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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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재화·전경원·전태선·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틀 뒤인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장기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4만 9,000여 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3.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참여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기증자에 대한 미흡한 예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2017년 한 병원에서 장기기증자의 시신 처리를 유가족에게 떠밀었단 보도가 있은 후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서약취소자 1,000명이 넘게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뇌사 후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1년 국민권익위에서도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자체 차원의 기증자 예우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조례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우리 시도 관련 조례에 기증자 예우사업 근거는 있지만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기증자를 추가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마지막 길을 떠나는 기증자와 유가족을 소홀함 없이 예우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코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 50% 감경의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장기기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타 지역과 차별 없이 지역 내 장기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더 많은 시민분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인환·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하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두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2개국이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노출 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시민들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조례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시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 후단에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의 개정은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안의 취지는 간접흡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제가 의문이 듭니다만 아까 보니까 우리 총 횡단보도가 1만 1,000개 되던데 여기에 다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조례상에 보면 횡단보도 주변 5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만이 금연구역으로 허가가 납니다.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을 한다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 금연의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한번 효과를 보고 향후에 더 확대를 할 건지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전수조사나 이런 것 해본 적이 없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요즘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피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술에 취했거나, 뭐 정상적인 사람은 요즘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금연도시로 홍보를 해서,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나 행정력 낭비나, 단속이지만 이것 솔직히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요즘도 우리 정류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 하나 담그면 금연구역이고 발 빼면 금연구역 아니라서 발 하나 넣었다 뺐다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런 데보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학원가 앞이든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데 그런 데를 정말 찾아서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대구 전체 횡단보도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구역 지정은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다 구·군으로 내려서 위임 줘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위임 줘서 할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본 사업으로 지금 금연 관련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킨다든지.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단속인원과 그리고 이제.

정일균위원

지도원들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정을 하게 되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정일균위원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산 뽑아봤냐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설치를, 저희들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한 4,800개 있는데요. 4,800개를 대상으로 해서 2개 정도를 설치할 경우에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구·군에 위임을 하면 구·군에서는 또 조례 없이도 이게 그냥 시의 위임으로도 다 가능한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로 우리 시에 효과가 바로 발생하고요. 이제 집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구·군에서는 다시 구·군 조례를 만들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 조례로 다 가능한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그렇구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이것 지정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지정권한은 시에 있는데 그거를 결국 구·군에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임이라는 게 이제 사무를 위임하는 거지요.

정일균위원

사무 위임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군에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들 이런 것들도 시에서 예산 보조를 다 해줍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거든요.

정일균위원

지금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시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두 곳입니다.

정일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하고 2.28기념공원, 두 곳입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건수가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1년에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 단속 건수는 별도로 지금 현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부과 건수가 한 933건이고 부과금액은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정일균위원

과태료가 얼마인데요? 시에서 하는 건 얼마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만 원.

정일균위원

2만 원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여기 4조에 보면, 4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등 해가지고 이게 유아교육법 뭐 1·2항 이거는 다 삭제를 했는데 조례에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4조1항 얘기하십니까?

정일균위원

4조에 보면 원래 현행에서 지금 개정안에는 그걸 다 삭제를 했어요, 1항, 2항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관련된 것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것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상위법령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에 있는 부분을 뺐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9조6항에 따라서 이걸 적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증진법이 이미 있는데 조례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넣었었냐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과거에요?

정일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현재 조례 말입니까?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제가 여기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중에 여기 관련되는 조항이 2010, 아, 죄송해요.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10m 이내라는 규정을 줄 때 거기에 시장·구청장 등은 이제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다 보니 그때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는 1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조례로 만든 지역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위임사항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이것 조례로 하면 지역마다 5만 원, 2만 원이 적용되는데 그게 지자체도 그렇고 광역 단위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아마 이게 항목이 들어갔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있는, 그것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이제 반경 10m는 좀 안 된다. 30m까지 늘리자고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저희가 또 30m로도 바꿔야 되고.

정일균위원

바꿔야 되지.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2만 원이 적용되는 데에 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체 영역이 넓어짐으로 해서 법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됐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알겠고요. 국장님, 이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조례안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우리 구·군의 관변단체를 통해서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울산 남구에 보니까 옥동의 그 학원가 전체를 자율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성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가면 담배 엄청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 결국 우리가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법 개정해 놓고 지금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자꾸 뭔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됐으면 자율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이 주로 실내, 공공청사라든지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를 주로 지정하고 또 실외인 경우에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또 어린이시설, 또 복지시설 주변의 일부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우리 조례에서는 대부분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지적하셨다시피 결국은 지정을 하고 그걸 운영, 예를 들면 단속이라든지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광역지자체가 한 5곳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 3곳은 조례에 근거는 있지만 지금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일균위원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예요. 그런 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지만, 시민들은 알지만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인천은 또 큰 신호등이 있는 데만 해놨더라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일단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거를 오히려 홍보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셨으면 어떤 어떤 지역들을 지금 현재 유념해 두고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기준이 몇 명이 다녀야 유동인구가 많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이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구역이라고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하겠다고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역을 자꾸 늘리고 지정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역을 늘리는 것만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저도 인터뷰를 했었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군에 있는 금연단속원이 지금 19명인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단속원이, 지도원이 54명이 있고요.

김태우위원

지도원 54명에 단속원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단속요원이 19명.

김태우위원

19명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구당 2명 정도로, 2명에서 3명, 2명 정도로 이렇게 예측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구를 예를 들면 달서구에 2명이라면 과연 이 단속에 대한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단속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계도도 되고 나중에 돼서 흡연을 안 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텐데 정작 지도원은 2명밖에 없으면서 구역만 계속 확대한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단속원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실내 흡연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술집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이,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단속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이 막 신고도 하고 고발, 뭐 이래 신고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구역을 늘리는 것만으로 우리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가 지도 그 단속원의 인원 증원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속요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원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증원을, 정원을 증원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연구역을 무한정 확대하는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도활동 중심으로 일단 하고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율적인 것도 필요한 건데 현재는 저는 비흡연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목격을 해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린이들 앞에서 담배 피우시는 어른들이 그냥 아무 생각, 거기 애가 있어도 당당하게 피웁니다. 애들이 길을 피해 가고 코를 막고 지나가는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요. 잘 지키고 그런 걸 하시는 흡연자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병문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도 저는 그러한 횡단보도에서의 피해를 보는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앞으로 당분간은 단속원이 공무원 정원상 안 된다면 지도원이라도 늘려야 됩니다. 조끼 입고 다니는, 지금 50 몇 명도 부족하지요. 우리 대구 전체에 50 몇 명이라면 이 지도원 숫자로는 제대로 된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이런 데도 어른들이 아이들 놀이터 옆에서 담배를 다 피우세요, 정자에 앉아서. 그런데 그런 것 단속이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 단속도 불가능하지만 그걸 지도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최소한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 지금 현재 2만 원이지요? 2만 원도 전국에서 제일 적지요? 하지만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원은 시에서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구·군에 예산 지원을 통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 금연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금연지도원을 확대해서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단속원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도원은 지금 숫자로는 사실 제대로 된 지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구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금연구역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는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2만 원인 거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10만 원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50m 주변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군에도 우리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도원 늘리고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번에 횡단보도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순히 조례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