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김명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2023년 교육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6억 8,52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1억 8,1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분야 미래 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천어축제 시 겨울문화촌 및 에티오피아 홍보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 및 지원 분야의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 파크골프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분야에 온종일 돌봄 운영 사업으로 화천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11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7,967만 3,000원을 증액한 9,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외관상 지금 준공 시기가 다가와 보입니다.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현재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실내 인테리어 조명하고 경관 조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초순경에 모든 공정을 마치고 10월 중에 내부 사인몰이라든가 기타 공지사항 안내판 등 그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11월 중에는 준공할 수 있고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준공과 함께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저희 교육복지과 계획으로는 돌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기 중에 아이들의 어떤 일정도 있기 때문에 돌봄시설은 최대 겨울방학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시설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안전하게 마무리까지 잘하셔야 될 듯하고요. 어찌 보면 준공하고 이 사이에 과장님이 교육도 다녀오셔야 될, 약간 부재중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는 끝까지 잘 안전하게 마무리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최인한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복지과에?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제 경력 잠깐 말씀드리면 22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13년 교육복지과에서 일했습니다.
조웅희위원
반 이상이 교육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천커뮤니티센터 우리 부의장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11월에 준공이 되면 12월 거의 한 달밖에 이게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7,900 세워서 이게 불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몇 명 정도, 또 중·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로 거기에 인원을 둘 것인지를 이런 부분을 학생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일단 화천커뮤니센터의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약 1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에 돌봄교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돌봄교실 내에 프로그램도 1~2학년 학과 과정, 학교의 정규 과정 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채용되어서 계신 돌봄교실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그 과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1층부터 3층, 4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평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그리고 스터디카페에 학생들이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하게 됩니다. 특히, 4층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진로와 관련된 특화된 교실을 하나 좀 만들어보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대상 인원이라든가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 참여도는 현재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의 참여율을 좀 봐서 저희가 가늠컨대 약 100명 정도씩은 중·고생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여기를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여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학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층에 장난감대여소라든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대여소가 마련이 되고요.
조웅희위원
글쎄요. 장난감대여소만, 영유아들이 학교 안 가고 유치원 안 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지만 돌봄센터나 이런 거는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의 인건비가, 물론 기간제는 총액 인건비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희위원
맞죠?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만 총액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과연 우리 군 예산이 과연, 지금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직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는 1년 단위로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웅희위원
기간제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다른 부서에도 나가는 돈이지만 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하면, 한 번 채용을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채용하면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한 200명 정도가 활용을 하는데 기간제 11명, 행복일자리 6명, 그다음에 센터에 7명이 또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별도로. 그렇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러면 24분이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건물 하나에 200명 정도 활용하고 오전에는 거의 장난감대여소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층별로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층별로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인원수가 좀 증가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층별로 무슨 업무를 같이 하면서, 또 오전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또 그 활용도가.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보고 하다가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정말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증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어떤 충분한 저거는 줘야죠. 그렇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시다가 정말 이게 인원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증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24명이라는 분을 이렇게 여기에 활용한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일단 저희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실내 놀이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에 있는 키즈카페 형태이고요. 현재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체험기구를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내 놀이터 내에 최소 안전요원이 3명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각 포스트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 강구하고자 3명을 강구를 했고요. 주 6일을 근무하다 보니 이분들의 주 5일 근무를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일요일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다 보면 또 대체근무 관계도 발생을 하게 돼서 최소 5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인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은 돌봄 교사와 함께 각 학습에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 도구라든가 학습 진도를 제때제때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1:1로 그 학생을 맞추기 위해서 돌봄교실 내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서 돌봄 보조로 활용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키즈 놀이실은 현재 장난감대여소에 저희 있는 인형과 더불어서 공동 놀이시설을 이 키즈 놀이실을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시고요. 다음, 센터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 1층부터 4층까지 한 분이 모두 관리하시기는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1~2층과 3~4층을 구분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카페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센터 앞이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등·하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커뮤니티센터 지킴이로 역할토록 계획하고 있고요. 조리실은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간식을 배식을 했다든가, 토요일 날...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일에 조리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조리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운영을 해보고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짜다 보니 최소 인원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점 위원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요. 이 수의 인원도 최소한 인원이다, 이건 좀 행정 편의주의적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게 일반인들이 운영했을 때,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시설을 운영했을 때 여기에 24명을 투입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키즈카페를 여기 한다, 놀이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키즈카페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저쪽에 있는 키즈카페 거기도?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웅희위원
그건 폐지해요, 그러면?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화천읍에 있는 장난감대여소, 현재 장난감대여소에는 장난감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달리 공간 내에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좀 없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저기 할 수가 없고, 거기 사업 기간도 8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준공일이 이게 우리한테 제출할 때 11월, 준공일이 11월인데 어떻게 8월부터 12월해서 4개월 치를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분명히 다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원수에 대해서만큼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추경 예산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 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예산 문제보다도 교육복지과에서 에티오피아 홍보관,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및 에티오피아 홍보관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화천이 조금 있으면 또 교육복지과에서 에티오피아로 장학 사업을 또 아마 9월에 떠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를 한 몇 년 전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에 참전용사분들이 지금은 한 70분 정도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6월 18일 정도, 한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두 분이 우리 한국에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어디를 제일 먼저 찾고 싶은 데를 말씀하셨냐 하면 화천이었어요. 화천에서 화천지구에서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화천에서 자기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화천에서 그분들을 마다하고 춘천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춘천에서는 ‘춘천지역 전투는 그분들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화천에서 그분들을 밀어내니깐 그럼 춘천으로 오셔라.’ 그래서 춘천에서 그분들을 12일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일정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화천에서 에티오피아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화천에서 전투를 하셨고 그러면 그런 분들 참전용사 대우 측면에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이거를 주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천군에서 선제적으로 다 먼저 환대를 해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춘천에서도 이슈화됐고 또 거기에 모시고 온 대사 역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그분들을 참전용사분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 하옥선 씨에 대해서도 제가 통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도, 이번에 가서 이제, 아마 교육복지과 과장님도 가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가시겠지만 그분들이 갔을 때에, 화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화천에 다음번에 온다면 이런 분들을 좀 환대를 해야지 왜 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는 최인한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러겠지만 다음에 올 때,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가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참전용사분들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음번에 오신다 그러면 화천에서 모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입니다. 저도 승진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전 과장님께서 약 4개월 만에 바뀌셨습니다. 사실 4개월이면 한 학기 시작해서 기말고사 성적표도 안 나오는 기간인데 왜 바뀐 건지 궁금하고, 또 직전 과장님이 무슨 큰 실수라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전 과장님께서는 교육 관련 민원도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 잡음이 안 나게 잘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웅삼 과장님 계실 때 따로 민원이나 자료 요청을 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부탁드릴 필요도 없이 잘해 주셨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동의를 하실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요. 고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돌봄이 약 100명 정도로 예정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차량 혼잡, 주차 문제없을까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만약에 센터가 개관하는 시점이 2024년 산천어축제와도 결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용객들의 편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변 학부모 어머님들께서는 상시 평일에 약 100명 정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량 주차도 군청에 많이 하실 거고 주변이 혼잡할 것 같은데 인근에 학교도 있어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희상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도 깊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증액을 하고 있고요. 화천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반발과 예산 삭감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고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국의 아이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선이지 약간 도를 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서, 사내, 상서의 27사단이 해체되고요. 지난 과장님과도 긴밀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통학버스가 없어졌습니다, 부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지금 다목리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아니, ‘화천군에서 우리 애들부터 신경을 써줘야지 에티오피아 홍보관 조성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 되나?’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아서 깊은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어린이 파크골프 용품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1회 추경에 파크골프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요. 저희 골프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골프채 구입, 그다음에 운동할 때 필요한 깃발 등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비로, 강사비로 조금 집행이 됐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이거 지난 예산에서 골프채와 골프공도 사지 않았나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재규
조재규위원
그거는 분배가 어떻게 됐어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학교에 골프차라든가 골프공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구입하고 보관을 지금 용암리 파크골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에 오게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나왔던 얘기대로 구매를 해서 분배를 한 게 아니라 용암리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질의할 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기간제나 행복일자리가 다 선발이 되었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돌봄교실에 직접 참여하는 돌봄교실 강사분들은 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아직 채용 예정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직 채용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형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채용을 했지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지금 채용되어 계신 분들은 아동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자면 법정으로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실제 법정교육을 지금 이수하고 있고요. 저희, 이분들께서 돌봄교실이라든가 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외 지역, 관내 지역의 돌봄센터라든가 교육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 가능성이 좀 크다, 라는 의미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월부터 운영이 될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미 기채용돼 있어서 운영하시던 인력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한다고 하는 계상을 사업비를 하셨어요, 7,900, 약 8,000만 원가량을. 이게 다 사용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저희가 개월 수로 되어 있지 않고 일수로 아마 계산이 되어,
동완
김동완위원
63일인가 뭐 그렇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일수는 4개월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10월, 11월, 12월을 근무했을 경우에 일을 하게 되는 그 날 수를 좀 계상을 한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개월 수로 정해지지는 않겠으나 62일 정도로?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11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지금 얘기한 계상한 전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채용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를 저희가 지금 결정을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선발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가 안전 관리적인 면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에 투입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비단 교육복지과만이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총괄해 보면 우리 화천군이 2000년도, 2018, 2019년도, 2020,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률이 71% 내지 75% 정도밖에 안 돼요. 75%라고 봤을 때 최대치로 봤을 때 25%면 5분의 1이에요. 우리 예산을 5,000억이라고 봤을 때 1,000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도 400억 가량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은 돈이 모자라는 게 더 일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일반 가정처럼 돈을 남기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서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불용 예산이라고 그러면, 불용 예산이라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어디 날아가는 돈 아니니까 쓰다가 남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하다 보면, 이렇게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숙지하셔가지고 최대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잘 경청해 주셔서 우리 교육 정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점점 커뮤니티센터가 됐든 점점 우리 교육복지과의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의원하기 전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라는 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육성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그때 초창기에 얘기 나왔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분 정해져 있는 것에서 자꾸 업무는 과중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명성에 이제는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걸 하루빨리 건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과중한 업무에서 하시는 우리 직원들 보호도 좀 해 주시고, 또 일선의 커뮤니티센터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청소년수련관이 됐던 이분들의 뭔가 복지에도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복지과 직원들은 20명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과장으로 와서 저희 교육복지 가족을 인원을 세보니 338명이 저희 교육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으로서 저희 이 많은 인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역량을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내보이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여건과 저희 교육복지과 직원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진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또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우리 전국 최고의 명성, 참 이어가기가...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힘듭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두셔서 우리 앞으로 최인한 계장님 맡은 교육복지과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교육복지과가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재호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이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73억 4,2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756억 1,872만 6,000원 대비 17억 2,3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산천어축제 세계 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조성에 국내 보조인부 25명 인건비 1억 5,147만 원, 통역 및 홍보시설물 제작 일반운영비 8,700만 원, 중국 기술자 체제비로 5,243만 원, 계약금, 얼음 구입, 자재 구입 등 행사 관련 시·도비로 4억 1,93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서비스 연계 추진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2023년 중등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을 위하여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치매전담형 노인종합시설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로 군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국·도비 포함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공원묘원이용 특별회계입니다. 묘역 제초 작업 및 화단 정리 인부임에 3,420만 원,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에 3,282만 1,000원, 마사토, 염화칼슘 등 재료 구입비에 1,750만 원, 묘역 관련 시설비에 2억 2,200만 원, 작업 공구,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3,957만 3,000원, 공원묘원 사용료 반환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화천군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BF 예비인증 받으셨다고 하셨고 계약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심사 중인가요? 끝났나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 심사가 도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 심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빠르면 9월 중 안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설계 용역까지 하고도 착공을 9월에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계약 심사 과정에서 도에서 변경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역서에 반영하는 작업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계약 의뢰를 하고 그 업체 선정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9월이나 10월쯤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바로. 11월, 12월. 공사를 겨울에도 진행을 하시나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한 15일이면 공사중지명령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초나 어느 정도 골조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고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 봄에 다시 재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 준공할 수 있어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예상은 내년 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제가 주민분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에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계셔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신속한 진행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문화마을 경로당 준공식은 잘 하셨어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잘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잘 했어요? 그거 저희들 참석을 못 했는데, 퇴근해서 잠시 들어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 현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른 거 있죠? 거기로 물이 새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겨울에는 얼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라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준공식을 마치고 저희들도 이제, 아시지만 그 입구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가 좀 미끄러울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 위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하면 더 완벽한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종합시설 신축 공사에서 예산을 1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렇게 읽는 겁니까? 15억을 ‘일십 오억’으로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일십 오억’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과장님은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십 오억’ 해서 이게 얼마인가 했는데, 15억 맞죠?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15억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쉽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조금 전에 이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층에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하셨고 2층에는 치매요양시설 운영하실 건데 공사가 되면 내년이면 아마 완공돼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치매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도심에서는 차를 운영해서 태워 오시고 점심을 드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또 저녁때 되면 태워다 드리고 이렇게 지금 도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주민들은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만약에 직영을 하던 위탁을 주든 간에 그렇게 지금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아시지만 노치원이라 그래서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차량 운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9시쯤에, 아침 9시에 가정에 방문을 해서 모시고 그 시설에 와서 보호를 하다가 6시쯤에 댁에다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다음에 점심도 드리고?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거기서 점심 드리고 간식 드리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대상만 어르신이지.
류희상위원
그러면 그 2층에는 그냥 치매요양시설은 별도로 이제 또 계획하고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생활시설이라서요. 여기서 한 9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정원을.
류희상위원
그분들은 또 입원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치료만 하고 또,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아예 생활하는 거예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여기서 주무시고 잡수시고 여기서 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내가 나오면.
류희상위원
등급?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치매등급이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신 분들 한해서만 입소가 가능하시거든요.
류희상위원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계속 거기에 치료를 하실 거예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본인이 원하시면, 보호자나 본인이 원하시면 거기에 입소해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설, 이런 또 좋은 시설이 사내면 지역에 들어오니까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F 예비인증 때문에 늦어졌는데 내년까지 빨리 착공이 돼서 준공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조웅희 입니다. 제가 근래에 장례식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여기 *** 01:00:15 좌식에서 입식으로 개선을 하셨나요, 지금?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 공원묘원 특별회계에 지금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를,
조웅희위원
편성하셨어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조웅희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랬고요. 그리고 노인정 환경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을 드리는데요. 겨울에는 노인정 실내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활동을 하시는데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 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시설을, 쾌적한 환경시설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례식장 입식 시설 예산이 특별회계에 있다고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공원묘원 특별회계 247쪽 보시면요.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247쪽의 입식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이라고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장례식장 입식 테이블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아직도 입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좌식이라도 나중에 밤을 새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기타 장례식장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지지만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상객이 전체가 입식을 선호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해서요. 빈소 중에 하나 정도는 그냥 좌식으로 유지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하나라는 게?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빈소가 3호실까지 있는데 1~2호실은 좌식으로 하고 3호실은... 아니, 반대로요. 1~2호실은 입식을 하고 3호실은 좌식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1호실도 2호실도 3호실도 입식이 한 80%, 좌식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 방법이 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동완
김동완위원
저희가, 상주가 선택한다고 해서 방문객들이 OK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 경우도 아닐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1호실, 2호실, 3호실 구분하지 않고 80:20이든가 70:30이라든가 90:10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큰 틀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 의자나 테이블 구입하면서 배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집행 시기는 언제예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추경만,
동완
김동완위원
통과되면?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의결해 주시면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요. 공원묘원에 지금 수목장에 대해서 시설 도입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에서도 들은 의견이 있거나 또 계획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묘원에는 자연장지 중에 잔디장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간혹 이렇게 수목장은 없냐는 문의는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장을 안내를 하면 문의하시는, 자연장지 문의하시는 분의 한 90%는 거기를 쓰고 계세요. 일부 이제 수목장 부분에서 문의가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수목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장이 없냐고 했을 때 물론 잔디장으로, 자연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드는 거고, 우리가 자연장의 형태를 잔디장도 있을 수 있고 수목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뭔가 표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자연장에도 작은 비석이라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 사람, 보통의 사람들이 봉분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수목이라도 좀 더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장소에 문제가 되는 건지, 혹시 그렇다면 계속 전반적으로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묘원 조성돼 있는 부지 중에 이쪽 아시지만 올라가는 데 오른쪽에만 조성돼 있고 지금 현재 왼쪽은 그냥 임야로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공원묘원 조성 부지로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수목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수목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성을 할 순 있습니다. 예산이나 어떤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럼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에 문제가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다음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 3페이지에 보면 사업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사업위치는 변동이 없는 거고 운영방식은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운영방식은 결정된 건 아닌데 저는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 짓고 나서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부 제가 다니다가 보면, 우리 점점 이제 나이가 점점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저기 주민복지과가 정말 아주 요즘에 와서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크게 어르신들이나 모두 다들 크게 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이 잘 오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요. 주민들께서 혹시 우리 지역에 화장장 같은 거는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그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인근 철원과 등등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망자에 대한 화장을 가지고는 수요가 적어서 저희 독단적으로 저희 군만 운영하는 건 어렵고, 다만 인근 시군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화장장 운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장을 운영을 한참 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화장로 운영하는 경비가, 운영비가 이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 화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을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해 주신 대로 철원이나 양구나 가까운 인근 시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아직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화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시군 같이 MOU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화천 수힐링센터 건립 사업이 균특비를 포함해서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사유가 어떤 건지.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힐링센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입니다만 화천읍내에 목욕탕을 건립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균특회계인데, 이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는 그분하고 이 토지나 건물 매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상가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소유주분의 원하는 가격이 좀 맞지가 않고 해서.
동완
김동완위원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죠?
재호
윤재호주민복지과장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영업 보상까지 저희들이 또 해드리고 이래야 돼서 그래서 이게 좀 진행이 안 돼서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골수중보 그쪽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일단 돌려서 5억을 돌려서 그쪽에서 선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감액한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3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385억 3,84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액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비 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시스템 및 테이블의 추가 개편 구축비로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맨손잡기장 운영입니다. 맨손잡기 체험장 설치 기간제 인건비 1,050만 원, 운영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맨손잡기장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비에 별관 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긴급 보수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1페이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비에 공무원주택 개보수를 위해 1,33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고향사랑기금은 화천군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화천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1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억 1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 1억 10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1억 10만 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위원입니다. 10월에 쓰레기 업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어떤 계약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조재규위원
네.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거 아직 없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환경과에서는 10월에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어서요.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게 설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반영이 됐는지 그런 거를 검토한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죠.
재규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를 올해 1회로 참여를 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박람회를 하시나요?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박람회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1월 수원에서도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고향사랑의 날을 9월 4일로 정해서 저희가 4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를 이미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 참가인데 여러 번 하셨어요?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고향사랑의 날로 해서 행안부에서 주최한 거는 한 번이었고요. 그 외에 다른 박람회에 저희가 가서 홍보는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만 참가를 하시나요?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어쨌든 참가하셔서 화천군 고향사랑 기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우리 군 축제, 관광지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규정
안규정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진 위원장님과 이선희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억 1,970만 9,000원이 증가한 199억 9,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억 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구개발 시식회 5,000만 원, 식재료 구입비 2,000만 원, 연구용역비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골수중보 수변산책로 조성 공사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광 종사자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나라 출연금으로 2024년 산천어축제의 사전 준비를 위해 10억 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테마파크 일원 환경 정비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사업으로는 국내 팸투어 등 홍보 마케팅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평화생태특구 운영에 따른 무인카메라 모니터링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 백암산 케이블카 전망대에 설치할 디지털 망원경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타우체국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타편지 발송 우편료와 산타 및 엘프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DMZ 평화의 길 운영 사업비는 도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의 50%를 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비로 9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입니다.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운영비로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사업 추진 집행 잔액으로 1,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위원
조웅희 입니다. 관광정책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김동하 과장님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장소가?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하입니다.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식지구 조성 사업은 지금 화천 사내면에 위치한 힐링센터하고,
조웅희위원
힐링센터 거기서 하는 거예요?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사내지구의 일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웅희위원
네, 그런데 도비 50%, 국비 50% 50:50으로 하는데 이게 도비가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당초에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당초 예산, 당초 예산에 1억 1,000이,
조웅희위원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고.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네.
조웅희위원
50:50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 예산이 언제 편성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추경에 했느냐, 당초에 편성됐느냐. 이게 왜 지금 2회 추경에 당초에 1억 1,000이 됐고 지금 2회 추경에 4억 5,000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에 11월에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음식이라고 개발하는 게 지금 이제 추경 끝나면 9월, 추석 지나고는 9월에는 거의 못할 것 같고 10월, 11월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는데 두 달 만에 음식 개발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음식 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도의 당초 예산이 아닌 도의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런데, 그래서 늦게 됐다는 건 아는데 이게 과연 두세 달 내에 음식이 정말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음식이 과연, 그 시기적으로 과연 가능합니까? 정말 이 음식 개발은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고민해 오고 여태 많은 용역을 해왔고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그랬지만 특별한 걸 아직까지 한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고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군만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 1억 1,000 빼고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음식을 개발하는데 이게 금방 되겠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 시식회 하는데 5,000만 원, 우리 군 예산이 5,000억도 안 되는데 여기에 시식회 하는데 5,000만 원이 투자된다? 이거 누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각 음식별로 이렇게 6개 분야하는데 1억 8,000, 또 토마토 하는데 1억, 임산물 하는데 1억, 이거 연구 용역을 어디, 저기 어디다 주실 거예요? 입찰을 보실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예요?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용역 심의는 지금 8월 중으로, 8월, 지난 8월 안에 완료가 된 것... 됐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시죠? 과장님이 전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군이 대표할 만한 그런 음식이 개발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과업을. 그렇죠?
과업을 어떤 내용으로 주셨어요? 과업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하고 과업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힐링센터는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일반 위탁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위탁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력도 거기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4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정말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시간이 내년도에 가더라도, 금년도에 촉박해서 이거를 조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은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과업지시서하고 그거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말골수중보 관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질의 드렸고 먼저 안규정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3억이 있었는데 그게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7억을 더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예산이 단년도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초별로 조금씩 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사업이 2024년도라고 했는데 과연 2024년도까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사업비 문제에서 사업이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는 단년도에 많이 안 줘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산책로하고 데크인데 과연 여기에 데크하고 산책로를 했을 때 과연 관광객이 오겠느냐. 우리 살랑골에도 산책로 다 만들어서 왔죠? 과연 지금 이쪽으로 해서 얼마나 올 것인지, 얼마나 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관광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춘천댐에 거기도 데크 있는데 또 관광과에서 산책로 또 조성했죠. 그랬을 때 이 산책로 하나 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오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인근 지역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용역을 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라 이런 말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단순하게 산책로하고 데크를 달았을 때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이렇게, 이 사업이 망가지라고,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산책로하고 데크만 해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거의 그렇게 졸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사를 착공하면서 주민 의견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간동면에 있을 때 일부 주민 관련된 인근 마을에 대해서 대표자분들하고 그 주민 의견이 일부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신중하게,
조웅희위원
제가 드린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지역과 연계된 종합적인 관광 개발 용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용역을 해서 그걸 연계해서 이게 가야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이게 산책로나 해서는 뻔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때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꽃·빛·향 평화생태마을은 이거 위탁을 마을에다 주셨나요?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위탁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조웅희위원
그럼 위탁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가 계산하셨나요?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원가 계산은 4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웅희위원
근데 원가 계산을 한 결과, 공공요금을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적자가 난다, 이런 원가 계산 결과가 나오신 거예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공공이 지원해 주다가 원가 계산을 다시 해서 이거는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많으니까 이거는 공공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가 계산하실 때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 9월 30일까지 한 것까지, 이때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공공운영비에 740만 원이 예산을 편성인데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을에다 우리가 주면서 이런 공공요금을 다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원가 계산이나 이런 걸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 계산은 저희가 올해 4월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원가 계산했을 경우에 일부 적자가 예상되는 걸로 이렇게 원가 계산 결과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책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다시 한번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고서 2쪽의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식지구를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외식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힐링센터에서 이 지금 레시피... 아니, 이 메뉴를 개발해서 저희 사내면 시가지에 있는 상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 전수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관광객 유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좀 큰 사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대표 메뉴 연구개발, 그다음에 6개 분야 한식, 일식, 중식, 토마토 활용 식가공품 제작 이런 거는 거의 다 한 매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서 좀 과한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1월에서 12월까지 메뉴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0월 달, 지금 9월, 10월... 9월. 지금 메뉴 개발을 하고 계시나요?
아,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요?
하시고,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언제, 내년? 2024년?
제가 언뜻 보기에도 이게 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시식회도 예산이 많이 쓰인 것 같고 좀 과한 예산이 세워졌다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지역 농특산물 활용해서 메뉴 개발을 이만큼 한다고 해서 기술 전수해 준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조재규 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산천어축제에서 전 관광정책과장님께 사내면, 상서면 이 2개 지역은 산천어축제에 소외된 경제적 수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직전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 대책을 세워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내·상서에서는 산천어축제 화천읍만 먹여 살리는 축제인데 이걸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도 없이 지역을 더 소멸시키고 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내·상서 사단 해체 이후로 관광객이 끊겨서요, 면회객도 줄어들고요.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공실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내·상서 경제적 수혜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말씀하신 상서·사내 지역에도 어떠한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칠성페스티벌도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나요?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사내·상서 먹고사는 문제 화천읍처럼 산천어축제로 호황 누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네,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위원
물론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건 알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것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문화관광정책과가 산천어축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7월에 의회 연수를 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우수축제 보령 축제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참 저희들이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4대 축제가 왜 4대 축제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왔어요. 지금 아마 재무과에서 맨손잡기 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광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산천어축제 때나 토마토축제 때 이렇게 보면 탈의실이라든가 또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탈의실도 돈을 받고 샤워하는 데도 돈을 받고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는지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천어축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 세계적인 4대 축제 겨울축제로 나가 거듭났던 거고, 또 토마토축제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산천어축제 예산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고 이렇게 지역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천어축제가 시작한 지 10년 넘었죠?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20년 가까이 됩니다.
류희상위원
20년 가까이 됐죠.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광정책과 부서에서 아셔야 될 게 백암산특구라든가 아니면 각 면에 토마토축제라든가 아니면 산천어축제 때 20년 전의 사진이 아직까지도 걸려 있어요. 그 아이가, 산천어축제 맨손잡기를 산천어를 들고서 찍었던 사진이 20년 전 때 사진이 아직도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20년이 지났으면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보니까 ‘어? 이거 나 어릴 때, 어린아이 때 사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변했으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산천어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 사진을 찍고 그거를 교체하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 번 다시 사진이, 산천어축제의 사진들이 어디 어디 붙어 있는 사진이 몇 년 전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천어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직전 과장님께서 우리 사내면 광덕계곡 경관 조성하는데 예산까지 다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어주실 거죠?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진위원장
네, 그 부분 아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사업 중에서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 사업이 이제 올해로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한 5년, 6년 정도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찜질방으로 마지막으로 아마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사업을 했던 것이 원천리 면사무소에서 체육공원까지 도로에 사업을 5억을 들여서 사업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로수 식재까지도 됐는데,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한 번 심고 그게 나무가 죽어서 또 다시 또 재사업을, 또 재식재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관광정책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왜 나무가 죽게끔 심었는가?’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 사업을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나무가 죽는 이유를 좀 알아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과연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고사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재식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계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동하
김동하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진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