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일구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1억 원, 4.88% 증가된 2조 5,395억 원이며 일반회계 944억 원, 특별회계 23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9억 원, 4.12% 증가된 1조 3,736억 원이며 일반회계 594억 원, 특별회계 2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00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보조금 83억 원, 보전수입 등 39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억 원, 3.15% 증가된 4,7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6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66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5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6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은 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9억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보조금 4억 원, 회계과 시청사 유지관리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3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도시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4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필수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금 접수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 규모는 6,88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기금운용계획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귀 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준비해주신 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쪽입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에서...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27만 세대에 세대 당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70억 원을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었는데 206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일단 신청률이 27만 7,966만 원 중에 76.34%인 21만 2,212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사용액이 200억 60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도 한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가 사용한 것으로 됐고요.
이종원위원
신청이 저조한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종원위원
불법체류자가 거주지 등록이 되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거주지 등록 안 됩니다.
이종원위원
거주지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27만 세대가 적용이 된 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가 발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당초 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은 저희가 보조해주고 1,000만 원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데. 1년에 4번 발행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종원위원
사업자라면 어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 공모를 해서 하는데 ‘소무역상연합회’에서 사업자로 선정돼서 계속 해왔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본인들이 가진 여유자금도 없고 선사 쪽에서 지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올해도 공모를 계속 했는데 다른 쪽에서 지원도 없었고 소무역상연합회도 여건상 좀 힘들다고 하셨기에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폐관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계속 운영하든지를 좀 결정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계속 했던 소무역상연합회장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해주셨고요. 다른 쪽에서도 지원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일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5쪽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사업에서 오토캠핑장에서 자동차 진·출입 차단기 설치가 사업비에 애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왜 처음에 차단기 설치가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처음에 검토는 됐었는데요. 일단은 사업비가 계획보다 좀...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하면 설치하려고 전선이나 기초시설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필수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개장 전에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10월에는 정식 개장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10월 중순에 정식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개장하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종원위원
그리고 8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평택에 만약에 수협위판장이 있었다면 이게 당연히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위판장이 없어서 저희가 실시를 못 했었던 거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검사를 2개월 주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방사능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수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염수 방출 되기 전에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도 인근하고 풍도, 화성방조제, 시화방조제 네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수산물인데, 지금 저희들 발표된 자료에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에서는 오염수가 도달하는 게 한 4~5년 걸린다고 하고요. 대만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1~2년 걸린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수에 대한 방상능 검사를 주 1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산물에 대한 부분인데,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최단기로 오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한달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정도 이 주기를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평택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좀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서 조사의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청년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12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하는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뽑으신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공공하고는 다르고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종원위원
기간제근로자요. 그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어떤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녁에는 청년인턴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명 이상은 꼭 상주를 하게 되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에 대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하에는 댄스실이라든지 밴드실 그런 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CCTV 설치하는 것을 찬성할지 어쩔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실 이런 데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은 사용자들,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설문조사가 언제 정도에 끝날까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10월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주시고요. 이용객하고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15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면 청년의 연령이 현재 우리시는 19~39세까지인데, 기준 연령이 19~34세로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도 현재까지는 19~34세로 되어 있잖아요. 연령도 그렇고 자격 기준하고 소득, 재산 같은 부분에서 일부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 대상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평택시 조례는 19~39세로 청년 연령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9~34세까지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지자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는 시·군의 조례까지 그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역,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4세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사업을. 그러다 보니 민원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 사업이라 주택과에서 19~34세까지는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 35~39세까지 그것은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따로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승인도 나지 않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주택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원위원
중복사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연령이나 자격기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추경이 끝나는 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안내·홍보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한 번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일자리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에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행지원’ 사업에서 우리시의 9월 인센티브 혜택이 현재 7%로 하향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하향이 아니고 상향됐습니다.
이종원위원
7%가 상향된 거예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6%에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였다가 올해 6%였다가 지금 다시 상향...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상향을 시킨 겁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경기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양하고 저희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한 1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성립전예산 섰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리는데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7%로 올렸는데, 그거 7% 말고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쓰시면 4%였던 것을 6%... 캐시백이라고 하잖아요. 캐시백 그것을 6%로 늘렸고. 그다음에 전자상품권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쓰는 것으로... 성립전예산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일단 지자체별로 혜택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인센티브 혜택이 좀 적은 게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이 감액에다가 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질문 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원 위원님이 하신 것 말고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76%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있어요. 7,000만 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일회성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이런 사례가 생길 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 기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만 사용하는 구축비가 7,000원만 원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발생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게 일회성이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중복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보통신과라든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 카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게 2억 4,000만 원 있는데. 이게 카드 수수료죠? 카드 발행 수수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만들어주는 수수료죠? 평택사랑카드 만들어주는 수수료가 2억 4,000만 원 정도. 원래 본예산 때는 3억 6,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거기에서 감액이 된 건데. 이게 발행 숫자가 적어서 그렇겠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신청률도 떨어지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친수공간 캠핑장 용역 업체는 입찰 끝났나요?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시설관리 용역 업체는 어제 개찰이 됐고요. 아마 적격성 심사를 한 며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무리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시범 개장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죄송스러운데 진입로 공사 업체가 오늘 개찰됩니다. 공사는 다음 주부터 할 것 같고요. 다지기하는 동안에 마무리 다 되면 임시 개장해서 10월에는 완전 개장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연결도로가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다음 주에 착공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다음 주에 착공하는... 여기는 공사를 8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좀 지연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연됐습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허가는 다 끝난 거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허가는 다 끝났고요. 공사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사가 끝나야 야영업자 등록도 하겠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 협조 받아가지고 공사 완료되기 전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달에 공사 하고... 시범개장은 거의 못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10월부터 정식 오픈하는 건가요?
이번에 현장방문 때 방문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수도전기 통신요금이 기존에 본예산 에 3,500만 원이었는데 한 4,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4,0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요금 인상분하고 감안해서 했는데요. 좀 과대 계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당초에 4월에 개장 목표였는데 9월에 개장이... 9월도 지금 거의 못할 것 같고. 10월에나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 용역비도 그러면 낙찰이 됐겠네요? 개찰했으면?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개찰이 되고 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그게 며칠 걸릴 거고요. 다음 주에 적격성 심사가 끝나면 업체하고 수인사하고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 인력들은 지금 다 뽑아놓은... 어떻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 업체에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용역업체에서 인원하고 다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이렇게 인원이 보충되면 그런 사고는 좀 방지가 되겠죠. 많이? 지금 그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가해자.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분은 저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른 데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강도가 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요. 저희 사건은 병합처리 차원이고, 그 전에 좀 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요즘 묻지마폭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와서 사고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원도 증원시키는 것 같은데... 야간에 대응하는 인턴이 한 분 있다고 했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야간에 남성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은 저녁 퇴근 시간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면접 정장 무료대행서비스’ 이게 사업량이 정해졌습니다. 464명. 이것은 12월까지인데 어떻게 정한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도 건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면접 정장은 하반기에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500만 원 정도 지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4/4분기에 신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은 3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삭감을 해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여서비스 신청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하반기에.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3분기 것은 50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이미 그것은 예상이 됐고요. 4분기에 한 분기만 남는 거기 때문에 액수를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이런 대여 서비스하는 업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수원이나 어디 하는 것으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옷 종류도 다양해야 되지만 사업하시는 분이 이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지 아직 평택에서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타 지역 업체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우리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도 1억 1,25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니까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모든 업종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종도 ‘제조·건설업’으로 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 근로자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부담금도 작년에는 ‘3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존에는 7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2만 명 정도로 7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72%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저희가 업체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여기에 가입한 업체들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공고도 내고 업체별로 다 연락을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도 사업량이 워낙... 정부 차원에서 이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신청한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출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예전에 지원하듯이. 업종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제안 을 해서 예전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게 굉장히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인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조업하고 건설업에 국한을 시켜버리니까 많은 업체들이 못할 거고. 일단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각 지방 정부에서 건의를 하면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2차 공모로 선정돼 가지고 확정 내시가 내려온 상황인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650만 원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용을 시에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같이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하면 같이...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같이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보수하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낡아가지고, 양옆에 아케이드 올리는 시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 사업’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68개소만 신청을 한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빠져 있는 데가... 다른 데는 2022년도에 2년간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빠져 있는 데를 추가로... 만료된 거죠.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만료된 거.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포에서 신청 다 100% 하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빠져 있는 데...
재영
최재영위원
100% 거의 다 신청을 하는데 지금 만기가 된 분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가에서 먼저 가입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거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점포당 최대 한도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최대 한도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11만 원에서 그 정도로...
재영
최재영위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 꼭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이 15억 원 섰는데요. 지금 8월 말 현재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5억 원 세우면 5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소상공인들한테. 쭉 1~8월까지 나온 추세하고 따져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하시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지금 추석 다가오기 때문에 얼른 지원해줘야...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는 225억 원 예산 세워서 250억 원 보증했었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원 선 게 8월 31일 자로 거의 91% 정도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서면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추천한도 가능액 약 26억 원 8월 중 소진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26억 원이... 이게 지금 20억 원 아닌가요?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합치면 20억 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약 26억 원 8월 중 소진 예상’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보증액 중에 남은 게 있으면 올해 예산 세운 것과 합쳐서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원 저희가 세웠는데 소진이 안 되고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이게 남으면 그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같이...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거 플러스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것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이거 추가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 5~6% 이자 금리를 말하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원래 이자율이 이랬나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것은 시중금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자율 부분은 조금...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해주고 또 어려우신데 이자율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2차 보전을 하려고,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 이자를 보전하겠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2차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별도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 이 정도는 그냥 받아도 똑같은 거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평택사랑상품권 7%로. 6%에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소비지원금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게 40억 원 세웠었죠? 그 소비지원금은 좀 여유가 남아 있습니까? 캐시백 해주는 그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다 쓰고 이게 국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8억 원인가 19억 원인가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예산 저번에 세웠었는데. 이게 그겁니다.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 같이 세우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인센티브 7%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도 있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시백하고.
재영
최재영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가액을 50만 원까지 늘려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재영
최재영위원
50만 원 늘려가지고 7%를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 캐시백 해주고.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세 가지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발행액을 979억 원에 대한 7%라고 되어 있는데, 979억 원은 어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나가는 금액. 상품권 발행 금액.
재영
최재영위원
발행 금액을? 그러니까 올해 979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캐시백하고 다 해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측치이기 때문에 변동...
재영
최재영위원
예측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 캐시백 비용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수수료가 감액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하고 같이 관련이 있다가 하도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국비로 갑자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일구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 행하겠습니 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2페이지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우리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에 다 못해서 다시 한번 했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2주 연장했습니다.
김혜영위원
2주 연장했는데도, 그때 홍보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또 못 가지고 가신 분들... 이게 집행율이 76%거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모르셔서 안 오신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저기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평택 같은 경우 유동인구 비율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 청년 계층에서는 부재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저기도 많고 해서 이런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홍보 많이 했고 또 읍·면·동 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머? 나는 그거 몰랐어. 그래서 나 못 했어.’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평택항 친수공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정리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만 하면 다 되시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야영업 하려면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난 회기 에 지적해주신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는 만들고 있고요. 만든 것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과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금번 달에 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하고 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것 같으니까, 류정화 위원님도 우리 기획행정위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가봤을 때는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개장 전에 말끔히 단장해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직원이 다 뽑혔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어제 업체 개찰 됐고요. 선정된 업체에서 직원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분들이 오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역에서 뽑을 건데개장 전에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사용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사용료는 평택시 내 캠핑장 동일하게 평택시민은 2만 원, 외부인은 3만 원. 그리고 임시개장하는 기간은 50% 할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좀 할인을 받는 거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또 오셨던 분들이 ‘아, 거기에 못 가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앞으로도 추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저번에 그런 일로 인해서 기간제 직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때 왔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비상벨 같은 건 없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 비상벨이, 캡스하고 연결돼서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경찰서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비상벨이 1층,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다 보니까 비상벨이 있다는 것도 깜빡했다고...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하는 부분이 조금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요. 이분도 당황을 물론 하셨겠죠. 나 같아도 당황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응한다는 건 위험해요. 요즘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경찰을 부른다든가 해야지. 본인이 몸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 노력이라기보다는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저희도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직접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드니까 더 과격하게 행동을 했던 건데.
김혜영위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빨리 저쪽으로 가서, 조금은 떨어져서 애초에 누워있을 때 그런 대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귀얼떨결에 막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한 번 의논해보시고 매뉴얼 좀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위탁기관 평택대학교하고 또 여기 직원들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서 교육 내지는 그런 저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요즘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분들만 배치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위탁기관하고 상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문 에 대한 추가인데, 저희 기획실에서 그 시설만이 아니라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 그나마 동사무소 여건은 도심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읍이나 면사무소는... 특히 면사무소는 굉장히 외진 곳에... 왜냐하면 낮 시간대에 근무자 10여 명이 전부인 곳이 다 있거든요. 주변이 인적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보셔야겠다. 저희 산하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읍·면·동 까지도 비상벨, 비상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행정자치국에 이야기하면 좋겠으나 또 행정자치국 때는 이 내용이 없어지니 기획실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같이 한번 논의해서 지금 주신 말씀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점점 흉흉해지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만약 비상시에 읍·면·동 에서도 매뉴얼화 돼서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나 아니면 교육이 정확히 돼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이요?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캠핑장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조례안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살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설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 입장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차 면수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전에 예약시스템 구축하는 것들 챙겨야 될 것들 행정상에 문제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카라반이 자연경관이라든가 조망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한 번 더 부서는 안에서 고민하셔서... 정리가 잘 되셨나요, 그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거는 담당팀에 얘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 개장 전까지는 검토 결과해서 보완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입구에 있는 캠핑장 이용안내도에 애견동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혼동 없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현재 그 공원은 ‘애견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없다.’ 라는 내용...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쪽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시민들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니까요. 나중에 현장 방문해서 다들 둘러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년 관련 정책이 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삭제가 되어서 보니까 기존 전체 사업량 안에서는 7만 명에서 2만 명 감소가 되어서. ‘50인 미만 제조업하고 건설업’ 그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내용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적용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나요? 신청자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7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작년도에는 73명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는 100명 이상. 이렇게 신청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이렇게 업종이 국한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상당히 작은 건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아예 중앙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그건 안됩니다. 중앙부처 사업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쩔 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되는 거긴 한데, 청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좀 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용 촉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경 많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천연가스지원사업’ 이게 원래 지역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쪽에서 올라온 협의한 내용대로 사업안이 올라와서 그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오지 않나요? 마을별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6월에 심사해가지고 올라와서 8월에 기부금심사위원회 시 자체적으로 또 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가스공사에서 먼저 기부금 확정되고 지원사업 계획이 수립된 내용대로 해서, 지역협력위원회 내용대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을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배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올라오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마을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 거의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까지는 사실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초에 심의할 때 포승에서 같이 마을별로 심의를 협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
주민복지지원사업 내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한 번 그 내용 알아봐주시면, 따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봐서 알려주시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일단 다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주셔서 저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추경예산안 순증가액만 보면 1,181억이 증가해서 4.88%가 증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비슷한 시기의 추경에 비하면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전체적으로는 유사합니다. 3회 추경 저기로 봤을 때.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 예산 지금 각 실·국에서 취합 중이고 시트 만드시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각 부서에 몇 % 이상을 절약해줄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에도 그러한 기조들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년이랑 같은 기조면 괜찮은지.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많이 기조를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감 사업 재원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저기를 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많이 감해주셨더라고요.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가장 증감률이 큰 부분이 일반공공행정 부분이라서 눈에 띄는데요. 12.62%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포함되는 예산이 큰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공행정 비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고정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시설 내지는 어떤 저기에 대한 운영유지비.
준구
최준구위원
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도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 중에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9억 2,656만 1,000원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비비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경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감한 건 아니고 추경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1,7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게 대부분 급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신설된 사업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포상금 내려온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까? 아, 국비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이건 연찬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캠핑장 조성사업’인데요.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한 3개월 남았는데 잔여 금액을 대부분 소진하실 수 있는 계획 상황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9월 중반부터 운영 개시된다면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관리 유지 용역도 기간이 줄어든 만큼 삭감을 했고요. 새로 반영된 건 차단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올린 금액이 조금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회의 이후에라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인데요.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잘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평택시 예산으로 하는데 평택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즉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정책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택시 바다에서 어획된 것을 평택시민분들이 직접 취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평택시민분들이 더 안심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분들이 드시는 횟집의 이것을 취해서 하는 게. 어떤 게 더... 시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싶은데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 평택항에서 어획되는 어획량이 연간으로 보면 한 9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낚시 어선이 30척 되는데, 낚시 어선 17척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선박은 13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평택항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사능을 검사하고 단속하는 기관이 저희들 같으면 해수부는 생산단계 그리고 출하 유통 전단계 채취를 하고 위판장에 가는 단계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다음은 부분은 중앙부처로 보면 수산물품질관리원, 도청 같으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정책과가 되다 보니까 기준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단지 해수 부분이나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방사능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시로 보면 식품정책과가 될 텐데요. 거기에서 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대중교통 관련된 전광판을 이용해서 방사능 검사결과치를 송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아마 수산물판촉경비라든지, 관련 예산들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요.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시의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심을 위해서 크진 않지만 예산을 세워주신 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민분들이 ‘아, 내가 먹는 게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는 방향성의 정책인가.’하는 고민이 조금 들고요.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 떠드시는 게 아니라면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그리고 한 번 할 때 10만 원... 한 어종에 대해서 시료를 하는 게 10만 원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다양하게 수산물을 가지고 오는 어획물에 대한 실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어느 특정 어종만 하는 게 아니고 잡히는 어종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횟집...
준구
최준구위원
‘수산물 5종’이라고 적혀있어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횟집이나 이런 건 한 340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관련 부서가... 유통 단계로 가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11페이지 ‘청년정책 기반구축’ 관련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기 전에 인구정책 용역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과 잘 봤습니다. 질문 을 드리면 지금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 원이 책정돼있었는데 300만 원을 감하셨습니다.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가 안 열렸나봅니다, 이게 지급이 안 된 걸 보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디 따로 지침이라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각 분야별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건 이 없어서 회의 개최는 못 했고, 1회 한 번 횟수를 남겨놓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여쭙고 해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에 준하는 예산을 수립을 해주실 계획이시라면 홍보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책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 3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당히 밀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상당히 밀당이 있었고. 작년도에 본예산 세우면서 15억을 세울 때도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수립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때 세우려다 보니까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같은 기조로 추경 때 ‘지금 본예산 은 많이 태울 수 없으니 추경 때 태우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때 가서 추경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5억 원을 가지고... 정말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배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측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과 쉬는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돼서 정책의 안정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1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면 11만 원을 충전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게 임팩트 있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10%를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6%를 지원해줘요.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6%를 지원하다가 이제 7%를 해드립니다.’ 이게 시민분들은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 지원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택사랑상품권의 지원제도는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고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그 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3%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33페이지에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한 곳이 피해를 입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서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디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국제중앙시장에 지하에 침수돼 가지고 한 곳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과 거네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 사업 잘 이해가 안 가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거든요. 평가위원들이 모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하다보니까 평가위원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부분을 못 세워서... 공모기간이 너무 급박하게 오다보니까 이미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예비로 떠 있는데요, 그 순위 안에 못 들고. 평가수당입니다. 원래 먼저 드렸었어야 되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평가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아직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부 다 일반인으로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 예산이 세워져야 평가위원회 수당을 뒤늦게라도 지급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에 오다보니까 추경 기간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각 부서마다 보면 국·도비 반납비용들이, 반환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십억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금액이 돼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12월까지 남았는데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국·도비 반환할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반환이 돼야겠으나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랑 해서 미사용자산들에 대한 부분들. 사용계획이 없는 자산들이나 아니면 도로개설 이후에 자투리가 남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가계의 자산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중에 그 자투리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시는 사용 예정이 없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신속한 매각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시 저희가 매입하는 게 맞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노면청소차량 불용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진위천 유원지 민간위탁 교부금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계약 물량 감소에 따른 선고지 선급금 환불금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보증금 환수 등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송탄출장소 여권 업무 추진에 따른 여권 발급 수수료 7,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충수영장 공사로 인한 축소 운영에 따라 이충수영장 입장료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9,022만 원보다 1억 519만 원 감액된 79억 8,50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4억 6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기간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 납부 제외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4,4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근버스 추가 운행 및 행사 지원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인하여 공용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6,0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2건 추가 신청되어 본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5억 3,5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위한 직원 휴게실을 올 6월 설치함에 따라 냉·난방기 및 환기 시스템 설치비 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충수영장 휴장 및 축소 운영 등으로 공무직 인건비 5,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서 지금 총 6건이 들어 왔다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올해 본예산 이 100만 원이었는데, 2건에 100만 원은 지급이 됐고요. 현재 2건이 또 신고가 돼서... 1건당 보상금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건 1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혜영위원
기정액이 200만 원인데요? 그거 4건에다 추가 2건 해서 6건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총사업비가 기존 100만 원 하고 이번 추경 100만 원 하고 합쳐서 200만 원.
김혜영위원
아, 기정이랑 합해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김혜영위원
주로 어떤 종류예요? 이 4건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계약 금액, 허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운계약. 뭐, 그런 거.
김혜영위원
그럼 다운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져요? 누가 신고하나요?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신고해서 고발이 되면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할 때, 이때 포상금이 나갑니다.
김혜영위원
어쨌든 누가 알았다 아니면 둘이 한 사람 중에 한명이 했든 다운계약서에 대한 신고가 가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신고 오면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 50만 원이 나갑니다.
김혜영위원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결과 나올 때까지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런 건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만 이런 거 추경에 안 들어오면 더 좋겠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에서 직원 휴게 난방이 760만 원인데. 휴게실이 얼만한데 이게 이렇게 큰 냉·난방기가 들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우리가 6월에 설치한 게...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이충수영장에 14명이 있고요. 6월에 설치한 면적은 10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764만 원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난방기하고 환기 시스템까지. 설치비,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김혜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적은 돈은 아닌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 환기 이렇게 빼는 게 엄청 많은 배관이 들어갔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전기... 공사비가 많은 거죠, 공사비가.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선을 몇 m 빼느냐에 따라 다르겠고 이렇겠지만. 10평에 764만 원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액수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냉·난방기 기자재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혜영위원
400만 원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따른 환기 시스템, 전기 공사를 또 선을 별도로 빼야 되고 배관을 또 끌어와야 돼요.
김혜영위원
아니, 알아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혜영위원
냉·난방비도 10평짜리 400만 원짜리면 엄청 센 편인데, 어떤 거를 했길래 이렇게 비쌀까 싶어요. 우리가 평상 살 때 10평짜리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드는데. 조금 넉넉한 걸 하셨나? 아무리... 400만 원짜리 사셨다고 했잖아요, 기계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가정용 일반 33평 우리가 아파트 살면 에어컨 해봐야 100~200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764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과장이 보고했듯이 냉·난방기구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300만 원이 들어서 금액이... 이거 견적을 우리가 받아 봐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견적만 현재 받은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김혜영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김혜영위원
정확하게 몇 m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는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10평이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10평입니다. 면적은.
김혜영위원
아무튼 나중에 자료 주시겠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김혜영위원
그동안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건 추경은 아니지만, 이 전기충전기 있잖아요.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한 달도, 두 달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전기충전기 고장이 나면 좀 시간은 걸린다지만, 이것 좀 한번 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충전차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이게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잘해주시고,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그 냉·난방기 설치 관련해서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셨고요. 여기에 안전요원 채용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안 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이충수영장의 필수 인원이 체육지도자가 8명, 수상안전요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체육지도자가 4명, 수상안전요원이 1명 해서 결원이 5명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우리가 7월부터 노력했는데, 안 뽑혀서 정책 방향을 임기제로 바꿨습니다. 임기제로 바꿔서 8월 9일에 공고를 냈고 사람이... 저희가 총 몇 명을 뽑냐면 12명을 뽑는데, 9월에... 어제까지 재공고를 마쳐서 어제 제가 확인한 것은 11명이 지금 응시를 했습니다. 그 11명이 다 뽑히면 우리 이충수영장부터 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치가 9월 중에 되면 이제 정상 운영이 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0월부터는 정상 운영.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본예산 챙겨주실 때, 수영장에 락커 좀 신경을 써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락커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구
최준구위원
이 옷장.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보니까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요금이랑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사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친환경에너지나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기적으로 초반에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1년에 따져보면 한 2억 원 넘게 계속 요금들이 나가고 있고 계속 인상이 될 거 같은데. 투자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청사 리뉴얼 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9,310만 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이거 어떤 차량에 대한 매각대금이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노면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입찰로 매각했는데, 그 매각대금 세입 잡은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신규 차량 구입이 예정이 되어 있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신규 차량 이미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미 구입 완료했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종원위원
아, 그리고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억 8,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예정한 세입보다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추가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폭넓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있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종원위원
예. 총 여권 발급 수수료 3억 2,000만 원 중에 22%가 송출 세입이라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여권 발급 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원이면 78%는 외교부 수입이고, 22%는 자치단체 수입.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여권 발급 수수료 3억 2,000만 원을 봤을 때, 22%만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여권 발급 수수료는 본예산 에는 안 잡혔었나 보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상반기 때는 본청에서 일괄 세입을 잡았고요. 하반기에는 ‘송출은 송출 나름대로 잡아라.’ 해서 그래서 이거 하반기 것만 22%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앞으로 이제 출장소에서 잡아야죠.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233만 원이 증액된 24억 9,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총무과 소관은 여권 수수료 수입 5,646만 원을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금액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재증명 증지수입 130만 원, 관외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비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513만 원이 증액된 43억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6쪽 민원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80만 원이 감액된 19억 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3,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증가에 따른 환급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493만 원이 증액된 20억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강사 추가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3,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중레포츠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비 1억 원,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일단 세입세출예산 25페이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과징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요. 그게 자세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노래연습장하고, 노래 뮤비방 그런 데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했다거나 아니면 주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요. 보통 5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450만 원입니다. 총 8건이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수가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기간, 단속 기간.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상반기에 적발된 ...
정화
류정화위원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데,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야외운동기구, 이 종류가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저희가 5군데를 읍·면별로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10군데, 읍·면별로 2군데씩 해서 요구는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5군데 해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설치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떤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야외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기구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요즘에 하시는 게 맨발로 걷기라든지.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이거는 기구 설치하고.
정화
류정화위원
기구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아무래도 그런 거까지 하기에는 좀 하니까 기구 설치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많이 요청들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이야기도 하시고. ‘왜 이런 것들로만 한정을 하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아무래도 시설 설치라고 하면 그 비용 문제도 있고, 면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화
류정화위원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아봐 주시라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정화
류정화위원
어쨌든 목적 자체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환경들을 한번 조사해 봐주시고,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이게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재질에 대한 부분, 설치하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구성 때문에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은 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실 때 이 잔디 자체의 두께라든지. 보충재라고 하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하실 때, 단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업체마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도 많이 비교 견적해 봐주시고,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본드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시공하는 것에 많이 깊이 있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외로 인체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하고 시공할 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어쨌든 이게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개방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은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다 운동하실 수 있도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넘어지셨을 때 그런 찰과상 같은 게 없도록 재질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출에 부탁할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관내 그 인조잔디 부분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얼마나 있는지.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아까 류정화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6,0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원래는 몇 개였던 거예요? 5개소는 똑같은데, 더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지금 5개소를 신규를 설치하겠다.
김혜영위원
신규로 한다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1개소당 1,200만 원을 잡는 거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종류는 지금 이 세 가지인가요? 아니면...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종류는 설치 장소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김혜영위원
의견을 들으실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운동기구가 다 똑같아요, 어디고 가면. 이 운동기구도 설치하면 이것도 오래되면 보수를 또 해야 돼요. 주로 비와 바람에 의해서 녹이 많이 슬어요. 그러다 보면 고장 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매일 하는 것도 사실 지루해요. 아까 류정화 위원 말씀처럼 그 어른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잘한 돌 이렇게 밟으면 발바닥에 좋다고 해서 그런 거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운동기구만 갖다 놓는 게 효율적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런 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가능한 데는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그냥 이런 거 갖다 딱 설치한다? 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비용하고 의견하고 들어가지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유용한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하는 게... 같은 값이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색다르게 해서.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은 그쪽이 좋아서 걸어가면서 운동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레포츠도 그렇고 서평택체육센터도 그렇고 수영장 선생님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 책정을 1명을 더 해서 신규로 올려주셨는데요. 이걸 보니까 35일 치를 계상해서 올려주셨는데, 11월 13일~12월 31일까지 수영 강사 선생님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1명이 근무하시다가 그때 나가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추가로 다른 분을 채용하든지 하면 부족해서 그걸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올해가 끝나면 수영 강사분은 어떻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지금 이거는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에 며칠 이런 식으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 이충레포츠공원도 사람을 못 구해서 기간제로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주실 때 잘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요금이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500만 4,000원이 6개월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 9월부터 쓰는 전기요금 계상해서 올리신 건데, 6개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부족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부족분?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지금까지 집행하고, 월 500만 원씩 해서 6개월분 정도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산정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와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지금 총 1억 9,8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1500만 원.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열두 달 나누기하면 1,500만 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억 9,800만 원이니까 나누기 열둘 하면.
준구
최준구위원
기존에 기정액으로 전기요금 쓰고 나머지 부족분을 지금 계상해서 적어주신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 추경 때는 대부분 불요불급하게 되게 급한 사항들만 올리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신규 5곳 읍·면·동을 더 설치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5곳이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일단은 읍·면별로 두 군데씩 해서 열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하반기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일단 한 군데씩 더 급한 데를 선정해서 다섯 군데 먼저.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예산 세울 연초... 작년 말 계획에는 몇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거죠?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원...
준구
최준구위원
요구들이 많아서 더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역에 가봐요.
웃음소리
준구
최준구위원
( 류정화 위원에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요구사항이 계속 상반기부터 있어 왔던 사항인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직자분들이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안전장비나 이런 거는 완비가 돼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별도로 안전장비는 없고요. 조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택시’ 돼 있는 그 조끼 입고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하도 흉흉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보호장구나 이런 부분들이 캠이 됐든 아니면 튼튼한 보호복이 됐든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혹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좀 갖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단속할 때 경찰 협조해서요. 같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세외수입 쪽에서 여권 수수료 수입이 5,600만 원 이 정도가 줄었어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건 당초에 저희가 본청에서. 아까 송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걸로 잡았다가 상반기 거 제외하고 하반기 반영해서 갚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113만 4,000원 감액한 44억 2,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대사 운영비로 집행 가능비를 제외한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튜브 채널 운영비 2,140만 원, SNS 이용 시정 홍보비 1,507만 5,000원 등 계약 집행 잔액 3,6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기자단 월별 평균 블로그 포스팅 건수 증가로 인한 시민기자단 원고료 2,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홍보 영상 보존을 위해 화 상정 보시스템을 기존 서버 방식에서 외장하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165만 원을 감액하고, 사진 및 영상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대용량 스토리지 구입비로 1,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 6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5쪽에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에서 보면 시민기자단 원고료가 2,2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기자단은 현재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현재 49명이고요. 그중에 블로그기자단이 45명, 사진기자단이 4명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기자단 월별 평균 블로그 포스팅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기자단 전체의 월별 평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작년 1년 치 포스팅 건수가 1,016건으로 월평균 85건이었는데요. 금년도 7월까지 991권, 월평균 142건이 포스팅됐습니다. 작년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 달에 우리가 맥시멈을 잡았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건, 사진은 4건으로 맥시멈을 정했는데, 거의 맥시멈만큼 지금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단의 월별 포스팅 건수의 상한선은 그 개인기자단 블로그는 한 달에 6건이 넘지 않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한 달에 6건으로 상한을 뒀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상한의 기준을 넘진 않고 그 건에서 저희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6건에 한해서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렇게 시민기자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조회수나 아니면 이런 어떤 수치상으로 많은 분들이 구독이나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딱 계량화... 저희가 아직 한 건 없고요. 그만큼 우리 시를 조금이라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혹시 하한선도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하한선은 없습니다. 하한선은 없고, 보통 거의 다 시민기자단을 우리가 모집하면 이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통 신청해서 시민기자단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이런 시민기자단이 왕성하게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하려면 어떤 사업비의 증액이나 이런 걸 본예산 에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최준구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 연장해서 여쭈면 6건까지 상한으로 사별, 원고별 4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시는데, 6건 이외에 더 많이 포스팅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6건 이상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고요.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6건까지 하고 2건, 3건 하시는 분들 조금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써도 원고료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원고를 잘 안 쓰시는 상황이 되네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블로그 방문하는 시민분들... 시민분들인지는 체크가 안 되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다른 SNS 채널처럼?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블로그 방문자수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고요. 수치까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블로그 포스팅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고 있어서 확인하는데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대사 저희 몇 명 있으시죠? 계속 반복돼서 질문 .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4명이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분. 그러면 네 분이 다 활동을 하시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활동은 다 하는데요. 노태철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활동한 건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시면 몇 년이신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2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활동이 없으시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다음에는 다...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브라이언 있고 아나운서분 계시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박상민. 가수 박상민.
준구
최준구위원
박상민 있으시고요. 활동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활동 이유가 이제...
준구
최준구위원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홍보 활동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 같은 거를, 소통홍보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 타 부서에서 행사하면 거기 출연하면 저희가 홍보대사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통 주최는 평택시지만, 보조사업자가 있고.
준구
최준구위원
아나운서를 섭외하거나 가수를 섭외하거나 이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조사업자에서는 또 개인 기획사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홍보대사를 거기에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박상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또 특별한 경우는 이분들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출연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박상민 가수분이나 아니면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출연하게 되면 이 비용, 이 예산에서 지급하게 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건 저희가 책정한 이 홍보대사, 이것만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걷기 대회나 마라톤대회에 가수 박상민 씨를 초대했다. 그러면 출연료를 별도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대사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대부분 아나운서분이 많이 필요한 것이 국제교류재단이나 문화재단에서의 행사일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시통역 가능한 아나운서를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전문 MC 섭외를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수분들도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부르기 때문에 박상민 가수분이나 브라이언을 섭외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대사를 활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가수와 아나운서로 홍보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결론이 저는 얻어지는데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평택시의 홍보대사를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다.’ 이러면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아, 이분이 여기 출신이셔.’ 이런 것만으로 해도 홍보대사가 될 순 있겠지만... 한 지역의 홍보대사를 맡진 않으시겠군요, 반기문 총장님이. 그런데 저희가 박상민이나 브라이언이나 이런 분이... 물론 그분들의 명상이 있긴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평택의 홍보대사를 맡았다고 해서 ‘아, 이분들이 여기 출신이시구나. 여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평택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인가. 대부분 홍보대사라고 하면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활용에 초점을 두고 홍보대사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홍보대사의 활용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진다면 다른 방향의 홍보대사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홍보대사 활동비가 보통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다 보니까 박상민 가수 같은 경우 100만 원 갖고 사실 평택에 와서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개런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획사하고 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대상과 활용도와 예산과 이런 것이 약간 언밸런스하게 미스매칭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일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홍보대사 운영에는 활동비만, 시간당 100만 원씩 이거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1시간에 100만 원, 초과되면 또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그거 외에는 운영비 쓰는 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거 외에는 해당 행사 같은 거 주최하는 부서 측에서 별도로 개런티를 책정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예산 2,600만 원. 지금 2,200만 원 감액해서 2,600만 원인데, 이 비용은 활동비 시간당 100만 원 이 비용으로만 쓴다는 얘기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금년 상반기에 한 1,1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하반기에 총 해서 한 2,6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남는 금액 한 2,200만 원 정도는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 예산 자체가 그 활동비 말고 다른 데로 쓰는 건 없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여쭙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기에 1,100만 원 썼고 후반기에 1,500만 원 정도 더 쓰실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시민기자단. 이게 원고료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4만 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똑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똑같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월평균 142건이라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책정한 건 건수가 월 한 200건이 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이게 7월까지입니다. 금년 7월까지 포스팅한 게 991건이 나갔거든요. 지출한 게 월평균 568만 원을 지출하니까 8월이면...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포스팅한 걸로 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추가로 지금 2,272만 원 더 추경에 이번에 증액해서 총 1억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비용이.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이게 저희가 시민기자단 원고료 지급 안에서 미디어크리에이터라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참, 그 안에 미디어크리에이터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래서. 미디어크리에이터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비용도 있는 건가 보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평균 142건 정도 한다. 지금 그렇게 계산했을 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작년에는 월평균 85건이었는데 금년도는 142건으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활발하게 활동들 하는 거 같아요, 블로그기자단 이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 대용량 스토리지 이번에 이거 구입하면, 이거 같은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냥 자체에서 스토리 저장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홍보대사분들을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남았으면 홍보, 행사들 많을 텐데, 더 활용을 하실 계획보다는 그냥 감하시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행사를 소통홍보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면 많이 활용할 텐데, 그 각 축제나 행사마다 다 보조사업자가 있고 보조사업자가 특정 기획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획사에서 또 출연하는 또 섭외하는 연예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우리 홍보대사를 꼭 좀 활용하라고 할 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년 수준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리고 특히 어느 한 특정 분야 홍보대사만 또 편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이번 10월에 한미어울림축제 때 혹시 동시통역이 대부분 되는 아나운서를 쓰니까 브라이언이나 이 정도 해서 섭외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일구
정일구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일정 안 맞아가지고 못 했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장
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