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9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등 지방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자체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정책사업비 등 예산 전반에 대해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 후 예산 삭감 및 재원을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주민 생활안전 등을 위한 필수사업비에 활용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비와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시책 사업비,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시 추경에 따른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액 반영 등을 위해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061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5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943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3억 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1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그 외 수입 46억 9,500만 원으로 6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50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7억 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7억 4,200만 원, 시비 보조금 11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9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전년도 교부된 미편성 의존 재원 및 2022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6억 9,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1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전입금 130억 원 등 21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55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117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원활한 의사 운영 감액 6,9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5,700만 원, 열린 홍보 구현 5,200만 원, 법무행정 구현 1억 9,000만 원,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 11억 3,000만 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 1억 3,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1억 1,800만 원, 재산관리 내실화 83억 3,100만 원 등 증액 137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사회안전기능 강화 1억 9,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4억 1,100만 원 등 증액 6억 2,1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6,3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에 2억 2,300만 원 등 증액 4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에 12억 1,300만 원,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2억 3,300만 원, 축제 개최 및 지원에 3억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66억 4,3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2억 2,1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5억 3,500만 원 등 증액 109억 8,500만 원, 환경 분야에 소하천 관리 4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5억 1,000만 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4억 6,000만 원, 대기오염 예방에 9,700만 원 등 증액 12억 4,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감액 12억 6,3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에 2,900만 원, 노숙인 보호 관리에 1억 2,100만 원,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에 2억 6,6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지원 및 운영에 1억 5,10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에 2억 2,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86억 8,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억 1,900만 원, 보육료 지원에 12억 1,600만 원, 노인 생활 안정 지원에 8,400만 원, 마을기업 자립 기반 조성에 1억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에 4,700만 원, 증액 162억 6,700만 원, 보건 분야에 감염병 예방관리 감액 1억 1,200만 원, 의약 관리에 5,000만 원, 치매 예방 관리 4,200만 원, 정신건강 관리 4,700만 원, 증액 5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억 원, 농가소득 지원에 1억 2,2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농식품유통사업 지원에 3억 8,6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감액 1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3억 5,200만 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200만 원 등 증액 5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소방도로 개설에 16억 4,00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9억 4,500만 원,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5,000만 원, 교통행정 개선에 2억 1,200만 원 등 증액 52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계획 운영에 1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50억 3,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1,400만 원, 골목재생 활성화에 4억 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2억 5,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5억 2,800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47억 3,400만 원 등 증액 114억 6,4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증액 2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감액 60억 2,0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55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에서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금전입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2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질서 확립에 2억 5,200만 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8억 1,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억 1,300만 원 등 증액 20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으로 증액 2억 5,400만 원, 기타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증액 1,0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2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지출에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억 5,4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에서 예치금 13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130억 원 전출하였습니다. 무등갤러리운영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200만 원을 회수하여 지출은 전시취소에 따른 대관료 반환을 위한 기타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에서 예술의 거리 간판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여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82% 증가한 575억 2,062만 1,000원이 증액된 5,061억 2,2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액 대비 12.56%가 증가한 551억 7,655만 5,000원이 증액된 4,943억 4,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액 대비 24.86% 증가한 23억 4,406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7,2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 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23억 4,4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17억 7,2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타 분야에서 23억 4,4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17억 7,2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기금과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3개의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을 2억 5,400만 원 감액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에서 예치금 13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무등갤러리운영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에서 대관료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에서 예술의 거리 간판 조성 사업 시설비 4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지원 비용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 보고 내용과 같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과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393억 2,0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3,5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을 위해 기타이자수입 24만 3,000원, 위탁비 반환수입 162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따라 특별교부세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555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인 광주시 보통세의 감소 전망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1,2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7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은 33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90억 5,2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에서 80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5,2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운영 및 공약 평가, 조직문화 혁신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1,6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예산 2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해외연수 단체장 참석 불가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남북교류 협력 증진 예산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에서 81쪽, 건전재정운영의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은 1억 3,196만 1,000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 및 기금사업 홍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5,7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4,5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31억 4,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집행률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선교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예치금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1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차 추경 때 1차 공고 끝나고 2차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답례품 관련해서 2차 공고는 어떻게...

2차 공고까지 끝났고요. 지금 3차 공고가 완료돼서 마지막 8일에 심사 남았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업체 2차 공고 때, 명인․명장 예술, 궁전제과, 동명동 떡집 이런 업체들도 참여를 했나요?

동명동 궁전제과는 들어와 있고요. 명인․명장 작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3차 모집 때는 취약한 지역 작가들. 저희가 고액 기부가 금액으로 봐서는 100만 원 이상이 40% 됩니다. 비율로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인원수로는 상당히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40% 되는데, 거기에 100만 원 이상짜리가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50만 원대, 70만 원, 100만 원대 최고 5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역 화랑이라든가, 직접 작가들까지도 참여해서 3차에서는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2차는 끝났고 3차.

예.

그리고 자료집에 보면 38개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또 e음 홈페이지에 보면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예, e음에서는 한 40개 정도, 아니, 40개가 넘죠. 그게 지금 38개 원래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29개 업체. 그래서 아마 이번에 3차까지 하면 14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50개 품목이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커피면 이분들이 고향사랑 e모음 홈페이지하고 상호 연락해서 올리는데 커피면 커피 하나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상품의 커피면 커피 하나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상품이 개별화 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막 올려버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가 넘는, 40개가 훨씬 넘게 개별적으로 조사하면 거의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연락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홍보부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부스하고 또 홍보실에서 하는 홍보부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 홍보부스인지...

홍보실에서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라든가, 얼마 전에 순천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홍보실에서 주최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 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T 같은 데 앞에서도 하고, 각 축제, 봄에 했던 무등산 인문축제라든가 앞으로 할 커피축제라든가 충장축제에서도 다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특히 광주극장 같은 데는 광주극장 자체 행사할 때 저희가 가서 같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올라와 있는 홍보부스는 충장축제 기간에 홍보부스...

충장축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도 고향사랑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 4일까지 했거든요, 4일간. 거기에 저희가 참가해서 홍보를 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보면 충장축제 홍보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예, 충장축제 때도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를 할 때 또 이분들 물품을 어느 정도 구입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꾸 협찬받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비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플랫폼이 잘 구축이 되어서 우리 동구의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지애 부의장님하고 김현숙 위원님이 하셨던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언론을 보면서...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정 기부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가 소득이 안 나오거나 성과가 없더라면 좀 고민해 보고 재고해 볼 문제이지만, 세 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좋은 취지에서 명확하게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기부금 그것도 주소지와 금액에 대한....

예, 한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그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2가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적인 부분하고, 또 지역 외의 부분 두 가지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제시되었던 처음 공문이 있기 때문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서, 설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얘기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생했던 게 공문을 보면서 1억 원을 조기 달성하고, 2억 원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행안부하고 정말 잘 조율해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는 본 취지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사용하고, 잘 모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구의 살림살이 전체를 총괄하시고, 한정된 재정에서 잘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또 있으셔서 그 어느 부서보다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입니다. 시책 운영 지원이 있는데, 증액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시책 홍보 간행물 등 구입으로 해서 1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이라는 게, 이제 책이나 신문, 그림일 텐데, 혹시 이 중에 어떤 건가요? 간행물이라고 하면.

간행물이 어떤 거냐고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 만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매니페스토 본부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한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 간행하는 그런 발간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들입니다.

발간물에도 다양한 게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책이라든지 신문, 그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우수 지자체는 혹시 선정해 놓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증액 사업비 산출기초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자체를 어느 정도 선정을, 좀 봐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간행물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런 기초적인 게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보다도,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수시책이 있다든가 우수발간물이 있으면 그거를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매니페스토 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반적인 시책을 모아놓은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구입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자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 홍보 종이가방 제작으로 해서 500개 제작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500개 제작을 하면 누구에게 배포해 주십니까?

저희 실․과․소에서 다른 행사 때라든가, 어디 출장 갈 때라든가.

선물용인가요?

그다음에 무슨 행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행사 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에게,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서 뭘 담아서 보낸다든가, 저희가 이런 게 충장축제 때도 이런 축제 가방을 만들고요.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또 야행에서도 만들고, 저희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시책 홍보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의 어떤, 구정 구호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그 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존에 28억, 28억가량 편성이 돼 있었고, 이번 2억 4,500만 원 예산 편성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비비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예비비가 시급한 상황에 있을 때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제외 항목만 뭐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쓸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23일 처음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까지 현재 총 11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과를 보면 요구 내용이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야간에, 그리고 야행에 있어서 작년부터, 작년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본예산 때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을 2차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가 계속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뒤에 이제 또 법무감사관 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요구 내용에 보면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만족도 조사 시스템이 기존에 원래 없었나요?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요. 이것도 사전에 본예산 때 좀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7페이지에 보시면 공약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6대 분야에 48개 분야 하고 있었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한번 여쭤봤었죠.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이 1분기에 이제 비율로 보면 한 20%가량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거 질문하기 전에 사업비 산출기초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현수막 및 배너 제작, 그리고 회의 자료 발간 및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전부 다 포함을 해서 1,900만 원이 편성이 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뒤 페이지 거까지 합쳐서?

예.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약을, 청장님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선정해서 당선된 이후에 공약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약이 약간 변경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1% 정도 공약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공약이 약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돼서 지금 그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구청장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 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례 명시가 돼 있죠. 취임하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알리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의 일이죠.

혹시 어디에 알리셨죠? 혹시?

공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이라고 해서 3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추후에 주민분들께서 더 선호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 있어서 35명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셨나요?

별도 교육을 지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한다든가, 그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1년 이후로 없어요. 이게 안 한 건지, 코로나 이유로 못 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 현황, 이거 업데이트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례품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전통주 관련돼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죠.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에서 전통주를 만드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우리 38개 답례품 중에 월광주조라고 아이플렉스에서 제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청년들이 조금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이제 3차 회의가 또 열리니까, 그때 답례품 선정할 때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전국 지자체에서 각 다르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본청 1층 전광판이라든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익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데, 기금운용 TF 팀에서 나왔던 SNS 서포터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SNS 서포터즈에 관련된 홍보물이, 홍보팀들이 아직 신설이 안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TF 팀이 위원들께서 거기서 말씀을 주셨고, 제안을 주셨으면 그걸 조금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 안 하신가요? 없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 하나만...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81페이지예요. 우리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 때는 4,300만 원해 놨다가 이번에 보니까 2,9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거를 보면 올해 1월 3일 행안부에서 발표를 해서,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하더니, 늦어도 10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근데 분담금은 미리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과 하나는 또 뭐냐면 분담금이 4,300에서 2,900으로 조정됐던 이유,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일단 분담금은 전국 지자체가 지금 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납부가 이미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조정이 된 이유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하고 직원 수에 따라서 이게 예산 규모가 높고 직원이 높은 데는 5,000만 원 넘거나, 6,0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적고 예산 규모가 적을수록 이게 아마 사용률이 적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분담금이 좀 적어지는 지자체에 속해서...

처음에는 4,300만 원 예산을 잡았을 때, 본예산에서 잡았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획일적이었던 건가요? 행안부에서?

아마 그때는 명확한 정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측해서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경까지 반영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전국을 비교하고 인원수까지 넣어서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면,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분담금이면 내년 1월 정도에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라는 그런 상황이면,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3,000만 원 정도를 전국 지자체가 다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행도 하기 전에 먼저 그 분담금을 다 부과를 시켜서 행안부가 이제 돈이 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6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993만 원을 증액한 22억 5,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한 5억 5,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구정홍보 지원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1,796만 5,000원을 감액한 8,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공공운영비 296만 5,000원과 일반보전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기정액 대비 3,502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9,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1,224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5,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시스템 보강에 기정액 대비 4,726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5,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기정액 대비 3,78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를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2,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시스템 보강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매체 제어 시스템 구축인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서버 라이선스, 단말기 라이선스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라이선스가 지금 우리 동구에서 nac라고 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전산 장비의 라이선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광주 예만 들더라도 시와 나머지 4개 구는...

다 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 그리고 최대 7년까지 미리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동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왜 다른 지자체나 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그러면 당연히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3년, 7년, 최대 10년까지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우리 동구만 지금 하고 있는지...

이제 이 시스템이 일부 보조 저장 장치를 등록된 기기에 한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산시스템 보강은 매년, 그리고 본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 때 그렇고,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전산시스템은 보강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시스템 보강을 하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해야죠. 개인정보도 다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솔루션도 들어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년, 7년, 10년, 이렇게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왜 이렇게 늦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과장님께서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7,594만 9,000원보다 8억 1,115만 7,000원 증액한 21억 8,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에 4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3억 4,49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에 1,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078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1쪽, 사회안전기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9,0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에 1,220만 원을,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7,827만 6,000원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지산2동 골목길 범죄예방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4억 1,1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8,980만 원을,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250만 원을,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폭염대책 지원에 1억 4,1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1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9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490만 원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소하천 관리는 동산소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기정액 대비 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상 대비훈련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 중 시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 원금 및 이자에 1,7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가 최근에 13개 동 주민 의견 청취의 날을 진행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저쪽 나 지역구에서 방재단하고 계시는 분께서 방재단 전기톱 하나씩 구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추경이 올라와서 되게 발 빠른 조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 전기톱 구입 10대, 이렇게 하겠다 올라와서 반가웠고요. 올해 유독 폭염 기간도 길었고, 또 폭염 및 갑자기 내리는 호우, 집중되는 호우, 국지성 호우도 커서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에 저도 연락을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9페이지에 폭염대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6월부터 9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월이고, 9월에 있고요. 성립 전 예산이 이제 한 1억 4,000 내려와서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해지고 했는데요. 지금 1억 4,000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사업 산출기초, 산출 내용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 이게 실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부채랑 쿨마스크부터 해서, 냉방비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가면 날도, 지금 낮 시간대 좀 덥기도 하긴 하지만요. 1억 4,000 성립 전 예산까지 집행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한 개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회기 때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7,000 정도 내려와서 한 13개 동 아파트 지하 침수 방지 물막이 칸 설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은 언제쯤 되는 거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폭염대책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해서 3개 노선 60kg 매일 3회씩 해서요. 이렇게 살수하는 임대료로 했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 냉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지원을 했었고, 또 냉방기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 1억 4,000, 이 성립 전 예산은 다 소요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예, 침수방지시설은 저희 21개소인데 6월, 7월 중순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하고 집행까지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94쪽 상단에 보면 자연재난 복구 지원 세부 사업 안에 보면, 여기 기정액 대비 이번 추경이 많이, 1억 6,000이라는 증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 보상금이 이번 여름에 피해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금액 예산입니까?

예. 저희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 총 45건이 확정돼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30% 이렇게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비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한 9,000만 원 정도 확정됐는데,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또 겨울에 대설까지 예상을 해서 좀 더 넉넉하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풍수해에서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요.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당연히 풍수에 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여름에 두 군데 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 분들 중에도 풍수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맞다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건이 안 되면 저희도 아쉬운 게 있지만 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현재까지 4,645명 8월까지 가입이 돼 있고요. 아마 12월까지는 5,500명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풍수해 가입 보험이 시․구 매칭 사업이잖아요. 좀 홍보를 해서 좀 미연에, 좀 많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 증가해서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니까 먼저 하세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하셨는데, 이거는 지나쳐도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고생 많은 부서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풍수해보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많은 보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는 적극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풍수해보험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도시철도 공사 때문에 특히 산수동 일대 도롯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겪고 계시고,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최근에 산수동 인력대기소 화재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예.

갔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분이 화재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분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일단은 도울 방법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화재보험 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화재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봤는데, 이분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대기소를 운영하셨던 분은 임대를 하셔서 하셨더군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화재보험도 안 들어있었고, 그 건물주가 북구에 거주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방화하셨던 분은 처벌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 안에 또 어떤 분이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하셔서 쇼핑몰 관련한 제품들이 다 불타버렸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나 막막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전혀 지원할 근거는 없는 겁니까?

원래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시에 있는데, 이 경우도 화재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명피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적 피해는 생활안전보험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 공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2호선 공사를 드렸는데 그 일대가요. 아까 화재 났던 인력대기소 일대 상가가 심각합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해 보긴 해야겠지만, 정말 2호선 공사하고 연관이 있는지 증명하려면 안전진단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진단의 기준이 매뉴얼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나 봐요. 옆에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르노삼성 아시죠. 카센터 쪽은 다 금이 가서 거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약초랑 즙이랑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 지원관하고도 몇 번 나갔는데, 거기는 그물망을 쳐줬어요,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나와서. 왜냐하면 금이 다 쩍쩍 가 있거든요, 4층짜리 건물인데. 그런데 이번에 비 왔을 때 벽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가 승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주는 그런 거예요. 건강원 하시면서 우리 건물도 건물이지만, 여기 벽돌이 더 떨어져서 승강장에... 학4구역 사건이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 말 그대로 주민들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내용증명도 보내고, 경남기업에 항의도 하고, 저희도 바로 받아서 제가 연락도 하고 경남기업 팀장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저희도 시나 도시철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내 주민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건강원 뒤편의 주거 상태는 거의 무슨 전쟁 맞은, 폭격 맞은 집처럼 심각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하고 관계없고 시 사업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주민안전담당관에서 하실 일도 많고, 이번 여름에 특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사업계획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보게 되면 7,500만 원이 구비로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CCTV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TA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설치가 되는데, 보통 CCTV 설치를 하면 대략 한 2,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도로, 공원, 골목 이런 곳에서 높이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긴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2,300만 원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아예 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용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 인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160m 정도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7,500만 원이 다 소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주를 세울 때 폴대를 세우냐, 아니면 한전주에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카메라가 고정형하고 회전형이 있는데, 2개를 설치하냐 아니면 3, 4개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자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기는 안 된다 해서 옮기다 보면 또 폴대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CCTV 3대를 설치를 하면서 안전한 동구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34페이지에 지산2동 골목길 범죄예방 개선사업에 보시면 시비가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비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골목길 범죄예방이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우범지역이라든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범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서울에서 발생 되는 산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범죄행각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안심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비를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던데, 저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 귀갓길이 돼야 된다. 여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중간에 사각지대라든지, 우범지역, 특히 골목, 어두운 골목에서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을 보면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에도 중간중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골목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추후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이라고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18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영화관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점포, 백화점 같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백화점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3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3명이 시 안전지원인가요?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

시의 안전지원단에서 저희가 시에 의뢰하면 지정을 해 주십니다. 분야별로 한 분씩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면 그 세 분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해당 부서랑 같이 나가겠네요?

해당 부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해당 부서랑 같이 나가요?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날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날짜가 아니라 시간. 조사 시간이 있겠죠.

시간은 4시간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요?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이런 데 보면 전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면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정도밖에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오후에 나와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들어가 보면 시간이 계속해서 할애가 되고 할 텐데, 예산을 이왕 편성했으니까 오전부터 해서 시간을 좀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4일이라고 말은 했는데, 오후 1시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1시에 나와서 4시? 3시에서 4시 정도에 끝내신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렇게 하면서 기간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냐. 오전부터 해서 빠르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같이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칭찬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답니다. 춤추시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가 또 불안전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특히 겨울철이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데 폭설 준비해야 되고, 1년 12달 항상 안전불감증에 살고 있는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좌우지간 올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진성 위원님도 칭찬하시겠습니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만 못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청백e시스템 사업 정산 잔액으로 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억 5,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감사업무수행입니다. 감사사례집 제작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1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추가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하여 6억 9,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공익소송 비용지원입니다. 공익소송 비용 집행 예상액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47페이지에 감사업무 수행이 있는데요.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실시도 하셨고, 직영․수탁기관 보조사업 수행기관 특정감사도 실시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번 사업비 산출기초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공무원 포상도 해 주겠다고 예산 편성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실시ㅡ 7개 동 하셨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 종합감사 실시표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다 시정 건이거든요. 그런데 다 주의에서 대다수가 끝났어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 회계에서 세출 예산 과목 집행을 부적정으로 사용을 했어요, 집행 과목을. 이게 주의에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의나 시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대하게 잘못을 했다든가...

중대하죠. 세출 예산 과목을 부적정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직영․수탁기관입니다. 특정감사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대다수 보면 다 주의에서 끝났거든요. 어떤 기관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공고 절차 부적정 주의, 포인트 개인 적립 부적정 주의,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주의, 특별활동 강사 채용 절차 부적정 주의,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주의에서 끝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 굉장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통 특정감사나, 동 종합감사할 때 거의 시정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은 다 환수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나 수탁기관에 대해서 거의 주의나 통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시정과 주의의 차이는 뭔가요?

시정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고요.

고치고 나서 확인을 하죠?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 저희가 다 통보를 하니까요.

주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통보를 하는데, 확인하십니까? 추후에 확인하죠? 감사 다 다시 할 때? 시정과 주의는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조치계획을, 다시 사후 조치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처리계획부터 받아서 완료된 것까지 내용 사후관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주의, 그 단어 차이가, 의미가 좀 다르죠. 과장님께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서는 주의라고 표시가 됐지만, 법무감사관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후 계획도 저는 생각을 다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7개 동도 했었고, 나머지 6개 동 남았죠? 6개 동도 남았고 하반기에.

6개 동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까?

네.

내년에 할 때도 그러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고, 직영․수탁기관도 내년에 합니까?

직영․수탁기관은 저희가 부서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요청을 한다든가, 저희 수탁기관이 50 몇 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탁기관도 보통 조례에 근거를 해 보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요청을 받아서 이 부분이 좀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사업비 산출기초에 우수공무원, 내부통제 우수부서, 여러 가지 다들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용공고 절차 부적정, 저는 특히 포인트 개인 적립 부적정,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페이지, 공익소송 비용지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1,000만 원가량이 절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또 비상설로 운영회를 운영할 것이고, 원래 3,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1,000원 예산이 절감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노진성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원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미미하고, 예산 편성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논의를 해서 1,000만 원을 깎고 2,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공익소송 비용지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미미하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익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이 되고 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분들, 특히 공익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심급별로 최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심에서 해서 한다면 2,000만 원 내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질문할 건데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금방 제기하셨던 공익소송 비용지원, 이거를 쭉 보면서, 내용을 보면 지원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내용을 보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소송을 하는 사람치고 안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던 거고요. 이거 참 목적이 좋고, 지원 형태가 좋은데, 과연 건수가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작년에 됐다면 상반기에 올해 지원을 했던 건수가 몇 명이며, 몇 분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면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문턱이 높아서 심의위원회 억울하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문턱이 높아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효율성이 무엇인지라는 고민이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취지는 좋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지금 현재 발휘가 되고 있을까, 몇 건이나 될까, 이게 저조하다면,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이건 저조해서 삭감됐을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서 처음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를 광산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2020년도인가, 21년도에서 해서 거기서도 한 2건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또 남구도 2022년도엔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아직 비용지원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재정적인,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억울한데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뭐의 부족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면 문턱이, 억울하다라는 공익적이나 이런 문턱이 높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해서 나타나는 건지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원취지에 맞게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익적 소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5분간 쉬었다 하실까요?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1억 2,9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에 104만 3,000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8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6,3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금에 2억 2,938만 2,000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3쪽, 세출 예산 총액은 104억 6,077만 6,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으로 건강도시 알리기는 예산총액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5쪽까지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대비 5,6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은 방사선실 운영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관리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370만 원을 감액,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에 3,938만 1,000원 증액하였고,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의 안전한 폐기와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01쪽까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은 기정액 대비 8,975만 원을 증액한 90억 6,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예산총액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 및 부기를 조정하였으며, 297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266만 7,000원 증액, 298쪽,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3,428만 3,000원을 증액, 30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으로 2억 6,2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가고 있고요.

박현정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사업 계획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 관한 거 좀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사업명세서까지 같이 보면 안전 편의점 외 16개소에 신규 장비 14대, 장비 교체 3대 해서 총 17대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이게 한 대당 198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넘겨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17대면 소모품 패드도 17개여야 되지 않나, 왜 소모품 패드는 12개인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보관함, 스탠드형 보관함이나 벽걸이형 보관함도 각각 2개, 12개 돼 있는데, 장비 교체 3대를 빼더라도 14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소모품 패드는 구입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체, 2년마다 소모품이 교체가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규하고 대수하고 개수가 좀 안 맞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탠드 벽걸이는 14대, 신규가, 여기서 신규 장비가 14대인데, 저희가 편의점을 하는데 편의점이 좀 큰 곳은 스탠딩 보관함으로 하고, 좀 작은 곳은 벽걸이 보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14대입니다.

그러면 장비 교체 3대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곳...

교체니까 보관함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패드는 12개만.

저희가 패드는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패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3대를 교체하는 거 아닌가, 신규 장비 14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서 패드 교체가 필요한 연도별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면 지산1동에 또 4대, 198만 원 심장 충격기 4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랑채 외 3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설치하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교육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이 설치가 돼 있는 곳, 경로당 설치 기관, 의무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동구청 주민이라든지 통장님들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사랑채에 계시면 사랑채 관리하시는 분들, 사랑채 관리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내년에 설치하고 나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서 여쭤봤고요, 사랑채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마약류 관리하고 그 뒤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마약류 보관 저장시설과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한다. 근데 치매 치료 관리비도 연례 반복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례 반복 사업이면.

네, 이거 그러는데. 치매 관리비는 이게 보조금 사업이어서 변경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변경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류 관련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마약을... 이게 마약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 되면서 유독 올해 마약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폐기할 마약. 예를 들어서 폐기 마약이 그러니까 경찰이 마약 단속을 많이 해서 마약을 폐기해 가지고 오면 그 마약을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양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금고로는, 저희가 금고에다 보관하는데 기존에 있는 금고로는 충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고를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마약을 폐기할 때 저희가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소각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폐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 신문에서도 이제 마약 폐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나왔고, 좀 더 이게 밀실에서, 좀 이게 비밀리에 폐기가 돼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이 마약 폐기실을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층 방사선실 한쪽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이게 사업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기존에 해왔는데, 기존에 직원들이 이제 폐기하면서도 그냥 94 마스크를 쓰고 그냥 하셨나 봐요. 근데 폐기하면서 악취라든지 그런 게 넘어와서 직원 보호가 안 돼서, 이제 너무 양도 많아져서 보호망을 더 착용해서 마스크라든지 그걸 더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더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68페이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계장님한테도 죄송하고 개별로 여러 접촉을 했는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건강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제가 공유를 못 하긴 했는데요. 여기 정신요양시설 2개소 진산요양원 빛고을 정신요양원은 광주에 없습니다.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예산 지원을 지금 동구가 거의 3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서류를 다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기준이 제가 또 진보당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비롯한 인건비 이런 것들은 상승하자 그러면 저는 무조건 100% 찬성입니다. 근데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건강관리비, 기능 보강비 국․시비로 해서 이거 우리 보조금 사업이 구비 없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지금 나주 소재해 있는 2개의 요양 시설에 일단 빛고을 정신요양원에는 현재 한 200여 명 되는 입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거주지가 나주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계비, 주거비, 장애인 연금․수당, 이거 다 동구가 대고 있습니다, 시비 80%, 구비 20% 해서. 이거를 수십 년째 하고 있고요. 법은요, 지금 사회복지법 자체가 1999년에 개정이 돼서 시설이 있는 곳에서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자치구 간의 협약 하에는 협약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치구 간의 협약이 없었고, 협약서도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나주시에서 사실은 나주시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 연금을 비롯해서 주거비, 생계비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또 복지정책과가 여기 이 입소자들의 모든 수급비를 다 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적할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종사자들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종사자들, 입소자가 3년 치를 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해서 7월 31일 기준으로 줄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동구가요, 나주에 있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부실했습니다. 인정하셨고, 서류도 많이 미비하고, 주신 서류만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날한시에 엔진오일을 갈아요, 한날한시에 타이어도 교체합니다, 모든 차량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게 여러 분야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입소자 수가 줄었어요. 입소자 수가 2020년에 208명이었거든요. 2021년에 207명, 2022년에 199명, 2023년 7월 31일 기준 190명이에요. 근데 종사자 수는 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5명 당 1명이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종사자 수가 늘 이유가 없어요. 종사자 수가 2020년에 16명이었는데요. 2023년에 23명으로 늘었어요.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더 자세히 좀 여쭤보고 자료 요청도 하고 할 건데요. 2개 정신요양시설 관련한 운영 지침 있을 거고요.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될 건데 운영 지침하고, 총계정 원장 이거를 요청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에게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자가 줄었는데, 아니 종사자가 늘었는데, 추경까지 올라와서 복지포인트, 임금보전수당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전에 것은 굉장히 복잡해서, 마지막에 처우 개선비는 종사자는 줄었는데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시에서, 지금 올해 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시비가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이 돼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오다가, 그러니까 이 인력에 따라서 지금 이 추경에서 돈이 는 게 아니라, 그 삭감된 돈이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늘어난 것처럼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비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비가 아니라, 입소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비여서, 그러니까 시비가, 그동안에 삭감된 시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오면서 지금 이게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구비가 미미하게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혈세고, 이 보조금을 어쨌든 우리 동구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있을 건데, 법과 원칙대로 해 가면 될 것 같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입소자 명부 관련해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제가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입소자 명부를 열람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리가... 제가 일단은 쓱 스캔을 했을 때는 명단이 좀 달랐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공은 불가하거든요, 개인정보법에. 제공은 불가하지만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 않고 열람해서 숫자, 이름 중복 되는 거 이런 거 제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달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또 관련 법규나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자동충격기 있잖아요, 심장충격기. 거기를 보면 지금 보관함을 본예산 때는 스마트 보관함으로 해서 1,500 정도 예산을 잡았었어요. 근데 1차 추경 때는 전액 없앴더라고요. 그나마 2차 추경 때는 또 스마트형 보관함이나 벽걸이형 보관함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번 추경에요?

예.

스마트...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아, 네. 스마트는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는 스마트였는데, 본예산에 스마트로 해서 1,500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1,557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173만 원으로 해서 9대 해서 1,500 정도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1차 추경 때는 이걸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을 해서 0원으로 처리했는데, 2차 추경 때 스탠드형하고 또 벽걸이형 있잖아요, 이걸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보관함이.

이유가...

네,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본예산은 시에서 스마트 보관함 쪽으로 약간 그런 추세가 있어서 그런 걸 예측하고 했는데, 스마트 보관함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작년 가내시 내려올 때까지도 그렇게 추진됐는데, 본예산 때 진짜 내려올 때는 예산이 완전히 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내시 때 한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워놨다가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지금 다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웠던 스탠드와 벽걸이는 AED 보급을 주민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이용을 하자 해서 주민안전과랑 같이 해서 이게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보관함은 너무 비싸고 기본적인 그냥 스탠드하고 벽걸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비 100%로 세운 겁니다.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시비에 세운 거는 또 시에서 이제 계속 저희랑, 추경 되기 전에 본예산 삭감되면서 계속 저희랑 의견이 오갔어요. 여기 이제 노진성 의원님이 계시는데 노진성 의원님께서 이 AED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시랑 계속 의견이 오갔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준 게 1,0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마을사랑채에 지금 4대는 보급하고, 지금 편의점 문제는 저희가 더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번에 우선적으로, 편의점이 지금 39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13대, 동마다 1대씩 13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부분인 거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 지금 또 예산을 시에다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 이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봉착했을 때, 저희도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걸 잘 융통성 있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을 봤을 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같은 지원 사업인데, 교부금으로 내려온 시비라고 돼 있는데 뭔 차이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계속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응급하고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마을사랑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공공성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우리 안전 편의점, 그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곳에 찾는 곳에, 그리고 마을사랑채라든지 이런 곳에 꼭 배치를, 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해서 좀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하는 겁니까?

예.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치매안심센터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치매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왔는데, 또 우수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 명칭을 걸고 어떤 식으로 또 해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13동에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마을 안에서 치매 어르신이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개 안심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 구청에서도 안심마을이 저희가 많은 곳이에요. 이 안심마을이 어떤 식의 사업을 하냐면 저희가 우선 안심마을 운영위원들을 저희가 각 마을마다 10명씩 선정을 해서 이분들 회의를 하고, 이분들을 치매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안심마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 모두가 치매를 알고,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을 이렇게 살기 편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심 가맹점, 슈퍼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치매 어르신들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종사자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만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왔을 때 좀 더 이용이 편하게, 그런 가맹점 늘리기 때문에 그런 가맹점 홍보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지금 또 산수1동에 어르신들 의자라든지, 이런 식의 그냥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저도 지나가다 어르신들 뵈면 건강하셨던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좀 머리를 앞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알츠하이머 전 단계, 그런 분들을 걸음걸이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이나 그런 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거의 치매환자가 많이 파악이 됐죠?

네.

그래서 중증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늘 관심 있게 보고, 또 발굴하는 데 큰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451페이지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 보시면, 이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 역량 강화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지역주민이에요. 이거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3년도 투자계획 소요재원에 보면 1차 추경에 2,450만 원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3,150만 원이에요. 이것도 변경,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꼭 살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방사선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 6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디텍터 메인보드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요. 본예산을 세울 때, 이 금액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올렸을 텐데 교체 비용이 왜 초과하죠?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그동안에는 이 정도 예산인데, 솔직히 이번에 메인보드 고장 난 게 굉장히, 잘 고장 나지 않는데 고장이 나버려서, 그 순간 안 돼서 수리를 했는데 메인보드라서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주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발생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메인보드 고장이, 디텍터가 언제 고장 났어요?

2개월 전에 갑자기, 저희가 외상으로 지금 고쳤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본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금액이 너무 우리가 세워놨던 것보다 더 많이 초과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2개월 전에 고장이 났는데 여기서는 본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함이라고 하면.

직원은 이 본예산 초과라는 게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초과됐다는 의미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제가 계획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건강도시 네트워크 직원 역량 강화도 예산도 잘못 올라왔고, 사업비 산출기초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그냥 저희가 봤을 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 됐든 간에 결국에는 주민들의 세금이고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도 되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 이 사유에 대해서 틀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455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시면 내용에 소모품 교체가 있어요. 소모품 교체가 내구연한 소모품 기간이 있죠. 기한이 있는데 배터리가 5년, 패드 2년, 그리고 기계 자체가 10년 정도 경과 하면 교체를 해야 되죠.

네.

우리 동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특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한 대씩 설치를 하고,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파악하기가 다 힘드시겠죠, 2년이든 5년이든.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된다고 하면 그 해당연도, 본예산 세울 때, 그때 하면 좋지 않을까. 꼭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오면 반복적이게 설명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본예산 때 한 번에 체크리스트를 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8페이지에 마약류 관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도 잘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에 몰수 마약 그리고 사고 마약,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죠. 몰수 마약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경찰서에서 압수를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죠. 보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든 검찰에서 그 조치가 사고 경위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폐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보관을 해 놓으니까 이중보관소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마약류 폐기 방독 마스크, 필터, 소모품,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왔잖아요. 반드시 있어야겠죠. 보시면 의료폐수용이죠. 마약을 버릴 때 마약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대마가 있을 수 있고, 약으로 되어 있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알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특정 공간에서 뿌려서 그걸 녹여서 의료폐수로 버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하셨어요?

예, 직원들이 94 마스크 끼고 했습니다.

하셨어요, 하시기는?

예.

제가 물어봤는데요. 착용을 안 합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안 하셨죠? 소장님 알고 계세요? 소장님은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스크 착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하고 있는 거 봤었는데, 그 전 담당자가 원복희 주사인데 하고 있는 건...

보셨어요?

그때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여러 차례 하고, 제가 특정인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착용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착용 안 했었고. 94 마스크 착용하셨다고 하는데, 약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연기를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4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흡입이 돼버리면 그게 마스크 착용한 거랑 안 착용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방독 마스크가 올라왔는데 이거 완전 부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예요. 이거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대로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오고 이거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독 마스크를 이제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뼈아프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즘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 누구 하나 가릴 거 없이 마약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도 요즘 언론에 보니까 마약을 많이 접촉을 하더라고요, 구입도 너무 손쉽게 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아까 제가 보니까, 잠시 봤는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를 보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동구도 마약에 대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야 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방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다 안 해야겠지만 물론. 학생들, 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추후에 제정을 할 때 그것도 조금 꼼꼼하게 면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독관리센터라고 시내에 있습니다, 중독을 위주로 하는. 거기에서 학교랑 계속 컨택을 해서 마약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들어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희도 많이 부각이 돼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교육을 시키고, 마약을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약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관리협회랑 연결을 해서 마약 실물 모형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 여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폐수로 버리기 전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다 흡입하고 있습니다. 꼭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555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8,331만 8,000원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95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억 3,3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5,59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7쪽부터 30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에 1억 6,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구강보건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총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련 예방접종 사업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총 3,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포충기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1억 1,2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부터 3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급을 위해 4,4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인력운영비에 20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관내 출장 국내여비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페이지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보면 교통비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고요. 새롭게 신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잖아요. 작년에는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급격하게 절감이 된 이유가 혹시 출생률이나 임산부들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1,170명 정도 됐었거든요,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숫자가 엄청 많고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가 아파트 가서, 아니면 어린이집 가서 홍보를 하려고 가서 해 보면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차로 이동을 하지 남한테 신세 지거나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더 줄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95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 때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이 올라왔었고 이번 2회 추경 때 산출기초를 보면 UPS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 교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교체 시기죠.

네.

저도 3년마다 교체 시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년마다 교체 시기를 이제 2차 추경 때 올렸다는 것은 그 전에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본예산 때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건데, 2차 추경 때 올렸다는 거는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3년이 경과 후 혹은 경과 직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본예산 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작년 2021년에 코로나 막 시작돼서 백신을 사용했는데, 학동 문화센터 4층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UPS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냉동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그것을 교체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다 3년이 지나서 다시 새로 구입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예산 계속 매년 내려오죠.

네.

매년 내려오는데 이것도 2차 추경 때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항상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신속집행. 과장님, 신속집행이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말씀을, 그거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신속집행이라는 게 성과가 있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속집행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집행할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항상 시에서 내려올 때 이 돈만큼은 따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내려오잖아요, 매년. 매년마다 내려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년 내려오니까 이것도 본예산 때 미리 편성을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미숙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64쪽부터 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5억 1,2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7만 8,000원, 총 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액 예산 총액은 7억 3,0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70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관광․안전 품질인증제 실시 사업에 따른 숙박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재원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변경된 금액은 없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사업에 ATP측정기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외식 문화의 증가로 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활동에 활용할 ATP측정기, 즉 세균측정기를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국․시비 부담 비율만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변경된 금액은 없습니다. 마지막 2020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2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ATP 측정기 구입하신다고 말씀주셨죠. 이게 2차 추경 때는 120만 원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는 450만 원. 이 본예산에 남았던 금액을 2차 추경 포함해서 금액을 구입하나요?

아닙니다. 새로 사려고 했더니 원산지가격이 좀 상승돼서 보니까 270만 원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때는 150만 원을 했었는데 가격상승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추경 때는 12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측정기 구입은 2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안 되잖아요. 못사니까 본예산 때 그 금액을 합쳐서 이거 구입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원래는 2017년산이 있는데요. 그게 잔고장으로 측정하는데 불가해서 새로 사려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 동구에 27명이죠.

네, 27명으로 했습니다.

27명이고 ATP 측정기 우리 동구에 한 대 있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네.

잔고장도 많이 나고, ATP가 칼, 도마, 냉장고, 오염도, 세균측정을 하는 것이 ATP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식품위생업소 대상이 4,000여 개소를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 이 한 대를 가지고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먼저 급파도 하고 먼저 가서 검사도 하겠지만,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잔고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장이 많이 났으니까,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동구 관내에 ATP 오염도, 특히 이제 식중독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번에 그래서 제가 사자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한 대가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감시원이 27명 있는데 그러면 27명이 돌아가면서 한 대씩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지금 하고 나서 이게 ATP 한 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추가로 제가 한 대 사자고...

다른 지자체도 한 대씩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대씩을.

시에서 지원한 거 말고요.

구에서 구입한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한 대씩 갖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서 제가 설명...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한 대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식중독도 계속 발생 되고 있고, 아시잖아요,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켜들고 이번에 한 대 사자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으셨죠?

네.

이거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는 한 대가 추가가 돼서, 물론 고장난 것은 수리에 들어가야겠죠. 수리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또 한 대 갖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대를 더...

한 대 말고 두, 세대든 네 대든 더 하십시오.

네, 의원님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아니고요, 마지막 파트여서. 이거 공문서잖아요. 2차 추경 예산 저희가 사업계획서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서, 정정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진성 위원이 지적하셨던 페이지 451페이지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 파트에 대상도 직원으로 바꿔야 하고, 총사업비도 4,720만 원으로 바꿔야 하겠죠, 이거 수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보건사업과 486페이지 일반보전금 364만 원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페이지 486페이지입니다. 공문서니까 정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까 ATP인가요?

네.

ATP 측정기 내년에 한 10대 정도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및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