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3 기획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박성식 위원 최은영 위원 최명진 위원 김상수 위원 서창우 위원 송민우 위원 문현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3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3년 09월 07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 재무과·문화관광과) 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기획조정실)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 재무과·문화관광과) 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기획조정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부서별 팀장 소개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전정희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손연서 연안개발팀장 백경원 해양수산팀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진 자원재활용팀장 안홍식 감사합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간은 1차 질의는 15분 후에 종이 울립니다. 2차 질의는 5분 후에 종이 울리면 5분 후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없어서... 자원순환과장님,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IOT(Internet of Things) 분리배출함 구입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기존에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재 IOT가 있는 것은 종이팩류...
김미희위원
종이팩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4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비를 받는 것은 재활용품류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미희위원
종이팩만 4군데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에 3대가 있고요. 좌동 롯데캐슬마스터1에 1대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도 구에서 설치를 한 경우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IOT 종이팩 말고 페트병 같은 거 보니까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던데, 저희들 디자인이 결정된 것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대당 1425만 원이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 기간이 지금 세 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 아마 운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대수가 2대이고 천사백 얼마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포인트 같은 것이 쌓일 때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한다고 해야 하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종이팩류 IOT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가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 앱(app)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넣는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든요. 그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포인트를 사용하면 다른 데는 무슨 선물 같은 것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앱에 보면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면 사용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에코백이라든지 그런 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앱에 연결된 그 업체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김미희위원
너무 흔한 거라든지 그렇게 하면... 사실 이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야 하는데, 그렇죠? 선물이 ‘아, 이거 좋겠다.’ 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김미희위원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체크해 주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설치 장소가 지금 추진계획에 행정복지센터 1군데, 영산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영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교육을 한 번 했었거든요. 재활용 분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1군데는 어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희망하는 곳을 보고 장소가 적의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김미희위원
지하철역... 저희도 지하철 권역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장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그 주위 분들만 이용하실 것 같고, 영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국인들의 분리배출이 잘 안된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두면, 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늘리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군데가 나와 있어서 제가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자원순환과장님, 217페이지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일단 세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인데... 생활쓰레기 원활한 처리의 세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반입수수료가 1억 4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해운대 신도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공사, 대수선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이 한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 생곡 쪽에 있는 이앤이라든지 명지 쪽에 반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생곡매립장에 있는 거하고 배가 차이 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도시에 그만큼 많이 가고 생곡에 적게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에서...
김미희위원
아, 다른 데로... 단가를 높인 게 이제 싼 곳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적어지는 거죠.
김미희위원
아,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아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보시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4군데가 지금 어디에 추가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재송시장, 반송시장, 노인복지관 반여 분관하고요. 송정동에 올드머그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4군데입니다.
김미희위원
특별히 그 4군데를 하신 그런 게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노인복지관은 신청을 해서 한 것인데 카페도 이용객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개방을 하면 저번에처럼 저희가 물품 같은 것을 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여기는 운영비를 줍니다.
김미희위원
좀 드리고, 그런 건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신청을 받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 누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의 표시를 확실하게 해줘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유소라든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안내판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번에 누가 본 위원회에서 했는데... 개방화장실에 바꿨다고 했잖아요? 입구에 표찰이 바뀐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개방화장실의 안내판이 화장실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표기를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개방화장실로 바꾼 것이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개방...
기훈
박기훈위원장
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예. 개방형 화장실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7억 1600만 원, 기정액 대비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많이 양산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문현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 추경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세수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들도 있는데... 여태 보니까, 3년 정도의 평균치를 냈습니다. 올해 얼마큼 판매되었는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세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좀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세수가, 수수료가 증액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하고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지금 6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사업장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가...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대비 얼마 정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57억 61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저희가 징수했던 금액이 29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평균치를 보고 올해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봐서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입을 정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2022년 청소대행 수수료 보험료 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거의 1억 원이 넘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청소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난 뒤에 매년 연말이 끝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 노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4대보험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산을 받아본 결과 노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업체에서 과다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할 부분은 없고요. 미집행 금액은 없고,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중간에 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료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을 정산을 했는데, 이번에 정산할 때는 그 정산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미집행된 금액하고, 저희가 회사 측에 기업 이윤을 9%를 줬었거든요. 그 퍼센트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 비율하고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정산을 해서 여기에 세입을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월 1일 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판단이 빠르신 것 같고 현황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는 어디에 계셨다 오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오늘은 명쾌하게 답변도 잘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조금을 보면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3800만 원인데, 비용을 어떻게 추계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까? 작년 대비 더 많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오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전액 시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는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용객 수라든지 백사장 면적이라든지 쓰레기 감량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2021년도에는 4800만 원이 들어왔고요. 2022년도에는 4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3800만 원이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온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하고 같이 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돈을 사실은 기간제 인건비로 쓰는데 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에,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개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25개소인데 평균 1개소에 7만 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8만 원, 6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7~8만 원이 되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6~8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개방 시간이나 대·소변기 수나 청소 상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청소 상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청소 상태, 개방 시간, 변기 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은 화장실의 위험성,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조례로 말씀하시는...?
성식
박성식위원
점수를 매긴다든가 할 수 있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큰 예산으로 청사포항의 테트라포드 보강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원래 청사포 어촌뉴딜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촌뉴딜하고는 관련성이 없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 ‘힌남노(Hinnamnor)’ 때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없는 구역이 한 50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가라든지 여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우리 앞쪽에 없으니까 파도가 친다든지 강풍이 불었을 때 우리는 대처 방안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비나 특교금(특별교부금)을 요번에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구간 자체가 그러면 갯내음 그쪽부터 해서 다릿돌전망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정확한 구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치도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민들일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일 잘 알고 말씀들이나 민원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촌뉴딜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업 종료를, 완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어촌뉴딜은, 서방파제 80m는 거의 다 나갔고요. 그리고 TTP(tetrapod)도 둘러졌고요. 지금 보시면 등대, 터를 해서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이면 서방파제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센터는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자부담 그게 완결되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자부담이 완결되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나 조금 딜레이(delay)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것 같고... 올해 다목적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어촌계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전에 태풍이 또 오지 않았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완전히 완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물양장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파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하겠지만 기존에 태풍이 불어서 청사포에 내려가 보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주민들과 함께 청소라든가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중간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아까 송정의 올드머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드머그를 비롯해서 그린레일웨이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개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펜스가, 원래는 거기가 다 폐쇄가 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그린레일웨이에 원래부터 공용의 공간으로 혹은 공동의 이용자들이 많았던 부분은 펜스를 개방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사적인 공간의 경우에는 펜스가, 다 폐쇄가 돼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펜스를 개방해 준, 그래서 이분들의 매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화장실 개방은 기본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청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의 신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것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IOT 분리배출함에 대해서... 시설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장산을 올라가면 대천공원을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대천공원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주로 물을 들고 많이 내려오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페트병을 손에 기본적으로 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집에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가거든요.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던 내용인데,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늘푸른과하고 상의를 좀 해봤었는데 늘푸른과에서는 외부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요즘에는 분리배출함을 따로 모아두는 어떤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쳐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IOT 분리수거함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보다 장산의 대천공원 입구 쪽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소양은 다 되거든요.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그것을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충분히 많은 주민들, 우리 구민들과 그리고 장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홍보 효과도 되고 또 실제로 이것을 분리 배출하는 그런 역할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산 대천공원 입구 쪽에 한번,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세출 부분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21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해운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에 쓰레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소각장의 단가가 굉장히... 반값 정도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했던 부분은 반입량의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양이 아닌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때 대수선을 한다고 해서 오랜 기간, 몇 개월 동안에 반입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2500t을 12개월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입 기준이 2500t입니까? 아니면 반입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입량은 지금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소각장이 공사라든지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생곡에 이렇게... 1만 6000원의 단가를 적용하면서 1500t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 불연성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생곡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소각장도 불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가연성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보고 가연성, 불연성을 어디에서 나눕니까? 왜냐하면 두 개 다 소각이잖아요? 분리 배출이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쪽에서 분리를 할 때... 분리를 할 때부터 해서 하지만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업체에서도 분리를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일단 소각이 아니면 매립으로 알고 있고, 매립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각이 주로 이루어진다고는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소각의 개념이고 가연성, 불연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배로 차이가 나고, 이전에 들었던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반입량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생곡으로 가야 하고... 해운대소각장에는 일정 정도의 반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생곡으로 가야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연성, 가연성을 어떻게 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은영 위원에게만 하지 말고 다른 위원 모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2페이지, 저도 IOT에 관한 건데... 행정복지센터하고 영산대학교에 설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영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게 실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영산대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분리 배출에 대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아까 저도 들었는데... 이것을 보통 앱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 학생이든 주민들이든 따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분리배출함 구입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 함양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교육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영산대학교에 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따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양 예산을 다시 책정할 건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같이 올리면 더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분리배출함이 지금 개당 1400만 원이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게 좀 비싼 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정도 가격으로 해서 시에서 책정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비교를 해보고 하시고 좀 남는 예산은 교육 예산으로 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청사포 테트라포드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청사포 테트라포드 보강 사업이 50m, 90m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 및 보강, 전체 합쳐서 140m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개수는 360개 정도 들어가고요. 뒷면의 보강 사업 사진을 보게 되면 버스정거장에서 카페베네까지 보강하는 게 기존에 테트라포드가 있는 데서 90m를 더 따낸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와 합쳐서 90m라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위치도에 나와 있는 이 90m에,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한 칸 정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칸...?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테트라포드 한 줄을 더 앞쪽에 놓겠다, 이거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런데 설계 단계에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가능하고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계획상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360개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보강하는 90m와 없는 부분에 대한 연장을 저희가 어느 정도 추론해서 360개가 들어갈 것이라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360개라는 게... 지금 연장이 50m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강이 90m이고... 그러면 전체 산출 방법이 현재 기존에 있는 테트라포드에서 보강 90m라고 해 놓은 게 기존의 테트라포드와 합쳐서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90m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90m의 기준이 뭐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보강 90m라고 되어 있어요. 뒷면 80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죽 그어놓았어요. 기존의 테트라포드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보강인데 보강이 90m예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90m라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90m에 한 줄만 이렇게 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줄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한 줄 정도를 보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줄로 했을 때 나중에 태풍이 왔을 때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이런 물량이라든지 규격은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이왕 설치하는데 보강 90m 하고 연장 50m를 했을 때 제대로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려면 설계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아니고 8억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사포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사업은, 실제로는 그 사업으로 재해 안전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내년이라도... 그 사업은 용역하고 예산 따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또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시적인 보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돈에 어느 정도 맞춰서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이런 TTP는 거기에 맞춰서 유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임시방편[臨時方便]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360개를 산출한 게 연장 50m까지 다 해서... 그러면 나머지, 연장 50m까지 하고 이쪽에 보면 동해장어조개구이집까지거든요. 이 사진을 봤을 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다릿돌전망대 쪽으로 보면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전까지를 저희가 계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보강이 되고 TTP가 되어야지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저희는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보강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물량 산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360개 산출이 대충 어바우트(about)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현재 테트라포드를 설치했을 때 수심이 몇 미터인데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테트라포드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테트라포드 360개가 어떻게 설치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문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따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테트라포드 설치와 관련해서 나중에 입찰 방법은 어떻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나라에 테트라포드 설치 관련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대충?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부산에는 있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부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왕하시는 거 제대로 깔끔하게 마무리... 다음에 태풍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항상 거기 주민들이 태풍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포 어촌뉴딜300 사업...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 어촌뉴딜300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청사포에 어촌뉴딜 사업으로 100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를 80m 연장을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안전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성...?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성이라면 어떤 안전성을 이야기하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 면이나 그런 게 먼저 안전성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플러스해서 어촌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알고 계시겠지만 다목적센터를 활용한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성이라면 지금 가장 크게 봤을 때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0m라는 기준이, 이번에 산정할 때 80m가 태풍 피해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있습니다. 80m가 어느 정도,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교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온 수역이라고 하는데 80m가 연장되었을 때 그 앞의 부분하고 그 옆의 부분을 같이 찍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안정적이라면 앞으로 태풍이 올 시에 배가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디에 있는 배를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항에 정박해 있는 배가 태풍이 올 시에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는 어느 정도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배와 배의 간격이 좁으면 바람에 의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동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거기에 정박을 하고 그 외에는 위로, 육지로 인양하는 게 맞죠. 그래야 배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부산 주위에 보면 태풍 시 항의 배를 이동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방파제 연장을 이렇게 80m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80m라는 기준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방파제가... 청사포가 아닌 지역을 보면 배 이동을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일부 송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파제의 현재 여건상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촌 사업으로 해서 80m를 따내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파제를 이렇게 돌려서 80m를 따낼 때는... 그런데 보면 방파제와 관련 없이 태풍만 오면 배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 그 이동 비용을 일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방파제를 따내나, 안 따내나, 똑같이 배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마 이동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어쨌든 어촌뉴딜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빠졌는데, 동백섬 일원 해안산책로 정비에 앞에 5억 원이 올라왔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빠졌는데, 이게 어디 타 부서로 넘어갔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 의회에서 일단 시비 요청을 먼저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특교부도 한번 신청을 했고 보행로와 관련해서, 홍보협력과와 관련해서 시비를 현재 요청했는데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도 시비를 한번 요청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불투명한데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많이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블루라인파크 쪽에 화장실 개방과 관련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블루라인파크의 데크 관리는 늘푸른과에서 하겠지만, 개방화장실은 여기도 포함이 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블루라인파크에, 미포에서 송정까지 개방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블루라인파크에 있는 부분은 민간 개방화장실이라고 보기보다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화장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블루라인파크에서 직접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인이 개방을 해서, 블루라인파크의 혜택을 보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은 늘푸른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여기에 개방화장실 운영 관리가 포함된다면서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개방할 당시에는 취지가 굉장히 좋게 됐었어요. 좋은 취지로 개방을 했었고요. 자기 사업하고도 실제로 연관이 있고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당초 취지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처음의 목적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타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점을... 이왕 운영 관리를 하시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블루라인파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안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예산은 질의하지 않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 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한 5분자유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내용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미포 선착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뒤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활동이라 함은...?
서창우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업무 연락 하나 달랑 보낸 거 말고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연장 사항은 이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휴게시설 보수를 승인한 해운항만청 방침 연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항시설 점용 목적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달랑 보내온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해운항만청이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람선 선착장 2층의 횟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공유수면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장해 줬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9년도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8조제8항에 보면 이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했어요. 제가 판결문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고문 변호사도 세 가지 안건으로 대립이 되는 경우에 어촌어항법과 공유수면법, 공작물 설치 양성화에 따라, 이 모든 내용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법률 해석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 과에서는, 공유수면법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어촌어항법은 공유수면법에서 분리되어서 그 이후에 제정된 건데 어떻게 어촌어항법에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에 벌칙 항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마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심각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리고 현재는...
서창우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와 환경위생과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는 유람선의 운항에 관해서만 관계가 있는 것이고 환경위생과는 음식점의 영업허가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와 환경위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해양진흥과에서 이것을 어촌어항법에 적용할 때 처벌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처벌을 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서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어떤 근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찾았습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지적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어야 기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적을 안 하면 또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제가 손 아프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관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요. 법률 적용의 원칙에 보면 구법과 신법 중에 신법 우선이 원칙이지만, 신법에 구법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구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게 법률 적용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구에 연간 8000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면서, 본인이 추정컨대 2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해양진흥과에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에게도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한번 했죠, 그렇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지적보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형폐기물 업장의 지역 나눔에 대해서 그때 최은영 위원님이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지역을 나눠줘야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즉시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현재는 센텀환경하고 민하산업이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별로 해서 그 업체에서 몇 건으로 얼마큼 수익을 얻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 감사 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대형폐기물이 수의계약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일부 몇 개 구가 올해 입찰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민하산업과 센텀환경 중 어느 업체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느냐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수요가 많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곳이 양도 많을 거라고 해서 센텀환경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대응은 민하산업이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선 오랫동안 점용을 하고 있고 영업 행위를 한 분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후발 업체가 점유율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행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체는 운행 차량이 많을 수가 있고 운행 차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 또한 휴일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하지 그냥 두 업체가 동별로 수거하는 이것만 제출을 받아서 검토하면 이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 ‘대형폐기물을 버린다고 연락을 하니까 한 업체만 가르쳐주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통적으로 두 분의 전화번호를 같이 보내줘서 수요자가 고르는 방식이 안 좋은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두 군데를 같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한 군데만 온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자한테는 똑같이 전화번호를 두 개를 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게 안 맞겠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자가 들어온 것도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주의를 요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무 예산팀장 김성철 법무조직팀장 정윤주 미래혁신팀장 송인선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손성애 청렴조사팀장 송승철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배선 계약팀장 정유진 청사관리팀장 황태현 통신팀장 신재하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련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재무과에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문복(문화복합센터)에 LED 조명등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세출사업명세서를 보면...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공공운영비, 201-02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밑에 세미나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1-01로 해서 시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게... 제가 잠시 체크를 해봤는데요.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돼서 크거나, 물론 구체적인 부속의 차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2000만 원짜리 시설 장비 유지비가 401-01의 시설비로 가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통합적으로 올려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부서 이동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이라서 시설 장비 유지비의 성격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문제지만 금액이 2000만 원씩이나, 큰 금액이 올라와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LED 실내조명등 60등으로 돼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오른쪽, 17페이지를 보면 5층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나와 있죠? 이쪽의 장비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설치연도에 물결 표시로 ‘~2016’, 이거는 뭡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 문화복합센터가 지어진 게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과는 2013년도에 지어질 당시에 있던 그 조명등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2016년도까지 소규모로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2013~2016년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설치연도가 정확하게 2016년, 이런 말은 아니고 앞에서 변동이라든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처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금씩 소규모로...
김미희위원
조금씩 했다는 이런 표시를 하신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이 물결무늬가 뭔지 몰라서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60등 곱하기 33만 4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의 LED는... 이게 어떤 LED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천장을 가리키며) 이런 천장 LED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천장 LED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나라장터에도 한번 싹 훑어봤는데...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맞는 거죠? 이런 게 하나에 삼십만 얼마씩 들어가는 게 맞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교체비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60등 전체적으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산출기초가 LED 등의 가격에 비하면 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출사업명세서 11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용역 건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현재 있는 부지하고 다른 제3의 부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청소년수련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주민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 결정 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옆 공영주차장 부지로... 현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 플러스 청사로 중복 결정을 해서 청사를 건립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 같은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용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제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용역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합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이 예산이 올라온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층 세미나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있는데... 이 세미나실 평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은 공실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용하던 부분인데 30~4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관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공간으로 쓰던 곳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렇게 손댈 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책상 정도 넣고... 외벽은 손댈 게 없는 경우가 많을 건데... 리모델링 건축 공사에 4000만 원씩 전액 구비로 올라와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손을 대는지... 그다음에 AV 시스템 구축 작업이 그 공간에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AV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이게 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빔프로젝터하고 그 일체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설명돼 있듯이 흡음제 설치 등, 사무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바닥하고 벽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새로...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방음 같은 거를 다시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런 방음시설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구정혁신추진단(2기) 우수팀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최우수라든지 우수, 장려분들 내용 같은 거는 나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4개 팀에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벤치마킹 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했었고 최근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제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4개 조였는데... 일단 조직문화 개선 분야,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 그다음에 구민 체감 행정혁신 분야에 2개 조 해 가지고 이 4개 조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사항 발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제 작년 같은 경우 구정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가지고 총 11개의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7개 정도는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용을 할 어떤 제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혹시나 또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같이 기본 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영하고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구축, 이 금액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변동이,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수탁을 해서 운영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밑의 구축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정산을 하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에서 일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들어갔던 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증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 내년 본예산에는 월 운영비를 더한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내려오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저희들이 결국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떤 변동성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거는 제가 어제 총무과에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총무과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업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차량도 운행 연한, 주행거리 같은 게 7년, 12만 km로 똑같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운행 연한이 다 되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교체가 다 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이 다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차량이 내용연수가 있고... 보통 내용연수,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혹시 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만 km 이상을 뛰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내용연수가 지났다, 아니면 12만 km 이상 이런 식으로 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1년이나 조금 더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저희들이 행감 때도 챙기겠지만 어떤 차량이든지 안전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내용연수 구분 없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청장님의 차량이든, 직원들의 차량이든 간에 그거는 재무과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엄청나게 험한 차량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그런 거를 체크하셔 가지고 직원들 차량들도 같이 체크 좀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교부세가 5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자체 인센티브가...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인데 이게 1년에 몇 번 평가를 합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2번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부산시에서는 평가하고 있고 또 연말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에서 2번 하고 전국 단위로 하고... 한 3번 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인데 최우수는 아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우수 기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최우수도 한 번 받으셨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우리 재정상태가 보면 자립도나 자주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추경까지 하면 재정자주도도 31.6%... 제일 높았을 때가 2020년 때 34.56%,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추경까지 끝나면 25.7%인데... 이런 상태들이 지방세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문제들은 없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결국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은 국비나 시비들을 얼마만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다 보면 저희 구비 수입이, 구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 자립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부산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3~5번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는 3번째 정도를 유지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건지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올해 당초에 세웠던 세입추계에서 지방세 부분에만 214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부분에만 214억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국·시비가 그래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편인데 내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방법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형태로 해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아직 납입이 되지 않은 세금들은 적극적으로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여하튼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예산의 수립부터 입안, 집행, 관리까지 세밀한 검토와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20억 원 정도...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엄청난 금액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적금 부분을 고금리를 찾아서 이동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20억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오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에는 11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30억 원 가까이로 해서 20억 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금률이 조금 인상이 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합자금 운용이라고 해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일상경비나 교부하는 것들이 한도 계좌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바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금리에 해당되는 공공예금에 예치하려고 노력한 부분,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구유 일반재산 매각, 이것도 2억 79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에 장산경로당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의 매각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우동2구역 주택재건축으로 해서 우2동경로당이 그쪽에 포함되면서 매각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반여1-1의 개발로 인해서 토지가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추가로...
성식
박성식위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매도를 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공용차량 매각 대금에도... 이게 6100만 원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차량 몇 대를 매각한 대금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당초 2100만 원은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차량 6대로 해서 2100만 원을 잡았고요. 청소차 2대하고 지게차하고 3대를 추가적으로 매각을 해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에 보면... 아, 이거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중복 결정이, 주차장 지목변경하고... 그런 부분의 용역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도시계획상,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그 부지가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주차장하고 공공용지하고 두 가지 중복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8월에, 부산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10월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고 중복 결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설계공모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설계공모가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 돼야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착공은 내년 말이나 2025년 1월쯤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간단히 질의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에 설치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설치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보면 제1항제1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금 100억 원을 세출로 잡은 게,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게 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최근 3년 평균액이라고 하면, 평균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결산 기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을 기준으로 잡고, 이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결산 추경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2회 추경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평균 3년, 최근 3년의 2회 추경을 가지고 잡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결산 추경을 저희들이... (집행부 답변 준비) 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03년도 올해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집행부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평균액으로 했을 때 본예산 기준, 1회 추경 기준, 두 개 다 했을 때도 올해 기준액이 감액이 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다시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2년, 2021년, 2020년 3년간의 결산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은,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건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는 기금을 모으는 즉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금은 목적성에 맞게끔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준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결산이었으면...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웃기는 게 결산 개념으로 3년을 보고 그다음 또 같은 기준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서 2회 추경에 올라오면 당연히 안 맞겠죠. 이후에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세입은 없겠죠.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후에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연말에 내시가 내려온다든지 혹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잡힐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치면 저는 우리가 지금 기준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는 2회 추경, 2회 추경, 2회 추경으로 해서 2회 추경만을 가지고도 한번 빼봤고요. 그러면 이게 평균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 3년으로 계산해본 바로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00억 원이나 기금을 이렇게 털어쓰는지...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이나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산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지, 본예산 기준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를 좀 명확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우리 구 단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법령에서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규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 치의 평균치를 내는 부분들을 결산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 수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치가 기존 3년 치 평균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돈이 있으면 쓰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수가 없다고 친다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도 보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을 배정하다 보니 당연히 세수는 들어올 게 없고 그러면 돈을 쓸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기준 자체가 마련된 게 없으니까 마련되기 전에 빨리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만하게 기금을, 그것도 100억 원씩이나 이렇게 털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될, 기금을 목적성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기준이 없는 돈을 이렇게 마구 집행하겠다는 그런 것도 안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가, 왜 이런 신규 사업을 추경에 넣는가...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나중에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이렇게 졸속으로, 준비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몇억 원씩을 사업성으로 쓴다든지 혹은 축제에다가 예산을 작년 대비 막... 이렇게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게 결국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쓰겠죠. 당연히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팀에서 일단 이번 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사실 올해 지방세 세수가 214억 원이라는 아주 많은 금액이, 그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억 원 정도를 예치한 이유도 사실은 목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기금 설치 목적에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하는 이유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2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펑크가 나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도 다 예측했습니다. 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공시지가 자체가, 혹은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 혹은 적립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2021년도에 하면서 의무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1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기금을 세출로 잡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타 지자체도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앞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감사가 다 끝났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결과는 해당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사위원회까지 다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사위원회까지 다 끝났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지적사항이 뭡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안의 내부에서 제보가 있어 가지고, 갑질이라든지 이런 제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뭐, 센터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는 다 나왔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이 과가 아닙니다. 홍보협력과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묻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 결과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과만 통보하고 홍보협력과에서 그 이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르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그것도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감사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감사한 그 지적사항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면 그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거수함) 위원님, 시간이 다 되가는데...
서창우위원
1분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1분만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거든요. 6, 7, 8월 3개월 동안 기피부서인 바닷가에서 고생하고, 휴일도 못 챙기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이거를 바로 시정을,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항상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해서 당직 근무수당을 주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이 대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창우위원
휴일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일 6만 원을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 40시간 근무 준수, 휴일에 휴무를 보장해 주고 하는 거는 우리 직원 누구라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13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층 세미나실 리모델링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저희들 사무공간 재배치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이 4층 세미나실을 만들려는 곳이 예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사용하던 곳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미나실이 급히 필요한 사유입니까? 아니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문화복합센터에서 각종 공사나 회의나 이런 거를 하는 데에 세미나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공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재배치가 언제 있었다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6~7월경에 저희들이 재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5층 가족복지과가 있던 곳으로 가고, 가족복지과가 3층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예전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안에 각종 회의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2층 어린이놀이공간으로 이전을 하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언제 이전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번에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진로지원교육센터를 좀 축소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세미나실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3동 공공시설용지 관련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했던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다시 우정청에 5월에 방문을 해서 재협의를 했는데 우정청에서는 자기들 방침이 5년 연부는 안 되고 3년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정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65억 70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고요. 예전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할 때는, 2021년도 10월에 가감정을 했을 때 6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2023년 7월에 정식으로 두 곳에 의뢰를 해서 감정한 결과 65억 7000만 원이 나와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인근에 개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거쳐서 매수를 하는 게 저희들 재정상에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1년의 가감정가로 이전 비용을, 예산을 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새로 좀 해달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근의 비슷한 땅이 매매가 된 건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7월에 저희들이 감정을 한 거는 우정청에서 두 개의 감정사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년에서 3년으로 연부 매입 기간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자 부분은 세이브(save)가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자 부분은 얼마가 세이브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이자도 기획재정부에서 코픽스(COFIX)로 고시를 한 게 예전에는 3.53%에서 지금은 3.69%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세이브 부분은 없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감정가 증가한 거하고 이자 부분이 3년으로 2년이 줄어들면서 이자가 나가야 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그 사이의 노력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했는데... 무인정산기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사용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늘 보거든요. 그런데 실내에 무인정산기가 하나 있고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찾아가야지, 어디에 있는지도 홍보가 안 되고... 무인정산기를 설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입구에 나가는 데도 그 정산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죠? 이번에 바꿨잖아요. 어디에 가도 좌측통행이 없습니다. 지금 좌측통행으로 차량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물론 처음에 바꾸게 되면 오랜 경험이나 습관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가능한데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뭐, 젊은 청년이 한번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는 일본도 아니고 무슨 차량이 좌측으로 이렇게 가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구청 앞에가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가는 차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나가고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내부도 굉장히 좀... 차량을 움직이다 보면, 사실 직원분들은 차를 많이 안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늘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기획조정실장님, 예전에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내용...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것은 요즘 담당 과에서 설명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아직도 우리 의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의회와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앞으로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팀장 이재온 관광축제팀장 김사원 문화예술팀장 구병준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관련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아, 62페이지. 현재 빛축제 사업자 업체는 선정이 완료됐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어저께 2시에 저희가 제안평가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오늘 일정을 미뤘는데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또 추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작년 해운대빛축제 평가보고회 결과에 따르면 준비 기간이 촉박해서 주변 상인들의 참여도가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해운대구 구민하고 상인 모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빛축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좀 있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작년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할 때도 의견을 듣고 있고 또 협상할 때 상인회 대표들이 같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설명회도 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은 언제쯤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 계획은, 저희가 일단 협상을 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한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9월 중으로는 하겠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0월 정도 돼야...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제1회 추경에서 2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다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해당 예산을 반영해서 미디어아트, 디지털콘텐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트렌드 아이템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던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미디어아트는 어느 쪽에 설치될 것 같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바닷가 쪽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바닷가 쪽에... 그러면 공연도 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서 조금 강화시켰던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약해서 너무 정형적인 그림으로 가서 그렇게 올렸고, 일단 3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가 선정되었는데 내용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보완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또 디지털콘텐츠라고 되어 있던데, 디지털콘텐츠라고 하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오디오, LED, 웹툰, 영상, 다양한데 어떤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신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일반 빛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과 미디어아트를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금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최근 추세는 미디어아트 쪽으로 거의 많이 가고 있고 미디어아트를 하게 되면 보통 시설비에 최소 1억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5분짜리가 보통 1건에 평균 1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구조이고... 어제도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 중에 드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AI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내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대한 내용을 잘 보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해운대구 빛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빛축제가, 유사한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차별되는 점이 무조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좀 이색적인 킬러콘텐츠 도입에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보시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774만 1000원인데, 리버크루즈 매표사무소 사용료...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오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연간 750~770만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3년 평균을 내보면 730~770만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3년 후는 어떻게 계산해서...? 더 증액이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제1회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감평을 해서 다시 금액을 산정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년간 평균을 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연체된 것은 없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3억 7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5억 2000만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세출을 잡은 것을 보면 한 13억 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재정이 세수 결손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200억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있고 한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너무 많이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로컬블랜딩 사업을 하면서 6억 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빛축제에 2억 원 그다음에 카운트다운축제에 2억 원, 문화도시에 1억 7900만 원 해서 주로 이쪽에 많은 금액이 형성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놓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여건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렵게 결정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올렸더라고요. 추경을 보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어서 저는 보다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로컬블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도 인건비 부분을 한번 보면 두 가지, 뒤에 문화도시하고 같이 보면 인건비가 비상근 350만 원, 52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비상근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2번 정도 출근을 안 하실 건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로컬블랜딩은 비상근이 일주일에 10일을 나오고요. 문화도시는 일주일에...
성식
박성식위원
일주일에 10일...?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 달에 10일을 나오고 저것(문화도시)은 한 달에 15일을 나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525만 원이고 350만 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35만 원 곱하기 10일, 35만 원 곱하기 15일 해서 525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날짜로 계산을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을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의 단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요? 총괄기획자도 있고, 센터장 이런 분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책임연구원급이라고... 학술 용역을 할 때 책임연구원급이 있고요. 연구원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보조원급이 있고요. 종류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센터장으로 책정하는 분은 책임연구원급 그리고 팀원은 연구보조원,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괄기획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면 350만 원에 1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연말까지 사업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로컬사업은...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요? 여기에는 8~12월까지 5개월이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예. 지금 예산은 그렇고요. 내년은 별도로 편성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총괄기획자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8월 9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월 9일 자로 채용했다...? 8, 9, 10, 11, 12... 5개월, 그래도 예산은 5개월이잖아요? 여기에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책정할 당시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뽑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채용하려고 했는데 8월 9일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월이면 이것도 5개월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거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개월 수가 그랬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카운트다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인데... 작년에는 8800만 원, 올해는 2억 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재정 상태가 안 좋고 한데 일회성인 이런 사업을... 제안 사유를 보면 광안리 드론을 활용한 카운트다운 행사에 대항하는 차별화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예산 반영 사유는 있는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두 배 이상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하고 상관없이 해운대 하면 전국적인 해맞이축제 명소입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해맞이 행사를 준비해 왔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이 해맞이 행사를 우리 구로 넘길 당시에 우리가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안 받으려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 논란 끝에 저희 구에서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단순하게 행사를 쳐내는 정도로만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해맞이 명소라고 하는 간절곶은 4억 8000만 원, 호미곶은 3억 4500만 원, 영덕은 3억 원 그리고 광안리가 이번에 3억 원입니다. 저희 구는 아직도 8800만 원, 9000만 원 정도의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해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안리 구도도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행사의 격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기획해서 금액을 조금 더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이 높아지면 격이 높아진다고 봅니까? 어떤 콘텐츠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시간 전에 봤는데, 맞죠?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먼저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거... 제1회 추경 때 사업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2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해운대는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광안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과장님? 축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드론...
송민우위원
또 시에서 하는 불꽃축제 그다음에 요즘은 드론이 핫(hot)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 뭐가 떠오르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모래축제, 빛축제가 아무래도 축제 중에서는...
송민우위원
물론 옆 동네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어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는 저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2023년 카운트다운을 했고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무대하고 공연 이런 것들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조금 차별화시키려고 저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 영상편지 공모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12월 30일쯤에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마무리 형태의 감성 행사를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원래 했던 대로 하는데, 저희가 3개에 중점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 부분을 품격 있게 가자, 그래서 클래식이나 뮤지컬 갈라쇼 등 이런 쪽으로 보강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레이저쇼를 할 때 불꽃하고 특수효과를 강화시켜서 조금 더 압도적으로 퍼포먼스를 해보자는 거, 그리고 하나는 해마다 포토존을 만드는데 포토존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SNS 스폿(spot)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과장님, 보면 시민참여형 축제로 차별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킬 건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민참여형 축제 형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 공모사업을 미리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해운대에서 따뜻한 연말을 가족들과 지인들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광안리나 다대포나 이런 데 상가들은 웃음꽃이 많이 피었는데 해운대는 ‘장사가 너무 안 돼요.’라는 뉴스 매스컴을 3~4번을 본 같아요. 정말 관광상품화되어 있는 해운대가 만들어져서 부산시민뿐만 아닌 대한민국에서 다 보러 올 수 있는, 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늘 수고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워낙 서류가, 경상사업설명서라든지 방대해서 그냥... 과장님이 여러 번 저희한테 설명하러 올라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보다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첨되기 위한 마중물 금액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있어야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통째로 날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도 저희는 있거든요. 2억 원 가까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회에 갔을 때 우리 문화도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이 6개 부처의 30개 공모사업 리스트(list)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4년 동안 원래... 예비 1년 그리고 3년, 본 사업 3년이 진행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200억 원 만큼에 상당하는 돈을 따오겠다, 우리가 그리는 이 용역은 도시문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 도시문화 전략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용역이 꽤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에 4개 정도가 올라와 있고 로컬블랜딩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그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으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공모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해운대구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2019년부터 제가 용역 부분을 받아봤는데, 해운대의 문화·관광과 관련된 용역들이 꽤 있거든요. 앞에 했던 것들과 연계를 시킬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던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별로 없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 관련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문화진흥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계획 이런 것도 보통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아야 하고 그다음에 용역에 들어있는 문화환경진단을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진행했던 것은 문화원에서 2020년도에 환경진단을 한 게 한 번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없었고 그 외 지역문화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제가 지금 발주 현황만 보고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면 관광특구 관련 용역들도 좀 있고 특화상품개발 용역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관광 쪽입니다.
김미희위원
관광 쪽?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광과 문화는 접목을 전혀 못 시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조금 결이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결이 다릅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화와 같이... 저는 문화와 관광을 100% 별개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김미희위원
이런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화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의 용역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용역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만약에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또다시 구체화를 위해서, 그렇죠? 계획의 단계가 아니고 구체화의 단계를 위해서 다시 용역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큰 그림들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김미희위원
지금의 용역만으로 나중에 사업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전이나 구체화하는 그림들은 그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다시 용역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인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이 꽤 바쁘거든요. 그래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주 1~2회에 걸쳐서 추진단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 늦게 나오더라도 하여튼 용역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일이 제가 용역 부분의 서류는 받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액들이 용역과 관련된, 아니면 인건비,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의 상근직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게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추진체계... 신청상의 신청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게 구비되어야,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센터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용역도 수행해서 그 내용들이 나와야 신청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4개로 이렇게 쪼갤 이유가 있습니까? 급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자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시간이 충분해서, 1~2년 시간이 있다면 이것을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을 편성해서 아주 여유롭게 입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굳이 순번을 매긴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환경진단 용역이거든요. 그다음에 비전 구상 용역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는 의견수렴 용역 그다음에 마지막이 구체화 용역입니다. 단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고요.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한 데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4개가 다 만들어져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입찰로 던질 경우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대신에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것을 하는 팀들을 저희가 TF(Task Force)팀으로 다 흡수를 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낼 것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최소한 그러면 그 용역 2개를 합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합치게 되면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변수로 본다면 2~4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금액에 따라서 용역 부분들을 합치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시죠? 용역을 너무 많이 쪼개서 올리셔서,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 비전선포식을 하시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가 비전 구상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김미희위원
다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비전하고 전체적인 얼개를, 큰 틀을 만드는 거...
김미희위원
그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은 문화도시 신청을 하면서 구청장이...
김미희위원
하겠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문화도시로 간다는 것을 주민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모에 당선된 다음 멋들어지게 크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먼저 선포식을 하고 조례를 정하고 센터를 정하는 게 보통 기본 세팅(setting)이 되어 있어서 도시마다...
김미희위원
이것을 해야지 공모 당선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김미희위원
의지 표현...? 의지의 표현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이기도 하니 앞뒤의 순서로 보면 의지를 떠나서 일단은 공모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가운데에 비전선포식이 끼어있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저희가 올려... 법...
김미희위원
준비 중이신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지 나중에 10월에 조례가 올려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입법예고 중이면 저희 10월 회기 때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른 세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할 건데... 일자리경제과에 워케이션 부분이 있거든요. 별개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각 과가 협업을 해서... 거기도 문화와 관광을 포함해서 이런 공모작이라든지 로컬블랜딩이라든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 예산이 3억 원이거든요.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문화도시 사업 중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각 과들이 다 자기들 본 과만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올라오고 충분히 돈을 그 반액을 가지고도 서로서로 협업을 하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얼개를, 그런 큰 그림을 도시문화 전략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넣겠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다 갖고 오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 그림들이 그려지면 같이 협업을 해서 가면 되겠죠.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명해 주셨을 때 왜 문화도시... 원래 문화도시 사업이 있었고 그게 지금 폐지가 되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과정에서 문화도시는 이미 폐지가 됐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가 5차 연도입니다. 문화도시가 5개년인데 5차 문화도시가 올해 지정되고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올해 지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법정 문화도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폐지가 확정됐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여기에는 사업 기간을,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8월에서 12월까지로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아, 9월에서 12월까지로 쓰여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모신청이 11월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1월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공모 신청이 11월입니다. 아까 용역이 4개로, 기존에는 제1회 추경 때... 제1회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시기 부적절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 이유로 삭감이 됐었던 거거든요. 준비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진짜 코앞에 두고 다시 신청을 하셨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와 여건이 조금 다른 부분은 6월에 설명회를 갔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으로 알고 갔는데 올해가 끝이라고 해서 올해 외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에는 안 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올해가 끝이라는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눌러 앉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지역진흥원장부터 해서 몇 분들을 불러서 컨설팅을 받고 몇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해운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진흥원장님이라는 것은 지역문화진흥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아까 용역을 쪼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표현에 동의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었던 건, 그전에는 문화도시 콘센트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하나의 용역으로 올라왔었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콘센트를 하고 그다음 추경에 빛 전체를 그리는 것을 하려고 단계를 나눠서 올린 것이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대로 된 용역을 그때는 올렸던 것이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급한 대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콘셉트가 지금 하면 비전 구상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액 차이가 엄청 나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000만 원짜리가 2200만 원으로 훅 줄었네요? 그것으로도 가능하나 보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 전체 예산이, 우리가 건져올 수 있는 예산이 2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전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200억 원을 그때 5000만 원 들여서 1차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용역까지 해서 필요했던 것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2차 때는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4개로 나눠서 하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나눠서 7700만 원으로 정리를...
현신
문현신위원
7700만 원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을 위해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로 하려면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맞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 결과물을 그 시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늦게 나오더라도 용역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늦게는 아니고 공모 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충분히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당연히 공모 전에 결과물이 나와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1월에 공모 신청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11월 14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얼마큼 남았습니까? 중간에 추석도 있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두 달 남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두 달이라고 표현하시네요? 11월에 공모 신청인데요. 공모 신청이 11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1월 14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요. 11월 14일이지 않습니까? 두 달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중간에 추석도 들어있고 예산 심의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거기에서 또 예산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것은 정말 용역 자체도 졸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든지 충분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이런 기본 용역들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도시문화환경진단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봤을 때 이 4가지 용역 중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비전 구상 용역이고 세 번째가... 이렇게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용역을 뒤져봤을 때 이런 용역들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마다 용역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타 부서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혹시 다 뒤져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타 부서에서 저희 문화 관련 용역을 할 이유는 없죠.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 관련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문화환경진단 용역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구, 사회, 산업, 경제... 지금 현황에 대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현황을 받아서 문화환경으로 정리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기본을 하는 건데 이런 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용역이 제 기억에만 해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준비 자료를 가지고 이 용역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 기억으로만 해도 여러 개를 봤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는, 책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만 뒤져도 솔직히 이거... 일단 그렇습니다. 이 용역 부분은 결과적으로 졸속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향후에 행안부 연계 공모를 하겠다, 30개 이렇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6개 부처입니다. 행안부 1개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행안부 포함해서 6개 부처에서 하는 30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할 게 아니라 원래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에 특화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특화된 용역을 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위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됐을 때 경우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거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돈 날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셨을 때 이것을 차후 공모사업에 연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석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용역비용을 웬만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일 때는...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랬어요. ‘공무원분들 능력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용역을 거쳐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그 공모사업에 특화되어서 맞게끔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해놓은 용역을... 그럴 거면 지금 있는 용역을 다 뒤져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타...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PT 제작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산 반영된 거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최종 발표 PT 자료 예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공모 발표 PT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문화도시 비전선포식 개최도 세부내역을 보면... 아, 여기 세부내역에 전문가 패널 보상금이 있던데, 인당 40만 원이나 되던데 역할이 뭡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포럼처럼 패널들이 나와서 먼저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이 얼마나 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영상 제작도 따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민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영상을 하나 올릴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PT 제작 800만 원은 영상하고는 전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발표 때 만드는 PT 경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바로 코앞에 두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심하게 정말... 사업이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욕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의욕보다는 욕심이라는 표현이 지금 남아있는 시기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드려서 속상하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드는 심정을 말씀, 저도 솔직하게 드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법정 문화도시, 지금 부산에서는 영도가 되어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참 오늘 보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오늘, 내일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오늘 영도 물양장 근처에서 지금 박람회, 학술대회 그것을 하고 있던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제가 거기에 가려고 하고 어저께 하는 걸로 했는데 어제 빛축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조정하는 바람에...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원래 예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희 추경이 어제, 오늘 이틀밖에 없으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직원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 빠지셨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 부서를 총동원하겠다는 사업인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던 것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영도가 법정 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서, 폐지된 그 사업에서 예비 문화도시가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6개 도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에서는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부산에서는 수영구하고 북구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구하고 북구죠?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것을 신청할 때 이것에 대해서 수영구랑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에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그리고 현재도 보면 사업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사도 이래저래 검색해 보니까 정말 부지런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구는, 수영구는 특히 기사를 엄청나게 냈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내고 있던데, 이 두 개 구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예산이 수십억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두 구를 제치고 저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기존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신
문현신위원
평가 방법...? 기존의 성과 위주가 아니라 이것은 계획이나 의지나 그런 것을 본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브랜드와...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것을 속기에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문화진흥원장이랑 이렇게... 소위 밀어주고 있다, 남겨도 되겠습니까, 속기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밀어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부산 출신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컨설팅을 해주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영도 문화도시, 수영 문화도시, 북구 문화도시를 전체적으로 컨설팅(consulting) 했던 분이시고 해운대 정도 되면 충분히 문화도시 역량이 되니까, 해운대가 참여한다면 부산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컨설팅을 리드(lead)해서 해주시는 분이죠? 총괄적으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컨설팅을 받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그건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문화도시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까, 말까를 고민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자문을 받았던... 원장님한테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 기억으로는 심사 받을 때도 ‘저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운대라는 조건 말고도 이런 네트워크...’, 소위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가 과연 저희한테만 해당이 될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보면 수영도... 아, 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 아까 조례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필수 과정이라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필수 사항, 그렇죠? 이 공모를 위한 필수 사항인데, 지금 입법예고까지 하셨는데... (1회 타종) 저희는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같이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는 분명히 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이고 이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다 담길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다 담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기사 검색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아까 수영구는 보도 자료를 엄청 냈더라고 그랬잖아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조례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픈해서... 우리가 선포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선포식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대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굳건하노라.’, 밝히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구는 그걸 넘어서서 조례까지도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보도 자료를 내가면서 포럼 같은 거 다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충분했다면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설명할 때는 조례 부분이 의무사항이라기보다 하겠다는 의지만 표출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빨리 조례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이 충분해서 그렇게 준비가 아주 차곡차곡 완벽하게 돼있는 곳과 이렇게 급하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고 모든 여건이 그런 상황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도전 의지는 좋으나 적지 않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지금 더군다나 세수도 이렇게 부족한 마당에 이 돈을 이렇게 꼭 의지만으로 해야 되겠느냐, 결과를 예측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이 혹시 계시면 질의를 하고 안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관련한 것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워도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해맞이 대행사업비가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빛축제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빛축제는 빛축제대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9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하시고 카운트다운 해맞이축제는 축제대로 새로운 콘텐츠로 대형 조형물과 차별화된 이색적인 축제를 만들어보겠다고 하시고... 1박 2일도 아니죠? 1일짜리 축제에 2억 원으로 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장소가 다른 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빛축제가 이루어져서 뻔쩍뻔쩍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운트다운 해맞이 행사를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그렇게 특색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해맞이 포토존, 대형 조형물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대형 조형물은 굉장히 촌스러운 겁니다. 대형 조형물을 어디에서... 과장님, SNS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조형물로 사진을 찍으면 사람도 안 나오고 조형물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조형물을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SNS에 좀 더 해운대를 알리는 역할을 하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과장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홍보 효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축제가 여러 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일자리경제과도, 어제 우리가 심의했지만 국화꽃축제도 있습니다. 2억 원에 어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빛이 또 들어갑니다. 동네방네... 구남로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빛과 꽃과 그다음에 킬러 콘텐츠와 미디어아트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서 간의... 이 기간에 만약 국화꽃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구남로 댄스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불꽃축제를 하는 기간입니까? 구남로 거리문화 행사가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것도 있고, 이 부분도 아마 국화꽃축제를 할 때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간의 부서가 무슨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하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서로 열심히 의지를 가진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욕심 이런 게 아니고... 해운대구가 어떤 한 공간을 두고 어떻게 그 공간을 잘 활용할 것인가, 또 관광객들이나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화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경쟁적입니다. 어제 제가 또 워케이션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축제를... 축제하다가 사람 죽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공간을 하나를 가지고 하려면 좀 집적화해서 집약적으로 혹은 부서 간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빛축제, 카운트다운 해맞이 대행사업 있죠? 같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빛축제 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업체 선정의 예산 범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초 예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2억 원을 빼고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로컬블랜딩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로컬블랜딩 사업을 우리 해운대구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구나... 다른 구가 아니죠. 다른 시·도나 로컬블랜딩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잘 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은 처음이지만... 사업 명칭이 처음인 겁니다, 과장님. 로컬블랜딩이라는 것은 영어를 막 이렇게 섞어 써서 그런데 지역적인 고유의 자원과 함께,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생활양식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같이 가는 게 로컬블랜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처음이라서 우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로컬블랜딩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의선 숲길도 로컬블랜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실의 치즈마을도 로컬블랜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양양의 서피비치도 로컬블랜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 이루어진 사업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가고 또 어떻게 접목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욕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것도 좀 보고... 과장님 말씀처럼, ‘로컬블랜딩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로컬블랜딩에 대한 고민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의지는 과장님이 최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없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로컬블랜딩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보행로 관련해서 1차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뒤에 우3동 재개발이 있는 것은 아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 해운대역사 뒤쪽으로 해리단길이라고 명칭하는 가장 큰 도로만 1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일단 1~2단계로 사업이 나뉘고 올해는 6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6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투입되는 부분은 거기까지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전반적으로 계획이 나와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와진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로컬블랜딩과 관련된 공모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1차 연도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재개발 이게 1년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친다면 재개발 지역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 지역의 정서와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기획자는 책임연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권 단위 로컬블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괄기획자가 350만 원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학술용역단가에서 책임연구원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니까요. 과장님, 진짜... 해운대구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지금 준비된 게 없는데 입법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8월 29일 자로 하셨네요, 그렇죠? 이것도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심사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심사도 안 했고요. 여기에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공모사업에... 다들 공모사업을 하고 싶죠.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이전에 어느 과입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였던 것 같은데, 송정의 해양레저 관련해서 50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급하게 준비했거든요. 안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아까 문현신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수영구나 북구는 저만큼 가있어요. 훨씬 우리보다 앞에 가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달 남겨놓고 가보겠다고 용은 쓰고 있는데 그 정도의 용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 보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데만 해도, 이미 이런 자치구들은 우리보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빨리하고 준비도 충분히 빨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 내에 수영구, 금정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5개입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준비했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부산진구까지 5군데가 준비... 이런 데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용역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용역을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올해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의지만으로 할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과장님이 아까도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전이라는 게 과장님의 개인 도전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의 예산을 쓰면서 하는 도전인데 신중하셔야죠. 과장님이 천년만년 문화관광과장을 하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도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월 349만 6704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영 팀원은 책임연구원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그냥 연구원입니까? 연구보조원입니까? 보조원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연구보조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구보조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원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연구보조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구보조원입니까? 연구보조원은 월에 179만 2309원입니다. 물론 이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해서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제대로 나온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후하게 인건비를 많이 쳐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전선포식, 문화도시 포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진짜 과장님 정신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이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도 많이 하셨고요. 오셔서 가장 성의...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님만큼 성의 있게 와서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은 없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그리고 번갯불에 콩 볶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 달 남았는데, 채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용역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한 사업에 용역을 4개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센터장, 센터원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도 있습니다. 60만 원씩 12번 하는 것을 3개월을 한다고 합니다.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전선포식도 해야 되고요. 문화도시 포럼도 해야 되고 라운드테이블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550만 원짜리 6번을 언제 합니까, 도대체?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6번을 언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6번을 할 수 있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6일을 달아서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진행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지는 충분히 알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저희 위원들이 다 알 겁니다. 알지만 이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포기를 하고... (1회 타종) 다음번에 뭘 할 것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까?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왔을 때는 의욕이 굉장히 넘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뀌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름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문화관광과로 바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이 오셔서 관광보다 문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화를 앞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이밍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에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부서명까지 바꿀 정도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또한 우리 과장님의, 특히 문화관광과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도전과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부서다, 어느 타 부서보다도 문화관광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역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제1회 추경 때도 그렇고 제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부서가 어떤 사업이든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의지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야 우리 해운대구가 발전이 있지...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언론에 보도가 엄청나게 나지 않았습니까? 해운대 볼거리 없다, 숙소는 해운대, 노는 것은 광안리, 이런 식으로 언론에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가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다시 집행부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도전과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해운대도 이름에 걸맞은 문화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도 끝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다시 옛날 명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광안리나 다대포에 빼앗겼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부서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흘러가면 똑같습니다. 옛날에 해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해운대구라는 관광특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되찾아서 명성을 다시 높일 것이냐, 이것은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의지를 끝까지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이 13억 5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던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교부세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교부금,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적절한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지도 않고... 어떤 사업이나 하려면 투자가 있어야죠. 투자 없는 사업 성공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적절한 금액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저는 주어진 예산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공무원의 일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이런 먹거리가 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와야죠. 그래야 해운대 지역이 발전이 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노력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공모사업들을 보면 많이 약했어요. 전라도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우리 과장님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몇 달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빛축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체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은 얼마로 책정됐나요? 업체 선정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제1회 추경...?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삭감... 원래 본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미디어아트라든가 디지털콘텐츠라든가 기타 구성하고 있는 게 차질이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제안은 7억 원에 맞춰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협상을 하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보통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상을 해서... 여기에 2억 원이 반영된다면 2억 원만큼의 더 나은 내용을 추가해서... 그것은 협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광안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항상 뒤처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에는 뭔가 획기적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빛축제는 사실 해수욕장 바닷가에 추가로 늘어난 것밖에, 단순하게 그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빛축제 구성을 탈피해서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업체 선정은 됐지만 이게 항상 현 예산을 가지고는... 지난해 전체 예산이 9억 3100만 원인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2022년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빛축제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도 어떻게 예산이 조금 보충된다면... 이 빛축제가 전체적인 퀄리티(quality)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준 높은 빛축제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미디어아트라든가 디지털콘텐츠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접목이 잘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빛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매년 빛축제를 보면 들어가는 예산이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평균치 예산이 나오더라도 축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준비를, 이색적인 킬러 콘텐츠 도입이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사업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확대의장단회의에 올라오셔서 카운트다운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그때는 일회성 행사에 2억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해서 제가 질책을 좀 했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맞이 행사를 하는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최소 몇억 원씩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루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찾는다면 2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투입해도 그게 지역 상권에 이어지는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다시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부터 정말 타 지역보다 월등히 압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동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90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1억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매년 해오던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관광 활성화 토론을 하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존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의 취향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높여서... 각각 포인트를 줘야 할 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이나 내용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2억 원 정도를 요구했고 이번 성과를 보고 그림이 좋다면 내년에는 3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해맞이축제를 할 때 시에서 편성했던 예산은 우리가 뺐거든요. 우리는 계속 적은 돈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고요.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수영구도 3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해맞이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한 흔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운트다운과 해맞이에서 어느 것이 과연 우선일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해운대구가 가진 상징성은 해맞이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바닷가를 찾을 때 해맞이축제의 그 현장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행사에 매몰되지 않고 저마다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혈안이 되고 한 컷의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해님에게 2024년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의미가 먼저 가미되리라고 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행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카운트다운은 또 이게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그 무대를 응시하면서 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디자인진흥원이죠? 디자인진흥원에서 했던, 우리 하태경 의원실 주최로 했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관광 활성화 포럼...
서창우위원
포럼,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날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도 참석했고 패널 중에서는 수도권,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내려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셔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그때 제시했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전부 다 메모되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 역시도 우리 해운대구가 찾는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올해 피서객의 인파도 작년보다 68만 명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하고 갈수록 해운대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렇게 했을 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우리 해운대구를 찾아서, 해운대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구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뭘 하나 특정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다양한 루트(route)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부터 해서 용역사들, 어제도 용역 관련사에서 몇 개 제안을 받고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킬러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내고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해서... 하여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콘텐츠를 파는 시대이고 우리가 콘텐츠에 승부를 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내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포럼 차장을 맡으신 차재근 원장입니까? 문화도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분이 어디 원장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진흥원장입니다.
서창우위원
지역문화진흥원장... 서울에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울입니다.
서창우위원
이분이 지금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역량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공교롭게 저희도 앞면이 있고 어떤 루트가 통하는 분이 그렇게 원장으로 계셔서 한결 도움이 되리라고 저 역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현재 0.5%밖에 되지 않는 문화 예산을 어떻게 향후 2~3%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0.5%와 2~3%, 물론 1.5%, 2.5%의 차이입니다만 금리형으로 친다면 우리 세출 예산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0~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여기에 더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20~30억 원이 아니죠, 2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곱하기 4... 그 정도 되어야 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을 문화도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는지,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문화도시로서 손색이 없는지 이것도 역시 고민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용역비용을 지금 쪼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쪼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아있는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서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팀을 꾸려서 가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풀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로 1월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의원실을 노크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뒤따라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반발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최소화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 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2차 질의를 받을 건데요. 2차 질의 때는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도시 관련은 다른 분들이 계속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구남로 문화거리 행사에 216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 댄스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아이들한테 댄스 문화가 핫(hot)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정말 운영이나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댄스라는 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창 폭발적인 이런 청소년들에게 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이 붙어 서서 운영할 때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브(Friday Night Live)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버스킹 하는 곳이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있고 구남로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따로 둬야 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을까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획 버스킹이라고 해서 기존 버스킹하고 조금 다르게 명사들이 나와서 버스킹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버스킹을 하는 그룹 중에 잘하는 팀들을 모셔 와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린 이 예산은 광안리 구도 때문에 저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연중 계획을 잡아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공연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용역사를 지금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에서 이 팀들이 잘한다고 하면 초청하거나 그럴 계획이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립등록미술관 지원이 있죠? 이번에 고운미술관이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고운미술관이 되어 있던데 저희는 사립등록미술관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정되어서 시에서 내려오는...
김미희위원
딱 지정되기 때문에 고운미술관에만 주지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미술관들이 시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린세이프 화장실 조성하는 거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구[舊]해운대역사 옆의 화장실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3000만 원에... 이게 뭐죠? 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교부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죠? 임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임대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그 옆의 화장실이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딥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원래 아틀리에 건물 안에 있는 남녀 공용으로 개방하지 않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손을 대고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안의 화장실 규모를 보니까 충분히 커버링(covering)이 될 것 같아서, 안심 화장실 공모사업이 떠서... 저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한 부분이 조금 안 되고, 남녀 구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방을 할 거거든요. 아틀리에 로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 공모사업이 떠서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했고 일단 목적은 개방하고 남녀 구분하고 안심, 그린, 그렇습니다. 거기에 콘셉트를 두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틀리에 칙칙폭폭 내부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방 쪽으로 갈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틀리에 칙칙폭폭에 지금 가보면 물론 간판은 아예 다 떼버렸고요. 그다음에 내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외부에도 부산 이즈 굿(Busan is good) 하는 그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우리 시설이 아닌 것처럼 지금 되어 있던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임대... 지금 두 달 정도 됐다고 했죠? 50일입니까? 60일입니까? 그 정도 됐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5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9월 12일까지 임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부산시유지를 쓰려고 하면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철도청에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임대료로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 구유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쓰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예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쓴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표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에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운영 인건비와 관련해서 상근, 비상근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학술용역단가 있잖아요? 책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 그 부분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350만 원인지 그다음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525만 원 이 부분도 두 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8대 때도 센터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만 하더라도 245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인건비 책정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달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있죠? 60만 원, 12회, 3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전문가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전문가들한테 거래 실례가격에 맞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만들었고,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이나 로컬 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내용이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돈 다 주고 하면 좋죠. 6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1회 타종)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실례가격으로 다른 문화도시에서 주고 있는 사례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단가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용역도 여러 차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 부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도시 포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을 550만 원씩 6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9월에 1회, 10월, 11월에 각 2회, 12월에 1회 해서 6회를 합니다. 포럼하고 라운드테이블은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워크숍은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11월 14일까지 이것을 다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전체 그림은 그렇게 나오고 지정은 12월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예비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비 제도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 제도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예비 사업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 사업... 그렇죠, 예비 사업이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비 도시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예비 도시가 아니고요. 그냥 지정하고 예비 사업은 우리 구비로 1년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최대 200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어디까지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비 사업에 대한...
은영
최은영위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가 올 12월이던데요? 그전 단계까지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반영한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집행할 1억 7910만 원을 요청했고요. 내년에 예비 사업을 하게 될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4개의 연구용역을 일명 쪼개기를 한 거잖아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쪼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로 하려면 이게 1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보통 용역을 하려면... 7700만 원을 가지고 4개로 쪼개어 놓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분리 발주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업체가 2200만 원 이상을 독점하는 부분입니다. 업체가 2200만 원 이상 특혜를 받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행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축제, 모래축제, 해맞이, 카운트다운... 그다음에 꿈꾸는 마을축제, 우리 부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 것인데... 대행사가 지금 다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대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생활권 단위 로컬블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고유 자원과 생활양식을 합치는 게 로컬블랜딩이라고 보면 되는데 콘텐츠 자체가... 우리가 구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구남로에서 해리단길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행안부하고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블랜딩이 목표거든요. 일단 블랜딩이 목표이고 행안부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아틀리에 구[舊]해운대역사와 해리단길 중심입니다. 구남로까지 확장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일단 내년 사업비가 결정되고 나서 행안부하고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일단 현재로는 아틀리에와 해리단길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자원과 함께 우리만의, 해운대만의 어떤 생활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문화의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접목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구간을 생각해 보면 먹방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것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있죠? 총괄기획자, 생활권 단위 로컬블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두 개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센터원,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또 뭐 있죠? 대행사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관련한 거 있잖아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좀 뽑아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문화도시는 정말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의지만 가지고... 만약에 의지만 가지고 했는데 안 돼 버리면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1년이 걸리는 용역을 분리 발주까지 해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짜고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의지로 혹시나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만 축내는 일이 생길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첫 시간보다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을 보내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들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진짜...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달리 과장님께 응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은영
최은영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정회를 해야 할 시간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송민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부터 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저도 1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도 느낀 바가 많고...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하면 또 잘하라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독려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딱 이 말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요즘 야구 시즌이라서 기세, 기세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세가 살짝 올라올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기세에 맞추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못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예산이 안 아까울 정도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는 기구고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분과의 어떤 과정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이고 그게 힘... 여기에 힘을 얻으러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응원을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응원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인 것이지... 누가 힘 빼려고 지금 질의합니까? 이런 말씀들은 자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기훈
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증액요구내역은 102페이지, 구청장 업무용 차량 구입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재무과장 이경송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