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에 맞춰 예비비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를 상당한 금액에서 본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부칙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의 준용과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총 금액이 516억 원인데 이 516억 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516억 원인데 예탁금으로 448억 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68억 원 이렇게.

이 예탁금은 지금 어디에 돼 있습니까?

예탁금은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용 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17억 원을 집행했고 2021년도에 11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47억 원을 집행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없는 상황인데 2019년도까지는 예비비 비율을 좀 굉장히 높게 편성을 해와서 이게 세출이 좀 많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예비비 비율을 좀 현실화해서 낮춰놨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올해에 예산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 현황이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셨는지?

올해의 주요 집행 내역은 저희들이 성서산업단지 환경정비에 10억 원, 또 공무직 근로자 보수·보험료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난번 결산 때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게 안전 구조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리모델링으로 안 하고 신축으로 하기로 해서 이 예산은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안 쓰는 걸로 했다?

예.

그러면 세입에 세출 잡았던 예산에서 리모델링 예탁금으로 잡았던 이 부분 36억 원을 그러면 안 쓰게 되겠네요?

예. 예탁금으로.

예탁금으로 다시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탁금이 지금 현재 448억 원인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거는 그쪽이 이율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모아놨다가 저희가 또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 소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4월에도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하셨죠?

올 4월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도 상위법이 2019년 12월에 개정된 후 한참 지나고 3년, 4년 가까이 됐을 때 개정 조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개정안 이것도 상위법이 2020년 6월에 개정된 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특별히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늦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게 상당한 금액으로 돼 있는 걸 100분의 1로 하는 좀 구체화하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성을 좀 못 느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은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함께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위법이 개정되고도 3년 이상 지나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때제때 조례 검토를 해서 챙기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4월달에 개정안하고 이번에 또 개정안하고 이거 제가 볼 때 행정력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상위법보다는 너무나 오랜 기간 뒤에 개정안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련 상위법 잘 확인하셔가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들도 적기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법체계에 맞게 조례가 빨리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잘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가 강도 높은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500억 원에 달하는 특별회계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조성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2016년 2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6년 5월에 최초 위탁하였고 2020년 의회 보고 후 재위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통해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역량 있는 기관, 단체에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에서 자립까지 기업 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 및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업무는 전문성을 갖추고 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운영 성과 평가가 가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는데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14쪽을 보시면 10월 중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 조건을 보니 최근 3년간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공모 조건에 부합할 만한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인프라는 충분합니까? 또 혹시 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체 감사 실시하셨죠? 이거 감사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총평에 보니까 회계 증빙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 그리고 계약 증빙 협약 이행보증 등 회계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양호한데 저희들이 내부 감사를 하면서 회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들이 공기관이 아니다 보니 회계 증빙에 약간의 미흡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정되는 기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하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우리가 저거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도 저희들이 최근 몇 년을 놓고 보면 사회적 기업의 숫자도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일자리 숫자는 1.7배, 또 매출은 한 2.5배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6년 동안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게 가등급을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검토나 감독은 맹 우리 시 민생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들의 사업 계획, 또 사업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설정이 되면 정책 연구 개발을 하거나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하거나 조직 간의 협력 지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실태 조사, 홍보,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직에 접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죠?

평가라는 게 타 기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양적인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센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양쪽으로나 또 정성적으로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연간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짚었는고 하니 이 센터를 운영 하시는데 여기 지금 현재 업무 보고 사항으로 위탁 계획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돈이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9명, 10명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만큼 11억 원을 주면 그만큼 사업 성과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정에 반영이 되든 시민들한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반영이 되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하는 실적이 얼마만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노,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예산 11억 원 정도 중에 인건비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공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별개 부분입니다.

그렇겠지요.

내년도 예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왜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이 됐는 걸 보고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현재 물론 윤권근 위원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경제국장님은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학계, 연구소, 사회적 경제 전문가 여섯 분으로 하도록 지금 돼가 있네요. 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앞뒤에 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적 평가가 1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90점이고 안전 관리 능력의 평가가 있고 또 가점, 감점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죠. 상위자가 선정이 되겠죠. 상위 점수를 받으신 분이 선정이 되는데. 이거야 요즘 투명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우리 시비가 매년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원 이상의 시민에게, 또 이 사업을 하고자 경제적 지원을 해 주시는 운영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접목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어느새 지역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기업들의 노력이 모여 일자리 확충은 물론이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책을 담당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우수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1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6년 미만 재위탁 건입니다.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중구 대봉동 웨딩 골목을 중심으로 지정된 소공인 집적지구에 위치하여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2018년 중기부의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12월 최초 위탁하였으며 2023년 11월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센터 내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을 운영하고 집적지구 내 소공인 대상 교육, 마케팅 지원, 소공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태우·박우근·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발은 인체로 연결되는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에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시간 신발을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 찾는 보행로와 산책로로 아스팔트나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보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맨발로 흙길이나 황톳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맨발걷기는 발의 지압점들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맨발 산책로가 조성된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보행로에서 맨발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맨발로 일반 보행로를 걷다가 돌멩이, 유리 조각 등에 찔려 오히려 건강을 위협받는 것이 우리 시 맨발걷기 환경의 현실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조정된 맨발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맨발 산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맨발걷기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공원 내에 맨발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관리하고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에 맨발걷기가 사실은 참 우리 대구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이태손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시고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5개소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이 돼있다고 하셨는데.

예. 도시공원 내에 조성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도시공원 내에. 그럼 우리 도시공원 내에, 지금 도시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150개 정도 되는 걸로, 140~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근린공원이 134개소, 어린이공원이 394개소, 소공원이 47개소, 그리고 주제별 공원들을 다 합쳐서 하면 총 한 600개쯤 됩니다. 600개쯤 됩니다.

예.

유원지까지 합쳐가지고 유원지 4개소, 자연공원 2개소 빼더라도 600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 343개소 중에 지금 10개소가 됐답니다. 10개소.

예.

그럼 남았는 게 124개가 남았지요?

예.

124개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계략적인 비용 추계를 하니까 124개소에 개소당 1억 7,000만 원 해서 2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근데 우리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규정을 해놨, 의무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조례에 약간 피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볼 때 이 10개소 중에, 설치한 10개소 중에 시에서 실제 선정한 두류공원에 있는 공원 시비 3억 원 들여서 한 것 말고는 전부 구·군에서, 위임된 구·군에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지만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관리는 다 구·군에.

구·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하고 있고 설치도 구·군에서 하고 있고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주든.

예.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보조금이든 기타보조금이든 개별보조금이든 주면은 그걸 가서 개별사업에 의해서 주민의 욕구가 필요한 곳에 각 사업들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구·군에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게 원래 추계 비용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동안에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 124개소를 5년 이내에 다 한다고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210억 원이 들어가지요. 1년에, 조금 전에 우리 윤권근 위원이 말씀한 주민참여예산에 맨발걷기 사업도 많이 계상됐던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구·군에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리모델링하라고 주는 돈이 1년에 구청당 개소당 1~2개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 많아 봐야 2개소 정도 한다 그러면 공원 전체 비용을 조성하는데 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예.

그런데 이 맨발걷기 하는데 뭐 어떻게 크게 그렇게 조성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마는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천만 원만 하면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먼저 과하게 비용 추계를 계상하셨다, 또 124개소를 5개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했었으면 적정한 시기에 1년에 한 10개 정도, 구·군에 1개 정도씩만 해 간다 하더라도 5년 되면 50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그만큼 충분히 적게 들고 돈이 이만큼 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그냥 좀 더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는가 봅니다.

비용 추계라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보고 최대로 저희가 잡았을 경우에 현재 근린공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원 전체에 대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 재산인 근린공원이 124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길이에 따라서 예산이 다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황톳길과 어느 정도 길이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서 저희는 그렇게 저희 시 내부에서는 그 정도 예산이 최대한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참 그거 하셔야 될 게 마사토 또는 황톳길을 폭 1.5m에 100m 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어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700만 원 하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조성 사례가 있고 그런 예산을 봤을 때.

아니 1㎞ 하는데 1억 7,000만 원 같으면 또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알겠는데 비용 추계 여기 했는 추계서에는 100m 합니다, 100m. 100m 하는데 뭘 그리 1억 7,000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비용 추계라는 것이 저희 시 내부에서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검토 그 정도.

아니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요. 정확하게 해야 위에서 집행하실 분들이 아, 이 정도 돈이 추계가 되니까 이 조례가 적정하다 안 하다고 판단을 하지 그냥 너무 이 조례 있으면 우리가 피곤하니까 개소당 돈을 많이 계상을 하면 그럼 하지 마라 하지요. 지금 우리가 5년 동안에 124개를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1억 7,000만 원씩 많이 하겠다 생각을 하니까 아 그거 돈 많이 들어가네, 지금 시 재정이 거기에 들어갈 게 어디 있나,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시민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게 잘못 비용을 추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길이나 폭이나 조성 방법에 따라 계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저희는 1개소에 1억 7,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했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수용하기 어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5개년 계획에 우리가 근린공원에 조성 안 된 124개의 그 지역에 맞추어서 한다면 5개년 계획에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돈을 당장, 재정형편이 대구가 좋아가지고 5개년에 여기 다 줘도, 124개 다 줘도 조성이 반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공원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전부 다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라 하는 거는 시민들이 하고자 하고 민원이 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현재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현재도 공원에 맨발걷기길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부담이 되는, 재정 수반이 되는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게,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신중한 검토가 필요, 물론 이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지요.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지마는 사실은 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대로 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해야 될 업무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아서 비용을 한번 저희 내부 검토를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를 했다는 부분에 약간 부당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1.5m에서 100m를 조성하는데 물론 세족장 설치를 하는 것까지 합쳐서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맞지 않다, 너무 과다하다, 이게 한 10배쯤 튀겨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물론 황톳길만 할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마사토길도 할 수도 있고 또 황톳길을 적정하게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황톳길을 싫어하고 마사토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124개소의 황톳길 또는 맨발걷기를 할 수 없는 근린공원을 5년 이내에 다 한다고 계획했던 부분도 저는 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시 방침이 꼭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걸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분적으로 좀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야, 이거 해주기 싫어’ 싶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좀 과하게 추계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마사토길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한 절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황톳길로 저희는 1억 7,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밑에 직원들 다시 한번 저거 해보시지요. 100m 하는 데 그렇게 돈 안 들어갑니다.

100m 보통.

100m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공원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설치 비용 그리고 세족장까지 했을 경우에, 마사토로 할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 황톳길로 할 경우에는 1억 7,000원 정도 든다고 저희는 봤을 때 그 정도.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예.

포장 중의 제일 비싼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거기 아스팔트 포장에는 밑에 위에 큰 중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중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밑에 포장층 밑에 표층, 중간층 밑에 기층이라고 있고 기층 밑에 보조기층이라고 있는데 그 기층들을 한 1m에서 한 60~70㎝ 정도 두께의 전부 다 모든 거기에 세석을 깔고 진동 롤러까지 해가지고 하는데도 이 정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만 걷는데 사람 몸무게가 100㎏ 정도 잡았을 때 하중이 지면에 걸릴 게 그렇게 크게 없는데 뭘 그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 100m 하는데.

제가 시공한 사례, 했던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비용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시공 사례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근거 자료를 좀 줘보세요.

최근에 만든 게 2022년 두류공원에 황톳길과 마사토길로 해서 450m를 조성했는데 그때 저희가 조성비가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50m 했는데.

예.

그 450m 그게 순수 비용입니까? 다른 부대 비용은 없습니까?

다른 비용도 다 포함하고 관급자재라든지 세족장까지 조성하는 비용 다 해서 한 3억 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1억 7,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서하고 도면하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으면 잘해놨을 것 같은데, 물론 시공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고급으로 요구하고 저거 하지 않는다, 학교 운동장을 옛날에 주민들이 많이 걸었는데 학교는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요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나 기타 강변이나 또 호수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제2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압으로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또 좋아지고 하니까 요즘 욕구가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더 정량적인 저게 필요하다고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태손 위원장님께서 정말 대구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또 이렇게 심하게 있어갖고. 다시 한번 좋은 조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건강 증진을 최대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용이 설령 뭐, 우리가 124개 공원에 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제조항에 하라는 법은 조례에는 없지요?

조례 제정 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왜 최근에 이렇게 맨발체험이 유행한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요즘에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최근 들어 갑자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언론보도에서 맨발걷기길이라든지.

한번 봤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로병사인가 거기서 한번 취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맨발체험을 해보고 하니까 당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공원을 가다 보면은 꼭 뭐 황톳길이나 마사토길이 없더라도 조금 모래의 성질, 땅 자체만 좀 고르고 하면 다 맨발 벗고 다니세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붐인데, 이런 붐을 우리 시민들이 다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비용 추계를 대갖고 가령 124개에 얼마 들어간다, 아까 200억 원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여기 가장 중요한 취지는 시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그렇지요? 건강 증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조경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학교, 저희 지역에 보면 관천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4, 5년 전에 교장선생님이 일일이 학생들하고 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밀착을 갖기 위해갖고 다 맨발을 한 번씩, 학교 오면 학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다 한번 돌고 교장선생님이 손발을 직접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몇 년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호응도 좋아지고 아이들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꼭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해서 매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니까 이거는 집행부가 문제있다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민들의 첫째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고 기존 맨발 체험 꼭 황톳길, 마사토길 아니더라도 보수 좀 해서 조그만 비용으로 구·군에 다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보완만 하면 돼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한 비용 추계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전적으로 해서 조례에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시도는 많이 할 겁니다, 구·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첫째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이게 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공원 내에 운동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맨발걷기길이 이제 국회에도 발의된 법안 안에는 맨발걷기길을 운동시설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공원 내에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맨발걷기길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맨발걷기길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시에서는 가능한 예산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활성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은 기존 우리가 사회적 붐이 일어나서 꼭 이렇게 조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다 요구를 하고 하는데 왜 구태여 조례를 이렇게 해서 비용도 추계 부분, 그 부분은 전자에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붐이 일어났으면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건강증진. 우리가 병원 하나 짓고 이것보다 전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당뇨나 고혈압 연세 드신 분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세부 사항으로 맞춰가면 된다는 이거지요, 비용 문제는. 그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맨발걷기의 심신 치유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맨발산책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흙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용·김태우·류종루·박우근·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먼지는 매년 온 나라를 뒤덮는 심각한 공해 요소로, 위험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5등급 경유차량 5만 8,920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 자동차 및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월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는 경제적 이유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상공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유예하여 실효성 있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운영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칙에서 제2조를 삭제하고 신설하는 부칙 제2조에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영업용 자동차 및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한해 2025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경우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예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제3호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 자동차를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기한 내 조기 폐차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이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운영과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운행제한 대상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거 배출가스 저감, 지금 현재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사실은 유예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취지가 상당히 좀 희석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예를 시키면 그 차량은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감축되는 정책과 역행된다는 말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경기가 안 좋고 영세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유일하게 생계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런 차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에 5등급 차량이 현재 4만 대가 있고 저공해를 미조치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이 3만 대가 있는데 저희가 유예를 하는 차량들 중에서 그런 차량들은 일부고 그렇게 보시면 저희 대구시가 전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그대로 또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뜻은 지금 현재 지금 경기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하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해가지고 추진을 해 오시던 분들은 다 폐차도 하고 저감장치도 설치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5등급 차량이 4만 3,411대인데 저공해 미조치가 2만 9,068대예요.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목적 연도에 전부 다 폐차 내지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5등급 조기 폐차 물량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 규모는 줄어들어서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 수혜받기 힘들지만 조기 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기 폐차 물량만큼은 예산을 받아와서 국비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기조가 왜 지금 국비를 이렇게 당초에 목적했던 것보다는 감액해서 편성을 하는가요?

환경부에서는 조기 폐차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예기간을 2027년까지, 영업용 차량은 2025년까지 유예를 2년 내지 또는 4년 정도 유예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까지는 사실은 정책에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같이 저감장치에서 폐차로 변경되듯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들은 출고된 지, 운행한 지 오래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운행 킬로미터 수는 적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분들도 차량 교체 주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면 곧 교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걸로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홍보를 하도록 해서 계속 유예가 돼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들이 운행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 최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법의 취지와 지금 현재 가면서 유예기간을 자꾸 둠으로 인해서 당초에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가지고 다 했는데,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잘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다 유예가 되면 그분들의 어떤 불만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또 빨리 당초의 법 취지에 맞게끔 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맞다, 물론 부득이하게 시민들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유예를 해주는 거는 불가분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취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함에 있어 사안에 따라 한시적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정원사 양성 및 다양한 정원 조성 확대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 기관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정원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시민정원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양성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기관 지정, 시민정원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대구광역시 조경 관리 조례의 시민정원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일상 속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지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정원사 선발하는데 상당한 경쟁률이 되네요?

예. 신청과 선발되는 분이 1기에 40명씩 1년에 8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로 안 될 경우에는, 2기를 할 때에는 면접까지 봤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해서 자격증을 부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천내천, 동화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시민정원사분이 자격증 인증을 받긴 받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보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중도 정원박람회 할 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이분들이 시민 정원을 만드는 데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시민정원사분들이

이번에도.

예.

좀 많이 했어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좀 활성화해서 그런 데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시민들이. 이 기준 자체를 언제 한번, 내용을 저한테 한번, 어떻게 선발하는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좀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시민정원사 인증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내 정원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다가오는 대구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정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