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663억 7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7,484억 6천 1백만 원의 2.39%인 179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79억 2백만 원으로 기정액 7,307억 3천 5백만 원의 2.35%인 171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4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177억 2천 6백만 원의 4.24%인 7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71억 6천 7백만 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감소로 20억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7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 1천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8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억 9천 7백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7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천 7백만 원을, 교육 분야는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억 2천 6백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50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1천 3백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1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2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2억 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인 8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39쪽 재가의료급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50억 9천 7백만 원으로 253쪽 기정액 대비 14.42%인 6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5억 5천 3백만 원, 255쪽 세천동 경로당, 마을회관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0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인 2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5쪽 불법 주정차 단속 경비 5백만 원과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금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 청사건립기금은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예치금을 감액하여 가양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액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반환금 200만 원과 22년도분 보조금, 결제카드 제휴기금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대비 세입예산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8억 3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인 7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참여단 운영비와 구정 홍보비용 1천 6백만 원, 기관 평가 등 업무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협력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8억 7,500만 원 대비 10.87%에 해당하는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6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4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6억 8,200만 원 대비 18.61%인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천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동서교육격차 해소 및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의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동구 발전을 이끌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 감액된 953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먼저, 42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5천만 원 및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신인동 및 판암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 0시축제 행사장 CCTV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 20억 5천 8백만 원이 감액된 재산세 298억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1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6% 감액된 899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6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 증액된 252억 5천 3백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태극기 무상보급 및 아파트 외벽 대형 태극기 설치를 위한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사업비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7천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액된 23억 6천 2백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우리 지역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그린통합쉼터 조성사업비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비 8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천 8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8% 감액된 606억 1천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4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올해 사업 미추진으로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3억 5천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 0시축제 행사장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전사용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74쪽,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요원 인건비 1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8% 증액된 60억 7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신인동 청사 내진 보강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쪽, 판암1동 풍물교실 물품 구입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판암2동 청사 내진 보강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용운동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자양동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 비상벨 및 송수신기 설치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가양1동 청사 옥상 방수 보수시공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다목적실 창호 방음공사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성남동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청사 방수공사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홍도동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삼성동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안은 160억 9천 6백만 원으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을 위해 예치금 1억 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 8천 4백만 원 대비 8.38%에 해당하는 34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된 444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천만 원과 역전시장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보조금 5천 8백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2천 5백만 원은 감액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등 2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6억 9천 7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5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가양2동 게이트볼장 도로개설 편입 보상금 3천 7백만 원, 대청호 데크길 경관조명 사업 등 3개 사업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억 3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보건대학교 운동장 내 축구장 조성 시비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량 감소로 국․시비보조금 9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및 학교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7천 5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정예산액 679억 1백만 원 대비 6.17%인 41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된 72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52억 3백만 원 대비 9.22%인 23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75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83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용운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2천 5백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역전시장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9억 2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1천 5백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천만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6쪽, 농업 농촌 체험학습비 지원 분리 편성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비 2천 2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비 2천 2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무상급식대상 학생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사업비 4천 2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업대상 수 증가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비 1천 6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2억 3천 5백만 원 대비 12.83%인 16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49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91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청호 데크길 경관조명 설치 및 추동생태습지 누리길 보수공사에 사업비 7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장미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천 5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동구 문화원, 체육회 등 이전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3억 7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가양2동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비 5천만 원, 보건대학교 축구장 조성비 2억 5천만 원, 삼성근린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비 1억 3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3억 9천 8백만 원 대비 0.1%인 2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34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99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1천 4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산림연접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3천 2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0억 6천 5백만 원 대비 2.37%인 1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된 62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10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4차 산업 프로그램 드론 체험 운영비 1천 5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실 등 14개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비 1천 2백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운도서관, 무지개도서관, 성남작은도서관 방수공사비 4천 1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5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구정 홍보가 있고 거기에 기자실 운영비가 있어요.

예.

기자실 운영비가 매달 1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 가지고 추가를 더 한 거예요? 원래 한 달에 얼마씩 운영비가 들어가요?

기자실 운영비는 원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예. 원래 없었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보니 예를 들어 소파가 6개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물품을 새로 구입하면서 내놓은 소파, 그리고 소파가 6개인데 일례로 방석이 6개가 각각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또 정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임차료와, 그러니까 일례로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비용을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지금 민선 8기가 진행되는 동안 기자실은 있었잖아요?

예.

따로 기자실에 운영비가 없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저도 몇 번 기자실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럼 우리 동구에 방문하는 기자나 상시 거주하는, 상시적으로 있는 기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

거기 소요되는,

민망하지 않을까요?

운영비는 위원님, 기획홍보실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해,

그럼 평소 기자실 운영비는 얼마 정도 썼어요? 기존에 기획홍보실에서 같이 운영해 왔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에서 기자실 홍보비라고 해서 별도로 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물통 해 가지고 먹는 그런 관리비 한 달에 한 3만 5천 원 정도 하고, 커피라든가 이런 거를 사는 음용수는 기획홍보실에서 구입하면 그냥 덜어서 갖다 쓰는 형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아니에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해서 기자실 운영비를 별도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자실 운영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구정 홍보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좋은 기사는 칭찬을 하고 알리고 나쁜 기사도 지적을 해줘야지 우리가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기자실 운영비는 정식으로 목을 정해서 만들어서 사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요.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목 변경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감을 1,600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1,200을 했고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 다 가고 다 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는 가고, 일부는 가면서 남아 있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 금액 183만 5천 원은 3개년에 걸쳐서 구축한 사업입니다. 구축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고 구축을 완료 후에 보니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연차별 분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해 왔던 그 금액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하단에 있는 39만 1천 원 그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목이 달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은 구축 비용,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 후에 남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중에서 하단에 있는 거는 1,600만 원이 남아서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줬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각각 저희가 집행잔액을 남은 거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에 있는 유지관리 분담금은 유지관리 후에 남은 부담액을 반환한 사항이고 하단에 있는 구축비 분담금은 구축이 완료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분담금은 5,700에서, 아니 4천에서 5,29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밑에 구축비 분담금에서는 5천에서 3,300으로 돼서 1,600이 남아서 잔액을 이렇게 감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는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을 보고 지금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지금 1,2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 사업 위탁이 변경되어서 부담금이 증가해서 지금 추가하는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있는 구축비는 지금 목은 다르고 이게 구축이 3개년에 걸쳐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 분담금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유지관리 분담금은 들어가는 사항이고 구축비는 이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4천에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거네요?

예.

5,200으로,

예.

그래서 1,200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그럼 5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고, 사실 충격받았고 황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정책개발협력실 만든다고 했을 때 그중에 찬성했던 의원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찬성을 했었습니다. 저부터 찬성한다고 다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통과됐죠. 정책개발협력실이 만들어졌죠. 박규영 실장님이 5급으로 승진하셔서 지금 실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에. 이번 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시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영어든 과학이든 교육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서둘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누구의 공약사항,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하고 토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했던 게 뭡니까?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그리고 제가 심지어 따로 직원들을 또 불렀어요. 여기 직원들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 직원들, 팀장님하고. 계시죠? 작년에 본예산 때 6,500만 원 연구용역 통과될 때 제가 직원들 따로 불렀습니다. 2,200만 원 가지고는 타당성 분석이 안 된다, 적어도 3,50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6,500 정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거는 과하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좋다, 그러면 6,500만 원은 제가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직원분들.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에게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고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까지 가는 게 맞을 텐데 이번 용역에서는 물론 다른 과업도 많이 있을 뿐더러 입지에 대한 분석을 분석만 해서 이제 판단은 구청에게 맡기는 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용역이 끝났을 때 입지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제 이런 교육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담지 못하면 수개월 가량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께 최종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 미리 결심을 해 주셔야 된다, 하고서 그래서 이제 2차 용역 보고에 나온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시고, 그리고 실무진에서 제공한 각 부지별 장단점, 그리고 외부에서 본인께서 듣는 여론, 주민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시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적으로 더 이상 3차 용역 결과가 나와도 입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그런 사항이 보완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2차 추경 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기관장이 의사결정하는 게 옳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저희가 용역을 3개월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과업 내용을 관내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외부기관에게 사전 설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과업량으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들 못한다고 합니다. 기간 연장을 6개월도 사실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용역은 1천만 원당 1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정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과업 지시 내용을 전부 이행하려고 그러면 9개월 정도는 맥시멈으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절충안으로 저희가 이게 유찰이 되면 또 사업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용역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 일정과 맞지 않게 된 거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30일, 아니 3개월 기간으로 했으면 최종 용역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추경 예산을 담았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뒤처져 있는 교육 활성화, 교육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목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굳이 입지 선정에 연구용역이 전체의 목적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물론 앞서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연구용역에는 많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입지 선정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서로 논의가 되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일찍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연구용역에 왜 입지가 선정되어야 되는지 우리 중간보고회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아카데미가 그 전에 진행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실패해서 문 닫은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입장이 맞는 거예요? 실패해서 문을 닫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일부 구민들이 계신데 그런 건가요?

저는 과거 국제화센터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

당시 운영하는 기간 동안 수강생 수강률이라든가 또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는 신청사로 인한 구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외부 재원으로 초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위탁업체에서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초기 투자한 것에 대한 운영비로서 보조하는 게 맞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지, 정책 자체는 저는 성공적으로 운영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컸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2009년도에 외부 자금, 외부 재원을 이용해서 우리 국제화센터를 무리하게 지었어요. 그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웅진이라는 개인 사기업에서 진행, 그 용역을 맡는 조건으로 외부 자금이 지원돼서 어렵게 이게 이루어졌는데 구민 호응이나 학부모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번에 대전시장 공약이 건설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 그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이거를 담지 못할 경우, 연구용역비를 담지 못할 경우에 대전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50%에 대한 공약이 밀릴 수가 있거나 초기 지원이 못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물론 건립비는 지금 시기에서,

리모델링비라고 보면 되겠죠.

지원 받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라도 미리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돼야지 시비 확보하는 데 용이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절차상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따져야 됩니다. 더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실수는 있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한 목적인데 우리가 6개월 이상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못 받으면 일단 4년 기간 중에 1년 치는 못 받고 3년 치만 받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시작되면.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결과 87%가 교육 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글로벌 아카데미의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지금 박철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몇몇 분만 의원님들끼리 아시고 통용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께 구두 방침을 받고 나서 후속 조치로 저희가 문서로써 결재를 맡아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DDC를 어느 실과에서 리모델링을 전담할 건지, 이런 내부 토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방침을 받은 후에 한 일주일가량 내부 토의라든지 방침 문서를 결재받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쭉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사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지금 내용이 중요하더라도 절차도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절차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앞서고 뒤서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추경이 올라왔다, 지금 그거잖아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 여튼간에 그러한 저기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다 좋아요. 청장님이 8월 13일 날 결심을 하셨으면은 그때 실장님한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쪽이 제일 최적지인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추진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과연 이 리모델링을 하는 부서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장님이 이걸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빨리 의원들한테, 뭐 많지도 않잖아요. 10명이잖아요? 10명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박철용 의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죄송하지만 미리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동구 진짜 어린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해주면 좋은 것이 우리의 일이니깐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죠. 위원장인 내가 얘기 들은 게 언젠가요? 간담회 끝나고 들었어요, 실장님한테. 그 정도로 그냥 평상시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설명해준 거와 같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신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겠죠. 모르는 의원님들은 다 그냥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본청에서 의회를 경시해, 무시해, 이건 아니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실장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이면 물론 구두 방침도 중요하지만 그 문서로서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고요. 그렇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미리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시일이 급박하고 이 문서를 이렇게 해서 하려면 시일이 너무 갑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결심을 하셔서 우리한테 이런 걸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더, 뭐죠? 이렇게 더 가슴에 와서 닿겠죠. 그런데 뭐 그거를… 지금 핑계 아닌 핑계 같아요. 결심으로 하셨는데 문서화하다 보니까 설명해줄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용역 끝나고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문서화 해 가지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 장본인은 실장님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까 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당이든 간에 우리 10명의 의원님들은 다 구민을 위해서 이 글로벌 아카데미가 다시 재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진짜 동서 교육격차도 해소시켜 주고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해소됨으로써 인구 유출도 덜 되는 거고, 또한 다른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있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진짜 10명의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2,200짜리 용역이 너무 작은 용역비 갖고 진짜 이거 가치밖에 안 나오는 용역이 나오니까 요번에 이거 저기 하고 본 예산은 6,500짜리 세워라, 아니, 6,500짜리가 아니고 진짜 좋은 글로벌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세워라 해서 6,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용역비로. 이 정도로 2,200에서 6,500을 만들어 줄 때에는 진짜 좋은 글로벌 아카데미를 만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이걸 해준 거지, 어느 당의 의원님들은 이걸 반대하고 어느 당 의원님들은 찬성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 구의원은요. 당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구의원은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해놓는 것이 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물방울에서 지금 둑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먼저 6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요. 태극기 무상 보급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아파트 대형 태극기 설치 도색이 이렇게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전 설명 왔을 때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태극기 게양하는 위탁을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거 태극기 게양하는 위탁을 할 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1톤 트럭 위에 어르신 두 분이 올라가서 차가 오는데 사전 방어나 보안 없이 그냥 한 분은 앞에 운전대에 앉아 있고 한 분 뒤에서 이렇게 게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일례로 판암2동 새마을협의회장님께서 다치신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4개월 5개월 전에. 그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돈을 들여서 크레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전장치 또한 그분들이 달면서 고민한 게 있대요. 아,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구나, 그 강철바를 만드는데 예산이 몇 백, 몇 천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새마을협의회분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 몇 천이 들어가도 안전을 위한 거면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인사 사고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사전 설명은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73페이지 보면 청사에 태양열을 저장하는 ESS 저장 장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의무화가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이거를 자체 우리 구비로 설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한 1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세워놨다가 다시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때요? 이게 우리 한 지자체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하면 이것도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굉장한 돈을 쓰레기로 만들어 놨다가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철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그냥…

그게 2년이 이제 연장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일단 반납을 하고,

이게 국비였어요?

예?

구비였잖아요? 100% 구비.

구비, 예.

그냥 반납을 하고 다 그렇게 철회한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이런 사항이 전체 227개 지자체에다가 다 치면 이게 엄청난 예산일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3억 5,8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큰 예산이 정부 정책으로 바뀌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따로 거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게 없을까 하는 개인적인 궁금함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도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게 물론 전체 예산으로 치면 적겠지만 한 부서 예산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과의 예산은 작은 예산일 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87페이지 보면요.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분이세요?

예. 4명입니다.

원래는 세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 분 뽑지 않았어요?

원래는 4명,

원래가 4명이에요?

예.

그래요. 그럼 이게 근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상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10시,

10시부터 7시까지 그 지역에서 계속 도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 공원 포인트마다,

순찰,

순찰식으로,

예. 순찰 식으로 도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87페이지 보면은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계속 좀 증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방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길고양이들 개체 수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도 전혀 줄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계속하고 증감을 해가면서도 하는데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저희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어디에 이제 영역이 일정 영역 공간 안에 이제 제한된 영역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전체 영역에서 자유롭게 왕래가,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한쪽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개체 수가 꼭 줄어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러면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예.

이 동물병원은 지금 언제부터 하고 지금 지정된 곳이 어디죠?

동물병원, 지정 동물병원이요?

예.

퍼피동물병원이라고 서구에 있습니다.

퍼피요?

퍼피. 예. 동구에는 없고 서구 한 군데에서 아마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 한 곳에서만 계속 지정을 해 놓고 수술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고양이 수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병원에서는 다른 진료는 안 하고 관에 대해서 이 중성화수술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건 시에서 지정을 한 군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다른 펫 동물에 대한 그런 진료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감하는 추세이고 지금 현재 길거리에 이렇게 막 그 새끼 길고양이도 많고요. 굶주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장을 많이 좀, 배가 고프니까 거기를 많이 이렇게 막 뒤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근절되게 조금 많이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중성화 수술을 일반에 왜 새끼 고양이들도 데리고 가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성화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중간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또 방류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라는 걸 좀 홍보를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포획해서 수술을 했다는 표시를 그러면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포획자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포획하고 이게 뭔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또 잡아다가 또 하게 되면 포획자는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거고 병원도 또 이중적으로 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낭비도 있을 것 같고요.

귀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절개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로 표시를 합니다.

그걸로 표시를.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게 표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포획자가 잡고 안 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군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이게 좀 이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외관으로 육안으로 이제 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거의 반쪽 이상이 잘려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는데 이것도 좀 동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보기 굉장히 안 좋고 불쌍해 보이네요. 아무튼 개체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남다르게 저희 특히 동구 쪽에는 길고양이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도 증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걸 그냥 놔두는 부분이 아니라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동물병원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좀,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내일까지… 예결 전까지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함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원이 주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니시면서 이제 애견 목줄이라든가 아니면 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반려견의 배변 그게 그냥 아예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보게 내버려둔대요. 그래서 풀섶 같은 데 걔네들이 들어가서 배변을 하니까 풀섶에 들어가기가 좀 뭐하다, 밟을까 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나마 조금 나으신 분들은 그 배변 봉투가 있잖아요. 그걸로 배변은 담는데 다 길거리 화단 뭐 이렇게 나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그런 데다 다 넣어놓는대요, 그걸 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냥… 저는 한 번도 이분들 못 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활동을 무엇을 하는지, 여기 보면 피복비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한 제복을 입으시는 것 같은데, 표시 나는 제복을 입으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일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신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계도를 하셔서 그 실적이 있는 건가, 계도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걸 쓰시나요? 이분들은.

예.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가끔 저도 이제 갑천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분들이 조끼를 입고 이제 안내하는 걸 가끔 봅니다. 보는데 지금 대전에 애견, 그러니까 애견 인구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20만 가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말고 다른 구에도 물론 일부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20만 가구를 다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개인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그런 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도 되게 많이 크죠. 왜냐면 그래도 어느 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동구는 이분들의 노선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2인 1조로 다니시는 건가요?

예. 2인 1조로 해서 천변 주로 애완용 강아지라든가 이런 동물을 많이 산책시키는 그런 장소를 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목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되지만 실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다닌다든지 해서 배변 처리 같은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분들이 하실 역할이지 않나,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 실은 배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지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변 봉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소지하고 다니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민원이 많이 또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분들이 특히 공공기관이 나가서 홍보를 할 때 좀 더 홍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안내 홍보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진짜 산책하러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셔 가지고 배변 처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구두로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면을 통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크게 이렇게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라서 많은, 고양이든지 강아지든지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키우는 거에만 저기를 하지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이게 반려견이나 뭐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보면 뭐죠? 배변하고 뭐 소변하고 이런 거 보라고 데리고 나오는 견주들도 많거든요, 주인들도. 그렇듯이 하러 나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처리를 제대로 잘 못해 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요령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거리가 좀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조금 숲만 우거졌으면 밟을까 봐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게 많고 눈으로 보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요즘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이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국장님, 이번에 저희 대전0시축제 하시느라고 우리 여기 계신 관광문화체육과, 또 우리 경제문화국장,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안전사고 대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이어서 저희가 또 큰 축제가 또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동구동락. 거기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5억, 약 6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이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소제동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행사는 TJB로 지금 정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1차 준비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는 기존 행사하고 이런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 진행 보고회하고는 별다를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동구동락축제가 첫 번째 이제 시행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좀 뭔가 다른 예전과 다른 좀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프리미엄 야시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세계음식문화를 좀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맛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차 보고회가 끝나면 좀 내용 좀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별도로 중간에 구체적인 이런 진행하는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0시 축제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구동락 축제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 또한 홍보 또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 동구의 아침과 밤을 빛내는 명소가 저희 식장산이지 않습니까? 야경도 굉장히 멋있고. 거기 식장산에서 요즘 저희가 버스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버스킹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앞으로 그걸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예산이 이번에는 약간 좀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크게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식장산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에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또 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버스킹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킹 공연을 동구로 더 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대덕구 하면 ‘뻔뻔한 클래식’ 해 가지고 계족산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홍보 또한 잘 되어 있고 또 중구에 보면 야외 음악당에서, 보문산 거기도 굉장히 준비들 잘하고 있어서 구마다 각각 특색 있는 그런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음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특히 딱 떠오를 만한 그런 행사들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버스킹을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뜨거운 낮 2시에 하다 보니까 좀 뜨거웠던, 올해 유난히 더웠었잖아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를 하는 가수라든가 이런 몇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따른 늘 항상 팬클럽들이 따라다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또 더 부족하지 않았나. 팬클럽들은, 아시잖아요. 행사 끝나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다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허한 느낌이 그 자리에 좀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가 아무튼 이런 축제라든가 문화 인식들의 인프라가 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저희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식장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무대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지금 이제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 라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가 더 빠졌는데요. 이번에 동구동락 홍보할 때, 이번에 대전시에서 아줌마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용전동 사거리에 보니까 큰 현수막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홍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동락 할 때도 아줌마 축제에 관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대형 큰 사거리에 조금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0시 축제 하시느라고 실은 시 주관의 행사지만 동구에서 이렇게 하는 범위가 커서 동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날도 또 엄청 뜨거울 때라서 진짜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분들이 0시 축제 잘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딱 2건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는 견해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 여기 저기 소제동 거기 그거 뭐죠? 거기 누들축제 했잖아요.

예.

그때에 길가에 그 냉장고 놓고 물 넣어줘서 사람들이 쉽게 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물을 한 병을 얻으려면 좀 미안한데 무인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좋았더라. 꼭 이것 좀 구청 다음에 우리도 행사할 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곳곳에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봉투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놔 줘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해서 너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고 좋았대요. 그러면서 그간의 축제 때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0시 축제 때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으니까 이걸 꼭 다음 우리 동구청에서도 어떤 축제를 할 때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우리도 동구동락도 있고 또 각 동에서 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꼭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좀 깨끗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예. 우리 도서관 방수공사 예산이 있는데요.

예.

지금 용운도서관하고 무지개도서관, 성남작은도서관 노후화돼서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 하는 거잖아요.

예.

가장 시급한 곳, 세 곳인 거죠?

예.

누수가 좀 돼서,

예. 누수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더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곳.

현재는 지난번에 폭우 때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많이 누수가 된 도서관이 세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사진은 제가 받아서 현장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혹시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우선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좀 확인한 곳은 그렇고요. 향후에도 지금 동구 관내 도서관들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보수공사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향후에 꼭 누수가 아니더라도 조명이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환경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103쪽에 보면 드론 체험이 있는데요. 이게 정책개발팀하고 드론을 하는 게 좀 비슷하죠?

정책,

개발팀에서도 지금 오늘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오늘 행사가 4시에 있는데요. 거기도 있죠?

예. 그게 10월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은 1층 잔디광장에서 하고 우리는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자연수련원이 강당이 리모델링 중이라서 우선은 10월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하고요. 구청에서 하고 그쪽 리모델링이 끝나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옮겨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가 대상자가 초‧중학생들인데요. 이런 행사라든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건 관심이 없는데 드론에 대한 체험은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책개발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SNS나 홍보하는 데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날 바로 오전에 다 마감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신청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선은 아직 지금 접수 계획은 없고요. 우선 그 건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을 정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홍보를 어디 학교 측에 하는지 학생들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착순 마감은 마감인데 홍보를 어느 쪽에다가 하실 것인지.

지금…

이제 저희 구청에 관련돼서 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청을 하겠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드론을 실제로 해 보겠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재미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누구나 좀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정 아이들만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라든가 모집 기준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홍보는 아마 좀 모든 더 많은 대상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홍보 방안을 한번 더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아이들이, 꼭 이런 부분에서 참여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동구 초‧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마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바로 마감이 되더라도 그 후에 신청한 아이들이 좀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또 2차 때는 그 뒤에 또 신청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