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다섯 건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산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고흥 운대 청소년 야영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 이용허가, 이용제한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책임, 위탁계약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관리와 이용객 편의 제공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함을 기하기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문장과 단어 등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함에 있어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현행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함은 물론 기금 조성액 증액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군으로 귀향하는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장애인의 재활 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는 바,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통일 기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순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조 등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여부를 간과하고 다시 한번 관행과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시대, 상명하복시대에 머물러있는 듯하다. 특히 관습이라는 명목아래 시장, 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관행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핵심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선 8기까지 전라남도의 그 어느 시·군도 부단체장을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 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라남도에서는 지방 공무원법상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법이 정한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이 1:1로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지금처럼 부단체장의 자리를 정해놓고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군에서는 예산 등 전라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단체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인사교류라 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지역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단체장의 짧은 임기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도청 복귀를 염두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도 역점사업을 우선시하며 지역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야기하여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낙하산 인사를 그만두고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인사교류 시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전라남도는 권력을 기초단체에 더 내려놓을 때 전남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기초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지난 30년의 묵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고흥군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하라! 2023년 9월 7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