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호국평화기념관 안에 실내정원사업을 2020년도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직정원하고 평면정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4월 달부터 11월초까지는, 10월 말까지는 도시숲 정원관리원이라고 저희들이 10명을 사역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실내정원, 미세나무 차단숲, 실외정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1월 초에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까지는 유지관리를 할 용역,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매주 월요일 휴관일에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있는 수직형, 평면형 정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4월부터 10월 말까지 도시정원관리원을 뽑아 쓰거든요.

돈 주면, 아마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 시간당 올 때는 몇 명이 와서 합니다.

이것은 선정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드리면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지원 공모사업인데 올해 4월에 산림청에서 부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산림청에서는 부산목재를 이용해서 영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목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목에 있는 신영숲어린이집이라고 여기서 신청을 했어요. 공고를 해서 총사업비는 개소 당 1억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 30% 사업인데 경상북도를 통해서 산림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된 게 전국에 14개소가 되었습니다. 경북에는 구미에 있는 궁정어린이집하고 칠곡에 신영숲어린이집이 선정이 된 겁니다.

한 군데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공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냈고 일단 자기 유치원 안에, 원하는 데가 신영숲유치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고 우리도 이전에 경북숲유치원협회 그리고 칠곡군 숲유치원 분회에서도 공유를 다 했습니다.

목조는 그러면 리모델링도 포함된 겁니까?

아무래도 안에 실내공간에 대해서 부산목재로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산목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유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면적이 300㎡ 넘어야 되고 석면을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집이 개수가 꽤 되지 싶은데.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신청하더라도 이렇게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는 한 군데 지정했습니다.

과장님, 자부담이 30%?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부담 30%,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본예산에 책정된 부분 중에서 4필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1필지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구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의 지소가 있고 4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4개의 지소는 지도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4개의 상담소에는 상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개월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월분까지 저희들이 함께 올리는 예산입니다. 이분들 특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종자 신청이라든가 내년도 영농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통 이게 기간제인데 기간제를 운영할 때 보통은 9개월 정도 본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늘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가 9개월 치가 세워졌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1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업무는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소인부임과 그리고 이번에 하는 상담원은 저희들이 조금 더 늘려서 대농민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좀 더 늘렸습니다.

일수로 아마 하기 때문에 240일 정도 되면 보통 하면 9개월 정도 되고요. 312일되면 아마 12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인 근무일수를 따지다 보니까요.

소장님, 대행단은 우리 관내의 주민들입니까, 두 명이?

어디, 어디 분이에요?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죠, 북삼에 한 분하고 왜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함은 좀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면 답변을. 어느, 어느 분이에요?

북삼에 여성분입니다. 배진숙 씨라는 분하고.

여성 분?

예, 여성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농작업대행도 대행이지만 접수상담이 농작업대행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에 접수상담이 상당히 힘듭니다, 남자분들이 대행하기에. 타 시군도 지금 한 분을 여성분으로 둬서 상담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함이 배?

배진숙입니다.

배진숙 씨, 또 한 분은요?

양성원입니다.

이분은 어느 분이에요?

이분 왜관 분입니다.

양성원 씨. 이분들이 결국은 대응단에 투입돼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직접 현장에도?

예, 현장에도 가십니다.

배진숙 씨 여성인데 농기계 다 다루고 합니까?

예, 다룹니다. 자격증 충분히 있고요. 또 센터에서 오랫동안 농작업 부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15쪽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 90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4억 30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7000만 원 등 4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익과 지출은 각 266억 1000만 원,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127억 원으로 예산 총계금액 34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수입 3497만 7000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5억 원, 지연배상금 1만 2000원과 노후 상수관로정비 기본계획 사업 반납금 2건에 1501만 1000원 등 총 5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기요금 3억 2000만 원, 급수전 폐전처리비 3000만 원, 상수도관 긴급복구 2억 원과 행정운영 활동에 직급보조비 7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왜관읍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24억 원, 행정운영 활동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 2000만 원과 재무활동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300억 2000만 원,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122억 3000만 원으로 예산총계금액 4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 이자수입 2969만 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0억 5000만 원과 감사처분에 따른 회수금 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행정운영 활동에 동명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11억 원과 직급보조비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0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보조금 15억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15억 원 증액하였고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중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당초 1차 연도에 설계비라든지 우리 군비가 더 일찍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비하고 우리 군의 재원 부담비율을 나눴을 때 분담 비율대로 조정하면 우리 군비를 6억 9600만 원 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돈이 내려올 때 저희들 부분에 돈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비 부담분을 그만큼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돈 들어갈 거 미리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환경부 예산을 받을 때 당초에 설계를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군비를 우선 설계나 선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원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군비 부담분이 내년도까지 들어갈 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할 때는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 2000만 원을 배정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가 설치되고 나서 이때까지 직원 책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냉장고라든지 안에 소 내에 필요한 비품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교체하는 비용하고 직원들 운동시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쪽으로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쓸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