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전순희 과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183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구비도 72만2,000원, 시비도 72만2,000원 감액을 해서 감액된 만큼 또 기금은 그대로 다시 증액을 시켰는데요. 시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대로인 거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인원 파악이 됩니까. 몇 명 정도 되죠?

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급식비가 너무 적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 하니까 ‘8,000원 정도 받는데, 그걸로는 배가 고파요.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지금 8,000원으로 밥 한 끼 먹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창 크는 아이들, 정말 그 돈으로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밥을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점심 한 끼와 나머지 부분들을 …. 보통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도 같이 줄어들고요. 사실 더 늘여야 하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시에서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밖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조금 더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발언할 기회가 있으시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이번에 세출예산이 거의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및 주무관님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셔서 우리 북구의 평생학습교육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8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목에 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및 재료구입을 따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밑에 시민학사 지원사업 강사 및 매니저 실습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니저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고, 또 지원사업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강사님은 수당이 좀 많을 것이고, 보조강사님은 거기에 맞춰서 ….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겠죠.

특별히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매니저라는 이름을 ….

알겠습니다. 저는 강사비와 매니저 실습비라고 따로 책정을 해놔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까?

울산동광학교라고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동광학교 외에 예전으로 말하면 야간학교처럼 낮에는 일을 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저녁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그런 류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지금 ….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들, 하지 못했던 분들이 검정고시도 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계가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최광옥 과장님,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동사랑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초기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공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아니고요?

대부분 도시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초기 사용은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공근로자 사고도 여기서 크게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강동 도로변에 위탁인지 공공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풀베기를 하면서 도로 한복판에 3명이 예초기를 들고 그대로 하고 있더래요. 안전봉이나 수신호도 없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너무 위험하게 해서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위험하게,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하냐, 봉 도 1개 없이, 차라도 뒤에서 가리든지 아니면 누가 수신호를 해 주든지, 도로 1차선 반을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 정말 위험하더라. 얘기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시거든요. 어른들 말씀드려보면 위험하다고 해도 ‘괜찮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정말 안전교육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예초기 사용 부분에서도 미흡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초기 사용할 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컴프레셔 수리비가 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치된 기간은 언제이고 잦은 고장이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수리비용으로 잡아놔야 한다는 것입니까?

보통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죠?

알겠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도, 사실 시민 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만 편하게 대충 쓰면 된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깨끗이 사용해 달라.’는 문구도 넣어 두면 수리비가 좀 덜 들 수 있으면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고장이 나 있는 걸 보면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수리는 즉각즉각 해 주시고 조금 더 깨끗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도 있으면 모든 부분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세금이 투입된다는 걸 알지만 보통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공공화장실도 나만 대충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다 우리 예산으로 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든 부분에 문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깨끗이 잘 사용하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든지 또는 본인의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문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 가서 움직이다 보면 문구로 인해서 엄청 좋은 효과를 많이 낸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현수막으로 교통사고도 엄청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좋은 문구들을 부착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공모로 해서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수리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북구청 입구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리플릿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떤 것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리플릿을 들고 왔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처음엔 담당자를 불렀고요. 담당자님이 제대로 설명했을까 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맞춤법도 틀렸고 띄어쓰기도 틀렸고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띄어쓰기, 안 맞는 내용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해서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고쳤다고 하는데 또 덜 고친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조치하겠다고 해서 하나를 가져와봤는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쓰던 게 있어서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할 때 한두 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천 장을 같이 인쇄를 하다 보면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쓰자니, 정말 이건 우리 북구의 얼굴입니다. 열자마자 이런 걸 보니까 그다음부터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정말 시간 내서 하나하나 다 찾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져와서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하나하나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거의 수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작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을 알리고 북구를 알리고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챙기셔서,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계속 인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안 보이는 부분들, 제가 지적을 해서 다행이지 만약 다른 데서 와서 보고 ‘글자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내용도 안 맞는 이런 것을 홍보물이라고 하냐.’라고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항상 두 번, 세 번 더 챙겨봐야 한다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구청 이미지와도 엄청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정정이 안 됐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챙겼는데 보니까 정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봐도 본인이 틀린 건 못 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 보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간행물을 만들 때는 정말 전체가 시간을 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는 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과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보는 거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감액이 되었고 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납부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 감액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1,2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나 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1년 예산 추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세입 부분에서 이런 감액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납품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까?

매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감면이라든지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입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돼서 그런 차액이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2023년5월에 북구 중산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다른 분들은 뭐 납부를 하고 계시냐는 이런 카페 글을 봤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의 신청을 해도 크게 변함은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좀 변동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있네요. 대부분 결정된 부분이라서 이의신청한다고 힘만 들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물1지구 하고 다음에는 달천지구 에 계속한다고 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 한두 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약 3/4 정도 지주들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 하다는데 맞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토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일제시대 때 잘못된 지적도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토지가 도로로 편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이제는 컴퓨터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에 15% 정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북구도 빨리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면적이 늘어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액에 의해서 납부하게 됩니까?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감정평가액이랑 공시지가 차이가요.

어디가 더 높은가요?

사들이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의신청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잘 해결이 돼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의 점심시간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데요. 전동모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리모콘이랑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수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동 말고 수동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동모터는 리모컨으로 계속 작동을 해야 되고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아니라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하고 좀 많이 차이 나죠? 하나에 33만 원에 27개에서 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리모콘도 전체 42만 원으로 9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물론 계속 사용이 잘 되면 좋은데 기계다 보니까 올리고 내리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비나 또 기다려야 되고요. 바로 수리가 안 되면요. 이런 부분들에 불편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 주민들은 많이 좀 불편해하긴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죠. 나는 휴식을 하고 싶고, 또 그분들은 본인들의 시간을 이용해서 왔는데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