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신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다섯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전라도천년사 누구를 위한 다툼입니까?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두암동ㆍ문화동ㆍ풍향동ㆍ석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도천년사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은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라도가 처음 명명화된 것을 기리기 위해 정도 천년을 맞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광주·전남·전북 3개 지자체가 함께 총 24억 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의 집필진과 자료조사 연구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여하여 34권 1만 3559쪽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공동 편찬 역사가 탄생하였습니다. 애초에 전라도천년사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 안에 전라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호남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라도천년사는 큰 기대와 달리 지난해 말 출간을 앞두고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면서 찬ㆍ반 측 갑론을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출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라도천년사가 식민사관에 기초해 역사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전권 폐기를 촉구하고 있고, 출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개방송 토론회와 온라인 시·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반대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확정을 짓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심문과 재해석이 필요한 학문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전라도천년사 편찬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을 제기하고 있는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과 오류와 논리의 허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양쪽 모두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반복하면 후대 사람들은 지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하지만 학문의 영역을 정치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영역인 학문마저 정치화된다면 객관성 확보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적 타당성을 광주시민에게 밝혀주십시오. 24억의 예산과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광주가 주도적으로 전남·전북의 행정과 공조해서 떳떳하게 밝혀야만 광주,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을 둘러싼 찬ㆍ반대 측에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계속된 공방은 시민들을 좌절시킬 뿐입니다. 지금처럼 찬성 측 따로 반대 측 따로 토론회를 통해 분열을 초래한다면 더 이상 간극을 좁혀가기 힘들뿐더러 이념의 논쟁에 사로잡혀 국민을 현혹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동 주관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토론을 위해서라면 정치권이든 집행부든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봅시다. 이제 마침표를 찍읍시다!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수훈 의원)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고, 보은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이 철학과 비전을 함께하는 분들과 시정을 펼쳐나가는 것 크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임기를 채울 생각도 없는 경력쌓기용 기관장을 후보로 추천한다면 그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십니까?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총선의 시계추는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김성환 이사장이 말한 현재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본인 SNS에 올린 활동사진을 보면 김성환 이사장이 예견한 현재를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고, 다가올 총선 후보자로서 지역구 인사 다니는 데만 급급한 공공기관 이사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게시한 14건 중에 10건이 지역구에서의 활동입니다. 6월 23일 충장동 주민총회 참석, 24일 동명동 주민총회 참석, 25일 용산지구 아나바다장터 참석, 7월 1일 지원1동 마을축제 참석, 7월 8일 지산2동 마을총회 참석, 8월 8일 동구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심지어 공공기관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8월 26일 백운1동 방범대원과의 야유회 참석, 8월 26일 양림동 사직공원 통기타거리 참석, 8월 31일 방림2동 주민총회 참석까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생활폐기물부터 쓰레기, 하수 폐기물, 분뇨 처리 문제, 악취 문제까지 광주환경공단이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3년이라는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임기를 꼬박 채우면서 헌신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2년 차를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공기업 이사장이라는 분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본인의 얼굴 알리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총선 출마 생각 있습니까?” 강기정 시장과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선거용, 경력쌓기용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김 사장, 김성환 이사장에게 촉구합니다. 총선에 출마할지 임기를 채울지 결단하십시오! 시민의 혈세를 받는 이사장이 그 직을 다하지 않고 본인의 선거운동으로 여념이 없는 불량이사장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성환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출마 생각, 총선에 출마 생각이 있으시다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암동과 화정3동·4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광산구 첨단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리고 간곡히 도움을 구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31일 한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보자가 전세로 입주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법인이 파산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라고 합니다. 민원인은 같은 피해자 2인과 함께 피해자 단톡방을 만들었고 단 하루 만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원인을 통해 파악한 대략적인 정황은 이러합니다. 두 유한회사 법인의 소유주이자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두 딸의 명의로 임대한 계약 건들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의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했고 재계약 후 파산했습니다. 현재 A씨 법인의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의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A씨 부부의 딸의 소유이며, 계약 당시 이들은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 척 행동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역전세 및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상황이며,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인당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9월 5일 기준, A 부부의 법인인 회사만 파산했으므로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만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고 A와 그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A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통장 및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지만 지금도 계속 새로운 계약자를 받아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는 A의 명의로 회원가입조차 되어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피해자들이 광산구 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의무 공시기간이 지나 조회도 되지 않습니다. A 부부는 당연히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A 부부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지금, 개인회생이 완료되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를 떠안은 피해자들은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소 160여 명으로 파악되며 대부분은 첨단 인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연구원, 인근 기업에 종사하는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인 젊은 청년들입니다. 전세대출 80%를 제외한 전세보증금 20%, 약 3~4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로 얼마나 고생했을지 본의원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절망은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 주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광주에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여섯 건으로 마치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발맞추어 다방면에 조치를 선포 했지만 그 이후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 어떤 언론보도도 공식 발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수면 위로 올린 이 사건을 통해 광주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00여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확인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의 청년들이 절망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살게 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노력한 우리 광주의 미래들이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구해주십시오! 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본 의원의 발언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피해자 구제와 함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사에 착수해주십시오! 광주시와 각 구 행정기관에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피해지원위원회에 의존하며 피해자들을 딱한 눈으로 보지만 말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광주시의회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 예방패키지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킵니다. 조례에 발맞춰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통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언론사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제 친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3선거구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광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21세기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이념을 놓고 벌어지는 이 서슬퍼런 광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정율성 선생은 한중우호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겹게 이어져온 격동의 냉전시대를 끝내고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할 때 떠오른 인물입니다. 1988년 전 세계가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고 서울올림픽이 세계의 주목을 받던 그 시대에 처음으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을 초청한 것은 당시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1993년 정율성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우호의 기념사업을 시작한 것도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념을 떠나 실리를 추구하고 냉전을 벗어나 세계화를 일구는 한중 교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정녕 다시 냉전 시대로, 격동의 시대로 노태우 정부 이전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광주는 정율성 선생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그와 관련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시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와중에,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정율성 선생을 광주의 큰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지방소멸로 빠지고 있는 지역 광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역시 이념보다는 지극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직을 걸고 막아서고,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겁박할 일이 아닙니다. 국비 없이 시비 48억 원이 들어간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2018년에 시작해서 내년 4월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조차 없는 사업입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그리하여 광주의 몫인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 철 지난 색깔론에 흔들리지 말고 광주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광주의회에서, 광주시의회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광주시민의 시각에서 광주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정율성 공원사업에 허투루 쓴 혈세는 없는지, 정말로 광주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앞으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의회가 묻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방자치 고유사무 사업들은 민의의 전당 지방의회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끝으로 광주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잼버리 파행이 지방정부 탓이 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관치회가 되어 풀뿌리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시민의 뜻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오로지 광주시민의 이익과 광주시민의 민의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대삼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8월 29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공공과 민간 기관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 복지전문가로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활동 등에 참여하여 광주 복지 사업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이 기대되며 정책 추진 의지와 열정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15년 동안 교육기관에 재직하면서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 운영전략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관 재직 사례가 없어 경영 경험이 매우 미흡하며 실질적인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함양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급 체계 정비와 노사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염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청문 준비 과정에서 자료 준비 미흡, 조직 구성원 등과의 소통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향후 리더십과 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 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소관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소관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소관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폐지조례안 10.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조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바르게 고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소관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소관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자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 제15조 및 제16조 따라 지원 근거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7년 6월 12일에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소관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소관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재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11.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은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10월 12일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92개 기관으로 당연대상기관이 73개, 본회의 승인기관은 19개 기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37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42건, 행정자치위원회 311건, 환경복지위원회 388건, 산업건설위원회 388건, 교육문화위원회 246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 서류제출요구와 2023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재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정수는 7명으로 하였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대상자가 임명될까지로 하였습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을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실시하고, 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14.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 이사에 구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민주의 종 타종 시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시민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규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 신설, 사무 삭제, 사무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특별조정교 부금 사업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부합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비용의 신청 절차 개선과 지원 금액 상향 등 소송비용 지원에 신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게, 위원에게 시급,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며 관련 규정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 공약 총괄 부서와 실제 담당 부서 불일치를 수정하고 공약실천계획 수립 기한을 명시하며 이행실적 공개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이행실적 공개 기준 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열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28. 광주광역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서임석·이명노·서용규·박미정·최지현·조석호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최지현·이명노·박미정·서용규·조석호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최지현·서용규·조석호·이명노·박미정·안평환·명진·박필순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이귀순·최지현·이명노·조석호 의원 발의) 32.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정다은·김용임·이귀순·명진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서용규·박미정·최지현·조석호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마약류·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금주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환경공단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석면조사 실시대상 및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건강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세 사기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긴급 주거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개보수표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운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 시설물 관리자 개별 실시하는 공동조사를 시장이 일괄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명 결정 주체가 시장으로 변경되어 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용 범위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세 사기 발생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이동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대상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의 내구성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행 연한을 2년 연장하려 하였으나 승객의 쾌적성을 감안하여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입니다. 동일 조례에 대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열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52.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희율·이귀순·신수정·심창욱·서임석·심철의 의원 발의) 53.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심철의·신수정·이귀순·심창욱·서임석·박희율 의원 발의) 54.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명진·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심철의·이귀순 의원 발의) 55.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심철의·이명노·명진·이귀순 의원 발의) 56.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심창욱·서임석·신수정·심철의·박희율·이귀순 의원 발의) 57.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59.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 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 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경제,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등록할 수 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의 재정 여건상 사서를 1명 이상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요건을 완화하여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지도자의 고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기아에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9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총 5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는 광주시 주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에 여성 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4곳 중 3곳에서 최근 5년 동안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민간부문에도 고위직 여성 비율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봉오동 전투 승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정부가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군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 명명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이념 논란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광주를 이념의 잣대로 또 다시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념논쟁을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세가 지난해에 비해 2천억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광주시 국비 예산은 금년에 비해 971억 줄어든 3조 1426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국비 예산 모두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민생에 방점을 두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와 우리 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을 혁신하고자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미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 기관장으로 임명될 분이나 인사청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 공공기관 혁신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그늘진 곳을 더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145만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소관1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관 소관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3.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4.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5.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6.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7.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8.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9.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