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서춘경 의원 발언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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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회계과 등 총 8개 부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교통에너지과 주정차 홀짝제 관련 고충민원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 현장방문으로 심사일정을 8일 제4차 예결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세무회계과

10시 06분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예산서 104쪽 상단 2022년 장성군 법인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 5,100만 원과 예산서 111쪽 중간 2022년 2월 체납액 및 지방세 징수올리기 평가 시상금 4,000만 원, 예산서 116쪽 중간 순세계잉여금 296억 200만 원이 증가한 615억 2,000만 원, 예산서 117쪽 중간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3쪽 중간 부분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세부 편성한 2022년 지방세 2월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올리기 평가로 받은 도비 4,000만 원을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 자료 4쪽입니다.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군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적립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하단 부분 설명 자료 5쪽입니다. 계약지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월 예산 증가 및 신속집행 중요성으로 인해 계약 및 지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회계연도 마감 등으로 인해 연말에 업무가 집중됨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개월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쪽 하단 부분, 224쪽 상단 부분 설명 자료 6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본 예산에 책정된 청사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 중 8월까지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보험 건수 증가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로 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상단 부분 설명 자료 7쪽 군청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추석 연휴 후 바로 민원봉사과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현관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본예산서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중간 부분, 설명 자료 8쪽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한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옹벽 공사와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담장 공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중간 아랫부분, 설명 자료 9쪽 의회청사 신축 토지 매입비입니다.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토지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5쪽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이렇게 총액임금제로 하지 않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러긴 하죠. 그런데 총액 인건비는 항상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군청 정문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으로..., 방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전기요금도 나가고 또 고장나면 고치고 그럴 텐데 전문용역을 맡기든가 어쩌든가 해서 관광지 우리 장성8경도 좀 찍고 음식점도 이렇게 찍어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떱니까? 과장님?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물론 이제 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만들어 있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료가 많이 있어야지 저희가 활용이 되거든요.

오원석위원

새로 용역 맡겨서 8경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음식점도 찍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번 건의를..., 우리 기획실하고 한번 홍보팀하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홍보 부분은 전문적으로 기획실 홍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홍보팀하고 한번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고민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기료 다 나가고 또 고장나면 고치고 그럴 텐데 조금 너무 활용도가 좀 적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과장님, 그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것이 세무회계과인데 지금 2차 추경이 전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본예산 대비 약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회계과는 약 50%가 지금 이번에 올렸어요. 내가 뭐 36억에서 이번에 18억 올렸으면 50%지. 49%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 청사가 10억이에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차피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돈을 쓰다 쓰다 쓸 데 없으니까 꼭 다른 데 쓸 데 없으니까 여기다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본예산에다 올렸어도 되지. 굳이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뭐 있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지금 본예산에 이제 당초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이 수용 재결이 이제 10월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은 신속 집행에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게 좀 많이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보류를 했다가 이번엔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튼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18억 중에서 15억은 의회청사 5억, 그리고 이제 뭐야 민원봉사실이 10억인데 그것도 5억만 이번에 올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10억 그러면 15억이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야. 이미 예견된 내용이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차피 이거 올려주고 해줄거니까 다른 데 급한 데 있으면 써버리고, 할 데 없으니 올렸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근데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좀 나눠서 이렇게 올렸을 뿐이지. 저희가 다른 취지나 의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도 박석철 과장님으로 봐서는 인품으로 봐서는 절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올린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00억을 예를 들어서 4,000만 원만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다 올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보면 이월액들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또 남은 부분들은 또 예산을 활용하다 보면 또 우선적으로 또 활용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본예산을 세울 때마다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이월 금액을 줄여라. 1,500억에서 2,000억까지 되는 것을 좀 줄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직자한테 대화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실행 대비 예산은 90~95%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몽땅 잡아갖고 수도 안 하고 내년에 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것은 당연히 맞고 그래도 잘못 잡은 내용들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10%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해를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고생이라기보다는..., 또 위원님들이 또 고생이 더 많으시죠.

나철원위원

사실 민원봉사과야 사무 공간이 넓을 수밖에 없는 부서고 민원봉사과를 빼면 실제 사무 공간이 가장 넓다고 봐도 되는 게 세무회계과죠? 아닌가요? 그 위치도..., 위치도 어떻게 보면 군청의 외형상 상당히 티가 나는 이런 위치고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에 읍내에서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2층에 불 켜져 있는 경우가 거의 주말 빼고는 거의 불이 켜져 있는 건 항상 이렇게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세무회계과가 나름 업무량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일 고생이 가장 많으시겠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또 따끔한 지적도 좀 하려고 먼저 이렇게 칭찬을 좀 드렸습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세무회계과 업무이고 그다음에 군청 현관 관련된 것도 들어왔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진척 속도가 느리다. 굉장히 느리다라고 보여져요. 작년부터 이게 논의가 되고 했는데 이제 민원봉사과 공사 착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느낌상으로는 거의 한 1년 경과되니까 이제 본 공사에 착수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지연된 게 좀 있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게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발주하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리고 본예산에서 공고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기는 했죠.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또 현관을 저희가 넓히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또 공간을 헐고 이렇게 더 커지거든요. 현관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 지금보다는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아뜨리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 또 다녀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민원봉사과는 끝내려고 하고 있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실내 공사니까 이제 끝날 것 같고,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현관하고 같이 하다 보면 또 불편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수로 나누어서 1차 공사, 2차 공사로 해서 민원봉사과가 끝나고 나면 현관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굉장히 집행 속도가 느리다. 이게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의 집행을 일을 하는 이런 분위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 청사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굳이 제가 선거 얘기를 않겠지만 청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태세가 느리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본 용역이 처음에 1월부터 2월달부터 들어가가지고 기본 용역을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기간이 한 2~3개월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또 실시설계 용역이 하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이게 또 실시설계 용역이 한 4개월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지. 우리 저희가 그걸 일부러 늦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10억짜리 이상 넘어가면 그게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기본 설계 용역이..., 기본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화면은 우리가 내부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느린 것이지.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실시설계 용역만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상반기에 다 설계가 끝나고 바로 하반기에 들어갈 수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세심하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나철원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직접적인 사무를 보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짐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럴 수는 있죠.

나철원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청사가 좁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것은 공직자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가 개편되는 것은 민원봉사과를 들어왔을 때 민원을 갖고 오시는 주민들인데 이분들이 봤을 때 확 트이고, 편안하고, 뭔가 부드럽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민원을 참 잘 볼 수 있겠구나. 느낌 자체가 들어야지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답답하고 뭔가 좀 칙칙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짜증 내지 않을 민원 또한 짜증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환경은 청사의 환경은 우리 주민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읍면장님들 한 분씩 뵈면 오래된 건물의 청사를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에게 편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하게끔 하려고 꽃도 갖다 놓고 커튼도 바꾸시고 미니 정원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청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청사 개편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좀 제가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이 현관과 민원봉사과는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면 본청과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가 조금 더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본청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나철원위원

가령 현관과 민원봉사과는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치란 말이에요.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사무 공간에 이렇게 복도를 보면 심하게 말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가령 제가 민원봉사과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를 갔을 때 사무실의 어떤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느낌 이런 것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들어가면...,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기본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오래된 일이라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우리 군청사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2층 현관인지 3층 현관은 모르겠는데 거기 예술 작품들도 있는데 언제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령 반년에 한 번씩 조금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산뜻하게 바꿀 수 있다. 예술 작품들로 해가지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그런 쪽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을 위한 조치도 되면서 우리 청사의 환경도 개선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청사를 단순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사 옮길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들 사무실을 들어갈 때 이렇게 전자판으로 예쁘게 사진들도 좀 찍으셔가지고 잘 나오게 찍으셔가지고 주무관 누구 선생님 얼굴 그리고 담당 업무 이렇게 딱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이 민원으로 왔는데 이분이구나. 일단 모든 부서가 들어가면 답답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만이라도 조금 더 화사하고 편안하게 하면 좋지. 복도가 조금 더 환해지는 느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우리 군청이 장성군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주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연결된다라는 거죠. 청사 관리에서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번 실과 입구에 각자 사진을 한번 걸어놓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민원인들이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이제 항상 이제 검토하고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과장님 오늘 회의 전에 조금 회의가 늦어졌잖아요. 회의 전에 우리 군수님과 위원들 간에 티타임 있는 거 아세요? 티타임 있었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군수님하고 같이 티타임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고...,

나철원위원

티타임이 있었던 주요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대함에 있어서 보고는 하는데 그리고 안내도 하지만 실속 있게 되지 못하는구나. 그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대표로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팀장님들까지는 의원들과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안내를 하시고 설명을 할 때 정말 깊이 있게 실속 있게 진정한 동반자로서 실속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그 말들이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내부 속속들이 말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의원들에게는 깊이 있는 실속 있는 보고가 되고 안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방금 제가 제 의견 드린 것도 검토한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도 접수하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라고 실속 있는 그런 대화들이 좀 오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운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은 대할 때 이렇게 겉다리로 이렇게 대하거나 대충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도 오늘 회의에 참여하는 부서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렇게 비중 있는 과장님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관련해서요.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도비 100%지만 전년도 예산이 2.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4,000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아니요. 다른 건 아닌데 우리가 세수를 돈을..., 뭐랄까요. 세수 확보를 하는데 체납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자동차면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하고 이렇게 영치 자동차 번호를 한다든가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예금까지 들여다보면 통장에 돈이 일정액의 얼마 이상 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지금...,

서춘경위원

전년보다 더 다른 조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고액 체납자 이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서춘경위원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고액 체납자나 우리 지금 정부의 사이트에 보면 우리 실명 공개도 하고 계십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저희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장성분도 계십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징수팀을 따로 또 운영하고 계신가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장

그래요. 올 연말까지 또 고생들 많이 하시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닙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난안전과

10시 34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101억 1,200만 원에서 금번 2회추경에 70억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100만 원, 도비 보조금 4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480억 2,700만 원이며, 기정액 323억 3,900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56억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480억 2,700만 원에 대한 재원으로는 국도비 154억 9,300만 원,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 원, 군비 308억 8,400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0쪽 마을 방범 CCTV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낙뢰, 누전 등으로 인한 누전 등으로 파손된 마을 방범 CCTV 정비를 통해 마을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마을 방범 CCTV 유지관리 사업으로 7월 중 419개 마을 901대의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0개 마을 153대의 고장, 오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1쪽 상단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23년 5월 31일 제정된 장성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생계지원금으로 우리 군 2021년 10건, ’22년 18건, ’23년 상반기 중 7건의 주택 화재 통계를 근거로 금년 하반기 4가구 기준 소요 예상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사능 방재 훈련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 방재요원 및 유관기관 간 역할 숙지와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 방재법 제37조에 따른 법정 훈련으로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32쪽 원전 인접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등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룡면 필암리 구석마을 배수로, 서삼면 대덕리 세포마을 배수로, 장성읍 삼가2동 마을 안길 정비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재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상단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에서 시행하는 진원천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류부에 정비되지 않은 미정비 구간 150m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단광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장성읍 단광리 일원 유실된 단광천 100m를 복구하여,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4쪽 상단입니다. 장성읍 배실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배실소하천 495m를 정비하여 하천 기본 기능을 확보하고,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물가 변동과 자재 인상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장성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소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삼계면 내계리 군장소하천 1.5km 정비와 황룡면 금호리 가실소하천 840m 정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6억 4,800만 원입니다. 삼계면 수각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 수옥리 수각소하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 월류로 인한 농경지와 주택 등에 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천 350m를 정비하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예산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쪽 하단 전도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전도 소교량 82m를..., 82m는 폭이 협소하고 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교량 재가설을 통한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원전 주변지역 개발 사업비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북이면 원덕리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호우시 인근 경작지 및 축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배수로를 신설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쪽 하단부터 236쪽 중단까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산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금년 내에 보상 및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월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인 학림지구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비 증액분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행안부 승인을 받아 유평지구와 대상지를 변경한 관동지구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36억 원의 추가 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6쪽에 한 가지 아까 전화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원전 인접지역 개발 사업에 이렇게 인접지역에 해당되는 삼서, 삼계, 동화 이렇게 일부가 포함되는데, 그 이외에 북하 같은 데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도 하자가 없는 건가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네, 괜찮습니다.

최미화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서 해도 하자가 없어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원전 주변 지역과 인근 20%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지역을...,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예산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배분은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매년 금액은 달라지고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입니다.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생 많으시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오원석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 안길..., 요즘에 이제 집중호우가 조금 많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침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주택에 이렇게 침수가 되니까 1차적으로 조금 민원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네.

오원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이 침수가 되고 그러면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수정..., 빨리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조교재 4쪽에 보면 우리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경에 세워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조례로 했던 것은 전소 500만 원, 그리고 반소 70%, 그다음에 50% 이렇게 지원의 기준을 마련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오원석위원

그게 법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소, 반...,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조례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원석위원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탔다 해가지고 그걸 써먹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한 절반이 탔는데 절반 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처리하려면 폐기물 처리가 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거 조금 조례 제정하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발을 내디딘 사업이기 때문에요.

오원석위원

우리가 좀 생각을 못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오원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나 전부나 거의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절반 탔다고 그러면 오히려 폐기물 처리가 더 돈이 더 들다고 생각이 가는데 그 부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조금...,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당초 취지가 최소한의 주민 생계지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진행하는 상황을 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장산지구 지금 10억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우리 군 예산을 이렇게 감액 조치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국비 50% 하고 군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총 파이 금액은 정산지구가 현재 행안부 승인받은 것은 489억 원으로 승인이 최초에 되어 있었고요.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원석위원

아니, 근데 감액을 이렇게 지금 해놓아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착공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보상..., 일부 보상을 하고 착공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분 예산액에서는 10억 정도 감을 하지만, 전체 예산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러면 그 10%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려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10억 원을 저희 재해위험지구 예산 내에서 조절을 해서 지금 관동지구 사업예산 쪽으로 사업비를...,

오원석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 돈을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으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 해에 또 10억을 다시 또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걸 이해를 좀 못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쪽이요. 전년도 대비해 배로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올해 물론 폭우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늘었겠습니다. 준설 퇴적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겠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물론 잡목 제거 지금 물론 다행히 이렇게 지금 사업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가서 보면 정말 심란해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준설토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적치를 하고 그럽니까? 뭐라고 하죠? 적치장이라고 하나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준설토 투기를 하는데요. 지금 준설토가 실질적으로는 폐기물로 잡힙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이제 토질의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좋으면 이제 성토용 흙으로 일부러 쓰신다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엄밀하게 말하면 폐기물로 잡히기 때문에...,

서춘경위원

어디다가 매립을...,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지라든지 하천변에 다시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 실정이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준설을 해년마다 해요. 근데 옆에다 붙여요. 근데 거기가 모래 성질들이 있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보기도 싫고 그게 도로 계속 쌓여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조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위원

저 이거 좀 싼 땅들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설 이렇게 토지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저번부터 내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검토만 계속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번에 예산도 지금 상당히...,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추석 올겨울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저도 걱정입니다.

서춘경위원

이걸 또 거기다가 붙이자니..., 한 번 검토를 해서 땅을 하나 구입을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춘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정석 재난안전과장님 맞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예.

나철원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를 보면서 나름 원칙과 융통성이 굉장히 뛰어난 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언론에서 저를 찍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굳이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사업에 임하느냐가 저는 시작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정에 맞게끔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변통을 잘하는 것은 이제 결과를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 민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들어주지 않은 상황이 저는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여러저러 이제 이런저런 민원과 또 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실속 있게 또 깊이 있게 잘 보고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참 잘 가시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과장님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팀장들이 해야 될 역할 이게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이런 실과 같은 경우는 질문을 안 하는 게 또 가장 공직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해서 질의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의는 좀 해드려야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타 부서에서는 또 싫어합니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좀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좀 위원들이..., 위원들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느낀 게 있어서 아침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의회와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보고와 설명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마을 방범 CCTV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인지 아니면 올 초인지 실제 통합 관리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마 그 준비가 되고 있을 건데, 난제는 마을별로 장착된 CCTV가 제조 회사가 다 틀리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다 보면 관리 요령도 틀릴 건데 그게 차제에 고장난 게 많으면 좀 통합 관리에 좀 가능한 방향으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보수 수리 쪽으로만 생각한가요? 아니면 향후 통합 관리를 위해서 좀 고민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마을 방범 CCTV들은 내구 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진행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일단 호환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능형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합 관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선도적으로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마을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면 상당히 편리하면서도 마을 방범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선의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관련해서 아마 이게 우리 저희 고재진 의장님이 발의해서 통과되고 지금 첫 사례라고 봐야 되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첫 사례고 솔직히 의원발의 조례는 집행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4가구가 지금 거의 전소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상황 아닙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걸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아직 이것을 집행한 상황은 아니고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소식을 못 들었나 싶어서 이렇게 화재가 막 이렇게 막 조금씩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이번에 잡아놓는다는 거죠.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보면 의원 발의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조치를 하겠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다음 방재훈련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좀 특별히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법정 교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 종류가요?

정석

정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과 주민보호 집중훈련, 그다음에 주민 대피 훈련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훈련을 방사능 방지 훈련 한 목 안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렇구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건설과

10시 5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저기, 회의 진행에 대해서...,

김연수위원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위원님들끼리 궁금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질문만 하는 걸로 하면 어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본 예산위원장도 공부하면서 평소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우리 차상현 위원님의..., 차상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회의 진행 발언이 건설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만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입니다. 책자 9쪽입니다. 제설 장비 교체에 있어서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렇게 노령 인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서 골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마을마다 몇 포씩이라도 이렇게 좀 배치해서 급하실 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좀 뿌리게끔 좀 이렇게 배부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민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이제 염화칼슘을 더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성읍은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땅도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보니까 다른 면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돼요. 그런데 읍은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넓은데 그러니까 읍이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좀 장비를 투입해도 좀 배로 세 배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읍에?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도 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 1t 차가 이런 외곽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읍에서도 좀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배려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회관 모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은 모정들이 많이 오래돼서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지만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대부분 마을들이 그걸 이장들이 이렇게 문대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어르신들이 앉으셔야 되니까 일어나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장님들이 문대기는 하는데 이렇게 페인트 칠은 못한다는 거예요. 페인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문기 팀장님께 이렇게 전화드리고 또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면장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문기 팀장님 고생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모아서 이렇게 민원을 들어주실 건지 좀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비로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세워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조례에도 돼 있지만 주요 구조물들이 손상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사실상 읍면의 재량 사업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화위원

모정에 페인트 칠이요? 근데 모정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다 다 쓰고 그 운영비 조금씩 주는 걸 없는 마을들이...,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니라 읍면에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최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군 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면사무소에 전화해야 된가요? 아니면...,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제가 이렇게 더러 많이 받아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좀 죄송하기도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저기 모정 담당 팀장님한테 이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최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혹시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룡강변에 지금 불빛 조성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비가 와도 막 소리 지르고 불빛 이렇게 켜지고 그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주말이나 예를 들어서 공휴일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타임을 두어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한다랄지. 그래야 되는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좀 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운동하면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아, 방송 시설 그것 때문에...,

오원석위원

방송시설 말고 거기에서 그 불빛에서 소리가 좀 나는 모양이던데 휙 소리가 이렇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명 같은 경우는 시간 동절기하고 하절기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점·소등이 되거든요.

오원석위원

몇 시까지?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한 10시 반 정도 그다음에 동절기는 한 10시 정도로...,

오원석위원

그렇게 해놓고 있기는 합니까? 저녁에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켜졌다가 또 꺼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사항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해가지고 저승사자처럼 한 다섯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혹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섬뜩섬뜩하니 조금..., 주차장 말고 불빛 있는데 혹시 안 보셨나요? 담당들..., 저승사자처럼 새카맣게 이렇게 돼서 있다는데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주차장에 조형물로서 철판 조형물로서 해진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원석위원

그래가지고 섬뜩섬뜩하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해요. 저녁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한번 반영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사실은 말을 해 놨어요. 거기 소관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보조교재 28쪽 보면 장성호 수변길 특화 경관 조성 사업 본 위원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호에 이렇게 관광을 하고 좀 체류를 하려면 용곡리에 용곡리 일대에 위락시설이나 그러려면 좀 휴게시설 같은 그런 걸 좀 해놔야 된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10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뭘...,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변길에 공모사업을 저번에 지난 4월달에 공모사업 제출해서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장성댐에서부터 풍차호수까지 조명시설, 그다음에 출렁다리 부분의 조명시설 등 그다음에 쉼터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오원석위원

조명만 설치하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아니, 조명하고 그다음에 정원 3개소를 지금...,

오원석위원

용곡리 안에? 용곡리 안에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거기다가 할 겁니다. 일부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 농어촌공사 땅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나 그러지 않으면 휴게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되어야지 장성에서 댐 상류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최대한 볼거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했던 부분들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장성호에 오신 분들이 한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보조교재 9쪽 제설 장비 교체 건에서요. 자원봉사자 트랙터 제설기 구입인가요? 이게 교체인가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교체입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6대의 제설기하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구입했던..., 위원님 여기 트랙터...,

서춘경위원

트랙터 제설기 자원봉사자...,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설기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했던 부분들은 제설기 교체해야 될 부분 2개하고, 그다음에 트랙터 기존에 했던 부분들하고 해서 지금 전체 교체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춘경위원

트랙터 25대 구입을 해서 옛날 거하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교체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서춘경위원

이유가 뭔가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한 10년 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교체하는 부분들입니다.

서춘경위원

전에는 그 트랙터 뒤에다 달고 이렇게 끌고가는 시스템이었고 요즘은 또 앞에다가 해서 그런걸로 지금 교체한다는 거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앞에다가..., 맞습니다.

서춘경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대는 혹시 지급이 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까? 유류대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유류대를 지급을 계속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유류대 지급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서춘경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올해 물론 폭설 피해나 이런 것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나는 그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벗어난 얘기인데 우리 황미르랜드에 가면 황토 걷기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오후에나 오전에 일찍..., 그런데 그 주민들 불만이 뙤약볕 밑에서 하지 말고 어디 산길 같은 데 좀 그늘진 데서 걸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황룡빌라 저쪽 제방 있는 데서부터 900m 그 구간에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공사를? 거기도 주변에 나무가 많이...,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거기는 제방 그쪽이라서 전체 가로수가 제방에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주민들은 요구가 야간화도 할 수 있게끔 또 조명까지도 부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시고 또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발 같은 것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장비라 그래야 되나?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황미르랜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설치해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도 그걸 설치해서 할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거 좀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 2년 전엔가 수변길에 전선, 전기를 끄집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간 거 있죠? 그 예산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한전에 불입금으로 1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토지 소유자들 동의가 안 돼서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토지 소유자들 동의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한전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디파짓 됐잖아요. 1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얼른 협조를 좀 해줘야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쪽에 핸드폰이 안 터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그제 우리 총무과에 그 얘기를 했더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중계탑이라고 그러나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한전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협조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내년에 또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실랍니까? 질의 안 하게 할랍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질의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하세요. 예산을 가져갔는데 몇 년이 딜레이 되버리면...,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인섭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쪽이요. 지금 기존 도로의 접도구역 말뚝이 박아진 것이 한 30년 정도 됐죠? 대부분이..., 이상 됐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다행스럽게도 뒤늦었지만 용역을 해서 가능한 한 해제를 하겠다는..., 그동안 재산권도 행사 못 하고 접도구역 때문에 그 안에다 건물도 못 짓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전국적으로 다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어떱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 24호선하고 국도 1호선 부분에 개설된 부분들을 전체 완료가 됐길래 이번에 이거를 주민들의 편익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꼭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22쪽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올렸는데, 크고 작은 사업을 힘들게 잘 이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개소 정도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묘동마을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월정마을 같은 경우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아곡2리 사호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에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와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물론 끝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고 새로 지금 그 부분들을 다른 위치로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가능한 한 좀 난해하더라도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도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첨단 3지구가 약 109만 평이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 땅이 약 76만 평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한 8,000세대가 들어오고 등등등 해서 상당히 우리 장성군으로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이 우리 장성읍이라든가 여타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이 돼야 되는데 기존 도로는 좀 열악하고 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첨단3지구에서 장성읍으로 오는 어떤 계획을 어떤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도 그때 이제 군수 공약 사업에도 있는 국도 24호선을 4차선 확장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24호선이 어떻게든 4차선 확장되면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좀 좋을 건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우리 장성에 좀 스며들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팀장님들 어째 어깨가 확 쳐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산 보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닐 건데 많이 확보가 미흡해서 너무 힘 빠지신 겁니까? 어쩌십니까? 힘내셔야죠. 건설과가 힘내야 장성 기반시설이 착착착착 될 건데..., 지금 요새는 농로 하나만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협조한다기보다는 뭐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시는 주민들도 늘어나면서 일이 진척도 늦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 이렇게 심할 텐데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올해 농촌 빈집 정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조례도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올해 좀 진척된 상황들 그 자료로...,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회사무과에 주면 의회사무과에서 카피해서 위원실로 다 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힘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제가 빼먹었습니다. 몇 가지를...,

김연수위원장

보충 질의?

최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역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빼먹어가지고요. 과장님 건강보험 뒤쪽에 가로등 설치해놨던데 불 들어온가요? 안 들어오던데 며칠 전까지...,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여기가 아니지. 교통에너지과지.

최미화위원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황룡강변에 음악 나오는 그거..., 음악 나오잖아요. 방송 그게 고장이 나면 지역민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고장이 나는 것까지는 저기인데 너무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화를 본인들이 어디다 전화를 하고 해도 너무 걸린다고 하니까 고생스러운 줄 아시지만 신속히 이렇게 조치 좀 치러주시면 좋겠고, 태풍이 좀 지나간다든지 비가 좀 와서 지나간다든지 그러면은 고생하시겠지만 점검 좀 한번 지나가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성산 쪽으로 가는데 저기 군민건강보험 쪽에서 성산 쪽으로 자전거 도로 가다 보면 예전에는 꽃들이 다 활짝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걸어보면 저도 걸어봤어요. 본 위원도..., 근데 풀이 너무 웅상하고 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왜 그쪽에 꽃을 안 심었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지역민들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꽃을 안 심은 게 아니라 그때 이 황금 느릅나무를 심으면서 꽃 대신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고 작품이나 이런 풀베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거기에 꽃이 심어졌을 때 더 예쁘던데요. 관광객들도 이렇게 그래도 축제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걷거든요. 근데 꽃이 심어졌을 때가 더 아름다운 거리였는데 근데 왜 안심으시는지...,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근데 길을 쭉 해서 하다 보면 실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인건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또 투입해서...,

최미화위원

예산이 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황금 느릅나무를 그때 쭉 위에까지 심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최미화위원

그렇다면 꽃이 없다면 과장님 이렇게 풀이라도 웅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오늘은 안 걸어봤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걸어보니까 아주 사람 키를 넘습니다. 풀이...,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라든지 하천변 정비라든지...,

최미화위원

집행부는 하나니까 과장님의 소관 아니더라도 혹시...,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이렇게 의논하셔서 그리고 성산공원도 좀 이렇게 풀베기 좀 해 주십시오. 성산분들이 민원이 많이 빗발칩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혹시 그 황미르..., 뭐야 그 길. 우리 진흙 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산책로...,

김연수위원장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미굴이라는 거 있나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호빗동굴.

김연수위원장

거기 부분 담당인가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가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연말까지 해서 호빗동굴하고 주변은 연말 안에 정리가 됩니다. 완료할 겁니다.

김연수위원장

제가 그전에 질문했을 때는 가을꽃 축제 때 다 볼 수 있도록...,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근데 이제 저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들이 좀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과장님 다시 연말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저 이야기가 봄꽃 축제 때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면 좀 그러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황미르미랜드 감사 때문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저기에 공사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뭐 때문에? 감사가 뭐 때문에?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 황미르랜드 것만 해서 감사에서 한 사람이 한 50일를 팠습니다. 50일...,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을 사실상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공사를 지금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그래서 완료토록 한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지금 제가 잡초 이야기는 이따가 할 것이고, 왜 저 부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매번 시간만 되면 아침 일찍 한 번씩 돌아보면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황미르 황톳길을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기 공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왜 흉한 건물로 남게 되고 있고 전설의 고향 집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저것이 공사를 하고 있냐. 한번 우리 과장님도 다 느끼시고 다 눈이 있으니까..., 진정 저런 건물이 우리 황룡강의 가을꽃축제, 봄꽃 축제 하는 곳에 있는데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빨리빨리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또 연말까지 한다고 하고, 내년에 또 이제 그 다음해까지 한다고 그러려고?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나 답답해서...,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아까 처음에 감사원 이야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감사원 이야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김연수위원장

그다음에 앞에 봐 보십시오. 조금 화면을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지금 그래도 장성군에 운동을 하고 황톳길에 다니신 분들이 미관상 보기에..., 우리 과장님 내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 이 앞전에 근데도 지금도 지금 아직도 안 돼 있죠? 제가...,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정비하려고 풀베기랑 싹 하려고 지금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추석 전에 지금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비하려고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장

거기 반대편에 하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이 얘기했는데 꽃길이 아니라 쓰레기 길이에요. 그다음에 현수막 했던 것들이 언제부터 해놓은 것이 다 바래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드리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관광객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 관광 1,000만의 시대를 만든다는 장성이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저곳에 잡초의 길을 만들지 말고 진정한 우리 꽃길, 황룡강 꽃길의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산위원장으로서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10월 꽃길축제 할 때 이것이 풀밭이 아니라 다른 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꽃밭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깨끗이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안 되면 주차장이라도 써. 주차장이라도...,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제가 응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는 장성 기반에 주춧돌인 건설과입니다.

인섭

이인섭건설과장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도시재생과

11시 30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냥 간단히 질의만 하고...,

김연수위원장

간사님이 회의 진행 발언...,

상현

차상현위원

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질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쩌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상현 간사님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설명은 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변만 듣기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이쪽에...,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용률은 거의 좀 상당히 적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렇죠. 이용률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또 투입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투자라기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보다는 그 사고 위험이 좀 많아요. 기존에 4차선이 있고 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가운데 경계석만 놓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야간에 차량들이 모르고 갓길 쪽으로 오다가 받아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농로로 들어갈 때 농기계들 경운기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 개선해서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이걸 좀 개선을 해달라. 특히 의장님이 최고 관심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좀 개선을 시켜라하고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한 겁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다시 자전거도로를 복원하거나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최미화위원

거기를 그렇게 하면 또 이용률이 많이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이용률이 많이 좋아지죠. 야간에도 좀 조명으로 분리도 시키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분들도 전답으로 좀 편하게..., 양쪽 길을 다 할 거거든요. 800m인데 총 이제 양쪽으로 하면 1.6㎞가 되겠죠. 그렇게 개선을 시켜서 자전거도로도 이용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농사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세 박자를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이라면은 좀 그림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는 작년에 도에 공모 형식을 취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갖고 온 겁니다. 올해 오산 지하차도 사고 전에요. 지금 현재 저희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황룡강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그러더라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터미널 쪽에서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주공 쪽에서 오는 길에 가운데 우리 아파트 같이 봉을 세워서 들어가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게 떨어져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차단 플래카드가 진입 금지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아예 통제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양쪽 들어오지를 못하게..., 나가는 길에 있던 건 그대로 나가게 하고요. 그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나철원위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저희가 알 수 있는 차단봉 형태를 이용한 차단 방법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그다음에 뭐냐 부속 자료 5페이지요. 지금 청운지하차도 470억 공사...,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하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추산은 좀 어떠십니까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공기를 늘린 것은 없고 ’25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그 내년이 본격인데 올해 저희가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3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 민선 8기 선거 때 좀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중지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물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올라간다고는 예측을 합니다. 현재 470억인데 저희 목표는 500억은 넘기지 말자. 이렇게 목표로 실무팀에서는 추진하고 내부 시설에서도 기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개선해서 사업비 절감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이렇게 회기 때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참 이런 점이 참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어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위원들에게 깊이 있고 실속 있는 이렇게 설명과 안내가 항상 저는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방금 나 위원이 질의했는데 청운 지하차도가 지금 현재까지 투입한 것이 얼마죠?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예산이 세워진 것은 140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작년 110억, 130억~ 142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공사 위탁금 50억을 세우면 190억이 세워지고요. 470억 기준으로 2년간 280억을 더 세워야 되니까 ’24년에 140억, ’25년에 140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50억을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당초에 370억인데 에스컬레이션 플러스 또 공사가 이것저것 또 추가가 되고 현대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47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쯤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준 적 있냐고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섭

심민섭위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아니, 간담회하고 정식할 때 설명을 저희가 300 당초에 90억에서 80억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민섭

심민섭위원

370억이 들어갔을 때 최소한도 80억 플러스 알파가 국도비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그때는 우리 이태영 과장이 아니었겠죠.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중간에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랬다니까 세울 때..., 370억 중에서 80억 플러스 알파를 국도비를 갖고 오겠다. 단일공사로는 장성군 생긴 이래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도비는 1원도 없고 50억 100% 군비 그렇잖아요. 그 계획이 어때요? 차질은 있을 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현재 지하차도 공사에 저희가 당초 국도비는 80억을 가져오려고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하차도를 우리 군 자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고정적으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확보한다는 건 특별교부세 목적으로 재원 상황에 봐서 몇십억이라도 좀 더 확보해 보자.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70억에 80억 해서 이제 290억, 최고 맥시멈이 군비가 투입되고, 국도비를 80억 그래서 이제 우리 이태영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100억도 되고 120억도 될 줄 알았는데, 에스컬레이션은 100억이 늘어났는데 국도비는 빵 돈이 쪼그라들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의회 우리 의원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분담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가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 400억..., 1년에 자립률이 400억인데 이게 470억씩 들어가 어떻게 해석할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기부세를 좀이라도 더 받아오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은 얼마든지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군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설계 변경은 그동안 몇 번이나 했어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라 설계 변경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좀 그렇습니다. 물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이것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 아이러니컬..., 저도 제가 오케이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걱정을 해요. 그래서 군민들이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속 시원하니 정리도 하고 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브리핑도 해주시고...,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방금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하차도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걸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사업비 부분 말씀하신가요?

상현

차상현위원

축소하는 과정에서?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축소하는 과정이라면...,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그게 축소가 됐습니까? 그 도로가 사업이 좀 축소가 되지 않았어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도로 사업이 축소된 것은 없는데요. 총 연장 726m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건물..., 앞에 건물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앞에 건물은 두 마리 치킨집이 계속 격렬히 반대를 해서 원래는 그 부분이 접하에 걸려 있었어요. 두 마리 치킨을 뜯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중앙선이나 인도 쪽을 보면 사실상 이동하면서 주차 공간을 주고 있거든요. 하부에서 이동하고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피해가 없이 하고 그냥 제외를 하는 것이 낫다. 우리 감리하고 시공, 군팀이..., 사업 내용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안에서 시공 방식과 시행 방식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시킨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왜 빼먹어 버려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죄송하다니까 또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습관이라 그럴까? 이런 습관은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대답은 막둥이같이 잘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실천 좀 하십시다. 이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워낙 말을 잘하니까...,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의회하고 협의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은 들여다볼수록 실망감이 생기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응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 봄에 때인가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예술의 거리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좌측에 써져 있는 예술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보고 참 이야기하니까 황당해 했다. 이런 말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거기에 꽃길이 꽃이 조성돼 있어요. 이렇게 비탈진 경사에..., 그러면서 또 거리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돼 있어요. 지금은 저쪽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무슨 차단이 돼 있어요. 차단이 돼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우리가 담당합니까? 그 밑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관리합니까? 혹시?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 관리 사항이 아닙니다.

김연수위원장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정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시설을 해놨으면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과가 담당합니까? 거기는 그러면 산림편백과? 건설과?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나무, 꽃을 적용하는 데는 산림편백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쪽 오솔길 같은 경우는 과거 건설과 쪽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황미르랜드 쪽으로 가는 길을 고속도로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 도로 배수로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퇴적층이 비와가지고 쌓여가지고 하나 차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놨으니까 그것을 물이 잘 빠질 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원식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자주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용역사에만 맡겨가지고 거기다만 관리하도록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다 해서 주면 그 예산 차원에서 다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사진은 우리 편백과나 건설과 쪽으로 제가 다시 잘 캐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산림편백과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시작

13시 59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위원

산림편백과,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 3개과는 사전설명을 다 실과장님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께서 회의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부분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답변만 받는 걸로 3개 과를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전설명을 제외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걸로...,

김연수위원장

사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우리 이 과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그냥 설명 없이 해버리라니까..., 농담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잔디 깎기, 수집통, 비료 살포기..., 선별기는 뭡니까? 잔디를 선별하는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의미인가요? 선별기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임산물로 가져왔는데 다른 임산물도 조금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서춘경위원

그럼 거기다가 기재를 하나 살짝 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설명을 어떤 기계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선별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잔디만 이게 다 지금 써져 있고, 선별기라 하니까 잔디도 선별해서..., 그러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어떤 선별기인지 어느 과수나 품목인지 위원님들께 혹시 시간 되시면...,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렵니다.

서춘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엊그제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의안을 좀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빠뜨린 게 좀 있어서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과 그리고 어떤 운영 방안, 운영 계획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 군 예산이 투입 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세부 사항들을 준비 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참고 자료를 한 부씩...,

오원석위원

이렇게 준비 다 해 오셨네요. 질문 할 줄 알고..., 천천히 해요.

상현

차상현위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 추진 계획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잔디예지물이 발생해서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예지물이 1년에 한 3만 3,800t 정도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예지물이...,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2022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올토라는 회사가 우리 군하고 참여 여건을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작년 4월 1일날 결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 참여 내용이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국비 5억 원, 올토라는 회사에서 5억 원을 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12억이라는 사업비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사업이 이제 부엽토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시범 사업 기간 3년 동안 6억..., 최대 6억 이하의 부엽토를 사주게 그렇게 사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6억 원까지...,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앞에 동의안에 해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료 생산업 등록이 우리 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 개시 신고가 우리 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제3자한테 위탁..., 민간 위탁을 해서 판매권을 주는 부엽토에 대한 판매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예지물이 1,970t..., 한 2,000t이 우리 현장에 삼서초등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구삼서초등학교..., 그래서 이 부엽토를 만드는데 거기다 미생물을 넣어서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부피가 한 21% 정도로 줄어듭니다.그러니까 2,000톤이었으면 부엽토는 한 지금 400t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엽토 대한 ㎏당 단가를 한번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20㎏ 하나에 포대 하나에 1만 4,600원이라는 제조 원가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토라는 회사에서 우리 군에는 한 1만 원 정도로 해서 납품을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리 예지물이 발생이 되면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가 예지물 1t을 처리하는데 소각 처리비가 t당 29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33만 8,000t이 예지물이 발생되지만은 농가에서 일부는 해지하고 운반 과정에 손실도 있어서 35%를 봤을 때 예지물량을 그놈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소각 처리를 하면 1년에 한 35억 정도 예산이 발생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위원

35억이...,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만약에 정상적인 예지물을 폐기물 소각 처리했을 때 그 정도 소요..., 예를 들어서 3만 3,800t인데 우리가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35%로만 계산했을 때 그때 11,800t 정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예지물이..., 민원이 있거나 뭐 했을 때 그러면 그때 29만 9,000원 곱하니까 한 35억 정도 연간 사업비가 폐기물 하는데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이거 퇴비화했을 때 지금 혹시 비료 성분이라든가 이거 한번 검사해보셨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현재는 중금속 유해성 및 농약 성분 잔류 기준에 그 이하로 있어 적합한데,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순천대학교가 영양분이 좀 조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올토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잔디를 키워 보니까 뿌리라든가 입사귀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자기 경험치로 해서 작년에 이렇게 자기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어느 정도는 질소가 몇 %...,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가리나 이런 부분들이 몇 % 정도는 함유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비료가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혹시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가지고 1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지금 여기 비료가 우리 지금 농협 퇴비도 지금 2,000 얼마, 3,000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1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유박퇴비도 지금 한 8,500원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1만 4,600원이 생산 원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건 고급 비료입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래서 아까...,

서춘경위원

화학비료도 지금 1만 4,000원대면 거의 화학비료도 지금..., 그렇게 비료값이 올라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 정도의 단가라면 상당히 고단가예요. 그런데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우리 농가에서 누가 쓰겠냐 이거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순천대학교라든가 기술센터의 그런 성분을 검사해 보고요. 일단 우리 공공녹지에 대해서 일단 퇴비화 돼 있는 걸로 부엽토로 한번 살포를 해보고 관찰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순천대학교...,

서춘경위원

부엽토를 쓰더라도 쓰더라도 그 성분이 어떤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고 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써야지. 무조건 그냥 발효됐다고 해서 그냥 갖다 넣으면 괜히 돈만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런데 그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지물을 그렇게 가져왔을 때 1년에 주민들이 그렇게 소각을 할 수도 없고 조금 자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한 35억..., 3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서...,

서춘경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왕 비료화, 퇴비화를 할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게끔 만들어주라 이거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실 때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순천대학교에다가 그 기계가 있다고 해서 실험한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런 자료 혹시나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엽토 관련해서요. 부엽토가 우리 군의 제일로 환경오염이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18년도에 미생물을 뿌려서 우리 미화원들에 의해서 도로에다 하다 보니 침수수가 나오고 어떤 여러 요인들이 발생해서 계속 추진을 못 하는 과정에 이 정보를 골프장에서 자가 처리를..., 자가 처리를 미생물 갖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면 이제 골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프장 자체 속에서는 자체 생산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판매권은 없고요. 자기 어떤 골프장에다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회원들한테 조그마한 포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있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학교 교수님이 이 자료를 본 우리 군 산림조합하고 해서 한번 장성군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2021년도에 장성군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추진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하고 이 방법이 어떤 차이냐. 그리고 이것을 썼을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지적을 했었고, 이거는 미생물로 뿌려서 그때는 미생물로 해서 일명 습식과정으로 하는 걸 했었고, 이거를 들어보니 옛날 우리 재래식 퇴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부엌에서 태우고 그다음에 어떤 동물에서 나온 퇴비들을 쌓아놓고 있다가 자연 발효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의 참나무나 어떤 부분에서 미생물을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잔디예지물을 숙성시키는 기술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로 짚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침수수가 발생되냐 안 되냐. 제일로 문제점이 돼 있어서 그걸 확인하니 그런 부분들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해주련다 하고 나서 우리가 주민들을 데리고 골프장을 가서 이것이 지금 부엽토 만드는 공장입니다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평상시에 내가 어렸을 때나 봤던 집에 있는 퇴비..., 이것이 공장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발효한다해서 갔는데 현장에 막상 가보니 크게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군에서는 이거를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 성분이 뭐냐. 성분이 뭐냐 해서 최초는 비료를 한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잔디에서 나오는 성분 가지고 비료로서 등록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한 결과 이 잔디 자체에서는 비료 성분이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발효해서 쓰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효과가 나는 것은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잔디예지물 비료로 가려면 잔디예지물에다가 다른 성분 아까 질소나 그런걸 첨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좋다. 이 비료 안에 부엽토라는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포괄적인 것은 비료지만 그 안에 여러 질소질이..., 여러 제품들이 들어있는 과정에 부엽토는 우리가 생산된 나무 썩은 걸 갖고 부엽토라고 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사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활발하게 부엽토를 만들고 하는 건 없어요. 한..., 두 군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례들은 보면 부엽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당 20㎏ 정도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들도 계속 짚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성분이 이거는 무엇이 얼마가 들어있어가지고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미생물로 해가지고 토지를 활성화시키고 토량을 보강하는 쪽에 확실히 뛰어나다. 지금 골프장에서부터 해서 지금 그걸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말로만 듣고 지금 하는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찌 됐든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비료화가 꼭 될 수 있도록 누차 말했지만 그 자료들 나오면 부탁 좀 하시게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6쪽에 서춘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밑에 산출에 왜 이렇게 산출을 이렇게 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포대당 20%..., 20㎏당 단가 곱하기 총 수량 이렇게 하면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공공녹지에 10만㎡에다가 살포를 2회에 걸쳐서 해볼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00원씩 해서 면적당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쌍방 간 협의 중에 있어서 가격은 확실히 확정이 안 돼서 가격보다는 우리 공공 면적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해서 올려놨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은 20㎏당 이렇게 하면 몇 포대나 나오죠? 이 금액으로 올린 거...,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t당..., 예?

최미화위원

금액으로 올린 것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20㎏당 20㎏짜리로 하면 몇 개나 나온가요? 포대로? 20㎏짜리?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1만 5,000개 정도 나옵니다. 1억 5,000입니다.

최미화위원

1만 5,000개 나온다고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최미화위원

그리고 저기 올토라는 회사에 이렇게 등록해서 이렇게 하자가 없다고 나왔는가요? 등록증이 완전히...,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등록증이 아니고 그때 참여했던 중소벤처기업부에 참여했던 회사고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등록증은 아직 완료가 안된 건가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등록증 다 있죠. 등록증은 다 있습니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등록증은 도에서 재활용 시설로...,

최미화위원

문제 없다고 나왔을까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특허증도 나와 있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특허증이 올 4월달에 나왔습니다.

최미화위원

등록증 좀 보여주십시오. 있으면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특허증이요? 등록증이랑 다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나중에 최미화 위원님 갖다드려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있으면 한번 지금 보여주시고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도에서 온 공문...,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건 특허증이고...,

최미화위원

예, 그러면 성분 검사를 뭐 순천대에 의뢰했다고 하시구만요. 설명에...,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은 기존에 해준 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디에 대한 중금속 유해성 및 농약 성분 잔류 기준이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앞에도 말씀했다시피 예지물에 그 자체도 농약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맡긴 상태에서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네 군데에서 농약 성분이 잔류 기준 이하로 해서 나왔는데, 동의안 이 앞에 받으면서 성분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지금 순천대학교가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서 한번 검토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의뢰를 해놨으면은 완전히 성분 검사가 안 나왔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나오면 다시 이제 예산을 올려도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쭤봅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것이 지금 그 자료들이 올토에서도 연구를 해서 했는데 토량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라든가 뿌리라든가 잎사귀라든가 아주 강해진다고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미화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실 때 그래도 밑에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20㎏당 저기...,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만 원 정도에...,

최미화위원

미리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셔서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20㎏당 1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위원들이 잘 알아볼 것 같습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예산을 저기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산은 지금부터 해야 회사도 돌아가고 저희들도 좀 활용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

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최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오원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잔디예지물 거기는 만약에 그러면 소비가 안 될 때는 우리 군에서 또 사줘야 됩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이 잔디예지물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좀 내려왔거든요. 잔디에 있는 부엽토라든가 비료로 하게끔..., 올해부터 지금 직불제가 지금 임산물이 형성이 돼서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일단 국도비를 달라고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녹지 면적에 좀 뿌려보고 상태도 좋고 성분이 좋으면 좀 활성화시켜서 일단 목적이 예지물을 좀 없애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석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사용할란다? 1차적으로?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매 신청한 1억 5,000에 대해서는 녹지 면적 아까 10만㎡에다가 살포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원석위원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여기다 잠깐만 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부엽토로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발생된 예지물량을 산정하고 제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얼마 이상이 나와서 판매하고 이익하고 어떤 부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6억 정도의 매출이 최소 맥시멈이 한 6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나서 우리가 아까 양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양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그때 추정은 한 3년 정도가 되면 3년 과정이 지나면 소득이 어떤 발생이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때 염려하셨던 예지물 수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된 것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올토라는 회사하고 잔디 농가, 군 이렇게 삼자가 한 3년 정도에는 서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득이 발생됐을 때는 올토에서 총괄적인 수거 비용들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지금 현재 지금 과도기는 이제 걸쳐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탄력적으로 받아 가야 하는데 1차적인 것은 지금 현재 삼서남초등학교 토지 매입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 정도 저기하고..., 그 보조교재 4쪽 보면은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 주당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한 주 이렇게 제거하는데 5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제 서로...,

오원석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크레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비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접수를 받아서 3일이면 3일, 그때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정도 가격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또 하반기는 하반기 때도 잡아서 또 한 번 하고..., 그래도 이 정도 들어갑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반기에도 하고 특별히 그런 공사가 끝났는데 아주 위험한 것은 별도로 이렇게 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모아서 해도 주당 50만 원씩 들어간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그정도 합니다.

오원석위원

인건비하고 저기 크래인비 하고...,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이동을 해야하니까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폐기물 시켜야 되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오원석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50만 원이라 그러면 이해가 좀 안 간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저희들이 4,000만 원일 때 한 81주를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적은 것은 적게 드니까 이렇게 지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적게 들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오원석위원

평균을 산출한 게 50만 원이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오원석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나게 하셨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나철원위원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장성군 관내에 어느 정도까지 재선충이 확산이 됐는지?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어느 지역까지는 재선충병이 왔다. 이게 확인이 됩니까? 어쩌십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나철원위원

우리 장성군 관내요. 장성군 전체?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북하면만 좀 빠지고...,

나철원위원

서부권도 좀 괜찮지 않나요? 서부권까지 확산이 됐습니까? 서부권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없던가...., 서부권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나철원위원

삼서요? 삼계?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삼계에 몇 년 전에 발생되고 치료했고 지금 현재 광산구 임곡 쪽에서 누워가지고..., 동화쪽에도 또...,

나철원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실제 재선충병은 치료가 불가능하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아니, 지금...,

나철원위원

걸리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방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러죠. 예방...,

나철원위원

일단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일반 산림 전체에 있는 소나무를 다 예방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 수목 정도는 관리가 가능할 거고 예방 조치가..., 그렇다면 우리 장성의 산림 면적이 상당한데 북하를 제외하고 재선충병이 지금 확산됐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 심각성이 해가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이번에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것은 읍 일부하고 황룡, 서삼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뭐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걸렸다고 우리 산림과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은 폐기하는 작업 순서만 남은 건데 그만큼의 산림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재선충병이 북하를 제외하고 장성군 전체가 확산이 됐다고 확인이 끝났다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재선충병은 그런 병이라고 하니 걸린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의 고민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잔디예지물 관련해서요. 1차적인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단순히 잔디예지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업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지금 법적 용어로는 폐기물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용어는 농업 부산물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환돼야 될 거고 전통..., 우리 전통 농법을 보더라도 사람, 동물의 배설물 모두가 다시 자연으로 환원이 되고 그게 농업에 다 활용이 됐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태워서 없애는 것은 이제 최후의 수단인 거고 일단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임산물 쪽이 그나마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일반 농업은 지금 그냥 파쇄기 정도지만 지금 산림과 관련해서도 지금 자원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지금 잔디까지..., 그래서 자원화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산림과가 앞서 나가도 분명하니까 이게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하나하나 잘 맞춰서 순서대로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잔디 예지물 자원화를 위한 방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택 여지가 있다. 다만 장성이 제가 세계 최초고 한국 최초로 말하는 것은 500만 평이 넘는 대단위로 한 사례가 없다 이거예요. 소규모로 골프장이 됐든 대학이 됐든 아니면 조그마한 1만 평 단위랄지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해외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택의 수가 많다. 꼭 부엽토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고..., 오늘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듯이 지금 부엽토와 관련된 단가가 경제적으로 산출했더니 ㎏당 1만 4,600..., 20㎏당 1만 4,600원이 생산원가다.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로인데 결국 사갈 수 있는 메리트가 필요한데 부엽토든 퇴비든 뭐든 통칭해서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유기물은 영양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사용하는..., 농업에서 우리 생산자들 농업인들이 생산 사용하는 유기물은 어찌 됐든 고가든 저가든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독성 물질이랄지. 특별하게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만 없다면 그래서 포대퇴비 저렴한 1천 몇백 원짜리 그걸 퇴비를 쓰는 겁니다. 우분을 쓰는 거고 돈분을 쓰는 거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 들은 이 부엽토는 일단은 경제성으로는 상당히 좀 난해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는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자원화하는 것과 잔디는 특별하게 수거 과정이 지금 필요로 하잖아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거든요. 자원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만 너무 앞서 나가면 그럼 수거를 어떻게 할 거냐. 대신 자원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소규모인 거고..., 다만 근데 수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이제 이건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농가의 수고로움을 덜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의 방법, 그리고 수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나왔을 때 결국은 자원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엽토로 자원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하고, 군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장으로 환원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야 될 건가. 그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내지는 군에서 더 출혈을 감당해야 되는가. 아니면 농가의 부담을 높여야 되는가. 이런 계산기들이 그때 가서야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러한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민간업자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다음 3년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한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것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수익이 난다면 누가 가져가요? 군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간업자가 가져간다고 보는 건데 민간업자는 특성상 무조건 이익을 얻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직접 고용하고 장비도 사고...,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 농업에서 발생하는 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기업이 끼어들게 되면 그 비용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야 될 그 이득 이것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된다. 농가가 됐든 군이 됐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기업이 끼어들 공간은 없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 어떻게 하면 정답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민간 기업이 지금처럼 끼어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끼어들 공간은 없다. 그게 정상적이다. 아니면 농가가 됐든 군이 됐든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일단은 제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유념해서 수거와 자원화를 병행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 수거 쪽에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수거 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화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그게 조금 언밸런스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제가 제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나철원위원

일단은 계속 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고민도 많고 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계속 같이 해 가 보시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잔디예지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이 과장님 잘 해 나가실 수 있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성산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에서 1억 원을..., 코로나는 아니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네, 네. 어제부터...,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비 1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나?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기본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기존 공원에 대한 역사적 가치라든가 고증을 받아야 된다고 주민이 지금은 적기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보류하고 지금 멈췄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하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좀 역사적 고증을 더 받고 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좀 멈췄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주민설명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나? 1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들하고 얘기는 좀 되었어야지. 위원들이 세워준 예산을 위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삭감을 해버렸을 때는 그 위원을 무시한 거 아니야? 이 과장님? 우리 이 과장님 성품이 위원들을 무시할 성품은 아닌데 이게 이제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이렇게 바뀐다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로 전환 사업이 됐어요?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지방정원은 올해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더 와서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채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비를 삭감하고...,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예,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환원..., 전환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군비 삭감한다면 어디로 갔어? 잉여금으로 넣었나? 5억 원을?

행재

이행재산림편백과장

삭감...,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삭감했을 때는 다른 재원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이 국장님 확실히 얘기 좀 해보세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우리가 당초 군비로 세워졌던 걸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지방정원에 조성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주라 이야기해서 교부세를 가져와서 그 교부세만큼 군비를 감하고 예산을 전환을 시키고요. 군비 나온 것을 얻다 쓰란다고 지금 그 계획은 없고 우리가 그만큼 삭감을 시키면 군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어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그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나?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아니,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추경이 올라올 때 재원들을 기획실에서 부족분은 어떤 얼마인데 감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를 딱 이 5억을 어느 항목에 넣는다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삭감은 돼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5억이 지금 어디 가 있어?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군의 재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상현

차상현위원

이 국장,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사전에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앞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딱 이렇게만 해가지고 들이대버리면 사람이 멍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도 예산서 충분히 설명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이 국장님한테 우리 필암서원 숲길입니까? 소나무 숲길. 그 예산이 얼마나 섰죠?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지금 용역비만 서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문화재..., 필암서원이 문화재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에 관련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협의가..., 지금 일부에서는 필암서원 앞쪽에다가 소나무를 더 심으면 필암서원의 어떤 그런 것하고 안 맞다고 하는 위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일정들을 잡았는데 지금 두 번 연기가 됐습니다. 문화재 위원들 회의에서 당초 계획들이 8월달인가 잡혀 있다가 지금 연기가 돼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먼저 의원님들 설명드리고 나서 어떤 주민들하고도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주민들하고도 설명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당초 계획했을 때는 하천 제방 일부를 같이 사용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하천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기존에 있는 제방은 쓸 수 없다. 숲길로는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한 20m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져야 숲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어떤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확정이 되어야 어떻게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다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1억인가 설계비만 섰던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얼마?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1억 정도의 설계비가 섰습...,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지. 1억이 아닐 텐데 더 갔을 텐데..., 그 1억 설계비 선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은?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지금 거기에 어떤 사항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들이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예산으로 세워진 지가 언제였냐고? 1년이 넘었죠?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1년...,

상현

차상현위원

1년이 넘었지. 우리 김한종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정리추경땐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숲길에 관련된 것들이 안 올라와서 챙겼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멈춰 있냐. 주민들이 궁금한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된 이유가 아까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지금 두 번 정도가 딜레이 되고 지금 한 10월달 정도가 개최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담당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에 시간 됐을 때 좀 그 자료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국장님? 이제 예산을 딱 세워놓고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잖아.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나 어떤 확정된 걸 가지고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되고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시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숲길을 어떻게 하고 어느 노선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지금 그거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이거는 그냥 일반 지역이 아니고 필암서원이라는 문화재 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이 접촉이 어떤 뭐가 있냐 없냐를 사전에 짚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년이 넘은 사업인데 참 그렇게 순서가 좀 바뀌고..., 국장님, 정말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합시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것들이 지적받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건전재정, 건전재정 하는데 돈을 미리 해서 가져가고 1년이 넘도록 지금도 용역 중이라 그러면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 하겠어요. 그런 걸 잘 좀 살피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거 할 때 담당 과장이 누구였죠?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정석 과장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그 담당을 몇 개월 놔두고 1년 놔두고 옮겨 버리니까 후임과장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딜레이 되고 했던 내용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왔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짚어서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요. 정상 궤도로 어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국장님이 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앞으로 열심히 잘할란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셔놓고는 열심히 좀 합시다.

선형

이선형건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농업축산과

14시 47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설명 생략하고 질의만...,

김연수위원장

방송으로 들어 알고 계신데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앞전 산림편백과 보고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입니다. 책자 6쪽입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군에서 지으면 관리하는지요. 아니면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6쪽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말씀하시죠?

최미화위원

예.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건립이 만약에 되게 되면 관리하는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3교대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짓고도 우리 직원이 또 한 명이 거기에 파견해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쉽게말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를 들면 청원 경찰이 되든 어쨌든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를 해야지만이 어떤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최미화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때 가봐서 그때 해서 청원 경찰을 추가로 모집을 한다든가 선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최미화위원

저기 기숙사 지어지면은..., 거기에 저기 입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입주하는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지금 베트남, 동남아권하고 이번에 올해 MOU체결한 몽골...,

최미화위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해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인력풀이 구성이 돼 있어요. 16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 외에 추가로 몽골을 이번에 MOU 체결 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몽골 분들을 계절 근로자를 원하신다면 그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여쭤보는 거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여러..., 이제 수가 넘쳐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집에서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장에서 농가 주택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아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그쪽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

명확한 순서를 잘 정하셔서 공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례하고 그 부분을 제안을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문화, 베트남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몽골하고 MOU를 체결 했지 않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몽골인들의 기숙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의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 방향으로 가는 차원들이었지 않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김연수위원장

그럼 그때 추진할 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 베트남의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져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임금을 많이 주는 대로 또 가버리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몽골하고 MOU를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최 위원께서 거기에 입주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산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추진했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몽골인들이 거주하는 숙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기숙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몽골인뿐만이 아니고요. 몽골인들만을 위한 기숙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 그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0명 정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각 3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한 5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나라의 근로자만 거기에 기숙사를 운영을 하게 한다. 그거는 좀 운영 차원에서..., 기숙사 지어놓고 운영 차원에서 빈공간도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몽골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근로자도 여기서 숙식이 좀 어렵다 그런 경우는 그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가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몽골 가기 전부터 이거 공약 사업으로 이미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차근차근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요. 279페이지까지 친환경 농업 관련돼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친환경 농업 분야에 이렇게 예산 삭감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한 건이 그게 4,465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278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지원 사업이 4,9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과수 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저희가 지금 연초에 도에 보고를 할 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인증된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과수 농가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품목이 블루베리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요조사 결과 블루베리 3농가가 하우스를 설치를 할란다. 그렇게 해서 그 세 농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막상 이렇게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두 농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별도로 하우스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그래서 한 농가만 지금 하우스 시설을 하겠다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두 농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삭감 처리하고 한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505㏊로 지금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505㏊라는 면적이 전라남도 시군별로 올해는 몇 ㏊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작년도 연말 기준 친환경 인증 면적이 340㏊였어요. 340㏊였는데 지금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저희가 일단 최종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 추경 저희가 보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442㏊로 사업량이 조정이 됐거든요.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면적이 좀 많은 상태로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 때도 그렇게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위원

끝입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나철원위원

지금 보면 예산상 보면 그러면 이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랄지. 그거 하나고만요.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소액이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가 줄었거나 아니면 친환경 농업에 해당하는 농지가 줄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작년도에 340㏊를 저희가 통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더 줄었습니다. 323㏊ 정도로 줄었고요. 준 이유는 이게 친환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주로 수도작 부분이 인증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약 과정에서 일반 농약이 유입돼서 그 농약 성분이 나옴으로 해서 또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초창기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인증..., 저농약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가들의 과실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저농약이 없어지고 무농약 이상의 단계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인증하는 지금으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과실보다는 그 주변 농지로 인한 어떤 그 피해가 더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양상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남다른 우리 농업 우리 축산과에 관심이 필요하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양반들이야말로 진짜 농사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관행하는 것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실제 매니아 그룹이 형성돼 가고는 있지만 실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가격은 농업인들의 노고에 비하면 솔직한 얘기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시장에 반영하자니 이제 소비자가 사 먹기가 힘든 것이 뻔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차이는 분명하게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다만, 중앙정부는 확언하건데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농업을 지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늘 격려와 함께 당부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진짜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에 체크, 이분들이 꼭 포기하는 사례가 한 명도 없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부속 자료 9페이지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인들의 자조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상황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라든가 한여농, 전업농, 쌀 전업농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친환경 단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단체에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자체 군에서 움직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점은 제가 좀 늦었던 점은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돼서..., 그리고 또 이번에 전국 친환경 대회가 지금 해남에서 7월8일..., 9월 8일부터 있는데 2박 3일간 있거든요. 그때 충분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본 위원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구나. 늦었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인들의 단체와 관련해서 조직화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찌 됐든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 수렴의 통로로서 큰 역할이 좀 됐으면 하고 그리하여 저는 친환경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선진농업을 한다는 나라보다 더 엄격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까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조금 사기 진작도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구만요. 올렸구만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가 11월 10일 날 농업인의 행사..., 농업인의 날이지?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 장성에서 합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장성에서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이 농업인 날이잖아요. 그런데 10일날 우리 장성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주관부서가 농업축산과인가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몇 명이나?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상 인원은 22개 시군에서 1,000명을 지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어디서 지금 할 계획이에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문화센터 본 강당에서 700석 규모가 되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큰 행사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라고 해서 주관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사전 준비를 해서 멋있는 장성 이미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은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 5,000만 원 부분은 참여 인원 1,000명을 잡고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꾸러미로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은 다른 시군은 뷔페로 점심을 제공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우리 군은 장성사랑상품권을 시군별 참여 인원한테 줘가지고 그 상품권을 관내 식당에서 이용하고 가라.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 장성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그게 더 활성화 될 것이고, 우리 또 친환경 꾸러미로 홍보물품을 구성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상품권을 줄 때 곧바로 주지 말고 갈 때 줘야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써먹으려면...,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민섭

심민섭위원

뭔 말인지 아시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보조교재 6, 7쪽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몽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업무 협약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려면 아직도 한 1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협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장성군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관리 내지는 어떻게 업무에 협조를 하고 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이면서 저희는 계절근로자거든요. 계절..., 6개월에 한 번씩 농업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절근로자인데 이분들 지금 현재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다문화 가정에서 연고가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고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숙식을 제공..., 숙식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농장이 예를 들면 읍인데 삼서라든가. 저기 북이라든가. 북이, 북하쪽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농장의 농장주가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이야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느 정도 지금 파견 관리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족들 위주로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김포..., 아니,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오게끔 했는데, 특히나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몽골 근로자가 왔을 때 왔을 때는 친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장성군에..., 이제 그러신 분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인솔해서 차량으로 인솔해서...,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되돌아갔을 때 혹여나 나 안 불러주면 어떡하나 하게 할 정도로 정을 쏟아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농업축산과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주에게 꼭 그런 어떤 당부 말씀을 꼭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0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 사업인데 힘들게 5억을 만들어줬는데 왜 4,900만 원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업량이 지금 당초에 505㏊였는데 지금 442㏊로 63㏊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05㏊ 그 사업량이 저희가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나온 사업량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시군별로 지금 목표치를 정했어요. 그래서 목표치 면적이 505㏊있고, 우리 장성군은 505㏊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조정..., 감액 조정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타작물 재배 많이 합니까? 조사료 포함해서..., 수요자들이 요청한 것은 100%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 다 못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수요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그 후에라도 신청 기간 지난 후에라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도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좀 풀어주라. 그래서 다 입력이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번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기름 넣은 거 급유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유류저장탱크는 지금 1회 추경 때 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30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때 지원했을 때 보조가 도비, 군비 해서 40%, 그다음에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30%를 지원을 했고, 자부담 30%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급유기가 30대를 지원한 후에 이 급유기가 필요하신 분이 한 수요조사 1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민섭

심민섭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는 안 되고 저희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40%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섭

심민섭위원

올린 거예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30대 해줘도 또 턱없이 부족하네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계속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계속 지원하겠다. 지금 축산의 브루셀라 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매몰지 돈 올라온 것은 수년 전에 매몰시켰던 것이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사슴 소모성 질환 병이 발생돼 가지고 사슴을 세 군데 매몰을 시켰거든요. ’18년도에 2건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 소모성 질환은..., 소 구제역이라든가 그 병은 열처리를 하게 되면 그 병이 사그라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슴 소모성 질환은 열처리를 해도 안 죽어요. 병균이 안 죽기 때문에 무조건 매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원에 두 군데, 삼서에 한 군데 그렇게 매몰을 해놨는데 이게 3년 이상이 지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당초에 매몰하기 전에 땅으로 다시 복구를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당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개소당 2억씩 해서 이번에 6억 계상을...,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거예요? 원상복구...,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원상복구가...,

민섭

심민섭위원

그 별도로...,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아,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놔두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다만, 지금 금년도에 가축 전염병 우리 장성에 얼마나 있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저희 우리 군에서 발생된 건수는 가축 전염병 한 건도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고속도로 입구에서...,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소독 시설...,

민섭

심민섭위원

소독 시설을 하고 있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계속 연중 이용...,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뙤약볕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 안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병이 없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항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 34쪽이요.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사업 나왔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수산물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 획득...,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산물 인증이거든요. 친환경 인증 수산물 인증인데 지금 사업용 양식업인데 지금 이게 장어, 장어 양식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원에 두 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수산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기에 인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섭

심민섭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군은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바닷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오염수로 인해서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이 수산..., 바다가 없다고 해서 우리하고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 수산물을 갖다가 그걸로 도소매 해가지고 먹고 사는 군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물론 영향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많은 영향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정 파악을 충분히 도소매업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업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문 부서니까 꼭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1인 1실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2인 1실로 지금..., 아직은 저희가 설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뽑아봐야 되는데요. 계획은 2인 1실로 지급 잡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올 건데 몇 나라나 입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오원석위원

그 계획은 없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아직 기숙사 건립 올해 땅 부지 확보하고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내후년도에나 건립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원석위원

아니, 몇 나라가 거기에 입주가 될 것인가. 그거 안나왔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서 봐야 되는데요.

오원석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뭐..., MOU 체결된 몽골,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동남아권으로 해서 필리핀, 몽골, 태국, 베트남 그렇게...,

오원석위원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담양이 지금 저희보다 조금 더 빠르거든요. 기숙사 건립이...,

오원석위원

그래서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아직...,

오원석위원

하고 있는 데는 없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성 동화에다가 외국인 근로자 그때도 했던 걸로 좀 이야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문제점이 뭐냐 각 나라끼리 예를 들어서 몽골 사람들이 A동,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그 옆에 302호 이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나라끼리 싸운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끼리 군끼리 이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영광군이다 그러면 알고 경상도다 그러면 알고 그러는데 나라끼리 이렇게 싸워서 그때도 운영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런데 그 파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설계도 좀 잘 해서 그게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게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계해서 건물 지을 때에 별도로 어떤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 그거 할 때는 의회에 한번 한번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또 혹시나 전국적으로 어디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데나 또 했던 데 그걸 사례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가지고 이 장단점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을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요. 그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기숙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런 맹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아니, 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91쪽 보면 그 국고보조반환금이 지금 한 9억 2,000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됐어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에서 한 4,000여만 원, 그리고 비료 가격안정에서 한 1억 6,000, 공익 지불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행이 됐겠지만 그리고 매몰지 발굴이 2021년도에 6천, 2022년도에 1억 4,000에서 2억이 반환이 됐다가..., 이걸 보면 패널티를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올해 지금 다시 또 6억이 또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이 된 거 보면 패널티는 먹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5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이자는 빼고 치더라도 전부 국도비 금액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는가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책자에 나와있죠? 뒤에 내용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이것이 왜 반환...,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축산팀장이 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아니, 축산팀장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축산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지금 반환금은 저희가 다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하거든요.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그 정산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해라. 공문이 내려오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반환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쓴 후에 반환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춘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실과보다 엄청나게 지금 여기 많이 종류가 다 반환되고 있는데 우리 유독 농업계에서만 이렇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어차피 정리 추경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리 추경 때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빨리 빨리 해서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이고 도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반환을 받고 싶어라 해서 이번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서춘경위원

따로 페널티를 먹고 그런 건 없죠?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확실하게 이야기좀 해주세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패널티 먹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상도 더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서춘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 연말까지도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발굴해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친환경 때문에 우리 임 팀장님하고 현장까지 다니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면 사과밭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혀 어떤 관리적인 부분들이 사과나무가 좀 싱싱하고 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파리가 정말 생중이 자라 있구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병충해에 모두 낙과가 다 되고 또 대소부터 중대까지 부분들을 보니까 엄청 엉망이더라고요. 그것이 친환경 농법인지. 참 의원으로서..., 그럼으로써 또 그게 친환경 농법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참 안타까웠어요.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김연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기농 부분들에 전혀 비도 안 주고, 퇴비도 전혀 안 하고 그런 것인지. 농법이..., 친환경 농법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과거에 일본에서 그런 사과를 재배를 했어요. 그게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10년 이상 된 이야기 같은데 그 기적의 사과라고 해서 일체 약을 안 하고 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자라게 해서 그 풀을 제초를 하고 제초를 한 풀을 다시 땅에다 환원을 하는 그런 어떤 재배 기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연수위원장

남면서도 박상도 목사님...,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우리...,

김연수위원장

남상도.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우리 지역에서도 기적의 사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보니까 일본 쪽의 기적의 사과는 참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였고 열매도 참 좋았고 그랬는데, 이쪽은 좀 관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그런 사과의 면적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인증을 맡아야 되는데 인증기관에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그리고 재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증을 해주되, 그 요건이 안 갖춰졌으면 인증하는데 심사숙고 해라. 그렇게 한번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본 예산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저도 뭔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어찌 됐든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우리가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부분들은 다음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동원

유동원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7) 농업유통과

15시 30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방송보셔서 아시겠죠?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고생 많으시죠?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있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출연금이 6억 8,000인데 5억에서 1억 8,000 추가돼 가지고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번에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출연금 1억 8,000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농협 경제지주가 162억을 투자해서 장성농협 물류센터 안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어져서 10월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경제지주에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농협경제지주와 협약을 한 내용이 임대료에 대한 것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환원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8,000의 출연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임대료로 지급하지만 저희 농가들은 환원 사업으로 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매년 들어가는데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임대료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협상되어진 예산으로 지금 계상한 상황이고 좋은 협상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 유두석 군수 있을 때부터 협의를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한테 임대비는 안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던가요? 우리 장성에 점포 주면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임대료 얘기를 했었는데 농가 환원 사업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경제지주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도 1억 8,000은..., 5억은 안 많은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 9쪽이요. 향토 음식 진흥 및 홍보 행사를 이제 시연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로컬 푸드에서 하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프랑스 요리학교 르 꼬르동블루 셰프를 군수님께서 초청을 하셔서요. 이 남도 음식과 프랑스 음식을 교류하는 행사는 축령산 편백숲에서 준비가 될 거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아, 축령산에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청년 셰프들을 대상으로 하는 셰프 강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르 꼬르동이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오시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세계 3대 요리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뭐 한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교류를 지속하려고 첫 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사찰 음식..., 체험시설을 건립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이번에 올라온 5만5,000 아니, 5,500만 원은 지금 시설비예요? 아니면 부지 매입비예요? 뭐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이건 연구 용역비인데요.

민섭

심민섭위원

아, 용역비.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모한 K- 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요. 기재부에서 이 균특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장성 음식문화 콘텐츠와 또 음식 산업의 인프라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사업 유치가 백양사농협 어디 북하지소 근방이라고 써졌는데, 나는 지금 이제 백양사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과수원인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유치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용역이 나온 뒤에 그러고 나서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 세워서 토지 매입하고 이를테면 건축을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간은 언제나?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은 내년에 문체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 1년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우리 군에서 직접 공직자들이 할 수는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 어떻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예.

민섭

심민섭위원

뭐가 예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러한 운영 문제까지 저희가 용역에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 주체는 어디가 좋은 것인가. 그런 타당성 검토까지 포함되어진 사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이번에 부임하신 군수님께서 장성의 음식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니까 기대되고 기대가 큽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신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사찰 음식 체험시설 그러면 체험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대중화까지..., 이 밑에 보면 내용에는 대중화도 있고 그러는데 체험만 하는 거예요?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전부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거기까지 포함한 시설을 용역을 주게 될 건데요.

오원석위원

체험실을 한쪽에 두어서 거기에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와서 식사를 즐기실 분들은 식사도 하고..., 대중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린이 음식도 다만 한두 가지는 넣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화엄사의 버거..., 채식 버거가 나왔어요. 사찰 음식으로 햄버거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음식 콘텐츠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을 이렇게 같이 대동하고 다니는 부모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음식이 어차피 대중화 되려면 어린이 음식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야 대중화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오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체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좀 일 좀 할만하면 좀 가르쳐 놓으면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물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장 관리를 하고 어쩌고 하고 보면 밤 12시까지도 할 때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고생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임금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또 좋은 데로 가서 이직을 하는건지. 그거 한번 좀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5분입니다. 일반직이 6분이고, 기간제 계약직이 9분이신데요. 최근에 2명의 기간제 계약직이신 분이 그만두셨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만뒀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깊이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제대로 되어진 봉급 체계를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장성군의 봉급 수준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팀장급, 대리급, 또 저희가 기간제 계약직을 주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해남하고 다른 타 도의 청양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그런 지역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 일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섬세하게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제대로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죽어라 가르쳐놓고 돈 들여서 가르쳐놓고 다른 데로 이직해버리면..., 체계를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어디 이직하는 일이 없도록...,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위원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최미화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이 지금 먹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생각..., 비교해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전국에서 이제 다들 몰려오는 장성의 맛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기대들 기대를 어디까지 해도 되겠어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더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본코리아에 용역을 주어서 상무대 군인들 상생 급식 사업의 메뉴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사찰 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미식 산업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인데요. 이 사업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초청받아서 가서 광주 로컬푸드도 가서 맛을 보니까 이렇게 좀 특색 있고 깔끔하니 이렇게 잘 나오던데 그런 음식들이 상품화돼서 우리 장성이 전국에서 돈을 잘 버는 먹거리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

한 가지만 더..., 9쪽에 그때 축령산에서 했던 그게 르 꼬르동 블루 초청 행사 이게 맞은가요?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축령산에서 하셨던 것은 환경 숲배움터 국제 인증한...,

최미화위원

그건 아닌가요? 이것이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최미화위원

저는 그때도 프랑스 분은 아니었는가요? 그때 오신 분이...,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때는 덴마크 분이셨는데요. 해외에서 오셨습니다.

최미화위원

다른 건가요? 저는 그때 미리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하고서 우리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팔아간가요? 사간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해외 수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화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요. 향토음식 진흥 및 홍보 행사.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홍보 행사는 이제 음식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도 음식을 좀 확장시켜서 프랑스 음식과 교류함으로써 또 거기에서 미식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게 젊은 청년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요리나 상품들은 상품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최미화위원

그러면 행사 한 번 하는데 이렇게 4,000만 원 든다는 건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청년 셰프들 교육하고...,

최미화위원

교육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예. 강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최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저희는 공모사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은 남도음식진흥원은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전라남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국비 요청을 해서 남도음식진흥원 건립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예산 반영이..., 국립남도음식진흥원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향토음식 진흥센터로 조금 조직이 작아지긴 했지만 이걸 농식품부는 이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향토진흥센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라남도의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는 지금 공약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는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국립 남도음식도 농식품부에서 하게 되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농식품부 소관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는 언제쯤이나 할 것 같아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농식품부는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전라남도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현

차상현위원

하긴 하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전라남도지사님은 하시려고 하십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김현영 과장님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저희도 공모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공모 준비는 끝났는데...,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공모 계획서, 사업 신청...,

상현

차상현위원

공모 모집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타 시군도 욕심은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욕심 내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강진, 여수, 목포..., 많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하셔야겠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되어진 사업들이 연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좀 더 좀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여수 같은 데 강진 같은 데를 해보지.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통이 너무 작다. 그래요. 꼭 좀 해서 장성에 유치되도록..., 그렇게 같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찾아뵙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액면가는 저보다 더 젊어 보이는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성에 오신답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그래요?

나철원위원

들으셨는가요?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아니, 못 들었습니다.

나철원위원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제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면 오히려 더 파급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부속 자료 4페이지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요구 사유에 공신력 있는 홍보 채널이 어딥니까?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LG헬로비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천하고 있는 게 지금 LG헬로비전인데요.

나철원위원

그거 같이 해서 소비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나철원위원

대체적으로 매칭되는 데가 좀 사이즈들이 다 있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네요. 그러면 우리 농업유통과 식구들이 대단히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산업팀도 상당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확대되는 것 같고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할 만하신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농업유통과 활력 있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늘 보기 좋고, 대체적으로 그런 응원도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까지 그냥 과제를 많이 줘가지고...,. 어찌 됐든 함께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군의원들이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보니까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예산을 더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대단하십니다.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예산위원회 간사님이신지 알고 계시죠?

현영

김현영농업유통과장

네.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