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8호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9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제1항에 의해 전통시장 대부기간을 총 10년까지 할 수 있으나, 조례 제8조제3항은 5년 이내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 10년 한도 내에서는 초과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수목원 상설시장을 포함하여 국립난대수목원 개장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외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 상설시장을 신규로 지정 운영하고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9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의안번호 311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완도군 특산품 쇼핑몰 명칭변경과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특산품 판매행사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완도군 이숍을 완도청정마켓으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14조 온라인쇼핑몰 위탁운영관리는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 연장은 실적 연간목표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4호 완도군 특산품 소비촉진 지원범위 확대는 다양한 소비촉진 활성화 행사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을 완도군청정마켓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등을 개정하여 쇼핑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일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1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