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관련 기금 관리 부서장이신 도시계획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공원녹지과장님, 도로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받은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공기여를 통해서 청파문화공원 조성사업 이제 추진을 하게 되지요? 5,800㎡의 면적에 사업비 293억의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언급했던 게, 이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어제 세 부서에서 오셔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 있었고요. 어제 말씀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 중에, ’22년 6월에 서계동 청파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변경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원 페이지로 주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그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 변경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용산구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변경 계획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겨요. 2023년 2월 23일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 고시가 진행이 되면서 7,000~8,000평의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켜 주고, 이 고시 내용을 보면 종 상향을 시켜 주면서 최대 180m 높이로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종 상향에 대한 변경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금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을 아무래도 받게 되다 보니 자꾸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교부금이든 어떤 형태로 공공기여를 받든지 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6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는 이 예산들을 받기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 기금 조례 관련해서 특별하게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종 상향시켜 주면서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시가 도시계획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고시인가요?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전에 사전에,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가 있어 가지고 용적률 상향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열람을 하고 그다음에 고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서울로 7017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들도 서울시장님이 언급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점점, 아직은 큰 관심 이런 부분들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구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이 고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된 고시이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 기금들 그리고 교부금 받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이시니까 더 많이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청파공원과 그 주변의 도로 부지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주민들의 열망이 강했잖아요, 이런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주거 환경,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련 진행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존 어린이공원은 지금 제가 모르고, 현재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서 한 4,000㎡ 정도로 상향됩니다.

4,000㎡요.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좀 늘어나는 건가요?

많이 늘어나지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사업계획 이런 것 나와 있지는 않나요?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큰 틀에서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등 이런 개략적인 안만 나와 있지, 아직까지 정확한 공원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공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따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 아니면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뭐, 서둘러서 할 것은 없지만.

일단은 공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근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가나 휴식의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적으로 잡아야겠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 시설 기능도 유지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용산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위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하 주차장을 충분히 넣어야 되겠지만, 그쪽 주변이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면 저는 썬큰 같은 걸 이용해서 지하 1층 정도는 어린이 체육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썬큰을 통해서 지하 1층을 지상 1층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하 2층부터는 주차장이 쭉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지하 1층,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본계획하고 설계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파동도 그렇고 우리 용산의 가장 큰 문제가,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부족하면 구 예산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관련 부서들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