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 복지국, 평생교육원)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 증액된 38억 4,81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최인접 도시, 경제하기 좋은 도시, 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미지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과 시정홍보용 전광판 모듈 및 PC제어 교체 비용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87억 원이 증가한 6,331억 원으로, 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74억 원으로 275∼328쪽이고, 특별회계는 56억 원으로 519쪽입니다. 먼저, 27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31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 3억 6,000만 원, 원주시 청년공간 조성 2억 원, 명예의 전당 디지털 월 설치 1억 7,000만 원,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93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억 2,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인력 지원 1,600만 원, 아동급식 전자카드 10억 1,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22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6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7억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9억 1,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시비부담금과 의료급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96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1,440억 원, 판부면 신촌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1억 4,000만 원, 흥업면 경로당 기능보강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2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9억 1,0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5,000만 원, 다함께돌봄 지역특화사업 기능보강 8,000만 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4억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권발급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8,000만 원, 민원실 환경 개선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3,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자활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장시설 건립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9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7∼203쪽까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12억 원을 증액하여 1조 6,7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세입 272억 원, 세외수입 97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512억 원, 보조금 28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42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0억 원을 증액한 2,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74억 원이며, 인건비에 15억 원, 연금부담금에 4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31억 원이며,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에 6,6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원을 증액한 226억 원이며,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에 5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원주의날 운영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6,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93∼4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이며,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과세 업무추진 여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예금전자압류시스템 유지관리 등 600만 원을 감액한 6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은 없습니다. 418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68억 원이며, 백운아트홀 옥상방수에 1억 5,000만 원, 의회 청사 증축에 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20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7억 원이며, 서부권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7,800만 원,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1,065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236억 원을 감액한 4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88억 원을 증액한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5∼451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25∼430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1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진료지원에 1억 원, 방역소독에 5,000만 원, 만성병 관리에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으로 43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11억 8,000만 원이며,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에 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432∼44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5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444∼447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7억 9,000만 원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 4,0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448∼45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환에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498쪽이며, 제1회 추경 대비 6,065만 원 증액된 113억 2,728만 원입니다. 먼저, 491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895만 원 증액된 31억 8,09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문화센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1,500만 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배터리 교체에 1,500만 원, 전기요금에 1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제1회 추경 대비 4,145만 원 증액된 62억 4,45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그림책도서관 운영에 5,774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2,398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은, 497쪽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은 제1회 추경 대비 2,975만 원 감액된 19억 181만 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연간 유지보수 용역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시설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자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업을 검토하게 된 계기가, 원주로 진입하는 영동고속도로에, 원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시고 운전하셨을 경우에는 또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뭐 연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시도해 보려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 말고도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부나 광주·원주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한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는 노출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은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게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연장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도 적은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동고속도로 내에서 여주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읍면으로 따지면 가남읍, 부발읍, 호법면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시안성이라든가 통행량으로 봤을 경우에 이천시는 호법면에 있는 쪽에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세 군데 중에서 검토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고속도로하고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고속도로라든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번에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개월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드는 편이긴 한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박 3일 여수, 익산, 순천 이렇게 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강하게 인상을 받은 것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타워 케이블카라든지, 표를 사고 구매하고 내려오는 그런 데에서 그 시 말고 타 지자체의 광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패널 형태로 해서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이러고, 예를 들자면, 군산이나 전주 이런 데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지비가 정기적으로 많이 드는 이런 데가 임팩트는 있고, 호법이라고 하면 가장 통행량이 많은 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하게 드는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비용·고효율, 그래서 타 지자체랑 적극 이렇게 MOU 형태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남쪽으로, 남해도 요새 많이 가고 통영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제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데를 지자체와 적극 MOU를 맺어서 그런 걸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75∼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75페이지 보훈회관 집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 2대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안마의자 1대가 960만 원입니다. 시중에서 제가 안마의자를 좀 돌아봐도 이렇게 고가의 안마의자를 본 적이 없고 너무 가격대가 높아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 돈 내고 산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금액이었고, 2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자가 몇 명이신지와 어디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회원님들이 한 1만 7,000명,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누가 이용해도 상관없는 거고, 회의실 옆에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마가격은 저희가 최고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그분들이 혹시라도 최고가격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뭐냐면, 사실은 보훈회관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보훈회관을 설립하는 걸 취소하고, 그분들이 합의하에 보훈회관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안마의자나 이런 걸 해서 “건강관리실 이것 좀 설치해 달라.” 이래서 협의해서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대수를 늘려서 한번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공간 문제도 좀 있고요. 그 안에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할 때 사실은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가격이 96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유지하고 부품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정기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교체나 수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가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 번 살 때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가격이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교체하거나 할 때 비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의 물건이면 장비도 고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입할 때 한번 단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참석자 실비 지원’ 이렇게 1,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보니까 참석자를 대략 600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100여 명 내빈이나 외부 손님 빼면 어떤 분들한테 실비를 얼마씩 주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비라는 거보다는 위로잔치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위로잔치를 하려면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 또 공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위해 500만 원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을 쓰실 때 실비 지원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뭐죠?

실비 지원이라는 건 참석자한테 식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식대라는 건가요?

네, 나머지는 행사비용에 사용되는 음향기기라든지 아니면 위문공연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분들 초청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해서 같이 묶어서 한 겁니다.

세부사업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뭉뚱그려서 쓰여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공연비랑 식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0만 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연비, 식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500만 원이 행사비이고 1,000만 원이 실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참석자분들한테 실제로 나가는 실비라는 명목은 없고, 다 식사로 하고 가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위로잔치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오십 분에서 팔십 분 정도 매년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90대가 다 넘으셨거든요. 매년 한 오십 분에서 팔십 분 정도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위로는 해드리는 게 너무 좋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목 쓰실 때 ‘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몇 명한테 얼마씩 지급이 돼서 나가는 건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제목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 좀 잘 표기를 해주시거나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79페이지, 명예의 전당 디지털 월 설치에 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 설치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예의 전당은 1층 로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8m 정도요. 높이는 한 2m 정도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명예의 전당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그래서 기부자들을 소개하는 란도 있고, 아너 소사이어티도 있고, 천사운동도 하는 분들도 있고 평상시에는 키오스크에 학생들이 와서 기부하고 거기서 또 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교육현장으로도 쓰고, 그런 현장으로 하려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돼서 이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많은 금액을 기부하신 분들이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사실상 원주시민들 중에서는 천사운동 참여해서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 자체도 사실 많은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디지털 월에 아노 소사이어티분들을 크게, 혹은 소액 기부자들은 작게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실 계획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천사운동을 2004년부터 했는데, 천사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월 단위로 한다면 한 180만 정도, 그리고 혜택받은 분들이 한 10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2004년부터 계속 한 분이 서른한 분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스물한 분,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한다 그러면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도 있지만 기관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이 발달되어 있고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크게, 저희가 바라봤을 때 큰 차등을 둬서 “아, 나도 저렇게 고액을 기부하면 저렇게 크게 얼굴이 나갈 텐테.” 이런 느낌 말고, 사실 검색하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색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치면 똑같이 크게 떠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좋겠지만, 고액 기부하신 분들을 쫙 나타내기 위한 설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도 있고 기관의 가치도 있고 하니까, 아노 소사이어티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여태까지 참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 기부자들은 자기가 누르면 얼마든지 내 이름을 찾고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하고 기관의 가치하고 같이 해서 믹서를 하려고 합니다.

미담 기사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전 재산이 얼마 안 되시는데 그중에 모든 금액을 다 기부하시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폐지를 주워서 기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뭔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6·25 참전유공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원주지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신 아버님들을 위해서 현충탑에서 위령제를 지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시에서 300만 원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써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매년 자부담으로 100만 원을 자기들이 거출을 한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100만 원이 부족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제를 지내는데, 그것을 십시일반 걷어서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분들 대부분 다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78쪽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떠한 처우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지,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4,000만 원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 원은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네,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지침입니까, 국가의 지침입니까?

아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 조례상.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에 따라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무래도 처우개선이니까 거기서 용역을 하면 방향이 나오고, 이걸 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처우개선 용역이니까 방향이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옵니까?

추경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기간은, 금년도는 약간 힘들 거고 내년 초에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명예의 전당 제막식 행사에 1,500만 원을 1식 세우셨어요. 행사내용이, 시간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진행이 되기에 1,500만 원 제막식을 세우셨을까요?

시간은 1시간 정도면 넉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막식 하기 전에 사전공연 같은 걸 조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시연부터 다 그런 것을 좀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준비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비용적인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사람을, 공연할 때 어떤 분들을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니까, 공연 같은 거 적게는 몇십만 원이지만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공연자를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니까……

이날의 취지에 맞게 공연자분들이라든지 제막식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80쪽에 보시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지역 출퇴근자가 가장 많았을까요?

잠깐만, 여기 전입 청년 교통비?

네, 그 부분이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명 정도 잡았었거든요.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4월에 7명, 그리고 7월에 4명, 나머지 10월에 신청한 건 20명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느 지역 출퇴근자가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해보셔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가까운 횡성이라든지 홍천 같은 경우는 25만 원의 비용이 적절할지 몰라도 더 먼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차등적인 비용은……

저희가 생각하기로 홍보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할 만큼은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인데 내년도에 조금 더 보고 차등 지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갈 것인지 그런 것은 추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8쪽 아래에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원주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이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주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금이 생긴 건데 따로 예산이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아니, 제휴카드가 매년 한 9월 정도 적립된 금액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이군요.

네.

그러면 오른쪽 279쪽 ‘취약계층 집 수리’ 이것도 원주시 제휴카드사, 그러면 제휴카드사에서 사용 적립금이 올해 전체 얼마 정도였나요? 우리 원주시로 들어온 게.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이요?

네.

2022년도 사용액도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최근까지 한 3년간 쓴 것, 거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8쪽 명예의 전당 제막식 때 1,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1회 행사로는 저희가 1,000만 원을 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잡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1회로 쓰는 거니…… 향교 소속 예술가들이 많은 것은 아시죠?

네.

소리 하시는 분, 기악 하시는 분 다 있습니다. 향교 소속 예술가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립오케스트라도 있고,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분들을 이런 자리에 쓰신다면 우리가 비용 부담 없이 고품격의 식전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같은 경우 감사해요. 왜냐하면 1식 이렇게 하지 않고 5만 원에 260명, 7개월 이렇게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다음에 1식으로 묶은 건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더,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세부표기를 해 주시고요. 세부표기하기에 너무 많은 항목이 있으면,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다른 건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6·25 참전용사 위로연에 대해서, 지금 거의 80대 중반, 후반, 90대까지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1회를 하실 것 같으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반음식보다는, 대부분 이들도 없으시고 잇몸이 안 좋으시다 보면, 대부분 보면 거의 뷔페식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와서 드시는 것들은 많이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하나를 하시더라도 좀 드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부드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조금 오시는 분들이라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게 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뭐가 좀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1개 단체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회원님들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다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용사 그분들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90세가 넘으시고.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매년 한 오십 분에서 팔십 분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라 그럴까, 보훈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이라든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소화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 보면 많이 드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위로연을 하실 것 같으면 한 가지 음식이라도 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해 주셔서, 마른반찬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신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한 분이라도, 마지막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친구분들, 동료분들 오셔서 한 번 정도 보시고 가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문제, 음식문제를 세밀히 해서 저희가 꼼꼼히 점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에 긴급복지 지원,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올 하반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긴급지원 나갔던 저금리, 그게 상환 시점이 도래해서 하반기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긴급지원 형태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런 재원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다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긴급복지 지원은 선정기준이 또 있어요.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되는데,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도에서 시군구에 어디가 정산을, 그러니까 매분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시군에는 더 주고 좀 넘치는 데는 다른 부족한 시군으로 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안 맞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위에서 법적으로 중위소득 75%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긴급복지라는 건 우리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긴급복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묶여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요즘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백업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복지국에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상위 긴급복지가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있으니까 범위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할 만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터미널, KTX 역 3개 있는데, 거기에 아무데도 이런 걸 지원한다는 홍보 스티커라든지 문구가 전혀 부착이 안 되어 있고, 저는 가능하면, 저희가 요새는 앱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고속버스 앱이나 시외버스 앱이나 이런 데 한시적으로라도 앱을 접속하고, 코레일도 마찬가지죠. 다 앱이 있는데, 앱을 접속해서 원주를 선택하면 거기에 팝업으로 뜬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4명, 7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홍보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홍보가 충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건 모순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웠는데 다 쓰지 못하고 감액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혜택을 못 받았을 청년들을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를 저희는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신경 쓰고, 하다못해 터미널 같은 데도 버스나 그런 데 안내문 같은 거를 비치하고 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건, 저희가 예전에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버스를 탑승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창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잘 보시면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84∼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4쪽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대해서 98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인데, 정부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선정한 14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해당 어린이집은, 냉난방비 지원은 196개소,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은 3년에 한 번, C, D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B등급 이상이 된 어린이집이 196개소인데 196개소에 매년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로 쓸 수 있는데, 냉방비는 시비로 다시 재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인건비 같은 경우 일부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42개소가 있는데요. 42개소에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건 현원에 따라서 90만∼130만 원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조리원 인건비로 최대 월 5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품질향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86쪽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내용이 1억 5,4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사유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이들이, 원아수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출생아수가 줄어서……

네, 그래서 지금 1,379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여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이나 협동어린이집은 만 3세일 경우에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만 4∼5세일 경우에 6만 1,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만 3세에 9만 1,000원, 만 4∼5세는 8만 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건 야간돌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개소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9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엄마들이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필요할 때 그 시간마다 쓸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집 2개소에 독립반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통합형 시범사업에 9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9개소에 대한 운영비하고 교사수당 18만 원이 더 추가돼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보육시간이 아무 때나, 몇 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고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인데, 자부담은 2,000원만 하시면 되고요.

시간당?

네, 시간당. 그다음에 독립반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인데 자부담은 1,000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야간돌봄 하는 데는 없나요?

야간돌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몇 개소나 하고 있나요?

14개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 2개소가 육아종하고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선정된 데가 9개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육아종하고 기존 어린이집 2개소에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현황 같은 거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3∼297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15∼516쪽, 세출은 519∼520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9∼18쪽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3쪽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한 2억 1,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요. 저소득 주민 범위와 대상자 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면서 세대가 30% 증가했고, 금액도 1만 6,440원에서 2만 1,890원으로 5,450원이 인상되면서 증가폭이 커서 올해 전체 9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세우고 1추에 또 2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필요한 거를 마지막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원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월평균 6,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게 된다면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곱하기 12 정도 되는 거죠.

하여튼 적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약 150명 지원했었네요, 2022년? 올해도 확보한 건가요? 2023년도 대상자가 약 150명 지원했는데, 그럼 지금 계상한 2추에서 이만큼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하반기에 바우처로 다 쓸 기한이나 이용자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보다 이용자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조정되는 거는 도에서, 강원도, 시군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을 봐서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와서 반영한 거거든요.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회계처리 되기 전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걸 적정하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연령층 중에 청년세대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마음건강 해소를 위해서 적극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고 발굴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세운 예산이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발굴하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8∼312쪽이며,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6쪽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13∼325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3∼39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326∼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은 3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으로 처음 데뷔하는 건가요? 아니지?

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어린이집 시간제돌봄 있잖아요. 2개소에서 9개소를 더해서 11개소로 확대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출생률이 낮은 것을 좀 더 올리려면 아이를 출생하고 난 이후에 엄마,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고 여가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또 지자체,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으면…… 요즘 MZ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점점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걸 ‘독박 육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육아라는 것은 사랑과 희생, 인내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출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시간제돌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아이 맡기고 다른 여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서, 원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훨씬 앞장서서 ‘아동친화도시 원주’ 이런 걸 빨리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인구정책팀도 있어서 정말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낳을지,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낳고 싶지 않다.” 왜냐,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보육시설도 2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는데, 더 확대해서 양육 어떤 부담에서 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출생아수가 늘지는 않고 있어서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인구가 늘까, 어떤 분들은 이민정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유치라든지, 만약에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서 주택이라든지, 어떠한 기업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몰려들 거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 인구정책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부부가 출생 이후에 육아 환경을,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면 아이를 아예 낳을 엄두를 못 냅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부모가 공히 함께 키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출생 자체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원주시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잘 구축해 나가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청년들이 바라던 청년지원센터 공간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청년들이 거점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오프라인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맺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활용도, 제가 광명에 갔을 때 그 공간은 평일에는 완전 만석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거의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야간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청년지원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청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시정 보도자료밖에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 검색을 하더라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이라든지 검색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것을 지원했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세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많은 시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예전에 경남지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사진으로 사례발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장애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점자블록이라고 하죠. 그것도 사서 자기네가 셀프로 붙여서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소외되는 청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데뷔하셨는데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노숙자센터, 이건 제가 8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얼마나 거기가 열악한지, 임대가 계속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환경도, 최소한의 공간도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가톨릭사회복지센터 거기에서만 사회복지관의 지원과 자구책만 이렇게 책임을 주시려고 하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 부지를, 대상을 가지고 한번 예산을 올렸던 것, 설계비까지 다 올렸던 게 삭감된 선례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숙인센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전히 중심, 원주시의 황금 노른자에서…… 여러 분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에서 그분들이 우리랑 같이 상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업적을 남겨보시죠. 열심히 함께 일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차 사무실에 원래 노숙인센터를 하여간 설치하려고 했는데, 반도체교육센터가 오는 바람에 그 자리를 못 가게 돼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중앙동에서 먼 거리에 있으면 안 가셔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분들은 안 가시기 때문에 중앙동 부근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게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 계속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말만 제가 4년째 들었고요. 그분들도 다운타운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하여간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습관장 민병인입니다. 학습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2∼4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497∼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림책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인 거죠?

올해 연말 정도 되고요.

올해 연말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 2∼3월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3∼4월경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올해 9월경으로 나왔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시니까 그림책도서관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 구축이 될 건지, 그림책도서관이 어떤 책들을 구입할 계획인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직원은 얼마나 가서…… 우리 직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맡기는 건가요?

그림책도서관이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요.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이 이제 다 된 거구나.

네, 되면서 공사, 내부에 일부 시설들도 변경이 됐고, 정원을 새로 또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추가인력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9월 15일경에도 준공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 도서관으로써 갖춰야 할 내부 ICT 같은 것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관을 내년 한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세한 진행상황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서관이 지역거점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림책 도시 원주를 표방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림책도서관, 이건 패랭이, 책방 그때부터 시작돼서 원주시민들이 만들어 온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을 그냥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림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 그림책센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게 전문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