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심영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국, 환경국)
10시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19∼238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7억 원 증액한 1,10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안 525∼530쪽으로 6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18∼26쪽으로 248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19∼226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억 원 증액한 26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주 만두축제에 2억 7,000만 원,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27∼23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6,000만 원 증액한 19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3억 8,000만 원,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32∼233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억 원 증액한 24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에 20억 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34∼236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한 33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 시설개선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37∼238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한 6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5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억 5,000만 원 증액한 68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529∼530쪽까지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문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에 17억 원, 문막농공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7억 6,000만 원, 우산일반산업단지 도로환경 개선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18∼26쪽까지이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9억 원 감액한 24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 판매수입 등 19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36억 원, 해약반환금에 91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9∼352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47∼5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4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29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788억 6,0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3억 3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337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08억 8,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 60억 3,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3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339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 및 간이화장실 비품 구입 1,6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6,000만 원, 간이화장실 철거 2,4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락지 모바일 화장실 설치 임차료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342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0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흥양천 재해예방 16억 6,000만 원, 원주천 르네상스 4억 원, 일야미소하천 정비 5억 원, 하천 유지보수(지방하천, 소하천) 3억 원,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2억 원, 지정면 기업도시 가곡천 정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관할구역 불법행위 단속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45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5억 원을 증액한 43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금 97억 4,000만 원,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민간위탁금 21억 5,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억 3,000만 원,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7,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34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3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두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 7,000만 원, 행구수변공원 시설개선 3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식재 1억 8,000만 원, 치악산 바람길숲 공중화장실 설치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352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 10억 원, 동화마을수목원 시설개선 8,5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 2,200만 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55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3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40억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보조금 반환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주그린 열병합발전소 지원 1,300만 원 감액, 케이솔라 태양광발전소 지원 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6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400만 원, 예치금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53∼483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예산 대비 78억 6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7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55∼463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19억 7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비 지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6,8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9,000만 원, 섬강온누리 플랫폼 조성 55억 9,882만 원,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조성에 49억 1,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에 4억 7,300만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64∼469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8,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 5,0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보급173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6,000만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 100만 원, 김장채소 발근촉진 생육향상제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70∼479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6,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2,5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910만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1억 1,2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 1,125만 원, 액비순환시스템 5,240만 원, 미용위생 관리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80∼483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62억 6,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3∼91쪽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9,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2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100억 7,6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05억 5,200만 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지원 10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등 비융자성사업 3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92억 5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9∼226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설명서 27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신규) 사업에 관해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주축이 돼서 연합회를 결성했는데요.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조금 심의는 통과를 한 거고, 행사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우수소상공인들 표창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교육, 소상공인분들의 생산품의 홍보전시 이렇게 행사 규모를 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차은숙위원
네, 첫 행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나름의 역량강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처음이라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는데, 선정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셔야지 여러 소상공인들께서 기운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2쪽에 미래성장교육관 기능보강 사업이 2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생명협동교육관을 저희가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변경해서 새롭게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래성장교육관에 필요한, 1층에 기존에 있던 공유주방 이런 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경제놀이쉼터, 경제교실 이런 쪽의 기능보강을 하고요. 2층의 카페는 경제작은전문도서관으로 꾸미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최소한의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명협동교육관은 지금 휴관 상태이기 때문에 1/4분기 운영비만 썼고, 2/4분기부터는 운영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3억 7,000만 원인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예산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동조합교육관에 카페 있던 것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카페는 운영을 안 하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운영은 안 하고 다 정리가 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그 자리에 기능보강을 하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경제전문작은도서관으로 기능보강을 해서 거기에 아이들 또는 일반성인들을 위한 경제전문서적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쉼터 공간도 되고, 오셔서 경제서적도 읽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경제교육도 받고, 쉼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요. 교육생들을 위한 생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떤 교육생이요? 미래성장교육관에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소가 되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제가족캠프라든지 유치원어린이들이 와서 1박 2일 경제캠프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가족 단위로 와서 이용하게 되면, 거기 와서 숙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다 보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생활관이 있으니까 잠은 잘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유주방을 경제놀이쉼터, 경제놀이교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은 주변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도시락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경제를 침번 안 하기 위해서 카페라든지 게스트하우스는 이번에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거기 명칭을?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생활관으로……
창휘
조창휘위원
그냥 생활관으로?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원가산정 용역 계산을 해서 기존의 생명협동교육관이 5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여덟 분이셨어요. 이번에 미래성장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했을 때 5억 5,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이 기존 8명에서 6명으로 최소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비를 이번에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교육을 운영하고자 프로그램비를 많이 설정하고자 하고요. 내년에 교육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지금의 운영비보다 크게 더 들어가는 않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이 삭감됐는데, 어차피 도비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된 사유인 것 같긴 하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대상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에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작고, 그전에는 5만 원씩, 21년까지는 5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21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연장해 보자 그러면서 연장은 했으나 금액이 현저히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가 좀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 신청자가 적어서 도에서 액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해서 이번에 좀 많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원용대위원
노란우산공제회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압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보호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원용대위원
어쨌든 원주시 시책이 경제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갖고 있는데, 원주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덜 할 수 있게끔, 기본의 5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확보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은행은 비올 때 우산 뺐잖아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회는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공제회입니다. 그것을 꼭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창 관련해서 국비 보조받은 것도 있고, 원주 시비로 사업되는 부분이, 시비 부분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이.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공감을 갖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막대한, 우리 추경예산 4,000억 원, 뭐 2추에 2,000억 원 가까이 쓰지만, 이 구성비를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도 과연 이 시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는 저희가 국비를서 따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이미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활성화구역, 지금 자유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 차량이 많이 운행을 하는 데 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옆에 인근 10필지를 저희가 사서 증축해서 거기를 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중앙시장 인근으로 건축기획용역비 2,000만 원 세운 것은 강원감영 맞은 편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투자가 아무래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기획용역비를 세워서 우선 용역해서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많은 원주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도에도 바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해서 여쭤볼건데요. 지금 전통시장도 그렇고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진행돼서 현대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새시(sash) 및 여러 가지 전기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시비 100% 매칭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내용에 평균 143개소 정도가 혜택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 19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시비로.
차은숙위원
네, 평균 135만 원 정도인데, 혹시 이게 나름의 사유재산이잖아요, 점포주들한테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거기는 저희 시 재산입니다.
차은숙위원
시 재산으로?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그 덕에 점포주들이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게 시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난전에서 하시던 분들을 거기 한 곳에 집중해서, 여러 난전에서 하시던 분들 그곳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풍물시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점포를 준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 재산이고요. 워낙 지금 35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가 됐고, 그리고 거기 새시 유리창도 많이 깨진 부분도 있고, 새시도 망가져서 최근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새시를 보수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영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시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새시를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요. 새시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점포 리스트를 좀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오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리스트요?
차은숙위원
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만 생각을 하시는데, 읍면으로 따지면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문막시장이 있죠.
웃음
상길
이상길위원
네, 문막시장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까지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문막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가만히 보니까 전통시장 얘기하니까 시내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문막시장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제가 발언 안 하면 또 문막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발언한 겁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7∼231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2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제2회 추경에 세부사업이 조금 변경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230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400억 원으로 늘려서 하면서 자금 규모가 늘어났고, 이차보전율도 지난해는 2.5%였습니다, 일반 기업이. 그런데 올해는 0.5% 늘려서 3%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시적 이차보전 30억 원을 1추에 세우면서 별도 구분해서 세워야 하는데, 한꺼번에 한시적 이차보전금에 세우다 보니까 7억 2,700만 원 정도를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 집행내역이요?
홍기상위원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업들이 몇 퍼센트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게 됐다라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올해 2023년도에 190개 기업에 394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9월 1일부터 32억 원…… 저희가 대출을 추천해 줬는데 사정이 있어서 은행에서 못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남는 예산으로 32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순번에 밀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9월 1일 날 32억 원, 자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와 있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7번 정도까지 끊겼는데, 저희가 예비번호로 4번까지 더 줘서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 순번대로 실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영세까지…….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어쨌든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는 그네들이 충분한 자금능력이나 운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시가 직접적인 간여는 덜 하더라도…….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그래서 이 기금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숨통이 막힌 부분에 약간의 물꼬라도 틔워주는 느낌일 텐데, 우리 원주시가 조금 더 여력만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양을 키워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은 한정되더라도 양을 키우면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적극 고민 좀 해 주시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한 500억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회수되는 부분도 무난히 진행하고 있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이라고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노동법률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해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올해 6월까지 278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고요. 작년 1년 동안 524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면 노동분쟁이 많다는 얘기네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노동법률상담이 늘어나는 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단, 일반 근로자들도 노동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부당해고라든가 임금체불, 퇴직금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관련해서 상담받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노동상담 건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럼 노동상담한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상담내역이요?
상길
이상길위원
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올해치만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233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529∼530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3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있고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항목에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 목이 있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홍기상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지금 행정 사전절차 이행은 했고요. 한국도로공사랑 협의 중에 있고, 다음 달 정도 중에 협약을 하게 됩니다.
홍기상위원
부론IC 개설을 하는 주된 목적은 ‘산업단지의 조성에 도움 이 될까’ 핵심은 이거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도 부론IC 개설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 부론산단 조성이 아마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도 사실 문막IC를 통해서 거꾸로 다시 부론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동선이 지금 나와 있는데, 대략 시간적으로도 상당 부분 절약되고, 도심권에서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성해서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또 많은 인력도 확보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정주여건에 관련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체가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에 관련된 사택도 있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정주여건에 개악을 칠 거예요. 그 개악이 아직까지는 부론이 문막보다는 못하고, 당연히 여주는 여주시니까, 여주시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봐도 여주시에서 한 10분 남짓, 이동경로 시간 자체가. 문막에서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저 같아도 원주를 고향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문막이나 이쪽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그래도 학교나 의료나 이런 정주여건이 훨씬 낫겠다 싶은 거죠, 문막보다는. 그러면 일은 우리 원주에서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나 이런 것은 다 타 경기도나 여주시에서 할 거라는 예상이 뻔해요. 그러면 저희가 산단구성도 하는데, 산단구성의 어느 정도 역할을 보고 정주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건 그때는 늦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단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막이나 부론 인근이나 이 부분을 함께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신지?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 부론산업단지는 벌써 10여 년 전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배치도나 이런 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다음 산업단지는 보급산업단지라고 해서 당연히 복합용지, 아파트는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 교육이나 문화·여가까지 집어넣고, 공원까지 쾌적하게, 또 다른 기업도시 개념으로 저희 콘셉트가 돼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산업단지는 당연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그런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이고, 다음 과에서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부론산업단지를 착공하게 되면 문막지구도 그런 탄력을 받아서 아마 좋은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다 고민하고 계신 거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기상위원
투자유치과가 어쨌든 이 부분, 산단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것만이 내 일이다’가 아니고, 어쨌든 관련 부서를 다 통틀어서 리더 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저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당연히……
웃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같이 잘 호흡을 맞춰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저는 뭐, 국장님 워낙 바쁘셔서 잘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가셔야……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산업단지는 지금 추세가 산단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주여건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근로자들의 어떤 문화나 체육 이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산단을 조성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자체가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계획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김흥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상 3층으로만 나와 있는데, 지하는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아, 여기 지하실은 없습니다. 대신 동은 2개로 구분돼서 장비가 들어가는 클린룸은 별건으로 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전체면적이 3,300㎡, 부지면적이 2,860㎡인데, 이게 평수로는 865평이 돼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부지면적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거기에 건축면적이 484평이 나오거든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지가 381평 정도 공간이 남는데, 지금 건립을 했을 적에 주차장 공간은 앞으로 조금 문제시되지 않을까, 공간활용 면에서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랬을 적에 저는 지하주차장이 있다면 이 밖에 면적하고 했을 적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평수 갖고 앞에 조경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공간이 좁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차량이 들어오는 대수가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거기가 상권이 죽어있는 데인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주차공간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하셨고요. 이게 14대인데, 뒤에 원주역―지역개발과에서 하긴 하지만―140여 종대 바로 연접해서 주차장을 같이 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별도로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다행히 해소가 됐습니다. 코레일하고 협의가 돼서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회발전특구 포럼이 용역인가요, 말 그대로 포럼인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용역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원용대위원
용역으로 하는 포럼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용역자료가 나오나요, 이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용역자료는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원용대위원
아, 그럼 명칭이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럼이라고 하면 그냥 패널들 모셔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자료로 쓰신다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춘천시는 이미 이걸 이벤트를 했고요. 대구시인가 그쪽 위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도 미래발전특구를 한다고 이제 대회의 전문가들 모셔서 원주에서도 이벤트를 해서, 원주도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는 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 관련된 전문가들을 원주로 초청을 해서 원주도 구경시켜 드리고 알리는, 사실상 홍보도 하는 것을 겸해서 이벤트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원용대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다행이다 생각은 드는데요. 연구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별개죠. 다음 달에 저희가 빨리 잡아서 늦었지만 최대한 붐업을 해서 많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시 개발특구 관련된 자료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가 게을러서 많이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타 지자체 관련된 기회발전특구 용역 발주한 곳, 두 곳을 조금 살펴봤어요. 하나는 경북지역인데 이건 특정 규제가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순천시인데 이것은 그래도 나름 테마를 지정해서 용역을 발주한, 그 두 개 지자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법은 발표됐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요건도 명시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그에 관련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담당 실무부서에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자 용역자료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었고, 지금이라도 타 지자체처럼 용역발주를…… 언론에서는 제가 계속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포럼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주시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보다는 수요조사 이런 내용을 담지는 못했어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용역은 위원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원용대위원
그래서 보면, 원주시 입장에서는 지역 정도만 표시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정부나 도에 요구할 사항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이고,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회를 준다는 뜻인데, 저희가……
원용대위원
어쨌든 이거대로 자유재량권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게 많이 준비한 지자체일수록 많은 혜택과 권한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이거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당연히 해야 되고, 기업에게 이것보다 좋은 혜택은 없거든요. 현금보다도 더 좋은 혜택이 기회발전특구라서 저희도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핵심이 참여기업체 리스트 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체가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이나 이런 게 여기 붙어줘야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좋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참여 주최기업을 저희가 아직 섭외를 못 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경기도 지역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원주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가.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 일선 시군이……. 그래서 우리가 짧은 준비기간에 따르는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자료가 준비되는 것 같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춘천’ 강력한 후보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원용대위원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거나, 더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천 ㈜더존비즈온이라는 IT 상장기업이 이미 주최가 돼서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과학산업단지를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이 됐거든요, 춘천으로 이전해서. 그래서 아주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고, 저희가 추격 또는 추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TF팀 관련된 것도 구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도 그렇게 언질을 주셨었는데, 그냥 자체 TF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TF는 사실 형식적이고 책임소재도 모호하긴 하지만, 저희 투자유치과가 업무를 과장 책임으로 제가 맡아서 투자행정팀장님의 업무분장을 받아서 정규조직으로 하니까 책임소재도 그렇고, 협의하기도 그렇고, 예산 세우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용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나름의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을 잘 살피셔서, 어쨌든 원주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하는 데 꼭 선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33쪽에 문막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계상이 돼 있어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어디에 어떻게 짓는 거죠? 문막농공단지 내 부지가……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건 이미 지난해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올해도 예산을 좀 편성했었던 사항인데, 기존의 그 자리 그대로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
창휘
조창휘위원
철거하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철거 후 신축으로 돼서, 지금 이것은 국비가 교부돼서 매칭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 사용은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실시설계, 이게 지금 건축비용인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건 건축비로 사용이 내년에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이미 당초에 받았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건축기획공모를 2달 전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받았고요. 1층으로 된 것이 공모에 선정돼서 1층으로 했고, 2층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뼈대는 증축을 전제로 설계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문막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 동화농공단지 이렇게 돼 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노후되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를 우리 담당과장님이 하시나, 어떻게 돼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문막농공단지뿐 아니라 동화농공단지 이런 곳에 아직 부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일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원주시 산업단지 전체를 일단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 것을 전제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공원과에서 받게 되면 그쪽에 넘겨주고, 거기서 못 받으면 저희가 하는 것, 체육시설과에서도,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라면 거기 부서에 넘겨주고, 아니면 저희가 하는 걸로 정리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리가 어떻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정리가 돼야지 그게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벌써 30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아마 체육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 거기 이용자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해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육과에 얘기하면 “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떠맡기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건 좀 행정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하고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에 인구가 줄까요, 지금? 산업단지는 점점 느는데 인구가 줄은 이유가 뭐죠? 혹시 알고 계세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
상길
이상길위원
부론산업단지 또 해놓으면 인구가 늘까요? 결코 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주여건이 나쁘잖아요. 정주여건 나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뭐 생각하는 게 좀 있나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경제국 전체, 지역개발과의 업무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막 앞뜰, 뒤뜰 개발하는 사업도 지금 검토 중이고 고민 중에 있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음에 부론하고 문막하고 지정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서원주역 쪽이 거기 있는데, 나중에 여주까지 전철이 연결되고 GTX-A나 D 노선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서원주역 쪽이 개발되면서 동화리 쪽이 개발이 될 거고, 저희는 부론의 산업단지 배후로 생각하는 게 문막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여주를 말씀하셨지만, 여주 시내까지의 하고 문막 부론산업단지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막이 배후도시가 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주여건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만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와 동시에 문화나 체육 인프라까지 같이 조성이 돼야지만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처에 살고 이사 와서 거주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거든요. 지금 문막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 단위가 문막만 주는 건 아니고,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다른 읍면지역도 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문막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쨌든 기업도시 인근 서원주역이나 부론산업단지가 만약에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다 조성이 되면 문막은 자연스럽게 택지 개발만 된다면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문막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굴뚝은 문막에 만들어 놓고, 거주는 원주시내에서 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공장만 잔뜩 지어놓고 정주여건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문막에 계신 분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터뜨리다 또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공단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주여건을 좀 개선해서 공장도 들어오면서 같이 병합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문막 인구가 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기대하고, 이병철 국장님이니까 삼성 못지않게 문막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어쨌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택지 개발사업이 같이 된다면 인구는 분명히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인구는 느는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문제지, 정주여건이 나빠지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길
이상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문막농공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내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추에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립해야 될……
문정환위원
국비?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편성해서 자동스럽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럼 명시이월에 다시 있겠네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문정환위원
부론IC 개설이요. 이번에는 20억 원이 계상됐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4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라서 이게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400억 원, 지금 20억 원이 전액 시비인데 총사업비의 비율이 전액 시비예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이게 국토부에 협의 받을 때 간신히 시비로 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문정환위원
100% 시비예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100% 시비로 하고, 국토부터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문정환위원
예전에 도비 50%, 시비 50%……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때 그 내역을 가지고 도에 도비를 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구두로는 뭐, 아직 내역서가 없으니까……. 보상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내역서가 오면 그때 가서 자세히 보자, 어차피 그게 2∼3년 걸릴 테니까……. 토지매입까지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도에서 확답을 줄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아무튼 400억 원과 200억 원의 차이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게 산업단지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명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반산업단지, 부론산업단지가 18만 평 정도 됐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18만 평입니다.
문정환위원
18만 평에 이 단일 산업단지를 위해서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유추해 보니까, 인근에 부론IC를 활용한 추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맞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큰 사업비를 들여서 18만 평으로 한다는 것은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처에 이 IC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산단을 조성해서 가치를 좀 높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통상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용인 같은 경우도 십수 년 전부터, 평택 같은 경우도 근 20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기본이 100만 평이거든요. 또는 200만 평. 구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금액이나 시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는 없고, 민간사업자들의 제한 형식으로 아마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추가 산업단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일단 4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겠고요. 그리고 전제조건은 일단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완성이 빨리 가시화가 돼야 되겠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당연합니다.
문정환위원
한 가지 걱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18만 평의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10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추가의 산업단지를 100만 평 이상 규모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100만 평이란 규모가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제 지역구인 혁신도시가 105만 평이에요. 계획인구가 3만 명이고. 그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사실 정주여건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추가 산업단지를 처음 기획을 하실 때 복합으로 거주시설도 있을 거고 문화시설도 상업시설도 넣으신다고 했는데, 전제조건은 일단 분양이 잘 돼서 입주하는 기업이 꽉 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 IC를 우리가 가져가는데, IC가 전제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IC가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북원주IC 개설된 지 몇 년이 됐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IC는 이미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기획할 때 상당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반산업단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IC가 필수조건인 건 알겠는데,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사업비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추가의 산업단지를 기획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던 일반산업단지의 지금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9월에 PF가 가능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돼야지 이 사업이 명분을 갖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우려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하여튼 조만간 시민들, 위원님 떠나서 그런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착공식이든지 삽을 떠서 진행이 되고, 내년도 정도 되면 들어오는 기업들 MOU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4∼236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첨단산업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팀원 여러분들 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
저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강원지식산업센터에서 위탁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지원 규모에 따른 지원자나 신청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나요?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 개인발명가는 한 명 정도가 되고요. 기업 방문 소상공인 정도가 16건 정도 돼서 작년 집행 부분은 총 17건이 지원됐습니다. 사업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8,000만 원이었고요.
차은숙위원
점점 지적재산에 대한 어떤 수요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허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양들도 좀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내력을 보면 보통 30건 내외로 해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홍보 부분은 저희도 위탁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 부분에 대한 건 수탁기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 확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비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지금으로서는 2023년 일몰사업을 연말까지 지원하는 부분으로 마을하고 다 얘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올해 일몰로 종료가 되는 거죠?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원용대위원
추후에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7∼238쪽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세입세출예산안 18∼26쪽까지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5일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 사업을 들으러 다녀오셨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원용대위원
기존 기업도시하고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차이점이나, 그리고 원주시 추진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기업혁신파크는 기존에 조성된 기업도시 관련 법인 기업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사업명칭을 기업혁신파크로 지었는데요. 지금 저희 원주시도 서원주역 인근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혁신파크는 민간사업자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이어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이 사업을 추진할 앵커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계속 접촉했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날 설명회 때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은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설명해도 좀 미온적이었는데 그 설명회 참석하고는 굉장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앵커기업이 만약에 찾아지는 대로…… 저희가 시기는 좀 급박하지만 잘 준비해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올해 공모 신청은 몇 월 중에?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11월 초에…….
원용대위원
그러면 굉장히 촉박하네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좀 촉박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공모의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업도시 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앵커기업을 찾는다면 그런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공모 선정이 안 돼도 민간주도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다만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공모에 신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용대위원
네, 의논하고 계시다는 곳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좀 세심하게 잘 챙겨서 12월 공모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 혁신도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이 한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이게 위에 있는 혁신도시 스탬프 투어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이 두 개 사업은 강원혁신발전지원센터에서 전환사업으로 같이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혁신도시 스탬프 투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도 승인을 받아서 스탬프 투어 2,000만 원을 혁신도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당초 예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문화행사라고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혁신도시 지역에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하는 것은 하는데, 부서가 문화예술 쪽이니까 어떻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버스킹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도랑 매칭해서 예산이 저희에게 내려지는 사항이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238쪽에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 수용비가 있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 현재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원주기업도시주민 주식회사라고 그 회사에 매점에 대한 거는 사용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고향관은 원칙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기업도시주민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고향관이라고 하면, 기업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어떻든 거기 살다 고향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관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법적으로 고향관은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인원을 채용해야 해서…….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은 기존 기업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지정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물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사진으로 다 촬영하고, 물품들은 사실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다 기업도시 측에서 폐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향관에는 옛날 사진하고 영상자료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고향,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운영을 하거나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전시관하고 매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향관이니까 그분들이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고향관이라고 지어 놨어도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가 그분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고향관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린 내용이었는데요. 혁신도시 스탬프 투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건가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레길하고 수변공원의 숨은 명소 10개소를 GPS를 기반으로 해서 탐방객들이 10개소를 다 인증하면, 앱에 인증하면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조금 맞지 않는다, 저촉된다.
문정환위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내년에도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사업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냥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러면 도하고 매칭되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이 사업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스탬프를 찍으면서 직접 참가를 했는데, 선관위가 어디에서 했는지, 중앙선관위였으면 모르겠는데 지자체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관광과 부서에서 스탬프 투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내용에 “경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경품이 있어도 원주지역주민들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혁신도시 문화행사요. 이게 미리내공연장 쪽에서 하나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하반기에 2차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미리내공원 맞은편 농협 건물 옆에 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서 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가 돼서 2차로 할 경우는 공공기관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광장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사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얘기하다 시작하자는 취지였는데,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한여름밤의 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관객이 없어요. 그냥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행사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행사계획과 했던 내용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저희도 목요일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11시 반 정도 되면 식사를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잡았고요. 토요일은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331∼33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41∼52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34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원주시의 수소자동차 보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승용차만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557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올해, 내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양리에 수소충전소를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충전소의 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설계 다 끝나고 주민설명회도 2번 정도 했고요. 건축허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이달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까지 준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기상위원
내년 상반기 예상하면 되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수소자동차 구매 예산은 버스 관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양리 버스정류장에 충전소가 내년 상반 중에 운영이 되면 일단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그 시기에 맞춰서 보급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100대 정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동차 산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 쪽에서 넥쏘라는 승용차를 보급해 주고 있는데, 현재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수요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차가 나오면 신청하려고 아마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40대 정도로, 100대 예상했다 40대 정도로 줄인 상황이고요. 내년은 수요조사를 해서 많으면 100대 이상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두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시민께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의 열악한 환경, 일단 충전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관돼 있잖아요.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그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2회 했잖아요. 그러면 그 2회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셔서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관심을 많이 쏟아주십시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소초면 평장리 돈사 악취관리구역 지정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또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설명회도 갖고, 하여튼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기대감이 우려되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가 도 관계자분하고 도지사님 일정 때문에 통화를 했고, 그런데 아직 지사님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담당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현황 조사에 아무것도 없다, 현재. 기존에 원주시가 조업 정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으면서도 원주가 하지 않았는데, 꼭 강원도가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10월 중에 종료가 되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11월까지 이제……
원용대위원
11월까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조사를 더 하려고 합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11월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시설현황 조사에 물질이나 배출량이나 주변 영향 정도 같은 것들이 다 자세하게 표기가 될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자료는 취합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만약에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되지 않았을 때, 어쨌든 지정조건 성립은 갖췄잖아요. 120% 이상 달성은 했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원주시가 여기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지정하지 않으면 조업 정지 명령까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할 수는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 했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절차상의 어떤 법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과하게 조합 정지 명령을 내리면 행정심판이나 소송들을 저희가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미온적이거나 미뤄지거나 안 됐을 때를 감안해서라도 원주시는 조업 정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법리적인 검토는 사전에 미리미리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사전에 미리 하셔서 조업 정지가 돼서 이 사업주가 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럼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 주셔야지만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우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해서 최대한 첫 번째로 저희가 그걸 최대한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소초면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피해에 대한 측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년에?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연무피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비행……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아, 연무. 연무에 대한 것은 저희도 요구를 하고 하고 있는데, 횡성군 쪽에서 요구를 해서 측정을 해주기로 했다가 공군 측에서 아마 말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거 지금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무피해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에는 더 해로운 부분이거든요. 이 연무피해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항공기지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현재는 군사보호……
병규
이병규위원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인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뭐, 국방부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완화가 돼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호저면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가 전체 지원이 돼서 모든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소음뿐만 아니라 연무피해,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쪽, 세출예산은 338∼339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쪽∼552쪽, 세출예산은 555∼557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귀래 천사계곡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근데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천사계곡 건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지금 관리를……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빠졌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것은 관광과 쪽에서 관리를……
창휘
조창휘위원
관광과 쪽에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할 때부터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 338페이지,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라는 표현으로 다 여쭤볼게요. 언제쯤 간이화장실은 다 철거가 될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언제쯤이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아무래도 미관 쪽으로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화장실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부서에서 수립해서 각 부서에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이 사용이 노후화돼 있거나 사용이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사용 접근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이화장실을 과감하게 폐쇄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 정 수용인원이 많으면 공중화장실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공중화장실로 대체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가 편의시설로 봐서. 그렇게 해서 재정비계획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상위원
간이화장실의 활용도를 보면 단기간,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어떤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추가로 살짝살짝 하루 이틀 정도, 이런 경우에는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장기간, 몇 개월이라든가 몇 년 동안 마치 고정식 화장실마냥 설치해 있는 곳이 꽤 되잖아요, 간이화장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용빈도는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남성 여성을 나누는 부분은 아니고, 여성 시민이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간이화장실에 대한 빈도는 없어요. 오히려 가끔 남성 시민들이 볼일 볼 정도인데, 그 부분이 그 자리에 간이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화장실이 보충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간이화장실은 있으나 마나 한 거다. 시민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다 해놓으면,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형화장실을 포함해서 화장실의 대책이 좀 더 진중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홍기상위원
그렇죠. 두 가지 섹터를 다 포함해서 하려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간이화장실을 다 철거하고 상황을, 지역을 보면 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를 짓고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민이 활용하는 화장실을 쓰자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 부서 취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현재 읍면동 실정이 그렇습니다만, 둔치 쪽이나 하천부지, 교량 밑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러니까 하천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사실상 하천법 규정에서 제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공중화장실이 아닌 본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상당히 철거 자체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 쪽에서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갖다 놓는 반복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황 자료 전체를 다 받아놨는데요. 받아 놓고서 철거 찬성을 원하는 쪽의, 읍면동에서 들어온 쪽에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찬성을 했던 분도 다시 철거를 반대하시는 위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다 충족해 주기가…… 어느 쪽이 맞다고 지금 봐서는 그렇고요. 장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시설 부분 쪽이나 접근성을 봐서 무분별한 간이화장실은 철거가 맞고요. 공중화장실로 대체를 해서 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실과부서 쪽이나 해당부서 쪽에서도 그렇게 염두를 두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홍기상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제가 민원처리를 해서 여러 부서랑 면담을 좀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가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화장실……. 화장실은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뭔가 조성하면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의 업무로 화장실을 핸들링을 하고 완료되면 그 관리는 다 환경과로 오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다……
홍기상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관리는 다 저희 쪽에서 넘어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화장실 관련된 법은 환경과에서 가장 잘 이해하시고 집행하시겠네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럼 조금 생각을 더해 봐서 처음부터 환경과에서 건축행위부터 해서 관리까지 하면 일원화되지 않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계획 단계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시민 편의시설에 어떤 현장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안에,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이 빠진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것 필요하면 주차선을 그어야 하고 가로등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편의시설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두울까 봐 조명이 밝혀지고, 시민들이 찾아오면 불편할까 봐 화장실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것은 계획 단계에서 진행해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사업부서, 총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후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수요가 안 된다라고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의 소통 부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환경과의 화장실을 담당하는 주무팀이나 관련된 행정조직이 형성하고 있다면 어느 부서도 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아, 환경과의 화장실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의뢰를 해서 협조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화장실이 때로는 누락되는,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 환경과의 화장실 전담부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고민은 바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환경과에 화장실 건축 및 관리운영 전체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시면 다른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만 하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다 환경과에 의뢰해라. 그러면 획일성도 나오고 운영하는 데 편의성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인지된다면 “아, 화장실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 연락하면 돼”. 어느 때는 제가 보면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다 연락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건물에 있으면 그 건물 관련된 그 부서에 연락을 하고. 그럼 결국 관리는 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꾸만 시간을 딜레이 하지 말고요. 어차피 연말에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환경과에 화장실 관련된 팀이 됐든, 관련 부서가 됐든 이 부분은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팀이 만들어지면요. 저희가 법률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협조는 사업 단계에 저희가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원민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40∼342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귀래면 운계천 하천정비 사업이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나요? 계획에.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난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일부 제방이 뚜렷하게 쌓이지 않았는데, 어떻든 제방이 부실하다 보니까 범람해서 농경지가 일부 침수가 되고 그 제방이 유실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런 재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제방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그것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떤 국도비를 받아야만 가능한가요? 시비로 가능한가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상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여기 시급한 정도를 살펴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원주 관내 하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언제 할지 몰라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든 지난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일부 이렇게 유실되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귀래 운계천 정비사업을 일차적으로 앞당겨서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그것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문막 동화리 하천도 정비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리 쪽 하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정비사업을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줄 것 아닌가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순위가 밀려있으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양천 있잖아요. 태장지구 앞이랑 소초면 흥양천까지 들어가는 지구 공사가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36사단 이후에 보통 흥양초등학교 밑에 하천까지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이번 2추에 16억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갓바위 사거리에서부터 흥양천 직산제2교까지, 거기는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를 하고 보상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보상 추진되면 소초지구하고 태장지구하고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원용대위원
도에서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라는 강원도 의견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예산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총사업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 부분을 협의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16억 원 예산이 이번 2추에 반영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원용대위원
개인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아, 개별 민원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약 1km 구간이 36사단 내에 하천이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정비를 어떻게 해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2구간 태장지구 말씀하시나요?
원용대위원
아니요, 36사단이 돌모루까지 약 1km 구간 하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흥양천이. 정문 앞에서부터. 그 구간은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현재로서는 그 구간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대위원
아, 빠져있어요?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그러니까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그 실시설계한 것을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예산도 같이 내려주는 건데, 그 부분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다수의 주민 의견들이, 흥양천을 따라 태장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걷는 길이 36사단 앞에서 끊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초면에서 설명회 할 때도 경내에 하천을 끼고 펜스를 높여서 부대를 보이지 않게끔 해서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을 꽤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이 사항들을 사단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흥양2리 둘레길 2코스 닿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조성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흥양초등학교 앞에까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하천정비가?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흥양2리부터 황골 흥양3리까지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수해에서도 흥양초에서 흥양3리 입석대 입구까지 주민 수해가 발생이 꽤 많이 되었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에 주민분들이 많이 허탈해 하시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준설하고 축대를 쌓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원민철생태하천과장
네,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3∼345쪽까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세입예산 58쪽, 세출예산 59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덮개라고 하나요, 위에 차광막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서 그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차광막은 거의 대형폐기물로 수거를 안 하고요. 특수용 마대라든지 영농폐기물 할 때……
병규
이병규위원
영농폐기물 처리할 적에 그것을 안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소파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제때 수거가 안 되는가 봐요?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보통 예전에는 수거가 보름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인력이 9명이었던 것을 15까지 총 6명을 더 보강했었는데요. 이사 철에는 조금 밀릴 수가 있지만, 저희가 평균 3.6일 정도 소요기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그분들이 아파트에 그런 대형폐기물들이 수거가 안 돼서, 비 오고 이러니까 냄새나고 여러 가지로 시각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시간이 지체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런 게 자꾸 눈에 띄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협회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그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보완사항으로 지금 한 권역인 것을 두 개 권역으로, 수거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6∼348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곡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요. 413페이지.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000만 원이에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1,000만 원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도의원님이 아마……
병규
이병규위원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 원주시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따오는 부분인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경관개선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저희 과가 직접 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은 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 보니까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과에 접목된 부분이다 보니까 넣은 거예요, 보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관련 업무가 저희 업무이다 보니까 해당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재배정하는 사안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래서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닌데 이게 여기 올라온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에서 사실 교부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게, 큰 것도 아닌 자그마한 금액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저거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8쪽에 문막읍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문막읍에 석지1길하고, 아마 느티나무가 있다 보니까요. 잔가지가 일반 2층까지 뻗어서 잠잘 때 부딪힘이라든가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 수종을 좀 갱신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상반기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수종을 느티나무에서 이팝나무로 29주에 대한 것을 갱신하는 그런 자문을 얻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파트 앞에 느티나무 큰 것 수종갱신할 건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지1길 전체 구간에 29주의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갱신할 계획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이게 아파트 2층에는 그 나무가 가려서 밖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어떻든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가로수가 각 분야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가로수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시박이 올라가거나 칡넝쿨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고사되는데, 심을 때는 잘 심어서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넝쿨로 인해서 고사되는 게 꽤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다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도로에도.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야산하고 전면 지역은 해당부서가 가시박이나 그런 넝쿨 제거사업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뭐, 일일이 다…… 또 물어보면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그 도로에 벚나무를 심었던 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사되는 나무가 생기니 혈세를 들여서 심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심으나 마나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로에 가로수 관련된 것은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여름에 한두 번씩만 깎아주면, 나무 밑에라도 깎아주면 그런 고사되는 나무가 줄 텐데, 도로 보면 고사된 게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산림과에서 했는지, 지난번 문막 제방둑에 벚나무 한번 심었다가 다 고사돼서 방송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새로 식재를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9% 살았다고 내가 판단해서 “아유, 잘 됐다.” 했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가보면 또 고사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심을 때 제대로 심어야 하는데 또 관리를, 그것이 제대로 활착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사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지역을 전수 좀 돌아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고사된 것은 어떻든 다시 제거하고 새로 또 심어줘야 하잖아요. 이빨 빠진 것 마냥 그렇게 돼 버리니까, 보기 싫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기존에 문막, 그것도 부서가 다를지 모르지만, 체육공원 옆에 하천, 그건 옛날에 심고 그 먼저보다 심은 건가 본데, 그것도 고사돼서 그냥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관리 안 한다고 그럴 것 아니야.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세출예산은 349∼352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초면 돈사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어제 시민제보를 받았어요. 받았고, ○ ○ ○ ○ ○ ○ ○ ○ ○ ○ ○ ○ ○ ○ ○ . 그리고 거기서 되게 불법이 자행되는 사진들을 몇 장 주셨고, (뒤를 바라보며) 영상으로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좀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며) 저 보이는 사진이 돈사 안에서 있는 똥이 순환식으로 통해서 그 똥은 숙성이 돼서, 물은 계속 순환이 되지만 똥이, 퇴적물이, 슬러지가 저기에 쌓이면 저 똥을 가지고 퇴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동이 안 됩니다. 물만 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 똥이 퇴비장으로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악취가……. 그리고 저 시설물도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했지만 그 보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며) 저기도 순환장인데, 저기도 사진을 한번 돌려보세요, 다른 사진. 넘겨보시면,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비어있습니다. 원래는 순환이 다 되고 숙성이 된 슬러지, 냄새가 안 나는 악취가 없는 똥이 쌓여야지만 여기 것이 퇴비장으로 가야 하는데, 저렇게 시설 보조금을 받아 놓고서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을 보며) 이런 시설도 호스만 보이게끔 해서 실제 운영되는 것처럼만 위장하고, 가동이 안 되는 있는 사진입니다. 넘겨보세요. (영상을 보며) 저기 보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주 깨끗하죠? 가동이 아예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 넘겨보세요. (영상을 보며) 저런 식으로, 거의 위장입니다, 위장. 설치는 했지만 가동이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장을 가셔서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영상을 보며) 예전에 돈사 짓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불법이 자행됐어요. 뭐냐 하면, 건물 신축 중에 기소를 다지고, 건물에 나오는 폐기물을 기소한 부분에 묻어서 다시 공구리를 쳤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을 보며)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 돈사 안에 공구리를 쳤기 때문에 뜯어내기는 무리가 있지만, 돈사와 돈사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지금 흙으로 묻어져 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꼬마 중기만 가서 한 바가지만 떠도 엄청난 양의, 불법 스티로폼이나 1급 발암물질들이 다 묻혀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맨 앞으로 돌려가 보시겠어요, 주무관님. (영상을 보며) 이게 돈사 마지막 자리인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걸 무단으로 다 매립해서 지금도 깔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농장 대부분이 그렇고요. ○ ○ ○ ○ ○ ○ ○ ○ ○ ○ ○ ○ ○ ○ ○ ○ ○ ○ , 저희는 원주니까 원주 것만 보지만, 춘천, 횡성, 의왕, 소사, 다 그렇게 이 사업을 했답니다. 이건 그래서 환경국에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야겠지만, 사법권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 사법권이. 이것은 불시 점검을 해 주셔서 지금 소초면 악취문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사 사진을 돌려보시겠어요? 돈사 안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영상을 보며) 저 끝에 보시면 돼지가 누워 있고, 그 안에 보이는 좌측 모서리에 파이프가 있는데, 저게 가짜입니다. 저 파이프라인이 지금 돼지가 가운데 똥이 있는 부분에서 똥을 뽑아 올리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고 감염병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실사를 가도 돈사를 열어보거나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데 ○ ○ ○ ○ ○ ○ ○ ○ ○ ○ ○ ○ ○ ○ ○ ○ ○ ○
것은
저것은
운영이 안 되는 가짜다. 파이프 위치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시민제보자분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요. 이건 시설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주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어떻게 악취관리를 지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우리 소관 기후에너지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많은 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사실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현장 확인도 돈사 확 열어보시고, 정말 순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엄청난 일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해요. 지금 그 사업주도 그 직원들이 무슨 말이 나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51분 산회
분은
부분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