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위원입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가라앉고 차분하고 신선한 날씨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안건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과 조례안을 통하여 하자 검사 조사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발주하는 부서에서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자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 유치 및 지원조례에 따라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업 및 기업인 발전을 위한 토론회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예년보다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기업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론회에서 공유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기업 지원 활동에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아닌 개정이거든요.

예.

개정이면 제정된 원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기조를 보면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강하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규제완화위원회도 있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동구를 떠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 2021년 기사에는 동구를 떠난 50대 기업, 이래 가지고 그 리스트가 나올 정도로, 아, 대전을 떠난 기업이라고 리스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기업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2019년에 기업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안에 지원을 할 때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조례의 개정과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기업 지원조례와는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본다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거는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 등 기업 관련된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업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자는 조례인데 규제를 또 거친다는 게 참 원래 만들어졌던 그 조례와는 내용이 상충됩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단체를 지원하거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지원할 때는 심의하는 기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를 통과해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걸 통과해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규제를 도와주고 기업이 오래 남고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계속해서 규정을, 규제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한 번 예산을 더 평가해보고 심의를 해보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테고, 또 단점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로 제출되면 상임위, 예결위까지 거치면서 예산이 심사가 되는데 굳이 또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할 그런 이유가 있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되는 것 같고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실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가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제정되고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개정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 발의하신 의원님이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철용 의원님이 정용 의원님한테 어떠한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해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정용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 가지고요. 어때요?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정용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기보다 국장님께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상충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2020년도에 나왔던 조례, 동구기업 유치 및 지원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 안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해서 어떤 것들을 심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발의한 것은 기업 관련 단체입니다. 자생단체, 이 기업지원위원회에서는 지금 주요 시책하고 기업 소상공인 육성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심의 의결이 있지만 자문을 받아야 되고 토론회를 거쳐서 기업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위원실에서 상충됐다, 라고 했겠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부구청장께서도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생단체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무조건 다 단체들에게 지원금,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한 글자라도 뭐 바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조례인데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한 게 뭔지 논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심의 의결이라고 돼 있지만 자문을 받는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규제가 아니고 저는 안전장치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꼭 어떤 상충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토론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더 듣자, 라는 그런 아마 취지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체 지원은 사실 문화라든가 체육, 이런 행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심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오히려 어떤 기업의 어떤 판로 지원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어떤 중소기업, 아니면 기업 육성에 관한 그런 사업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이 위원회에서 다뤄주는 것이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저희 실무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제 예산이 세워질 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요. 단체들이나 우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곳에, 그렇게 할 때에는 보통 일률적으로 전년도에 어떻게 했으니까 그거에 조금 더 상응되는 거든지 그것만큼 전년도에 준해서라든지 이렇게 어느 그냥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는 거죠? 이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걸 하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를 들면 24년도 단체에서 행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전년도에 준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 늘어난다면 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에 맞게 잘 계획이 됐느냐, 아니면 너무 또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예산 규모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틀린 말씀도 아니고요. 또 약간 오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금 심의가 들어올 때에, 해당 부서에서 들어올 때에 이를 테면은 인건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다른 보조금 단체에서는 그렇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잖아요.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고는 선정을 못하죠?

그렇죠. 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서, 아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부기 항목을 보고 예산내역을 보고 총액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물론 실무측에서 우선 1차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가서, 실무에서 선정이 된다면은 2차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일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심의하는 것은 의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일정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를테면 단체에 주는 보조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저기가 아니고, 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려운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조례예요. 그렇죠? 이 조례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가 3개가 지금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물류단지하고 하소산단, 예를 들면 물류단지 산업 물류단지 협회,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협회에 어떤 A라는 업체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협회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협회에서 만약에 내년에 무슨 기업 단련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면 천만 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천만 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영세 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기업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저기 할 때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이걸 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걸로 그냥 딱 끝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 단계를 밟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관련 부서에서 한 번 심사를 받고 또 예산이 되면 이제 또 우리 예산 부서에 가서 또 한 번 받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받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 심의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제가 잘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하소산단이나 유통단지나 구도동 유통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런 거거든요. 관리 주체가 동구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다 뿐이지 모든 거기에서 수반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동구라는 지역에 있으니까 동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산단이나 이런 데다가 어떠한 도움의 의뢰라든지 어떠한 저기를 할 때 보면, 또한 하나부터 뭐가 어떻게 돼서 시설 보수를 좀 해달라, 이런 게 있어도 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끄러워서 구에서는 못 해요, 시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소산단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일부의 지원금이겠죠? 지원금을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지, 구에서 주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단체의 등록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 등록은 시잖아요?

시면 당연히 시 보조금으로,

그리고 이런 걸 누가 판가름해요?

그거는 판가름할 여지가, 저기가 없고요.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 등록돼 있다라면 당연히 시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이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라든가 또 자치구에서 관할한 사무라면 당연히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만들어졌던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조례안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갖고 이렇게 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정회를 시켜서,

지난번에 우리 오관영 의원님이 했던 것도 성용순 위원장님이 부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뇨.

의견이 나와서 하는 건데,

아니에요. 상임위 의결 안 됐습니다.

그럼 의결 안 돼…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정회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갖고 어느 것이 옳고, 거기에서 거수를 하든 뭐를 하든 결정을 한 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거수를 하는…

거수로 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수로 이렇게 하는 건 그렇고, 정회를 잠깐 시켜서 밖에서 박철용 의원의 안이든 정용 의원의 안이든 어느 하나를 조율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하는 것이 좋지, 이 조례 개정안 갖고 거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님들 뵙기가 민망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비장애인과 경도지적장애인 사이의 지능지수는 경계선 지능, 경계성 지적장애, 경계선 지적지능 등으로 불립니다. 보통 지능지수 71~84 사이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지수 때문에 학습효과가 느리고, 성장기부터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학습부진을 겪고 있지만,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약 14%에 해당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발맞춰 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이어 구청장의 책무와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안 제3조와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과 공동사업의 추진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느린학습자들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관련 조항을 신설, 개인 의사에 따라 효율적인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관내 새마을운동조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폐지,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에 대한 정의,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민원인들의 각종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가족에게 2023년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의 면제이며, 의결 후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를 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새마을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우리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해 인명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에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당 위원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1쪽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이게 시간외수당을, 시간외근무 한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차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그렇게 다 해 주는 건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시간외근무 시간을 얼마큼 인정해 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급수에 따라서 저기… 예. 월 35시간이 되는데 그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그렇겠죠. 인정을 해 주는 시간이 35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35시간을 우리가 하루 근무를 8시간으로 하니까 8시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67시간입니다.

한 달에?

예, 한 달에.

67시간이요?

최대,

총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본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서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행사들이 많은 그런 부서하고 그다음에 또 재난부서, 그다음에 주무국의 주무과가 좀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또 계절별로 또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또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아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통 그냥 20시간에서 25시간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다고 보면 한 달에 연가가 3일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게 포함되어 있는 연가가 15일 해서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한 달에 하나라고 그런다면 한 달에 4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연차가. 그러면은 혹시 행정의 공백은 없나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의 공무원하고 좀 연차가 되신 공무원들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연차가 젊은 공무원들은 연가 일수가 좀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라든지 특히 이제 신규 공무원들은 어떤 금전적인 그런 보상보다는 워라밸,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갖고 어차피 신규 공무원들은 그렇게 연가 일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A라는 직원이 이제 연가를 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직원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이렇게 연가 활용하고 하는 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공무원들은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 연가를 피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연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연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이것이 이제 가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할 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렇게 대행해주는 그런 저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젊은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연차로 많이 활용을 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기는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업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가신다고 하면 그건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우선은 젊은 사람, MZ세대일수록 실은 나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전체 800 몇 명의 공무원님들이 다 이걸로 연차로 다 신청해서 쓰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할 수도 있고 또 연차로 전환을 해서 쓸 때에 연차를 다 안 가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예. 연차,

그렇잖아요. 시간외로 그때 받느냐 아니면은 연말에 가서 연차수당을 받느냐 그 차이지 내가 활용을 안 하면 그건 수당으로 다 지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연가저축제가 있어 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국장님이나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이건 그래도 젊은 공무원님들이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큰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제 특히 예상은 하고 있고 하는데 이미 국가공무원들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 지방공무원들도 거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에서 잘 활용해서 그런 행정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부서로 전화를 했을 때에 그 담당자가 잘 받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간혹 보면 오늘 휴가예요, 오늘 연차예요, 병가예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대행인데 물어보면 그건 내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아요. 업무대행이라는 것이 문서가 왔을 때 접수를 하고 이렇게 1차적인 건 할 수 있지만 1차가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리를 해 주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구나 동 같은 데는 거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제일 1차적인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건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도해주세요.

예.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 꼼꼼히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