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허은
허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어저께 찾아가는, 찾동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찾동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셔가지고요. 혹시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반환하셨는데 찾동의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찾동이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고 동행센터로 사업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찾동이라고 붙여 있는데 그 부분은 랩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요. 활용계획은 동에서 직원이나 동장이 업무상 이용하기 때문에 동표기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는데 이번 하반기중 근시일 내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오늘 추경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이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뵙거나 미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원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기획위면 기획, 복지면 복지 이렇게 다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기획행정위원님들 와서 복지건설에 관련된 것을 듣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박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빨리 배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방청 신청을 하신 주민연대도 있고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입장하시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좀 합시다요. 찾기도 힘드네요.
허은
허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자양4동의 공공힐링센터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언제쯤 이전을 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확실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 해, 보건위생과의 식품지원, 급식이 오기로 한 건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제 행사를 소극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센터인가요, 어제 한 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양성평등.
장길천위원
양성평등.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양성평등에 관련된 추진을 하는 센터 자체가 공공힐링센터에 있는 다문화센터 관련된 것하고 능동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있는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능동에 있는 다문화센터만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안에 시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어디서 되는지는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장길천위원
어제 저녁에 그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마침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글쎄 저희들이,
장길천위원
다문화가정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건지요, 그쪽에?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건 복지국 소속인데요. 그냥 공공힐링센터 건물에 계시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그거를 전혀 터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자이엘라에 있는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건대역에 있는 자이엘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자이엘라는 다문화 신청사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문화가 거기 간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장길천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지난 6월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일비 식비는 당초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랐고, 숙박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6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단가 조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의원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 부분하고 자매결연 추진 부분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밑에 연구단체 현장방문 수행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연구단체에 저희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여러번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다보니 지금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연구단체 현장방문 부분은 신규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연구단체비로 쓸 수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인가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김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추경이 아닐 경우?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저희가 3개 단체인데 300만원 이내로 해서 300만원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김상희위원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네?
김상희위원
예산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예산이요?
김상희위원
저희가 용돈을 5만원을 부모님께 받으면, 한 달 동안의 용돈이 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교통비는 얼마, 뭐는 얼마라고 계산해서 5만원 내에서 계획하고 쓰는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구단체가 3개가 있고 저도 한 연구단체의 대표위원으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방에 시찰을 가거나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추경이 필요없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 연구단체를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지만 다른 단체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연구단체별로 시찰에 갔었던 횟수와 대부분 사용됐던 비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연구단체가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던, 예산 안에서 연구단체가 나눠서 쓸 때 보통 예산에 맞춰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 일이 있나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이것은 연구단체에 줄 수 있는 정책개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 내 금액 빼고 만약에 현장을 가신다고 하면 여비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이,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직원 여비를 지금 책정한 거잖아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네. 직원 여비입니다.
신진호위원
직원 여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직원 여비도 전체 예산에서 분배해서 그 안에서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애초에 무리하게 다 갔다와 놓고 이제와서 추경을 잡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여비가 없었었고 올해 본예산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연구단체별로 시찰을 많이 가시다 보니,
신진호위원
다른 연구단체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구단체 하나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좀 아쉽네요, 이해가 안 되고.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살림을 누구보다도 잘 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추경, 다른 과에서 올리면 우리 난리 납니다, 웬만한 것 다 하나하나 따지고 조사도 하고 “자료 갖고 오세요” 막 이러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이 있나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아니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하시면서 추경이 올라오고 있나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단체 현장,
고상순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미화
최미화의회사무국장대리
현장방문 횟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부분도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고 지금 어디로 갈지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잡혀져 있지 않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신규 자매결연지 얘기도 나왔었고요. 엊그제 무주 갔다 온 것도 인원이, 직원들이 몇 명이 갈지 예상이 안 됐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짜다보니 결국은 이 금액까지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의정팀장으로서 몇 명이 갈지 모른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해서 그것을 배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해야지, 몇 분이 갈지 모르고, 누가 갈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추경에 올리시고 하면 저희는 한솥밥 먹는 식구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저희는 다른 과의 추경이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약합니다. 사람이, 특히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자기 말에 책임도 져야 하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되고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그렇죠? 그게 과연 34만 구민을 위한 것인가도 잘 생각하면서 살림하셔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되고 인원수가 “몇 명 갈지 몰라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살림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못 되는데 그렇다고 오버하거나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시니까 올리셨기는 했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편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을 심사해야 되는데요. 지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보고회를 마치고 직원분들이 오고 계시는 중이어서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오전에 바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경 올라온 부분이 아니고요. 어제 도시안전과 추경예산 질의하다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휴쉼터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는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김미영위원
설치를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설치․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김미영위원
어제 질의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논의해서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설치하고 장소 같은 것.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스마트쉘터와 스마트쉼터가 있습니다. 스마트쉘터라는 것은 버스정류장의 개념입니다. 건대역사거리에 있는 스마트쉘터는 출입문이 자동 개폐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쉘터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휴쉼터하고 쉘터 다르다는 것……. 쉘터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쉘터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미영위원
서울시에서?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것은요.
김미영위원
휴쉼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영위원
어제 도시안전과에서 쉼터를 2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조성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통행정과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부길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주차장 관리 및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소아청소년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성사업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세워진 상태인 거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환위원
네.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것도 계획이 준비된 거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최일환위원
거기가 그러면 주차장이 거의 몇 대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되기 전까지 한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 한 129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129대 중에서 중장비 차량이나 혹시 버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논의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반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위주로 129대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주차장 129면 한 1,500평 정도 임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협상 중인데 아마 이번달 안으로 협상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이동길위원
협상이 결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이동길위원
5억 6,000 들어와 있지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협상이 지금 진행중입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완료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저희가 원래 캠코(kamco)에서 115억을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지하 부분에 지하 매설물이 있어가지고 그 협상에서 저희가 좀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결정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아니 합의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요,
이동길위원
확신하는 겁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한다고요? 임시인데 5억 6,000을 들여가지고 개발하면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 1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년 6개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1년 6개월에 대해서 5억 6,000을 들여가지고 지금 임시로 한다는 거잖아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진구 내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노상․노외․부설주차장․ 그린파킹까지 해서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비율이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다 부설주차장의 운영개념을 갖고 있다보니까, 특히 중곡동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편입비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라는 게 공공재의 성격을 좀, 강한 성격이잖아요.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을 해요.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해. 1년 6개월을 쓰는데 5억 6,000을 들여서 내 개인이 한다고 하면 타당하냐 이거예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에 말씀드리는 건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의 성격으로 좀 봐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길위원
돈 쓰는 것은 똑같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1년 6개월 쓰려고 5억 6,000 들여가지고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 다 해가지고, 1년 6개월째는 이게 다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해도 타당하다 생각을 하시냐고 개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곡3동․4동에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이동길위원
주차는 중곡3․4동이 아니고 잘 사는 광장동도 엄청 모자랍니다. 아파트에도 천호대교 옆에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쟁이에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차난은 거의 서울시내는 다 똑같아요. 중곡동 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학교부지에 대해가지고 반대해서 못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운동장 거기를 개방하고 하는 게 더 낮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광진구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거기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운동장만 개방하더라도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5억 6,000을 들이면 1년 6개월이 아니고 계속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은 해보셨냐 이거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부설 주차장 중에 개방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건물이나 학교 그다음에 개인부지를 대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초등학교 5군데 중심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 쪽으로요. 그런데 특성상 보면 중고등학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 운영상 보면? 초등학교 위주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방을 원하지만 같은 공공기관 학교의 입장에서는 암만해도 학생의 안전, 이걸 우선시 두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설득중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학교에 대해서, 5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학부모님들이 뭘 생각하냐면 차를 안 빼고, 차 주차시켜놓고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차 130면 하는데 5억 6,000 정도 잠깐 하는데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5년, 6년을 했을 때는 인원을 배치해서 빼게끔 하고 그 시간대 약속을 지켜주고 그래서 설득해서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44개 초·중·고 학교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 중에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설득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부길 과장님,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신설이 있어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집행잔액 감추경이에요. 그럼 집행액은 얼마를 집행했었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집행액은 업무추진비 한 54만원인가 그 정도 집행했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얼마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업무추진비만 한 54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용마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주택가 안쪽에 있어서 등·하굣길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 굉장히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난으로 늘 시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용마초등학교가 신축, 개축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는 김에 지하실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주차장으로 하자고 해서, 여기 추진 경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진구의회 민선7기에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학부모 면담도 하고 교장선생님 면담, 교육청 해서 진행했었어요. 하다가 2023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몇 분이 운동장 지하 주차장에, 보시다시피 아까 110대잖아요? 110면인데 차가 들락날락하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다, 딱 그 이유로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주민들이 교장선생님 면담을 요청하고 했는데도 면담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사항들이, 저도 전에 광장동에서 이 유사한 일이 생겼는데,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이란 건 알겠지만 광장동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 계단을 제거하고 도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예산까지 세웠다가. 나중에 봤더니 결국 그 학부모들이, 몇 명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필요성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것도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민원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차 110대를 운동장에다 댔을 때 여기가 교통요충지도 아니고 차량이 빈번하게 다닐 곳도 아니고 110대가 있어서 드문드문, 예를 들면 골목이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건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절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들 얘기를 존중한다고 해서 면담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감추경 하는 거 번번이 보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광진 갑에 있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찬성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반대했으면 구청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감추경으로 들어와서 원인무효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당연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성동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교육청은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라 말라 강제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들을 많이 잡아도 반대했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학교를 개축, 신축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진행돼서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렇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경 해서 원인무효 된 건 정말 안타까울 일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됐든 전임 민선7기에서도 열심히 하고 8기 들어와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막혀서 이렇게 감추경 하고 원인무효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설득할 대상이 많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거기 학부모들 몇 분하고 교장선생님인데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네요, 이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동청년과장 할 때가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키움센터 건립 때문에 학교 내에 개축하면서 거기에 다목적체육관하고 키움센터를 넣으면서 학교에 개축비를 약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때 학교하고 조율을 했다가, 지금 자리를 교통지도과장으로 이번에 옮겨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계속, 감추경이 되더라도 설득을 할 거고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유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학교에서 최고 걱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서는 어쨌든 학생의 안전을 1번으로 최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설득해서 이 사업을 어쨌든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이 운동장 지하에 댈 수 있는 게 110대인데 거기가 얼마만큼 교통 위험성이 있겠어요? 그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연장 선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또 민선 선출직 청장이나 뭐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의 환경개선비 올해도 한 40억 될 거예요. 위원들은 무슨 교육청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냐, 이건 매번 문제가 있었어요. 8대 때는 사실 추경에 10억 올라온 거 제가 의장 때 통 삭감한 일도 있었어요, 위원들이 전체 동의해서. 학교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도, 예를 들면 운동장 조기축구를 한다거나 편의제공을 하면 아주 거부를 해요. 받을 건 다 받고싶어 하면서, 또 받고 있으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거기가 주차난이 심한데 차 110대 댄다고 교통위험이 있으니까 어린이들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취소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10대가 몇 번이나 하루에 들락달락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차를 댈 텐데. 이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감추경하고 이런 것은 정말 적극행정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고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82페이지 중랑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설기 구매에서 브러쉬형 제설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2대가. 그래서 이 2대는 중랑천 라인 동부간선 옆의 라인 쪽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브러쉬형은 사실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다 보니까 사실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순수한 브러시형으로 저희들이 하천 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중랑천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와서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설기 2대를 구입하면 보관하는 장소와 하천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보니까 아파트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봤거든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뚝방라인 경계선이나 동부간선도로와 중곡동 라인 뚝방길 쪽에 저희도 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혹시 사용 가능한 건지?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혹시 보관은 어디에다가 보관하실 계획이십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보관은 저희들이 자양동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자양빗물펌프장 옆에 거기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보관은 거기서 하고 눈이 많이 내려오고 제설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중랑천까지 가지고 온다 이 계획이신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바로 실을 수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바로 싣고……,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은 하천변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한 뚝방 거기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 가능하다면 그 라인도 같이 제설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이제 좀 더위가 가셔서 덜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이번 주 일반음식점 교육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사업자들 일반음식점 교육이 있었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분들도 다 소상공인이시죠? 그러면 일반사업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다 지금 전수조사가 끝나셨나요, 혹시?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소상공인 지원을 사실은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제3자 기부로 해서 SK라든지 3자 기부가 들어오면, 한 5억 정도가 기부가 되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소상공인 12인 이하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50대50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는 준비가 되신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고상순위원
이번에 혹시 몇 개 업체가 돼 있으신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소상공인들이 1,100명정도 지금…….
고상순위원
이번에 가입해 드릴 분들이?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1,100명 정도.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신청을 받아서 현재 1,100개?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안 하신 업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 하신 분들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서울시에서 팸플릿도 뿌리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광진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신다는 부분도 있고, 늘 홍보 면에서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구하고도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1,100명의 대표님들한테 신청도 받으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많이 알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것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던 분들이 몰라서 못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좀 덜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이 홍보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84쪽이요. 아차산 힐링여가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요. 이게 3억이네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10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10억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추가하는 게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자재 품질 저하 때문에 3억이 추가가 됐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절대적으로 10억을,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시비가 6억 6,500인데요.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도저히 잘 맞춰지지 않아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이동길위원
무슨 자재 품질입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건축물 심의를 받을 때 겉모양이라든지 외부 모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그런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품질 저하를 얘기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규로 계획을 할 때 이거 계산 못 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되도록 증액 없이,
이동길위원
완벽하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했을 텐데 심의 과정에서 지금 지적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증액없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많이 맞추려고 했는데,
이동길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게 조금이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자재 품질 저하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정확하게 안 했다는 거죠, 돌려 보면. 그렇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당시에는 작년도 당시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좀,
이동길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물가상승도 됐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6억 9,500에 근접 치 가까이 가서 건물이라도 좀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조그마한 걸 하나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설계도 해보고 이리저리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사 시의 품질 저하로 나온 거예요, 자재 상승이 아니고. 조금 전에 물가가 상승 돼서 예산 잡았는데 1년, 2년이 지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추가요금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품질이 저하되니까 돈을 다시 해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좀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죠. 금액도 3억이면 많은 거잖아요? 신규로 거의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잘하시고요. 세부사항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좀 신중히 해서 하시고. 다음에 86페이지 구의공원 맨발 황토길 조성 있잖아요. 이건 참 잘하신 거예요. 지금 황토가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아차산에도 한두 군데 돼 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도 돼 있고 구의공원에는 갓길 거기다 한다는 거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물놀이장 옆으로 해가지고,
이동길위원
지하보도 철거 후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길이를 50m 하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여유공간을 놔두거나 50m인데요. 최대치로 뽑았을 때는 70m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단은 여기에 50m로 나와 있으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에는,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게 1m 하는데 한 300씩 들어가는 겁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또 폭을 좀 늘려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존 안쪽에 수목이 식재돼 있는 부분까지 안쪽으로 침범해서 한 1.5m 폭으로 사람이 교차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좌우지간 m에 300 정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늘어났든 어쨌든 50m 에 1억 5,000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늘어났어도 50m고 폭이 넓어도 그 차이고, 50m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세족장이 2,500이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거 신설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화장실 있는 쪽이에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입구 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입구에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공간, 스페이스가 나올 만한 곳은 아파트 쪽으로 출입문 쪽,
이동길위원
입구라 그러면 테크노마트에서 들어오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다 신설을 하는데 2,500?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몇 평 정도나 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 안의 크기는 설계를 하면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세족장 플러스 거기에 발을 말릴 수 있는 쉼터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만 씻는 곳이 아니라 발 씻는 곳 옆에 또 그 발을 말릴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세족장 하는데 2,500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많지 않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공간이 세족장 하나뿐만 아니라 세족장 플러스 그 주변 쉼터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여기는 세족장만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족장만 써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밑에 3,000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폐기물처리 합쳐가지고 50m 폐기물처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가지고 3,000?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뜯어내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동길위원
도로에 깔려있는 거 걷어내고 황토까는 거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도로는 아니고 산책로 주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산책로에 지하보도 있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돌고 있는 데. 어르신들이지금. 그거 50m 한다는 거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지금 지하보도가 40m 정도 깔려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공사비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써있는 것만 세족장, 헤드레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 써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대충 이거면 얼마 정도 들어갈 텐데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0만원 들어가는데 2,000만원 올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있어서 그러는 건가? 기본 한 평에 얼마 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평당으로 해서 가격을 하면. 거기에 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이것도 해놓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에어 먼지털이도 해 놓고 스마트파고라도 해놓고, 그것 오픈 언제합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파고라는 이번 주에 홍보를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다음 주에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옆에 폐기물 같은 건 다 치웠습니까?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아직 막아놓고 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길위원
다음 주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황토길 걷는 것은 권장하는 거고 공원에 한 번 해봐가지고 각 공원마다 하면, 지금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저는 아파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많이 좀 확장해 줬으면 합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대신 금액은 정확하게 해서 필요 없는 돈이 안 들어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황토길이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되고 황토길을 걸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팠던 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구의3동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인데요.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폭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여름에 수영장을 구의공원에 해주셔 가지고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문제는 이 황토길을 한쪽으로 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럼 여름에 수영장 설치를 했을 때 이게 그냥 돌도 아니고 황토길에 계속 물이 있고 튀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한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시나? 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기존의 물놀이장과 새로 만들어지는 황토길 사이에는 기존의 순환산책로를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공간을 1.5m는 남겨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물놀이장과 황토길이 서로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여름에 물놀이 수영장을 만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황토길을 만드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물놀이 계절이 왔을 때는 황토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흙물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저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황토길은 습식 황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습식 황토는 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습식 황토는 약간 축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발에 병균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걸어갔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마르지 않고 토양에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로 그다음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상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옮는 안 좋은 게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물놀이장과 간섭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동길 위원님과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맨발 황톳길이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떤 시설이나 뭐를 설치하거나 할 때 이게 단지 그때 유행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지방에 비교시찰을 갔었을 때 장흥에는 톱밥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물론 맨발 황톳길을 건식으로 하신다 했으니까 습식보다는 관리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하지만 톱밥길 같은 경우는 그냥 톱밥 위를 정말 말 그대로 걷는 거라서 그 뒤에 세족장이 있었지만 물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9월 1일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교통시설과랑도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쿨링포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쿨링포그가 있는 곳들은 광장이나 숲나루나 아차산 등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 시에 가장 온도가 높아지는 곳이 저는 버스정류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시설과하고도 한번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88페이지 가로수 공분 정비사업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먼저 말씀하신 쿨링포그는 위원님 5분 발언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안전과와 같이 협력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공분 정비사업은 얼마 전에, 태풍 전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긴급하게 큰 나무 위주로 플라타너스라든지 회화나무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대형목의 위험성 진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태풍 전에 위험성 진단 평가 결과 당장에 제거를 해야 될 수목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를 했는데요. 그 제거된 수목의 공분, 뿌리가 아직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여기에 넘어지시거나 또는 이게 보기 싫어서 이것을 빨리 복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와 저촉이 된다든지 보도가 좁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보도로 환원시키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은 가로수로 환원시킬 예정인데요. 가로수로 환원시킬 장소는 한 21개소고 그다음에 보도로 환원시킬 곳은 52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7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과 잠깐 통화했었을 때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이식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광장동 내에 현대아파트 3단지 앞과 광남초등학교 앞에 쌍방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도폭이 1.5m가 겨우 넘고 그사이에 장애인보도블록도 있고 그 와중에 또 날씬하기는 하지만 가로수가 계속 식재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휠체어 같은 게 지나가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로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안전이 우선이고 그다음 편의고 그다음에 저는 미관이 맨 마지막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보도폭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 가로수를 식재할 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로수들을 차라리 이런 부분으로 이식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어떤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유효보도폭, 그러니까 가로수를 식재하고 났을 때 나머지 유효보도폭이 2m 이하인 지역은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있고요. 가로수가 이미 심어져 있는 곳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은 존치를 하고 있고, 가로수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제거를 하고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이 보도폭이 좁아서, 그러니까 아까 맨발 황톳길을 말씀하셨을 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양쪽의 폭을 생각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보도의 기능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건데, 날씬한 가로수가 얼마큼의 그늘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보다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들이 먼저 기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등원할 때 보니까, 제가 광장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오는데 상록타워에서부터 도로공사를 전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건 약간 도로과랑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띠녹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띠녹지들을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 미성숙하신 분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로공사, 보도블록을 새로 까실 때는 띠녹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제가 그때 살짝 말씀드린 대로 좁은 공간에서는 지면보다는 저는 공중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해외 비교시찰을 갔었을 때 동유럽에서도 봤던 거였고 현재도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분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띠녹지처럼 저희가 보도를 걸어갈 때 보행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차라리 공중에 있다고 하면 걸어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 도시안전과 사업 심의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휴쉼터 추가 조성에 대한 재원 마련 포함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제출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부서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장
의사팀에서도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