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24회 제15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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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의 2023년도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반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주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071억 원 대비 1342억 원이 증가한 1조 44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3742억 원, 특별회계는 6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931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1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10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범서 굴화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비 5억 원,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31억 원, 남창 옹기종기시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44억 원,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비 48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0억 원,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4억 원, 웅촌 괴천삼거리∼춘해보건대 도로확장공사 31억 원, 언양 반송∼ 삼동 상작간 도로개설공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64억 원,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공사 6억 원, 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전체 22건으로 신규사업 2건과 변동사업 20건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감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취지는 뭡니까?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재정수입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몇% 정도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추경하면 29% 정도.

이상걸위원

아니, 작년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는 34%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1.62%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재정자주도는 몇% 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재정자주도는 50%가 넘습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몇 %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기억이잘 안나는데, 52%대입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54.14%입니다. 우리 군에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가용재원은 740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740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783억입니다.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1449억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이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추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탑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군의 재정으로 보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또한 가용재원이 없다든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수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르면 됐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예. 본 기금이 7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기금이 700억 같으면 군민 1인당 32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군민 1인당 32만 원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자꾸 늘려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700억 예산 편성하면 결과적으로는 900억 정도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894억 정도.

이상걸위원

한 900억 정도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돈이 남으면 또 적립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정부가 8월 말일자로 내년도 재정상황 발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 국가예산이 40억에서 33억 정도 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를 8조 정도 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례에 있는 것처럼 원활하게 내년에 투자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필요하면 바로 총액 한도에서 95%까지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으로 적극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병원 하는 것도 25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사업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사업별로,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는 어느 정도 취합이 됐는데 올해 당초 대비해서 현재 요구 들어온 거는 350억 이상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재난상황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필요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은 최소화해서 해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상걸위원

그래서 자꾸 돈을 적립하지 말고 사업을 발굴하시든지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자꾸 적립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소화로 운영해야 된다, 회계연도 독립원칙 잘 알고 계시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총계 원칙도 잘 알고 계시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원칙에 준수해서 하십시오. 물론 예외적으로 기금 부분도 있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세입이 들어왔을 때 이번 세출에 편성된 게 377억 정도 되고 기금에 보내는 돈이 700억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예비비 분야로 돈을 넣었는데 행안부에 교부세 규칙을 보면 지자체가 얼마나 지출을 강화하면서 아니면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금에 적립 안 한다면 결국은 이 돈이 가야되는 데에는 예비비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존에 편성한 예비비에 이번에 168억을 추가해서 1449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 돈 700억이 기금에 안 가고 만약에 예비비로 간다면 예비비에 쌓이는 돈만 해도 2100억 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금 제도를 활용하게 한 이유가 지방기금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2020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회계 간의 불균형도 심하고 남는 돈을 재어놓고 중앙정부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금 제도를 활용하라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비비가 1555억이 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그걸 세계일보 언론에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행안부에는 지방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쪽에 질타성 전화가 왔습니다. 기금제도가 있는데 적립을 안 하고 예비비에 두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추에 1000억 기금 적립하려다가 의회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서 “많이 누적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담당사무관 말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라, 얼마든지 기금에 돈을 넣어놨다가 다음연도에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제도화까지해서 만들어준 걸 안 지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는 질타도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목적사업에 쓰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맞고 필요할 때 그 돈을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수입하는 세입 추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1233억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할 때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1000억을 기금에 하려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요. 왜 세입 추계가 이렇게 안 맞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돈 금액에서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교부세 일정 부분이 정산하고 들어온 부분인데,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그 법인세가 올해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다음연도 4월달에 법인들이 각자 신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주요 법인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전화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석유업계라든지 금속관련 업종에서 호황이 나다 보니까 고려아연과 S-oil에서 들어온 돈만 추경에 540억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답변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내용과 똑같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8월 20일자 중앙 뉴스에 보면 정부도 세수 추계를 3년차에 세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세수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9월 달에 올해연도 세수에 대해서 재추계를 해서 공식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의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올해에도 옥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갑자기 돈을 140억을 주겠다고 하니 줄 때 세입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단같은 경우에도 항상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판매량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입장도 안정적인 기조에서 가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를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노력을 하는데, 추계가 이렇게 안 맞아서, 모든 예산은 세입 추계부터 시작되는데, 맞잖아요? 세입 추계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세입추계부분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732억 원 증가되다보니까 당초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8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는 올해 세입들이 상반기까지만 공시가 되고 하반기 부분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6년치 평균자료, 상위 50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전화 인터뷰를 거쳐서 나름대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거는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인 세수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지금 700억을 기금에 못 넣었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억 넘어 발생할 수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아니지만 2100억 정도는 예비비에 쌓입니다.

이상걸위원

2000억 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000억 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세부적인 거는 기금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기금에 다시 한번 묻는데 이상걸 위원님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노미경위원장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국별 추경 예산을 마치고 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끝나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지금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하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읍·면 할 겁니까?

노미경위원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에 회의실 대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군청사는 청사 대여하는 관리 조례가 따로 있고 읍·면에는 관련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군청사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범서읍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우리 세금은 우리가 결정하자 하고 있는 조직 알고 계시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 조직위원회에서 회의를 범서읍청사에 요청을 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캔슬을 당했다고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까 읍·면에는 없는데 군에는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알프스홀 및 부대시설, 분장실, 대기실, 리허설룸, 문수홀 되어 있고, 사용허가의 제한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영리의 목적,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대회참여조직위원회가 우리 세금 모아서 우리가 결정하자고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 4개에 해당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사용 신청 들어왔을 때 불가했을 때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그 이유가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재산관리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대관 신청을 읍·면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례에 준용해서 판단해서 이 행사가 정치목적이나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3호, 4호에서 말하는 그런 제한요인이 해당됐는지 그 사항은 그쪽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상우위원

조직대회위원회를 명확하게 이름은 말씀드렸고, 종교·정치가 아니면 영리 그 사람들이 우리 세금 우리가 쓰는데 회의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하는데 질서와 이걸 파괴하고 공공시설물을 그거 할 것도 아니고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도 울주의 군민인데 한 50여명 된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50여명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라고 하는데, 읍·면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실장님이 답변하신다면 그거는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읍·면장이 참석하셔야지요. 그래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읍·면장이 참석 안 하고 대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범서읍에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기획실에서는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읍·면을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읍·면과 연락을 취해보고 어떤 사유로 사용불가 신청을 했는지 파악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정확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된다고 결정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못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조례 읽어드렸습니다. 찾아보면 알 거고,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데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뭔지 끝나고 연락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좀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규칙에 보면 그런 세부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규칙에 나와있는데 지방교부세법 규칙에 나와있겠죠,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한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도 추가로 확보한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시욱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예비비로 세입을 남겨놓으면 세출을 예비비로 해놓으면 중앙 정부한테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기금을 돌렸다고 하셨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000몇백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었고 그중에 예비비가 2000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초과됐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를 받았다, 그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해요. 그거 없이 페널티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거는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이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도 봤어요. 시행규칙 별표6 봤는데 불용액은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지방교부세를 얼마 받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연도마다 다른데 올해는 2500억 가까이 받았지요.

김시욱위원

지방교부세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도 있고 보통교부세도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연도 말에 거의……

김시욱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기금 심사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 세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립병원 설립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왜 증액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애초에 감평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지난 추경할 때 2200만 원 정도를 잡고 얹었는데 실제로 감평을 8월에 하니까 지금 현재 두 개 기관을 통해서 감평을 했고 두 개 기관 했을 때 감정평가 부족액이 120만 원 정도 발생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건물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감평을 했고 나머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평 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상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놨는데, 저희가 개략적인 금액 산출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50억 정도로 추가 보상금을 잡았을 때 요율에 따라서 1만분의 8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120만 원 외상했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감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

감정수수료도 지급 안하고 감정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재단과 협의를 다 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평가수수료 지급에 문제는 행정의 내부적인 과정이고……

김시욱위원

처음에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감평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감정평가 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라고 있고 거기에 보면 구간값이 6개 구간이 있습니다. 감평이 예를 들어 100억을 초과하고 500억 한도 안이라고 하면 평가액이 나오면 그 평가액을 대상으로 해서 1만 분의 6, 1만분의 8 이렇게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지금 감정평가 140몇 억 나왔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대략적으로.

김시욱위원

그러면 다 공개됐잖아요. 140몇 억 나왔고 최초에 작년에 기본조사했을 때 그때는 부지 매입과 건물을 150억 예상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최소한 150억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산 잘못하셨고, 지장물과 의료장비들을 추가로 감정평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언제 결정이 났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감정을 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또 변경하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유재산은 토지와 물건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

김시욱위원

8월 16일 날 인석재단에서 온 공문 보면 조경수도 매입해 달라고 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조경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공익사업을 할 때에도 매입을 해줍니다.

김시욱위원

매입해 달라고 했죠? 매입할 계획이다. 그죠? 그걸 감정평가할 거잖요? 조경수가 공유재산 심의 대상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돌이나 나무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사이버로 해서 의회까지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인석에서 더 추가로 요청했고 추가로 요청한 거에 조경수가 있었고, 조경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고, 그죠?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나 전체적인 금액이 변동된 거는 30% 이내에서는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부착물이라든지 조경수가 추가되면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저희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총 금액에서……

김시욱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공유재산업무 편람을 보세요. 부착물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도 하도록 되어 있고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승인하겠다. 다만, 조건이 조경수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계장비 여러 조건이 붙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군수한테 방침을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석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인석과 협의한 거는 아직……

김시욱위원

8월 16일 날 공문 받고 그뒤로 회신해 준 거는 없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8월 16일 날 받고 아직 회신을 못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김시욱위원

그러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겠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평을 못 했냐고 하면 여기 물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과 토지 부분이 맞다는 걸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 감평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 감평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아직 정확하게 법인에서 해고통지라든지 절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역시도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정식 공문상에 얼마 금액에 매입하겠다고 우리 쪽에서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아직 통보를 안한 상황이라서.

김시욱위원

지금 인석과 최종 협의가 안 됐다, 그죠? 매입에 대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금액에 대한 협의는 안 됐지만.

김시욱위원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 금액을 수용하겠다. 다만, 조경수, 고용승계, 영업 손실 보상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협의가 다 안 된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추후에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하자고 한 부분이지.

김시욱위원

지금 매입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석과 협의가 안 된 사항은 맞죠. 어느 부분까지 인수할 건지도 협의가 안 된 거 맞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감정평가를 해서 정하겠다는 거지.

김시욱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통보해 줬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이 감정평가 금액은 됐는데 이렇게 추가 조항이 붙었잖아요. 그게 협의가 안 된 거는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협의를 아직 안 했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됐죠. 최종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가 안 됐죠.

김시욱위원

금액은 됐는데 밑에 예를 들어 이 조건 수용 안 하면 매각 안 하겠습니다 하면 협의가 결렬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김시욱위원

최악의 상황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석재단과 울주군은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끝난 상태다. 그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의회까지 넘어온 상태이다.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절차상은 그렇게 됐는데.

김시욱위원

됐습니다. 그거까지 여쭤보고, 기금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금 심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실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소통실에는 우리 군민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소통실이 없을 때 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참 애매한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군수와의 대화가 또 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 왜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매년 상·하반기로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반장과의 대화를 계획한 거는 기존에 상하반기 계속 같은 이장님과 지역사회단체장님을 계속 1년에 두 번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장님이나 지역사회단체장님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 또 모시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묻지마 폭행’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소규모로 3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반장님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반장님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고립된 사람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반장님들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지금 대상자가 반장이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위원

반장하고 군수하고 대화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위원

실장님은 각 마을에 반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반!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어쨌든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이장·반장 조직은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 반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전 20∼30년 전에는 사실은 반상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동안 사회가 IT 부분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점점 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반상회를 안 해도 하다 보니, 반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회가 워낙 고립되고 옛날에 일부러 요구르트 아줌마든지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들 안부도 묻고 하듯이, 지금 어쨌든 조직은 살아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반장하고 군수와의 대화 하면 반장님들이 요구사항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뭐 해달라. 지금 울주군에 돈이 많아서 700억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러는데 돈을 못 써서 반장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는 목적을 모르겠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야 진짜 뭐가 하고 싶은지, 무슨 내용의 건의가 있는지. 사실 읍·면에서 예산 관련해서.

이상걸위원

상반기 때 다 안 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다 하지는 못했지요. 또 사람이 바뀌면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럼 군수 주민과의 대화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상·하반기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하면 반장과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장은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래서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님들 역할도 더 드리고 우리 행정도 홍보하고 또 반장님들 시각에서 보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제 반장 끝나면 진짜 주민들, 단체장들 아니고 주민들하고 또 하겠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니, 올해는 반장과의 대화를 9월 21일 삼남을 시작해서 10월에 하고 끝나고요. 내년에는 연초에 신년인사회 겸 군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어차피 읍·면에 신년, 새해가 바뀌면 인사하러 가신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1월에 신년인사회 겸 주민들과 새해 인사도 하고 행정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반장하고 군수와의 대화 끝나면 또 요구사항 건의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관리카드 해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군수 주민과의 대화 끝나고 나면 실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한 70% 정도는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되고요. 한 20% 정도는 장기검토고, 10%는 불가사항이 그렇게 대부분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자주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어차피 군수 주민과의 대화하면 우리 의원들이 또 거기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지역구를 챙기고 있는데 ‘구태여 반장님들하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과의 대화 하면 사전질문을 받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거 왜 받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무래도 대화를 하면 서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시욱위원

답변만 보내드리면 되지, 사전질문 받아서. 굳이 바쁜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 정말 내가 건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동원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대화를 내년 연초에는 신년인사회 겸으로.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년 거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예산도 더 증액한다 하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각 단체별로 몇 명씩 해서 다 동원되잖아요. 진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장과의 대화도 미리 질문 받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최소한의 사전질문은 저희들도 답변…….

김시욱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질문 끝나기 전에 답변이 나가요,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왜? 무슨 질문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할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데 ‘아, 예, 앉으세요.’ 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주민과의 대화입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의원이거든요. 각 지역구에서 다 선출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한번 보세요. 회기 중에 그렇게 간담회 소통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수하고 시의원 떡 앉혀 놓고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군의회 의원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검토하실 때 왜 자꾸 회기 때 행사 잡고 그렇게 합니까. 의회는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회기 아닐 때도 많은데, 무조건 군수 일정만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인정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기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김시욱위원

제가 어제도 보니까 오신 분들 쭉 봤어요. 소통실에서 많이 불렀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안 된 사람 많던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추가로 읍·면에서 오실 분이 있으면 한 다섯 분 정도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시욱위원

단체장들이 잘 몰라요. 오니까 전부 다 소상공인들인 줄 알고 그렇게 앉아서 서로, 어제도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했다던데, 주고 받고 이러잖아요. 진짜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건수로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할 거면 예산까지 증액해서 하신다는데, 하실 거면 제대로 기획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차츰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민과의 대화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의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사실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군수와 대화를 하면서 사람 지정해놓고 ‘너는 이것 해라. 이것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반장들도 거의 오는 사람이에요. 특히 두서 사람은 10번 해도 자발적으로 안 오면 전부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말 이장, 단체장 다 빼고 주민들만 모아서 예상 질문 없이 뭣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돼요.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어느 정도 독려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사실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대면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우위원

원활한 진행은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는 그 뜻이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렇지요. 질문하는 부분은.

이상우위원

사람만 많이 오면 주민과의 대화가 됩니까? 10명만 와도 진정한 대화를 하고 해결을 푸는 거지, 사람 많이 모아서 오면 주민과의 대화가 되고 10명과 대화하면, 사람 50명 와도 질문 10개만 주고 10개만 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명 오는 거나 질문하는 사람 10명만 오면 되는데. 뭐하러 100명 모아놓고 문제집 줘서 10명 이상은 질문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질문하지 마라고 한 적은 없고요.

이상우위원

없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다 해서 이장, 단장 이것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이것,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질문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10명 이상은 다른 사람 손 들어도 시간 다 됐으면 못하게 하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주민과의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장만 표 있고 자치위원장만 표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사람은 군수 선거할 때 선거운동도 못해요. 주민은 선거운동 할 수 있어도. 뭐 하러 해요. 안 하면 안 하지 예산편성 해서 완전히 장난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도 요새는 각본 없이 행사를 치르는데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를 문제집 줘놓고 답 보고 읽고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문제집 보고 읽으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왜 합니까? 바쁜 사람 오라고 해놓고.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경건 위원님들이 동료위원 두 분이나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소통실 예산 심사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회자까지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고 또 질의·응답을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답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반장과의 대화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똑같은 답변을 동료위원 두 분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무슨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럼 진정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군수가? 답변 주고 질문지 주고 이렇게 주고 받고 해서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요새 그런 발상 자체가 안 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그게 전부 다 저희가 사전질문을 받은 것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실제로 자율적으로 참석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자꾸 언성 높이게 하지 말고 작은 것들 한 건이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 반장과의 대화 때부터 해보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화산보건진료소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지반이 약하다보니까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가 꺼졌더라고요.

이상걸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싱크홀. 빨리 왜 조치를 안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아니요.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걸위원

뭘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거기 주차장에만 싱크홀이 발생해서 다른 곳도 괜찮은지 전체적으로 보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뭘 진행한다고? 지금 예산도 수립 안 됐는데.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거기만 그런 건지 다른 곳도 지반이 약한 곳이 있는지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다음 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도 지금 수립 안 됐는데, 편성만 했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우선 사전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이 결정되면.

이상걸위원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지반이 약한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희가 한번 더 가서 업자 불러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음 주나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소장님, 인플루엔자 올해부터 확대되었지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산이 9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 국민 다 대상이 되지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아니요. 일단 올해는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65세는 원래 무료이고 64세까지 추가로 1차.

이상우위원

몇 세부터 추가로?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14세에서 18세까지, 50세에서 64세까지. 65세 이상은 원래 무료 대상이시고요.

이상우위원

19세부터 49세까지는 제외입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거는 내년에. 올해 1차적으로 1차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올해 1차년도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 군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1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원∼2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백신비가 1만 원 정도해서 1인 3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김상용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되신 거잖아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부터 그때 전 국민 다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아니요. 내년부터. 올해 1차년도에는, 그러니까 14세에서 18세까지 하는 이유는 학교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염병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50세에서 64세까지는 고위험으로 확산될 확률이 많아서 1차년도 먼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내년에 전 군민이 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내년에는 17억 정도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9억 정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17억 800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기존에 64세 이상은 하고 있으면 기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기존 예산은 14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플루엔자 추가하는 부분만 거의 9억 정도.

이상우위원

전체로 하면 17억이면 됩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건 내년에.

이상우위원

내년에 17억이면 됩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아니요. 인플루엔자 추가로 하는 부분만 17억 정도이고 기존에 하는 것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올해부터 본 위원은 다 되는 줄로 조례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 연령대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그렇다면 19세부터 49세까지는 올해는 제외다 그렇지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이상우위원

내년은 가능합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 연령대는 굳이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령층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제외했고요. 일단 올해 해보고.

이상우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 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돈 크게 들여서 안 해야지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내년에 17억 들여서 왜 합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서 권장기준 연령층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50세 이상은 고위험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은 연령대라서 권장을 하는데, 그 이하 연령은 면역력도 좋고 건강한 분들로 생각해서 거기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민은 울산에서 최초로 내년에 전 군민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현재 추가된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군민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이 사람들이 본인이 접종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홍보나 이걸 몰라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대한의 기관을 통하든 홍보를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관광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올해 진하해수욕장을 찾은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길영위원

106만 명.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106만 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06만 8450명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솔개해수욕장은 몇 명 정도 찾았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솔개해변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축수산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광과에서 안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일반해변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요. 진하해수욕장만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명선도 있잖아요. 공원화사업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안 합니까?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생하고 간절곶 일대 용역하고 있는 부분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서생해양관광단지 용역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용역비용이 얼마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얼마 전에 기본구상하고 토지이용계획하려고 11억 원에 입찰을 했고요. 낙찰은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용역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용역기간이 만료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난 8월 30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오늘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18개월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18개월이면 ’25년도 끝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25년도 언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5년도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관광단지 지정이 목표기 때문에 관광단지가 지정될 때까지 관련기관이랑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5년 7월에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용역 구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20년, 2021년도에 서생해양관광단지 기본구상을 1차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똑같이 할 건 아니고요. 새롭게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경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송리하고 서생리, 신암리, 용리, 진하리,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구역을 지정해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용역, 식물원 추진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중복 안 됩니까? 지금 11억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용역 범위 안에 3억을 줘서 다른 과에서는 우리는 뭘 하겠다고 동시에 용역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가고요. 구역계하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어떤 시설들이 어디에 들어올 것인지를 정하는 거고 지금 식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그 부지에 컬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그냥 복합문화공간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식물원이라는 콘셉트 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전시공간이랑 F&B나 이런 전망대 기능을 다 넣기로 했거든요. 그것은 공공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 아니하고 공공에서 저희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을 미연에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때 좀더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관광단지 11억 줘서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위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콘셉트를 잡을 때 여기는 식물원이 맞지 않다고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여기 산림과에서 3억 주고 용역한 것은 용역비만 버리고 식물원 안할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식물원을 먼저 간절곶공원에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서생관광단지를 구획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개는 완전히 별개로 보시네요,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관광단지는 사실 2025년 7월에 지정된다하더라도 추후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통해서 민간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식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절곶공원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라서요.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용역을, 어떤 관광단지를 유치해서 어떻게 꾸미겠다고 큰 틀에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먼저 다른 용역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배치적인 순서나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아까 기금 부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왜 세입추계가 이렇게 안 맞습니까, 뭐 때문이죠? 아까 법인세 때문이라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인, 제일 소득세입추계에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한 것을 다음해 4월에 법인세를 신고해서 다음 4월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은 8월쯤에 하는데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영업이익은 공시자료가 나오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측을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을 말씀드리거든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이상걸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요. 세입이 100∼200이 아니고 1233억이에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세입추계가 안 된다면 이게 기획예산실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모든 순서는 세입추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하반기 예측 자체를 50개 법인은 다 1 대 1로 전화면담을 하는데 예측이 사실은 S-Oil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60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올해는 S-Oil 한 군데서만 544억을 납부했는데 자기네들도 389억이나 작년 대비 들어올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리부서에 전화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50개 상위법인은 저희들이 1 대 1 다 전화상담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상반기에는 이런데 하반기에는 또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예측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금속제련업계나, 석유화학업계나 유가변동도 작용을 하고요. 최대한 세수오차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상걸위원

양해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세출추계를 잡아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걸 예산 편성을 못 하죠. 세무1과에서 지방세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똑같잖아요, 하는 형태가.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까? 뭐가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자공시시스템……

이상걸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국장님, 뭐가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수라는 것을 추계할 때 직원들은 보수적으로밖에 추계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정확하게 산정한다고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했는데 만약에 이게 감소가 된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상걸위원

아니,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3년치 평균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6년치 평균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이상걸위원

반영을 하더라도 이만큼 틀립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원래 S-Oil 같은 경우는 워낙 회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381억이 증액됐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내년에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보수적으로 한다면 똑같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이게 세수, 당초랑 추경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코로나19로 해서 그 앞에 2∼3년 전에 작게 들어온 게 작년, 올해 경기가 풀려서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그런 것은 통계상 가중치를 줘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추계를 해 주셔야죠. 6년치만 해서 똑같이 나누면 안 되잖아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경기변동이나 수익을……

이상걸위원

그런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 것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경제동향하고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약간 변수가 많았던 것은……

이상걸위원

아니, 변수가 많은 게 아니고 금액이 이만큼 차이나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당연히 기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는 행태 그대로 하지 마시고 뭔가 좀 개선을 하십시오, 개선을! 내년에보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답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습니까. 700억을 갖다가 기금에 적립하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32만 원을 갖다가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대요. 내년 가면 이게 계속 적립될 거라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노력해서 우리가 추계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이게 어차피 추산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경영정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정확하게 자기들의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걸위원

저희들도 양해를 구해서 시원한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 50군데 했다 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상위 50개 법인 1대1.

이상걸위원

전화 다 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면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요인이 상위 20개 법인에서 좌우를 하거든요.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 삼성SDI, 이런 석유화학업계나 금속제련업계에서 세수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상위 20개에서 50개 법인은 저희들이 1대1 전화면담을 하고 상반기 영업이익 분석은 됐고 하반기에는 어떻겠냐 하면 다들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고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1233억이라는 게 이렇게 편차가 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산을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좀더 철저히 분석해서 세수오차범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선 좀 하십시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이상걸 위원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니까 몇 가지는 해소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S-Oil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S-Oi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장사다 보니까 영업이익, 이런 것 때문에 추계가 어려운 것,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어요. 교육을 가니까 울주군 자료가 하나의 예로 나오더라고요, 지방소득세 편차가 너무 크다고. 어떨 때 제로였는데 어떨 때는 600억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RUC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전에 500억씩 들어오다가 자기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히니까 내부투자로 해서 법인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 발생 안 하니까 지방소득세가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샤인프로젝트가 들어갔잖아요. 9조짜리 사업을 하면 이제 S-Oil도 법인세 안 들어올 거거든요, 지방소득세. 그런 큰 틀은 꼭 파악하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강사님이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식물원, 산림공원과에서 식물원 한다는데 그 자리가 관광과에서 오션힐가든 한다는 그 자리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식물원 하면 오션힐가든, 이건 안 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전혀 배치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인 컬처센터와 야외에는 가든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내부 식물원도 하고요. 야외에는 정원을 꾸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썬라이즈 컬처센터를 건립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사업을 변경해서 식물원을 건립하는데 식물원 안에 내부에는 미디어아트 같은 전시공간이랑 전망대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건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방침이 정해졌는데 예산 삭감은 왜 안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아니고요. 이월예산이라서 타절을 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라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역은 올해 예산이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3년도 당초요구액이 11억인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1억, 설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2회 추경에 식물원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기본구상하는 타당성용역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추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지금 썬라이즈 컬처센터에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8800만 원 용역으로 하고 그것을 타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이월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게 올해 된다고 보고 설계비 11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그 편성은 식물원을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용역비 3억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3억 예산이 올라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침을 받았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나야 저희가 컬처센터를 타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설계비는, 아직 설계를 안 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컬처센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다가 또 다시 예산 잡아서 하고 있죠? 진통이 많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이야기할 때는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놓고 결국은 안 하네요. 의회에서는 암만 이야기해도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우식

정우식위원

아닌 게 아니고 딱 맞게 들어갔잖아요. 예산까지 한 번 삭감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식물원 하겠다고, 11억 예산까지 잡아놓고 안 하고 다시 식물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그게 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라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이고.

우식

정우식위원

사업이 안 맞고 했기 때문에 온갖 그걸 잡다 보니까 절차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많아서 삭감된 거고, 이게 군비를 투입해서 돈이 10∼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250억 예산을 잡고 컬처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식물원으로 바뀌어서, 이것 하는데 벌써 몇 년동안 끌어와서 이제 하겠다고 해놓고 식물원 하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행정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울주군에 사업계획이 그만큼 계획을 잡아서 돈 250억 들여서 짓겠다고 몇 년 동안 이야기해놓고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이제 그건 다시 백지화시키고 식물원을 짓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다는 자체가.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들 건축기획용역을 하면서 과연 어떤 건축물을 여기다가 앉히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 구상하다가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기획용역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로서는 조금 당초에 구상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거쳐서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물원, 이런 부분도 한번쯤 살펴보고 당초에 간절곶관광 기본구상계획에서 반영되었던 썬라이즈 컬처센터하고 식물원의 콘셉트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사한 면도 있고 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변경된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변경하기 시작하면 식물원도 언제 바뀌어서 동물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뭘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250억 필요하다고 그만큼 이야기해서 편성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하루아침이 아니라지만 우리는 하루아침입니다. 예산서 받고 처음 알았으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의회에서 깊은 고민을 거쳐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의회하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워낙 큰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의도 있어서……

우식

정우식위원

식물원 하면 또 몇백억이 들어가겠죠,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구상을 하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안 하고 상의 한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놓고 위원들이 뭐라 하면 집행부 하는 데 위원들이 태클 걸고 협력 안 한다 그러고. 협력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협력 안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생깁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 식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주의……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위원님들 전부 다 추경에 예산서 받아보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획하면, 이번에 올라온 3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백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설명 한번 없고 의회하고 협력 한번 안 하고 구상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의회보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협력할 수 없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게 사실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타당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구상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집행부는 의회라는 게 머릿속에 없어요. 250억짜리 포기하고 700∼800억짜리 바꾸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 한번 없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의회가 머릿 속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군수님하고 의회하고 자꾸 갈등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도 뭐라 하겠지만 군수보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수님도 뭐라 하면 위원님들이 늘 군수보고 태클건다고 하겠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번에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일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비서실은 다 총무과 소관이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총무과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비서실이 군수님 잘 모시면 군수님한테 재가받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들하고도 소통 제대로 안 하면서 주민들하고 무슨 소통을 합니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도 이야기하셨는데 회기 중에 군에서 행사를 잡아서 행사를 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타 부서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어제도 하고 아래도 했습니다. 회기 중에 이렇게 행사하면 의원님들 행사장에 오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군수님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앞에 가서 표를 먹고 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역구 현안사업이 있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러 가는데 의원들 너희는 오지 마라, 군수 나 혼자 가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회기 중에 간다는 것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부서 간에 그런 부분 없어서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회기 중에 행사를 하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공무원 출석요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공무원 다 출석하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사전에 의회하고 일정 협의 한번 안 하고 행사일정을 잡아서 주민들 몇 백명씩 모아놓고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것은 있어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머릿 속에 의회는 없다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좋은 말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꾸 의회가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뭐라하고 나무라고 태클 걸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지 마십시오. 저도 솔직한 말로 이런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회계정보과장님, 굴화 민원센터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잖아요. 공약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주민들하고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고 소통을 한번 하셨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 없습니다만……

김시욱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군수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 직접적으로 제가 가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없고 주민들이 굴화에 제3민원실을 만들어달라는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난번에 따로 굴화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센터를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공약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예산 편성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단체장인 내가 공약했으니까 하자고 하면 진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2민원실 지금 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전 범서읍 총무과장님, 제2민원실 하루에 민원인 몇 명 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50∼100명이 안 되던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증명 발급을 하고 그리고 범서읍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과 농업민원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대부분 오면 산업계로 다시 다 가요, 모르고 오신 분들은.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전입신고 정도. 그다음에 등본 정도 떼고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웬만하면 연세가 낮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다 출력하시고요. 저도 범서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는데 여기 제3민원실을 해달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고 제2주민자치센터라고 적어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행정복지센터인 줄 알고 갔다가 왜 없냐는 말씀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2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바꾸자, 예전에 총무과장님이 소통실장 하실 때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자판기 하나 갖다놓으면 된다, 그 정도 였는데 갑자기 제3민원실을 한다? 여기 계장님 한 분, 직원 세 분 들어가죠? 네 분이 투입되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직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전 부서가 예산은 있는데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내년 돼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운영하는 데 한 달에 스무 분 왔다, 이래 버리면 진짜 곤란한 상황 나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4억 5000만 원 들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이라고 단체장이 시킨다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직언도 하시고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적정인력 부분에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제2민원실 실태하고 분석해서 최소인력이 배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와서 방향을 바꿔도 돼요. 거기에 무인자판기 하나 갖다놓고 인력 다른 데 배치하고 오히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리면 주민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야당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하나 조언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썸머페스티벌 횟수를 왜 줄였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2억으로 2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회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출연진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의 단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2억으로 2회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서 MBC하고 협의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 1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썸머페스티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썸머페스티벌 자체는 울산시 전체에 여름에 할 수 있는 축제로 울주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울산시 전체에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울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울산시 전체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를 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울산에서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다 같이 울산에서 한꺼번에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회를 할 때는 장소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진하해수욕장은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권에서 범서 생활체육공원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2회를 하다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하면 삭감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돈을 증액해야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2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은 취지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돈이 부족하면 증액해서 2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돈을 까서 1회를 축소합니까? 이것은 하고자 하는 어떤 것 없이 돈만 해놓고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전액 삭감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어야 하는데 일단은 보조금심의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삭감을 해서 1회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름에 할 수 있는 축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보조금 받아야 되는 심의가 있으면 당연히 절차를 해서 받아야죠. 그런 것을 하자고 직원이 있고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모든 사업, 보조금심의, 공유재산심의, 다 사업 안 해야죠. 심의받고 다 해야 되는데 왜 그 사업 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2회를 그대로 편성해서 물가가 증가돼서 2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5000만 원을 하든지 1억을 해서 위원한테 “1억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횟수를 깐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아마 저희가 행사를 검토할 당시에 예산이 벌써 편성, 추경이 끝난 상황이었고 썸머페스티벌 자체가 여름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행사 추진하는 데……

이상우위원

물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이후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코로나 이후에 올랐으면 1회 추경에도 올리면 되잖아요, 추가로. 코로나가 아까 말마따나 6월에 생기고 7월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 올려도 실컷 되잖아요. 그리고 썸머페스티벌 장소가 바다에만 해야 되고,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서부권 1회, 남부권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하가 썸머페스티벌을 계속 해오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걸로 되어서 진하에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부권은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부권 어디서 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범서에서 했던 것 같고.

이상우위원

범서는 중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부에도 인구가 7만이 있습니다. 22만의 30%가 있는데 왜 서부권은 한 번도 안 해요? 서부권도 장소가 다 있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썸머페스티벌은 1회로 해서 하고 서부권 쪽에 행사를 한번 할까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서부에 하실 겁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중부에 군수 나와야 중부에 하고 남부에 군수 나와야 하고, 그러면 서부에도 군수 한 번 나와야 되네요, 그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진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꼭, 저기 다 들었으니까 내년에 서부에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서부, 남부를 하든, 중부를 하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까지 말고 증액을 하세요. 항상 보면 돈 많이 있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박제상기념관에 수목물량이 늘었다 해서 증액이 1200만 원 됐는데 나무가 갑자기 어디서 이사왔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제상기념관 뒤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수목이 이사도 안 왔는데 나무가 어떻게 늘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박제상기념관 뒤편에 배면 경사지 부분에 붕괴가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고 배수로가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수선해야 그 부분이 더 안 무너지고 덜 위험할 것 같아서 미리 수선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목……

이상우위원

그러면 수목이라 하면 안 되죠. 나무가, 수목이 늘어서, 설명서에도 보면 활엽수라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올려놓고 지금은 옹벽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쓰고……

이상우위원

썼으면 그대로 사실대로 올려야지. 왜 활엽수 나뭇가지 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이것은 위원들 속여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부기명을 제대로 표기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신 산다고 하고 모자 사는 거나,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아까 정우식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식물원 짓는거나, 아무거나 예산만 편성해놓고 식물원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점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것은 책자 만들고 하실 때 아까 정우식 위원님도 했지만 그냥 올려놓고 지적하면 몇 번 뜯기고 말지,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게 제가 볼 때도 일단 1200만 원 증액한 목적이 활엽수 전지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이상우위원

활엽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과장님은.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긴급보수작업은 미리 수선유지비로 했고 활엽수……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 1200만 원은 앞으로 활엽수 관리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활엽수, 하는 이걸 전용해서 그쪽에 먼저 썼다, 이 말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목에 있는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나 하나 표기할 때 좀 세심하게, 저희들도 여기 와서 책자보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귀담아 듣고 개선할 부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주보령 과장님.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13페이지.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온남초등학교 바로 옆쪽입니다.

이상걸위원

초등학교 주변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육아종합센터하고 같이 건립하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와서 됩니까?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선정한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부지 선정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러 차례 난관을 겪어서 마련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센터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같이 붙으면 시너지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이 두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건립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학교 주변에 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 한 건 아니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부지도 마련하기 사실 힘들었고요.

이상걸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 겁니까?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는 부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몸에 습득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오면 민원 부분은 없겠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요. 주민들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된 상태이고, 또 거기에 주차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마 복지관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또 일부시설들은 장애인들이 사용 안 할 때 일반인들,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주변이고 또 인구밀집 지역이고 한데 이런 거는 좀 외곽으로 빼가지고 주차시설을 같이 갖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에 선정해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봐가지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위원회 심의도 거쳤고 주민들의……

이상걸위원

부지를 찾다가 없어서 여기에 선정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두 개 기관을 유치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쪽에도 진행을 하다가 부지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무산이 됐고 다른 데도 알아봤지만 가격도 맞지 않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부지보상협의가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부지 가격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괜찮은 부분.

이상걸위원

다른 외곽에 부지를 알아봤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을 해봤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몇 년 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부지를 쉽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 것 같으면.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안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쉽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부지보상협의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설명회 할 때 학교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 반대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왕 결정돼서 하는 거 빨리 추진해서 잘 좀 건립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서 자주 못 봬서 질의할 기회가 잘 없는데 4월 달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을 건데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안 납니다.

김시욱위원

안 나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박람회를 하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아, 기억납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올 4월이니까 내년 당초에는 꼭 편성하신다 하셨고 올해 복지박람회 할 때도 그분들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어떤 게 준비돼 있나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올해 박람회는 복지 홍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협의체 위원님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때 성과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보고회에서 1, 2등 나오는 지역협의체에는 우수지역 견학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그리고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복지위원회 협의위원들 잔치를 하나……

김시욱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런 이분들만을 위한 잔치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놨습니다.

김시욱위원

편성했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신축 조건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선정하는 우선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분별한 경로당 설치를 자제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한 개 이상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우선 노후화된 경로당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고, 무분별한 부분은 자제하기 위해서 조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이상우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 조건하고 경로당 신축 우선순위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분동은 어느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에서 인정해서 분동을 시켜주죠? 분동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마을별로 그 현황에 따라 다른데 어느 정도 인구수라든지 세대수는 정해져 있고요. 꼭 그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분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분동이 된다는 취지는 행정의 조건에서 그만한 가구 수나 인원이 모든 게 충족되기 때문에 분동되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여건이 됐다고 보죠.

이상우위원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근 경로당과 최소거리는 반경 500m 이상일 것 해놓고 단, 분동된 행정의 경우는 예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분동된 마을에는 경로당을 다 지어줬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5개소가 안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분동된 마을에는, 당초에는 분동되었더라도 별도 거리제한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분동된 데는 하나씩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거고요.

이상우위원

5개가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향교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온양에 연암마을하고 태화3·4리 있고요. 그다음에 화창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솔개마을.

이상우위원

5개소에는 내년에 500m 적용을 안 받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기준을 마련했는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공간과 여건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으면 5개 마을은 내년에 신축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상우위원

여건이라고 하는데 여건이 기존에 지어줄 수 있는 신축 조건이 되는데 또 여건에 따른다고 하면 그 여건은 어떤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부지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기여가 되어야지, 그게 없고서는 저희가 또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공유지라든지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공감대 형성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유지나 분동된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여건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두 가지 말고 여건이 또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상황에 따라 지역이 부지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죠.

이상우위원

이번에 당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가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순걸 군수님이 복지를 무슨 복지 한다고 했습니까? 폭넓은 복지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시욱위원

촘촘한 복지.

이상우위원

폭넓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짓는 목적이 이렇게 해놨네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분동이 법적으로 나눠주고 또 그거를 없으면 그 분동된 마을에서 사실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 없으면.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분동된 마을은 마을 재산이 있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고민한 게 지금처럼 이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향교경로당 우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을에서 이 부분들은 공원보다는 활용도가 많이 없고 아이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좀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척 가능 여부도 따져가지고 도시계획에 올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거고 이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주신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오히려 행정에서 경로당을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짓고 내구연한도 멀었는데 자꾸 새 걸로 지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끝없이 요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것 같은, 입장이 바뀐 것 같거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5개가 대부분 다 안 됐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까지 오픈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까지 바꾸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있는 부분도 의원님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을.

이상우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우선 순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는데 4순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명 이상으로 인근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위에 조건을 만족……

이상우위원

30명 이상이 되고 인근에 경로당도 마을회관도 없는 경우가 1순위가 돼야 되지, 이게 왜 4순위가 돼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위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순위를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우위원

1순위는 보면 안전진단 결과 건물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면 이거는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있을 경우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리고 2순위는 신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하는 경로당, 내구연한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3순위는 건물의 누수 및 노후로 인해 보수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3순위인데, 30명 이상 경로당도 마을회관도 아예 없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4순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먼저 1순위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경로당도 없고 회관도 아예 없는데.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제일 큰 부분은 한 개 마을에 한 개가 우선이라는 선제 조건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을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우위원

한 개 마을에 한 개가, 여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면 한 개도 그 마을에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어진 건물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1순위고, 물론 이것도 다 순위를 꼭 정하기보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신축해야 되겠죠. 그렇겠지만 아예 여기는 없잖아요. 들어 갈 데 자체가. 그런데 이게 4순위가 된다면 이 순위를 따져갖고 1년에 2개, 3개 짓는다고 보면 4순위 같은 건 봤을 때 내가 보기엔 경로당 못 지어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있는 경로당 안전 부분도 안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한 개 마을에 한 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다고 제일 앞서서 얘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걸로 아는데, 충분히 위원님도 진행하고 나름대로 했던 노력 부분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곳에 한 마을에 한 개 우선 하는 부분들 5개소 머릿속에 딱 넣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신축년도를 30년 해놨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30년 전에 지은 일반 가정집도 겨울에 촛불을 켜놓으면 방안에 바람이 흔들려요. 그만큼 방음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벽돌 하나만 블록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30년이 되더라도 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이 신축된 건물도 있고 행정에서 지어준 건물도 있고 또 블록으로 된 집이 있고 예를 들면 조립식으로 된 게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조립식이나 블록으로 된 것도 30년이고 콘크리트로 된 것도 같이 30년을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의 수명이 다 다르고 그리고 마을에 자기들이 옛날부터 지어왔던 거는 일단 행정에서 건물비는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20년만 돼도 그거는 낡아지면 여기 적용에서 빠져줘야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제가 당초에는 안전이란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만 들어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위원님께서도 그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제안하셔가지고 기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도 저희가 융통성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던 특정 경로당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 하길래 저희가 안전진단을 우선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하는 걸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게 상위법은 없지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할 적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기준입니다.

이상우위원

상위법에는 이게 없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경로당이 몇 년 지나면.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법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조금 있으면 기금 때문에 통합안정재정 700억 때문에 회의를 할 건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예비비하고 뭐 하고 25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기금 돈을 못써가지고 저희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넣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에 왜 이렇게 주민들이 촘촘하게 복지를 챙기겠다고 하는 군수님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목숨 걸고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3억, 5억이면 하는 거를 지어달라고 그만큼 애걸복걸하는데도 뭐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만큼 우선순위를 정하고 30년을 정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이해를, 사실 경로당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놨는데 잘 활용하는 곳도 물론 있지만 정말 한 분, 두 분, 어떤 데는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신축하실 때 아예 기존 하지 말고 요새 보니까 이동식 차 와서 싣고 가는, 사람 없는 데는 싣고 다른 데 앉혀 줘버리세요. 콘크리트로 짓지 말고 요새 차로 삭 싣고 와서 집을 내려버리고 가더라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사람 없는 데는 사람 많은 곳에 실어다주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또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로당을 복지 노후자 시설로써 기준에 맞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마을에 사람이 살다가 노인이 점점 떠나고 돌아가시고 사람이 없는데, 두 명밖에 없는데 경로당 운영을 할머니를 어디 가서 사옵니까?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둘이 가서 있지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짓고만 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경로당 짓는 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는 이 경로당에 아무도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는가 그 프로그램에 사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자 나는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제발 그거는 하지 말고 서면질의를 해달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공공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로당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1년에 700억 간다 했나, 자료는 안 봤는데 그만큼 적자를 보고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공공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문 닫고 있는 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상우위원

체육시설도 문 닫고 안 쓰는 데가 꽉 있는 거 다 적자 나는 것도 다 나무 심어버리고 다 해야죠. 군수님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과장님 방침인지, 국장님 방침인지 왜 그만큼 만나면 동료의원님도 계시는데 의원 되고 나서 경로당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서부쪽이 아무래도 시골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민원이 제일 많은데 27년 됐으니까 계산해보고 3년 남았으니까 못 지어준다,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잣대를 한 개를 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조건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욱국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명심하게 이해를 하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원하고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기대라기보다는 내년에 당장 모 경로당도 신축비를 반영할 거고, 경로당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요구사항에 대해서 특히 서부 쪽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아직까지 역할을 하고 있고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 조성되는 마을 내지 새로 조성되는 도시지역에는 사실 경로당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데하고 형평성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 30년이 되지 않아도 위험하면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의 고충도 알아주셨으면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체육단체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국제교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년 마다 실시를 하였는데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격년제로 실시했고.

이상걸위원

그게 내부 지침입니까? 1년마다 하는 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따로 지침이 있어서……

이상걸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럽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매년마다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갈 때도 있고 또 갔을 때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6500만 원 편성돼 있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마다 한 번씩 하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편성이 잘못된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이상걸위원

취지에 안 맞잖아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가경정에.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도 편성 안 됐었고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상반기 때 읍·면체육회장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종목단체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진들 연수도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었고요.

이상걸위원

체육회에서 요구를 해서 했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서도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지 마라,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추경에 과연, 이 사업이 들어와야 되냐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회에 모든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고생 안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다 똑같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읍·면체육대회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심지어 일부 읍·면에서는 경로잔치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각종 종목단체 대회 진행이라든지 여러 부분 체육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울주군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을 보고 왔을 때 운영방법을 보고 왔을 때 저희 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80명이 베트남 갔다가 왔는데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68명이고 자체적으로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베트남 가서 무슨 운영을 보고 뭘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체육시설이 그렇게 잘돼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잘 돼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베트남 국제교류 건은 사실 친선경기 위주 목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친선경기 국제교류 경기를 주로 해서 다녀온……

이상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정산서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산서 말고, 어떤 결과물을 얻고 왔습니까? 교류를 하면서.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사실 참여하신 분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왕래를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갔다 왔습니까, 같이?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갔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갔다 왔으면 더 답변이 명쾌했을 건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인원도 보니까 2018년도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터키에는 24명, 일본은 50명, 베트남은 80명 가네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갑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68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또 자비 부담해서 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 전체가 가는 게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6500만 원이네요. 몇 명 갑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4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가는 사람이 계속 가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걸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체육회 이사 해봤습니다. 현지도 가보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안 시켜야죠. 제가 보건대 이사라든지 경기단체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 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가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대상자는 저희들이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정도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인원만 40명.

이상걸위원

40명으로 세팅시켜 놓은 겁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올라와선 안 됩니다. 아까 매년 간다고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원칙이라기보다 사실 2022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베트남 여행을 가서 국제교류경기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거론되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 보고할 때도 앞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집행부 생각은 그랬는데 체육인들이 아시다시피 읍·면이라든지 종목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인원이 어느 단체보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면 격려 차원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물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인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매년 실시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중복되게 하지 마십시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가 인상이 됐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비가 내려오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600만 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액 요청에 대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우식

정우식위원

울산광역시는 노인의 날 행사비를 얼마나 잡습니까? 광역시에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 날 정확하게 전체 행사비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구·군별로 배부되는 거는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600만 원 이거 어린애한테 과자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고 하세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 군하고 다른 구하고의 차별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배려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남구나 중구에는 얼마 줍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하게.

우식

정우식위원

600만 원 줍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읍·면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한 번 행사하고, 남구 행사, 중구 행사로 1회성에 그칠 수 있지만 저희는 읍·면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우리 여건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시비를 더 확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어려우면 보태서 시비에 쓰라고 하고 그냥 반납하세요. 돈 4억 들여서 행사하는데 600만 원 이거 받아서 뭐하려고 600만 원 받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나마 이게 조금 힘이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마을에서는 읍·면에서는 청년회나 단체 주관 할 적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보조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하는데 그나마 시비라도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에서 조금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사항을 받아드릴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어 놓치기도 조금 아쉬운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시비 줬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식

정우식위원

4억 짜리 행사에 돈 600만 원 줘놓고. 시에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에너지산업단지 소관이 어디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최길영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현황에 보면 산업용지가 80필지죠? 80필지에 매각대금이 1634억이 분양됐는데,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분양가격 중에 ㎡당 보면 3.3㎡당 28만 3680원짜리가 있고 93만 6000원짜리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지에 따라 다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분양 산업용지는 93만 6000원이고……

최길영위원

28만 3680원은 무슨 필지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산업용지가……

최길영위원

아니고? 다른 건데, 다른 무슨 부지가 있습니까? 개인주택지도 아니고, 그것도 돈이 많던데. 총 사업비가 제가 있을 때 2735억정도 들어왔는데 분양대금이 1634억이면 돈이 모자라는데, 산업용지 말고 분양된 게 근생이라든지 단독주택 금액은 왜 안 나와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입주계약이 되고 분양된 전체 금액을 다 받아들이면…….

최길영위원

이 금액이고. 지금 분양된 걸로 ’23년도까지 하면 51개사에 필지는 66필지, 총 분양대금은 1245억 900만 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서생주민협의회 사무실, 근생 부분에 나와있는 거 제일 큰 게 공동주택 부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따로 하고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분양 계약한 금액으로 따지면 1355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산업용지는 122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최길영위원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1355억 중에 지원시설이 87억, 단독주택이 32억……

최길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거고, 취지도 좋고 한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도 1000세대 정도 짓는 걸로, 996세대로 짓는 걸로 되어 있고 허가도 나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차 유ckf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재감정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공매하려고 하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고려아연에 교대근무 인원수를 늘리면서 사원 사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데 수소연구소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수소타운건립 관련해서 문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양될 것이라 예상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계약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산업용지가 80% 정도 분양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76.44% 되어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근에도 많이 됐거든요.

최길영위원

최근에 4필지 되어 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분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만 할 게 아니고 한수원에도 아파트 200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도 보면 1군 업체가 많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규모가 작은 업체가 들어와서는 해결 못 합니다. 앞으로 S-OIL도 풀렸고 우리 지역에 개발마스터플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공무원시스템이 민간과 달라서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 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선전도 하고, 좋은 부지가 있다 울산, 부산에 최고의 좋은 아파트 부지가 있다. 여기에 사실 분 있느냐 등 해서 광고도 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애초에 건설할 때 전출금 받아서 하셨을 거고 또 팔고 나면 금고에 넣고 하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총 지출액에서 분양해서 아파트 부지라든지 빼고 얼마 정도 남았어요? 갚아야 될 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 937억, 특별회계에서 951억 정도해서 1888억 빌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부터 갚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까지 합치면 42억 정도 남습니다. 내년에. 그거 갚고 난 뒤에 특별회계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최길영위원

아파트 용지는 수익이 남는 거네요? 부기상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대충 갈음해서 봤을 때 한 93억 정도, 추정치입니다만 그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걸 감안하고 세금 다 물고, 그 정도 남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원래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처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투입하는 걸 빈약하게 해서, 지금 산업단지 서쪽으로 보면 뒤에 안쪽에 분양받은 산업체에서 컨테이너와 장비 큰 게 탱크로리 들어와야 되는데 길이 좁아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둘러보시고, 단지 안에서 길을 넓힐 수 있는 거는 수월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넓히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나가보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상수도, 만일에 유사시에 탱크를 만들어놨잖아요. 저수조, 거기에 내려오는 물이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잘 안 내려갑니다. 이런 것도 둘러보고, 이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가압장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가압장치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도 라인도,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산단에 300㎜ 관을 상수도관을 넣었잖아요. 당초에 180㎜ 관에서 300㎜로 보강했는데 왜 수압이 약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탱크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그렇게 약하냐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기업체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물탱크에서 자연 배수로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자연배수로 해도, 거기에는 물탱크가 높잖아요. 산처럼 해놨잖아요, 그것도 설계에서 기초적으로 더 연구를 했으면 그 많은 부지를 못 쓰게 만들지 말고 과학적으로 탱크를 높이 올려서 고가수도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지하 땅속에 묻어서 펌핑해서 수압도 센데, 탱크 때문에 올라가는 길부터 얼마나 많은 부지가 못 쓰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그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묻기도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성을 따지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밀어서 지하로 넣든 지상으로 높이 올리든가 고가수조를 하든지 해도 충분하게 땅 팔아서 그 가격을 대처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제가 기업하러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지원도 없고 물 내려오는 거 하나 아직까지 시정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거기에 가보세요. 잡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그런 거는 풀 베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잡풀 제거를 했는데 다시 났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지 안 베었다고 풀이 안 나는 게 아니고 풀은 1년에 세 번, 네 번 베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나오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가공업체가 20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물건이 잘 팔리고 잘 나가는 업체가 있다던데 어느 회사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준공된 회사인데요, 고강도 플라스틱 가지고 철근을 대체하는 회사입니다. 케이씨엠티 회사입니다. 부산에서 오는 회사입니다.

최길영위원

그 업체가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문제가 많습니다. 종업원을 구하려면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생까지 와서 교통편도 불편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땅만 팔 게 아니고 기업이 오면 노공에 대한 서비스는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는.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입주 신청할 단계부터 일자리지원과와 협력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회사가 너무 한쪽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원들이 많이 응시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선버스가 있잖아요. 울산에서 들어오는 게 405번이 있고 715번이 있습니다. 기장에서 오는 3번이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산업단지를 돌아가도록 해서,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 그걸 기업에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암에서 산업단지로 도는 셔틀버스를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저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버스벨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교통정책과는 없네. 그런 것도 군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그런 분들과 불편사항이 없나라고 간담회도 하고 가볍게 해결될 문제는 즉각 해결해주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단디 해주시고, 그때 예산이 38억이 올라온 게 악취나는 공장이 환불해 주는 겁니까? 예산 올린 거 보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너무 분양에 집중하다보니까 실지로 업종 관련해서 유해물질이나 배출되는 것해서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3건이 있었는데 마지막 1건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도, 분양에 바빠서 정확하게 공단 룰 대로 안 하고 제품에서 무슨 악취가 나오는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업종이 들어와서 군에서 땅을 매입했다가 다시 파는 문제 이런 것도 정밀하지 못하다 볼 수 있거든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8억이라는 돈인데, 이런 문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에 두 필지 신암리 710번지와 710-3번지도 예산상으로 5억이네요. 땅을 두 필지를 사들인 거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사들인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도로 개설공사 편입 후 잔여지 두 필지 해놨는데, 특별히 사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남측 도로를 내면서 과수원 가운데로 나다보니까 과수원 부지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길 바깥쪽으로 두 필지가 있는데, 전체 세 필지였는데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좁아서 트랙터가 돌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쪽에는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해서 이분이 권익위원회에 소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서……

최길영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인가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나이가 말은 분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분은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넣어서, 웅촌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도 왔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군에서 펴는 정책과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두 필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판정되고 저희도 현장을 봐서라도 매입하는 게 옳다 싶어서 이번에.

최길영위원

잔여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권익위에 넣었다고 권익위에서 지시하면 다 삽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확실히 명분을 갖고 하시고, 에너지산단이 그 당시에는 애물단지라고 했지만 효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울주군에 오니까 기업할만 하더라 신바람 나고 직원도 구하기 쉽고 열심히 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좋은 칭찬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더 낫게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남창 옹기종기시장 확대해서 토지매입비로 44억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남창옹기종기시장 부지 구역 확대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남창천 쪽에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141면을 만들었는데, 전에 2010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할 때 무대라든지 주차장 쪽에 있던 노점상들 17집이 바깥에 나와있는데요, 하필이면 주차장 만든 입구에 17집이 있어서 실지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주차장을 매입해서 그 노점상들을 넣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노점 점포 확대 차원에서 이 땅을 매입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입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노점을 확보하는, 시장부지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남창옹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소유자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심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남창옹기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남창옹기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회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매입하게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첫째는 행정에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주차장을 못 쓰는 사유, 그다음에 주차타워를 앞으로 유료화할 계획을 교통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펜스로 해서 공간을 막지 않으면 유료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점, 특히 남창옹기종기시장은 그 안에 주차장이 있어서 현재 시유지 주차장이 있어서 실지로 차들이 시장 내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앞으로 KTX 부분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되니까 더 시장을 키워달라는 건의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44억 큰 돈인데, 남창시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환경개선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시장을 활용하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울주군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9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설시장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은 언양 매일시장과 언양 상가시장 두 군데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옹기종기시장과 알프스시장 두 군데가 중점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사항들인데, 온산읍에 덕신 1, 2차시장 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2차 시장은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내부 정비사업으로 해서 장옥 밑에 시설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밑에 공간이 어물전이었거든요, 어물전이었는데 일반 고객들이 대부분 도로를 이동하면서 나와 있는 노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선가게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늘져서 시원한데 길가에 다 나와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일반도로에 노점상인들이 점령하고 있다보니까 차량 진입에 대한 주차 문제가 있어서 안에 1층을 리모데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도로에 민원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객들이 바깥으로 다니니까 노점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대로 놔둘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해서는 실지로 밑에 1층 대지에 3분의 2는 점포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의 경우에는 100% 입주해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물전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도저히, 환경개선을 시켜도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점포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당연히 고민을 해야지요. 덕신 1차 시장 밑에 상가 점포는 임대를 서로 하려고 경쟁이 되어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덕신 2차 시장은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가점포는 빨리 임대를 하려고 공실이 되자마자 신청하는 것 같은데, 도로가에 점용하고 있는 일반 상인이나 노점상이 리모델링해서 안으로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기존 리모델링 한 거에 대한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서, 현재 상가점포를 했을 때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걸 개선 부탁드리고, 덕신 1차 시장 상가동 1동, 2동에 대한 상인들의 건의사항이 지역경제과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상인회에서 민원을 접수한 건데 내용은 전체 A동, B동 주위에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 말고 그전에 지역경제과로 상인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그 상가를 매입해서, A동, B동 매입해서 군에서 지역 상권을 살려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온산읍에 덕신 1차, 2차 시장은 상가 점포가 형성되고 난 뒤에 도로를 점용해서 노점상이 설립되다보니까 전통시장으로서 면모는 안 맞습니다마는 온산읍 전체적인 인구 감소나 지역경제의 침체를 봤을 때에는 덕신 1차에 있는 A, B상가에 대한, 현재 A, B상가도 건립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구조검사를 했는데 D등급, 곧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인회에서 많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경제과와 소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B동에 대한 온산읍에 덕신 1차, 2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에서 1차, 2차 상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덕신 1차, 2차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목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에 본 위원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A동, B동 자체가 안전도에서 C등급, D등급 되어 있고 그 건물로 인해서 지역상권 자체가 침체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산읍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제가 알기로는 덕신 1차 시장이 도시재생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된다면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 시설지원과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상가 A동과 B동의 활용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환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축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하 정비계획사업 완료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완료 구간이 경계가 배 한 대 있는 곳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안구역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나머지 구간은 진하 정박항에서 들어가면 강의 기점으로 했을 때 전체 한 블록이 정비사업이 돼야 될 시점에 놓여있고 다시 한 블록은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체전하면서 요트계류장이라든지 하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을 완료한 구간은 진하어촌계에서 물양장으로 점사용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로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남아있는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촌계에서 물양장을 활용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안개발계획을 변경해야 정식적으로 물양장으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는 어안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부 다 물양장정비구역으로 와있나 싶어서 그래서 사업을 하면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진하어촌계에서 신활력사업 국비신청하려고 공모사업하고 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공모 신청해 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분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누구 말대로 화장실에서 가서 뭐 보고 안 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분야도, 하천관리가 건설과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요청한 게 처음에는 깔끔하게 시멘트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남은 예산으로 하천부서에 협의해서 포장 정도까지는 계획을 했었는데 뒤에 물양장 형태로 배도 계류할 수 있도록 앙카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어항시설이라서 바로 시설은 안 되니까 다음에 개발계획을 해서 변경을 해서 물양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예산이 추가 투입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파악해 봐도 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진하항 입구 위쪽으로 물양장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도 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진하대피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에는 시설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용역이 끝나고 설계가 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다른 용도를 하거나 이런 거는 용역사가 정해지면 이용을 해서 어민들과 의논해야 되고, 어촌진하항 신활력사업은 50억짜리 공사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50억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기존 항구를 높이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배수 통로에……

최길영위원

예, 그렇죠. 그거 설명회 할 때도 우리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홍수지고 하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물이 항 안에 안 들어가도록 배수를 돌리는 질의도 했는데, 용역사가 내가 질의한 걸 이해를 못 해서 물을 항 안으로 넣으려는지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물이 범람을 해서 들어옵니다. 항구에 바닷물과 민물이 마주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항이 높아지니까 배도 길바닥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가 올 때 갔을 때 허리 이상으로 물이, 땅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올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적으로 오는 게 상가가 침수된다는 게 없어야 됩니다. 신활력사업을 할 때,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평동과 진하항 하잖아요. 다행히 광역시에서 우리 지역에 두 개 어항이 신청했는데 잘 되면 두 개는 될 거고 아무리 안 돼도 한 개는 돼야 안되겠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모신청을 해놨는데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최선을 기해 주시고 그거 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참 고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모신청 자체가 예비계획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선정이 되면 최종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변경하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이형석 과장님, 1차 추경 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24억으로 온산읍과 청량읍에 생활형CCTV 설치 예산 편성됐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공정률 50%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내에 끝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청량읍과 온산읍에 몇 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개소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95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동식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고정식과 회전식.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정확한 갯수가 안 나오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소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가능한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번에 특별지원금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자원시설세 서부권과 남부권 중간에 2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성환

한성환위원

CCTV 설치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도 추가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이 울주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다들 수고 많으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업부서인데, 그중에 일자리지원과는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이 힘든 일이거든요. 일자리라는 게. 다른 부서는 지원하고 사업과 기존에 해오던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일자리지원과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서생에 위양천 그게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에 설명하고 왔는데 8월 달인가 그게 심사결과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기재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이 꽤 많던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400억 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거 때문에 다른 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1차 통과됐으면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것도 꾹 갖고 있고, 오늘 내가 안 물었으면 또 언제될 지 모르는데. 그래야 기재부에 가서 되도록 만들어야 기재부가 돈 내려주는 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이것 좋은 소식인데 1차가 통과됐는데 2차도 되도록 군민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국회의원실에도 방문했고 일단은 기재부 심의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결정되면 의원님뿐만 아니라 빨리 전체적으로 다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꼭 물어보려고, 그럼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위생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요즘 위생과에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지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 중인데, 상인 점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불법이 있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도 건축허가과나 주택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민원이 대다수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민원은 저희 과에 음식점이나 이쪽으로 하면서 일반음식점 이용하면서 본인이 불편했던 사항을 신고하시는 민원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민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무단증축을 하고 거기에 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는 당초에 신고한 면적 이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무단 불법증축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불법광고물까지도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민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1차로 나갔을 때는 하시지 말라고 하고 계고 정도로 하고 왔는데 만약에 같은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영업주분한테 시설물을 철거하든 아니면 안으로 시설물을 옮기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면 초범은 많이 봐줍니다, 법원에 가도. 그리고 재범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중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도 있는데, 아마 위생과에서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개인 간의 입장에서 고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자기들끼리 동일음식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음식점에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위생과에 전화를 해보면 우리 위생과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울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의 굴레 내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나 관련부서에 건축허가과나 주택과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위생과에서도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최대한으로 음식점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지만, 법의 잣대 내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법의 잣대에서 우리가 허용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위생과에서 정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몇 군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위생과 같이 연락을 해보고 이러면 위생과 직원들이 진짜 내 일처럼 일을 해준다는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예산과 달리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그동안 울주군 기타 관계되는 음식점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잘 헤아려줬던 점에 대해서 울주군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맨발걷기 숲길을 조성한다고 언론에 나와있던데요. 범서읍 구영리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한독숲길 조성을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숲길로 저희들이 지정해야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서 맨발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도 숲길로 노선을 잡아서 타당성 평가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는 시점이 10월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선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시설물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새로 숲길을 조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숲길을 그대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용역이 10월에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노미경위원장

그럼 10월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산도 사유지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일단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나중에 지정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언론에 먼저 나오니까 구영리 계시는 이용객분들은 다음 달에 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올 때는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된다고 지금도 단체톡에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거 안 되면 어쩌나’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회의중지

15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참조를 하면 하천정비 및 하천관리에 보면 지금 현재 효암천부터 시작해서 6개 정도 화산지구, 그다음에 청량지구 계속사업이지만 하천정비에서 시비가 전부 다 2회 추경 때 삭감처리가 되었는데 시비 확보 못함으로써 올해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사업계획에 문제가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시비 삭감된 부분들은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히다 보니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추경 할 때도 그때 시하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예 내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설계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보상하고 그다음 공사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내년에 계획대로 했을 때 시비 확보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는 시비가 확보 안 돼도 저희들 계속사업이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할 수 있지만 ’24년도에 혹시나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 하천정비계획에 문제가 없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내년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하고요. 시비는 지금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 중에 있거든요. 1차적으로 몇 군데는 일단 시비가 내년에 줄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왜냐하면 아직 공문을 주고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도 지금 현재 ’24년도 당초예산을 위해서 8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번에는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군비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이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화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울산광역시하고 저희들 건설과하고 온곡1·2구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울산시 하천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에서 했던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요? 그때 이거 설명회 할 때 건설하천계에서 하천계장님이 오셨는데, 모르고 있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성환

한성환위원

우경하 담당주무관인가 하고 담당계장님이 제가 잠깐 파악이 안 되는데 그때 온곡지역 주민들하고 화산천 정비계획 때문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화산천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풍수해 그거는 따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풍수해 지정에 대한 거는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풍수해 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화산천 정비는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저희들 화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화산천 지방정비계획수립에 그걸 주민설명회 하면서 민원 요소가 거기 열두 집인가 열한 집인가 하천점용 해서 철거해야,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했을 때 시에서도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11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제척을 해줘야만 기본계획을 제척해줘야만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도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척을 하겠다, 포함을 시키겠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의 확답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하천건설팀에서 왔을 때 하고 하천계에서 와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행정하고 소통할 때는 뭔가 모르게 희망이 있기에 민원인들이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그걸 그냥 울산광역시와 서로 교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답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하면서 적극적인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불법으로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문제겠지만 그래도 장기간 그게 어제오늘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벌써 거기에 조상들이 태어나서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나 부모 세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갑자기 하천점용했다고 해서 정비계획수립해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한번 정도는 교감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절차를 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덧붙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산읍 하수도 관리 메인이 어디로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온산읍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도로구간에 따라 온산공단 쪽으로 해서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중에 중개펌프가 하나 무궁화아파트 뒤에 있고, 덕신2다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덕신2다리가 어디냐 하면 온산 본시가지에서 보람요양병원 넘어가는 덕신2다리 있지요. 그 밑에 중개펌프가 또 있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나 오폐수관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정한 물량이 우리 생활에서 가정에서 쓰는 물량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만 오면 오버플로우가 돼서 강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외부 요소에 의해 비가 오면 비는 우수인데 우수가 우수라인으로 강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수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오수가 저절로 넘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찾으려고 해도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체적으로 관로 안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봐야 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저희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7대에 그런 민원 제기가 있어서 하천 쪽으로 바닥에 방석인가 깔면서 강 안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오폐수 라인이 비나 기타 관계로 해서 유입이 돼서 오버플로우된 물이 강 쪽으로 흐르라고 방석이나 돌 석축하듯이 유도를 시켰는데,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카눈인가 태풍오고 비왔을 때 하천변에 오폐수 문제에 대한 민원 들어왔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덕신공원 하천 쪽에 내려오는 그 부분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오폐수 문제가 돼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CCTV 넣어서 일단 찾기는 찾아서 수리는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온산읍에서 심심치않게 하수관계에 대한 생활오수관 막힘이라든가 흐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김지하 계장님께 몇 번 말씀드려서 종단적인 정밀검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덕신시가지가 구성되면서 지반에 정화조 시스템으로 해서 배수라인을 하다가 지금 현재 오폐수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일반 정화시스템을 폐쇄시키고 시오수관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게 제때 조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우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할 때 우수하고 생활오수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맨홀에 조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폐수라인을 조인하면서 우수도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고 바로 조인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오폐수만 가야 될 라인에 지금 우수가, 비만 오면 온산은 그래요. 항시 가보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점차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산책로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산책을 해야 되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니까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부서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구간부터 차츰차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없는 구간들은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덕신시가지나 시장 쪽으로 해서 그쪽에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CCTV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도시건설국에서 온산읍을 도시건설로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행정력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건설과장님, 서생에 효암천 아시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원전 안으로 관통하는 천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소관이 울산시로 넘어간 모양이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울산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고 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니 울산시로 넘어갔다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안 그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원전에서 원전부지 안으로 관통하는 하천을 홍수 때 피해를 많이 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폭을 확장하고 준설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관이 울산시로 돼서 SOC사업으로 원전에서 우리 군으로 돈을 줘서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SOC사업을 한수원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분명히 군으로 이관되었다고 안 하던데요. 시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전부 다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하고 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형석 과장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SOC사업으로 못하면 자기들이 직접 하든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하천담당하고 만나보세요. 만나보고 저희들도 제가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놓았는데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시로 이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더 낫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양 쪽으로 올라오는 데 보면 도로 밑으로 하상정리도 안 돼 있고 하폭도 좁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위양천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에 440억 그 사업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거기에서는 선정이 되었고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되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 점을 참작해주시고. 서생에 큰 구동 쪽에 하천에 효암천하고 화산천, 위양천 3개 천이 있습니다. 이게 화산천은 우리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효암천도 잡혀서 윗 부분에는 원전 외 부분은 예산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건 보상이 80% 정도.

최길영위원

그래서 보상 빨리 받아가야 빨리 공사를 하지요.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산단에서 나는 오수 있잖아요. 오폐수 이게 위곡부락으로 해서 숯가마 그쪽으로 가지요, 노선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숯가마로 해서 술마.

최길영위원

예, 술마 위 술마마을로 해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회야강 너머서 넘어갑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가는데 최근에 민원이 거기에 펌프시설을 해놓았다 아닙니까? 비탈이니까 밀어올리려고 거기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다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엄청 나서 주민들이 그게 건물 시설 자체가 낮게 돼 있어놓으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엄청난다고 저한테 민원이 이장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냄새까지 나오니까 오수담당 시켜서 현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시설보완이 필요한지 이걸 아셔서 개선해 주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 해보겠습니다. 악취 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접수가 안 돼서.

최길영위원

없었지요? 제가 진하 동네에 사니까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저도 현지에 가보지 못했어요. 오늘 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믿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비 확보 있잖아요. 이게 지방하천은 50 대 50 매칭사업이지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13억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게 시비 미확보인데 울산시에서 이게 가내시도 안 해줍니까? 우리가 임의로 잡습니까,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할 때 지적하시다시피 내시된 이후에 잡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요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관련부서와만 협의한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걸위원

당연히 주겠지 하고 임의로 잡은 거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시에 있는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만 잡아졌고 내시된 이후에 잡아야 되는데, 예산 과정이 원래 8월이나 9월에 전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가내시든 내시든 뭐가 공문이 와서 잡아야지, 이걸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지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강조하시는 부분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추진하는 데서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 시그널이 와야 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임의로 편성하면 안 되지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2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생 강양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위치, 그다음에 어떻게 이 용역사업비를 잡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찾아보시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서생 강양항 연결도로 개설공사인데 서생 진하마을하고 강양리에 있는 강양항 일원에 교량을 설치하는 계획을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량을 설치했을 때 어떤 구조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하천 진입하는 부분과 종결 부분이 교량이 섰을 때 구조적으로 교량이 설 수 있는지의 문제점, 그리고 이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교량을 놓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 어떻게 된다는 교통량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 교통량을 파악하는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교통량을 파악하는 게 전제가 용역사업의 과제에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봐도 어느 위치에 할지 모르겠지만 강양항하고 진하를 현실적으로 환경을 봤을 때 과연 이 교량을 놓기 위한 용역비를 수립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교량 설치가 우봉∼강양 간 도로 확포장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고 이 교량이 생기면 명선교 바로 옆에 생기는 교량이 되겠고 이게 생기지 않으면 우회하는 도로가 약 1∼2㎞ 정도 돌아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교량의 시점과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 부분에 타당성이 나온다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교량이 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그런 전문적인 검토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우리 도로과에서 이 교량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에 보면 ’23년도 3월에 울산광역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검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제가 지역구인데 지금 선행되고 있는 우봉∼강양 간 도로개설도 인정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매입 토지수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에 대한 삭감을 하면서 도로과의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그 도로도 개설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교통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 교량을 설치한다? 아니 위에서 지시하면 과장님 전부 다 예산편성하는 거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강양항이라든지 진하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건의사항이 있어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교량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다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제가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했는지,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분명히 이런 건의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인 최길영 의원이나 이상걸 의원이나 저나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김상용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혹시 최길영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미팅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길영위원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도 있게 먼저 아닌 건 아니라고 행정에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무조건 지시한다고 해서 편성하는 건 안 맞다. 그럼 지시에 의해서 편성해주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일단 민원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마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돈 2200만 원, 울주군 전체에서 2200만 원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우봉∼강양 도로를 개설해놓고 난 뒤에 교통량에 의해서, 지금쯤은 이 시점에서 한번 교량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 교통 유입량에 대한 도로도 개설이 안 된 사항에서 이것부터 먼저 검토한다는 거는 너무 앞선 생각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회의중지

17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기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기금 심의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 후 기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9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실장님,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당초하고 1추하고 2추하고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몇 %나 반영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거의 다가 아니고 금액으로, 건수도 있겠지만 금액으로 신청 들어온 데서 몇 % 정도 반영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금액으로는 통계를 낸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추에도 일부 사업조정을 했는데 사업조정한 내역들이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쓰겠다는 걸 2개월로 조정했고 문화예술과의 각종 시지정문화재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예산 올라온 걸 올해 예산을 받을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4∼5건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하천 쪽에도 정비계획을 작년에 33갠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수립하겠다고 12억 올라온 것을 저희가 금액도 크고 지금 해놓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수립하는 용역비를 주면 이게 또 연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삭감한 부분이 없고 거의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모든 사업은 다 해줬다, 이 말씀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조정한 것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기상 조정한 것은 지난번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1추에 보안등을 일부 읍·면은 올리고 일부 읍·면은 안 올린 것을 저희가 연말에 돈을 써보고 부족하면 2추나 결추에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 조정한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도 계산을 잘못했겠지만 작년에 남은 금액도 있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은 금액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 필요한 사업은 다 반영해 주고도 돈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시기마다 1추하고 2추하고 증액한 부분이 3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때마다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만큼 더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안 잡으면 이것을 결산 전에는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당초예산에 일부 잡고 당초에 추계한 것보다 2월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돈이 더 많이 남아있으면 1회 추경에 올리는 반면에 다른 울산시나 이런 데는 세입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반영하면, 결국은 세출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로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반영을 안하고 2추나 편성시기를 갖고 조정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한 해만 보고 실장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공무원이 안이하게 일을 해서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도로과에 시기미도래로 해서 예산 삭감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무 추진을 처음부터 밟지 않고 말마따나 아주 안이하게 시작했다가 8년 있다가 보상을 덜 받아가서 시기미도래돼서 삭감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9억, 6억, 10억, 12억, 이런 일 처리를 안 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미리 절차를 밟아서 이런 걸 다 했으면 삭감 안 되고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전혀, 공무원이 안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해 줄 것 다 해 주고 돈이 남으니까 이걸 쓰지 않으면 페널티 받아서, 아까 74억 받았다 하셨죠, 전체적으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74억 받았으니까 700억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논리인데. 제가 예를 다는 못 드는데 건설과에 보면 시비미확보로 해서 여기 보면 113억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7대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비를 확보 못해서 지방하천정비를 못하고 있다는데 지금 폭우가 언제 어디서 정말로 집중호우가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데 이 돈 다 해야 50 대 50 같으면 100억만 하면, 지금 이게 15건이에요. 지방하천정비 싹 해서 군민이 정말 안전하게 비가 와도 마음 놓고 밤에도 주무실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돈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돈 자꾸 남은 거 다 해줬다면서 “안 쓰면 벌 받습니다. 페널티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다 하고도 우리가 돈이 남으면 저희들도 말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다 사업하고 돈 남는데 이 돈을 나무랄 이유가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하나 오해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 하천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9개의 사업을 편성했고 그중에 시비를 받아온 게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받아왔어요. 곡천천하고 효암천하고 대복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전체 3개 사업에 66억 6900만 원을 정확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못 받아온 사업비가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5개 사업에 85억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받아온 사업은 사실은 제가 시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장의 업무인데 그것을 구·군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대신해 주는 만큼 시에서는 이 돈을, 시비를 저희 쪽에 줘야 됩니다. 시도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이미 9개 사업 중에 3개를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의 사업부서 담당자 같으면 예산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하고도 협의했을 때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다 사업비 반영요구를 보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걸 누가 하냐면 시는 예산자금사정이 부채도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칼질해서 삭감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사업비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해서 시장님한테 결재가 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올해 9월인데도 추경에 확보를 못 했는데 연도 말까지 불과 4개월 안에 저는 확보한다고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사업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내년에 안한 5가지 사업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확보를 내년에는 다시 2∼3개 정도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에 도로과장님 바뀌면서 약간 큰 결단을 하셨어요. 종전에는 도로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했냐면 공사하고 보상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두서 같은 경우도 그랬다 아닙니까? 활천마을 입구라든지 거기에 왜 5년째, 4년째 안 했겠습니까. 각종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방치를 한 게 아니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행정절차대로 다 따라가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야 공탁을 걸 수도 있고 진도가 나가는데 이게 투트랙으로 종전에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의원님이라든지 민선기가 바뀌면서 각종 주민 신규요구는 많이 생깁니다. 종전에 ’15년도, ’16년도에 한 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일단 계속비로 걸쳐놓은 상황에서 신규는 주민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쳐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도로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아까 85억 했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려서 시에 돈 받아오면 저희들도 군에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열악한 지역이나 더 필요한 곳에 돈 쓰면 좋죠. 저희 위원들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만큼 돈을 올해 66억 받아왔고 85억을 못 받아왔다 하는데 지금 지방하천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시급해서 시에서 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내년에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내 말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 게, 우리 군에서 돈이 없고 하면 기다리고 내년에 위험하더라도 할 수 없잖아요, 돈 없는데 기다려야죠. 그러면 아까 700억 들어가는 걸 85억만 하면 깔끔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상우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아까 도로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내가 두 가지만 들었는데, 아까 두서면장님 해보셔서 알겠지만 신유선 도로가, 14억 4000만 원짜리 공사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 지금 2회 추경에 시기미도래로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걸 업무를, 지금 도로과장 바뀐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연관성을 다 보고 이야기해야지, 올해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돈이 계속 눈덩이처럼 남아도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돈들이 시기미도래 되기 전에 공사비로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이만큼 안 남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돈이 남은 것은 올해연도 세입이 정유업계 경기활성화에 의해서 돈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장기를 해결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민원 때문에 시기미도래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에 당장 착수를 못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절차를 왜 그러면, 아까 하나 예를 들어 신유선 도로가 79%가 도로 보상이 됐어요. 그걸 5년 동안 79% 보상해놓고 가만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보상 진행 안 된다고 시기미도래에요. 그럼 그 안에 절차를 밟아야죠. 안 맞습니까? 5년이나 가만히, 79% 보상하고 나머지 21% 보상 안 받아간다고 있다가 보상 안 받아가니까 시기미도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게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조직개편할 때 미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강제수용이나 절차도 하지만 사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강제수용을 하긴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거주하는 주민이 있고 집값이 물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행정력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살고 있는 주민을 쫓아내면서 도로를 넓힐만큼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실장님, 그런 지역도 있지만 신유선 도로는 전읍 넘어가는 데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집 하나도 없고 그냥 논 밖에 없잖아요, 달빛에 넘어가는 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15년도에 시작해서 14억 4000만 원짜리 공사가 지금까지 있다가 79% 보상하고 시기미도래로 삭감했어요. 이런 공사가 여기 뿐 아니고 수없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이, 10억이 조금 조금씩 모이니까 금방 10개면 100억 되잖아요. 50억짜리 몇 개 모이면 금방 300∼400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돈들은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이번에도 2600억……

이상우위원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시간도 늦고 그래서 저는 안정화기금에 넣는 걸,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고 남아서 넣는데 내년에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쓰는 데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울주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년에 태풍도 올 수 있고 그보다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데, 저희도 동의하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다 안일하게 대처해놓고 사람 없다, 뭐 했다, 해놓고 세입 계산이 잘못돼서 돈이 남아서 한다고, 이런 걸 정리를 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저희들도 정말 욕봤다고 박수쳐드리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그 사람들은 도로 14억짜리 하나 내는데 8년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 안 하고 있다가 돈 남아서 기금에 넣는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걸 떠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삭감하고 기금에 700억 넣는다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기금 부분에 하여튼 억수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합니다. 이런 모든 사업에, 돈 그 자체를 넣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사업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기금에 넣기 위한 이 사업을 안한 것 같이 비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도 100% 공감하는 말씀을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한테 군청사 매각하고 원래 분할로 돈을 받기로 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번에 일시불로 140억 받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세요, 자기들이 이자 주기 싫어서 우리한테 천천히 줘도 되는 돈은 140억 주면서 군민들 생계가 달려있는, 집이 떠내려 갈 수도 있는, 홍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하천정비하는 비용은 반영 안 해 주고 85억이 없어서 군비까지 다 삭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시불로 이자 안 주려고 140억을 울주군에 줬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우리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지방소득세가 왜 많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많은 것은 공장이 많고 혐오시설이 많고 원전이 있고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만큼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걸 군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지방소득세도 많이 들어오고 보통교부세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페널티 74억 중에 작년에 삭감된 1000억 때문에 발생한 건 불과 몇십억 되지 않습니다, 74억 중에. 제일 큰 게 축제성행사,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에요. 작년에 26억이 보조금 때문에 생겼습니다, 페널티가. 올해 작년보다 80억 늘었어요, 지방보조금이. 그러면 내년에 이 페널티는 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건 괜찮고 군민들한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기금으로 넣어서 지금도 예비비가 1440억이 있는데, 그것도 못 쓰고 있는데 거기서 700억을 더 얹으면 더 많아지니까 그걸 기금으로 빼겠다, 페널티 때문에? 예비비로 냅둬야지 내년 당초에 이걸 편성해서 쓰죠. 기금으로 들어가면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장이라도요. 기금으로 1000억씩 갖고 있는 데 돈 주겠습니까, 예산 내려줍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기금에 들어……

김시욱위원

실장님,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울산시장이라 생각해보세요. 5개 구·군 중에 다른 데는, 아까 정회시간에 보통교부세, 어떤 데는 몇십억, 20억, 100억, 이렇게 있는데 울주군은 돈이 많아서 1000억씩 적금 넣어놓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시청공무원이라도 “울주군은 다음에 주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고 1000억 우리는 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페널티 해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한 20억 받겠네요. 그 페널티 제가 봤을 때는 받을 것 받고 700억은 다시 예비비로 둬서 ’24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면 이 돈 묶이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시욱위원

아니 기금으로 들어가면 내년 당초에 편성하실 거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금으로 들어가면 내년 당초에는 편성을 못하지만 1회 추경에는 가져올 수가 있다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전체 2100억을 예비비로 돌리면……

김시욱위원

잠깐만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있을 때 넣으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목적 없죠? 1회 추경에 쓸지, 2회 추경에 쓸지 계획 세운 거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계획 세운 건 없지만 조례에 보면 5조에……

김시욱위원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조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조례에다가 그랬잖아요. 전년 대비 세입이 증가하고 갑자기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예비비도 1400억 있고 700억을 더 예비비로 넣으려니까 페널티 맞을까봐,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700억을 덜렁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700억 그냥 두란 말이에요. 페널티 해봐야 제가 봤을 때 10 몇억밖에 더 안 받습니다. 페널티 받고요, 2400억으로 내년 당초에 다 편성하세요. 울주군민들요, 도심지보다 공해 훨씬 많이 마시고요. 훨씬 더 외곽에 사시고 교통편도 안 좋고요. 불편한 점 많습니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행정서비스를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은 거예요. 혐오시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지금 넣어버리면 언제 쓸지 계획도 없기 때문에, 실장님은 지금 내년 1회 추경에 당장 빼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고 내년 돼서 기금 또 넣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200억 승인해드렸는데 지금 700억 들어가면 거의 900억이거든요. 900억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페널티를 좀 맞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페널티는 맞더라도 예비비로 두고 내년 당초에 이 예비비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실장님, 저는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출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세출추계가 나오는데 거꾸로 세출추계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세입이 정해져야……

이상걸위원

그렇죠, 세입이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세입추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인정한다 아닙니까?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추계의 어려움은 우리 지자체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물며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많은 분이 계시는 중앙부처 역시도 3년간 재정수입이,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입추계 부분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보다도 세입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만 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더 면밀하게 해서 세입을 작성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렇게 하란 이야기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노미경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하고 위원님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돈 700억을 이렇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자 해서 적립을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하여서 행정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매번 똑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선8기 와서 인력을 52명, 대단위로 증원해드렸고 특히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도로, 하천, 이런 분야에 집중투입을 해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은 다 대 주고 있습니다. 다 편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 내년에 2400억 다 편성한다, 과연 그게 집행률이 저는 얼마나 나올지, 저희가 자꾸 하나의 페널티, 이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히 맞지만 무조건 이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돈을 갖고 가겠다, 이 논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쳐낼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고 재정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더 큰 목적 아닌가요. 그렇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2020년에 기금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었고 작년에도 전국에서 1등으로 1555억이나 적립해서 중앙부처에서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 정말로 다른 안이 있다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체계를 가지고 당장에 2400억이든 얼마든 기금에 안 넣고 이 돈을 당초에 다 넣는다고 하면, 매번 말씀드리는 게 다른 구하고 우리는 재정여건에 있어서 서너 배를 우리 직원들이 쳐내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나 아니면 재정투자사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중앙정부가 평가를 합니다. 항상 저희는 목표액이 미달이에요. 미달이지만 나름은 저희가 직원들도 독려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이상걸 위원님이 저희보고 특교세, 북구는 신속집행을 잘 해서 특교세를 받아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도 특교세 좀 받고 싶습니다. 재정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지, 무조건 많이 편성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기에 완급조절이 필요하고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이상우위원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목소리도 격앙되셨고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이 하셨을 때도 이 돈을 나누면 1인당 군민 전체 32만 원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비비까지 하고 나면 거의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가요.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돈을 결국 내년에도, 지금 설명 들으면 사실은 인원의 부족으로 쓸 수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시대보다 군민이, 실장님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환율, 쓰리고, 정말 다 올라갔거든요. 그럼 재난지원금을 한 50만 원씩 해서 1000억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아까 돈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군민을 위해서 현금을 50만 원씩 하면 1000억은 되잖아요. 1000억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꾸 고민해서 사람없고 일 못해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8월 29일자로 보면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2024년도 국세수입예산안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 악화로 인해서 국세가 33조에서 40조 정도 감돼서 들어올 거라는 거고 특히 이 중에서 법인세 파트에서 27조 3억 정도가 돈이 감돼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내년에 기재부에서 통과시킨 안이 8조가 감된 전국에 주는 돈이 65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군수님이 한 공약이지만 어쨌거나 주민을 상대로 한 공약입니다. 그런 공약을 하는데 전체 필요예산이 1조 8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서 재원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금성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자꾸 지자체에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교부세 감액으로 신규로 데리고 오겠다, 항목을 넣겠다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정부예산부터 해서 감으로 나오고 있고 지방도 결국은 국가경기가 얼어붙으면 어쨌거나 감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위원님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고 저희가 기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이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100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하루아침에 재정여건이 악화됐다고 해서 90을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의 목적이 원래 그거였기 때문에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넣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이 예산을 잘 쓰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중앙정부가 정말로 일선에 시·도, 구·군을 정말 열심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돼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훨훨 날아가는 데 아주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아껴서 안 쓰고 놔두니까 너희 덜 썼으니까 벌금, 잘 살아서 현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어려운 삶을 해소하려니까 현금으로 주면 또 벌금 매긴다, 이건 안 써도 벌금 매긴다, 돈 줘도 벌금 매긴다, 그러면 밑에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죽어라는 그런 저거고,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8조, 68조를 한다는데 전국에 받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지금 2000 몇백억이 계산되고 전국에 똑같이 비율을 준다면 준 금액이 울주가 얼마 정도입니까? 울주군에 받는 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2000억 줄어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교부세는 아까 위원님 설명드린 자료처럼 보정률이라는 걸 산정해야 나오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들어봐야 전국에 68조가 줄어들어도 울주군에 그 비율은 지금 현재 전국으로 나누다 보면 저희들 몇백억 안될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억 정도 예산을 했을 때는 줄어도 우리한테 지금 이 돈의 크기로 봤을 때는 우리 재정, 내년에 살림사는 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1000억이나 2000억이 줄어든다면 그렇지만 200∼300억, 전국에 울주군만 아니고 다 줄어든다 해도 우리가 현재 예비비가 있고 기금에 들어간 돈만 해도 158억 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안 느껴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회의중지

17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3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회의중지

18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원안과 차이가 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건에 대해 707억 144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화면에 재석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책상 아래 우측 편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중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 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44분투표시작

18시45분투표종료

노미경위원장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양 운하리 주차장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7억 144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7억 14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으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8시46분투표시작

18시47분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라서 표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회의중지

18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8시53분투표시작

18시54분투표완료

이상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할 거니까 투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노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회의중지

18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9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