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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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3 주민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남지원 위원 박지해 위원 김성군 위원 김백철 위원 유점자 위원 원영숙 위원 장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3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3년 09월 07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가족복지과·도시관리과·재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가족복지과·도시관리과·재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정훈 감염병예방팀장 백진은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병관 이주정 가족건강팀장님은 어머니의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정 수 방문보건팀장 류재순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박재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은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75쪽이요, 세입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그 외 수입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비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비는 뭐냐 하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실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그 실습비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세출에 편성을 해서 간호학 물품 구입비라든지, 실습에 따른 그런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 이것은 뭐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신용카드 이것은 저희들한테 공금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포인트가 쌓이면 이것을 캐시백으로 해서 이게 돈으로, 현금으로 되는데 그것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1년 정도 분량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년 정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공금 계좌의 이자도 있고 캐시백도 있고요. 카드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사항을 다 정산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가서 처리해서 현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소의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워낙 큽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다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공금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금 계좌의 캐시백이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게 캐시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자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면 반환금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5년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세입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 잡다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이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지금 25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금 사업하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나뉘는데 작년에 지하철역사에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컸는데 지금 완료했으니까 이번에는 해당된 기관에서 요청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하철역사 중에서 노후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교체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확대가 되는데 시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한 군데씩 계속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군데에 설치했고 이번에 또 한 군데를 추가해서 4대를 설치하도록 지원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도 감액인데 내년에 예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이렇게 감액되면 좀 심각하지 않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대할 곳을 또 조사하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로 하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이런 데에도 오래돼서 그런 데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이런 데에도 계속 추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증감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추가로 한다는데 자꾸 감액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예전부터 4~5대,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평균 4~5대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4~5대를 설치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는 9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67쪽인데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요. 산출기초가 57만 3330원 곱하기 75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우리 직원이 평균치를 나눈 거고요. 이것은 진료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건수가 그 정도 되니까 그 금액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낸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평균치로 지금 산출기초를 해 놔서 그런 겁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료비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도 8월 현재 2479만 2000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의 임산부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4200만 원, 2022년도에는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76건을 했고 2022년도에는 77건을 했고 지금 현재는 53건... 이 밑의 것은 8월 앞에 산출한 거고요. 지금 현재 53건에 314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1대에서 19대로 확대된 게 2019년도 7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확대하면서 관련 홍보 실적 현황,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19년도에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아니, 19대 고위험군으로 확대되면서 어떠한 관련 홍보라든지,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11대보다 19대 고위험으로 확대되었을 때 어떠한 홍보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같이 다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가 다 된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암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난임 부부, 이런 것을 지원할 때도 홍보 자료에 넣어서 확대된 사항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도 같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69쪽이요. 난임 부부 건강보험 적용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시행된 것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종류별 지원 금액이 상이한데 ‘만 44세 이하’ 해 가지고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은 2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인데 이 지원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만 44세 이하는 가임, 그러니까 임신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만 44세 이하였을 때도 계속 지원을 했는데 만 45세 이상이 돼도 또 신청을 하니까 연령별로 기준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몇 분한테 지원됐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난임 부부 지원이 있고 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난임 지원으로는 832건에 5억 944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난임 바우처 지원으로 해 가지고는 시술비 지원이 666건, 그다음에 주사제 투약 행위료 지원이 134건 해서 4억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밖에 안 돼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1명에 못 미친다고 방송 매체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22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됐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서울특별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소득을 안 따지고 지원해 준다는 난임 지원 확대 계획 발표를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었던 게 전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소득과 무관하게 180% 이상이 돼도 전체에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501쪽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확정 내시가 200만 원이 깎여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의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송국클럽하우스에 지원하고 있던 사업인데 지금 62명 정도가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등록 인원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재작년에는 66명이었다가 62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도 있었는데 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해서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이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0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 지원 대상 기준에 소득 기준이 안 나와 있던데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을 보면 37주 미만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소득 여건이 폐지되는 추세잖아요? 혹시 우리 구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기금 사업이라서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같이 진행이 다 되는 사항이라서 기준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고위험 임산부 사업과 같이 이 기준은 작년 실적 기준을 평균치로 따지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우리 직원이 금액을 계산한다고 80명으로 해 놨는데 작년에는 56건에 4932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46건에 584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미지급분 9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된 것을 가지고 지급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미숙아랑 선천성 이상아의 수치가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 있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건수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5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80명이라고 나와 있기에 제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금액을 나누려고 평균치로 한다고 그렇게 정리해 놨네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80%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지원

남지원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다 지원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의 치매 환자 수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그러면 타 지자체와 차별돼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다른 구하고는 달리 지소가 재반지소, 반송보건지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본소에 오기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치매분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반지소는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하고 반송보건지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그렇게 치매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는 치매 조기검진 목표를 많이 잡아서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소하고 연결해서 찾아가는 치매상담소 선별검사소,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만 75세 이상 대상자께 우편 발송을 하고 또 한 장소로 오셔서 검사를 받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치매 검진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드리고요. 사업명세서 496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 진단검사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종이 검사지로 검사를 했는데 시간이 20~3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검사 과정이었는데요. 이것을 앱을 이용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전산에 입력이 바로 되고 관리도 쉽고요. 또 종이 검사지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420만 원을 편성해서 진단검사 앱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 물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 이게 연중 하는 치매 사업으로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을 치매 극복 주간으로 정해서 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는 제3노인요양병원, 9월 15일은 반여2동, 9월 19일은 좌동재래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 9월 22일은 반송2동 경로당 행사에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홍보물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치매 극복의 날, 이런 주간이 정해지거나 행사가 정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검진율도 높이려고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치매 환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해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관련해서 전체 삭감됐던데 혹시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 병원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는 진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클리닉 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간호사의 인건비인데 이제는 병원에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진료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부터는 미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이 생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전에는 병원에 출입을 못 해서 진료 자체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다 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48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올해 4대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운대수목원하고 좌4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GS송정편의점, 그렇게 네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부 다 갑 쪽에 치우쳐 있는데 혹시 을 지역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운대수목원하고 센텀시티역은 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센텀시티역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재송동하고 반송동에 있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재송동 쪽에 있는 거...

지해

박지해위원

의무 설치기관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의무 설치기관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지금 총 111개소의 의무기관에 18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기관 외에도 권장시설이라고 해서 61개소에 72대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의무 설치기관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무 설치기관은 공공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119의료기관 구급차, 선박,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 사업장은 2022년도 12월 22일에 신규로 시행되어서 이번에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추가로 됐거든요. 그것은 의무...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직 전체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 추가해서 설치하게끔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완료된 게 아닌데 굳이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의무기관은 자기들이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의무기관이 아닌 권장시설이나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데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의무기관은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교통시설인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롭게 시작된 게 편의점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상업시설, 이런 권장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심장 관련 질환은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 안에 안 하면... 바로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안 하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많이 설치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67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봐주십시오. 이 고위험 임신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고위험 임산부는 아마... 요즘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더 많은 것 같고요. 조기 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그다음에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이런 것하고 다태 임신, 당뇨병,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최저로 0.7%인데 해운대구는 더 낮은 0.6%대라고 들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출생률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런데 지금 1인당 57만 3300원, 이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고위험에 해당되는 거라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일단은 난임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 출생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고위험 질환이 있는 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고위험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이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인...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고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지원을 받아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고위험 말고 난임 지원으로 해서 성공하는 것은 47%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47%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절반 가까이죠.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언제부터 했냐고 질의하셨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은 2006년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은 2019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4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인데 이게 삭감되었다가 지금 신규 편성돼서 올라왔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 관련해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차량 관련해서 여기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저공해 차량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몇 퍼센트인지 그에 대한 정책이 작년 9월에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못 잡았다가 저공해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지원금이 640만 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방문 간호사하고 통합관리사가 있다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에 있는 간호직 방문 간호 선생님들은 방문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시고 가까운 지역은 도보로 가기도 하시는데요. 각 가정의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그리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관리사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주로 주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만, 신체 활동, 영양,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분들이 출장이 빈번하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치매관리체계 구축, 이쪽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인데요. 홍보 물품 구입 예산의 산출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좀 모아서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산출 근거의 명수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남은 잔액의 평균치로 나누다 보니까 지원 명수가 2258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대략의 남은 예산에 대한 나누기 추정이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49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이 38만 6000원입니까? 이것을 환수했죠,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죠, 처음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수탁자가 온 것 같은데 13년 만에 처음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감사를 했는데 감사팀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자세한 감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감사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수금이 발생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13년 만에 처음이냐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환수금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환수금이...

성군

김성군위원

2011년도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13년이 됐잖아요. 이 자명병원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환수금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8만 원이라도 이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안 되는데 행정적인 미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송국클럽하우스인데요. 요즘 묻지 마 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많이 드러났죠,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관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송국클럽하우스에서 재활 훈련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실 만성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사회 복귀를 최종 목적으로 해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개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사실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 복귀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 송국클럽하우스 내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송국클럽하우스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다시 복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완전히 사회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많이 있는데 회원 등록 비율을 보면 여성분들은 하다못해 친척집에 거주하면서 아이라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특별히 사회 활동을 온전히 혼자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복귀 시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회 복귀라는 게 정상인처럼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자기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약물 관리를 안 하고 혼자 있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송국클럽하우스에라도 나오고 건강정신복지센터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약물 관리가 잘 되고 자기 혼자라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에 사실은 중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반송동의 주공 아파트나 도개공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해서 계속 관리를 받겠느냐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권하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퇴원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정보를 넘겨받아야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을 100% 다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이용자하고 종사자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송국클럽하우스에 8명의 종사자가 있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62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과장님이... 지자체나 국가가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479페이지에 고위험 임신이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적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 맞죠? 신청자가 적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 상황을 보고 분배를 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했을 때 신청자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314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3회 추경에 상황을 보고 조정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부족하다고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내년 예산으로 또 이월돼서 집행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 임산부도 그렇고 난임도 그렇고 항상 조금씩 부족합니다. 시에서 확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더 주고 안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계속 이월돼서 지급은 다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배정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좀 부족한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부족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대상을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서... 이것은 예산 문제보다는 지금 0.78명이니까... 0.72명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0.68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까 나근호, 박지해 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관의 실내에만 다 비치되어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 실내에 있어야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업무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만약에 외부에서 발생하면 이것을 꺼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교통 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역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다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구별로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전체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 말고 대상자가... 만약에 심장 이상자가 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관공서 실내에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외부에도, 실외에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구청에 많이 해 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계속 추가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그냥 하는데 이 기계 자체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교육도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시설에다 설치하고 의무기관에 설치하고요. 권장 기관은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딱 지정해서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보급하는 사항이라서 아무 데나 설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괜찮아진 분이 해운대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를 지금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했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못 쓰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다시 설치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1명도 없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부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외부에 설치하면... 이게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급차에는 설치되어 있고요. 시설에 대체적으로 다 설치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빠진 부분만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밑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의료기관의 수술 시설 21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21군데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병원급 이하로 수술하는...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하는 기관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 21군데밖에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은 의원들은 수술을 안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의원 중에서도 수술하는 곳이 있고 또 병원 같은 경우는...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어디가 있죠? 마취·통증의학과,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성형...?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전신마취를 하니까 병원은 대부분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 같은 경우...

백철

김백철위원

병원은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원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가 대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형외과가 대부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성형외과가...? 이거 하나를 설치하는 데 500만 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수술실...

백철

김백철위원

3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원 같은 경우는 수술실이 대충 1~2개거든요. 그래서 1~2개 있는 데는 설치하는데 490만 원 한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밑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50%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백철

김백철위원

50%더라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의원들이 200만 원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의무 설치니까 그냥 다 설치하면 되는 건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무 설치인데 법에 보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마 국비로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최초로 하니까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처음 설치하는 데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돼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이 없는 병원이 있을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국·시비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어차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데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 설치하라고 반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또 법에 그렇게 개정을 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병원들이 설치하는 데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같이 다 해야 되는 분위기이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50%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홍보 인쇄물하고 운영 소모품인데 이것을 왜 다 삭감하죠? 홍보를 안 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같이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자료나 홍보물을 출력해서 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100만 원이라도... 지금 계속 부족하거든요. 지금 미지급분이 207건이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지급하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는 국가 암 검진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같이 홍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 홍보·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할 때 같이 추가로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급여 비용도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워낙 부족한 게 지금 미지급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지급하게끔 그렇게 한 거고요. 이 홍보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쪽에서 쓴다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교부 방침을 보면 시에서 내려올 때 편성목 간에 서로 변경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냥 금액 자체가 5000만 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민간 이전이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홍보는 같이 겸해서 하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밑에 보면 암 비용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금액이 지금 이 금액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제는 운영을 안 하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인건비를 다 삭감하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작년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사업도 2억 원 정도를 반납했죠? 2억 1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작년 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라고 예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추가로 지정해서 호흡 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 4억 원이 내려와서... 그런데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2개소를 설치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인데 2020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3억 원이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2020년도 사업이 반환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0년도 거하고 2021년도 게 이번에...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공문이 와야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정산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정산을 먼저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정산은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정산은 해마다 하는데요. 그다음에 반납 고지서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문이 내려오면 반납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려오면 그때 해야 되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이게 다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는 철수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 이 진료의사 기간제 근무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사가 아니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의사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진료의사...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사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하고 다른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개월만 근무를 시키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인건비는 2개월분인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진료의사는 사실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6월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료의사가 없으면... 지금 진료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의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2개월 동안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료의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을 안 하면 되는데 진료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인건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법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으로 의사가 채용이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일당을 35만 원으로, 1일 35만 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참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을 보고 의사가 오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비워져 있을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간제고 임기제는 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라서 공고는 계속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기간제이지만 의사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할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타 구도 지금 35만 원으로 해서 몇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채용이 됐어요? 다른 구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간제로 하고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는 사실 5급 상당이기 때문에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더 안 들어오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기간제로는 차라리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금액으로 채용이 될까, 이것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이분이 6월부터 비웠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돼서 예비비로 묶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채용이 되냐고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간제는 잠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 오는 것은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 쉬는 의사들이 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사 부분이고 간호사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요. 사업명세서 4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게 차량 구입비였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700만 원이나 아끼신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이 차량이 전기차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처음에는 아이오닉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 곳곳에 방문을 다니다 보면 좁은 길이 너무 많다고 해서 쉐보레 볼트 차량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데 ‘전기차 구매로 64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연마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작년 본예산을 9월에 편성할 때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입이 결정된다고 보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이 640만 원이라고 결정이 되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 640만 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출인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이미 받아서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벌써 구입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위에 자산 취득비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차량하고 다른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같은 차량인데 이것은 국비... 그러니까 저공해 차량은 국비 지원을 100%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먼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구입하면서 바로 내려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640만 원을 세입에 잡아야 되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로 640만 원이...? 그러니까 이 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491페이지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해 가지고 6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봤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세출 예산을 보시고 있는 거고 세입에도 640만 원이... 그러니까 국비 64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대체 구입비로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구비 100%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것은 구비이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밑의 것은 국비로 하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국비 지원금이니까... 그러니까 저공해 차량에 대한 국비 지원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비 부분이 있잖아요. 국내 치매 관련 직무교육이 없어진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치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교육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왜 여비가...? 이것은 교육 참가비 여비 아닌가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교육 참가비 여비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보낸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게 많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때까지는 대면 교육을 기준으로 출장비, 교육 참가비, 이런 것들을 잡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선생님들이... 비대면 교육을 하면 출장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다 풀려서 이제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 이후로는 온라인 교육도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미리 삭감을 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게 조금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49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에서 후견인 활동비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시켰어요. 활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5월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한 분이 그만뒀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후견인을 하던 분이 동구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추가로 되셨는데 이분이 한 군데에서 20만 원을 받는데요. 두 군데로 활동을 하면 15만 원씩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이후로는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쓰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랬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와 관련된 비슷한 질의인데요. 50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인데 이것도 1명이 줄어든 겁니까? 출장비 및 교육여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500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500페이지 제일 마지막이요. 이것도 왜 절반을 삭감시키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을 안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그만두신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실근무 조정에 따른 감소입니다. 출장이 조금 축소되면서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절반이나 줄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의 출장 건수가 조금... 앞으로 예상되는 게 좀 줄어서 줄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 여비는 아니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출장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출장...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교육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가 일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빠짐없이 소진해야 될 예산 부분들이 규정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험 임산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67쪽을 보니까 지원 기준이...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임산부 중에서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원 기준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신 몇 주부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임신 기간 중에 고위험...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 줍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한 입원·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다 하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47회 한국모자보건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따르면 ‘최근 전체 출산 건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 산모의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조기 진통, 임신중독증 등의 고위험 임산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지원비 지원 사업 이후 전체 산모들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여 의료비 접근성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혹시 그동안에 이렇게 고위험 임산부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항상...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대비해서 계속...?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77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76건, 그다음에 지금 8월 말 현재 53건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아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임신이 많다 보니까 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비슷한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계속 부족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복지 서비스 외에 개인 의료 정보가 당연히 내재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는 복지 의료에 대해서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호 대상자의 복지는 동의하더라도 의료 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존재하는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 안에는 의료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서비스 전에는 항상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동의서는 서비스 전에...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봐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설명을 드리고 등록 전에 다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염도 있었고 또 땡볕에... 날씨도 습해서 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지금도 코로나19가 증가해서 이 두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김연진 보육팀장 전수영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손희숙 청소년팀장 이은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2~1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둘째 이상 자녀 출산금 사업 부분인데 이 재원 비율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둘째... 아~ 구비 100%, 시비 100% 해서 각각 100%씩,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아~ 100%씩이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구비와 시비가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각각 100%씩 지원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기준이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금...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타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내시가 1월이었는데 지금 8월 추경에 올린 특별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확정 내시가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인데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한 사항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타까운 증감 사유라고 보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현금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출산·육아 장려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정책적인 방향이 있으신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단 출산지원금을 내년에 조금... 현금성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조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봄 시설을 지금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도 1개소 확충을 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돌봄 시설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영영아반 운영 지원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출산도 중요하지만 육아 문제 또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요.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영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평균적으로 27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어린이집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부산형 영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9개 반이었는데 올해는 48개 반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저희들이 일단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사 대 아동의 기준이 전에는 아동 3명에 교사 1명, 이렇게 1:3이었는데 지금은 1:2 이하로 돼 있어서 아동들의 돌봄에 집중을 더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9개 반에서 48개 반으로 아주 많이 늘어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구 자체만의 해당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좀 다양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317쪽이요. 맨 위의 칸에 보시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세출명세서...?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사업명세서의 세출 사업... 317페이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317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하고 보육교사 담임교사 지원 사업, 이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세입...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교사 지원 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317페이지, 세입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세입 부분의 위에서 두 번째...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감액된 부분이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유아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사 수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수 감소, 이런 것으로 연결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달리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327쪽이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지원은 2600만 원이 감액돼요. 2022년도 집행액 반영에 따른 감액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뒷장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은 감액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18억 4000만 원이 증액돼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지원은 2600만 원이 감액돼요. 이게 2022년도 집행액의 반영에 따른 감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급여 지원에 따른 소득 기준이 확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준 소득이 52%에서 60%로 확대가 됨으로써 금액이 확대된 부분...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된 부분이고 뒤페이지의 감소된 자녀 양육 교육지원 감소는 뭐냐 하면 실제로 2022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보통 시에서 예산을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뒷장에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초등학생...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지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근호

나근호위원

이제는 328쪽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28쪽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위에서 세 번째 칸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인원수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은 53명으로... 아마 8월 말 기준일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된 자료로는 53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53명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급 인원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1441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8월 말 기준으로 1441명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41쪽인데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1억 6200만 원이 증액돼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업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141쪽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이런 양육 공백 가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은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75% 이하는 정부 지원이 85%가 되고요. 그다음에 120% 이하는 정부 지원이 60%, 그리고 150% 이하는 정부 지원이 15%인데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게 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일단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서 7월 현재를 보면 예산이 매년 늘어나요.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줄어드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아이 돌봄이 꼭 출산율에 따라서 인원이 비례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 아이 돌봄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의 특성상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것은 제 생각인데 보다 확대되어서 저출산 문제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가량인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세외 수입을 추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15페이지의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맨 밑에 있는 보조금 반환 수입...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 아래쪽을 보시면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셨죠?

지해

박지해위원

전체 사업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전체 사업이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사업이 안 보여서... 이게 지금 과년도의 구비 집행잔액인데 일단은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집행잔액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신청한 예산 그대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보다는 시에서 구별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가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집행잔액이 많기는 한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당초 세외 수입을 추계하지 않은 부서는 생활보장과하고 가족복지과, 이 두 개 부서뿐입니다. 혹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제가 사실 작년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작년 결산을 해 봤지만 그렇게 부진한 사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 안에서 잘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나 아동급식 지원 사업, 첫만남이용권 등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집행잔액도 과다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해운대구는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훨씬 잘 편성돼서 쓰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 이런 쪽으로는 반환금도 많고 사업이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출산지원금이 갈수록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둘째 자녀...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42페이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인데 시에서는 1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20만 원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20만 원이고 셋째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우리 구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500만 원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500만 원은 안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300만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00만 원... 일단은 저희가 조례 때문에 상반기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면서 같이 의논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현금성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지양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수 상황도 있고 해서 일단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부분은... 그때는 첫째부터 줄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일단 시하고 같이 해서 둘째부터 똑같이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첫째한테는 얼마가 나가고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첫째는 안 나가죠.

백철

김백철위원

안 나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첫째는 시에서도 안 나가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첫째부터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보냈거든요. 본예산에 하기 전에 상반기에 보내야 돼서 보냈더니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면서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힘들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금액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첫째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첫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그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 지원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첫째부터...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 의지는 아니고요. 제 의지는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논의했듯이 첫째부터 하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7월 며칠에 정책적으로 현금성을 배제하라는 이런 방침으로 기조가 아예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상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잘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답변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돌파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력과 사명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현실적으로 피부로 많이 와 닿게 느꼈던 지역들은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5페이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고등학생 교통비하고 학용품비가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중·고등학생이 144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0만 원씩만 해도 이 예산은 삭감될 게 아니고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이 금액을 줄이면 못 받는 학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441명이니까 이 돈을 삭감할 게 아니고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사실은 전액 시비 사업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시비 사업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 지금 인원을 잘못 파악한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산출기초는 20만 원인데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가 38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모자라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인당 연 384만 원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53명이라고 하셨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말씀드린 인원은 연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이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연 인원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누계 인원입니다, 누계 인원...

백철

김백철위원

누계 인원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 누계라는 부분을 못 봤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솔직히 1441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가 있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누계였네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연 인원이겠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기준을 보면 교통비가 2억 원이고 초등학생 학용품은 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는 지급할 때 금액이 38만 4000원이 맞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인당 연 38만 40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월하고 9월에 두 번 이렇게 지급됩니까? 중·고등학생은 2월, 8월이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급 시기는 방학인 1월, 8월을 제외하고 2, 3, 5, 9월에 지원이 됩니다. 방학 기간은 제외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추진 계획을 보면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는 방학 기간인 2월하고 8월을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하반기에는 언제 지급이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보면 지급 시기는 2, 3, 5, 9, 11월이니까 9월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중·고등학생은 2, 3, 5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2, 3, 5, 9, 11월... 그러니까 2달에... 아, 2달은 아니네요. 일단 방학인 1, 8월은 제외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5개월간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지금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비인데 2022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를 올려서 그 금액만큼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내시되는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에 반환금 부분이 있잖아요. 매년 이래요. 이렇게 매년 반환이 되는 이유가 세부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세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합쳐져서 반환되는 금액들이 정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뿐만이 아니고 이자까지 이렇게 해서 매년 많아집니다. 과장님, 늘 말씀드리는데 이 세부 사업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부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의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사업 보조,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326페이지 중간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죠. 냉방비가 2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려면 많이 주지, 이 2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이것도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에만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센터인데 냉방비 20만 원은 어떤 내용...?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가 지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세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난방비를 2개월로 해 가지고 60만 원을 올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냉방비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7~8월, 이렇게 2개월 동안 추가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추가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많이 좀 해 주지, 이게... 서류 작업에 나가는 돈이, 에너지가 더 소모되지 않나 싶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0만 원씩 해서 2개월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을 보니까 650만 원, 이게 심사위원회 운영이고 그리고 공모 보상비가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333페이지요. 그리고 건립 설계비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같은 것을 하실 때... 물론 전문가가 잘하시겠지만 수요자,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 학부모,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반영해서 다 하죠? 나중에 이런 것을 다 그렇게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아동들하고 좌동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설계 공모를 거쳐서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43쪽에 보면 ‘내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 20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NC백화점 앞에 보니까 ‘부모님 수당 10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부모급여...

점자

유점자위원

부모급여는 이것하고 또 별개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부모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지금 11개월까지는 7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35만 원, 7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이것은 모든 아동이 태어났을 때 바우처 카드로 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2022년도에 생긴 지원금인데요. 200만 원이 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지금은 모든 아동들이 다 똑같이 200만 원인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로는 300만 원, 이렇게 확대되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모급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런데 ‘2023년도 세법 개정안, 결혼·육아대책’ 해 가지고 자녀 장려금, 출산·육아 수당이 있어서 보니까... 또 저소득층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어서 이 100만 원이 부모급여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른 거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자녀부터 해서 24개월 미만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한국은 0.7명, 일본은 1.2명이라고 언론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첫만남이용권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꿈나눔터 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치인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국가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서 거의...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소하는 추세라서 저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과장님이 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갈수록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뭐...

점자

유점자위원

국가 소멸이라고 해서 걱정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부담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양극화나 위기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은 늘어나는데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고 또 그다음에 노령연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은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대책이라고 해서 딱 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일단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기를 안 낳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돌봄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인세 감면하고 세수가 줄어드는데 보면 국민연금을 사전에 받으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거의 보면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기 수령부터 시작해서,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32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22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지해

박지해위원

예, 327페이지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총 예산이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또 22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혹시 관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은 한부모 중에서도 청소년 한부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 지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해운대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 전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월 평균 30명 정도...

지해

박지해위원

30명 정도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지급 금액은 양육 수당이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 활동 촉진 수당으로 나가는 게 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해서 세부적으로 대상을 달리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청소년이 24세까지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만 24세 이하가 되는... 그러면서 또 한부모이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이런 대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 생각에 해운대구는 30명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월 평균 30명 정도...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사람이 없어졌다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월 평균 30명한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런 부분은 한번... 일단 이 부분은 지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사실 35만 원은 너무 적거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점에서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양육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35만 원이고 그 외에 자립 활동 촉진 수당, 이것은 월 100만 원으로 지금 분야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지해

박지해위원

촉진 수당이 100만 원인 것은 좋은데 이 양육 수당 35만 원은 너무 적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좀 적네요.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적고요. 하루에 1만 원이지 않습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은 가족복지과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쓰이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돈만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해운대구청의 문화복합센터나 문화관, 이런 데 보시면 티켓이 남아도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이나 문화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을 담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저희 부서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수진 도시조명팀장 노진환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도로보수팀장 김기업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나윤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점검복구팀장 조경래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석우 민방위관제팀장 강충권 조대학 재난안전팀장은 장모상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나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작년부터 송정 광어골 도로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진행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지난번에 송정 광어골 ***-*번지 도로의 건축주가 000 씨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등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실제 사정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사시는 분이 거주할 곳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야 아무래도 철거를 하면 그래도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전에 해운대지역자활센터나 구 복지정책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분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놨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생계비 같은 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도 가능하고 지금 장애인연금도 수령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변상금은 지난 8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3100만 원이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아직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 독촉장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9월 15일, 다음 주 중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활센터하고 구의 복지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건축주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진짜 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그분을 일단 만나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 어떤 거를 해 줄 수 있는지 안내도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면담 과정을 보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실제 장애인이 확실하고 거주하는 것도 정확히 체크(check)됐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 주변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주변에 이 집 말고 다른 부분들, 서핑이나 다른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도로부지에는 점용을 못 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서핑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없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도로부지에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서핑하는 그것도 없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정리가 됐고 이 집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집만 아직 그대로 있네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쪽에 가보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집은 그대로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서핑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 자기들 사유지에는 있지만 그 길에 가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입구에 가보면 아까 거주하신다는 그분이 계시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도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잠깐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 집 앞에 서핑숍이 그대로 있어요. 더 확장돼 가지고... 사진 계속 넘겨볼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그 집 앞 입구거든요. 대문 보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서핑숍이 큼직하게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렇게 안 많았거든요. 제가 좀 놀란 게... ‘어? 이게 왜 있지?’... 계속 넘겨볼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일부 있었는데 도로부지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더라도... 잠깐만요. 서핑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주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런 데에, 고양이도 그렇고... 이거뿐만이 아니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도 사실 저기에 찔렸거든요. 저런 게 주변에... 송정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저게 뒷처리가 안 돼서 저게 곳곳에, 지금 그 자리가 폐허가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주변인에게 여쭤보니까 요즘에 (건축주가) 안 오신대요. 조금 전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제가 막 사진을 찍으니까 구청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이렇게... 물론 그분의 사정은 다 알겠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서핑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사실 저도 찔렸거든요. 저런 게 많이 널려져 있고... 왜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 집은 자주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로부지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입구에다가... 좀 그렇겠지만 그분이 실제로는 안 오신대요. 안 오시면... 이런 진행과정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서핑하시는 분들 있죠? 저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앞의 땅은 자기네들 땅입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쪽이 철도 부지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거는 허가를 내고 하는 겁니까? 서핑하는 데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허가가 됐겠나 싶기는 한데 한번 확인을...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놀란 게, 왜냐하면 이게 정리된 줄 알고 가봤더니 저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을 앞으로 돌려볼래요? (사무직원, 자료화면 찾음) 없어요? 아, 제가 사진을 아직 첨부를 안 시켰는데 더 확장돼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렇지만 1년이 다 돼 가는데... 저거는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앞에 서핑숍을 하고 있는 거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 앞 부분은 우리 직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유지로 나오네요. 철도 부지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저 서핑숍이 있는 땅은 사유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만큼만 사유지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옆에 나무 있는 데, 거기하고 까만 천 있잖아요? 그 사이는 철도 부지가 아닐 건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도로부지입니다. 저 건물이 앉아있는 데는 도로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그 옆에 서핑하시는 분들 그거 있죠? 아까 엉망인 거... 그게 그대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현장에서... 1년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은 딱하지만... 아까 뭐, 장애인연금도 받고 있고 한데... 지금쯤이면 저게 정리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만약에 31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저게 정리가 될 때까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변상금 부과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변상금은 지금까지 점유한 거에 대한 부과를 한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보면 사실 폐허가처럼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폐허가 같다고 해서 휴지 같은 거를 버린다든지 해버리면 만에 하나, 제 생각입니다. 그 주변을 가보면 엉망이에요. 누가 실수로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그 주변이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가보면 나무도 많습니다. 도심지에, 아무리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저렇게 방치해두는 것 같아서... 저거는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갈 때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주를 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양 사이드(side)로 다 봤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옆에 계시는 분도 최하 몇 개월 전 정도부터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겉으로 볼 때는 폐허가 같아요.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잠깐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해서 현장에 부서에서도 오고, 국장님도 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사실 이게 작년 행감 때 굉장히 논란이 됐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서로가 다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논쟁이 붙었고 도시관리과에서 이 책임을 분담하기로 결정됐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딱 저 무허가 건물 때문에... 이 옆으로도 도로가 잘 닦여있고... 딱 점유돼 있는 이거 때문에, 이 도로가 몇백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가... 몇백억 원이 될 거예요. 엄청 많은 돈이 투자돼서 도로를 닦았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도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시급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물론 여기가 수십 년째 무단점유를 해서 양쪽으로 예산을 엄청, 새로 송정집 쪽으로 해서 최근에 또 도로를 잘 닦아놨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닦아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때문에 도로가 다 막혀요. 쿠무다를 지나서 광어골 큰길하고 송정해수욕장 사잇길이잖아요. 도로가 또 그 사이로, 이 무허가 건축물 말고 정말 잘 닦여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다... 양옆으로 잘 닦아놓으면, 이거를 소통 안 해 주면 문제가 된다, 시급하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사항이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여튼 수십 년의 이력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빨리 소통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이 무허가 건축물이 빨리 행정대집행이 돼서... 의논을 하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어떤 식이든 빨리 도로를 소통시켜달라, 우리 구민의 예산 수백억 원이 양쪽으로 다 투입돼도 이 무허가 건물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때 지적해 주신 이후로 올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거의 지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만큼 저희들이 조사도 정확히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변상금까지 부과하고 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아, 됐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이 현장에 가보고 안 된 거를 보면서 ‘이게 뭐지?’ 좀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알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쉬운 건 아닌데 사실 양옆으로 구민의 피 같은 세금 수백억 원이 투자돼서 도로가 잘 닦여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도로가 소통이, 연결이 안 돼요. 딱 이 구간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쪽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09쪽, 세부사업의 도로 보수인데요.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410쪽의 편성목을 보면 노후 도로 포장 정비 공사 있죠? 3억 원짜리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이번에 증액돼서 3억 원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2021년도에 보면 3억 원이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1억 원이에요. 2023년도에 보면 추경까지 해서 3억 원이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특히 이 예산이,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목에 이 내용이 없어요. 2021년도부터 편성목에 나오는데 이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꾸준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미니멈(minimum), 맥시멈(maximum)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실 이 도로 보수라는 세부사업 안에, 이 위에 있는 3가지가... 생활불편 해소 그다음에 노후·불량 도로포장... 긴급복구 사업 이거는 조금 별개이긴 한데... 이 부분이 사실 민원도 민원인데 기후 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1억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해소가 됐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10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난해에는 충분히 해소가 됐고... 재작년 2021년도에 2억 원을 2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2회 추경에 하셨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2회 추경 때, 본예산보다 2배나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3억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우기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다 보니까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75% 정도 집행을 하고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해운대해변로 도로조명 개선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개선사항인데... 도로조명의 문제점이 뭔데 개선하시는 건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가로등주 있지 않습니까? 이 등주가 20~30년 됐습니다. 전부 주철로 돼 가지고... 도색을 해놓다 보니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희들이 세부 점검을 해보면 부식도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안 하고 특교세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계속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는 대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에는 해운대해변로, 이게 바닷가 쪽입니다. 요트경기장 앞쪽, 그 길이거든요. 그 길 쪽의 주철 등주인데 이게 전부 노후돼서 녹도 많이 슬고, 만약에 태풍이 와서 넘어지면 2차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한 2.6km 되는 구간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21쪽인데요. 영상 비상벨 설치 8000만 원, LED 안내판 설치 48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10월까지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안심 귀갓길,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경찰서 요청지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같은 항목이 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영상 비상벨과 LED 안내판은 위치가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나온 게 전혀 없겠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있으면, 우리 관제요원하고 영상통화가 되거든요. 이 민원인이 벨을 눌렀을 때 그 민원인의 얼굴까지 관제요원이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다고 체감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타 도시나 타 구에서 효과가 나온 거는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효과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는... 우리 지역에 영상 비상벨이 있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쿨링 포그(cooling fog)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 및 의자 설치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쿨링 포그는 타 구에 가봐도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과에 올해 쿨링 포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올해 진행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라와 가지고 제가 좀 의아스러운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게 8월에 자료가 작업됐을 건데... 여름이 다 지나고 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이미 설치를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용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좀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연제구에 가도 도로에다가 다 설치해서 시원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여기 구남로에만 설치할 게 아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쿨링 포그 하나를 설치하는 데 보통 전기 인입공사도 해야 되고 수도관을 당기는 그런 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뭐, 빗방울의 1000분의 1인가...? 그렇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한 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이번에 이벤트광장에 설치하는 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1억 3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저희들이 일부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한 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밑에 가서, 이게 진짜 빗물의 1000분의 1인지... 안경이 젖던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미스트(mist)가 많이 나오다 보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게 모이다 보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밑에 물도 흥건하게 고여있던데... 이게 과연 (빗방울의) 1000분의 1이 맞나 싶을 정도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나오는 거는 맞는데요. 미스트가 뿌려지는 구간에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그 윗부분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방울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 위의 대 부분에 물이 생겨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미스트에서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경도 젖던데...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차수판 설치 지원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4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구 차수판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주로 주민들이 신청을, 연간 수시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순서대로 해서... 과거에 침수 이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해안가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청 순서하고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개인이 설치한 현황 파악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1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총 41개소를 지원했는데요. 단독주택에 11군데 했고 공동주택에 21군데를 했고, 상가를 9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상가 9군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5페이지고요. 비상근무 직원 급량비 부분인데요. 최근에 비상근무가 많으시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밤새 근무하시는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보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데 이 증감사유와 전체 비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 산정이 어떻게 된 건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호우특보 집계를 내보니까 7, 8월만 해도 22회 정도가 발표됐더라고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합치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직원 비상근무가 자동으로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급식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차출이 돼서 합동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근무자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고... 이번에 너무 장기화되고 비상근무 횟수도 늘어나고 인원도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원들의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고, 또 노조에서도 급식비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반영한 부분이고... 본예산에 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일부 집행을 했거든요.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이후에 태풍도 남아있고, 호우도 올지 모르고 해서 집행해보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3회 정도 같으면, 직원 4분의 1이 근무하면 600만 원으로 3식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우려스러운 게 주말에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주말에는 평일의 2배 이상 급식지원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한 800만 원은 4회분 정도고요. 앞에 3식 정도 남은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보니까 이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대책본부 합동근무자에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2023년 8월 현재 집행액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기재를 못 했는데요.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특보가 6회 정도밖에 발령이 안 됐는데, 직원 4분의 1 근무를 3일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 4분의 1근무를 10일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급식비 지원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8000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단가로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4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유 도로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구유 도로니까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점용허가라든지, 사용할 때의 수수료 수입으로 보시면 되는데...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14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8월 현재 이미 14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미 초과해서,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점용허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당초 예산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가 됐던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봤을 때, 지금 정기분은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분이 들어오고 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 소규모 수선사업, 이거 갑, 을 똑같이 1억 6000만 원씩 편성하셨던데... 도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어디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거는 어디가 아니고 수시로, 만약에 반여·반송·재송동 지역 같으면 어디든지, 하루에도 몇 회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규모 파손이든 그런 것들하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수선하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 지역과 을 지역을 나눠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런데 8월밖에 안 됐는데, 8월 기준으로 거의 다 썼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하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노후 도로 포장 정비 공사하고 두 개 다 같은 목에 있고 해서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상반기 중에 집중호우나 장마도 길고 그런 걸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반여동에 있는 반여중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공사 하는 데에, 그게 처음에는 그냥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여기에 1억 70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개선을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송수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기도 하고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리고 해송초등학교 앞, 롯데캐슬 이런 전 지역에 아주 대규모로... 원래 이런 큰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작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 규모가 커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간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4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건으로 6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1회 추경 때 이전 재원으로 15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2회 추경 때 4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차수판 설치는 구비를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해놨고요. 이 본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시에서도 이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보다 저희들이 신청 요구를 더 많이 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1500만 원이 내려왔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수요가 너무 많다, 지금도 설치를 대기하고 있는 분이 16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특히 소규모 상가나 주택가가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가... 사실 저희들이 상가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가 쪽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 종업원이 10명 미만이면 신청이 다 가능하거든요. 단독주택하고 이번에는 해안가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2021년에 설치한 구역에 현재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21년에 설치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설치한 내역은 있는데요.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를 설치했을 때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번에 태풍하고 특히 집중호우가 심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수판 설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개소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보다 3~4배 정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그래서 두 차례나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는 많이 설치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영강 관리도 그렇고... 뭐, 여기에서는 안 합니까? 하천하수팀에서 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도로 보수 좀 보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질의했지만 5억 2800만 원을 쓰고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갑, 을 지역 똑같이 1억 6000만 원씩 했어요.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갑 1억 6000만 원, 을 1억 6000만 원... 딱 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5억 2800만 원을 쓴 것도 갑, 을 지역 똑같이 나눠서 썼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갑 지역의 예산을 을 지역에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분리를 해놨길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억 2800만 원을 8월까지 썼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2억 6400만 원씩 나눠서 썼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갑과 을 지역의 도로 규모나 이런 게 똑같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전화가 와요. ‘혹시 위원님, 우리 지역에 어디 도로 보수할 데가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그거 압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올라와요. 우리 지역 도로를 보수할 데, 손봐야 될 데가 어디인지... 원래 이렇게 했나, 도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위험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때 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주민들 편의대로... 이게 인기 위주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놀란 게... 이렇게 되면 도로가 위험해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 보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예산을 보니까, 이렇지는 않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압니까? 급한 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1년에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한 5조 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급한 거를 먼저 해야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도로 보수를 인기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이 별로 없으시네요... 앞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 예산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로 보수 부분이... 지금 추경하고 하면 20억 원이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소파에 대한 부분이 양측 동서로 해 가지고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노후 도로 포장 정비 공사하고 우기 대비 긴급복구하고... 사실 같은 예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목도 같이 들어있기는 한데... 일단 편성한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에이... 이 예산을 억지로 쪼개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건설과의 지내 도로시설 정비, 이것도 4개 구역에 나눠져서 12억 원이 연간 들어가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지역에 1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이 도로 보수 예산하고 같은 예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나뉘어지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규모로 나누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파손된 규모를 말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소파 위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소파로 하려다가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소파로 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더 생기고 하다 보면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규모를 가지고 건설과와 저희가 나눕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도로의 포트 홀(pot hole) 같은 경우는 소파로 들어갑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은 제가 좀 불편한 게... 주는 대로 다 씁니다. 주는 대로 다 써요. 지금도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모자랄 수도 있고... 건설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은 제가 진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한 대로 무조건 사용되는 예산이어서... 방금 말씀대로 지역의 요청이나 이렇게 하면 다 해 주고, 또 연말이 되면 도로 정비가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더 논리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로 정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토털(total)적으로 하게 되면 40억 원 가까이가 매년 이렇게, 무조건 사용되는 도로시설 정비로 들어가는 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본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항목만 가지고도, 처음에 본예산에는 똑같이 2억 2000만 원씩 편성해놓고 추경에 2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원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적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2억 2000만 원하고 추경에 1억 원 정도만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사실 상반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소파도 정말 많았고요. 늘상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따놓고 막 쓰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의 종류를 나눠놓는 것도, 그냥 도로 파손을 정비하는 걸로 합치라면 합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볼 때마다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밑의 항목에 도로조명시설, 교부금이...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3가지 다...

백철

김백철위원

3가지 다 그런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사가 마무리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위원들이 보기에 예산의 분별이 힘든데... 위원장님, 앞에 복지 파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예산은 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을 만나서 3회 추경부터는 다 기입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제출하는 기준이 있죠? 예산이 얼마부터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경상사업은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지금 재난안전과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설명서에 몇 개 올린지 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풍수해하고요. 비상근무 직원 급량비, 이 두 개만 올리셨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이나 폭염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와서 그냥 설명으로 다 때우겠다는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구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고요. 인건비는 제외해서 제출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제 모니터 요원 인건비는... 지금 3억 2900만 원이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왜 사업설명서에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라서 제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인데... 이거는 토털적으로 해놨잖아요. 보통 인건비는 안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에 어떤 기준인지 조금 안내를 해놓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에... 그런데 그런 문구도 없는 예산 항목인데 이거는 설명서에 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고요. 사실 인건비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있는 것도, 폭염관리대책에 대한 시설비도 마찬가지인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폭염관리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한 3차례에 걸쳐서 내려온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제가 인건비 부분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를 교육청 지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모니터 요원인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니터 요원이 24명입니다. CCTV가 1900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24명 중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가 355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여덟 분이 관제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교육청하고 협약을 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 8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금액은 작년분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통보를 하거든요. 그 금액에 인건비 상승분 해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온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8명.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8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로 고용된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24명이 상시로 근무하는데 이 24명 중에 8명분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24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지 않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8명은 빼고 16명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6명분만 편성했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우리 구비로는 16명분만 집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명에 대한 부분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안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려오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주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CCTV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24명이 근무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수상구조활동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도 한 명의 안타까운 그런 것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인공지능 CCTV가 24시간 가동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은 24시간 근무가 안 되더라고요. 근무시간 저녁 6시 이후에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밤에는 저희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방범용 CCTV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CCTV하고 하면... 지금 1900대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할 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1명당 50대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270대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 화면을 열어놓고 넘기면서 보는데 좀 텀(term)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저쪽(바닷가)에는 정말 인명하고도 너무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CCTV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여름철 입욕시간대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관계된 수상구조요원들이 있는 쪽에서 봐야 되는 거지 거기가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서랑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풍수해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올해는 가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건 조금 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만 해도 3510건 정도가 가입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대비 2배가 되는 것 같은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분까지 가입된 우리 지자체 부담분이고요. 이후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꼭 좀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보면 연말에 남는 돈으로 다 쓴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 노후가 된 만큼 교체할 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사를 어떤 형태로 많이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되도록이면 그 지역마다 공사를 한 시기도 다르고 하니까 형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늦게 된 데는 판석 위주로 된 데도 있고 예전에 된 데는 진짜 블록처럼 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현장 주변하고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구청 앞에 보면 정비를 많이 했는데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그냥 바로 줄만 쫙쫙 긋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공법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기는 했는데... 저는 행정직이라서 그런데 토목직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비용 절감도 되고...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혹시 중간에 그게 깨지면... 상관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술적으로는 제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게 괜찮은지 좀 걱정되는 게 보면 중간에 들고 일어나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저렇게 할까, 예산 때문에 저럴까 아니면 요즘 대세가 그래서 저런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요즘 공사의 트렌드(trend)이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해운대 쪽에는 그렇게 많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의 그렇게 바뀌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규모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에 보면 물 빠짐이 우수한 특수블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보면 세월이 흘러도 깨끗한 데가 많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돈이 좀 들더라도... ‘저거는 왜 항상 그대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격 대비 그 품질도 유지되는 것 같은데 특수블록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차열 블록 같은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접목한 적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투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데 온도 그쪽으로는...

점자

유점자위원

차열 블록이라고 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블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는 유리하고 사방에 조형물이 많아서... 지금도 더운데,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이번에 을지훈련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좀 아쉬운 거는 뭐, 이사를 가면 괜찮겠지만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들겠더라고요. 언제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으면 어느 층하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수환 도시디자인팀장 김태경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성진 공동체지원팀장 하정관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부혜 도시계획팀장 최창호 토목1팀장 조규찬 토목2팀장 백종훈 하천하수팀장 박동수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구남로 사용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캠코하고... 이번 8월 중순에 칭찬할 좋은 일이 있던데 소송을 해서 이긴 게 있었죠? 그게 4억 100만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좋은 일이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행정재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남로 주변에 대해서 캠코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자기들은 일반재산으로 할 것이고 우리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할 거라고 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돈을 지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서울시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도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김부혜 정책개발팀장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과가 했지만 정책개발팀장이 주로 했기 때문에 저의 칭찬보다는 정책개발팀장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적극 행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김부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 4억 100만 원을 아끼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다음에 만나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질의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지 말자」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58쪽인데요. 사업 내용 중에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차가 61호의 공사 준공인데 1차에는 몇 호까지 완료하셨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차로 공사를 준공한 호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1차 때는 22호를 했고요. 2차 때는 61호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연간 몇 호씩 수리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연간에 몇 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호수가 정해져 있는데 2차하고 3차 때 또 해야 됩니다. 지금은 20여 가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집 수리 지원 사업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1호는 언제 착공하시는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의 61호 공사는 지금 5월까지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로 하는 것은 대기자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반여플러스스쿨이 있죠. 이게 폐교된 반여초등학교의 별관 활용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각 층별로 어떤 사업이 설치될 예정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사업 안의 구체적인...

근호

나근호위원

예,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1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층간별로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중간보고가 곧 있을 예정이라서 아직 확정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그 안에 일자리도 들어가고 북카페도 들어가고 그리고 작은 영화관, 이런 형태로 지금 4층에도 구성되고요. 그런데 확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보고 설계용역을 마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더 보충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중간보고는 10월 초에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러면 이 완공은 언제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완공은 저희들이... 지금 이 국비 예산이 다 내려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 말 준공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쨌든 이 반여플러스스쿨은 반여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31쪽이요. 세입 예산인데 이게 435쪽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보면 한진CY 공공기여금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시에서 확정 고시는 언제 났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확정 고시보다도 시에서 한진CY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 일체를 지금 우리가 보상 중에 있는데 캐피털에 돈을... 그러니까 자본 회사에 요청을 해서 돈을 증액해서 받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차 납입하고 4차 납입이 2024년도라고 해 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도로 개설사업은 공공기여금 납부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법 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 그 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 외로... 그러니까 한진CY 측에서 자기들이 기여하겠다고,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신문에 난 것처럼 법 안은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이요. 달맞이길 목조 계단 정비 사업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1억 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는 2억 원이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당시에 ‘필요성’ 해 가지고 ‘기존 데크 계단의 노후화로 파손이 심한 상태임.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했고 편성 사유는 ‘데크 계단 노후화에 따른 계단코 융기, 침하, 파손, 이끼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이랬는데 지금 보면 이 1억 원이 다시 편성된 이유가요. 그 편성 사유가 ‘주민설명회 최종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부식에 강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자재 반영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반영 필요’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도 아연 도금이라고 해서 부식에 강한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거치다 보니까 두께를 이것보다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하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달맞이고개는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부식이 빨리 되니까 관련 주민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서 돈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근호

나근호위원

이왕 할 때 야무지게 하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야무지게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증액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33쪽인데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반여1동 반여고가교 정비 공사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0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500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도장·도색...

근호

나근호위원

중성화 페인트 도장이라고 해 놨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중과 관련해서 크게 붕괴가 되는 이런 위험은 아니고 이게 부식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부식은 도장·도색을 자주 해 줘야 됩니다. 일단 부식에 들어간 경우에는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도장·도색을 해야 되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좌·우측을 다 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각종 민원 해결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므로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반여플러스스쿨이 지금 감리비하고 해서 4억 6000만 원 돈인데 총 공사비는 50억 원이었습니까? 그때 얼마였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다 합치면 총 54억 원 정도 되고요. 공사비만 46억 원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작은 영화관, 또 5층에는... 아, 4층에는 생활체육관, 일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치에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의 활용성이...?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또 틀림없이 추가될 수 있죠? 공사는 작년부터 했지만 모든 공사는 들어갈 때쯤 되면 공사 금액이 사실은 많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증액될 수 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자잿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면서 46억 원짜리가 7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도 보면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이 4억 6000만 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매년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편성시키는 거거든요,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없어서 전부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접근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200m를 삥 둘러서 올라가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과연...?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안에서 쓰는 활용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지정돼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나중에 이 용도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용도대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승인을 받고 나서 안에 내부적으로 맞게끔 용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또 몇 년이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준공이 떨어져서 사용을 해 보고... 그런데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나 이런 내부 수리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바꾼다는 것은 이중 돈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모아서 내용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 구성안대로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고요. 운영을 해 봐야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겠다, 없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가 돼서 이것은 한 번 더...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반여3동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반여플러스스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있게 해 줘서 고맙고 잘 된 일은 맞는데요. 제 생각에는 접근성이... 사실은 들어갈 때 좀 수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이것만 덜렁 만들어서는 앞으로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여건을...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연결하면 돌아서 오는 부분은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 되면... 그때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학교 운동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직선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반여플러스스쿨에 관련돼서는 공사 금액이 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일단은...

성철

장성철위원

왜냐하면 나는 특교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 부지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일순위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동 지내, 송정동 지내, 반송동 지내, 반여·재송동 지내’ 해 가지고 추경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도로정비 공사에 올라온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3억 원, 3억 원... 예, 6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억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번 2회 추경에 도시관리과에서 노후 도로 포장 공사하고 도로 파손지 정비 공사하고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4억 2000만 원하고 이 6억 원을 더하면 도로정비 공사에 10억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의 도로정비 공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규모의 차이입니다. 소파라고 해 가지고 공사를 조금씩 해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중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포트 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스팔트는 많이 벗겨지거든요. 그런 것은 금방금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장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노후된 포장이 있습니다. 균열이 갔든지, 안 그러면 오래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추경에 도로정비 공사가 절반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굳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도로정비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공사명을 표기하고 도로정비 공사를 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반여·반송·재송동 지역이라든지, 송정동이라든지, 우·중동이라든지, 일관되게 1억 5000만 원씩 다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긴급한 공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해운대구에 와서 보니까 편성을 이전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예산에도 이렇게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해서 상반기에 6억 원 한 번, 하반기에 6억 원 한 번, 그렇게 하면 총 12억 원인데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보시면 해운대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게 보도도 그렇고 차도도 많은데 제가 다닐 때마다 보면...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후된 시설이 많다고 민원도 많이 오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건의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각각의 공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소파를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명으로 하기에는 또 너무 방대해서 예산을 잡기가 그렇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시간이 또 늦어지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의 집행률은 얼마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썼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3달밖에 없잖아요. 3달밖에 안 남았는데 9개월 동안 예산의 절반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경과됐고 4분의 1만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반반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목은 안 정하더라도 물량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게 아니고 상반기에 못 한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있거든요. 또 앞으로 발생할 것도 예측을 못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시키면... 제 생각에는 경험치로 해서 지금까지의 선례대로 하반기에 이렇게 잡지 않았느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연말이 되면 보도도 떼어낸다, 이런 땜빵식이 있다, 예산을 다 소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이제 4분의 1의 기간이 남았지만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예정이라는 말씀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공공 하수도 맨홀 정비 공사가 있던데요. 이것을 떠나서 이번에 오산마을 중간에 발생했던 그것은 뭡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오산마을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폭우가 내려서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비가 오면서 도로가 침하됐습니다. 그런데 오산마을 그쪽에 침하가 왜 되지...?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내리막길인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내리막길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하수도 관로가 1000~1500m의 큰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아서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급히 잘라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고 공사를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에 없었던 돈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예산에 다 있는 것을... 아~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한참 걸려서 공사할 때 가서 제가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로정비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사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역이 안 정해져서 그런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있는 것은 여기에 공사를 할 것이다, 이런 거고 사진이 없는 것은 너무 많아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칭찬도 하시던데 그만큼 돈을 벌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재난안전과에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세부 사업, 편성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할 때 산출내역하고 세부내역을 이 책자에다가 적어주면 이런 준비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한 번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편집을 해서 싸그리 다 없애서 질의를 또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 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 심의 때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세부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혹시 시의원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설명은 안 해도 되나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어차피 오늘 예산안 조정을 할 때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그때 설명하면 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죠, 지금 이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대천공원에 자자보 3억 원이 내려온 게 있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부 위원님들이 아직 모르는 게 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번에 자자보 3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NC백화점 뒤쪽에 식당이 많은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형으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의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포로 내려가는 데 큰 도로 말고 조그마한 1차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노후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자자보로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책에는 없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서에는 없을 거고요. 늦게 내려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사실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 부서 간에 업무가 약간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던데 좀 늦었지만 어쩌겠어요, 일은 해야 되니까...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하기를 기다리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짧게만 할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고요. 1회 추경 때부터 반복되는 질의일 수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360페이지,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역량 강화사업하고 모니터링 용역이 1회 추경 때도 올라왔었던 건데 이게 금액 조정을 해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국·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반송2동이나 반여2·3동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반송1동에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매칭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구비로 써야 돼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구비로 하도록 지금... 그때 공모를 할 때 구비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다른 사업장도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니터링 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mind) 함양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구비로 사용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철

김백철위원

균형발전기금으로 하면 안 돼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까지는 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반여2·3동하고 반송2동에 이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반송1동에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은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구비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4년 차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기간하고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에 예산을 올리고 12월에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올해부터 해서 국비도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이게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도 꾸렸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반송동 사업이니까 이 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앞에 심의했던 도시관리과에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각 동마다 지내도로 설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원영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편성 예산으로 해 놓고 일이 생길 때마다 도로에 하는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편성 예산으로 해 놓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받고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과에서는 소파 위주로 하고 큰 부분은 이렇게 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름대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시관리과하고 합치면 40억 원 가까이가 돼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각 지역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을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토털(total)로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역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필요할 때 하면... 이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이러면 시기가 오히려... 지금도 보시면 이미 받아놓은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도로정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각 동마다 취합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하고... 토털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마다 편성해 놓고 이러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동별로 잘라라, 그 말씀이신가 보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하는 말이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기술직으로서...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연락이 오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연락이 오죠.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그때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조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때에 갑자기 쓸 일이 생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연락이 우리 위원들한테 온다니까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저희한테도 계속 오거든요, 부서에도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100%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형평성에 맞추자고 해서 저희들이 나눈 것 같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번 답변이 똑같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 일원, 이것도 저번 추경에 올라왔었던 건데요. 과장님, 솔직하게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안전에 관한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전에 관한 건데 지금 내년...

백철

김백철위원

이쪽에서 올라왔던 지역들을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급한 거... 무단횡단 금지 시설,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진척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이렇게 할 사업은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진척률에 맞춰서... 우리 해운대구가 되게 많이 진척됐지 않습니까? 신시가지 일대는 거의 다 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진척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할 만큼 긴급한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러시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좌동재래시장은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 가보면 무단으로 횡단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영화의전당하고 우동 홈플러스는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주민보다는 영화의전당, 벡스코, 그리고 백화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화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많은데 차는 적으니까 무단으로 횡단해서 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거기에 횡단보도를 놓아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횡단보도를 안 건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횡단보도는...

백철

김백철위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지,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하천 정비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39페이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3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예산을 할 때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기본설계용역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완료는 언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몇 년간 걸립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돈을... 아, 먼저 기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처음 예산에는 기본설계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추경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본예산에 친수공간... 아,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추경 때나 어떻게 해서 친수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또 올라오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억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0억 원 가지고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길이만큼 50억 원 가지고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구간만,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1구간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석대천이 말씀드렸다시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들한테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수공간을 설치해서... 지금 241페이지에 공간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부 직원 자료 배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50억 원이면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석대천 1구간만 해 가지고 상류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다 끝나면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기본설계 단계... 지금 석대천에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는데 도시공사 구간은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간이 전체 다 완공이 되려면 5년이 넘게 걸리겠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지금 창조도시과처럼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설계용역부터 해서 벌써 2년 차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5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기본부터 해서 석대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분 도시비전투어 정책 사업으로 이 50억 원의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구간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서 그 돈에 맞춰서 한 거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만약에 500억 원이 들든, 1000억 원이 들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설명을 듣는 시간이 좀 길 것 같거든요. 지금 추경 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따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시간을 따로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시간이 되실 때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차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결과도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가 안 됐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은 아직 안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모나지 않아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나중에 설명회를 따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온 예산은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설계용역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1구간인데 기본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급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비가 바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니까... 바로 내려올 수 있으니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을 따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3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활성화 포럼 개최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320만 원을 재편성했습니다. 혹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6개의 행복마을센터에 대해서 주민 리더 워크숍을 이 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개소의 행복마을센터를 구에서 7월 1일부터 직영하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도 직영하게 될 3개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데 이 행복마을센터가 감사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는 위원장님하고 40여 명이 한화리조트에 모여서 리더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연초부터 그렇게 워크숍을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재 3개소의 행복마을센터는 단체가 따로 들어와서 해서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필요 없게 되어서 이 예산은 지금 삭감시키는 예산이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320만 원의 예산은 뭐냐 하면 알고 계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 3개소의 행복마을센터는 직영에 따라서 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실비 보상으로 해서 하루에 1만 원씩 두 사람 정도로 해서 그 예산을 조금 편성시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봉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자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하고요. 그리고 장산길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할 수 있는 바리스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를 지금 그 안에다가 편성시킨 그런 예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65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예산액은 1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지출은 아직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3년도 집행 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계속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반송1동은 작년 12월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5억 8000만 원은 사전에...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반송1동 지역에 스마트공유센터를 구비로 선 매입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아직...?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는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보시면 1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건설과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양이 많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하나입니다, 하나...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4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침수 위험지역 지구 하수시설 조사 용역인데 CCTV 조사 용역은 처음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CCTV 조사 용역이 이 구간은 처음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 기준이 환경부에서 4월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이나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있는 모든 하수 지역은 측구부터 시작해서 관로박스를 1년에 한 번씩 싹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씩 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반여1·4동, 그다음에 센텀하고 춘천천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지금 용역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사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하수관로하고 맨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맨홀이 연결돼 가지고 맨홀과 맨홀 사이에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수영강은요? 수영강 옆에는 하수관로가 따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강 옆에도 방류를 해 가지고 관로가 옆에... 모든 것은 바다로 가야 되니까 수영강으로도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사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범람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가 하나도 안 올 때에도 수영강의 맨홀이 계속 새더라고요. (자료화면 제시) 동영상을 보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밤이어서 따로 신고해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게 수영강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비가 안 오는데도...?

지해

박지해위원

예, 비가 전혀 안 오는 맑은 날씨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저게 노후화된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것은 차집관로라고 해서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비는 안 오는데 계속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터져서 넘친 건데 저것은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강하고는 관련이...? 바로 옆이 강인데 강의 물이 범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관로가 약해서 터졌기 때문에 저것은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이 관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할 정도로 넘친다든가, 그럴 일은 없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오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덧붙이자면... 사실 참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2억 2000만 원의 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 반영 사유도 없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내나 석대 친수공간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석대천...

점자

유점자위원

이 사진을 보면 이 위의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달랑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 또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이것 말고도 좀 두꺼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지는 않을 건데 이 사업 설명에 대한 것도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숨기는 것 같아요. 완전히 쪼개고 쪼개서 칸막이로 해서 이것은 숨기기 위한 책자인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 자료 두 장... 그런데 이 자료에도 금액이 없어요. 그냥 사진 달랑 두 장...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이...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거든요. 저희가 책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행복마을센터 건에 대해서 부서하고 의회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부서에서 행복마을센터 예산 자체가 직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송동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행복마을센터의 주체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직영... 사실은 직영이 아닌데 직영 형태로 행복마을센터가 운영이 되는 형태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부서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민간위탁이 안 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나 만약에... 지금 문제는 삼어마을하고 갈포의 기간이 아직...?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내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있을 행복마을센터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거기도 7월부터 공과금 납부는 지금 운영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직영에 따라서 할 거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3개소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실제적으로 9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있잖아요. 부서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참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마을센터의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의회에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는 그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주겠다고 하면서 행복마을센터에다가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했고 또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복마을센터라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를 수익 개념으로 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서 행복마을센터를 본 목적대로 도와주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지적들 때문에 행복마을센터 자체의 운영 주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게 부서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례라든지,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도 직영으로 갑니다.’, 방금 그렇게 통보하듯이 하셔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간담회에서 의회와 약속한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행복마을센터가 만들어진 것 자체도 사실 부지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공한 부지일 수 있으나 건축비라든지, 이 예산들은 공모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권기금으로 만들었는데 의논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직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정말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회하고의 소통을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조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부분을 개정해서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상위법하고 맞아야 됩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당연하게 위원님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의논도 드려야 되고 ‘개정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수익적 측면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공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 당장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영이라서 직영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장단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는 기존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가든 기존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를 아무리 개정을 하더라도 기존대로 그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서와 의회와 행복마을센터 주체들이 간담회를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간담회를 따로따로 하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터놓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되는 시점인데 갈등을 계속 안고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간담회를 같이 함께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도출해 봤으면 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유창희 건축팀장 김천석 재개발팀장 강춘형 건축물관리팀장 신 진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미옥 공동주택지원팀장 이용택 주택팀장 이승태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연숙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사업명세서 447쪽이요. 중간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이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편성목을 보면 ‘건축물 등 외장재 실태조사’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외장재를 보시면 혹시 드라이비트 종류를 아십니까? 불이 나면 그 외장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또 소방본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도 할 예정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다 하면 어떻게 반영하는 건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외장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같은 것을 전부 다 현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부터 들어간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있잖아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2023년도 6월 10일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 따라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공사장 관리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공사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운영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떤 운영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TF팀의 인력 편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 6급 1명, 건축 7급 1명, 9급 1명, 기계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전부 다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그쪽의 센터장으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10월 말에 내려올 국토부(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그때 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시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건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가 리모델링 사업 부분인데 지금 해운대구의 빈 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것은...

지해

박지해위원

빈 집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지금 477호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477호면 477채라는 말씀이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중에서 2동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왜 이렇게 적게 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게 지금 시에서 예산이 매년 2채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안에서는 빈 집이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무래도 반송·반여동 지역에...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동과 반여동에 많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잘 된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려운 학생들한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쪽에 먼저 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3년간 임대 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하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3년간 반값 또는 무상으로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잘 키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사업명세서 4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센텀협성 르네상스 아파트하고 해운대 반도보라빌 아파트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텃밭 가꾸기하고 탁구동호회에 각각 지원이 되던데...?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초에 시에서 일단 공동체를 활성화한다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두 군데의 아파트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되는 상태이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이 동호회나 이런 단체에만 굳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에서 부산시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두 아파트만 신청을 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다른 아파트에서도 만약에 신청을 다 한다면...?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면 시에서 일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인데 건축과의 예산이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과의 일이 갑자기 많이 늘었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행정 대집행한 것은... 그러면 담당하신 분이 설득에 잘 들어간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입니까? 여기에 오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오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 행정에 한번 추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서요. 일단은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 원짜리 계획인데 이 돈이 다 내려온 거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위의 반여·반송동 정책이주지 포럼은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은 자료만 수집하고 내년에 포럼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리셔도 되겠네요.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 때 올라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지역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서 개선 방안을 던져주면, 발표하면 그것을 가지고 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해도 되겠는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안 맞는... 지금이 9월이라서 올해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상반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서를 보게 되면 정책이주지 포럼 사업이 2024년도 9월까지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주민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 반송·반여동 지역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에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건축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박지해 위원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파트에 있는 어떤 공동체죠? 아파트에 있는 동호회 활동입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공동체 활동이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백철

김백철위원

잘 되고 있나 봐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잘 되니까... 한 군데는 지금 2년 차인가, 그렇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탁구동호회 하나하고 아파트 텃밭 가꾸기 동호회,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아파트별로 공문을 다 보내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문을 보내줍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던데...?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심이 있거나 애살이 많은 아파트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던데... 어쨌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장님, 448페이지,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여·반송동 정책이주지 포럼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반송·반여동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예산이... 국비, 시비, 우리 구비의 투입이 몇백억 원씩 되고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요구를 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요청 때문에 이런 포럼들을 열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반송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반송동이나 반여동 지역이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촉진지구로 일단 지정을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를 촉진지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2종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3종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이 지역이 정책이주지역이라서 마을이 굉장히 나지막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1970년대에 형성된 도시라서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도시뉴딜사업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창조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효과도 보기 전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1차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필요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돼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 도시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내야죠, 맞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반송동 같은 경우라든지, 반여2·3동에 예산을 엄청 들여서 새로운 신축 건물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억 원, 180억 원뿐만이 아니고 매칭된 것보다 구비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떼이는 지점에 포럼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또 주거환경개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다가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포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람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선거판에 성급하게 끼어들게끔 판을 깔아주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포럼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판단 여부에 따라...

영숙

원영숙위원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내년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반여동은 2024년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사업이지만 반송동은 올해도 못 끝날 것 같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면적이 50만 ㎡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개발을 하고 다른 부분은 소규모로 해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하는 것은 계속할 수가 있는데 이 촉진지구 자체가 주민들이 이만큼만 따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역,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에서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규모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규모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해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모으는 게... 내년이 정말 예민한 시기인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왜 판을 깔아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의도는 그렇지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과장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오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시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송동이나 반여동 주민들의 요구들이 빗발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도시의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도시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우리가 몇백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지만 정말 효과가 미미해서 체감적으로 못 느끼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 또다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하기 위한 포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도 3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5월에 시청에서 이런 포럼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방침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하자, 이런 결정이 나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더더욱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 또 김백철 위원님이 반송·반여동 정책이주지 발전 방안 포럼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건축과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반여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공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구비로 집을 새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 보니까 포럼 개최가 2회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두 번 합니까? 한 번은 반송동에서 하고 한 번은 반여동에서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주로 반송동에서 할 예정입니다. 반여동은 지금 해제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잠깐만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설명을 듣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업은 다르지만 창조도시과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도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곳은 반송동하고 반여동밖에 없어요.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또 몇백억 원을 들여서 반여동에 건물을 새로 짓는데 그것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저희 구비로 다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고 또 이것은 이거고... 제가 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소관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거의 70%가 다 을 쪽의 예산이더라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내년 총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분석해 보면 저희 갑 쪽에서 엄청 많이 거둬집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 주민위 같은 경우에는 을 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찔끔찔끔, 조금은 갑... 저희도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되지만... 그러면 어느 구에서, 어느 동에서 ‘우리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포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해 줍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또 보면 추경인데도 부서마다 조금씩 흩어진 칸막이 예산이 너무 많고요. 그래 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11월에 또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만약에 100억 원짜리면 몇 번을 잘라서 하는 건데...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 놓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경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돈이고요. 지금 세수가 거의 230억 원인가, 그렇게 적게 걷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아껴놔야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지금처럼 추경에 쓸 돈은 따로 놔두고 이것도 따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좀 혼란스러워요. 과장님은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전체를 분석해 보면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모아집니다. 이번에는 추경이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6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1회 추경 때는 6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억 원이 올라와서 이게 어디냐고 하니까 반송지구라고 했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반여동은 정책이주지역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반여동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반여동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똑같이 줬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을 보니까 반송동에 10억 원이고 반여동에는 3억 원입니다. 이 편성이 왜 이래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1회 때는 6억 원이 거기(반송동)에 갔으니까 2회 때에는 7억 원이 여기(반여동)에 와야지... (집행부 자료 찾음) 아니, 이상하게 편성을 하고 있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사업 초기부터 반송동 위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내가 우리 시의원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지... 반여동 때문에 내가 했던 건데... 안 그래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앞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반송지구로 조금 몰린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죠,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물어봤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목이 딱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6억 원을 올렸을 때 반여동이 빠지는 바람에 내가 ‘반여동은 왜 빠졌냐?’고 했더니 예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반여동에도 7억 원을 그대로 주고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따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이런 돈은 도시 관리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규모 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6억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여·반송동으로 구분해서 반송동에는 6억 원, 반여동에는 7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십시오.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릴까요?

「예」 하는 이 있음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제가 재개발팀장인데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2020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기본계획상에 반송·반여동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로등 추가 조성사업, 그다음에 CCTV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3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CCTV, 주차장 관련돼서 그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도시관리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빼고... 그 지역은 특성상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쓰자, 그런 말 아닙니까?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용역 보고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주차장 사업만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자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반여동에 왜 3억 원을 했는데...?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반여동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상에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대상 토지가 여의치 않아서 반송동 지역으로 좀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을...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그때 그렇게 선정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확인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나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 합니까?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사전 보고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팀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좀 천천히 합시다.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딱 맞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동에 6억 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없다고 하는 바람에 시에다가 예산을 물어보니까 3억 5000만 원, 4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여동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원은 반여동 쪽에다가 편성을 하십시오. 아니, CCTV를 하든지, 가로등을 하든지, 소규모 주차장을 하든지, 그 7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5:5로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뭐가요?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5:5로 그렇게... 그러니까 반송동에 5, 반여동에 5로 배정하기는...

성철

장성철위원

5가 아니고 6인데 왜...?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아니, 전체 예산 중에서 5:5로 그렇게 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왜요?

춘형

강춘형재개발팀장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자체가 반송동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5:5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로 만나서 하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추후에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인데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지금 홍역을 치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강춘형 재개발팀장님도 계시지만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5월 초에 시에서 강무길 시의원님이 한 번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반송동에서 요구를 해서 5월 30일에 한 거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동도 이렇게 발전을 한번 해 보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고 그때의 건축과장님이 반송동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50만 ㎡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50만 ㎡가 넘어요. 그때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은 48만 ㎡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만 ㎡가 넘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지역은 외곽까지 하면 50만 ㎡가 넘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은 건축의 전문가이시니까요. 반송동을 보면 지금 말은 많아요. 지금 56년이 됐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파트만 안전진단이 돼서 여기는 지금 안 되지만 D등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반송동은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 좋은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따로따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 안에서는 그 지역의 일부만 떼서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봐요. 그래서 문제라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일이라는 것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면 국비를 넣든지, 솔직히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대우조선이 얼마였습니까? 13조 원인가를 넣었는데도 날아갔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포럼을 구청의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반송동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송동에서 일단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포럼을 하자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 포럼을 할 때는 공무원은 일체 참여를 안 합니다. 반여·반송동 지역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하고 실무자하고... 그러니까 일단 주제를 던져주면 전문가하고 지역의 대표들이 와서 토론을 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두 번을 하고요. 또 나중에 결과보고서하고 사전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반송동 주거환경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굳이 구청에서...? 이것은 연례행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반송동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선책을 어떻게 구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포럼이든, 주민설명회든 간에 구청 직원이 입회하고 전문가가 오고 이랬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청 직원은 아무도 안 간다면서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주관은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주최는 이 포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2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를 보시면 공동체 문화 활성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을 들여서 포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성군

김성군위원

무엇을 하는데 1000만 원씩이 들어갑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용역 발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반송동 지역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계획은 많습니다. 계획은 20년 동안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시재생사업, 이것만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2센텀을 하고 나서 지역 여건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시켜야 그 시점이 됐을 때 계획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조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44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등 8건, 검토요구사항은 360페이지, 반송1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3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