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518억 858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억 17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에 대한 행안부의 현행화 지시로 당초 301-03을 전액 삭감하고 301-02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북삼체육센터 관리사무소로 이전 계획인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의 수납장 및 접수대 제작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3238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9693만 1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295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은 경상북도에서 영유아보육통합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북교육청 공동으로 교육부의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라 9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학급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식비, 특성화활동, 학습준비물 구입 등 유아교육 활동에 직접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코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338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55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1개 법인이 2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추가운영비인데 우리 군은 해당 법인이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중반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명에 대한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1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왜관읍의 마중물 지역아동센터 내 붙박이 수납장 및 현관입구 빗물 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마을 돌봄터 활성화 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인 북삼마을돌봄터, 석적마을돌봄터가 9월 1일 개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은 당초 마을돌봄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당초 1명에서 대상자가 1명 더 늘어나서 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상반기 대상자가 없어 2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은 전기료 인상 등으로 20만 원 증액하였고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은 11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반부,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경상북도 연수 및 교육방법 다수가 줌으로 대체되어 실비보상금 105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 강사수당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안전망 공무직 인건비 420만 원과 209쪽, 위기청소년 심리평가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년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360만 원, 교육운영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고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는 400만 원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교육운영 강사수당을 100만 원 감액하여 학교밖청소년들의 응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격응시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체험 바리스타 과정에 사용되는 커피머신이 노후되어 신규 구입코자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스포츠 활동을 위한 탁구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9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여기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우리가 머리가 좀 아팠는데 오늘은 아침에 기분 좋은 칭찬으로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아동센터 센터장님께 정말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검정고시에서 31명 전원이 지금 다 합격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합격했습니다.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잘 하고 계신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잘 하시는데 이런 학생들 또 아까 학업중단, 진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자립지원 및 직업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직접 그 옆에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끔, 방황하는 학생이 없게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신경 쓰셔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업까지도 시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본 위원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잘 해 가지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불량화 돼 가는 청소년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실습을 하면 관내 커피숍에 가서 이제 또 실습도 하고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저희가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검정고시 친 학생들도 지금 대학 목표로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분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상담도 주말에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챙겨 가지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고졸이 한 27명인가 이렇게 합격을 시켰던데 정말로 고무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뭐 아는 사람만 이렇게 몇몇이 압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우리 군에 언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언론으로 해 가지고 홍보해도 됩니다. 또 자랑도 해도 되고요. 이런 걸 홍보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참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모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거기 한번 가보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리스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물품 한다고 커피머신도 구입하고 탁구대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는 옛날 그대로 해 온 거고 좀 새로운 거, 요즘에 맞게끔, 요즘 청소년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예산 좀 투입해도 됩니다, 청소년들 잘 되도록 하는 데. 뭔가 학업중단 할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거든요. 학업을 중단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중단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잘 지도해 준다면 우리 군에 정말로 진짜 자랑입니다. 하여튼 간에 청소년 그거 뭡니까? 센터에서 고생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배성도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경써 주시니 많은 자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아동복지과 전체예산 중에 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예산하고 증액된 예산이 각각 얼마씩인지? 합산해 봤습니까, 사업부서별로?

혹시 팀장님 누구 잘 아시면 대답을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이걸 질의한 내용은 영유아부터 해 갖고 이제 청소년까지가 계속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재정지출 방향이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서 감소가 되고 어느 쪽에 늘어나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랑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체예산, 저희 과 전체의 원래 본 해의 당초예산에서 지금 2회 추경에 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내용을 보면 거의 보육 쪽에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고 출산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영유아보육료라든지 부모급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린이, 그러니까 영유아 쪽에 그런 부분이 다 거의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에도 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많겠네요?

예, 그렇죠. 올해에 이제 2회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도 할 때 저희가 현재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또 더 감해서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유아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전체 출생수가 줄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걱정……

205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거는 국공립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에 16개소라서 16개소 예산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올 2월 달에 또 어린이집 1개가 휴원을 해 갖고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한 9월 달 되면 또 1개도 지금 휴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숫자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그런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예산이 소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9개가 있는데 거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위탁기간이 좀 짧은데 여기 시설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자산은……

저희 군의 거죠.

저희 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리할 때 만약에 우리 시설인데 위탁받은 사람이 5년밖에 안 하면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이 그냥 5년 사업계획만 열심히 하고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위탁 원장님이 일단 이 시설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5년 하고 나간다고 그 시설을 뭐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거는 좀, 이 어린이들을 총괄하는 원장님으로서 마인드는 아닌 것 같고요. 위탁……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관리상태…… 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학업중단 청소년 210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32명 있었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있죠.

더 많죠?

그런데 이번에 응시를……

응시자만 그렇죠?

32명이 했는데 이제 31명 전원합격하고 1명은 시리아인가? 외국 애, 우리 한국에 와서 있는 애, 그러니까 아직 한국 그게 익숙하지 않은, 이번에 응시는 했는데 그 학생만 떨어지고 나머지 우리 여기 한국……

100% 다 합격했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알았는데?

저번에 그렇게 저는 또 해 가지고, 거기도 합격하고 한 명이 안 갔답니다, 시험 치러.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요즘은 정규교육 과정을 안 밟고 중간에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나면 2학년 올라갈 때 자퇴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학업중단 거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학년 때 바로 검정고시 쳐 가지고 고등학교 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도 또 그만둡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또 검정고시 치고……

예, 요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수시하고 정시…… 시험이 수시에서 일단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시험을 쳐보고 이제 자기 내신이 수시로 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좀 그래서 그만두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 검정고시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자기는 수능 거기에만 올인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 가신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요.

두 달 됐습니다.

예, 내년에 칠곡군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파트 세부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영재교육원, 지금 그거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칠곡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영재교육원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예상하는 거는 저희가 땅은 저쪽에, 지금 연화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

예, 그 자리를 생각하고, 아직 거기가 대부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남아 있지요.

저희 예산은 이제 거기에 영재교육원을 신규로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그거 기획해 가지고 실행하시면서 저기 대구나 구미에서 이쪽에 시설이 있고 또 이런 영재교육을 하는 게 홍보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여기로 인구가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연구해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유아 하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네요?

예.

영유아보육료 지원인원이 지금 많이 감소했던데 이거 우리 본예산하고 지금 딱 1년 사이인데 1년 사이에 보니까 한 230명이 감소했어요?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서를 1390명을 잡았었는데 이제 평균 그것, 전체 그걸 봐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160명으로……

예, 이렇게 지금 1년 사이 이만큼 줄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거든요? 몰라요, 지금 여기에 안 속해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보지마는……

이거는……

너무 많이 감소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방과후 학급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원래?

이것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거는……

신규로 한 거죠?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그 자료……

아까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올해 이제 시범으로 유보 통합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달부터 4개월, 이제 올해는. 지금 9월부터 추진하니까 4개월만 지원해 주고 월 누리반 과정에 있는, 운영하는 우리 군에 어린이집이 지금 43개 어린이집이거든요?

예.

거기에 누리반 과정을 8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월 10만 원 주면 그 아이들한테 간식비, 특별활동비 아니면 학습준비물 등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애들 한 명당 10만 원?

아니요. 학급당.

학급당 10만 원.

예, 학급당 10만 원. 그러니까……

그래, 한 몇 명쯤 됩니까, 거기 한 학급에?

한 학급에는, 그거는 어린이집마다 또 누리과정반이……

다르겠지만, 예.

예, 몇 명은 다 달라서.

그래도 아마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반당 정해져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거기다 10만 원. 그래, 지금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 방과후에 돌봄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까? 지금 본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맞벌이부부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부모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린이집에 홍보도 더 하고 해서 저희 또 추후에 부모교육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긴 사업으로 이런, 이런 거를 운영한다 하고 각 어린이집에 또 공문을 보내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강 마치면 한 몇 시쯤 될까요, 이것 다 끝나면?

시간이요?

예,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거는 어린이집마다 이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예, 그것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예, 그거는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들 5시, 6시에 거의 퇴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복지증진 교육운영 강사수당에서 운영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예? 청소년?

복지증진 교육운영 강사수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좀 양질의 그런 걸 하다 보니 재료를 좋은 걸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는 30이었는데 60으로 증가했어요?

부기가.

예.

예,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청소년팀장 한선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일반적인 어떤 교육들보다는 어떤 도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을 또 치료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예치료를 한다든지, 당초에 저희가 원예 그 사이즈가 예를 들면 타로를 중심으로 하면 카드비용이 드는데 원예를 하게 되면 원예에 드는 비용들은 타로하고 이렇게 간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줄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의 어떤 체험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퀄리티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재료비가 증액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는 이제 줄고 있고 이런데 재료비가 지금 30에서 60이면 배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들의 욕심은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프로그램하고 좋은 재료를 하는 건 맞는데.

예.

그래, 지금 올라도 증액이 거의 배가 오른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 잘못 책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에 관련된 어떤 종사자들이 저희가 지금도 1명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의 학력이나 채용조건들이 굉장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비교해서 인건비들은 사실은 적정하게 보상되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채용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짧은 기간을 인건비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재료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재료비를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보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절감분들을 재료비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측면은 아니고……

이 재료비도 이번에 거기에 오신 강사분들이 다 구입해 오셨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해 줍니까?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운영 강사수당에서 이것도 보니까 횟수도 증가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하고 약간의 어떤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과정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재료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횟수도 늘어갔겠지마는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다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강의횟수가 3배나 더 늘어났으면 추가적으로 강사수당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강사수당도 지금……

그것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이렇게 재료비가 배로 더 올라갔고 횟수도 3번 더 늘어나서 8회에서 11회로 증가됐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에 따라 동반되는 그런 예산에서 강사수당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 없어요, 지금.

강사수당이 지금 위원님, 저희가 300만 원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못 봤나요?

209쪽에 거기 상단 조금, 20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중반부 정도에.

강사수당 300만 원 증 돼 있습니다.

증하면서 300이 늘었네요?

예.

그래, 예산을 짜실 때 여기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본예산 벌써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했으니까 내년도 보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축재정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은 양질의 교육이 돼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총 경비가 증액이 없이 그대로 감액됐는데 지금 인건비가 400만이 감액됐고 홍보비로 4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전일제 인건비에 저희가 소요되는 걸 올해의 12월까지 예상해 보니 400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물을 좀 더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 원의 남는 거를 이쪽으로 다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환해서 이제 쓰시겠다, 그런 뜻인데……

예,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한 겁니다.

어떤 홍보물 말합니까?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기존에 텀블러, 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우리가 점검 나가고 청소년 그런 것 홍보활동 하러 나갈 때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지금 한 4개월 남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또 너무 그런 제품 주면 애들이……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걸 줘야지 애들이 받아가서 저희 또 거기에 문구 넣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예산이 지금 감액돼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대로 이제 내년으로 이월시켜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하지 말고.

아, 내년에……

예, 차기로 이제 넘어가서 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남아 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마는 차라리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센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얘들이 보면 거의 다 가정사에 좀 문제점이 많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가정 쪽으로? 편부모 그런 쪽으로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얘들은 뭐냐 하면 아까도 외국인 이야기하셨지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한테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뭐냐 하면 이게 만일에 세뇌교육이라 할까요?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얘들의 정확한 뭐냐 하면 상담 그거 심리치료를 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 학생들 매일 필요하다고 보거든. 보면 얘들이 학폭력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류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들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예, 저희 거기 학교밖청소년 담당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 있어요.

그런 분야에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이제 내려가서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는 학생은 사실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오면, 그런 애가 오면 말은 안 하고 혼자 계속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기다려주신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5일, 일주일 내 말을 안 해도 그냥 지켜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선생님이 그때 본인이 들어가서 얘하고 대화할 그게 되면 대화를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그룹 연계해서 다른 것도 하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라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더 선생님들하고 그거해서 우리 학교밖청소년,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얘들 보면 초·중·고까지 입니까?

예.

고등학교까지? 그럼 고등학생들한테는 취업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커피머신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있는데……

교육용입니까, 그거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용으로?

고장이 자주 나서 지금 계속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얘들이 이걸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커피숍에 실습도 나가고 잘 되면 취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니까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그것 수업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신규로 좀 구입해 주고 싶고 또한 탁구대도 애들이 거기 오면 사실 얘들이 밖에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별로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물 안에 탁구대를 마련해 놓으면 애들이 그래도 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추경이지만.

그래요. 지금 얘들도 보면 잠깐의 생각으로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사회에 적응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예, 저 좀 확인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 질의 중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마는 학교밖아이들, 왕따, 문제아이들, 저소득층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 중에 보면 계획적으로, 자기가 학교에 1학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계획적으로, 능력이 되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자기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사회에 아까 쭉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들, 저소득층, 문제아이들, 퇴학, 싸움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나는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와 있는 1학년, 자퇴하고 와 있는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도 여기 옵니까?

예, 그거는……

청소년팀장인 제가……

예,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 친구들을 배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위원님. 같이 포함이 되긴 되는데 비율로 좀 따지면 위기청소년들 비율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저도 위기청소년이라든지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좀 케어해 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거는 저희들 센터의 어떤 설립취지나 목적이 그게 주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친구들, 아까 약간의 어떤 편법을 쓰는 그런 친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없지마는……

근거는 없고?

일단 저희 군은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사람 잘 안 오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고요. 조금은 있는데……

있어요?

예, 그것까지 저희가 완전히 매몰차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게 전국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밖 걔도 일단은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은 또 고의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말씀하면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편안하게 그냥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예술원은 사실 지금 현재 근 폐장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예.

내년에 그것 교육청하고 상의를 잘 해서 그쪽으로 어떤 사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맨 연화초등학교 자리라서 부지도 넓고 학교교실도 아주 깨끗하고 그것 좀 어떤 그쪽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이번에 많이 됐는데 검정고시를 치시면 내신을 잘 받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가기는 쉽지 않습니까?

정시로 가야 됩니다.

정시로 갑니까?

검정고시 치면 정시로밖에 못 갑니다.

정시밖에 못 갑니까?

예.

하여튼 정시든 수시든 내신은 잘 받지 않습니까?

내신이 없고 이거는 시험, 수능,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능결과를 최저학점을 받아야죠.

수능시험.

그거는 또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예, 내신은 안 합니다.

내신 없어요?

예, 학교 다녀야지 내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내신을 못 받으니까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옛날에 있던데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왜 위생용품이 저소득층에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위생용품이 감액되는 것은 그것 뭐 인구가 줄었나, 아니면 덜 지급을 했나? 어떻게 이렇게?

그거는……

끝 부분에.

예,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금액을 국도비 가내시가 지금 감액돼 왔는데 상반기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신청현황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연말까지는 이 정도 감액해도 충분하게 우리 군에 이 위생용품 여성청소년한테 충분히 그거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구가 여러 가지로 좀 줄었네?

인구가 준 것보다는 이제 신청하는 사람 수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작년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생각했던 인원보다 신청하는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최대 많이 그래도 맥시멈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감을 해도 되겠다?

490만 정도 감해도 충분히 연말까지는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복지대상자 e그린우편 사용료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통보를 위한 사업으로 277만 1000원 증액된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억 8105만 원이 증액된 179억 6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이 증액된 7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통계목 현행화를 위해 301-03 목에서 301-02 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한 자에게 1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00만 원 증액된 2억 9053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7만 원이 증액된 7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2만 9000원이 감액된 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시설의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3만 9000원이 감액된 6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칠곡군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서 장애인 이동지원, 시각장애인에게 보행교육, 점자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칠곡군 수어통역센터에서 농아인 수어통역, 상담,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3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3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칠곡군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 가족에게 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상담, 생활자립지원, 직업자립지원, 역량강화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7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559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3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장려수당 1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통계목 현행화에 따라 301-03 목에서 301-02 목으로 1억 6632만 원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입니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27만 6000원이 증액된 3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청각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9만 5000원이 감액된 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발달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활동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0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20억 2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만 원이 증액된 3억 7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계목 현행화에 따라 301-03 목에서 301-0 2목으로 1512만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심한 등록장애인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이 감액된 6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2021년 종료사업으로 만기해지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입니다. 2021년 종료사업으로 만기해지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입니다. 2021년 종료사업으로 만기해지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모집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6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초과입니다. 일하는 차상위 초과 청년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모집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32만 6000원이 증액된 5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혁신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교육에서 캠페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을 이웃돕기성금모금을 위한 현수막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해 301-11 목에서 201-01 목으로 568만 원을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입니다.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계목 현행화에 따라 301-03 목에서 301-02 목으로 500만 원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건강증진,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의 정서지원, 심리적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2022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제2회 추경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사안이며 원활한 복지정책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복지팀 복잡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키움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 진짜 여러 가지의 어떤 복지 분야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불어납니까, 줍니까?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불어나고 있고 월평균 2,613가구가 지금 저희들이 101억 89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평균입니다.

이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자꾸 납니까?

노인인구가 좀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급자들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은 좀 이제 투입이 되더라도 바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다, 잘 해 줘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억시 좋더라,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절차도 좀 많이 이제 완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꾸 불어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중증은 지금 다함센터, 저기 약목에 있습니다.

약목에?

예.

장애인거주시설 이거는 따로 있습니까?

예, 그거는 2개소가 있는데요.

예.

밀알사랑의집이라고 가산에 있고 또 하나 거주시설은 행복한 동행이라고 기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구나. 제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잘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외국인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외국인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외국인 많아요?

외국인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그 외국인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 흑인인데 정말로 거기 애 키우면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던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냐?” 물어보니까 “좋아요” 하면서 이제 흑인인데 내가 그래서 외국인이 한 몇 명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알고 싶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자활센터에 거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랄까? 소외 아니면 말 그대로 자활센터에서 그냥 저소득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통편이 거기 자활센터가 저기 안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왜관읍에?

예.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석전동 사람 아니면 여기에 어떤 삼청동 사람이 저기 농협, 왜관성당 거기 주차장 거기서 이제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버스가 오면……

예, 버스가 오면.

거기까지 가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지금 현재 교통편은 안 해 줍니까?

어디까지요?

거기 농협 주차장까지 가는 것만. 거기서도 그것까지만 지금 현재 교통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멀리서 거기까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디 뭐 한 몇백 미터 같으면 그래, 괜찮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 가냐 이러니까 다리가 불편한데도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택시타고 그러지는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의 어떤 교통도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장거리에서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도, 그 사람들도 거기서 바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한번 고생하시는 김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챙겨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221페이지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감사패, 현판 등 제작한다고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이 감사패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후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후원자의 밤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후원자들?

예, 후원자입니다.

숫자가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이거는 변동도 되겠다, 그렇지요? 그때그때?

예, 이거는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주민들은 복지하고 체육, 생활체육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지는 또 예산이 조금 늘긴 느는 것 같고 국가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214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금 이제 8월 31일부로 격리자와 확진자 지원비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는 걸 8월 31일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격리자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들이 신청하는 게 3개월입니다. 3개월까지 돈을 드려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면 8월 31일 날 이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돈을 드려야 돼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못 드린 분들이 지금 얼마냐 되느냐하면 미지원 현황이 지금 많습니다. 한 1,100명이라 그러던데 그러니 안 준 사람이 많아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대한 돈을 드려도 다음에 또 더 나올 수, 정리추경에 좀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7~8월에 계속 지금 재유행이 잠깐 되는 바람에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또 신청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다음에 그것 해 갖고 미지급돼 가지고 또 면사무소 찾아와 가지고 소란……

그러니까요.

소란이 있는 그런 게 없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216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하고 운영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 수어통역센터는 곽승호 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달에 저희들 설립을 했고요. 지금 종사자는 저희들 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어통역센터의 예산이 저희들이 증이 된 이유는 퇴직금 적립금이 부족했는데 지금 퇴직금 여태까지 적립금하고 예산이 없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걸 해도 모자라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한국농아인협회입니다.

예, 그걸로 되어 있었네. 하여튼 그것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죠?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여기랑 이야기를 해 가지고 최대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통역하는 걸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여기 칠곡군의 대표 행사할 때 외지…… 우리 자체 행사 말고, 우리 여기는 뭐 해 봐야 방송 나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큰 행사 때마다는 꼭 해 가지고 자체 수익을 줘서 여기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액된 거는 다른 위원님들 다 또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감액된 예산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1억 원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분들이 140명이 계속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33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65세가 넘으면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 참여자가 준 금액에 지금 이렇게 1억이 시공 간 또 조정도 되고 이래서 이게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예산에, 예산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니까 거기에 자활에서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 거기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람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걸 하면 이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잘 배정을 다시 좀 해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희망복지지원단 감사패, 현판 등 제작비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배성도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꼭 상패를 주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니까 상패보다는 이걸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상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해서 감사한 마음은 꼭 전달하되 조금 줄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양곡 그거 택배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택배비가 인상됐어요?

택배비는 저희들이 2,800원입니다.

2,800원?

예, 2,800원입니다.

조금……

추가로 배송 시에는 플러스 1,400원이 더 붙습니다.

10kg가 2,800원?

예, 10kg 2,800원입니다.

20kg는?

그럴 때는 1,400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예.

그러면…… 그래요?

예.

아닌데? 지난번에는 2,600원, 2,900원 했는데?

전에는…… 이거는 지금 2003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20kg이면 5,600원입니까?

원래는 5,600원인데 혹시나 한 집에 한 개 들어간다면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400원 플러스 되는 걸로. 따로따로 가면 2,8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0kg는 지난번에 보니까 2,600원, 20kg이면 2,900원 돼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택배비에서 많이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조정,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협의를 좀 잘 해 가지고 단가 좀 낮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낮추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서 한 명당 지원금액이 보조기기인데 이게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보조기기 단가요?

예.

보조기기 단가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서……

예, 34개 품목에 있는데 저희들은 떨어진 건 없는데, 그거는 이제 기기마다 다 다르니까 보청기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떨어진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품목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품목 따라 이제 지원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해당 그때 보니까 19만 2454원에서 15만 880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격이?

예.

단가가 떨어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네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인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이거 지금 그 앞의 거는,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다 중지된 상태라서……

예, 20일에 그거 만기됐으니까……

만기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때 신청한 사람으로 끝나고, 작년에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희망저축이라고 기초, 차상위가 따로 있고요. 청년내일저축이라고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대상들은 기초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고요.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기초라고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을 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하면 거기에 또 플러스가 3년을 다 넣었을 때 플러스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탈수급 조건입니다, 이게, 그런 기초가.

그러면 본인인 내가 20만 원 내면 20만 원 내주는 것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20만 원 내면 60만 원……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예,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까지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럽니다. 지금……

아, 그러십니까?

제가 이 자료는 본예산 1차, 2차입니다.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나온 자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본예산은 699만 4000원 돼 있고 1차 추경에는 825만 원 돼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375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차이 나는 게 너무 개별차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하자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희망기초랑 차상위랑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

예, 차상위 초과도 그렇고……

예, 차상위 초과는……

초과에는 보니까 금액도 차이 나지마는 22년도에 보니까 30만 원에서 23년 본예산은 100만 대로 뛰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보니까 160명, 40명, 60명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일상돌봄은 저희들 전에는 전통적으로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중장년, 청년 가족돌봄을 특성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예를 들면 소득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기준 중위소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초고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말하시는 부양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 가족중심에서 저희들 사회책임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 및 가족돌봄에 대한 제도적 체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상 돌봄으로 공모사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도 연관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을 공고를 해서 2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 가사가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심리지원이 가능하고 하나는 병원동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북에 네 군데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돼 있던데 좀 더, 우리가 칠곡군이니까 경북에서 6~7군데인가 돼 있더라고요? 선정됐던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왔으니까 발굴을 많이 좀 하셔야 되고 활동을 다양하게 좀 하셔 가지고 동네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그런 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봐서 아시겠지만 약목, 석적에 좀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 김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궁도장 전기요금이 5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60만 원입니까?

예, 60만 원입니다.

지급하는데 이게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쟁은 조정이 됐습니까?

아직 현재까지 분쟁은 아직 조정이 안 되고 현재는 궁도장에 클럽이 아직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도협회하고 아직까지 의견이 계속……

그러면 지난해에…… 올해죠?

예.

올해에 도민체전이라든지 불참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순위도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또 분쟁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대주고, 이게 만약에 분쟁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대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클럽에 활 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협회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어떻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문으로 온 건 없고요. 체육회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어떻게 뭐 시설폐쇄라든지 원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그것 분쟁을 조정하셔 가지고 내년 24년 구미 여기 도민체전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에 2억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물품비부터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해서 그 밑에 것까지 해 주시죠.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구 구입하고 수영장, 헬스장GX체육관 운영물품 9000만 원하고 수위조절판 이게 필요합니다. 수위조절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들 수심이 북삼석적 공히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제 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깊이 자체가 좀 깊다 보니까 거기에 수위조절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린이 생존수영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거는 운영물품입니다. 운영물품이고 저희들 시설비로 추가공사 부분은 북삼, 석적 수영장 내외부 안에 CCTV하고 모니터 자체에 한 5500만 원 그리고 제로에너지 본인증 및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그리고 간단하게 시설 관련해 갖고 유아풀 풀 자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거기에 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업 자체를 두 군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들이 석적국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비가 한 3000만 원 그러니까 토털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 위탁 준 이것에서 벗어나서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운영물품이나 시설공사비로는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지었는데 잘…… 또 북삼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마감을 다 하고 석적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마감을 다 했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혹시 북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내부적인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탁업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뭐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건 위탁업체의 운영사 대표만 교체가 됐습니다. 운영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럭키엔터프라이즈하고, 법인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아마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법인이라면 혼자가 아니고 다수가 있는 그걸 말을 합니까?

예, 법인……

만약에 거기에 이제 법인이 3명 있다. 3명 중에 그 대표자가, 이사가 다시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 하던 사람이 이사로 돌아가고 그런 관계입니까?

별도로 이제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별도로 하면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자가 바뀌진 안 하고요. 법인은 그대로 있고……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고.

법인은 그대로인데 이제 이사가 다수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이사만 바뀌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법인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사만 바뀌었다.

예.

그러면 업체가 바뀐 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대로 됐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북삼 데크로드 관련해 가지고 3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북삼 데크로드 설치공사를 할 때 파크골프장 경호천 산책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쪽으로 산책길 대신 이 데크로드 설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크로드 공사를 설치하면서 추가로 한 200m만 더 공사를 하면 사실상 경호천 도로 폭도 좁고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로 이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해서 완전히 인도 겸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잔여거리 150하고 저쪽 50, 200m 그거 추가분이죠?

예, 맞습니다. 200m.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그것 안 하면 해 놓고 또 왜 안 했나 하면서 주민이 무조건 민원 거기에 또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좀 신경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원이 배정이 되고 이랬으면 예산을 본예산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는데 여기는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이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인부 사역을 하게 되면 최대 11개월까지밖에 못 합니다. 저희들이 1년 치를 계상을 못 하고 처음 당초예산에 9개월 치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하는데 3개월 치가 빠져있습니다. 그 3개월 치를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예, 이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용문 팀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게이트볼장이 북삼하고 기산하고 비가림막을 하기로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에 50억이 테니스장 내려오면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읍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비 7500만 원하고 군비 7500만 원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이제 하기로 됐다면서 전화가 왔던데 그 부분하고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아시게.

예, 체육시설팀장 김영문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지천에 게이트볼장하고 기산 죽전리에 게이트볼장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그게 당초에 기산 죽전리 게이트볼장으로 내려왔는데, 3억 5000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공법만 바꾸면 1개소에서 2개소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산 죽전리 거하고 지천에 금호리 거를 같은 돈으로 2개를 하면 공법만 바꾸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 예산만 받으면 시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북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구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철도청의 부지에 지금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 싶으면 예산을 세우자. 설계는 이미 돼 있고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다 거의 구두상으로 했다가 이제 서류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행정신청만 하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는 돼 있으니까 본 공사비만 세우면 이제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최대한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읍장이 못 견딥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추진을 막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철도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너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철도청에 혹시 또 불리할 수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예, 그러니까 8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비가림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또 1개 북삼만 안 하면 또 막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이진호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지만 거기 경호천 파크골프장 식재는 10월 이전에, 지금 이제 또 시간이 지나 가지고 9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달 넘어서 만약에 잔디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잔디가 다 죽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못 하게 되면 못 하게 됐다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고 또 예산을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가서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회원들한테 공사현황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금방 말씀하신 분 잠시만 일어서세요.

예.

체육시설 지금 현재 폐 체육시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9월 달에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그래서 방치된 야외운동기구라든지 이전이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또 바닥에 풀이 많이 나니까 방충매트를 깔만한 지구가 있는지를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공문이 다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몇 개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현재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없고?

예, 그래서 온 걸 보고,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다시 또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 가서 확인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는, 읍면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필요가 없을……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다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또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차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그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문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는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이 오고 나서 그거 조사한 걸 꼭 잊지 말고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행사구간에 안전봉 라바콘 설치를 한다고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한번 쓰고 마는 소모품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모품은 아닙니다.

그럼 재사용 합니까?

소모품 아니고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설치할 때 저희들이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설치하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 라바콘 자체가 그냥 놔둬버리면 차량속도, 바람에 의해 갖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일일이 저희들이 도로에 피스를 다 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시설비 쪽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 갖고 용역업체에서 이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는, 문화대축전팀장하고는 우리 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 계속 해마다 해 오던 일입니다.

해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국민센터에 헬스장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현재 이번에 사용료라고 그러나……

예, 맞습니다.

지금 막 급박하게 갑자기 많이 올려 가지고 지금도 밤이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또 술 한 잔 먹고 혀 꼬부라진 소리하면서 오고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금 자체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1,000원에서 80% 감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월 이용료가 2,200원이었습니다. 2,2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오르고 여기서 이제 30%가……

그러니까.

감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언짢아하시고 불평도 많으신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조례는 통과됐고 당장에 대책은 없고 그러나 내년도에 운동기구라도 조금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새로 바꿔 갖고 어르신들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돈대로 올리고 기계는 떨어져 가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비라든지 이런 건 또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지금 누가 술 먹고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 이제 하여튼 간에 우리가 슬기롭게, 다 힘이 들더라도.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해 줄 거는 다 감면해 주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문화회관에는 경로 감면이 안 돼서 이번에 새로 제가 조정해서 감면되도록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는 좀 이렇게 경로우대를 해 주기를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거기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담당자하고 또 설득 좀 시켜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금남에 파크골프장 조성 그거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거는 9레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8레인으로 잡았다가 이번 비에 보니까 9레인이 친수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 갖고 9레인으로 축소를 해 갖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점용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말했거든요? 올 초부터 말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언제쯤 될 수 있어요?

올해 안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되면 내년에 착공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어차피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우리 또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칠곡체육관 건립은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까지는 끝났고요.

예.

저희들이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지금 사전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3년도 11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하고 내년 초에, 1월에 설계제안공모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23년 내년 중에 설계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간에 또 이렇게 추진하고 하신다고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이게 힘든 일인데. 한 가지 본 위원이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관 설계할 때에 이번에 그거 또 빠트리지 말고 볼링장, 칠곡군 볼링장이 꼭 지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이 얘기 오늘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운동장 옆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또 복합커뮤니티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90억, 나머지 총사업비는 430억 짜리,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에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에.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 단계가 저희들이 올해 기획설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데 볼링장은 어느 부분에 계획은 되어 있느냐고 내가 묻습니다.

예, 이건 복합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볼링장은 빠트리지 마시고 이번에 어제아래도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여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빠트리지 말고 설계할 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산체육공원하고 북삼 석적 이런 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부임 있잖아요?

예.

인부임이 당초에 보니까 243일에서 324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게 이제 매나 인부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년 이상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9개월 세우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월을 추가로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9개월에서?

예, 12개월로.

계약을 9개월로 하고 또 추가로 3개월 더 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3개월을 그분하고는 계약을 못합니다.

다른 분하고?

그분하고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1개월까지입니다. 나머지 1개월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부사역을 다른 분을 해 갖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분들하고 계속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개월하고 3개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갖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인력 구하는 데 어려운 것 없습니까, 그러면?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인력 구하는 데.

그러면 아예 채용하는 건 안 괜찮습니까, 그쪽 그분들을?

그거는 저희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상황이 못 돼 갖고요. 기간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공무직 자체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9개월하고 다른 데 어디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9개월하고 나머지 3개월은 뭡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고용보험입니까?

예.

예, 그걸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채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가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기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제가 추가로.

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보완이 왔었습니다. 보완을 해 갖고 지금 진행 중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금까지 파크골프 관련해 갖고 전국 지자체에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허가 없이 확장하는 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얘기가 나와 갖고 이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없었던 개발행위를 받아와라 이런 없었던 행정절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대구지방환경청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이제 계속 몇 번을 찾아갔지마는 개발행위를 받아와야 가능할 것 같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게 원체 지금 너무 그런 불법으로 확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발행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은 됐는데 거기서 개발행위를 하나 더 추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처음이라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석적은 다 해결된 겁니까?

지금 똑같은 부분입니다. 석적……

그때 동락공원하고 이렇게 파크……

그것 친수구역은 이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 갖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구역 변경할 때에 친수구역과 보존지구를 바꿔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비율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친수구역을 늘리고 보존지구가 줄어들면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할 수 있는데 친수구역과 보존지구의 비율을 맞추면서 서로 맞교환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파크골프를 관광화할 필요성, 상품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36홀 정도가 돼야지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석적은 그런 조건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대회,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여기 와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써는 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유소년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왜관 금산체육공원에 2개소 그리고 석적에 우방아파트 1개소 그리고 이번에 석적 어린이풋살장 1개소 이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풋살구장?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칠곡군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칠곡군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목 덕산체육공원에, 거기에 유소년하고 성인하고는 골대나 이런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골대 자체를 다른 쪽으로 돌려 갖고 유소년대회를 개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개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예 전용구장을 좀 이렇게 만들면 안 괜찮습니까? 한 3~4개 정도, 4개 정도?

그런데 복합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른필드하고 유소년하고. 일단 크게 지금은……

우리 칠곡군 유소년축구장이 지금 잘하고 있어 가지고 육성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면 전용구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훈련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야외수영장 옆에 공터가 많이 있으니 그거를 한번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교체는 가능합니까?

수리수선, 많이 파손이 심한 거는 교체도 가능합니다.

교체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일부의 책을 다른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떨어져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밑에 수장고에 보관을 하니까 다른 도서관에 예를 들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를 우리가 만약 책 한 권을 소설집 한 집을 구입할 때 한 권을 구매합니까? 몇 권을 구매합니까? 같은 책을 몇 권 구입합니까? 한 권만 구입합니까? 도서관 당 한 개?

……예.

한 권 외에는 없어요?

어린이행사나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한 권만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대출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동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도서관하고 내년에 그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당 말씀하신 게 이쪽 도서관에서 빌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도서관에 총 장수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군립 같은 경우에는 10만 권 가까이 지하에 보존도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10만 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 트랙 부분에 보수하거나 추가로 도민체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지금 현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조금 노후화되긴 노후화돼 갖고 전체적으로 트랙하고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잔디 면하고 높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트랙 부분에 지금 현재 많이 파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던 모양인데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3개 군에 있는 체육회장님께서 만나 가지고 우리 성주, 고령, 칠곡에서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해 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개막식을 하든지 폐막식을 하든지 우리 군에서 하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지금 운동장 자체로써는 현재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개보수가 필요하겠는데 그런 것 좀 대비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거는 도민체전 일정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운동장 개보수 계획은 이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일반인들, 체육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것 좀 해 달라고 해요, 해 달라고.

그런데 도민체전을 위해 갖고 트랙 부분만 개보수를 해버리면 기존 잔디 부분하고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손을 댈 때 이제 같이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운동장에 잔디 부분에 배토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높이 자체가 한 3~4cm 이상 잔디 부분이 높습니다. 이게 도민체전이나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규격 자체가 평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민체전에 맞춰 갖고 개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체전 할 수 있도록, 규격을 앞으로 모든 생기는 운동장 운동시설들은 그런 규격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칠곡복합커뮤니티 건립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난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건의해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획설계비다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이런 것도 설계비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건립하는 데 430억 정도인데 군비가 340억 정도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국비가 100억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까?

국비가 90억입니다.

90억밖에……

예, 20%입니다.

20%?

예.

그러면 2:8이다, 그렇지요,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따로 뭐 좀 내려오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좀 받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어디 뭐 다른 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님이나 또 도로 이쪽으로 좀 연구하셔서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우석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우석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번 2회 추경은 기정액 117억 6397만 원 대비 1억 1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16억 62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역을 보면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8개 보건기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비 1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관리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확대사업은 도비보조금 축소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2626만 7000원을 감하였고 30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2316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592만 원을 도비보조금 축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 지시에 따라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0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360만 원 전액을 감하고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코로나19검사 양성자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운동프로그램 참여자보험 등 185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교부 및 운영물품구입과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3쪽,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여 교부 및 운영물품 등 구입비 400만 원과 지역사회설문조사 코딩비 50만 원 및 지역사회설문조사 요원수당 15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 성공기념품 등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흡연예방교육 뮤지컬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금연교실 강사선임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2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치매환자 조호물품인 기저귀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3878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중앙지원단에서 후견인 심판청구판결이 늦어져 후견인 활동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후견사업 홍보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증액에 따라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또 팀장님들 하여튼 간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지원 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300페이지?

예.

저희들 원자폭탄피해자가 우리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

예, 거기에 대한 매달 주는……

수당?

수당입니다, 예.

3명?

올해 돼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3명이 아직까지 계신다고요?

예, 우리 칠곡군에 3명 있습니다.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걸로 주로?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얼마? 1인당 같으면 얼마 됩니까, 이게?

1인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월?

예, 이런 분들은 사실 해 줘야 됩니다. 원자원폭……

아니요,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5만 원 가지고 원자폭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것 처음 봤어요, 원자폭탄 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로?

예, 해 가지고 군비 매칭 해 갖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것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우리 서현옥 팀장님이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들 생활하시는 게?

생활하시는 거는……

거기 앉아서 설명하시지요.

예, 간단하게 하세요.

예, 생활하시는 건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90대 여자 세 분이신데 90대 한 명에 80대 두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 이런 데는 좀 정말로 진짜, 그때가 언제인데 여기서 원자폭탄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는 좀 이렇게 소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몫에서 찾아 가지고 지원을 좀 안 서운하게끔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만 원 해서 뭐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마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더 따뜻하게, 좀 이렇게 안 서운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 보건소하면 치매입니다, 치매, 그렇지요? 이번에 보니까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관리하고 하여튼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치매 쪽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런데 치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에 치매환자가 늘어납니까, 줍니까, 지금?

치매 지금 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방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 대상자 검사도 하고?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팀장님?

예.

지금 어떻습니까?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등록해서 거의 만 명이 지금 일반 정상인분하고 그리고 치매환자는 한 1,800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방가족지원도 해 주고 치매환자한테 기저귀도 지원해 주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정상인분들한테는 치매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경로당 같은 데도 출장 가서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본 위원도 이 치매예방에 대해서 진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수고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중증치매환자는? 중증치매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증치매는 우리가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집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중증환자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그거 요양병원에 주로 가시고요.

요양병원에 가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