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1억 8,2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309억 7,900만 원으로 7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불법이행강제금 기정 1억 4,000만 원에서 경정 5억 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추가 내시에 따른 국비 4,266만 6,000원과 도비 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5,06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기정 5억 3,370만 7,000원에서 경정 3억 4,200만 원으로 도비는 기정 1억 6,011만 2,000원에서 경정 1억 260만 원으로 국·도비 총 2억 4,9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기정은 0원에서 경정 3,370만 원을, 도비 기정 0원에서 1,101만 원으로 국·도비 총 4,38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세목 변경하여 기타 수수료에서 3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징수교부금으로 추가 세목 을 변경하여 3억 9,2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집행액의 환수 등으로 그 외 수입 7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토지개발부담금 기정 5억 원에서 경정 10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9억 2,182만 2,000원에서 경정예산액 399억 3,107만 2,000원으로 92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1,222만 4,000원에서 경정예산액 35억 1,886만 4,000원으로 9,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기정예산액 6억 1,08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5억 1,744만 원으로 9,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에 매수 청구된 2건의 토지매입비를 2023년 본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매수 청구가 취하되었으며, 1건은 보상을 완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122만 9,000원에서 경정예산액 2억 9,122만 9,000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사항으로는 사유지 경관개선사업으로 당초 1억 원을 본예산 에 반영하였으나 집행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 부지 내 사유지 경관개선사업에서 공개입찰을 후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2,252만 6,000원에서 경정예산액 25억 7,657만 6,000원으로 5억 5,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4,266만 6,000원과 도비 800만 원, 시비 266만 6,000원 총 5,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반영사항입니다.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2022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국비 4억 1,985만 5,000원과 도비 7,870만 3,000원으로 총 4억 9,857만 8,000원과 2022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로 국비 20만 5,000원, 그리고 2022년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비로 도비 193만 6,000원으로 총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2,0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환금 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안전성능 의무 보강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공사비를 지원받아 2022년 12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자부담의 발생으로 추진이 저조하여 2022년 예산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2025년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재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0억 7,523만 9,000원에서 경정예산액 318억 6,555만 2,000원으로 2억 9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사업은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국토부에 삭감 요청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변경 내시 된 부분으로 국비 1억 9,170만 7,000원, 도비 5,751만 2,000원, 시비 1억 3,419만 5,000원, 총 3억 8,34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신규로 내시 된 사업으로서 국비 3,370만 원, 도비 1,011만 원, 시비 2,359만 원 총 6,74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2022년 주거급여 추진사업으로서 국비 9,538만 원, 도비 994만 7,000원으로 총 1억 632만 7,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1,060만 4,000원에서 경정예산액 16억 7,885만 1,000원으로 2억 3,17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필지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420만 원 감액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179만 9,000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드론 영상 촬영비 집행잔액 5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급 대상 토지 감소 및 일정 지연 등으로 2023년 본예산 으로 편성된 기타 보상금 2억 원을 전액 삭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조정금 지급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2022년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재조사사업비 국비 50만 9,000원,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비 국비 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2년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액 포함하여 합계 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346쪽,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5쪽,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5,000원과 한국전력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환급액 발생에 따른 그 외 수입 9,08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예비비 96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세입으로 발생된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350쪽,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청산금 수입으로 8억 8,958만 8,000원 신규 계상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35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 9,25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예비비 2,567만 원을 신규 편성과 세입으로 발생된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53쪽,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입니다. 5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8~59쪽,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서 2022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을 각각 10억 1,02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63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6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8~69쪽,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증액분과 2022년 결산액 반영으로 인한 감액분을 계상한 결과 4,5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9쪽, 지출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1억 3,000만 원과 폐현수막 처리비 2,0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수거보상비 및 폐현수막 처리비 재원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은 2022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4,5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2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으로 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덕형 국장님, 추경 예산안 사업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주요 사업 목록에 건축허가과에 1건하고, 주택과에 2건, 토지정보과 1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주요 사업목록 일반회계 .

네.

올해 도시주택국 총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얼마였었죠?

41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본예산 하고 추경까지 다해서.

예, 전체.

그럼 내년도 본예산 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 실링제 배정된 게 한 7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국·도비, 주거복지팀에 한 3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간 삭감되어 있죠? 예상안이.

지금 실링제 해서 15% 정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 도시개발지역 내 사업이 원활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민간...

지금 1~2개 지구가 어렵게 위태위태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 개인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성도 있고 민자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은실1구역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세교1구역? 중앙초등학교 옆에.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미래전략관에서 옛날 도시재생과, 지금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먼저 저희 국에 있었는데 업무가 분리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쪽의 주민들께서 공사가 얼른 시작돼서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애를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제세교지구는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세세교지구는 조합에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해서 저희가 1차 상임기획단 사전자문을 받은 내용을 조합에 통보했고, 조합에서 상임기획단 사전자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아마 9월 중순경 이전에 시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순경에요?

네.

지금 유튜브 매스컴에 지하차도에 대한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리고. 지금 모산영신지구는 준공이 아직 안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신지구도 준공이 안 떨어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님, 준비됐나요? 국장님,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진 자료를 보며) 준공이 모산영신지구 지역도... 화면이 왜 저렇게 작게 나오죠?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예요?

네.

전체 크게 안 나옵니까? 장비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저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어쨌든 모산영신지구나 영신지구나 지제세교지구는 아직 시작도 못 하는 단계인데, 집단환지로 신청하신 아파트는 지금 분양이 거의 90%, 100% 다 된 데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거를 하고 계세요. 주거를 하고 계신데 도로나 야간에 보안등, 주변의 공원시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조합 측과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현장 사진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야간에 어두운 거리를 시민들이 밤길을 걸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우리 시민들께서 야간 밤길을 걷고 계시는 건데, 평택시에서 현재 저런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뭐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고액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신 시민들이 평택의 아파트 값이 평당 1,300~1,600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5~7억 원 이 정도 아파트 시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또 고금리 시대 아파트 담보대출 해서 이자 부담도 많이 하고 계신 이런 사항에서 주거불안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오늘 이 시간은 추경예산에 대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본예산 도 세우고 추경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1번이에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올리고 본예산 을 올릴 때 어떤 사업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 예산편성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애완견들 시설도 많이 확보시키고 그랬지만 애완견을 위한 공공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 사람이 우선이다...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하고 있고요. 먼저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지화파하고 협의해서 준공 전에 공용개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시설물 점검을 해서 조합에 그거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빨리 공용개시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또 각 과의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팀장님 밑에 주무관님들,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담당업무를 계속하고 계시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게 참 불합리하다...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씩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정부에서 7월까지 약 43조 원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정부에서 1~7월까지 43조 원 세금이 덜 걷혔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돼야겠지만 현실은 어려우니까 물론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목표 달성을 못 하고 반환하는 이런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LH주택공사의 철근 빼먹은 그런 사항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 실시도 많이 하고 있고. 평택은 안전합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때문에 저기인데요. 저희는 요새 입주하는 게 무량판 구조였었는데 보수·보강을 다 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택과장님, 출장소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와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공유부지에 대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제초작업,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난과 예산도 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건설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부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모 지역에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평택시 집행부에서 건설사와 대화를 한다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해당되는 게 동문건설에서 하는 쪽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 전부터 거기를 해결해 주시려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했었는데, 동문건설 측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이 안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쪽에 동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문에서 들어왔던 단지에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그쪽이 유휴부지, 아까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본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끝까지 추진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어제 저희가 조례에 관해서 시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에 아파트 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그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아파트단지 내 세대에 어린이가 몇 명 있나 파악을 하면 거의 어린이는 없고 성인들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동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시설을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주택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아파트 동대표분들이나 관리소장이라고 하나요? 대표성을 띠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평택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후된 그런 시설을 계속 방치해둘게 아니고 우리가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주변에서 민원을 먼저 제기하기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만들게 되어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되고 하면 연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타난 문제가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동의 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주차장이나 가능해서...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쪽 사업, 그러니까 도색이나 승강기나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 쪽이 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그쪽 용도변경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에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사실 기준 요건이 청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좀 까다로운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도 몇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특별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시의 별도적인 대책이 다른 방향으로 시 자체에서 진행한다던가 그런 대책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나 국비, 도비가 같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대상 같은 경우에 34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청년의 기준은 몇 세죠?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파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9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4세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갭의 차이에 있는 35~39세에 있는 청년들은 반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39세까지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35~39세 정확히 저도 아직 추산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도 당연히 이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해서 아까 그런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 채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경우도 그런 과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못 하는 사업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조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업량을 보니까 반환보증료 지원이 224가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9~34세에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지금 몇 %나 된 거죠?

224가구는 내시돼서 내려온 6,740만 원을 나눈 금액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최고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책과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청년들이 본인의 집을 얻는 과정에서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도 해도 되는 거죠?

네.

광고물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해 운용되는 기금이 6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11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이 과태료 수입, 강제이행금하고, 광고 수수료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출도 이 기금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수입은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증지수입이나 이런 거 보다는 과태료가 대부분이고요. 지출도 옥외광고사업하는 이 부분에서 쓰고요. 대부분 보면 수거보상제...

그러면 +,- 수지가 맞는 편입니까?

네, 지금 현재 과년도 내용을 보면 크게 변동 없이 맞추면서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 상당히 갭 차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불법 현수막 수거 건수가 배가 되는 거죠,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증가된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수거보상제 했던 게 11만 2,000장 정도였는데, 올해 6월까지 10만 6,000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아마 이것은 코로나 끝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평택이 보면 고덕부터 아파트단지 분양을 많이 하는데 그거 홍보하는 게 급증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 경기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불법 현수막 증가 요인이 그거 말고도 또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수거보상제의 업무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도 불법 현수막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오고 8기 들어가면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증가 요인의 명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건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을까? ‘저 사람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 해?’ 이런,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수거보상제 이걸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총개수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개수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보상을 많이 했는데 그 동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떼서 갖고 오는 경우. 또 다른 시,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희가...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지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가 현재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사진 같은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수거보상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부과 대상자가 있고, 실제 부과액이 있잖아요. 100% 부과 대상 현수막이 있는데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부과율이 얼마나 돼요?

작년이나 전에 보면 70%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30%는 찾지 못하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부과 대상자들을 더 추적해서 과태료 처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7 대 3 비율로 30% 정도는 부과를 못 하나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아파트 광고가 많아서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기가 되면 좀 많고, 내부적으로 보면 걔들이 과태료 내는 비용까지 분양광고팀에서 이것을 산정해놓고 해서 엄청 많은데 하여튼 저기하고. 정치인들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 못 하신 게 그런 부분인데, 우리 행정기관도 불법으로 그냥 설치 못하게, 아니면 행정게시대 복합, 비영리 이런 데를 이용하게끔 계속 읍·면·동하고도 지금 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다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많이 늘어남으로써 또 수거보상제에 따르는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법 현수막 증가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불법사항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부과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0% 대한 불과율 자체를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서 철저하게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특히, 정치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철저히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무슨 ‘현수막 제로 구역’ 같은 거를 설정한다라고 해요. 일정 무슨 교통섬, 로터리,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이렇게 해서 제로 구역을 딱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이것만큼은 지켜 달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일반 거리도 지저분한 거리가 일부 있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말 깨끗해야 하는 거리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현수막 제로 구역 설치를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횡단보도나 이런 시설에 보행자에 지장을 주는 자리는 실제적으로 게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정당 관계자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나 위험성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한 3~4번 했어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또 다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정당 관계자하고 수시로 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송**이라고 하는 애, 그게 많잖아요.

수거보상제 금액이 늘어서 예산까지 추가로 편성해야 할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4개 정당 우리 위원장 님들이 같이 공조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섬하고 육교 이런 것들은 같이 호응을 해주셔서 “여기는 최소한 하지 말자” 같이 하셔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극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 삼기는 그렇지만, 2,600만 원씩 2개소예요. 이게 건축물 확정이 됐습니까?

이게 작년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었는데 2025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업비가 너무 클 경우에 보조 금액보다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던 건데요. 이번에 2개소가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

어디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반 개인?

예. 어린이집이나 학원, 의료시설 이런 데 대상이 됩니다.

확정은 된 거고요?

네.

관내에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이거 2개만 있겠냐는 거죠. 저는 참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게 뭐 예산이야 시비가 200여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아주 극히 적은 예산이 투입이 되긴 하지만, 이게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5,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건데 관내에 화재가 취약한 데가 2개밖에 없느냐? 정말 이런 거야말로 전시성 예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추후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극히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시성 예산이든 뭐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매칭 비율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사업은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내에 화재가 취약한 건물이 2개밖에 없겠냐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거 말이 되냐는 얘기지.

지금 예산은 저기고요. 이게 자부담이 조금 비율이 많으니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신청을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일부?

예, 있습니다.

네, 4,000만 원까지 2/3가 국·도·시비가 지원되고요. 나머지 자부담이고, 그 4,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칭 비율 같은 거 잘 따지셔서 국·도비 같은 거 받아 오실 때 신중하게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 6월에 국토부에서 지제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때문에 각종 대책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지금 구성이 되고 저희 시·도의원, 국회의원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자 폭탄까지 올 정도로.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기존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2021년도에 지정을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실제 개발계획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맞죠?

예, 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네, 타당성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주도로 개발을 하려던 토지주들에게 시 집행부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이야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공공주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일부 토지주들에게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작년 11월에 별도로 공공에서 주도로...

하겠다라는 의지는 피력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다 토지주들이 얘기하는데.

예, 하겠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고요. 방식이 저희가 수용방식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좀 어려워서 환지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토지주들에게 전달이 됐냐는 얘기죠. 토지주들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지금 일부 대책위 토지주들은 이야기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으로 보낸 사실은 없어요? 맞죠?

예, 없습니다.

구술로 이야기한...

아니, 그렇게 얘기는 오고 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문서화시킨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삭감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제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고, 하나는 좀 외적인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청년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2023년 7월 26일부터 쭉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예산 확보하려는 이 금액이 올해까지 소진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도 일부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7월 26일부터 시작으로 갑자기 국토부에서 정책사업 개발해서 “우리 국비 내려 줄 테니까 하시오”라고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데, 다 안 들어오면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확보되는 금액이 전액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본예산 에 세워도 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소지도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게 7월 26일부터다 보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현재 수요 예측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지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년도 본예산 이 나오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도 아마 내년도 거를 별도로 또 내시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제가 사업설명서 9쪽에 있는 것 좀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사업의 예측성을 좀 강화를 해서 되독록 예산이 나중에 남아서 명시이월되든지 연말에 가서 삭감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많이들 강조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자꾸 삭감 처리되는 금액들이 지금 추경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한편으로는 빨리 아껴 쓰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사업의 불가피성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다고도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감 처리되는 금액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2억 원 삭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의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2억 원 삭감한 이유는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사업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3~4년 정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양을 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저희들은 ‘아, 이 정도 사업이면 몇 필지니까 대략 몇 %인 얼마 정도의 조정금이 예상이 된다’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유자 되시는 분들은 “면적을 맞춰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주는 것도 싫고 느는 것도 싫으니 가능하면 면적을 맞춰 달라” 해서 저희가 양쪽 소유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요즘은 면적을 좀 맞춰 주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삭감도 있지만 앞에 보면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도 일부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는데, 주로 면적을 맞추는 필지가 많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들이야 저희가 지금 이거를 다시 살리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고 살려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왜 삭감된 금액들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예측을 좀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는 마치고요. 제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들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전자게시대, 쉽게 말하면 도시의 역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큰 간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광고를 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이 전자게시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봐요. 하나는, 각 과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아니면 각 과의 어떤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테고. 또는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인 어떤 제시로 인해서 각 과에서 수립을 해서 하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오를 떠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거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자게시대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주택과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전자게시대는 LED 전자게시대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얘기 나왔던 것은 아마 관련 업체 쪽에서 “타 시 같은 경우는 전자게시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평택도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작된 거 같습니다. 정확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게 보면 저희가 광고물팀장이 그동안 없었어요. 두 달 정도 공석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담당자도 결원되고 하다 보니까 못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평택에 이거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인지 검토 좀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보니까 행자부도 그렇고, 현수막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전자게시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올해도 보니까 경기도하고 행자부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거로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보니까 전자게시대는 운영상의, 이것 때문에 아마 민간위탁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가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타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필요한 건지 이 정도 검토 선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까 얼핏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외부 업체의 제안 에 의해서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그 과에서 검토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만 좀 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체적으로 과에 의한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내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는 전자게시대 설치가 안 돼 있고 한데 여기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어디서 문제 제기가 된 겁니까?

그거는 아마 업체들 쪽이 아닌가... 그런 거 설치하는 업체들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워낙 이 전자게시대는 주목성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불법 현수막의 폐해를 방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공 목적의 광고라든가 지역 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대상인 광고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정책적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만 단순히 제가 그냥 제 의견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대략 BTO사업으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혹시 BTO사업 제안 받은 적 있어요?

제안 이 아니고요. 현재 평택에 BTO사업 제안 이 아니라 전자게시대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럼 제가 제 일방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BTO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지금 보통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1개당 1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부분 역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고 놓고 봤을 때 하나의 게시대에 대략 한 25개 정도 광고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공공 목적의 광고가 한 5개 정도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나머지 20개는 상업용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BTO니까 당연히 민자에서 투자를 할 테고, 투자비를 1억 2,000~1억 5,000만 원을 한 게시대당 하고, 만약에 이거를 5년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게시대를 운영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1개당 20개 정도의 상업용 광고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한 광고당 50~6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50만 원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산술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광고가 안 들어오면 또 그만큼 광고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20개가 다 운영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20개를 기준으로 50만 원을 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1년으로 치면 한 게시대당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럼 5년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5~6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게시대당 투자 최대 1억 5,000만 원 한다고 했을 때 최대 6억 원 나온다고 치면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나온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세 개만 설치한다고 해도 상당히 BTO사업 하는 측에서는 불리한 사업이 아니다... 물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적인 판단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만,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 5년 뒤나 6년 뒤에 이거를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했을 때 시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결국은 쉽게 말하면 돈벌이에 나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5년 뒤에 시로 기부채납을 하다 보면 시에서 운영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벌이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거기에도 위배가 돼요. 위배가 되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너무 금액이 50~60만 원 정도 가다 보면 그게 크고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또는 전통시장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설치하고 위탁을 주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어떤 게 팩트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BTO사업으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판단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드리는 거고. 다만, 혹시라도 한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은 충분히 하셔서 이 정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한다면 별 또 문제는 없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행을 했을 때 그 뒤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나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리지만, 지금 전자게시대 이 정책이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전자게시대에 대한 정책이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집행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고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도 계속 예산 증액 때문에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 현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전자게시대가 타 시에서 새로 도입돼서 환경오염 이런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 정책을 도입할 건지, 이런 걸 할 때는 집행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게 괜찮은 사업인지도 최종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하면서 정책적 결정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정책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그건 집행부 과에서의 필요성,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필요하다면 일단 신청을 해서 거기서 따 와서 하는 방법, 그래서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민자의 BTO사업, 우리가 직접 의회 승인 받아서 또 자금을 들여서 시에서 직접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부분과의 BTO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정책적으로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들이 진행한다면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는 없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 심사 회의 질의 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언급했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고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세수 자체가 확보가 점점 많이 줄기 때문에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인 세수도 40조 원 정도 최저로 많이 준다고 해서 어려운 시기고, 도도 마찬가지로 한 2조 원 정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저희도 내년 세수가 한 1,000억 원 정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예산 규모를 봤을 경우에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 10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위 안쪽으로 한 7, 8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규모 면으로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예산을 적절하게 각 부서, 전 부서에서 지금 추경 올라온 거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요.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무조건 이 예산을, 추경을 안 세운다고 좋은 거는 또 아니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행부의 관계자 공무원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편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인사)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건설도로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종현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75억 6,2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397만 원이 증가한 134억 5,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에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084만 원이 증액된 40억 8,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311만 원이 증액된 38억 9,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억 6,078만 원이 증액된 163억 3,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6% 증액된 2,045억 961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669만 원이 증액된 273억 6,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난구호단체 모터보트 구입 지원으로 2,500만 원과 자주식 제설기 구입비 6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폭염대책비, 폭염예방물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2,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4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6,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초과에 따른 참석수당 1,000만 원과 보상 협의 진행을 위한 우편 발송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반영 등 부족 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남산1리 진양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을 각각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5,638만 원이 증액된 185억 5,747만 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 등 자전거 유지보수에 각각 250만 원과 3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주요 도로 및 도심지 제초작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276만 원이 증액된 179억 673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에 3,45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사업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환경개선사업에 각각 3억 8,950만 원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848만 원이 감액된 1,073억 5,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공영 및 개선명령 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3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으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1개 노선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2억 1,000만 원과 경기도 공공버스 2개 노선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4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공무직근로자(조리사) 1명입니다. 급여 인상분 및 법정수당 보전금으로 36만 원을 증액하여 2,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억 5,616만 원 증액된 275억 6,6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억 6,436만 원이 증액된 216억 7,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47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업지역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 원과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예치금 회수 수입이 35억 7,221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 예치금 수입 및 지출금액을 증액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3회 추경이 총 얼마죠?

3회 추경이 62억 5,700만 원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많이 감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사정은 그런 도로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보상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반영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도로사업인 것 같아요. 맞지요? 제일 줄이기 쉬운 게.

저희도 불요불급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여섯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수난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 보트 구입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디 단체입니까?

해병전우회 평택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금 한 3대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모터보트를 3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각 2005년도 거 1대랑, 2006년, 2018년 이렇게 오래된 것들부터 해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난구호단체라고 하면 사실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들을 하시는데 구매하고 이런 부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기존에 수난구조단체 보트를 지원을 하고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십니까?

부서에서 그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보고는 받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는 많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훈련에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각자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황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난구호단체의 지원활동 실적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월별로 받고 있고요. 그 실적을 보면, 대부분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사고라든가 수난사고의 익사자에 잠수해서 그런 활동이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5개 단체가 투입이 돼서 모터보트하고 수중구조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익사사고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각 1회씩 있었고요. 그 외에 정화활동이라든가 수색활동은 예비 훈련도 하고, 지난번에 한 2주 전에도 해병전우회에서 그런 수색활동과 정화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수리라든지 또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일부 저희가 예산에...

운영비로?

예, 운영비하고 구입비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고요. 활동 식대라든가 그런 비용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소방당국이나 경찰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야 당연히 관 주도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출동도 시키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철저하게 예찰활동이나 실제 구난·구조활동에 즉시 투입될 수 있게끔 항상 만반의 준비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 좀 보겠습니다. 지금 122개 민방위 대피시설, 이게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강하게 지적했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피시설도 상당히 많이 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하에 대피장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라 그래서 개소당 최소한 1개씩은 응급장비 세트를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비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대피시설도 전에 부족했었거든요. 한 70% 정도였었는데, 지금 100% 이상 된 걸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130% 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방독면도 지금 확보를 100% 이상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금년에 구입해서 98% 확보가 됐고요. 부족한 거는 내년 본예산 에 예산 확보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100%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용품함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긴급상황에 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20만 원짜리 비상용품함을 하나 설치해서 엄청나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걸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비상용품함 이거 예시를 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긴급 비상용품으로서의 어떠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생각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피소 관련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대피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피소 점검을 하면서 과연 지정을 해놓은 그 시설이 정말로 대피가 가능한 시설인지, 전기는 공급이 잘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시설주랑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방위의 날 저번에도 한번 훈련을 했지만 이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과 아울러 전에 김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재난 영화를 제가 한번 보러 갔습니다. “콘크리트 OOOO” 해서 그 재난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생존에 대한 그런 처절함 같은 거를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지금 이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이제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상용품에는 무슨 양초, 삽, 라이터, 또 일부 의료용품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최소 1회, 2회용의 비상식량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고려하심이 어떨까 제안 을 드려 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비상 관련된 음식료까지, 또 물품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환경개선사업 해서 시·도비해서 추경 7,000만 원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만호사거리 등 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우선인지... 지금 우회전에 대한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법규가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그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전 신호등이 이거 5개밖에 안 될 것이냐라는 강한 의구심도 드는 거고요.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일단 시작을 하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환경개선사업은 가장 문제가 저희가 도로의 순기능을 찾는 게 교통행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 이 우회전에 대해서. 저는 이 신호등 사업보다도 더 급한 거는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교통흐름에 엄청나게 방해가 있고, 실제 교통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회전해서 한번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전 횡단보도가 너무 사거리에 붙어 있어서 중간에 차들이 자꾸 걸리는 거죠, 우회전 횡단보도에 한번 섰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뒤에서 오는 직진 차하고 접촉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만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조금 더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시민분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저도 다니면서 유심히 그 부분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회전하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긴 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신호등 사업보다 더 급한 게 저는 사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우선은 차선 도색을 새로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그런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차선 도색을 새로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선 변경을,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해서 설치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회전 신호등 사업 이런 거는 이거 5개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25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가 7억 원을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산 주체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 사항이 원래 고덕 지역 내 광역교통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활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응답형 버스(DRT)에 대해서는 202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 해당 비용만큼은 경기도에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 세웠던 거에서 7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 매칭으로 30%, 우리 시에서 70% 예산 확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2024년도부터는 LH에서도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2023년도에도 LH 부담분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럼 여기 설명은 뭐예요? 2024년도...

원래 이 7억 원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LH에서 7억 원분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사실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 변경을 표기를 한 거고요. 7억 원은 LH에서 경기도로 직접 납부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산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에서 7억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

네.

이 똑버스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쁘지는 않겠죠.

네, 고덕 지역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일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0명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네.

1,500명이면 얼핏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예, 많은 수입니다.

많은 겁니까?

네.

25억 원을 투입을 해서 1일 1,500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 당연히 반응은 좋겠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매칭으로 내년도에 우리 시가 35%를 하고, 나머지는 LH하고 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계속 가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금년도에도 도·시비가 3 대 7이었는데 내년도에 또 바뀌었잖아요? 매칭비율이 내년도에 바뀌는 거잖아요.

예, 원래...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광역교통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몇 년은 확보는 한 것 같아요.

네, 3년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에는 경기도 30% 지원을 받고 갑니다.

그거는 예산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 가능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LH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똑버스 수요자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전액 시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수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문제 제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말이 똑버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진 과장님한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콜택시는 들어봤어도 콜버스는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만, 추가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또 지원 매칭 비율이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에는 시에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런 버스 노선도 확장을 하거나 중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400m 이상인 마을로 축소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써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권을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거리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 거리 조정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 드릴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m 차이 가지고 계속 핑퐁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4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390m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이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적절히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세요. 이것도 요구한다고 또 조정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 좀 보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 기존에 두 집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두 군데를 더 하는 것 같은데,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이거 자기 부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2009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액을 들여서 했는데요.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 주고,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내 집 앞 주차장이 평택 관내에 1년에 이거 4개소 해서 무슨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이게 다툼 행위로는...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사실은 전시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도움은 되겠지만, 관내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 분들이 한두 분이냐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담장 부수고 거기 주차라인 그어 드리고 공유해서 그런 형태인데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입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수혜자 선정도 하시고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들 쭉 올라온 거 보면 다른 국들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삭감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해라, 그래야만 연말에 이런 삭감 처리되는 예산들이 덜 나오고 명시이월시키는 예산들이 덜 나온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빨리 삭감을 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 예측을 잘해서 이런 삭감 처리된 예산들을 본예산 에다가 반영을 안 했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번에 추경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예산 반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러는 경우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 이 다가오는데 사업 예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확보를 해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예산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6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00만 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사용이 된 거죠?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런 폭염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상당히 심각하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노인정 같은 데도 냉난방기들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또 ‘쉼터’라는 명목으로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어 놓으라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이 일부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확보를 미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드린 예산들은 제가 질의 를 안 드리고, 이왕이면 새로운 예산들을 가지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 여기서도 3회에 삭감 처리된 예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사업 예측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삭감된 예산이 지금 예산을 전용시킨 다음에 사업 추진하다가 다시 삭감 처리하는 겁니까?

원래 시 예산으로, 100% 예산 있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비에 미리 세워 놓은 거를 삭감 처리하고 집행은 국비로 집행을 하겠다....

다시 집행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건설도로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으로 해서 액수는 크진 않지만 2,0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마 기술자문위원 수당인 것 같아요. 수당하고 우편 발송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들이 현재 9월 추경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렇죠?

네.

이 3개월에 지금 8번을 다시 위원회를 연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7월까지 1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약 10회 정도 더 예측해서 1,000만 원 더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예측이 안 됐습니까?

이건 사업 예측이... 타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들어오는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잡아서 예측을 했지만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에도 사업 예측을 잘 못 하겠네요?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지금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오성면 당거리 일원에 오성강변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포장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 에 반영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 자전거길이 간선도로망으로 구축이 돼 있고, 이게 2009년에 일부 시행이 됐던 부분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 편성은 죄대 1년 안에 하면 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봐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 배정 시기에 맞춰서 해당... 어떤 3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예산 편성 반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확정내시로 해서 공모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시비 확보 기한이 그 확정내시 된 후로 해서 1년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이거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라 당연히, 또 거기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재포장이,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11월이면 또 동절기 사업들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설계 발주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연내에 집행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동절기가 돌아오면 아마 연내에 못 하고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 예정이었으나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과업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지금 유지관리 예산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에 저희가 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을 저희 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본예산 에 반영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포장들이 안 좋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시도 9호선 부분하고 45번 국도 통행이 많은 구간의 불량 구간 재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부서 간의 어떤 정보나 아니면 협의 과정이 사전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만 놓고 보면 건설도로과하고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어떤 정보교환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할 때 부서 간 협의는 진행은 하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마 서로 교감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중첩된 부분이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런 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첩이 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경기도랑 중첩이 되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시에서 전액 다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교통시설환경 개선사업들은 특히, 교부세나 이런 것들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하고 별도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 학교 주변에 보면 진출입로 부분들에 신호등들을 다 설치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는 시 도로일 수는 있지만 학교랑 또 관련된 부분이고, 학교는 또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청은 또 경기도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호구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소관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장이 관리하는 보호구역 지정도 평택시장의 권한이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요구사항만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어린이들에 관련되고 학생들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학교 관리 주체가 시가 아니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보완하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사업 시행 전에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몇 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35억 5,0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비수익노선 재정을 우리가 파악할 때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금액들을 산출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한테 줘서 산정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산은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용역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마다 같은 곳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바꾸든지.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게 대략 몇 군데 정도 되고, 시에서 지금 용역을 담당했던 업체들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해마다, 2021년도부터 제가 봤을 때 같은 업체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전체 전국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입찰에서 되는 경우가 경제연구원의 성격을 띠는 업체들이 대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총사업비가 대략 보면 370억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물론 다 잘하리라고 보지만 그 산정돼서 나온 결론들을 시에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산정이 됐느냐, 아니면 아무래도 산정하는 업체들은 시와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서로 사정을 잘 아는 경우도 있을 테고, 버스업체들하고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저는 이게 제대로 산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산정된 것이 진짜 적정하게 잘 돼 있냐, 없냐에 대한 검증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까?

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성, 투명성을 주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한 것도 더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에 대한 그 업체에서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타 업체가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 저희는 이 용역을 주는 자체를 외부 기관이고 같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전에 제가 환경위원회 이렇게 있다 보면 감가상각비 이런 계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맞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혈세를 투입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역 결과가 왔을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너무 과도한지, 과소한지 이 상황들을 비교를 하고는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나온 게 있죠?

전년도 말씀하십니까?

네.

네, 기존 연도에 용역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 DRT 똑버스라고 하는 사업 예산이 지금 한 7억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똑버스가 좋은 취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덕 같은 데 제대로 교통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들은 똑버스의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상당히 정책적인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버스가 쉽게 말하면 신도시나 도시화된 지역 같은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수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를 다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결해 주는 데까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똑버스인데 이게 시내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현덕면이다 그러면 대안 리에서 제가 안중출장소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똑버스를 당연히 부르겠죠. 그러면 그 부르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가서 똑버스가 오면 타고, 안중까지는 못 들어가죠. 현덕면 내에서만 이게 운행을 해 주는데, 그럼 안중까지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태워다 줘야 안중까지 가는 노선하고 연결이 되는가? 쉽게 말하면 안중 신 터미널에 제일 가까운 현덕면 쪽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죠. 그러면 다시 거기서 내려서 그 안중면에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서 다시 또 안중 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도시화된 데는 모르지만 시골 같은 데는 차량 운행이, 시골로 가는 그 버스 노선들이 몇 시간 만에 있는 데 있고요. 빨라야 1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안 리에서 안중출장소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신 터미널에 제일 가까운 버스터미널까지 똑버스를 불러서 타고 가요. 거기서 내려요. 그러면 다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안중출장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시간이 1시간마다 있고, 2시간마다 있고, 3시간마다 있으면 재수 좋아서 금방 온다면 얼른 타지만, 재수 나쁘다 보면 거기서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원래 똑버스의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이게 사실 시골 같은 데서는 상당히 불만요소로 작동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버스의 취지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지까지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현덕이면 현덕 내에서만 갈 게 아니라 안중까지를 침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제도를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지 일단 똑버스라는 거를 무조건 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진위에다가 서탄에다가 만약에 시행을 한다. 송탄 가고자 해요. 그럼 송탄 쪽에 가까운 서탄 어디 제일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면 거기서 또 송탄까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작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선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볼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고덕 지역에 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에 시행을 했던 거라서 교통 연결 부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시행할 농촌 지역에 대한 사항을 염려하시는 바이신데,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이라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원래 똑버스가 다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시는 대로 농촌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미시행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는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렸냐면, 당장 내년에 지금 2곳 예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본의 아니게 의도에 상관없이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 전에,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한번 그런 방안들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누차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파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경기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이 59군데입니까?

아니죠. 이제 목적지도 늘어나고 이제...

아니, 마을 들어가는 마을 수가.

80개 정도로 됩니다. 앞으로 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현재 60개.

60개고, 지금 이번에 또 10개인가...

60개고, 10월경부터 19개 마을이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됐죠?

예.

저도 고민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는 시골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다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수요를 또 요구하는 데들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민이 나오고 그 고민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리 이윤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까지 있던 거를 400m로 줄였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걸 원하는 마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가 한 마을당 3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 3개가 더 추가돼서 도착지를 지금 6개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6개로 해주다 보면 3군데 가던 거를 6군데로 가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을 놓고 보면, 많이 해주면 괜찮지만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딱 한정돼 놓고 봤을 때, 도착지가 3군데다 그러면 3군데 가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더 선정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도착지를 6개로 선정하다 보면 시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갈 거고요. 5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담이 나올 테고, 그만큼 다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예산이 많아서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시는 바대로 다 해 드리면 정말 저희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 저희도 어떤 정책을 펼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기준이 잡아진 대로 400m에 6개 우선은 시행을 하고요. 차후에 요구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여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윤하 위원님 아까 말씀한 거 하고 결론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혜택을 보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족감은 있다... 그러나 또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당하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개 확정된 거는 잘 됐다라고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앞으로 안 된 지역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1㎞ 이상을 걸어가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선정이 안 된 데들이 있다고요, 큰 대로변에도.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재정의 여건상 또 못 보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이 취지에 잘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노약자나 약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예산을 잘 운용하셔서 많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초기, 잔디 깎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수난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지원”에서 사업 개요 쪽에 보면 지금 내구연한이 7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7년의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품목별로 돼 있는데요.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7년이 내구연한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거는 해병전우회가 5개 지부로 돼 있는데 4개 지부가 모터보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중에 현재는 2008년도에 구입한 모터보트가 평택지회 게 있었는데, 그게 사용 못 해서 이미 폐기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그 폐기된 거를 저희가 새로 신규로 모터보트 구입해 주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2008년도 것이요?

예. 지금은 3개, 2005년도 거 2006년도 거 그 전에 산 것도 있지만, 그게 상태가 2008년도에 구입한 거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미리 폐기한 2008년도 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건 이미 폐기한 상태에서 신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장에 보시면 모터보트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구입연도에 보면 2018년도 때 5개가 거의 동시에 구매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전에 사용하던 게 내구성이 다 돼서 지나서 교체식으로 신규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아예 새 걸로 하나를 더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시에 수난구조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병전우회’하고 ‘해마 다이빙’ 단체 외에는 아마 이 보트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없었던 데를 신규로 구입을 해 준 거고요. 그래서 5개 단체 모두 다 1대씩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2009년도 지금 내구연도가 거의 17년, 18년, 14년 이렇게 지금 연식이 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내구연한에 비해서 훨씬 초과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내구연수 7년은 경과했지만 상태가 양호한 상태예요. 저희가 그 지부에 있는 회원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구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없습니다. 2008년도 거는 왜 교체했냐면 횟수가 다른 데 지부보다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됐고, 그래서 폐기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산 보트를 교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대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교체한 거가 거의 그거를 주력으로 그러면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능 면에서 이게 월등하게 차이가 났나 보죠?

네.

내구연한 7년이라는 게, 기준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구호단체 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준이 어디서 정해진 거죠?

이게 보면 공공기관이나 저희도 물품 구입을 할 때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는 그 내구연한을 보고 기한이 지난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구입한 연도는 오래됐지만 그 단체에서 장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게 2,500만 원으로 해서 1대 되면 그 전우회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총 4대로 증가하는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들하고의 그런 밸런스는 지금 맞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난구조단체 중에 해병전우회가 활동이 많고요. 거기에 다른 지부는 하나의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거에 비해서 이 해병전우회는 5개의 지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평택, 서부, 동부, 송탄 이런 식으로 지부가 나눠져 있어서 연합회가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트가 다른 단체보다는 숫자는 많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 도비로 지원받는 건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지금 온도라든가 이게 높아지고,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는 게 일단은 풍수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2억 5,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었고,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에는 1억 9,6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돼서 총 2억 4,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던 폭염 그거랑은 정반대로 사업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기온 자체가 폭염이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풍수해 그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자체가 대부분 성격이 도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는 목적이 대부분 어떤 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야간 근로자, 폭염 대비해서 야간 근로자라든가 취약계층을 위주로 대상이 선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물품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수혜 대상은 많은데 그 금액의 차이에서는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교체를 크게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 여쭤보신 거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주신 건데, 해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가입하신 분들이 사전에 있고 특히, 대상자분들을 복지 부서 쪽에도 협조를 받고 해서 취약계층 분들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소상공인분들도 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저희도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또 기 가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풍수해보험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풍수해보험이 지원해 주는 범위가 전액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수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 보험을 신청할 때는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어요. 소액이지만 자부담이 저희가 예산서에 명기된 게 구분이 주택과 온실과 소상공인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한 1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온실은 ㎡당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86만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6,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액 지원해 준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개인 부담률을 부과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담 9%를 주고, 온실은 15%를 주고, 소상공인한테는 30%의 자기부담을 주다 보니,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내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면에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잘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비해서 거기 인구에서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온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량들을 봤을 때 증가가 아니고 그러면 감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홍보라든가 이렇게 가입을 꺼려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인구증가의 반면에 이 보험사업 참여율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보험 가입 집행이 한 74%가 되고요. 그런데 아직 12월까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계속 읍·면·동을 통하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예측하지 못한 풍수해 피해를 겪었을 때 시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 아까 질문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야외 근로자분들한테 나간 건데, 주로 어디 쪽에 많이 나갔나요?

6페이지에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자가 저희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공원과, 제초나 공원 관리하시는 야간 근로자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공원 관리 쪽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분들한테 쿨토시라든지 쿨조끼를 많이 제공했고요. 전에도 설명드린 거 같이 파라솔은 건설과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의 폭염대책비는, 저희가 이 성립전예산은 8월에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여기 예산서에는 또 같은 쿨토시, 아이스팩으로 돼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휴대용 선풍기 보급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구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 쪽으로 저희가 품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또 폭염 예방 물품이 이건 5월에 성립전예산이 와서 이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거는 여름 이불을 해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평택노인복지센터에 한 520개 정도를 보급했고요. 안중요양시설에 한 520개, 북부노인복지관에 520개의 여름 이불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애초 사업량보다 늘어났네요? 520세트씩 나갔으면.

거기서 여기 예산에는 이게 절반 50%만 반영이 돼 있고, 그 50%는 다른 예산하고 여기 일반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다른 거에 합쳐져 있습니다. 총예산은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물품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부실 물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라이터 같은 부분은 지금 어떠한 물품, 이게 부싯돌 식으로 하는 라이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클릭을 했을 때 불이 나오는 라이터가 들어가는지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비상용품함에 있는 구성에 대한 물품인데요. 저희가 대피시설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피시설에 이 비상용품 자체도,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아주 기본적인 비상용함은 먼저 구비를 해 놓고,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검토한 부분이 비상식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나 이런 부분에 화재 같은 거에 할 수 있는 방독면 정도... 전 세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라이터 말씀을 왜 드렸냐면, 비상용품인데 정작 그런 상황에 쓰일 때 불량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도 없지는 않아요. 라이터를 켰는데 불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야전삽, 괭이를 이렇게 쳐서 벽을 했는데 부러진다든가, 이러한 해프닝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튼튼하고 정말 좋은 그런 비상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비상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확인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대상이 자전거 쉼터 12개소, 화장실 6개소입니다. 올해 초에 사업명세서에 나왔을 때는 자전거 쉼터가 11개소로 나와 있었는데, 하나가 늘었네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화장실이 6개소가 있고, 자전거 쉼터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늘어서 그럼 예산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를 추가하신 게 언제 어디서 된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약간 인상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증액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월 한 4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서정리역 뒤편에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작년 11월에 인계만 자전거 통행량 계측기가 있습니다. 통행량 계측기 서버 임대료가 현재 월 한 5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2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명세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자전거 쉼터 11개소 확실히 나와 있고요. 사업비 1,954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돼서 맨 처음에는 350만 원이 올라간 건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지금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해마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간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내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된 인상분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매년마다 유지 보수하는데 당연히 사업이 올라오시겠지만 좀 오차가 없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없었다가 특교세로 인해서 지금 신규로 추경에 올라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내년 2024년 6월까지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5㎞ 정도의 거리를 정비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첨부하신 사진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정비를 할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게 일부 구간에 대한 사진이 첨부가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재포장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자전거 전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이라 하는데, 하천정비공사라 해서 하상 내에 설치된 투수콘크리트 재질이 있습니다. 그게 재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이 되고 융기가 돼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교체코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요구하게 됐고요.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저희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건 균열보수제 같은 걸로 보수를... 지금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성강변 자전거도로 당거리 501-132번지 이때가 최초에 지금 자전거길이 만들어진 게 정확히 언제죠?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됐고요. 전체적 마무리는 한 2011년 정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비했던 횟수는 몇 회나 있었나요?

횟수로 따지기 어렵고요. 저희가 수시로 계속해서... 거기가 레저용으로 보면 하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이 돼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순찰도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보수가 아니라 균열에 대한 보수가 많고요. 어떤 소소한 변형이나 소파보수 같은 거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이거를 정비를 하였을 때 최대한 튼튼한 재질, 재료들로 도로 개선을 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물론 자전거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가 다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재포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튼튼한 재료로 튼튼하게 시공을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6페이지. 우회전 신호등 신설 관련해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결산 그쪽에서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 안전에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물론 그거가 생기고 나서 특히나 동삭동 그 사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예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관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를 현행 2~5m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시의 이격거리는 제가 알기로 한 2m 정도 내로 알고 있어요. 2~3m 그 정도. 그런데 그거를 5m까지 늘렸을 때 횡단보도하고 정지선하고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교차로 그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1건이었던 게 그거를 도입하고 나서 75건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거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링크를 보내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먼저 시행하든 아니면 혼잡한 그런 교차로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면, 지금 우회전 신호등 신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 보행에 있어서 충분히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속기 록은 다 보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왔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김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교통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새로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문 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M버스 노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6801번 버스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평택에서 판교로 가는. 9월 1일 날 신설이 되었고, 하루에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죠?

예.

지금 승차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승차율은 좋습니다. 이것도 증차를 요청하는 민원인도 있는 경향이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저희가 요구하시는 대로 다 수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배차라든가 증차 요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정신없으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는 해 볼 필요는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선 증설 같은 부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잘 녹아들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똑버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취지는 좋다만 반대적으로 택시업체에서도 많이 지금 반발도 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대책위까지 꾸려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그런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감정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형 택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 중심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 질의 자가 되는 거 같습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박상철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올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2,046억 원인가 되죠?

예, 이번 추경 62억 원 포함해서 2,045억 원입니다.

2,045억 9,000만 원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잡아서 2,046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 예산 대충 알고 계세요? 본예산 을 어느 정도 세울 건가.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본예산 에 각 부서별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배분된 게 올해 예산보다 2024년 예산이 한 12% 정도 줄은 예산으로 배분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나 건설도로과 같은 도로 예산이 일단 부서별로 배정된 것이 97억 원 정도밖에는 안 돼서 신규 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3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 감소한다는 말씀이죠? 13% 정도?

본예산 자체 예산으로만 보면 금년에는 490억 원 정도 배분이 됐었는데요. 2024년 예산은 지금 배분된 것이 4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한 600억 원 정도가 적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 적게 배분된 비율이 금년에 비교해서 한 12%. 2년 평균을 봤을 때는 450억 원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도 한 20억 원 정도가 적게 배분돼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국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 도 올 예산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나 증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어쨌든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안전총괄과장님 바뀌셨고, 건설도로과장님은 공석이시고 지금 팀장님이 착석해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바뀌시고, 대중교통과장님 바뀌시고. 국장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아닙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워낙...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걱정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 2월 14일 날 7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제언”에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는 사항이라 제가 제설에 대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게 강요는 못 할 거 같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신 장비는 보행,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 제설장비인지 승용장비인지 그 구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일단은 보행보다는 승용이 안전성에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길에 눈을 치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행은 제설을 하는 작업자도 바닥이 미끄럽다... 그래서 또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승용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용은 금액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금액을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니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가 또 다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상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2022년도에 약 100여 명의 우리 시민들께서 부상을 당했어요. 소방당국에 집계를 의뢰했었는데,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민방이 대원을 제설활동 교육을 시켜서 시간을, 민방위 교육에 대한 대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학생분들을 제설활동 외 봉사의 실적, 시간을 달아주는 이런 방법도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11월 중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난구호 장비. 14쪽에 보시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산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장비는 추경에 꼭 필요한 장비인가요?

민방위 비상용품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해병대 장비. 수난...

모터보트 말씀이시죠?

네. 1쪽이죠, 1쪽.

네.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장비예요?

저희가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미 폐기를... 해병전우연합회 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질문 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신청이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난구호라는 것은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물을 많이 접하는 시기에 이것을 활용하는 장비인데, 앞으로 가을철 지나서 동절기 들어갈 때는 이 장비를 거의 활용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투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름철 풍수해 비 많이 올 때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서해대교에서 70대 되신 분이 차를 세워놓고 서해대교에서 자살을 했어요. 바다, 해양으로 해서 해양경찰서 소관인데, 내수면이 아니라 바다에 투신을 했기 때문에 수색작업에 상당히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온 게 “평택시에 그런 구조활동 하는 단체가 있냐”고 해서 저희가 “5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 투입되는 지는 오늘이 2일차인데 아직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바다다 보니까 위험성이 높아서 현재까지는 투입은 하지 않지만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살, 풍수해뿐만 아니고 그런 사고의 수색작업도 저희 단체가 동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출장소 쪽하고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만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 간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동절기 염화칼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염화칼슘이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차량의 염화칼슘이 고체로 해서 액체가 돼서 눈하고 같이 녹아버리면 액체가 돼서 차에 그게 접하게 되면 염분이 쐬기 때문에 차에 쉽게 녹이 발생하고 부식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 같아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도 물론 안전을 위한 살포방법이지만 제설의 현상을 잘 파악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안해도 되는 사항에서 살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눈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항상 직원들이 기상청 예보, 특보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우선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살포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은 양의 염화칼슘을 살포하더라도 미리 뿌려놔야 잘 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인도 보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면 가로수 식재가 된 그 옆 부분은 제초작업을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할 다르다... 담당하시는 과가. 보도나 도로 쪽은 도로관리과고, 가로수를 식재한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관리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가로수라고 하면 이 주변에, 이게 풀이 아니에요. 일반 잡풀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는 풀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식재 옆에 부분을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예산 활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 홍보를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거리 꽃 식재라든지, 식물 식재를 해서 우리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줄이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 구간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구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시행해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 할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빨리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질문 은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전에 평택시에 등록된 중장비 차고지 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한다고 했죠?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지금까지 그게 안 올라왔는데.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중장비 등록은 관리를 하는데 차고지는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중장비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노란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은 차고지하고 화물자동차 영업등록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중장비.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등록하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영업용은 저희는 안 하고요.

그러면 차고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차고지는 대중교통과에서 영업용 관리, 노란 번호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하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과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25톤 덤프트럭인데, 여기가 지금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 도일동에서 송탄행정복지센터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제가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편도 2차선이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는 차도는 1차선이고 나가는 차선은 2차선이에요. 그런데 덤프트럭이 이쪽 중앙 흰선을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쪽 중앙 라인 선에서 30cm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백미러는 벌써 중앙선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버스나 대형차가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찍었는데, 도로 폭이 건설도로과 팀장님이 잘 아시는 모르겠는데, 도로 폭 규정이 딱 몇 m로 되어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선을 계획할 때는 보통 3.25m 정도 계획을 하고...

3.25?

네.

더 넓히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통행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차선의 폭을 설정하는데 작으면 3m까지 설정하고요, 일반적으로 3.25m 차선을 계획합니다.

이것을 제가 송탄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폭이 좁아서 여기에 트레일러 이런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쪽에 신호기 있는데 보면 타이어가 인도 경계석을 밟고 올라와서 이쪽이 다 까맣게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도로관리과장님이나 건설도로팀장이나 현장에 가셔서 왜 이렇게 도로개설이 되어 있나... 이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이 브레인시티사업 구간 내인 거 같은데요.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하고 도시공사에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이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도로개설을 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평택시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다, 설계도 잘못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항 꼭 전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무료 주차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평택시 무료 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도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말씀하셔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회의인데, 꼭 필요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개 회 의석 상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셔도 좋지만 너무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중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현안 목소리는 개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은 크게 반대는 없는데, 그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셨는데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생각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 재정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예산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가능한 예산들은 삭감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용도 지정사업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이라든가, 필수경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버스 관련된 비수익노선이나 마을버스, 청소년 교통비, 버스업계 연료비, 대광위, 경기도 공공버스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사업은 많지가 않아요. 안전총괄과에 대한 거 민방위 관련된 거나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 안전시설물 점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건 다만 내년으로 미룬 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설명서를 보면 이 안에도 나름대로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불요불급 얘기를 하셨지만 불요는 없겠죠. 필요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급이라는 사업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급하지 않은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것은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시급성의 문제가 있겠죠. 얼마나 시급하냐에 따른 편성이 있겠는데,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공모사업 아까 얘기하셨는데,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그거를 공모해서 시비 투입해서 매칭해서 한다는 사업이 과연 좋냐?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 그걸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관련 부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전 부서 했을 때도 얘기드렸지만 예산이 풍족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는 재원이 상당히 좋은 시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들 몰라요. 시의원분들이나 여러 단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중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시의원은 기능 중에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는 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국들이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신규 사업들은 별로 이번 추경에 별로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본예산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업 예측을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본예산 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들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같은 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삭감하다 보면 그 예산만큼 우리가 2023년도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 예산이 곧 본예산 들이 올라옵니다. 이때 예산 예측을 잘하셔서 중간에 반납하는 예산들이, 이런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편성요건을 보면 크게 특히,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과연 긴박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9월이고 본예산 이 11월인데 앞으로 몇 개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 올라온 신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급한 사업들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도 들여다볼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과연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평택생명농업 운영관리비로 해서 3,047만 5,000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략 2,118만 원 정도가 경관분수 설치공사비로 해서 올라왔고요. 929만 5,000원은 유지보수비용, 그다음에 연못 청소비용, 외부 바닥 침하보수 비용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총사업비가 보면 1억 4,098만 6,000원인데 예산집행률이 38%밖에 안 돼요. 물론 3회 추경에 올라온 돈이 3,000여만 원이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 예산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과연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할 수 있어 있을까...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들을 사업비용으로 다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뒤에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듯이 기존의 연못에 있는 물레방아가 계속 물에 잠겨있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안전한 경관분수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닥 침하 부분은 건물 외곽에 있는 부분이 심하게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안전사고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연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이 예산들이 필요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집행률이 38%면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정도 선에서 추경까지 감안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본예산 부터 9개월 동안 예산집행률이 38%예요. 그래서 ‘연내에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연내까지 집행을 못한다면 지금 추경의 의미가 없겠죠. 올해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봐보죠. 당거리 고잰물 정비(주민참여)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다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제안 했던 당거리 주민들하고의 합의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는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 동의 가 돼서 참여예산에 올리게 됐었는데, 저희가 착공 전에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 미 동의 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게 됐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내용들이 해소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로 주민들하고 얘기했습니다.

합의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7월에 일단 얘기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을 한번 봐보죠.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사업이 올해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 여파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반납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 소요 예측했던 것보다 냉해로 인해서 개화률이 떨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적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냉해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올해 했었습니까?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42:15) 입력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해서 농약대 관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가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약대하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 들여서 예비비 활용해서 8월 30일까지 영양제를 공급했습니다. 영양제 공급하게 된 것은 9월에 꽃눈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국가에서 농약대를 지원 피해금으로 준 거고...

네, 국가에서는 농약대를 지급하고요. (42:47)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는 영양제를 지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랑 매칭이 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국비가 1억 1,947만 9,000원의 국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가 7,96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기타가 1억 9,913만 1,000원이 지금 3회에 잡혀있는데, 이 기타가 자부담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칭비율...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융자 30%하고 자부담 20%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 3월에 사업신청자 평 가결 과(대상자 추전) 보고(시→경기도)했고, 2023년 5월에 대상자 확정 및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경기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통보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이게 2차 추경 이후에 온 겁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저희가 2차 추경을 몇 월에 했었죠? 6월 아닙니까? 맞죠? 6월이죠? 4월에 했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지금 자부담이 몇 개소 정도 산출한 겁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5개소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한번 봐보죠,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도비). 지금 총사업비가 2,100만 원이에요. 3회 추경에 도비가 1,050만 원.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도비 50, 시비 50.

네, 그렇죠. 50 대 50으로 해서 왔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체(사육농가)와 근로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금 통과된 시점, 그러니까 대략 10월부터겠죠. 10월부터 10개월이라는 거죠? 내년도까지.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게 적용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1명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1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그런 쪽으로 좀 생각될 소지도 다분히 있고, 사업량이 너무 적고 1명만 특정해서 이렇게 한 군데만 준다고 하면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사실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1명이라면 사업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개소일 테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말씀 그대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 말 사육하는 농가가 5농가입니다. 그래서 44두 정도 기르고 있고요. 당나귀 하나, 6농가 중에 1농가가 “인턴을 쓰겠다”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 신청은 했죠.

그러면 5군데를 했는데 1군데 밖에 안 됐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단순히 이것만 보면 어떤 한 곳을 위해서 해 준 것처럼 비출 소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사업량이 적은 거 같습니다. 액수도 크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5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곳만 됐다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5군데 신청한 게 아니라 5군데 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 한 분만 신청을 한 겁니다.

한 분만 신청을 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에 다 담겨있는 금액인데 이게 홍수 피해 때문에 일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삭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하고 서부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에서 호우 때 피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이번 급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시민쉼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우리가 조사한 경우는 5군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신장까지, 두 군데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안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찾는 중)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7군데인데 공원과에서 2군데 관리하고, 현재 축산반려동물과에서 5군데를 관리하는데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5군데 전체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사항인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추가 유지보수비는 5개소에, 시설유지보수비를 위해서 한 거고요. 2군데는 동삭하고 서부에 호우에 따른 보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거 하나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 모두마루하고 그렇게 해서 총 7군데입니다.

5군데가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죠. 이것은 잔디하고 보수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해서...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농촌자원과 관리운영비로 해서 액수는 크지 않아요.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냉난방비 구입비로 해서 300만 원짜리 한 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농민상담소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고덕농민상담소입니다.

이게 언제 개소한 겁니까?

개소한 게 아니고요. 고덕면사무소 안에 농민상담소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냉난방기가 2002...

제가 말하는 것은 고덕농민상담소가 당연히 그 안에... 왜냐하면 각 읍·면·동 안에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농민상담소가 생긴 지가 당장 생긴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냉난방비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위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왜 미리 이것을 안 했냐는 거죠. 지금 여름 무더위가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신청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1차 추경 때나 아니면 2차 추경 때나 해서 이걸 확보해 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각 경로당들 올해 냉난방비들이 노후가 돼서 지금 상당히 경로당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럼 여름 잘 지낸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여름에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냉방하고 난방하고 같이 되는 기계가 2002년도 거예요. 워낙 오래됐고 그래서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꼭 구입해야 되거든요.

미리 좀 확보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68쪽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비로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무상급식비가 지금 본예산 때 전액 확보가 됐던 게 아닙니까?

전체 확보가 됐는데요. 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물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식품비 같은 경우 한 4% 정도 인상이 되고, 또 운영비가 18% 인상되는 내용들이 올해 9월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물가 인상분이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말 가면 급식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일 때는 청소년과에서 학교지원사업비로 해서 전전년도 시세수익의 8%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 내역들을 보면 무상급식이 들어갔었고, 또 프로그램비라든가 학교 시설환경개선비 등 해서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다 처리가 됐었는데, 조례 제정이 되면서 급식은 식품과 쪽으로 넘어온 거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환경개선비라든가 프로그램비는 청소년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대비 지금 몇 %가 되는지가 저희들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급식비가 전체 지방세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략 220억 원입니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유통과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비용하고 청소년과에서 시설환경개선비하고 또 프로그램비 해서 총 합치면 대략적으로 제 예측이 맞는지 모르지만 370~380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분산되다 보니까, 또 과가 서로 분리돼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소년과까지 합쳐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전년도 시세수익의 몇 % 되는지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5분 정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까지 예산이 1,51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가 812억 원, 축산이 207억 원, 유통과가 339억 원. 이 3개 부서가 제일 많은데 1,510억 원 중에 필수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수예산. 금액으로 이야기하시기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거 같습니까? 필수예산 비율과 가용예산 비율이.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서...

한 번쯤은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저는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국·도비 매칭비율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 복지국하고 두 군데.

저희가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제일 많은 거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넉넉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도 그럴 거 같은데,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 매칭비율이 높은 부서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다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의 부서장님들이야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나 도에서 쓰라고 하는 예산, 우리 시비가 포함돼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라고 하는 예산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에 한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이익을 준다라고 들었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불이익이 있습니까? 포기를 했을 때. 갖다 쓰라고 하는데 못 하겠다라고 거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받으셨다는 얘기네.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정평가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전에 기획행정위 소속일 때 보면 평택시가 타 지자체보다 가용예산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부터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신 건데, 고잰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준비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말고’, 최초에 토지주하고 상의를 잘 하셨어야지 이거를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까지 다 시켰줬는데 보니까 10평 되는데 ‘우리 땅 쓰면 안 돼, 못 해줘’ 하니까 예산 반납한다? 이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수립된 건데요.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도가 나고 인도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엮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면적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동의 를 안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동의 를 미리 받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통과까지 다 했는데 동의 못 받는다고 반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인데. “평택생명농업센터 운영 관리”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관분수 같은 것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꼭 굳이 해야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이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축하고 날개 부분이 오래되고, 또 기술센터 쪽이 염분들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탈거를 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될 거 같아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야생조수 차단사업”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과물 현황이 있습니까? 레이저로 쏴서 눈을 맞추면 다시는 안 온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한 성과물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죠? 과장님.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지 않아도 이건 매년...

더군다나 용역사로 주는 거잖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용역사로 주고요. 야생조수 분포도라든가 날아오는 시간대나 그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다음에 야생조수가 농가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것은 데이터로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0~3월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 철새가 안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철새뿐만 아니라 지역 텃새까지...

텃새도 없는 날이 있을 거고, 비오는 날 오겠습니까? 여러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사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몇 년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럼 어떤 성과물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많아서...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는 하반기에 크게 사업할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 세 과는 기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라는 어떤 억압이 있었습니까?

억압보다는 저희는 매번 마지막 4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결산할 때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불용처리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특정 사유에서 불용이 확실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빨리 그래도 감액을 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용재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더 하게 됐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때 제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도 영농인들한테 평택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 삭감된 부분이 많다” 제가 삭감된 사업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26만 원. 국비 63만 원, 시비 63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인데, 이런 부분은 왜 발생되는 거죠?

선발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선발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모자라지 않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청년농업인 몇 분 정도나 참여했습니까?

청년농업인 올해 30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6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전체, 올해 거뿐만 아니라 3년 치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8명 정도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택시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하는 시스템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보면 ‘고잰물’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거죠?

고잰물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불려 온 고유언어 같아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고잰물이라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요. 그 명칭 때문에 한번 담당자 통해서 알아보니까 옛날에 고잰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일단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자치쪽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넘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야 뭐... 과장이 일단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려를 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고잰물이 있던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셔서 하신다고 분명히 동의 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하셨던 부분들인데, 나중에 저희들이 소유자도 찾아갔었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들도 찾아갔는데 도저히 동의 가 안 돼서 못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가, 바깥에 보면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쪽에 인도가 설치가 되는데 인도가 또 안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주변의 환경을 미리 파악을 못 하시고 사업비를 미리 세운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주변에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계시는 위치가 오성면 당거리 501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실망들을 하셨을 거 같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수 월동해충,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번에 냉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약재 지원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냉해 피해를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약재를 수령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거보다도 적게 수령을 해가서 사업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원사업이 연초에 되는 겁니까, 연말에 되는 겁니까?

원래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에 대부분 약재가 공급이 완료가 되고 보조금...

약재 살포를 몇 월에 하죠?

3~5월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약재 살포보다는 친환경 약재라고 하는데 유제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나무에 도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벌레들을 질식사시키는 그런 형태의 약재거든요

통상적으로 3~5달 사이에...

약재의 이름은 보통 ‘기계유유재’라고 농가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감액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쪽 보시겠습니다. 시설채소 농가 토양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런 것은 왜 감액하시는 거죠?

이것은 자잿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유황성분으로 해서 산도를 약산성화 시키는 그런 토양개선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잿값이 너무 오르고 하니까 이분들이, 단기간에 이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형성되다 보니까 너무 자잿값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포기를 한 상태고. 이게 송탄농협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신청한 사항들인데 이게 올해 조금 안 됐습니다.

자잿값이 올라서 협의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액수가 늘어나니까. 그럼 우리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비 50%, 농협 30%, 자부담 20%인데, 자부담을 한 10%로...

지금 송탄농협도 것도 자부담으로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율은 50%을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송탄농협에서도 30% 지원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못한 거거든요.

농협에서 한 40% 부담하라고 하고 자부담 한 10% 정도 이렇게 낮춰주는 것도...

그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26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시범단지 조성 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인데, 축분 퇴비에 대한 시범단지를 원래는 확대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올해 170ha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축분 퇴비의 새로운 사용처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농경지 양분공급도 불균형 해소도 하고. 그래서 축분 퇴비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게 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ha당 32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당초에 내려보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21만 원으로 해서 조정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 계산하고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에서 내시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ha당 32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나머지는 반납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불용액이 없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31쪽 보시면 이게 인건비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당직하시는 분들이 감원됐습니까?

당초에 당직을 저희들이... 숙직을 섰었어요. 그런데 숙직 자체가 예전부터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황근무를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잘 숙직자, 숙직을 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조금은 못 느껴서 재택근무 형태로 해서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직비가 절약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게 안전하다... 그렇죠?

세콤 전부 다 작동하고 있으니까 경비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쪽 보시면 축산반려동물과.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왜 감액을 하셨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당초에 낙농인 네 팀이 있고, 한우가 두 팀, 돼지가 한 팀 해서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새 말씀 그대로 헬퍼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 개 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홍보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헬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농가에서 쓰고는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38쪽에 가축시장. 아까 과장님이 암놈 말씀하셨는데, 수놈도 있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있습니다.

우시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근방으로 도축장 이전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 문제 때문에 큰 관심거리가 돼서 질문 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가축시장 있다는 것은 전에도 저는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시설유지보수비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노후 가축시장 시설개보수비용입니다. 환경개선 스마트 경매로 해서 그런 최신식 시설을 갖춰 놓는 시설입니다.

40쪽, 말산업이 앞으로 평택에 권장할 만한 사업이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4~5농가 정도밖에... 우리 관내에서 말 사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가야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5농가 중에서 1농가를 채택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것을 5농가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다 신청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산업 지도자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일정 학교를 나오고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 말산업이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계속 지원할 만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말 그대로 소득시대 3만불 이상이면 골프에다가 앞으로는 요트, 승마. 승마는 지금 많이 육성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진입할 수 있는 농가가 적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승마도 전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 승마할 만한 그런 장소가 서부 쪽에 많이 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정식으로 승마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개인 간 클럽을 조성해서 하는 데가 한 2~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 보시면 축산·반려동물과 마지막 질문 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이 사업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당초 마릿수가 700마리에서 190마리로 변경돼서 이런 사업을 부득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700마리에서 190마리로 감액이 됐다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감액했다는... 그러니까 유기유실...

190마리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죠. 지금 도에서 배정받은 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700마리였다가 190마리로 사업량이...

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말 그대로 동물보호소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협업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 중복으로 7만 원 정도 치료비를 요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미 우리는 지정동물보호소에서 백신이나 이런 것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추가적인 마릿수는 보호가 안 되고 그냥 안락사시키나요? 190마리 이상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것은 진료비, 치료비, 키트검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나머지는 전부 우리 저희 자체에 들어가는...

시비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동물병원 협업진료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다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저희는 예산이 이것도 좀 남을 거 같습니다.

지금 유기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 를 좀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190마리를 도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는데 2021년도 실제로 마리 수는 100마리가 되겠고요. 2022년도에는 최소 57마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축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190마리를 배정받은 사항인데 이것도 연말 가면 못 채울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질의 할 게 없고 유통과 좀 질의 하겠습니다. 62쪽을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제조하는 전통주가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평택시에서 광고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좋은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명주라든지 그런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거둔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 청와대 만찬주로 채택이 돼서 간 적이 있었고. 밝은세상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호랑이 배꼽 같은 술은 나름 매니아층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업체에서 광고하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미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인가요?

경기도에서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이 남아돌다보니까 어떻게든, 쌀을 가공용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기미를 이용해서 전통주 쪽을 생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몇 % 이렇게 증액이 계속 되는 건가요? 어떠한 소비량이 많으면?

증액되는 내용 같은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실제로 이 부분은 노후 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 추가로 내시 된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미를 구입할 때 경기미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 내용이 토양개량제 국비지원사업인데 토양개량제가 왜 유통과로 사업이 넘어와 있죠?

유통과에서 로컬푸드 때문에, 친환경농업도 유통과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토양개량제도 친환경 영역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습니까? 토양개량제 할 만한 토지가 없나요?

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3개 읍·면·동을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당초 작년에 수요조사 때는 6,392톤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한번 다시 받아보니까 3,485톤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국비하고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게 시설채소에 토양개량제를 쓰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과수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쓰고요. 시설채소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논에서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 지원 받은 농가,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원받은 농가. 신청했는데 제외된 농가는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6쪽 왕우렁이 친환경 농법, 논 수도작 논농사가 이게 거의 요즈음에는 지원하는 농가가 없는 거죠?

지원하는 농가가 없다기보다 이번에 도비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 친환경 왕우렁이 사업이라고 새로 생기면서 이 농가들이 그쪽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농법이...

친환경 농가들이 수가 좀 늘어나면 되겠지만 일정한 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시비 쪽 신청이 적었습니다.

이것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시 자체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3회 추경 예산 포함해서 약 1,51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축산·반려동물과 유통과 이 3개 부서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증감편성 보면, 감액으로 인해서 경정이 많이 일어난 부서를 보면 아까 그 3개 부서예요. 농업정책과나 축산·반려동물과 유통과인데 여기 보면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증감율이 많이 일어난 사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대부분 3개 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다 보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전년도의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다 보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신청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수요가 줄게 돼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얼추 상황이 마무리될 때쯤 다시 얘기해서 재조정, 그러니까 늘어나게 돼서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면 국가에서 다른 시·군하고 해서 또 조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는 경우에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가 크다는 거는 예측이 되게 잘못돼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처음에 사업 초기에 할 때 전년도 대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안 하면 이게 너무... 만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을 편성해 놨다 나중에 지금 9월 정도 돼가지고서, 3회 경정 예산안인데 여기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도 하셨듯이 실효성도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칭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 실효성도 없는 것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너무 예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요자도 없는데 그냥 해 가지고 다 다시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시비 세웠다가 다시 감액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아까 3개 부서 정책적하고 유통과하고, 특히 정책과 쪽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가내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국비 같은 것 가내시 확정됐다가 뭐... 확정내시가 돼 버리면 또 차이도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업 초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각 부서별로 과별로 잘 판단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농업...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고 보자’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걸 갖고... 정확하게 아까 필요사업 같은 것 얘기하셨는데, 유통과에서 무상급식 지원사업 빼고는 뭐 특별하게 필수경비는 솔직히 없다라고 보여져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필수경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가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거니까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위원님들끼리 논의 좀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