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국제문화국장 김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62억 4,925만 3,000원에서 82.22% 증가한 294억 4,654만 5,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각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120억 7,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에서는 안정리 예술인광장 공유재산 임대수입료 124만 5,000원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국비, 시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해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2023년 지방체육진흥사업에 기금 1억 9,7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과 동일공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총 3억 6,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875억 1,137만 3,000원에서 19.81% 증가한 1,048억 4,59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굿네이버프로그램 홍보비와 관련하여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홍보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언론사 무료홍보 협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3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성립전예산 집행 결정에 따라 120억 7,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호교류도시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기자재 지원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오는 12월 농악인들의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무형문화재 공연체험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사벌단오제 격년제 개최를 위하여 우수전통 민속놀이 지원사업 편성에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주요지역의 경관조명을 활용한 별빛거리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승 마린센터에 조성되는 시립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임차료는 2024년부터 납부하기로 함의됨에 따라 임차료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 시비 간 비율 변경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감하고 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대원 장군묘 및 신도비 재실 지붕 보수공사를 긴급히 실시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관광과입니다.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하여 면도 106호선 중첩구간 도로 확장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사업비 5억 3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회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해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 참가지원비로 2,480만 원, 2023년 지방체육회 진흥사업으로 1억 9,767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업 중 청북레포츠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사업부서 변경으로 7억 5,0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잔액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40억 원을 증액, 포승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1억 5,000만 원, 도비사업인 동일공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5개 사업에 대해 총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사업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6,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시립수영장 스타트대회 및 디지털타이머 구입과 소사벌레포츠타운 풋살장 LED조명 설치 전기공사로 5,3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신대레포츠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7,500만 원, 동부 팽성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비용 4,340만 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4,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주민지원과는 방음시설사업위원회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수당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미집행예산액 2,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 우리 위원회실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없던 행정감사도 올해 처음으로 6월에 시행을 했었고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혹시 예산이 우리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서 사업항목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올해 우리 평택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리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 예산이 워낙 없어가지고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체육진흥과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예산 반영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알차게 편성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편성한 게 저희들도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개 과씩 나눠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소음피해보상금 이거는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이 계속해서 이거를 접하지 못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보상대상자가 5만 7,000명인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 차이점이 몇 분 정도 있나요? 차이 나는 부분이.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한 8,000여명 작년보다 올해가.
이관우위원
8,000여명?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했다는 거예요?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줄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줄었어요? 이런 문제가 참 아쉽네요. 실은 그거 다 구도심에 해당되고 무슨 개발제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죄송한데 8,000여명이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늘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많이 인원이 감소했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인원이 증가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상이 그분들의 생활에 아주 큰 보탬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나 나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도 실은 인원수가 증가하는 거 예상으로 편성을 해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우리가 인원 편성만 하면 알아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좀 짜서?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저희가 연초에 실제 지급받을 대상을 신청을 받아서요. 그 예산만큼 국방부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대상자가 5만 7,000명인데 실은 신청률이 한 몇 % 됩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올해는 94%.
이관우위원
이거 소급적용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몇 년? 실은 내가 올해 신청을 못 했어도.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5년.
이관우위원
5년 내에만 신청하면 소급적용해서 일괄 받을 수 있다?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네.
이관우위원
혹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 주민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줄였어요.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혹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민원접수 받은 사항이 좀 있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부의장 님 잘 아시는 대로 불편이 조금 그 지형하고 건물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같은 아파트단지 내인데도 조금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많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아마 상당한 많은 민원이 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네.
이관우위원
어차피 이게 소음피해보상이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몇 년도에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가 이 조사는 25년도에.
이관우위원
25년도에,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우리 시도 이거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등고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고요. 시민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교류가 몇 년도에 체결이 된 거죠?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체결은 금년 8월 달에.
이관우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11개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는 실은 통신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컴퓨터로 보급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공유하거나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 한국에 나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요구를 했던 거고 또 학교도 거기서 직접 조사해서 필요한 데를 그 시설이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데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관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도 지원을 받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원해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컴퓨터 8대를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관우위원
근데 프린터를 1대만 지원해주는 게 뭔가 약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게 그쪽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학교별로 원하는 거를 금액에 있는 수요하고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지원하는 거에서도 꼼꼼히 잘 따져보셔가지고 정말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런 걸 잘, 효율성도 잘 따져보셔서 제대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관우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 중에 애로사항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고 또 한정된 금액에서 편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 분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만족도를 많이 채워주지 못 하는 예산 편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은 똑같이 4,0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총 얼마 세우신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지 못 했어서 그 당시 연말연시에 별빛거리 조성을 다른 부서에서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공원과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인근에 이런 경관조명 설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신장쇼핑몰이라든지 안중 현화근린공원에 이런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연말연시에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마련해보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과에서도 이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나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이런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특별히 관광과에서 이거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거 별빛거리 조성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정책지원관님 별빛거리 조성하는 총 사업비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별빛조명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관내업체를 주로 맡기시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수의계약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인데 이 삭감내역을 보니까 지금 금액의 1억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20억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창단과 운영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임차비를 한 8월부터 12월 5개월분을 1억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경기항만공사와 계속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저희가 입주를 못 하게 되다 보니 임차비는 받지 않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사업을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이번에 리모델링공사비가 워낙 금액이 좀 크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다른 부서라든지 감독부서를 지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를 저희 직접사업비로 돌려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개월간의 임차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어차피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필요삭감이 돼버린 거네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는 삭감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우리 문화재 보수 요청 들어온 곳이 상당히 많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각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를 해서 급한 거나 시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500만 원이 지금 이대원 장군묘 그 부분 한 곳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정확히 이게 어떤 부서 사업이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경기도문화재 돌봄이 측에서 정기적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순회를 하시면서 점검도 하고 간단한 보수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 29일 날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노후된 부분 서까래가 조금 꺾이면서 일부 기와가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 우장막을 설치하고 당시에 안전띠 설치하면서 긴급조치를 했고 그래서 도랑 협의를 해보니 거기서 보수비를 다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가능한 금액이라도 조금 요청을 하다 보니 5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하고요.
이관우위원
잠깐만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500만 원 지금 도에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급하게 일단 먼저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이미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준공처리는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보수에 직접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런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질의 를, 이거는 행감하고 좀 겹치지 않게 질의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많은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누차 얘기했던 그 긴급보수라든지 일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추경에 세우지 못 했더라도 본예산 에는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관광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액 시비로 이 공사 진행하시는 거죠?
이거 적시를 좀 해갖고 오셨는데 증액 사유도 잘 적어주셨어요. 이 증액 사유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궁금한 사항들이 실은 이 도로공사를 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상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못 한 부분 이따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셔서 추가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소음 피해보상금으로 12억 7,800만 원이 성립예산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현재 5만 7,138명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어서 그거에 대한 지급보상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뒤에 산출내역에 보니까 소음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 했는데 그 소음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을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1명당 얼마 이렇게 소음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 잘 공부가 되고 숙지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그 보상기준이 95웨클 이상은 6만 원, 90 이상이면 4만 5,000원, 80 이상은 3만 원 이렇고요. 각자 감액하는 기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 신청하는 개인,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 감액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가요? 지금 2020년 보상 대상이면 5,139명에 1억 1,433만 9,470원이 되는데 이게 1명당 하면 한 2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만 원 소음 기준에 최하가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감액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렇죠.
선자
최선자위원
그 감액 부분은 어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실제로는 예를 들면 1종이 현재 인원이 5,139명이고 2종이 6,643명, 3종이 4만 5,000여명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종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산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감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시기,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돈 나가는 부분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 21년도에 보상대상이 6,643명이에요. 이게 12억인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12억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1명당 18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금액이 3만 원, 6만 원, 4만 5,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 18만 원이 넘고 22년 같은 경우는 인원당 하면 23만 원이에요. 이 차액은 뭐죠? 그러면 많이 증가가 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금액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대로 하면 안 맞거든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보상이 2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1, 2, 3종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6,643명이 2종인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니, 2종도, 1종도, 3종도 있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 1종, 2종, 3종 포함했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렇죠.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선자
최선자위원
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20년도에는 기한이 짧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1종, 2종, 3종이 다 하면서 포함됐는데.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포함된 거예요.
선자
최선자위원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렇죠.
선자
최선자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20년도는 1년 치 올 하다 보니까 많은 거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아, 그러면 1종이 몇 명이고 2종이 몇 명이고 해서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안 맞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 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산출근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우리 정책지원관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우호도시교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아까 아침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로 해서 이제 5%로 그 5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 물품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수수료인 건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마다 갔을 때 이 학생들한테 가나요? 아니면 그 선생들한테 가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학생들.
선자
최선자위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호도시교류가 1억입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1억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4페이지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참가 지원에 2,480만 원 추경 예산인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 선수가 지금 5명 출전하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역도선수 3명하고 유도 2명, 5명.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임원진 15명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지금 항공료, 숙박료 이렇게 쭉 산출내역을 해주셨는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선수는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단체는 경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체육회 임 원진 분들이 가시는 지원비가 되겠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임원진의 개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임원진이 지금 15분 중에 장애인 분이 몇 분 계세요? 임원진 중에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서요.
선자
최선자위원
파악을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6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로 해서 여기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출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입상할 때 어떤 포상비 명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장애인선수단이나 이분들이 입상했을 때의 포상금도 계획이 돼 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에서요.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 아니면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금은동 하면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선자
최선자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선수단이 있을 때는 어떤 조례법에 그런 포상금이나 입상했을 때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직장운동부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 역도.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 항저우 장애인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 장애인 분이 지금 5명 선수단이 출전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입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이거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직장운동부 소속의 장애인 역도, 유도 선수들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럼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포상금.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 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해주셨는데 이거는 다 군소음피해보상금 해마다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내년에도 인원은 더 환경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육성에서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만 원 돈이지만 컴퓨터의자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신입 인사이신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6월에 저희가 2명 채용을 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 2명이 채용돼서 그 2명에 대한 컴퓨터 2대하고 2014년도에 노후된 직원 컴퓨터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입사한 분들은 다 청년들이신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3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체육회 전 인원이 총 몇 명이 되죠? 평택시체육회 인원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원은 19명인데 현재는 11명 있고요. 1명은 결원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이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까지 다 합하면 24명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9명 중에서 현재 11명이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은 어떻게? 계속하시는 건가요? 원래 정원 19명인데 지금 1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계속 2020년, 21년, 22년 계속 다 정원이 19명인데 11명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행사가 많지 않아서 저기 했을 텐데 이 인원 가지고도 일하시는 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 체육회의 직원들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이 저희가 비교할 것은 아닌데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의 그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일하면서도 못 받는 그런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못 하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조금 노력하고자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컴퓨터 구입비로 봤고 신규 입사자인지 아니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이게 직장운동경기부 2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최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28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하계종목 운영지원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저희가 하키팀이 몇 팀이 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하키 한 팀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한 팀에 총 하키부 인원은 전부 다? 차 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하키 한 팀인데요. 저희가 하키팀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부 활성화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갖고 국비 전액으로 저희가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출전비나 운동용품 이런 구입비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하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평택에 하키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감소하는 종목에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하키를 보니까 저도 반가운 느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나 계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시의원이 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추경 들어오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번 3차 추경에 많이 녹여져 있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불용처리하기보다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셔서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해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지만 불용처리보다는 본예산 계획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 있는 전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국비에서 그 예산이 줄어서 하신 부분도 있지만 시비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올라오신 걸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2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공사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4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보상 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명시이월된 6억하고 2회 추경에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선급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각종 역량평가를 위해서 지급을 했고요. 현재...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8월까지 지급이 된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현재 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20억이 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40억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 진행 중이고요. 그 보상은 대양학원에, 세종대학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협의에 바로 응할 저기라 저희도 이 예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잔여예산하고 이번에 40억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보상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보상이 이게 큰 대상지 한 군데면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다수의 보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사람을 보상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대양학원 측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상금액에 지분은 거기에 거의 몇 %가 차지를 합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보상금액, 거의 대양학원 그 소 유주로 알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거의 다 100%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어지지는 않겠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네. 항상 보상이 관건이고 보상 진행 중에 진행이 잘 안 되면 공탁 걸고 해도 기본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팽성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면서 그 주민들이나 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공사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공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처음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날 텐데 그쪽에 대한 재원의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55억이었는데 17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시비 부담이라 시의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평택시 예산이 900억 정도가 지금 주는 거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면 공사단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풋살장 야간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쭉 있어서 8,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수영장 관리 인원보수는 삭감을 하셨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스타트대하고 디지털타이머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개가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타트대도 개당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타이머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명시가 잘 나와 있으면 추가 질문 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흡하게 올라오니까 추가 질문 을 계속하게 되고요. 개수하고 단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도 미처 챙기지 못 해서요. 지금 직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라고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디지털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습도가 높아서 이게 고장 나는 이유가 습도 때문에 고장이 나는데 그러면 국장님 거기 지금 환기팬은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자동타이머로?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죄송한데 제가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못 알아서.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적어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스타트대하고 디지털타이머를 올려왔을 때는 예상되는 질문 같은 거나 거기 운영에 대한 거는 조금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2차, 3차 추가 질문 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다는 아실 수 없겠지만 이렇게 추경이 올라올 때만큼은 조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인입공사 1식인데 이게 지금 1,200만 원이에요. 가로등주가 186만 원씩 2개소에 370만 원이 돼 있고 이게 LED조명에 대한 건데 전기인입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m당일 텐데 1,200만 원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올해 공공요금이 올라서 올리신 거 같은데 지금 승압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전기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쓰는 kW수를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kW수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은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제가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 기본 소비되고 있는 전력량에서 낭비되고 있는 전력량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셔가지고 승압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리는 것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전기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시립수영장 같은 경우 환기팬은 자동팬으로 되어 있는지, 환기가 몇 시간 타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감독이 되면 디지털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조금 낮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체육진흥과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도 우리 체육진흥과가 가장 항목을 많이 적시해오셨어요. 컴퓨터 구입을 보게 되면 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획일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우호도시교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여기 체육회 육성에 관한 부분은 컴퓨터를 1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양이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뭔가 사양이 조금 달리거나 뭔가 좀 달리니까 금액이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 국내에서 쓰는 그런 자재라든지 용품은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관내에서 쓰는 거는 140만 원 책정이 되고 우호교류도시에다 지원해주는 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냐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일단 이 체육회 육성에 관한 이런 지원을 보게 되면 실은 이런 추경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경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굳이 왜 지금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았나 하는 게 아쉬움이 듭니다. 또 나름대로 이 체육회에 계신 분들은 당장 필요하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이거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저는 뭐 컴퓨터 구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걸 좀 깊게, 이게 추경 때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잘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이번 추경이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저우 아시안게임 패러게임 말고 아시안게임에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직장부에서 참가하는 선수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회에서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 15명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체육회는 체육회장님하고 직원 5명이 격려로 갑니다.
이관우위원
선수로서는? 참여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선수는 저희가 항저우 일반게임에는 10분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5분이.
이관우위원
참가 종목이라든지 참가 선수들을 알 수 있을까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역도하고 유도를 가고요.
이관우위원
아니요. 일반.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일반 하키선수 5분이 가십니다. 유도하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죄송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바쁜데 아시안게임 참가선수 인원 규모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지원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패러게임하고 일반선수들 참가지원 금액이 저는 이번에 패러게임에 참가하는데 지원금액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식비 같은 경우는 15분이던데 5만 6,000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 예산도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이관우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5만 6,000원 15분 나누면 얼마죠? 이런 거는 암만 예산이 빡빡하더라도 이 패러게임에 어렵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다시 한 번 편성을 잘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거 선수단 식비만 따로 계산을 한 건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선수단은 저희가 요새 지원 안 해주고요. 선수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아예 출전선수에 대해서는 경비고 뭐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15분의 식비가 어떤 분들이 15분의 식비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관우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참가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에게조차도 어떻게 15명에, 국장님 15명에 5만 5,000원이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15명 5만 5,000원이 아니고요. 4일 동안 5만 5,000원인 거고요. 일일.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일일 5만 5,000원.
이관우위원
여기 편성을 할 때 5만 5,000원에 15명 4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일 한 사람당 5만 5,000원?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한 끼당.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1만 4,000~1만 5,000원.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 적시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잘 적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진작 답변을 그렇게 주시지. 계속 물어볼 때까지 답변을 안 주시는 게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상황은 기본설계용역까지는 다 끝난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룬 거는 보상비 담으신 거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장물보상비라고 돼 있어요. 지장물이 어떤 지장물이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거기 잔디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우위원
그 잔디 식재 비용. 죄송해요. 우리 잔디 식재 보상이 지금 얼마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이전비하고 영업보상 해서 7억입니다.
이관우위원
쉽게 말하면 7억에 잔디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그전에 들어갔거나. 추후에 뭐 들어갈 지장물 보상비는 잔디 빼고는 없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7억 잔디 보상이 적은? 그분들이 제 생각에 그 잔디는 그분들이 판매를 하거나 다른 데 이식을 하고 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시점을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되지, 잘 협의만 보면 그 7억이라는 돈 예산은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 거 같은데.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그 부분은 한번 잔디 판매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 조성하는 시기하고 잘 시간적으로 고려를 해서 직접 판매하고 그쪽 부분을 보상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아주 고정물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식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장물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 지장물 보상을 해주면 영업보상비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장물을 우리가 소유를 해서 판매를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 잔디에 대한 판매를 다하고 난 다음에 또 보상을 받는 이게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나중에 공사 시기하고 한번 조정을 해 봐가지고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게 해가지고 보상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을 하는데 가장 큰 민원이 앞으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전한다고 그러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사업이나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보상에 대한 거는 잘 협의를 하고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도 분명히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해 삶의 하나의 토대였는데 그분들이 쉽게 강제 매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주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부기명을 잘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얘기했으면 끝까지 듣지 마시고 바로 지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사무실창고 전기공사예요. 우리가 창고 전기공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 전기공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층에 사무실 1개소하고요. 옆에 붙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2개소.
이관우위원
우리가 전원설비공사 1식이라고 하면 그 용어 개념으로만 따지는 건데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평수가 얼마큼 되냐가 궁금하거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그건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자꾸 식비를 물어봤냐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설비공사라든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시비를 조금 아끼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에게 다른 쪽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게이트볼장이 동부게이트볼하고 팽성게이트볼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볼장 식은 냉난방기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이 있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남부권역에는 4개가 있는데요. 4개 중에 냉난방기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2군데고요. 또 원평은 야외로 돼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본정리 게이트볼은 사유지로 저희가 설치가 불가능해서요. 저희는 이번에 팽성하고 동부게이트볼장 하면 없습니다. 남부권에는.
이관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요즘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 거의 가동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못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요금 부담.
이관우위원
전기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팽성이나 동부에서도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하면서 이게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뒷받침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깊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운영비 자체에 자체수입을 걷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냉난방기 가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체육시설 설치해주시고 냉난방기까지 잘 설치했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충레포츠공원에 문 잠겨 있나 봐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1층 남자화장실에.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었던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그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도비 3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도비 지원을 받는 게 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도비, 국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묻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국비든 100% 도비든 정말 그 돈은 내려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정말 버리셔야 될 때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설치 비용이 저희가 잘 인식을, 3,500만 원인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3,5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화장실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3,5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하고 설치 후의 사진을 이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사역비 그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송출에 지역경제과로 재배정해서 사업 시행은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관우위원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거를 또 운영하기 번거로우니까 혹시 힘드시더라도 설치 전하고 후하고 사진을 우리 지원관님 통해서 주시면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조금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꾸며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질문 을 일방적으로 많이 받으셔서 피로감 많이 느끼실 텐데 또 중요한 부서인 만큼 관대하게 다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질의 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번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재
김재국제문화국장
열 아니요.
김승겸위원장
마칠까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54억 9,289만 3,000원을 증액한 4,887억 6,6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53억 8,9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7,160억 4,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부터 14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47쪽 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참여등록 완료자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자 감소로 6,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등 지원 사업으로 봉급기준액 인상에 따라 3억 2,1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은 폭염 등에 따른 냉방비 지원으로 6억 4,4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저소득층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6억 4,2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시설 기초생계급여 부담 비율 변경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요원의 복리후생비 등 2,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비용 1,03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냉방비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방비 7,41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남부복지타운 운영비 중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 36억 7,9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 도급공사 1차수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내 2차수 계약 및 관급자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활동 보조 가산 급여로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한 3억 1,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휴일수당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2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66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입니다. 소사벌 A-7블록 LH행복주택 내 설치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신규 개소를 위하여 비품 및 도서구입비로 1,9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라 비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1,3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국공립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신축으로 현재 송화택지지구 내에 팽성도서관, 예절교육관과 함께 건립 추진 중인 시립안정어린이집의 원활한 신축을 위하여 도비 지원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 교직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적어 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174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은「미군기지이전특별법」 적용에 따른 부담 비율 조정과 특화서비스 사업량 증가로 2,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노후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생애 첫 책 선물 사업은 관내 소재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 지붕개선 공사는 노후 지붕 교체 및 지붕 개설을 위해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 추경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7,4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3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과를 나눠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나요? 네.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복지서비스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변경 내시로 인해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또한 책임감도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어느 정도의 내시 변경이 이루어져서 내려온 거죠? 세액 감소로 인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텐데 그러한 사업이 축소됐을 때 해야 할 그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나 아니면 다른 기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저희 복지국 소관으로는 7,16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의 비율이 53%고 도비의 비율이 15%, 그리고 시비의 비율이 한 35% 정도 됩니 다. 그리고 복지국 보통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또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국 ·도비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그 건을 건의해서 반영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 국비나 도비가 내시로 인해서 변경됐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내부에서 그거를 충당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국·도비 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을 또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요청하고 남은 부분은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다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연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재 그러한 기반 조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차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그것 또한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 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긴장하고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나 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 100%인데 추경예산안은 이제 감액된 부분이 육아휴직 때문에 감액된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재 여기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각 읍 ·면·동별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2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간 활동을 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가 질의 를 할 때 임시 회기 나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산출내역에 있어서 모든 부서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주고 일관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 일관성 있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거는 명확하게 해주고 어떠한 거는 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좀 거슬리게 되고 쓰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대표 ·실무· 소위원회 등 회의운영비’ 이렇게 해서 금액만 딱 있는데 이것도 어떤, 몇 명의 운영비이고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저희가 도비, 시비로 인해서 이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979명에서 870명으로 교육 인원이 축소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축소된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정의무교육이거든요. 이거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5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97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870명 정도가 적정하게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분이 979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870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축소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내시 변경에 의해서 똑같은 개념인가요? 가구수가 6,439가구에서 5,876가구로 축소됐거든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사업비를 지금 집행실적에 비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해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선자
최선자위원
긴급복지를 받아야 할 가구가 6,439가구라는 말씀입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는 내시 변경에 의해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563가구에 대해서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당초 국·도비가 교부 내시될 때 6,439가구 사업량으로 넉넉하게 배정된 거고 그간에 집행실적을 고려했을 때 5,876가구로 축소해서 저희가 변경내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5,876가구가 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긴급적으로 더욱 어려워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아마 마지막 추경에도 변경내시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몇 시까지 해야 하는 거죠?
김승겸위원장
한 5분만 더 질의 응답 하시죠.
선자
최선자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거의 다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변경된 사유이기는 합니다. 이건 도비인데 5 ·18민주유공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5 ·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한테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 사업량이 4명으로 해서 내시가 됐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1명이에요.
선자
최선자위원
현재 그러면 5 ·18민주유공자는 평택에 1명이 있다는 말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작년까지 2분이셨는데 전출을 가셔서 현재 올해 지급 인원은 1명이고, 2명 정도로 감액해서 내시된 상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이 남아서. 복지정책과에 17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회의수당 같아요. 회의수당을 6회에서 3회로 줄여서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를 당초 계획할 때 한 2달에 1번 정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개최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1번 개최를 했어요.
김승겸위원장
지금 1번 했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상반기 중에 1번 7월 달에 개최를 해서 하반기 또 몇 달 남지 않아서 이거 축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결국 6회는 좀 많은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3회로 해서 예산 올리시겠네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6회가 아닌 좀 더 축소해서.
김승겸위원장
축소해서 3회면 충분하시겠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긴 해요.
김승겸위원장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에 대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한 법령 같은데 지금 여기도 삭감이 좀 됐어요. 그런데 현재 격리자의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8월 31일자로 감염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8월 30일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이후 확진이 돼도 생활지원비는 받지를 못 하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집계는 됐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8월말까지?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집계요?
김승겸위원장
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현재는 4,794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향후 이게 지원 신청기간이 90일 이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김승겸위원장
90일 이내, 그러면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이 되겠네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연말까지.
김승겸위원장
모자라진 않으시겠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가능할 것 같아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서도 감액된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8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말이죠. 지금 몇 회 했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서면하고 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김승겸위원장
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면은 2번 했습니다. 대면은 2번 했고 나머지는 서면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다했네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아직 3~4개월이 올해 더 남았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란 말이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 감액 처리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게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요.
김승겸위원장
그건 아는데 회의 내용이 서면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면으로 하는 거는 간략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일부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인데 다 감액처리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대신하여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전체 복지국 예산을 쭉 보니까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감액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 · 도비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란 생각하면서 질의 하기 전에 우선, 아까 국제문화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국도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회의 예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올해 2차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미리 감액을 해서 추경 때 올려주시면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전체 12건이 올라왔습니다. 12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8건이 감액이에요. 그 감액 중에서 매칭사업이 아닌 시비만 감액을 올린 게 3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2차 추경에 할 수 없는 것들,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 한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3차 추경에라도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 본예산 하시느라고 힘드시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평택시 예산이 900억 정도가 줄 거로 지금 전망하고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다했어도 큰 살림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에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한 거였는데 그동안은 그게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번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는 전 부서에서 동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을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추가 질문 이 줄어들 수 있게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복지국은 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 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인 만큼 추경에 맞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이것도 국비예요. 국비인데 사업량이 변경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는 매칭사업이 국비가 90%였는데 80%로 변경이 되고 시비가 3%에서 지금 10%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전체 우리 국에서 얼마나 돼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일부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국가도 이제 보조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 하시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한 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금액은 하셔서 정책지원관한테 좀 주십시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 해가지고 변경사항이 단서로 이렇게 잘 달아주셨어요. 이번 추경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있는 것 같아요. 2차 추경하고는 많이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설 경로당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640개소에서 10개소가 줄은 630개소로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추계하기를 경로당이 더 많이 개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도 줄고 한 게, 실질적으로 617개소 정도인데 향후에 또 개소할 게 있을까 해서 이 정도 감액했고 추가로 더 증가가 없 으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이게 사업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좀 여유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렇게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액 부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폭넓게, 뭐 내년은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조금, 시 재정이 좋을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55페이지도 지금 비슷해요. 변경사항 밑에 달아주셨는데 대상자 조정이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이렇게 1,000명씩이나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대상 노인을 전년도에 추계할 때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 8월말까지 실제로 신청자 집행액을 보면 연말까지 무리 없이 될 거로 해서 대상 인원을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미리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 자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2개만 봐도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4억 2,000만 원이면 다른 사업 하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가지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 · 도비도 있지만 전체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 목욕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 어떤 취지에서 질의 를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량 감소가 왜 된 거예요? 지금 신청자가 940명에서 61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300명 가까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있고, 이직에 대한 문제, 퇴사, 채용 지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역량개발 신청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조금 과하게 추계를 한 요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할 때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추가로 더 질의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현재 착공은 했는데요. 착공할 때 여기 지하 매설물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서 설계 변경해서 지금 사업비를 사업자단체에 재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지열냉난방비, 이제 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열냉난방비를 우선 구매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건립공사비 해가지고 4억을 올리셨고요. 관급 지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열시스템은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을 지열로 해서 하면 이게 냉난방비가 절감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열이라고 하면 땅에서 우리가 더운 기운을 이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맨 처음 본예산 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반영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거를 이번에 추가로 하신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전체적인 거 사업비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사업비 하다가 이제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다 보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번 설계, 착공하고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계약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가 반영률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있는 예산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건 부족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원래 있던 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신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마저 하겠습니 다. 9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쭉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건데 예측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파트 준공이 7월 예정이었다가 이게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저희가 12월에 오픈 예정이라서 추경에 이 설치 지원비를 담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본예산 에 실어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추가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래서 이런 예산들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1,336만 8,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월동대책비하고 특별위로금, 주 · 부식비 등 해서 올리신 거예요.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분 들이 1달도 있다 가 나가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 나가기도 하면서 늘어나서 그거를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100%로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라서 그 부족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래는 이게 국 ·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사실은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으라고 배분을 줬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시가 그거 없이도 당장 필요해가지고 설치하게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복지부나 도에다가 보고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보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국 · 도비가 조금 내려와 줘야 할 것 같아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국 · 도비를 꼭 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급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 ·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데는 우선적으로 좀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시면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끝으로 117페이지, 감액이 된 건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서 감액이 1억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미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수요 파악은 많이 돼서 본예산 에 많이 담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저희 예상치보다 적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배우자, 이제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육교직원들이 거의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배우자 직장에서 받는 거를 같이 받는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같이 받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한 사례는 어린이집 4대보험 가입하면서 비사무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 그러니까 적게 신청해서 내년 본예산 은 이분들 신청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짝수년 출생자 분들만. ..
명숙
김명숙위원
2년에 1번씩?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2년에 1번씩 홀짝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는 2년에 1번씩 되는 거고 사업은 계속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미비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수요 파악은 했는데 수요 파악할 당시에는 신청을 하셨다가 실제로는 또 여기 검진을 안 받는 경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체 800명에서 한 100명 정도라면 모르지만 지금 800명대에서 487명만 신청했다는 거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1년, 2년 이렇게 계획을 갖고 데이터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보조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인구수가 계속 느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 중에서도 하나인데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으면 늘어나는 인구에 있어서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은 모자라고 그다음에 나가야 될 돈들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평택시 전체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지난번 2차 추경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담아주시고 단서를 밑에 쭉 달아주시니까 질의 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우리 상임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증감의 이유로 그랬고 21페이지에 보면 5 ·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지급이 현재는 1명이라고 했잖아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내년에 이거 만약에 올리실 때는 2명으로 감가상각해서?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어쨌든 2명 정도 계상할 것 같습니다. 전입 올 수도 있고 해서.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혹시라도 전입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해산 · 장제급여가 있거든요. 이게 국 ·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서 좀 인상된 거 시비가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까지 해산하고 장제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장제비가 훨씬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훨씬 많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해산율은 좀?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해산비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거의 없어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1~2명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출산율이 저조한데, 해산율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그것도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35페이지 초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원이 증감해서 전출입도 있고 그래서 증감을...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세운 거는 실질적으로 신규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지급해야 할 대상자들이 늘고 그리고 전출입도 많다 보니까 신규로 추가로 지급할 대상자들이 늘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신규 수급자는 자꾸 증가는 하고 있고. 전입자들은 전입하는 날짜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나?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시 자체 사업이라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지를 조회를 해서 받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12월말까지 재정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전에 전입을 해도 그 시에서 받은 경력이 있으면 저희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시설 기초생계수급자에서 인원이 415명인데 여기는 노인시설 56개소에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지급을 받으시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56개소에 총 입소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415명으로 입소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예요.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수급비를 사 회복지과에서 받다가 시설 입소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것도 시비가 조금 오른 게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특별위로금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 부식비 밑에 특별위로금 50만 원씩 곱하기 415명인데 이건 혹시 명절?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특별위로금은 명절 때.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명절위로금이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경로당은 2023년도에 신규 경로당 몇 개 됐었잖아요. 2024년도에 추가로 신규 경로당 계획은 얼마나 되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매년 저희가 전세 경로당 한 곳하고 매입 경로당 해서 매년 6억 원씩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에 세입 추계 봐서 일단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2개 정도고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면 생기고 있는데 고덕이나 이런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한 10개소 이상 늘어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쭤본 김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말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경로당 시설이 없는 데는 어떻게? 만약에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준이 저희는 옛날에는 마을회관을 용도 변경해서 노유자시설로 해줬는데 최근에는 아파트나 토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매입 경로당이나 전세 경로당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힘들 수 있다는 거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옛날 구축아파트는 저희가 매입이라든가 전세라든가 그것도 같은 통이면 그런 조건에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에서 보면 밑에 노후화로 지붕이나 벽돌 이런 파손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회관 같은 거나 모든 복지센터나 이런 거나 다 똑같겠지만 초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나 아니면 그런 거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미리미리 관리 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미리미리 저희가 직영하고 이러면 이게 하다 보면 빠릿빠릿 예측이 될 건데 저희가 이 장애인회관이나 읍에 위탁 준 시설은 우리가 소요량도 파악하는데 당초에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름철에 옥상에 특히 누수가 생기니까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득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붕이나 벽면, 벽돌 파손으로 인해서 누수가 됐으면 이게 금액이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으로 해주셨는데 여기 재원에 보면 확보액 기록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확보액이라기보다도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선자
최선자위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목이 안 맞아서.
선자
최선자위원
삭감을 전체적으로 하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삭감을 하고 민간 자본 보조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민간자 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액에 기재가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없는 거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기타로 해서 현재 4,07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기타 항목이라고 하면 어떤 거 기타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자부담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게 자부담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5개소하고 11개소 설치할 때마다 여기서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그러면 자부담이 다른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부담률은 거기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액 대비 몇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시설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해주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더 늘어날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여기에 다르다는 말씀이신 게 공동생활하고 요양시설하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비용이 실질적으로 CCTV 단가가 올라가면.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정해질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하고 요양시설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부담률은 같은데.
선자
최선자위원
부담률은 같다는 이야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CCTV 저기가 다른 겁니다. 이게 용량이 달라서 기능 이런 거로 단가가 다르면 본인들이 더 부담해야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똑같은 거도 용량에 따라서 거기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있고, 성능도 있고. 그 CCTV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을 다 똑같은 거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컴퓨터 CCTV에 보면 보관기간 이런 게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8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집행잔액 3개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확보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공모 신청한 기관 단체가 3개소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당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길래 이거는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3개 단체가 하고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진행은 다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72%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에 보니까 양성평등 실현에 의한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도 있고 건강가정 육성과 저출산 극복, 가정정책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안 보여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해보셨으면 하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시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제협력사업에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또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저희가 의지력을 가지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혹시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줘가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세서로는 146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1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감액 사유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전액 삭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육아휴직이 3개월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신청이 들어온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분은 자녀가 학교에서 취학하면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상반기에 냈습니다.
이관우위원
상반기에?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입학 시기에.
이관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냈으면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2회 추경이나 그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미처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삭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감소 979명에서 870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제가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감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나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시설은 감소보다는 오히려 신규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당초 수요조사에서 숫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수요조사에서, 그런데 항상 3회 추경 때나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걸 보면 아쉬운 점이 이런 수요조사 부분에서 미스가 나서 많이 이렇게 감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은 이게 한 건이면 모르는데 각 부서별로 쌓이다 보면 굉장히 필요 없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이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사의 부분에서 철저히 기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감액이 일어나는 그런 추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이것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회의 개최 수가 우리 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횟수요?
이관우위원
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회 이상은 하게끔 되어있고요.
이관우위원
1회 이상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이관우위원
지금 3회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3회를 앞으로, 1회 했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현재 1회를 했고요. 조금 여유 있게 3회만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우려되는 건데 1회를 했으니까 굳이 2회, 3회도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예산 편성에 맞춰서 진행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했을 때 대충 이해는 설명을 들어서 조금 가는데 이 산출내역에 증감 사유에서 8월 31일자로 마쳤다고 하셨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8월 31일자로 이 생활지원비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감염등급이 변경됨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까지 확진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는 바로 지급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바로 즉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 작업 하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11월까지 신청을 해도 이게 이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아무튼 잔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올해 한 번이라도 그런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해서 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가구수에 편성해서 마이너스 563가구에 대한 감액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한번 표현해주시겠어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까 저희가 생활지원비처럼 넉넉하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변경내시 반영해서 남은 잔액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국·도비 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런 사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다 보면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지원을 받거나 매칭하는 데 혹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계속 국·도비 반환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감액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편성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 받았기 때문에 과감히 증액해서 모자라지 않게 올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올라온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1회 개최를 상반기 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1회 대면 심의를 더 개최해서 3회에서 2회로 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3회에서?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3회 정도 심의를 하겠다고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 지금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하는 거로 계획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2회로 하는 거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 인원은 6명으로 제한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6명으로 여기 산출한 거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로 계상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당연직까지 포함을 해서 총 몇 명까지 이거 위원회를 둘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9명입니다.
이관우위원
9명이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심창 의사 전시관 사업비 지원에서 우리가 임차비를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임차비 12개월이 면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현재 이 전시관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올 12월에 전시관이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1년 치를 연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치를 저희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는데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거기 지금 팽성 실내체육관 2층에 저희가 지금 기록물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쪽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고 8월부터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건 전시관이 완전히 준공 돼버리면 그때 가서 임대료는 그냥 변함이 없는 거네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임대료는 해마다 매년 1년 치씩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궁금한 사항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비가 336명 전원에게 지급이 되나 봐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1일 3,000원씩해서 복무요원 전원은 지급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질의 를 했을 것 같은데 실은 사회복무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까운 관에서나 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한 1~2분 안에 가는 그런 복무요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하고 먼 곳에서 오는 분들하고의 그 차이가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제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단가가 왕복 버스비로 적용을 해서 1일 3,000원 계상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거리 계산은 전혀 안 되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제도로 정해져서 가까운 사람은 좋겠지만 먼 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부서가 4개 과가 있으신 건가?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이관우위원
지금 4개 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4개 과? 35페이지 빨리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서 부담스럽게 똑같은 질문 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직접 질의 하고 직접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아까 보니까 전입자를 맨 처음에 편성했을 때 680명으로 편성한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735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55명 증가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95명?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55명입니다.
이관우위원
55명이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은 타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입을 왔을 때 그러한 학생들도 처음에 입학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전·출입 오실 경우에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타 시 · 군에서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만약에 타 시 ·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자가 아무래도 책정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숫자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사업을 다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60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55명 증가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규 책정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4분기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제 신규 책정자 분에 대해서 또 지급하려면 저희가 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55명분을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55명이 2023년도에 전학 온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출입도 있지만 신규 책정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숫자입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 지자체에서 받은 학생들은 전학을 오더라도 우리가 입학준비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입자랑 신규 책정자 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올린 건데요. 전출입 분들은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전입 온 대상자는 그쪽에 조회해서 교복비, 입학준비금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평균치를 따져서 55명 정도 학생들의 대해서만큼은 그 정도 예상을 해서 했다. 저는 그런 조례로 따로 제정을 하면 안 되나? 일단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물론 그쪽에서 전출입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새로 전학을 오거나 하면 그냥 똑같이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로는 157페이지고 설명서로 5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요즘 제일 안쓰러운 게 경로당이죠. 경로당 현대화사업.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민원은 좀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경로당 현대화사업만큼은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항상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일을 좀 적게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적게 하시는 건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실 · 국 · 소별 실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모든 건을 다 커버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회나 읍·면·동 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재원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딜레마인 겁니다.
이관우위원
예산부서에 있었다고 그냥 예산팀을 두둔하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링이라는 명목을 들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너무나 안쓰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선, 후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다시 조율해봐야 되는 거고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경로당이라는 그런 이름만 갖고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배치될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깊게 고려해봐서 부서들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경로당 지원사업, 현대화사업 부분은 좀 과하게 책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과하게 책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중간에...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증액시키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실 ·국 별로 이렇게 실링 내려온 걸 보니까 줄어들어갖고 그걸 늘리다 보면 다른 것도 더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관우위원
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부서들 간에 협의도 좀, 다 부족하지만 과별로 협의도 해서 한번 깊게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게 되면 난방비 기정예산 변경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당초 신규 경로당이 많을 거로 예측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잡은 거고요. 한파 대비해서 국비로도 확보된 예산이 일부 있어갖고 그 감액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걱정스러운 게 난방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애용하는 부분인데 난방비라든지 그런 게 걱정돼 서 쉼터 역할을 좀 못 하면 안 되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국 · 도비매칭사업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시비에서도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시비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서 또 삭감이 들어왔다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삭감을 무리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이관우위원
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설명서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서 이것도 참 좋은 조례로 발의가 돼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조정이 왜 갑자기 1,000여 명씩 줄은 겁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당초 수요량을 파악할 때는 한 4,000명을 예측한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 증가율 다 감안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읍·면·동별로 수요량을 파악하니까 지금 3,000명 정도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전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단순히 70세 이상 기초생계수급자 이걸 파악했을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을 받고 필요한 사람 줄 때는 이게 지금 좀 감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에 신규사업이든 어쨌든 이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맨 처음에,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벌써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 원을 여기 와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런 데서 다 잡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장님도 이런 조사가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기가 달리 지원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 150만 원 지원되는 보조기기가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고가품이라 전동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동휠체어. 그러면 그 외적으로 최저 2만 원이면 지팡이 얘기하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세세한 건 많아서 그 품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향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한테 그거 한번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세부내역보다도 지원내용이 한 31개 품목이라고 정해져 있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 품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품목대로, 또 장애유형 등급별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빨리 끝내 주시길 바라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원심창 의사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료 기록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기록물 자료 수집이 지금?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록물은 일본에서 다 가져와서 저희 총무과 기록물 보관소에 101종에 560여 점이 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자료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관 중에 있어요.
선자
최선자위원
보관을 하더라도 그거를 잘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총무과 기록물 창고보관소에 거기가 온도랑 습도 이런 게 다 맞기 때문에 거기를 섭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116페이지 먼저 제가,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평가를 많이 했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여기 평가대상자,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에 보면 담임교사, 원장, 8시간 근무 조리원, 겸직 보조연장전담교사까지 다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118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집 2년 이상 근속된 반 담임교사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드리는 면이 좀 다른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리사님들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조리사님들도 같은 직원으로 해주셔서 2년 이상 근속하면 같이 한 직원으로 해서 이런 근속수당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지급하는 방법을 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동복지과 또 도서관도 그렇고 추경예산안이 도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좀 삭감해서 도비가 비율이 높아진 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도 역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된 건들이 많이 있고요.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관우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필요 사항에 대한 추경 부분도 세세하게 10~20만 원까지 추경에 올리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챙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비를 줄이고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시비 절약하는 느낌도 받았고 전체적으로 정말 봤을 때는 알차게 꾸며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일단 본예산 이 아니고 1회, 2회 추경도 아니고 급히 3회 추경에 국 ·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이죠?
이관우위원
그렇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그게 아동학대 경기 아보전 건물이 1980년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로 지금 이 금액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옆에 야곱의 집 같은 경우에 19 85년도인데 거기와 유사하게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방수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업비라는 게 다 방수사업이네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방수공사입니다.
이관우위원
방수공사?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1980년 중반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관우위원
1980년대 중반?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야곱의 집하고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실은 제가 방수라고 하면 대부분 옥상 방수를 얘기하시나요? 외벽?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옥상 방수하고 외벽 방수로 해서.
이관우위원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지금 규모로 볼 때 저희가 아보전 건물이 정원이 한 20명 정도 종업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20평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서 약간 궁금도 했었는데 그게 방수공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왜 조금 더 일찍 사업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실은 올 장마 때든지 그런 때 다 겪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왜 1~2회 때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 에 반영을 안 했나, 그런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늦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 편성을 국 · 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함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추경에 한 항목만 세우셨습니다.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굳이 세우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삭감이 들어와서 세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진행 상황에서 삭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삭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과도하게 계상돼서 삭감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국비가?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네.
이관우위원
이거를 우리 시비에서 삭감을?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시비는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을 하게 되면 국 · 도비 매칭이 50:50이 되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때 같이 삭감을 하지, 왜 이제 삭감을.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확정된 게 4월중에 이게 국비가 내시됐어요.
이관우위원
4월중에?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집행계획은 너무 꼼꼼히 꽉꽉 차서 해서 뭔가 있나 싶었더니 정말 뭔가 없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된다고 그러면 마지막 거의 3~4회 추경 때 올리는 것이 아니라 1~2회 추경 때도 빨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배다리도서관. 도서관장님 정말 배다리도서관은 우리 지역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면 우리 배다리도서관을 저도 타 지역에 가면 모범 사례로, 모범도서관으로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게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일단 이거 3회 추경에 1,350만 원에 올렸어요. 그래서 1,350만 원에 올린 주요인이 우리가 편성을 잘못해서 올린 건가, 아니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추경이었나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1,350만 원은 전기요금인데요. 지난 연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다소 남아서 10% 정도 인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워낙 덥고 이용자도 증가했는데 또 전기료까지 상승해서 30% 정도 증액이 돼서 이거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실은 7월 기준이라고 하면 기존에 선집행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연간 사용액을 봤을 때 7월까지 집행액이 이미 연말까지 쓰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관우위원
나는 혹시 한참 하절기 때는 당연히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나 겨울 돼가면 전기료보다 난방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 1~7월 평균량과 올해 1~7월 평균량, 하반기도 그런 식으로 따져서 저희가 인상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저는 사업내용 중에 배다리도서관에서 가장 사업이 와닿는 타이틀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142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생애 첫 책 선물 사업 운영. 너무나 이게 타이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은 전년도 하고 예산은 똑같이,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던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전년도는 3,3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기부금에 의지하다 보니까 올해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다행히 또 기부를 해주겠다는 다른 기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행복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업을 올해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네.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사업은 또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시고 우리 안중도서관. 지금 배다리도서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중도서관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장려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감액에 올라와 있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이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거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제목인 거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관우위원
임차료라든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수기 같은 것들.
이관우위원
타이틀만 보면 정말 장려하고 싶은 타이틀이에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런데 감액이 돼서.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타이틀을 변경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실은 이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청정기라든지 비데 사용 그런 것 같은 임대에 대한 삭감인 것 같은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잘 타이틀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시립청북도서관 공간확장 리모델링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런 10억의 부분을 굳이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내려왔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이관우위원
왜 늦게 내려와가지고, 빨리 진행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제가 고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완공,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언제 받을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이 명확지 않아서 일단 사업 자체는 2025년까지로 조금 넓게 잡아놨고요. 저희가 일단 특교세가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교비 같은 것도 실은 협조 체제를 잘 구하면 특교비 받아 오신 그분들하고 유대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서는 사업을 정확히, 명확히 진행할 수도 있고 계획을 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목 놓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요청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맞게. 또 시민들이 무한정으로 “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을 빨리빨리 시민들에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142페이지 도서관 건 한 번만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책을 지원하는 건데 다행히도 전년도에 비해서 또 추가로 기부자가 생겨갖고 또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책 꾸러미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거는 연령별로 0~24개월 같은 경우는 보드북하고 헝겊책하고 도서관 안내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목록과 어머니 교육 이렇게 세트로 해서 홍보하고 각 도서관에서 방문하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꾸러미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생애 첫 책 선물이라고 했는데 0~24세잖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1단계는 0~24개월이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24개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2단계는 25~36개월까지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영유아는 기록이 있어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한 번 받으면 그 개월에는 못 받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부가 조금 늘어나면서 이번부터는 48개월까지로 해서 3단계로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쉽게 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한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도서관에 오지 않는 부모님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취약계층, 도서관에 같이 못 오는 아동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행복나눔과 함께 50% 정도는 저소득층이나 시설아동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 이러한 도서관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같이 교육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도서관을 한 번은 방문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도서관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많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안중도서관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이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붕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데 이거 환경 개선하는 거는 당연히 해서 빨리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또 도서관이잖아요.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주위에 피해를 보는 아동이나 주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금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잠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바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공사 중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후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방치가 돼있는 상황이에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중도서관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돼 있었는데 몇 년간은 조금씩 개보수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한 2~3년 전부터 저희가 한 18년 정도 되는 도서관이다 보니 지붕 자체 재질도 바꾸고 그리고 약간의 누수 문제가 특히 올해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옴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노후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에서 일부 받고,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공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올라가봤더니 지금 저희가 6,4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것만큼.
김승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승강기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게 누전의 발생 원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더 앞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실시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저희가 어쨌든 워낙 문제가 있을 거를 생각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2023년도를 대비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다른 도서관들도 지금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공사는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위원장 님 물론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서 보면 사업 진행 집행에 있어서 합정종합복지관에서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임차료가 나가지 않는데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임차료가 현재 2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같은 장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재
이광재평색학습센터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따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서 저희 정책지원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현재 평택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평택시립청북도서관 공간확장 리모델링인데요. 지금 청북문화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 그 건물이 1층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2층이 청북도서관인데 청북읍과 협의를 해서 1층 정도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주내용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2층은 뭐로 사용했었나요? 1층은 문화센터고, 2층은 이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청북도서관.
선자
최선자위원
전에도 도서관을 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사업이 언제까지? 2025년에 그러면?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2025년까지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사비 예산 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공사기간을 넓게 잡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었으니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사회복지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