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통국[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458억 원을 증액한 2,174억 5,13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2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41∼248쪽으로, 1회 추경 대비 2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8,000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육성에 1억 7,600만 원, 행복한 원주 만들기 트리 설치에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49∼252쪽으로, 1회 추경 대비 258억 8,600만 원 증가한 45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에 10억 원,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에 229억 원,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에 9,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53∼259쪽으로, 1회 추경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437억 8,200만 원입니다.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에 35억 2,000만 원, 태장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40억 원, 원주 축구단지 조성에 3억 원, 소초면 흥양리 체육시설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260∼261쪽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2,000만 원 증가한 229억 9,800만 원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62쪽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5,800만 원 증가한 9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원주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에 9,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263∼264쪽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원 증가한 22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9,6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2,9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65∼268쪽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9,200만 원 증가한 116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감영 포정루 보수에 1억 5,000만 원, 원주향교 보수에 1억 5,700만 원, 국형사 보수에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69∼271쪽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4,800만 원 증가한 4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에 7,500만 원, 혁신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에 1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35∼536쪽으로, 1회 추경 대비 32억 6,500만 원 증가한 24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6,400만 원, 보조금에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39∼543쪽으로, 1회 추경 대비 28억 원 증가한 160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만종역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2,500만 원,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4∼545쪽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6,500만 원 증가한 83억 7,4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3억 9,000만 원,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태 도시국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워,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353∼37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08억 2,381만 원이 증액된 1,346억 5,71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09억 4,451만 원이 증액된 1,344억 8,70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억 2,070만 원이 감액된 2억 7,011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8,17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55∼359쪽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7,561만 원이 증액된 77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7쪽, 점말재해위험지구 정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360∼363쪽으로, 1회 추경 대비 120억 5,486만 원이 증액된 617억 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61쪽, 금대로 확포장에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64쪽으로, 1회 추경 대비 186만 원 감액된 20억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65∼371쪽으로, 1회 추경 대비 66억 9,182만 원 증액된 356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68쪽, 일야미 소하천 교량 설치에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372쪽으로, 1회 추경 대비 32만 원 증액된 2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373∼374쪽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2,131만 원 증액된 10억 8,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73쪽,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75∼376쪽으로, 1회 추경 대비 10억 2,289만 원이 증액된 184억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77∼378쪽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4,760만 원이 증액된 74억 7,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78쪽, 보행자 안전스마트 알림서비스에 1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5쪽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56만 원으로 총 2억 7,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9쪽으로, 주거복지 증진예산으로 2억 3,433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3,577만 원으로 총 2억 7,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9쪽이며,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81억 3,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이며,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16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억 8,000만 원 증액한 1,53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2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41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5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487쪽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50억 6,000만 원으로, 긴급민원 해소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은 488쪽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00만 원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64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8쪽까지 수입예산으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수익 18억 원 증액,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2억 1,000만 원 증액,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1∼23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으로, 인건비 2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5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으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1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 배·급수관리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7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으로, 동력비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5,000만 원 증가한 815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은 17쪽이며, 하수도요금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 원, 관용차량 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 예산은 18쪽이며, 영업미수급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4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사업비 10억 300만 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취득사업비 8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7,000만 원 등 자본적지출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통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55∼359쪽이며, 재난관리기금은 68쪽,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360∼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과는 좀 별개의 민원사항인데요.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지금 태장1동에 소일택지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늘었어요. 칸타빌 되면서 저번달만 해도 800명 정도 인구가 늘었고, 요번 달, 다음달쯤에 다 입주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늘어나는데, 같이 늘어나는 게 차량이죠, 그렇죠? 항상. 그런데 주민들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LH 쪽에서 도로 정비해 주고, 태장1동 쪽에. 그리고 과학고 쪽은 아직 2차선이에요. 그렇죠? 야구장 쪽, 야구장 들어가는 쪽 해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2차선이에요. 그것을 4차선으로 바꿔달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사실 거리는 크게 멀지 않거든요. 거리는 크게 길지 않은데, 그 2차선 구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흥양삼거리에서 소일택지 쪽으로 해서 현충로까지는 설계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소일택지……

현충로 말고 소일택지 쪽, 과학고 앞에.

과학고 앞에 그쪽이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흥양사거리에서 현충로까지 신설노선, 기존노선 따라가다가 신설노선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동부순환도로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흥양삼거리 쪽에서 연결되고,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그러면 설계 마무리된 것들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한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현재 단계택지가 계획되고 집행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죠?

네, 그렇죠, 거의.

그럼 그때 법령하고 지금 법령하고는 많이 차이 나죠? 그 법령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일단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묶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택지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 기반시설이 만족, 풍족될 수 있는 곳, 터미널 부지라든지 그쪽 주변 따라서, 큰 도로 따라서 그쪽 고도제한을 푸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단계택지 주변으로 해서 봉화택지하고 그쪽이 다 10층 이하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을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은 또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줬을 경우에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각종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높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어쩔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2필지 이상 합필이 안 되는 데 그 제한을 없애고, 고도제한도 없앨 수 있는 장소, 즉 쉽게 말해서 터미널 부지라든지 그쪽 주변 쭉 큰길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는 단계아파트가 30층까지 가능하잖아요.

15층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벽산 쪽 있는 쪽으로요.

단계아파트 재건축이 15층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

단계아파트 높이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30층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30층 가까이 풀어주고 상업지역은 10층으로 묶어놓는, 30년 전 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그 건축 규모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다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층건물로 풀어줬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검토가 돼야지……

그렇죠. 여건이 되면 일부 풀어주는 게 나은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주에 대단위 행사나 큰 무슨 ‘싸이’ 공연 같은 거 했을 때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원주에 호텔방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물론 휴양을 위해서 인터불고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흥지를 끼고 있어야 잘된단 말입니다. 과연 원주에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장소냐, 봤을 때. 없어요, 단계택지 쪽에는.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업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제한은 돼 있지만,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주거지역하고에 대한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좀 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단계택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원주도 시내 중심가에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서야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도시발전이 완전히 정체돼 있고, 단계택지도 불과 10년 지나면 거의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부 기반시설이 좀 딱 맞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일부 필지에. 그런 필지는 선별적으로 풀어주는 게 어떠냐 그거죠.

이게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상업지역에서 또 제한을 두게 되면 그쪽에 상대성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게 엄청 고민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전에 구도심은 계속적으로 쇠퇴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 돼 있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또 상권이…… 지금도 신도시, 신택지가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시 택지개발 한 지역을 그렇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을 갖고 풀어준다면 오히려 구도심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제가 주장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도쿄 터미널을 봐도 그런 규제에서 풀어놔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하고 신축해서 도시발전을 이뤘는데, 그런 모델을 한번 잘 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요. 일단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단계동 단계사거리 뒤에 보면 한증막 뒤에 아파트, 이번에 안 된 건데, 혹시 개발계획 같은 것은 뭐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한증막 뒤에, 단계동 사거리 있는 데 하이마트 쪽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주택재개발지구로 돼 있다가 그게 아마 개발계획이 없어서 해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습수해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장님 계시지만……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올려서 아마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한방병원 뒤에 보면, 옛날에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먼젓번에.

그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부 시설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방병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다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65∼371쪽입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우산동 양방향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산동에 거기 사시는 분들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제 나가서 듣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학배 위원님과 같이 어제 오셔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산동에 지금 현재 구학닭갈비 있는 쪽 위에, 그러니까 우산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목 쪽에 보면 최근에 포장을 다시 하셨어요, 아스콘으로 해서. 그리고 빨간색으로 덮어놓으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장마가 와서 비가 좀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 내리막이고 해서요. 그 부분에 지금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갈아엎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위에 미끄럼방지 테이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1년 농사가 마지막으로 되는 게 제설작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농사 마무리 잘 하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행정의 표상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제설작업도 능동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 이하 이런 소관을 자주 못 뵙고 이 자리에서 만나서 민원이 많고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취지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을 다루는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북원교 보수가 저번에 언제인가? 다리 쪽에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보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산동 천사로 이런 인도블록 교체하잖아요. 재작년부터 계속 사실 해서 이번에 예산 세웠다가 1추 때 떨어지고 2추 때 올라온 건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특히 상인분들이나 일산동은 거의 한번 사셨던 분들이 계속 사세요, 지금 보면.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일산동 분들이고. 그런데 10분의 주차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어디든 거의 다. 그런데 일산동은 10분의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임에도 감히 세울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막히고, 조금의 폭만 더 있으면 잠깐 세워서 물건을 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세탁소에 옷도 맡기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는 그게 불가능해요, 일산동은. 그럼에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닌데 사실 교통량 방해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이 더 이상 조경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나무들이니…… 지금 원주시내 단구로 같은 경우 나무 다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무를 좀 잘라주고, 도로폭을 조금만 넓혀주면 상권이 살 텐데.”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협의 속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 정비하면서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지금 시의 기조가 나무 자르는 데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김에…… 진짜 필요한 쪽이거든요, 그쪽이. 상권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도로폭은 워낙 좁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야미소하천 이번에 교량이 올라오게 된 거,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거 예산 세우는 데 전화까지 주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힘써 주세요.”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특히 칸타빌이랑 e편한세상 아파트 분들한테 많이 받는데,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라왔으니 내년 돼서야 착공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1년 정도 자기네들이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과장님은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났고요. 9월에 발주합니다. 그럼 저희가 10월부터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겨울에는 공사 못 하잖아요.

네, 겨울에는 못 하는데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요. 하여간 내년 3월 아니면 4월 초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월 초 마무리…….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1추 때 해서 했으면 지금쯤이면 겨울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주민들 그 많은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장1동 도로조명 개선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하잖아요.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안은 373쪽과 374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납한다는데, 이런 것을 왜 반납해요?

보조금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사업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한 이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화재안전이라는 것은 진짜 어디에 설치해도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왜 반납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량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총 대상건축물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수가 완료되면 더 집행할 건축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19개가 대상건축물이었는데, 건축주 반대 3건 뺀 나머지 16건은 100% 다 조치를 완료했고……

반대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건축주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이게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 딱 정해서 두 군데를 지정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할 때 증빙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수막 자르기 전 사진을 하나 찍고 자른 후에 사진을 또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8년짜리인데 굉장히 오래돼서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새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헬스클럽 같은 데 많이 걸거나 주택,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원주시가 가장 많이 벌금을 물렸던 데가 얼마 정도 돼요? 몇천만 원 되지 않나요?

통계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건당 2,000만 원, 3,000만 원에서 몇억 원씩 되는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한번,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정치인들 현수막이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로감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게 벌금을 매기지만 정치인들한테는 벌금을 못 매긴단 말이에요.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거는 거나 선거철에 거는 것은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데 전혀 관심도 없는 쟁점의 사항들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의 피로도가 특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그런 정치인분들한테 제도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혹시? 건축과 차원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법령 흐름을 보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관대하게 완화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원주시민들은 피로도가 많이 달리니까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끼리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당끼리 합의만 된다면 지정돼 있는 장소에만 게시하고, 일반 가로수라든지 도로 모퉁이 쪽에는 좀 상당 부분 자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정게시대 건다고 SNS에 자랑도 하시더니 지금은 그런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졌어요. 그냥 아무데나 다 걸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든 뭔가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혹시 그런 현수막들도 다 찍고 계신가요? 우리가 현수막을 걸면 다 찍잖아요, 건축과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업용 현수막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인들이 몰라서 한두 장 거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고 끝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분양광고라든지 지속적으로 많이 달리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적용 배제되는 거지, 정치인 현수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이틀 달리는 것은, 보면 단독으로 달려 있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상업용 광고하고 같이 달려 있는 것은 단속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같이 정비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잘 아신다고 하시는데, 정당 현수막 말고 김지헌 시의원이 현수막을 계속 걸어요. 그러면 정치인 현수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정치인 현수막인 거죠.

정당 현수막은 법령 유권해석을 엄격히 따지면 원주 같은 경우는 갑 지구당, 을 지구당 위원장 명의로만 달려야지 정당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름으로 다는 것은 정치인 현수막……

다 불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고 계신 거죠? 건축과에서 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가끔 제가 가면서 세거든요. 정치인 월급을 넘어갑니다. 현수막 대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록화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일시 한 번에 다 정비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도로 노선별로 가면서 열심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5쪽, 376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5쪽, 세출예산안은 5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저희 도시정보센터는 377∼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 관련된 건데요. 공영전기자전거 유지관리가 삭감된 내용 같은 경우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이요?

네.

입찰을 할 때 관내 업체에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원주시내 자전거연합회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분들이 안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건 자체는 원주로 지역제한을 좀 했거든요.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내 업체가,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입찰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재공고를 냈을 때 과정 중에서 껄끄럽지 못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전거 수리랑 자전거가 오고가고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전거협회에 계시는,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관심 있게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투찰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몇 분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수도요금 감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48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2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88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운영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8쪽이고, 지출예산은 26∼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21∼24쪽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포함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주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260∼2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일단 하이볼축제나 이런 것들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내셔서 축하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96페이지를 보면, 꿈드림센터 및 마을광장 조성 이런 것은 좀 알고 있었었는데, 청년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주택과 게스트하우스.

지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실에 대해서 청년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청년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몰랐던 사업인데,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7실을 해서 하면 그게 효용가치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그 방향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상지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상지대 내에 기숙사가 건립돼 있고, 다만 주변여건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여건에 맞는 활용용도를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지대학교 기숙사가 제가 알기로는 다 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원룸가들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차지는 않았어요. 좀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산동에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도시재생 소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 이것은 어디 소관으로 배정이 돼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거점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운영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럼 우산캠프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에서, 추경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산캠프 조성에 대한 예산은 따로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분 3억 원 포함해서 총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이 집행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간 것은 국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이 더 추가로……

5억 원 정도 추가되는 거라고요?

지금 국비가 5억 원 추가로 교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한……

공모사업을 한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우산동 도시재생……

도시재생 기금으로……

그 예산이 국비가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지금 하이볼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우산천 상인회 쪽, 그리고 기존에 하이볼축제를 했던 우산동 후문길 상인회 쪽에서 추가적으로 축제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도시재생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도시재생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1,000만 원도 지원해 줄 형편이 안 된다. 비용이 매우 빡빡하다.” 하는데, 우리가 같은 지역구에서 있는 상황에서 우산캠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주민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사업을 하는지도 사실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부지를 한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에서. 그게 지금 헐지 않아서 사실 학생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술 먹고 난리 친다고 그런 소리를 어제도 민원 삼아 했는데, 그거 철거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까, 그럼?

이번 사업비가 꿈드림센터 먼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빈집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우려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치맥축제가 이번에 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지금 몇 년 차죠?

내년이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의 활성화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당초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렇죠.

사업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기간 조정,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그 사업을 발주했었는데, 국토부나 허그(HUG) 관련 협의기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사실 승인과정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 자체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 수립하면 용역이 끝나면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공유플랫폼 위치 자체가 지금 현재 아카데미극장 옆으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기간이 사실 당초보다 내년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은 그렇게……

문화공유플랫폼이랑……

경관개선사업……

경관개선사업,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세 가지…….

네.

문화공유플랫폼은 어차피 있던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변경돼요?

원래 당초에는 강원개발공사에서……

네, 그렇죠.

그 옆에 현장지원센터 그 건물에 했었는데 그게 건축물 등급이 D등급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가 변경돼서……. 아시겠지만 3년 전에 확정이 됐는데 협의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직 승인고시는 안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장2동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골목형 축제도 하고, 그리고 일산동도 보니까 저번에 주민분들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도시재생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받은 지가 1,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점프를 뛰어야 된다고 할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심사가 언제 돼요? 태장2동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장2동이 2년 차에 걸쳐서 지금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죠? 올해 있어요?

올해는 시기가 지났고요.

끝났고 내년…….

네, 그래서 태장2동 같은 경우에 활성화구역이 흥양천, 아시겠지만 흥양천 주변으로 구역이 조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략계획을 변경해서 그 구역을 북원상가 옆으로, 캠프롱 쪽으로 확장해서 사업계획의 구역이 변경되면 그 근거로 해서 본 공모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은 어느 정도 시작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있어요, 몇 년째. 그리고 원인동 같은 경우는 안 하지 않아요? 설문조사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당초 우리 전략계획에는 포함돼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하면서 원인동은 아마 제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사업비가 6억 원이 투입되겠고요.

그럼 이 청년주택은 6억 원이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주택을 저희가 임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주택에 6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일곱 가구를 만든다.

네.

도시재생을 하면 개발자한테 청년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경우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청년주택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 일곱 주택과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보겠지만, 뭔가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과연 어떤 조건으로 여기를 들어갈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봉산동 어르신들 쉐어하우스가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봉산동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완성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5쪽, 세출예산은 539∼5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간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죠?

네, 공원조성계획 변경예산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죠?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책에는 없는 거 같은데, 따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백간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백간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도 두 차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한 차례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의견 교환도 했는데요. 백간공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그분들이 바라시고 공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필요로 요청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관계인들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변경 용역을 진행하면서, 착공이라든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설득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미공원이랑 무삼공원 지금 첫 번째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려가 됐는데, 그 부분 타당성 용역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타당성 용역 5,000만 원이 좀 안 들었습니다. 4,70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4,700만 원 정도 든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다시 안건이 상정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주시는 지금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버린 거네요?

버렸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수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조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버린 돈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의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백간공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타당성 용역의 일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정당하고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이, 주차장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92.5%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사실……

과장님, 92.5%라는 것은, 주차장을 늘린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늘었을 때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92.5%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산동 같은 경우에도 자꾸 예를 들지만, 우산동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적은 비용에 해서 타워를 하든 그냥 일반 주차장을 하든 내 땅이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라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백간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녁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상인들은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상인들은 그쪽이 주차가 어느 정도는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월세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간공원 그쪽에, 봉화산택지 쪽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된 상권이 아니에요. 저희가 우산동에 하이볼축제 할 때 인파가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였습니까?

…….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어떤 콘텐츠나 활성화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와요. 그런데 주차장을 세운다 해도 정말 누구나가, 원주시민들이 박수받을 만한 곳에 해야지, 이게 반대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근처에 건물을 짓고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차장에 관해서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은 정말 만들면 만들수록 표는 나겠지만, 그만큼 공원을 깎아서 만든다? 이것은 좀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얻어서, 장미공원이나 무삼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백간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또 넘어가겠지만, 저희가 결국에 안 하게 되면 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괜히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만 일으키고. 백간공원 주차장 생기기 전에 거기 계신 지역 유지 두 분이 그렇게 친하다가 갑자기 주차장 생긴다고 해서 찬성·반대로 나뉘어서 싸움을 만들고, 안 해도……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장사가 바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있고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콘텐츠가 있으면 주차를 다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굳이나 그 지역, 저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어느 쪽도 편도 못 들게끔 행정 자체가 이렇게 폭탄투하 터지듯이 던져져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착공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소수의견이라도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설득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도 필요하고요. 몇몇 그 근방에서 정말로 공원이 주차장화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보다 소수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도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주민들하고 많이 타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저께 지하주차장이 부결돼서 지역사회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설득을 못 하면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틀린 사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아무 사전지식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약사업이라도 시민이 원해서 하는 거지, 그게 공약사업입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다고……

그리고 주변에 건물이나 땅이나 알아보고 그런 대체안이 안 됐을 때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됐을 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봤냐 그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뭐도 안 돼서 지하주차장을 파겠노라.” 그러면 찬성합니다. 이런저런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대뜸 지하로 파겠다니까, 지하에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단계택지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신 취객이 거의 들어가는 데가 지하주차장인데, 저녁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주변의 건물도 알아보고 땅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습니다만 뭐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설득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의견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반드시 지하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영주차타워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소 쪽 건물 거기도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라는 곳이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임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싸거든요, 가격이. 싼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다시 민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반인들께서 공영으로 이용하다 민영으로 가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차타워가 택지개발지구마다, 한 구역 한 구역마다 다 있거든요. 지금 전체가 장사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동에 있는 주차타워도 매입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 한 군데 해주면 또 다른 곳도 요청이 들어오고요. 무실동에서 저한테도 매입을 요청해 달라는 주차타워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나.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다 보면 저희가 주차타워를 매입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다른 주차타워 사업자가 또 요청했을 때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실 때 하셨어야지, 물어보니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게.

미처 그때 답변을……

설득을 하시려면 제대로 설득하시든지, 설득도 안 하시고 그냥 들이미니까 마치 손준기 위원님 말씀처럼 폭탄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원주공항 시간조정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1시 5분으로 시간이, 하반기 스케줄이 미뤄져서 원주공항이나 진에어, 그다음에 강원도, 국토부 쪽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받았지만 시간이 조금은 당겨질 것은 같은데요. 아직 동계스케줄 때는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다니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하계 쪽은 확정이 돼서 저희가 변동은 못 시켰고요. 지금 동절기 쪽의 스케줄은 저희가 8월부터 이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 계속 오전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미리미리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간을 오전시간대로 옮기는 것으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이 어느 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A도로, B도로, C도로 옛날처럼 얘기했다면 C도로 쪽인가요?

A도로입니다.

A도로 쪽에 화단 같은 거 정비해서 주차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 264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4쪽, 5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반곡역사박물관은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월평균 2,400명 정도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반곡동 역사박물관이요?

반곡역사관, 미리내도서관 앞에 있는 거…….

농협 앞에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농협 길 건너편에…….

그게 그렇게 많은, 월 2,400명이 들어갑니까?

네, 많이 옵니다. 거기에 콘텐츠가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혀 못 보겠던데요, 거기?

주말에도 많이 오고요. 매일매일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69∼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