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속가능발전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좀 생소한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법이 2022년 7월 5일날 제정이 돼서,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2023년 7월 7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이나 사전절차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대학, 어느 학교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칭을 대학 비슷하게 해서, 전문가들을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대상은 보통 2~30명 정도, 주요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가 선정을 해서 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기존에 활동하던 사회단체 분들이 거의 주가 되겠네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전에 계양의제21 관련해서, 계양의제21 업무가 추진됐었는데요. 이게 폐지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으로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착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의제21이 원활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홍보미디어실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 활동지원에, 구정홍보비가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출입언론사 증가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몇 개에서, 얼마나 늘어난 거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언론사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에 140개 언론사가 출입하겠다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 164개사가 출입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176개 언론사가 출입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는 1억원을 편성했었고요. 추경에 천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고, 올해는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보통 지면사나 메이저, 이런 데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인터넷 언론사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뀐 것이라든가, 이득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물론 언론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일방적으로 다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계양구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작성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 나갈 때는 우리 계양구에 대한 보도자료 건수라든가, 출입기간, 이런 것을 산정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늘어나는 만큼 또 우리 계양구에 출입한 기간도 길어지고, 우리 보도자료 건수도 많이 게재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건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저희가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도자료 건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타구에 비교해서 홍보비가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종합해 보면 출입 언론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홍보비가 100% 지급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의 증액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광판이 이번에 금액이 크게 올라왔잖아요? 170페이지, 남측광장 노후 전광판 교체 건으로 5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보다 규격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로로 긴 모양이었고, 이번에는 좀더 와이드하게, LED로 한다고 하셨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남측광장 중앙에 있던 전광판을 2010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는 15미터에 1.6미터 크기로 설치를 했고요. 단순하게 문자만 해서 홍보를 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진이라든가 영상까지 같이 표출할 수 있게끔, 크기는 약 10미터와 5.7미터 크기로 해서, 스크린 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홍보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제한적이었던 것이 영상이라든지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옥외광고물, 그런 것에도 저촉을 받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남측 주차장 공사 때문에 혹시 그게 가리지 않을까요? 밖까지 보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전광판의 크기도 있어서, 영상도 표출이 되고, 계산동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청사가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적인 문제가 남측 주차장으로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앞 남측 주차장, 그쪽이 아마 2층 높이로, 주차탑식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광판 자체가 3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보면 많은 구민들이 아마 저희 전광판을 보면서, 아, 구에서 이런 시책과 이런 구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높게 설치하는데요. 기존의 3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주차탑이 그렇게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가 보면 시설 설치는 다해 놨는데 그 이후의 관리나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광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에 최우수 자치구 선정에 가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
174페이지 볼께요. 거기에 보면 계양산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럼 예산이 다 들어왔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여기 설명서에도 보시면 2023년도에는 56억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 또 일부 41억 들어와서 97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분은 지금 다 들어온 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 낼 때는 97억으로 냈는데, 지금 8월 23일에 미확보 됐던 20억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금액이 추가로 해서 변경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쪽에 계속 주차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이 개선사업으로 그 문제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계양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5일 구민의 날부터 4일간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박람회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박람회더라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의 날 때 많은 구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러면 장소는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계양경기장에서 같이 하는데요. 구민의 날은, 계양경기장을 보시면 중앙도로가 있잖아요? 중앙도로에서 좌측은 구민의 날 행사가 있고, 우측 쪽으로 저희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참가 신청이 마감이 됐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참가 신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그쪽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요. 당초에는 15개 정도의 부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개 정도는 다 계획이 완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전국적으로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최하시는 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이 많던데,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이 이번에 많이 내려온 것이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인데요. 그게 4월 중에, 상반기 중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4월에 결정이 됐고, 6월에 저희에게 사업비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242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들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한 건, 마을공동체 중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형성 지원사업 한 건, 그리고 마을 리빙랩 지원사업 한 건, 그리고 공간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 중에서도 공간활성화 사업, 이렇게 각각 한 건씩의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을공동체가 참여해서 함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610만원의 예산의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년1인가구 사업은, 중년이라고 하면 40세부터 65세까지의 1인 가구,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리빙랩은 마을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문제를 지역의 주민들끼리 모여서 개방형, 참여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모된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자원화 하는 내용을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전서운동에 계양FM 마을미디어사업으로 해서, 그 곳에서 미디어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사업비가 커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은 이미 리모델링 공간에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옥상 가족의 밤 해서 영화상영을 옥상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공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작전서운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 이름이 미술달 작은도서관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빌라 2층인가 3층짜리 빌라에 있는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위의 2500만원의 공간지원은 어디에 위치한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작전서운동에, 효서로 363번길이라고 하는데, 아마 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있는, 천대고가 옆쪽으로 빌라가 많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예. 그런데 성격이 약간 주민자치회와 겹치지 않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자생력을 높이는, 마을공동체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 나간다,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간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쉽게 얘기하면 주민주도형이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에서 발전된 형태가, 이익추구까지 간다면 사회적 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초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번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공모사업 진행이 있었는데 참여가 없어서, 전액 내시된 금액이 삭감되는 내용들이 사업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관내에 몇 개가 있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20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또 찾아가는 상담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지만 주민 스스로 이끌어낸다 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쭉 활동해 오던 기업체들이 이어진, 신규사업보다는 이어지는 공동체다 보니까 이미 사업에 다 참여해서, 참여 안한 단체가 약 8개 단체가 남아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더욱 더 이번 하반기나 내년에 역량강화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어차피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홍보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리빙랩이라든지 마을공동체가 점점 발전이 돼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은 세무1과 가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니까 워크샵을 가시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여재만위원
가게 되면 언제쯤 계획하시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 정기분, 재산세까지 끝나려면 10월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좋네요. 잘 다녀오시고, 젊은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개인시간도 보장해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신경써 주세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보면 유공공무원 50명이 되어 있는데, 워크숍 가는데, 50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어떤, 전체가 다 가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지방세입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세입에 관여된 지방세 분야, 저희 세무1, 2과 직원들과 세외수입 주요부서 직원들, 그리고 교통과에 기업민원과 체납정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이 다 같이 가신다는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지역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가 거의 다들어온 거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것은 확보해서 들어온 거고요. 또 내년에 일부가 들어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났고, 저희가 결정고시 하면서 12월 정도부터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서요. 2024년 중에는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주택 한 곳도 다 매입이 됐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아직 매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얘기는 다 됐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우선은 보상금이나 이런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감정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동의를 받고 하는 것들은 추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 때 하면서 감정가와 그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한 곳, 남은 곳도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주차장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업인이 늘어났어요. 한 명에서 3명으로,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신 거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한 명이었던 것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같은 경우가 3년차까지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 있어요. 한 명 있었던 것은 3년차가 들어간 거고, 올해 두 분이 신청을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셔서, 그분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선발하신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지원하신 거네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이 지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농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많이 지원하셔서 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건 정부에서 종료시킨 거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돌봄교실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예정인 것도 있고, 또 보육수당이, 부모수당이 늘면서 없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원래 중앙에서는 이 사업이 종료됐다고 왔고, 시에서는 우리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시와 만약 구와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느냐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견은 개진을 했는데, 시에서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이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내년에라도, 혹시 시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잘 컨텍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의 일자리정책과, 아까 여재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다 개개인들이 지원을 해서 그 사업비를, 그분들이 받으신 것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지원이 안 됐고, 또 사회적기업도 지원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래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내려오는 것 하나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세무과, 2022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감사드립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차장 개선사업 한 가지 여쭐께요. 이게 97억이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20억을 받았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총 117억인데, 그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내년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이게 다 확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17억이,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117억이, 예산은 총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원래 맨처음에는 97억으로 해서 내시가 됐었다가, 저희가 20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고, 그게 8월 23일에 최종 결정이 돼서, 그것은 확보가 된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아니, 내년에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지금 총 사업비는 117억으로 가는 건데, 다만, 117억이 2023년과 2024년과 예산이 나누어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 그 말씀이었군요. 저는 117억이 다 끝났는데 내년에 무슨 예산을 또 신청하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지원, 이게 진짜, 어린이 식습관 개선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대안이 있나 했는데 없다니까,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이게 좋은 사업이어서 웬만하면 시와 구 해서, 5대 5로 하자 해서, 저희도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시행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준비 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그동안 수기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급여나 이런 것,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근무를 한 형태 같은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경상수익 때문에. 이게 가면 경상수익이 줄어들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잘 추진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번에 또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다등급 중에서도 최하위인데, 그냥 공단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오늘 원희정 과장님, 민미화 과장님, 처음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추경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이번에 예산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편성이 됐고요. 지역경제과의 큰 사업이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지역경제과에, 우수시장 박람회에 지금 우리 행사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회관 공사가 예산으로 올라왔던데,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2020년도에 내진 성능평가 결과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공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설계용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그 공사 말고는 따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은 없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내진 보강공사 외에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도 공사는 비슷한 공사인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석면 철거공사라서요. 천장에 석면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석면 제거를 했는데, 몇 개 정도, 3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석면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제거를 할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저번에 외벽공사는 완벽히 된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잘 완료하였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때 공사가 화재위험 때문에 바꾼 거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계양사회복지관이 얼마나 됐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꽤 오래됐는데요.
여재만위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양사회복지관에 누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누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를 석면 제거공사를 하고요. 내년에는 화재예방 차원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23페이지 보시면 냉방비 특별지원이 있는데, 100% 지급이 완료된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번에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반응이 좋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반응까지 확인은 못 하고, 가구당 5만원씩 해서 지원을 마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 그리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냉방을 하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일종의 약간 전기료를 보충해 주는 그런, 난방비도 마찬가지지만, 명목은 난방비, 냉방비지만, 사실 전기료를 보완해 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올해 더위는 너무 무더워서,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병방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2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경사면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한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이전해야 되는 장소를 보면 네 곳의 높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따른 공사 자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2억 정도 새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대지의 네변 고지가 너무 심하고, 거기의 토지가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 비용이 추가로 드는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
예산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것이, 매번 신축 건물이 누수 등 문제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구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구민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금 신축하는 건물마다 초반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 좀 그런 부분이 신뢰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산적인 부분을 너무 아끼는 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써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이 많은데,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회관 공지가 새로 된 것을 봤는데, 원래는 10월이 아니라 8월 정도 보지 않았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당초에는 60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인재양성재단 설계할 당시에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안 돼서 작년에 반납하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를 철거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나 배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도저히 못 맞춘다고 해서, 청장님도 두세 번 현장실사 하시고, 그래서 10월 23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더 늦어질 일은 없겠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일정보다 늦어진 만큼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저번에 학대 피해아동 남아전용을 다녀왔는데, 신축건물에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용은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잘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학대아동들이 거쳐가는 기관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심리적인,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21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미화원 휴게실 노후에 따른 장판 시공시 온돌판넬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잘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회관 관리사무실,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회관에 관리사무실이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가면서 거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실이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기존에 나가봐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괜찮은 것들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회의 탁자라든가 파티션, 그동안 있었던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사를 나가서 한 번 보고, 노후된 것들은 교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놓여진 부분도 옮기다 보면 밑이 썩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했다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교육급여 바우처 도입에 따른 신청서 지원인데, 바우처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한 번에 하는 신청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요. 교육부의 방침이, 그동안에는 교육급여를 주면서 개별가정에 계좌로 해서 입금을 시켜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바꿔서 필요한 명목으로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12개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이미 엄마들이 접수하고 신청한 기간은 빨랐는데, 이것을 접수하는, 보조인력 파악하는 단계에서 이미 접수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계양3동 한 개 동에서만 보조인력을 신청하고, 11개 동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아이가 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보조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하셨네요. 목적했던 거기에 쓰지 않고 그런 것도, 욕심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없어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올해 했으니까 우리가 성과가 없다면 할 필요는 없겠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사업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 예상돼서, 그건 아마 편성되게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은 데, 그때 따로 보고하게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난방비 추가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장애인 난방비 추가 특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251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인 난방비 추가 특별지원에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냉방비고요. 난방비를 신청할 때 인원이 319명이라서, 319명에게 난방비를 지급한 근거가 있어서 319명으로 냉방비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급한 인원이 252명이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러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난방비는 올초에 먼저 지급을 했고, 그 지급한 인원을 가지고 냉방비를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차이가 생기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에어컨이나 집에 계신 분들은 쓰시는 분들이 쓰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절약이 된다, 이 소리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지위원
이런 것은 좀더 신경쓰셔서 다음 예산편성에는, 담당자 분들이 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지위원
여성보육과 260쪽에 보면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이라고 있거든요. 1인가구 사업이 구청 홈페이지에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해서 개개인이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바람에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찾아보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여성보육과 282쪽에 구립어린이집 7개소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편성내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1억 5900이 넘거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했지만요. 2023년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편성한 건데요. 금년도 인천시 재난관리과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편성이 돼서, 추진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9일 강화도에서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개인데, 구립계양, 동보, 병방, 샘터, 신비, 은행나무, 작전입니다. 그래서 된 거고, 금년도에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이 지난주에 통보가 왔는데, 은행나무와 구립 동보는 금년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됐지만 우리가 내진설계 용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금액별로 한다면 구립 계양이 2900만원이고요. 동보가 2천만원, 병방이 1900만원, 샘터가 2100만원, 신비가 2200, 은행나무가 2600, 작전이 2천, 이렇게 돼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잘들었고요. 아동보호과 296쪽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의 지원가정 수가 적어서 감액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정 위탁 같은 경우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교사나 의료인이나,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 대상자로서, 양육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자격조건 때문에 사실 우리 계양구에 전문가정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으나, 물론 모집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 계양구에 이런 대상이, 인천시 전체가 이런 대상 가구가 거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 대상아동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문가정 위탁가정이 없었고,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최근에 위탁가정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한 가정이 가능해서 지금 곧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와 동시에 매칭될 아동이 지금 예상되는 가구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1명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한 명이 되면, 그런 가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명이 되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에는 이번에 처음 나온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TV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힘든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대상자가 나와서 한 가정이 되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노숙인 관련해서 계산체육센터에 지속적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계산체육공원이 노숙인이 두 명이 예전에 있었다가 한 명으로 줄었다가,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그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식위원
아니요.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또 왔나봐요.
김경식위원
우연히 거기를 올라갔는데,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분을 사실 노숙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거주시설을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식위원
아니면 거기를, 지금 가운데에 계시는데, 거기 계단을 임시적으로 폐쇄를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만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에 안 계시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환경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좀 예민한 게, 인권문제도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장소를 임시적으로라도 못 들어가게 거기에 문을 단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만 자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고, 노숙인쉼터 쪽과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폐쇄를 한다거나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분이 왔다갔다 하세요. 집에도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다시 거기에 터를 잡은 모양인데요.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반인들이 내려가면 아마 깜짝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저도 알면서도 가서 놀랐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주민들 안전 차원에서, 혹시라도 시비라도 걸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36페이지,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에 따른 생활집기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계산1동 중앙경로당은, 철거는 이번 주 월요일날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착공을 이달 셋째주 쯤에 시작을, 지금 계약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착공을 셋째 주에는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본 건물 상부 철거 등 다 완료가 됐으니까, 완료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예상보다는 더디게 가서,
김경식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다른 데 가 계시는 거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옆 건물 3층에 월세를 내고 계십니다.
김경식위원
잘 진행하셔서 빨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38페이지, 병방동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터파기하고 있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시작은 안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공사 착공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입찰의뢰 한 상태이고, 비에프 인증심사까지 끝났고, 그 심의가 7월에 끝났고, 입찰의뢰 상태고, 착공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도 올해 안에는 착공하겠네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형 일자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일자리로 선정이 돼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에코온페트 수거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것에 따른 전액 시비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4시간씩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신규사업은 지금 12명이 지금 하고 있고,시니어클럽은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 거기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센터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명칭을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로 명칭을 확정을 했고요. 현재는 사업 진행된 것이 공유재산심의와 중앙투자심사를 다 통과했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와 10억 정도를 반영을 하면, 저희가 9월에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9월 셋째주 중에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9월쯤에 착공할 예정이고,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240억이 넘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79억이 시비 부분이라, 내년에 시비 부분은 저희가 현재 모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10억 정도만 지금 일단은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269페이지,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7월 20일날 와서, 저희가 9월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조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개 항목, 12개 세부항목 해서 보고도 드린 바가 있지만, 또 작년에 평가 항목이 변화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요. 금년 7월 1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0쪽 정도 분량으로 해서 컨설팅도 받아보고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해서 나름대로 신청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하순이나 12월 정도에 결과물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건 여성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일련의 예산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산은 현재 많이 없고요. 269쪽에 이것 관련해서 시비로 주는 사항인데요. 성립전으로 했고, 7월 13일 이전에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물이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성립전이니까 친화도시가 되면 이걸 진행한다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지금 다 썼습니다.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사업을 도출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다음 270페이지 보면 유아차 보관공간이라든지 유아차 소독기, 이런 부분이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것도 공모사업 비슷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유아차 보관장소 같은 경우 2건이 내려와서, 계양과 작전어린이집에 설치할 예정으로 8월 28일날 재무과에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 친화도시지만 아이들도 키우기 좋은 그런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대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결과물이 좋게 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장난감에 수명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빌려가면 아이들에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망가지면 본인이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금액이 또 고가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그 때 좋은 제품을 사라고 하셔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작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금액이 싼 것들은 웬만한 가정에 다 비치되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고가가 필요한데 비싸서 못 사니까 고가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크게 본인 잘못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요. 아무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런데 어떤 엄마에게 이 정보를 줬더니 망가지면 물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야, 그것 망가져, 안 돼,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대로 못 가지고 노니까, 혹시 기스라도 나면 그걸 물어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건 육종과 한 번 저희가 상담해서, 크게 잘못이 없다면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셔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이용하는데 부담을 안 느끼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어머니에게 홍보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와서요. 그리고 아동보호과에 다함께 돌봄센터, 면적이 변경됐어요. 당초에는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기로 했다가 새마을금고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난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회관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간 그 자리 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가 24평, 그러니까 79.28 제곱미터였는데, 거기가 좀 오래 되기도 했고, 또 안전에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마침 계산새마을금고 본점 5층 공간을, 새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8월 17일날 협약식도 가진 상태입니다. 거기 평수가, 5층이 전체가 넓긴 한데, 우리가 쓸 공간은 약 161.54 제곱미터, 48.9평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기준이, 지침이 작년까지는 다 일관되게 똑같이 예산 지원에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평수가 132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5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이게 48평인데 이 기준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7500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비용은 지금 1억으로 되어 있긴 한데, 타구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데, 시에서 그냥 통으로 저희에게 일단은 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75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쓸 수 있고, 기자재 비용은 3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이 단가도 올라가고 해서 설치 비용이 빠듯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7500이면 가능은 하니까, 최대한 잘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7500 정도면 가능한 거고,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지난주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평수가 큰 다함께 돌봄센터가 인천이나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다녀왔고요. 어제 설계사무소하고 실측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 1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업 많이 신경써서 잘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님, 한 가지 넘어간 게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0세부터 5세 이하까지인데요. 가족센터 내 3층에 하나 있고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있습니다. 5세가 아니고 17세 이하까지인데요.
문미혜위원장
18세 미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오고요. 아동들이 오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는 5세 미만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원래는 만 18세 미만인데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아동보호과장님 계시지만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사업이, 중앙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다 비슷한데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이사랑꿈터와 또 다른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다 다릅니다. 먼저도 청장님께서 이건 묶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에서 통합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면서도 세분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이사랑꿈터와 예산을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다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곳이 다른 곳이라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쉽게 따지면 우리가 한 과에서도 팀의 업무추진이 다르듯이, 중앙도 다 다르니까, 여기는 아이사랑꿈터, 여기는 공동육아나눔터, 여기는 아이사랑꿈터, 이렇게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주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 잘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복지예산이 항상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공사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계획 중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보건행정과로 명칭 개편되고, 지역보건과가 저희 부서 내에 있던 감염병 관련 팀들을 모아서 감염병관리과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 있던 감염병대응팀과 감염병예방팀,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있던 예방접종 관련 부서 중에 예방접종을 하나 단독으로 떼어서 예방접종팀이 새로 구성이 돼서 감염병관리과가 구성이 되는데, 현재 지역보건과 자리에 감염병관리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로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16명 정도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현재 지역보건과에 있던 인원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 구성되는 감염령관리과 인원 중에 기사님들 두 분 정도가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지금 역학조사관 자리와 감염병관리과로 배속되게 되는 기사님 두 분 자리를, 역학조사관 자리 하나, 실을 하나 별도로 만들고요. 그리고 기사님들과, 저희가 매개감염 관련해서 말라리아 방역수가 지금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사님 두 분, 방역관련 소독하는 기간제 두 분, 그리고 역학조사관 자리, 그래서 역학조사관실 하나와 방역기동반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감염병관리과 일부를 잘라서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
감염병관리과가 16명이고, 지금 지역보건과가 쓰고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지역보건과가 지금 몇 명이 쓰고 계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16명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두 명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책상을 더 이상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파티션이나 책상이라든지, 그런 용품,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확장을 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감염병관리과 일부 분할을 해서 방역대기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있는 방문보건실이 있는데, 거기 창고 일부를 잘라서 역조관실을 만드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감염병관리과가 약간 흩어지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여재만위원
공간이 나누어지면, 한 공간에 있는 일반적인 사무실,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는 일반직원들은, 세 개팀은 현재 지역보건과 자리로 들어가는데, 기사님들 두 분과 방역관련 기간제 인부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재만위원
업무적인 부분이 소통이 되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 짜임있게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업무에 분절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감염병관리과가 보건행정과였나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원래 보건행정과였는데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관련 업무의 인력이 더 보강이 되면서 감염병관리과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과를 만들기는 당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변동했던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고, 지금 감염병관리과로 다시 바뀌는 과가 건강증진과인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적인 부분도, 업무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요하겠네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지역보건과가 다 흩어져서 다른 과에 배속이 되면서, 저희 과의 두 개팀과 건강증진과의 일부 업무를 떼어서 감염령관리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아, 과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팀원도 이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왜냐 하면 감염병관리과, 이번 코로나 위기 때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같이 변경되는 감염병관리과에 속해서 가시는 것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기정보다 증액된 사유가 홍보물 구매인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1192만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 예산이 5억 8271만 6천원인데요. 이중에서 5504만 6천원이 지역보건과에서 재활사업과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 1개월 만에 퇴사로 인해서, 남은 인건비 중에서 2800만원을 건강증진과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쓰임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제고를 위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운동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걷기첼린지 상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워크온 가입 홍보물품 구입비로 29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내혈당 내혈압 알기 캠페인 등을 올해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물품 구입비가 3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은 가까운 예로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 때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할 건데요. 그 때도 쓸 뿐더러, 저희가 첼린지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와 치매관리과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홍보물품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도 친환경 교통주간으로 10만보 걷기 첼린지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8월달은 하고, 7월달은 저희가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첼린지 목표 달성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100명 이상의 분들에게 홍보물품을 드렸습니다. 그런 데에 쓰이는 거죠.
여재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중심 재활사업의 인력이 미채용 되어 있는데, 채용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예. 채용이 안 돼서, 통합사업을 방금 백명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채용공고를 냈는데, 4월달 한 달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채용이 안 돼서,
여재만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한 달 하고 그만 두셨다는 그 사항인가요?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예. 그 분입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69만 5천원만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330만원 정도 빼놓고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앞으로 계속 채용은 하고 계신 거예요?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4명의 기간제 재활 부분이 계시거든요. 시예산 받아서 하는 부분이,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 통합관리 해서 기간제 한 명분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채용계획은 4명으로서 쭉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예,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의 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사업에서, 306페이지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100세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제가 어제도 인구통계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00세 이상은 헤아리지 못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며칠 전에 계양구에 인구조사를 다니더라고요. 아파트에 보니까 다니는데,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이게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80세 이상 인구가 10,546명입니다.
정춘지위원
100세가 되면 우리 계양구에서도 혜택을 드리잖아요? 백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건강증진과를 보면 돈이 홍보물 구입하는 것으로 되는데, 홍보물품 들어갈 때 무엇이 많이 필요한지, 이 홍보물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지역보건과 315쪽 보면 정신재활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과오납금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수인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이 나와 있어서,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예산이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난방비가 나왔었는데요. 2월달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시설에서 신청을 안 해서, 시설이 법인이다 보니까 그 법인의 예산을 편입시켜서 쓴다는 것이, 두 달 안에 집행이 힘들다, 그래서 신청을 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60만원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춘지위원
두 달,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된 건데 두 달 안에 쓰기가 힘들게 되나요?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2월 1일날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집행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설 안에서 그런 사유를 대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정춘지위원
이런 게 나오면 다음 번에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다른 구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같은 사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이다 보니까 좀더 힘든 부분이 있었고, 법인아 니고 개인이어도 1개월 분만 쓰고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각 구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춘지위원
반납이 되면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이게 시로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예산만 세워놨다가 쓰지도 않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가져와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이 되어 버리면, 다른 데 더 잡아서 쓸 수 있는 과가 좀 안타까워집니다. 이런 것을 일찍, 시기적으로 나왔을 때,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나중에 저기가 되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끔 여기에서도 질문을 해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주
오세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신청되어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8월 말까지는 3건의 신청이 있었고, 3건의, 의료기관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실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계속 의료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분들에게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를 드려야지 그 분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건이, 체외수정이 8월 말까지 29건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까 싶었는데, 예상 외로 많습니다. 사업비가 떨어진 것이 시비로 75%고,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올까 싶었는데 예상 외로 많이 떨어졌고, 시에서 우리 구에 정한 목표가 80건이거든요. 충분히 도달하고, 예산이 모자랄 것도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응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천형 난임지원사업 이전에 했던 지원사업도 보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음 연도 1월달에 지출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출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21페이지 치매관리과, 치매안심공원 조성인데, 이게 공원에 안내판만 설치하는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저희가 관내 공원에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홍보라든가, 아니면 치매관련 정보 같은 것을 전달 목적으로, 주민들이 보통 이용하는, 쉬는 정자 있는 쪽 옆에다가, 아니면 공원 안전성과 미관 같은 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약을 해서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안내판인 거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예.
김경식위원
전체 공원에 다 하는 건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한 게, 임학공원 내의 안내판 설치인데, 그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것은 조기 치매검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검진순서라든가, 아니면 선별검사 하고 나면 진단검사, 감별감사, 그러고 나서 만약에 치매라고 진단이 됐으면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억력 측정검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항목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굉장이 많이 깜빡거린다, ○, ×,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주판알처럼 옮길 수가 있어요. 옮겨서, 그게 14개 항목 중에 6항목 정도 나오면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치매 선별검사 받으세요 라는 이런 안내도 넣어드릴 거고, 아니면 치매예방 운동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내판에,
김경식위원
그럼 안내판이 상당히 크겠네요? 조그마한 게 아니고,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봐서, 크게 할 수 있으면 크게 하고, 크게 할 수 없는 위치다 하면 좀 쪼개서 안내판을 설치하던가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몇 개 공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올해 한 번 해 보고요.
김경식위원
치매환자들이 치매안내, 어르신들이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장기보건지소 안석균 팀장님, 이번에 세출하는 공사 중에 창호설치가 있는데,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4층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외부 피난계단을 만들었거든요. 노인들 위급시, 화재시 피난하도록 피난계단을 만들었는데 창만 있고, 창에 방충망, 그런 것도 없고요. 또 본 건물 청사 외벽에 창이 없어서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열이 가열돼서 열 손실도 많고, 또 계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라서 거기에 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충망과 창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벽에다가 창문을 뚫어서 만드는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창벽인데, 거기에 창문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제가 계양구 어르신 100세 이상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계양구에 42명으로 나와 있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42명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성분들이 32명이고, 남성분이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계양구가 다른 데보다는 공기가 좀 좋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양산 밑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재활 만들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100세 이상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원을 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경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