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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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5,415억 7,21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06%인 9억 9,29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5억 6,869만 1천 원을, 시유재산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 수익금과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8,8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2,906억 9,47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1%인 2억 9,10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서고 기록관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100만 인구 달성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습자 수요 맞춤형 직장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4,4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정산 고지에 따른 연금부담금 20억 332만 8천 원, 공공요금 단가 인상과 외부 청사 추가 임차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100만 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9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설치되어 올해 존속기한 연장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38만 1천 원보다 8,954만 원 증액한 1억 6,7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콘도 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8,954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9억 2,5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3억 3,50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희망화성어워드 운영을 위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 발생에 따른 61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또한 계약잔액 발생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기록관 제3서고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완공에 따른 계약 잔액 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단위 사무실과 우체국 별도 계약에 따라 본청 우편량 감소가 예상되어 문서관리 우편요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해외 벤치마킹 일부 취소로 인해 선진행정 벤치마킹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에 1억 3,000만 원, 직원단체보험에 1억 7,958만 원, 직원통근버스 운영에 3,450만 원, 행정종합공제에 97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지급기준 상향에 따라 너나들이 소통탐방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상반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일러 교체를 위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숙사 공실 미발생으로 공실 대비 직원 기숙사 관리비 300만 원을, 남양 직원 기숙사 옵션 구입비 계약잔액 1,10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너나들이 여비 지급기준 상향에 따라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직원들의 매점 접근성 향상 및 매점 수입 개선을 위해서 구내매점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구내매점 이전으로 인한 물품 및 집기 구입비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 참여 국제교류행사 감소에 따른 민간교류협력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뱃놀이 축제 중국 우호도시 방문단 불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부터 123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15억 5,247만 4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7,3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9쪽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850만 8천 원, 202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8,380만 4천 원, 2022년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3억 7,3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2쪽 2023년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따른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3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1,072만 6천 원을 증액한 90억 8,1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25쪽 2023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중단에 따른 운영비 지원 대상 개소 수가 당초 20개소에서 28개소로 증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 1억 6,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민간위탁금 5억 2,000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재추진을 위한 재정비 기간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 안정화 대책 마련 및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시군에 대한 주민자치 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전 읍면동 민간위탁 추진으로 화성시 주민자치회 매뉴얼 종합개편 필요 및 주민자치회의 각종 서식을 포함한 매뉴얼 구체화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회 매뉴얼 제작을 위한 주민자치회 홍보비 504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입니다.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를 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결의대회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육성사업 보조금 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계도를 통해 생활안전에 앞장서는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입니다. 2023년 말 화성시 인구 100만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100만 화성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100만 인구 달성 기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100만 돌파 주간 대시민 홍보 현수막 제작비 1,100만 원, 특례시 출범 대비 시민 및 공직자 교육 운영비 총 1,4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달성 관련 홍보영상 및 BI 신규 제작 등 특례시 출범 홍보 추진 비용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였고 대내외적 홍보를 통한 대도시 브랜드 확립 및 화성 특례시민 자부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총 1억 1,74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교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시 재정 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금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안정화에 따른 남북교류 사업 활성화 전까지 기금 적립금을 확대하기보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4,690만 3천 원이 증액한 4,7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2만 8천 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3,516만 8천 원, 징계부가금으로 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6,344만 4천 원을 감액한 116억 3,1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자재 단가 상승과 포상 대상자 증가에 따라 포상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2,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퇴직자 일부 재직기간 합산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 퇴직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자 맞춤 참여형 자체 직장교육 운영을 위한 직렬별 교육 확대, 임기제 역량강화교육 등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자체 직장교육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9쪽입니다. 2023년도 사내대학원생 모집 완료에 따라 신입생 5명에 대한 교육비 직원 위탁교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e-HRD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28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 소속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4억 9,15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부서원 출장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저희 설명자료 159쪽이거든요. 저희가 보는 책이 좀 다른, 직원복지시책으로 직원 통근버스 운영하는 상황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총 16대에서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아침하고 저녁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체 14대가 하고 있고요. 밤에는 2대가 코스로 해서 돌고 있고요. 우리가 예산은 12억 정도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약 4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거군요.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출장소나, 본청은 잘 모르겠지만 출장소 다녔을 때 출퇴근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을 줄여서 했다는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직원들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닌가 했더니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나중에 100만 특례시 되고 또 직원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통근버스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도 생각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복지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여쭈어볼게요. 100만 화성 특례시 대비해서 행사도 좀 많이 준비하시고 현수막 등 이런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런 행사로는 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홍보담당이랑 그런 부서하고 이렇게 했을 때 100만 화성 특례시 이런 걸로 행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서 간 중복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현수막이나 이런 게 조금 염려되는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사 준비하면서 그렇게 신경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설명서 15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보니까 시비가 약 1억 3,000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작년도 본예산에 약 4,300명 정도로 계산을,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예상 수치를 벗어났고요. 연말까지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계약한 게 4,300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약 4,200명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연말까지 예상해서 약 3,250명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을 보니까 기본포인트가 약 1,3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가족포인트, 다자녀포인트, 출산격려포인트, 결혼축하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화성시에 걸맞게 인구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를 본다면 포인트 점수 좀 넉넉하게 줄 수 없나, 팍팍 주지 남은 예산 삭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포인트 점수를 좀 후하게 드려도 되겠다, 특히 여기는 출산축하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사실 인구에 관련된 문제이고 다자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가족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직원들 대상이지만 시의원, 공무원, 청원경찰 등 쭉 있어요. 나는 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포인트 점수는 좀 후하게 드려도 될 것 같다, 저는 1억 3,000 예산 삭감하지 말고 그걸 다 돌려 드려라,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뜻은 없으신가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시가 사실 직원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직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시군에도 더 많이 주는데 우리 화성시도 좀 후한 인심 베풀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인사과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부탁의 말씀인데 자체 직장교육에 관련해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양성 교육에 시비 4,400을 증액해서 약 5억 800만 원 정도 했어요. 저는 이 정책을 참 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100만 도시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본다면 많은 인재들을 단순히 몇 년의 계획으로 하지 말고 줄기차게 쭉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은 인재분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더 투여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2024년에 더 증액된 예산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화성에 오시는 직장인들이 됐든 어떤 공무원이 됐든 살기 좋아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근무해 보면 자기의 뜻과 생각이 달라서 일찌감치 공직을 떠나는, 그냥 두고 가는 친구들이 요즘 신세대, MZ세대들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해가면서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배출하고 정말 우리 화성에 두고 싶다면 이런 걸 더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이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일단 더 이상 기금 확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쭙는데 혹시 남북교류기금 관련해서 예정된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사업이 교류협력정책사업 정도 있고요.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획은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에 있지만 지금 현재 남북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 지금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남북교류기금을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집행을 했었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회 분담금 정도, 회비 정도 냈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사업에 그런 어떤 공모사업 정도의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은 교류기금은 1,200, 2개 합쳐서 1,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2,000에서 3,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들어서는 1년에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들리는데.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기금이 10억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집행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만약에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혹시 행정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기금에서 운영, 사업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적금을 든 게 15억 정도 정기적금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기금은 일반 자율저축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현재 재정건전성 대비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 6억 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금을 좀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지금은 기금 적립된 걸로도 사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굳이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금운용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