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그게 없어졌습니다. 8월 31일자로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아예 지원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8월 30일까지 확진자에 대해서는 드립니다.

모든 지원금이...

8월 30일 전에 확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갑니다, 대상이 되면.

저희가 읍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53억 6,3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 증액한 5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 무궁인 사업은 기정액 4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식품은 자부담 폐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13억 9,100만 원에서 4,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체활동사업 및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 임산부 아동 건강지원 사업은 목간 전용으로 예산 증감 없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은 5,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은 5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312쪽에서 314쪽까지이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정액 8억 90만 원에서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은 정신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에 따른 여비로 편성되었으나 교육이 취소되어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입니다. 314쪽에서 315쪽까지이며,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은 기정액 9억 1,300만 원에서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은 안심생활터 운영을 위해 자동혈압계 20대를 구입하고자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전환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3,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입니다. 315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은 기정액 6억 5,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치매 등록환자 증가로 기저귀 등 치매 관리 용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315쪽에서 318쪽까지이며, 2022년 임금 호봉 적용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으로 9억 1,600만 원에서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목간 전용으로 예산 증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신체활동 사업은 저희가 체조, 걷기, 그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프로그램을 읍면에서 다 체조나 걷기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걷기 동아리의 경우 50개 동아리가 있고 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조는 각 읍면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체조대회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연습이 부족해서 체조대회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전 주민이 연령과 상관없이 동아리도 중년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걷기 동아리는...

동아리가...

걷기는 주로 중년이 많으시고요. 체조교실은 노년이 많으시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센터나 북방면 건강생활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꾸로 돌봄교실,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영양, 운동,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통해서 사전에 만족도라든가 신체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도 마찬가지로 사전, 사후 검사를 해서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에 대부분 만족하신다고...

있기는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기관에 참여하시면서 참여를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이...

그리고 중년층이 좀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간도 해봤는데 당초 신청은 하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살률은 현재는 강원도...

이장님이나 반장님, 부녀회장님이 주로 참여하고 계시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저희가 1년에 이장님이나 생명지킴이를 교육합니다. 교육하고 수시로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교육하시고 단체교육만이라기보다 삼삼오오 그룹으로 교육하시면 교육하신 것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월 18만 원 정도 내에서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6,000원씩인데 활동 총금액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예. 1인당인데 활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할 때마다는 6,000원인데요. 활동비는 1회에 6,000원.

한도를 18만 원 한도로 했다는 거죠.

자살률이 상당히 홍천군이 높았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23명.

아직...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명에서 25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이고요. 저희 지역 주민이라기보다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돌아가시는 게 저희한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나 그 지역에 위험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예.

보건소에서 그쪽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접수가 되고 저희한테 살펴봐달라고 하면 담당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목금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도 하고 지역에서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서 자살예방 교육을 역량강화 교육을 다음 주에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높긴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3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대부분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열분 되시는 거고요.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고 그런 역할을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자들 자체가 환경 변화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바뀌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신분적인 보장이 전체는 다 안 된다고 해도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는 분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1층에는 치유농업 시설이 지금 일부를 어린이 체험시설로 하고 있는 걸 치유농업시설로 만들어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창고는 먼저 보셨는데 그건 너무 노후된...

예. 거기는 기존 농작업 창고로 그냥 이용을 하고요. 2층을 제품... 가공 제품들을... 제품 개발실, 소비자들이 오면 소비자 평가실, 디자인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청년들이 오면 공유공간을 해서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같이 소통을 하는 공간,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온라인 스튜디오도 설치를 하고...

요구들이 있었고요. 내년에 국비를 반영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한 상태고, 순위는 3, 4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 말경에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산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할 거고요.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했는데요, 국비를,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예산에 반영을 안 해준다, 내년에. 그렇게 돼서 반영을...

순서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반영이 안 되면 사업비를 세울 수 없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가 5개고, 본소 1개로, 6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소가 아무래도 제일 임대건수가... 1년에 1만 1,000건 정도를 보면...

예. 건수별로 차이가 나서 본소가 3,000건 이상이 되고, 순서가 동부, 서부, 남부, 철정, 내면, 이렇게 순서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다르고 요구하는 부품도 다릅니다.

예.

예. 내면 같은 경우는 거의 논이 없다 보니까 논에 관련된 콤바인이나 이런 건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예. 해마다 노후기계가 뭔지, 필요한 기계가 뭔지, 서석이면 서석에서 필요한 걸 받아서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여력이... 바쁘죠. 본소나 동부는 아주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분들은 그 안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이동하고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부의장님 제가 스마트 텃밭은 자세한 내역은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래전에 심사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지금 저희가 아직 시설을 해서 운영하지 않아서 그건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3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96억 4,400만 원에서 16억 9,400만 원 증액한 1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지역농협의 드론을 활용한 자체방제 및 환원사업 추진으로 계획 대비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시설과채류 자동 물 관리로 관개용수를 절감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터 337쪽 중간 소득자원 연구 개발입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은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대홍복숭아는 지난 겨울과 봄에 동해와 냉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수 불량 지역을 중심으로 뿌리 활력이 떨어져 동상해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도와 품질 향상, 뿌리 생육을 높일 수 있는 암거배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보전금, 체험농장 및 과원 조성 집행 잔액 2억 6,600만 원을 대홍복숭아 암거배수시설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7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검역 병해충 예찰과 돌발방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기후 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은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는 제8회 홍천사과축제 농업신기술, 사과 품종, 농특산물과 사과 요리 등 전시부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물 이용 기술보급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농생물이용연구실 악취저감 실증시험용 가스 측정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터 338쪽의 인력 운영비는 2022년도 임금 호봉표 확정에 따라 과학영농실증포, 종합검정실, 농생물이용연구실 운영, 공무직 급여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9쪽 재무활동입니다. 홍천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미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고보조금 반납액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339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예.

복숭아가 금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저온피해와 냉해피해였습니다. 복숭아 농가들의 수량 감소도 50% 정도에서 55% 정도까지...

예. 피해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5년 이상된 성목 중에서 토양이 과습된 포장 위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니까 대홍복숭아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고 표토하고 가까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을 받고,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양분 축적을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월동이 되다 보니까 저온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공관을 설치해서 저온피해를 경감해볼 목적으로...

신청을 일부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변경이 돼야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5.5ha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농가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품가치가 떨어지진 않았죠. 물론 과가 적게 달리다 보니까 너무 달린 것들이 크게 크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벌어지는 피해를 보긴 했는데 당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출하기에 비가 안와서 당도라든지 그런 건 호평을 받았고요.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15%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확대된 면적이 19.3ha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55ha 정도 됩니다.

예.

피해는 있습니다.

탄저병은 일반적인... 너무 광범위하게 거의 다 발생되는 병이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발생이 되죠. 방제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정도...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탄저병에 대한 매뉴얼은 있고요. 저희도 시기별로 비 오기 전에 언제쯤 쳐야 된다, 과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쳐야 된다는 매뉴얼을 갖고 농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는 341쪽부터 34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429쪽부터 435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437쪽부터 463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가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6억 7,800만 원 증가한 40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와 시설개량을 위하여 7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및 하수도사업 지연 등 내부거래 지출로 59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30억 1,400만 원 증가한 57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한강수계기금 도비 보조금으로 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4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 및 안전보건 분야 인력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운영비로 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면 자운리 침사지 퇴적물 준설 등 흙탕물 저감사업 수질개선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 정비 사업으로 집행률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조정으로 3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5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2억 9,900만 원 증액하였고, 홍천공공하수처리장 탈취 설비 개선을 위하여 1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귀미면 로컬푸드 종합관리센터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39쪽부터 451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입니다. 공기업 수입 예산은 61억 4,600만 원 증가한 36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으로 상수도시설공사 수입 감소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 등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61억 5,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갈수기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지원과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8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급수 외 수입 전산 프로그램 구입, 고지서 제작 발송 등 행정운영 활동을 위하여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서석중학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자산취득비로 5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43쪽이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431쪽부터 463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서면하고 서석면 지역에 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갈수기 때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임차를 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갈수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지하수라든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물 양이 되는 경우는 사실 지원 신청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조치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관종별로 노후연한이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차적으로 노후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