홍재희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별도로 없지만 녹지과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녹지과에서 어떤 안을 갖고 온다 하면 저희가 실제로 유수지가 방재시설이다 보니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쉼터든 어떤 공간이든 다만 방재시설하고 저희가 그런 시설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인표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이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곡지구 상업시설 주변 왕복2차로 도로구간의 중앙선이 실선으로 돼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인 경찰청, 강서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관련 사항은 경찰서의 규제심의를 통해 개선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마곡동로4길, 마곡중앙6로를 포함한 상업밀집지역의 중앙선 변경과 관련하여 금년 6월에 강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향후 교통흐름 및 민원발생 문제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일고 옆 등촌로47길 15 인근 도로를 아침 출근·등교 가 많은 시간대에 차량을 제한적으로 통행금지하여 거주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칭찬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일고 옆 도로에 시차제 일방통행은 등교시간대 혼잡한 차량 통행으로부터 인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8월경 해당 구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5.9%의 높은 찬성률로 강서경찰서에 건의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방통행도로 지정은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등촌2동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함께 협력하여 이룬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9쪽입니다. 전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회사 업체별 근로자 부가세 현금 지급은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친척의 동의를 얻고 은행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사항 조치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 업체별 부가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금 지급 시 계좌이체 불가능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내역을 9월 중 점검 예정으로 있으며, 현금 지급자들에게 대한 계좌이체 불가능 사유 증빙자료와 현금수령증 등 현금 지급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에게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고려하여 현재 10만 원인 지원 금액을 30만 원으로 서울시에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비 확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염창동 마을버스 04번 버스가 염창역 출발점의 한 정거장 전을 종점으로 하고, 종점에서 모든 승객을 하차시켜 출발점 인근에 있는 염창동 평생학습관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마을버스회사와 상호협의 등을 통해 노래교실수업 이용자들이 출발점에서 하차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 참여 어르신들의 마을버스 이용 관련 불편함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승·하차 방법을 특정 요일·시간대에 변경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2017년 2월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화장실 이용, GPS단말기 점검, 청소 등 부가적인 활동으로 휴식시간이 할애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차량증가로 인한 지연운행, 도로여건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점 출발시간 1~2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승객의 탑승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일 오후 3시경 마을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조율하려 하였으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 열악한 운영 상황과 종사자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교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등촌동 636번지 44호 정비공장 관련 강서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정비공장에 대한 수시·정기 점검 시, 합동단속반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주민들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 권고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지역주민 2명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담당자들이 함께 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2개 업소를 현장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장설비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정비시설·장비 운영, 건축물 현황 등 각 부서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입회하에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등 특이사항 없이 적정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소 관련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등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입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영업용차량 소유주들의 차고지 증명서가 꾸준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밤샘주차 단속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면제 대상이 아닌 화물차,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인허가 신청 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한 후 차고지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이동이 많은 영업용 차량의 특성상 영업이 용이한 별도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차고지 위반 행위를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건설기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차량은 차고지가 아닐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예, 점검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샘주차해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성복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차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37쪽,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 추진계획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부득이하게 누락하였지만 2025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부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취소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대로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증액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편성 불가 통보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일정 등을 고려, 병행 시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게시하지 못하였고 향후 선거 이후 게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반상회보 게재, 직능단체 회의 시 자료 배표 등을 통한 주민소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8월에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 주차면 6면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0면 이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가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저녁식사 시간 때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차량이 아니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 전 문자연락을 드리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업체를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0쪽, 화곡6-1 볏골공원 공영주차장과 같이 주차면 센서 및 주차장 입구 상황판 설치로 주차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타 주차장 확대 설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올해에도 화곡4-1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에 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주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ARS주차공유시스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주차난 해결 및 공유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ARS주차공유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화곡6동, 우장산동 등 3개 동 552면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 동에 확대 시행하여 부정주차 억제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