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본청‧담당관‧과‧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우리 김윤중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여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뭐라고 할까,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제가 원인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보령하고 여기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부여에 신경을 써봤더니 부여읍에 인구 밀집도도 약하고 그렇다고 관광객 유입도 저쪽에 구드래 쪽은 그래도 상점들이 관광객이 유입돼서 제법 장사가 되고 그러는데, 어제도 시내 쪽으로 돌아보고 하니까 중앙시장이나 구 상권 그런 데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일례로다가 보령 같은 데는 중앙지에도 땅값이 평당 200만 원 미만이면 사요. 근데 6만 5천 명이 밀집돼 있어. 근데 부여는 2만 명도 안 되는 밀집 지역에 땅값은 평당 지가가 350-400만 원 달라고 해요. 그럼 누가 와서 사업 투자를 해갖고 사람이 올 만한 그런 시설을 만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닥에 깔고 이게 부여비전 2040을 만드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사람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적은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인 땅값이 우선 시작하자마자 엄청 다른 곳에 비해 비싸고 또 건축을 시공하려면 무슨 고도보존육성법이라든지 또 발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봐도 못 하겠더라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름대로 갖고 계신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2040 계획은 사실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부분으로 나눠서 어느 부분에 대하여 어느 분야의 재원 투자와 어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부여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도 비싸고 사실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부여군민이면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그거를 지가를 낮춘다든가 그 법을 다른 방법으로 대안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2040 계획은 부여군 전체가 어느 부분이 어느 쪽에 어느 부분이 발전돼야 하고 어느 부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설정하고 그동안 추진하거나 앞으로 계획할 것에 대한 총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그 해소 방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소 방안으로다가 부여읍은 부여읍대로 어떤 법에 따라서 그냥 관리를 하고 규암이라든지 인근으로 가능한 지역으로다가 어떤 발전 역량을 집중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야 부여가 발전하지,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 안에서 뱅뱅 돌면서 다람쥐 챗바퀴 돌리듯이 찾으려고 보면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정원, 국가정원’ 계속 유치한다고 서명받고 그러잖아요. 국가정원 어디다 신청해요? 어느 부서에다가?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국가정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요?
김영춘의원
아니 우리가 국가정원을 하려면 유치한다고 무슨 우리 뭐지 그게, 사람들한테 서명도 받고 하는데 신청 어디다 해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장소요?
김영춘의원
네, 어디다 하는데? 우리 국가정원 담당 부서가, 대한민국에?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국가정원을 이제 저희 국비를 받아서 만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는 겁니다. 국가정원 지정받는 거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근데 우리 뭐 금강변에다 금방 국가정원 지정할 것처럼 유치위원장도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이고 그런데, 그거 국가정원 가려면 지방공원 지정 먼저 받아야 된다면서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지방공원 지정 신청해봤어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지방정원 신청은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춘의원
지방공원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국가정원 마치 금방 할 것처럼 군민들한테는 막 얘기하고. 지방공원도 3회 이상 지정받아야 국가정원 넘어간다는데 지방공원 얘기는 쏙 빼고 한 번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마치 국가정원이 여기 백마강변에 금방 생기는 것처럼 난리난리 하는데, 뭐 시작 한 개도 못 했잖아요, 지방공원 신청도 못 해봤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근데 저희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최종 목표가 국가정원이고 지금 읍면순방 다닐 때도 1차 목표가 지방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춘의원
지방공원이나 국가정원이나 그거 너무 허풍 떨지 말고 하나하나 착수를 해가지고, 지방공원도 지정 신청 받으려면 70점 이상 점수도 다 받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 준비도 못 했으면서 국가정원 금방 갖고 오는 것처럼 군민들한테는. 군민들은 백마강에 국가정원 금방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제대로 홍보해야 돼요, 홍보비만 잔뜩 들여서 한다고 해야 효과도 없는 거. 그거 정신들 좀 차리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1차적으로 지방정원 등록을 3회 이상 받은 후에 국가정원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
김영춘의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군민들은 전혀 모르잖아, 금방 국가정원 생기는 줄 알고 있지.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23쪽 여기 보면 하단에 23년 7월 달이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시군구 전면 개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축산하시는 분 소이력제처럼 축산 그렇게 이력제처럼 부여군민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어떤 기관이든지 딱 어쨌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누르면 그 이력제가 딱 나타나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지방보조금 보탬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수기문서가 없어지고 민간인들도 신청도 시스템으로 하고 정산도 그걸로 하고 다 카드 긁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보다 아마 투명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다, 지금도 부여군 전체에 누가 어느 정도 가는지가 지금……
김영춘의원
그거 확실하게,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전국이 다 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앞으로 이력제 문서 출력해갖고 갖다 놓고 보조금 심의한다고 하니까 기절하는 소리 하더라고, 몇 사람들은. 왜 그런 걸 마치 의회에서 만들어 갖고 의원들이 보조금 삭감하려고 만드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거 SNS에다가 군정홍보팀한테 이렇게 이력제 만들어서 정확하게 공정한 보조금 집행하려고 한다는 거 군에서 홍보 잘해야 돼. 마치 의회에서 이력제 만들어서 개인이 그동안 보증금 많이 받아갔던 사람들 불이익 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홍보 좀 잘 해주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이거 30쪽에 ‘열린 행정을 위한 맞춤형 군정 홍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1쪽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거기 52억 8천만 원 중에서 쭉 이렇게 보면 집행이 많이 됐어요, 6월 말 현재. 40억 8천만 원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열린 행정을 위한 군민 맞춤형 홍보비는 11억 7,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3억 2천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8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군정 홍보 강화비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군정 홍보 강화비 목별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안 들여다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지금 돈을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군청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미 발행해서 나갔고 하반기에 또 나갈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목별 예산은 어느 정도 쓰여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1억 7,300만 원 대비 3억 2천만 원이면 집행률도 적은데 그중에서 8억 2,500만 원짜리가 가장 비중이 큰 건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쓴다는 돈이에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가지고 집행한 현황이라 다소 적게 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대백제전 때하고 연꽃축제 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영춘의원
미디어정책관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포함돼 있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미디어정책관실에서 이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집행하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거기에서 쓰는 거는 SNS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이거 미디어정책관실에서 부여군 관내 언론인 한 20명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관리해가면서 군정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데 쓰는 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아서 쓰시겠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출내역 같은 거 좀 세세히 살펴가며 균형을 잘 이루어서 말 안 생기게 잘 지출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알아들으셨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담당관님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가용 재원이 이제 감소가 됩니다. 사실 지방교부세 이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정 부족분을 이렇게 산정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용도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이런 재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교부세가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방도시가 보릿고개로 치닫는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에 들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렇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가용 재원이 감소되니까 긴축재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추경까지 총 예산이 9,787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만 9,200억입니다. 거기에 교부세가 3,700억이고 국비가 2,700억 도비가 1,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교부세 중 3,700억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400억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제일 큰 재원인데, 내년도에 10% 이상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작년보다 감소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감소한 것에 대해 다시 10%가 더 감소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저희들도 큰 문제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약사업이든 현안사업이든 모든 걸 1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부서와 협조해서 뒤로 미룰 건지 아니면 하지 않을 건지 그런 사업도 선정을 하고 그게 또 부족하여 부서별로 또 일률적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도보다는 많이 절감할 상황이고 그리고 행사비나 보조금 또한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이제 세수는 계속 감소되고 교부세 또한 계속 감소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빨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은 더 궁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행정이 정말 군민들이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스무스하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세수는 감소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우리 민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인데요. 우리 담당관님은 재정 감소가 이제 교부세라는 게 덜 내려오는데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돈이 덜 들어온다고, 재정이 긴축한다고 생각하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방은 저희 부여군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내국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김영춘의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가 저성장에 의해서 국세 세수 감소가 일어나서 긴축재정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이 덜 내려와서 재정이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이지 그게. 그런데 보면 소위 말하면 어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부여군 재정도 함께 줄어듭니다.”라고만. 아니 국가 세수가 국가가 저성장 때문에 세수가 부족해서 국세가 우리도 똑같이 국민이기 때문에 세수 부족현상에 의해서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SNS는 그렇게 부여군 내 홍보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도 함께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정권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부여군 재정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정확하게 전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지금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구드래 축구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재범의원
근데 지금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단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감독 권한을. 그러니까 이것을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한번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제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익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도 말 하반기에 보면 도로 쪽 공사 보도블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말쯤 가면 더 심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군민들이 지나고 다니면서 많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 밀어내기라고도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면 좀 나중에 불필요한 시기에 부서들과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연도 말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항시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 상반기 끝내는 걸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행정적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서와 협조하에 연말에 발주하는 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0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등으로 해서 지구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 대가로 이번 여름에 우리 부여군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이렇듯 이제는 나부터 내 개인부터 실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부여군 지속가능협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여기 보면 23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부터 3월까지 ESD 전문강사 및 업사이클 전문강사 육성 추진하셨잖아요. 이분들 어떤 분들, 여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신 건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도 계십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이번에 몇 분이나 참여를 해서……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2개 과정 20명씩, 20명씩 해서 40명 했는데 다 수료는 못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 수료가 다 마치지 못하고 아까 여덟 분인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업사이클 전문교육은 열한 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과정도 열한 분이 이제 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그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도 계시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왜냐하면 1기 때는 101명, 2기 때는 지금 아까 70명이라고 하셨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지난번에는 101명이었는데 이번에 왜 70명은 또 왜 인원이 이렇게 적게……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이제 당초 지속가능협의회 1기 모집을 하고 할 때는 전문가 이제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 좀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많이 영입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이 회의를 참석하면 그분들 참석률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을 전체 다 배제를 했고 부여군에 계신 분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굳이 이렇게 101명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좀 줄인 상황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ESD 전문강사 분들이 지금 부여군 분들이 배출이 되신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전문자격 수료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가능 발전 전문강사는 자격증이 없고요. 업사이클링 하시는 교육과정에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명이 해가지고 열한 분이 수료해서 세 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그분들이 어린이집, 학교 뭐 이런 데 강의 나가시면 혹시 소정의 강사료 혹시 받으시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활용은 못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나 교육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의원
본 의원은 그래서 ESD 전문강사나 업사이클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력단절자, 은퇴자 이런 분들한테도 자격 수료가 돼서 이분들이 학교나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대학도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면에 있는 게 지구가 굉장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천 계몽운동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발족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 배출을 좀 더 신경 쓰고 관리감독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다 나은 우리 부여군의 미래와 전 세계의 미래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우리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부에 지방자치365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9년도 행사, 축제 경비 비율 다 나오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나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2019년도에 27위 했고 20년도에 7위 했고 재작년에 5위를 했어요. 페널티 먹었죠? 페널티는 당연히 먹죠. 지방정부에서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휘두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주고 말 안 들으면 깎어, 그거 아니면 말 들어먹지 않으니까. 근데 올 예산이 작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이……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요, 전체 우리나라 통으로 놓고, 2.8% 늘었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성용
장성용의장
늘었는데 이게 지금 긴축재정 운용한다고 해도, 페널티 먹은 거지 이게 지금. 페널티 먹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행사비 페널티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성용
장성용의장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에서 갖고 나온 건데. 등수는 뭐 그래요, 2019년도에 돈을 얼마 썼냐 하면 100억을 썼어요, 2019년도에 100억. 근데 백제문화제 행사 때 42억을 썼어요. 그러면 60억을 썼는지, 이거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전체적인 100억 2,630만 원 쓴 축제 행사비용을 빼주시고. 내가 추가로 요구할게요. 2020년도에도 5억 9천밖에 안 썼어요, 백제문화제하고 서동연꽃축제. 근데 여기에는 60억 5천만 원 썼어요. 어디다 썼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코로나 정국에서 행사나 축제 이런 건 거의 안 했거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근데 그게……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가만 있어 봐요, 묻는 말에 끝나거든 하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들어와서 보니까 관변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축제 비용 후끈하게 주고 정산할 때 대충 해서 우리가 그런 흔적을 많이 발견하고도 지금 얘기를 않는데, 우리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 정산 잘하세요. 2021년도에 50억 이상 썼는데 행사는 19억밖에 안 썼어요, 백제문화제하고 서동연꽃축제. 그러면 코로나 정국 속에서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쓴 게 적으면 사실 불용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불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자부에서 돈을 주고 2022년도 것 내가 이번 업무보고 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나온대요. 1년 돈 정산을 하고 그다음 연도 10월까지 10달에 걸쳐서 심사 평가를 해서 내놓은 자료예요, 이게.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추가로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제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 있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것이 우리가 의원들이 항상 속고, 속는 게 아니라 열에너지화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를 들어보면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소멸됐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집행부에서 그걸 반납을 했는데, 사업자가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저쪽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기각됐어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사업자한테 교부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그것을 부여군에서 반납을 하려다가 저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그게 기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실효가 됐습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대검찰청에 통보를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9월 19일 중앙정부에서 언론사들 종편, 공영방송 다 뿌린대요, 자료를. 이게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큰 사안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언론플레이 잘하는 홍보팀들이 있잖아요, 나오는 건 막고 째깐한 거 크게 부풀려서 내보내는 선수들. 그거 중앙정부에서 자료 뿌릴 때 이거 분명히 나갑니다, 그거. 로비를 해서라도 부여 망신 안 당하게 해주시고.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 안 하시니까. 이거 페널티도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봐요? 페널티라고 보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등에서 5등까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꼴찌에서 5등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올라와서.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면 이걸 페널티로 봐야지 이게 무슨 예산이 삭감돼서, 작년도 대비 2.8%가 늘어났는데.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행사비 관련해서 페널티 여부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페널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성용
장성용의장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잘 썼나 못 썼나 평가해서 전국 232개 중에서 꼴찌에서 5등을 해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페널티가 들어갈 텐데, “이 돈은 페널티성이 아니냐.”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행사비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사항 그렇게 뭐 하위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행사비 부분만 그렇게 된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행사 축제가 전체 예산에 대비 프로수로 따져서 지금 232개 중에서 5등을 했는데, 코로나 정국에 거의 안 하는 행사가 60억, 80억, 100억을 썼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세밀하게 내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 좀 챙겨서 주시라고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행사비는 저희 군비로만 돼 있는 행사비만 따지는 건 아니고……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평가할 때는 누구 하나 덮어씌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매뉴얼대로 평가한 거니까 꼴찌에서 5등한 거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알고, 의원들도 창피할 일이에요.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그냥 행사 축제 비용만 다 준 걸로 평가를 하고 “부여군의회 뭐 했느냐.” 소리를 듣게 생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뉴얼대로 잘 지켜서 하시라는 그 뜻이에요, 재정의 준칙을 잘 지키시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이제 그 지표는 재정분석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평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27등, 7등에다 5등까지 올라와서 그게 페널티를 받는 사안이 있어요. 예산 집행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당연히 받잖아요. 근데 예산은 작년도 대비 국가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뭐 정부에서 돈 덜 줘서 못 쓰는 걸로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페널티도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이게 저희가 감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년도에 10% 이상이 감된다고 공식적으로……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페널티성도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지만 행사비 가지고 페널티가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내가 전략사업과에서 자료를 받아봐도 이게 지금 부여 소멸대응 자료를 받아보면 받을 때마다 틀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에 우리가 반산저수지 갔을 때 20억인가 25억 거기다 데크 공구리 쳤다고 해서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그런 데 쓰냐, 생산성 있는 데 써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자료를 거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세요, 그것을 쏙 뺐어, 줄여가지고 144억으로, 전체 예산은 백육십 몇 억인데.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앞으로 의원들 기만시키지 말고 잘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종합민원지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김영춘의원
우리 박명자 과장님, 과장님 승진하셔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종합지도 제작하기 이전에도 마을에 가보면 지도를 만들어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마을 도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필지별 지적 같은 거 확인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좋을 수만 없듯이 또 그에 따른 민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마을 도로 표기를 했는데 마을 도로 중에서 아직 이제 보상이 안 나가고 옛날에 소위 말하면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갖고 3m 포장을 해서 마을 도로를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중에는 마을 도로 중 동의서가 아직 미포함된 도로, 포장이 끝났지만 그런 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 갖고 그 도로와 관련된 땅을 가지고 있는 분, 특히 이제 귀농‧귀촌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돼서 마을 도로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건 개인토지 사유지인데 마을 도로가 났는데 “나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의서 있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포장하고 70년도 이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김영춘의원
일례로다가 저기 은산면 어떤 마을을 가보니까 다리를 건너자마자 거기 들어갈 줄 알았더니 조금 들어가니까 펜스 설치를 했더라고, 귀농하신 분이. 그래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해서 나와서 저쪽 다른 도로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물론 이제 지적재조사나 이런 거 실시해서 실질적 보상을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하게 갖고 계신 건 없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춘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적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일단 나름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물량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적재조사 구역 내에도 주민들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적재조사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경계 협의가 서로 또 돼야만이 지적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경계가 협의가 서로 그러니까 현 현황대로 경계 협의를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 나가는데요.
김영춘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지적재조사를 적극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선 지적제조사 구역을 설정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면 소재지 같은 데 이런 데를 우선권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적재조사 선정하는 것은 무슨 위원회나 그런 데서 선정 기준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부합지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주민들이 4분의3 이상 동의를 해서 먼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선 지정해 줍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니까 그 지적재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 많더라고. 많은데 그게 이제 예산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재조사 끝나면 그에 따른 불부합지나 그런 데 이제 서로가 토지 맞교환하고 보상해야 되고 공용도로로 쓰여 있는 것은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이제 돈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원하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그렇게 많이는 잘 안 됐더라고. 근데 좀 얘기하다 보면 우리 동네부터 제발 좀 했으면 한다고. 일례로다가 구룡면 태양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통해갖고 종중 땅을 많이 이용해서 도로를 냈는데 말썽도 많고 종중의 일원 중에 어떤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싹 다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끝나야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옆 동네에서도 이제 “지적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지적재조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지적재조사 좀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군민 행복을 위해서 친절 민원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박명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1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무료 법률상담실 3회 2월 달에 운영하고 21명이라고 여기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잠깐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합니다. 저희 8월 달에 운영을 해서 현재는 4회 29명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무료 법률상담을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여군 출신의 김** 변호사님이라고 그분께서 무료로 오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한 달 전에 무료 법률상담이 있다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미리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그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어디로?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읍면‧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무료 법률상담……
장소미의원
읍면‧실‧과 통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무료 법률상담 배너……
장소미의원
플래카드도 언젠가 걸려 있지 않았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근데 이번에는 플래카드는 안 걸어서, 그런데 보통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일단 공문 시행하면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도 공문을 저희가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 부분도 좀 더 홍보가 더 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 입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요즘 TV에 보면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피해 아시잖아요. 혹시 대도시나 인근 세종시나 이제 중소 도시가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피해자는 민원전화 없었나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세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미리 공인중개사 분이라든가 이런 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전월세 상담을 해준다든가 곧 부여군에 들어올 거주 예정자라든가 신혼부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계약까지 컨설팅 해주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지적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함께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지역에 많은 또 인구들이 “이런 혜택을 해주는 데가 있구나.”, “안전한 장치를 해놓고 유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부여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읍면 여기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특화사업이란 주로 어떤 분야인지 또 읍면별로 진행되는 것이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사업을 편성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였고요. 주민 특화사업은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총회를 기본적으로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총회 할 때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주민 의견을 갖고 추진하는데 보통 마을소식지를 주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부분 읍면 보면, 그리고 환경 정화라든가 어떤 회의 과정을 통해서 시설사업 말고 주민자치회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이 주민자치회에 부합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를 몇 회 이상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2,500만 원 주면 그 내에서 읍면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대부분 마을 소식지를 만들고 환경정화사업, 주민총회 하는 과정에서 사무장 수당 정도 그렇게 해서 배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총 관리를 해야 되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 과정에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컨설팅도 들어가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혹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른 방향을 제시하거나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도 저희가 배부를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민자치회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또 67쪽에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있어요, 군비 도비지만. 여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 연간 기본적으로 4시간 기본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선예의원
16개 읍면별로 프로그램이 다 다양하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교육 프로그램.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그런 역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지금 교육은 다 마쳤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마쳤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1년에 1회만 교육 실시합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1년에 4시간 이상 받도록 돼 있고 저희가 그건 기본적으로 교육을……
윤선예의원
한 번 받을 때 4시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그 회원님들에게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고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2의 교육이 또 들어갑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받아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에 응한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시간을 교육 이수해야 주민자치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빠진 분들은 회원이 못되고 혹시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윤선예의원
교육을 제가 할 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이 강사가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면 기본 4시간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저도 16개 읍면 거의 다 참석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주민자치회가 바뀐 이후로 올부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읍면별 마을이 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마을 분들에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의 행복한 일터 조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 9급, 8급 막 이제 우리 부여군청에 와서 일을 시작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분들 한 달에 이것저것 빼고 실제 얼마나 수령해 가요? 200만 원 정도 수령해 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월급 말씀하시는……
김영춘의원
예.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다를 수 있겠고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제가 대충 알아봤더니 180만 원 내외 이렇게 수령한다는데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도 부여군민이잖아요, 부여군의 청년이고.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하려면 돈을 줘야 그분들이 청년으로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정착도 하고 할 텐데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 돈 주라고까지 어떻게 못하지만 보니까 각종 보조사업 많은데 청년 공무원들 보조사업 해야 되나 봐요, 교통비 지원 보조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야 청년공무원들이 부여군에서 뿌리내리고 정착하고 하지. 그리고 청년공무원들 결혼해가지고 출산휴가나 가고 하는데 불이익받는 상황 그런 건 없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리고 청년 공무원들 해외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8급, 9급은 가지도 못하잖아요. 다 7급 이렇게 돼야 가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해외 연수 6급 이상은 거의 제재를 해서 7급, 8급, 9급 자유스럽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급여는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해서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요.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사기진작이 잘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사기진작한 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나 들여다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고 67페이지 윤선예 의원님이랑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건데 주민자치 예산이 앞에 특화사업비 16개 읍면에 2,500만 원씩 해서 4억하고 밑에 향후 계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진행 16개 읍면에 2억 4,000만 원하고 위에 5억 2,200만 원하고 이렇게 하면 1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주민자치회원들이 각 동아리별로 다양한 욕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1년 365일 중에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를 모셔온다거나 행사비로 나가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해요. 근데 예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비가 1,5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잘 되는 면은 활성화 돼서 1년 365일 하고 싶어하고 어떤 면은 그렇지 않은데 중간에 강사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간중간에 방학이란 그런 어떤 텀을 둬서 강사 정비도 하고 일반 군민들도 쉼을 갖고 다음 교육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일례로 동아리가 7, 8개 있는 데도 있고 14, 15개 동아리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면장님한테 그러면 도와주지 왜 그런 이만 원씩 우리가 돈 신청해야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컷 되고 해서 지원도 못하는데 면장님 돈 좀 재량사업비 좀 1억씩 세워가지고 이런 데 면장님이 조금씩 보태주고 하면서 원만하게 면을 돌아가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비는 비용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아리가 많은 데는 열 개, 또 적은 데는 네다섯 개 되는데 프로그램 중에 효과가 적거나 수강생이 적은 부분은 평가를 해서 일몰을 하고 반영이 많거나 많은 분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어쨌든 외람된 얘기인데 면장님도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적에 면장님들이 제가 재량사업비 얘기를 감히 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부족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16개 읍면장님 나눠계신 분 그분들 재량사업비 좀 주시고 해서 이런 데 필요한 거 조금씩은 이삼백만 원 짜리나 1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9페이지 부여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된 지가 몇 달 됐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8개월 째……
김영춘의원
그런데 에스앤에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각 시군들이 다 쭉 떨어지고 있더라고,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이. 부여군도 역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체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여, 공주, 청양 생활권협의회 사업비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3개 생활권 홍보하고 부여군도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늘도록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왜냐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최종적으로 1년 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큼 유입됐는지, 모금했는지 이런 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써가지고 그래도 부여가 꼴찌 하면 안 되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 때 담당을 뭐 하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6월까지는 안전총괄과장을 했고요. 7월부터는 자치행정과장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수해 때 담당.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긴급 대민봉사를 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서정호의원
자원봉사 담당하셨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서정호의원
수해를 겪으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대본을 운영했고 전체적으로 의견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군청 내는 어느 정도 일괄적인 의견 소통이 됐는데 가령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다른 유관 기관과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겪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년에도 겪었고 올해도 겪었고 작년에도 물 담은 데가 올해도 또 담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배수로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일부는 우리 부여군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하고 수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민들은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인재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기직이 많이 있으시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가로등팀이 아마 안전총괄과에 별도 만들어져가지고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배수로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안 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2년 동안 수해를 겪다 보니까 배수로 수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전기직 분들을 갖다가 배수로 팀을 설정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매년 수해 오기 전에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우리 군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배수장하고 배수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호의원
배수로 관리하고 수문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군에서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돼가지고 이 수해를 대비한 어떠한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수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배수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 체제가 우리가 군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배수로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름 수해 오기 전에 사전 정비를 통해서 기계도 고장 났으면 고쳐야 되고 지금 나복 1, 2, 3구 배수장 가보면 기계가 4대가 있는데 1대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미루기보다는 어쨌든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중인데도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배수문 관리가 군내 80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부여에서 관리하는 게 10개, 11개 거의 10% 미만이고 제가 전 부서 있을 때도 비 때문에 배수문 관리 사항을 파악해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개인정보 이런 얘기 들면서 근무자 명단을 제출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더 심해져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담해서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중앙부처로 따지면 국가하천은 환경부이고 소규모 공공시설은 행안부, 농식품 세 개로 부처가 나눠져 있고 저희 군에는 일단 농어촌공사와 부여군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조직 관련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기상특보에 의한 지대본이 가동이 되면 유관 기관, 특히 농어촌공사라든지 유관 기관 같이 근무를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정보 공유해서 각 거점별로 수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수문 개폐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근데 이게 시급해요. 내년 또 7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되면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안 오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그런 걸 미루지 말고 군민이 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업무적으로 협약이 잘 안 돼요. 저도 많이 민원인들 모시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실제 안 되니까 답답한 건 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적으로 잘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걸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배수로 팀을 마련하셔서 수시로 점검 좀 해주시고 대비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칠팔십 프로는 방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사업 좀 구상을 해주셔야 될 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배수로 팀을 없으면 뽑아서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니터 장치가 돼 있죠? 수문 관리 시스템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100%는 아니고 일부 돼 있는 수문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걸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앉아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세도나 규암이나 나복리나.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 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을 알면서도 답을 못 푸니까. 그래서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제일 문제다. 배수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규암면에도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상이 났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배수로 키가 어딨는지 수문 키가 어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팀으로 운영이 되면 인수인계도 되고 어디에는 누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가로등팀이 있죠. 가로등팀 잘하고 있잖아요. 진짜 일사천리예요, 가로등팀. 민원 해결하는 데는 가로등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또 통신팀 있죠. 그렇게 해서 배수로 팀을 하나 해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62페이지 ‘자치혁신을 위한 부여형 주민자치회 현황’에 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 명소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는 참신한 아이템을 슬로건을 걸고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인구 유입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윤선예 의원님과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자치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치위원회를 할 적에도 특화사업은 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16개 읍면에서 가장 특화사업을 잘하고 우수마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현재 초촌면이 가장 앞서가고 가장 선진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장소미의원
초촌면요. 그럼 초촌면은 어떤 점에서 가장 우수한 마을로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초촌면에 과거 2013년도에 행안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전국 3개 할 때 선발을 하다가 한번 실패를 봤어요. 23년부터 다시 면장님 가시면서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을 하면서 물론 내부 원래 토박이분들도 있지만 외부 귀농하신 분들 귀촌 많이 참여하면서 활성화됐고 이번 주민자치회 지지난주에 초촌 하는데 거의 사오 개월 동안 자체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필요한 의견이 많이 수렴됐고 그걸 통해서 주위에 활력을 부르는 사업이 많이 개발되면서 ‘아, 주민자치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스스로 행정에서 저희가 예산만 배부했지만 직접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진짜 ‘주민자치를 제대로 시작하는구나’를 느꼈고 다른 면에서 오면 초촌면 많이 추천합니다. 거기 가서 같이 배우고 사업 공유하면서 이런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나 주민자치 첫걸음을 떼는 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 판단에는 초촌이 제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끼리 잘 화합하고 교육 위주로 해서 마을을 이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교육 위주로 잘 받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4개 분과로 나눠서 각 분과별로 면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총회에서 면에 건의하는 것도 저희 군 과별로 건의하는 것도 해서 건의 사업을 과에서 수용하기도 하고 수용하기 곤란한 거 장기과제로 미루면서 지역 발전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부여군에 의원이 되고 나서 나름 시간이 나면 가끔 다른 지자체를 둘러보고 오거든요.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7번 국도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다녀왔는데 쭉 가면서 굉장히 어촌 마을, 지저분하고 가기가 그랬던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대폭적인 지원도 해가지고 7번 국도 상에 있는 마을은 정말 다 가고 싶은 그런 감성마을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부여군도 역사와 시골 농촌이라는 감성이 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물론 일반적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초촌면이나 홍산면이나 외산면이나 이 시골 마을에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와서 ‘이 마을 별거 아닌데 시골인데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다.’ 하물며 삼척시에 가면 나릿골 감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 전체가 지나가면서 서독이나 독일에 있는 주황색 지붕 있잖아요. 지붕을 전체를 다 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서 마을 변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찍어가고 젊은이들은 그게 에스앤에스에 핫하게 뜨니까 거기를 또 사계절 찾아가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소비가 일어나고 지출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부자마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그리고 주민과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많은 생활인구가 아름다운 부여, 역사의 시골 농촌 마을을 찾아와서 한 장이라도 찍어서 에스앤에스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초촌면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언제 기회 되면 저희들 잠시라도 시간 날 때 탐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안내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 5분발언을 통해서 ‘차별화된 부여형 관광 체류형 답례품 발굴을 하자’ 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 앉아계시는 신병철 팀장님하고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과장님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계속 신병철 팀장님하고 의원님이 많은 이야기 공유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부제 답례품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없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정해서 교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올 1월 달에 시작해서 약간 정체기를 걷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행안부라든가 다른 잘 기부금 많이 모금되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견학을 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어제 팀장님 다른 지역을 고향사랑기부금이 잘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 다녀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찾아서 많이 다녀보고 다른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다른 타 지역에 우수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담양, 예천, 고흥, 장흥, 해남, 순창, 임실, 영광, 합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임실치즈하고 영광굴비는 탑텐으로 우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광형 답례품은 현재 거기는 대형 버스는 아니었지만 경상북도에 포항시에 가면 포항 관광택시 체험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6만 원을 가지고 답례품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모범택시 기사님들께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그분들을 배출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6만 원을 가지고 3시간을 관광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차를 끌고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관광택시를 탔더니 너무 빨리 신속하게 구경도 시켜주고 또 여기서 부여에서 먹지 말고 ‘서천 가서 먹지 보령가서 먹지’ 할 것도 관광택시 기사님들께서 “우리 부여군에 이런 맛집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손님을 유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 관광택시 체험권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그런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담당자님들께서 좀 더 발 빠르게 현장을 찾아보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도 적극 함께 돕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조재범의원
안중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를 일반직 공무원 복지비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기준인건비가 매년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이제 크게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직 이렇게 두 분류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공무직노조에서 공무직 인건비 부분을 일반 공무원 인건비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과가 있잖아요. 다른 데를 보면 구분이 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나눠져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0년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 우리가 너무 문화체육관광과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체육도 관할해야지 예술, 문화, 관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다른 데 직제를 봤더니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것 좀 고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제대로가 돼야지 이거 뭐 다 뭉쳐놓으니까 일이 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뭐 다른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은 관광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말씀을 제가 듣는다기보다도 그런 직제개편을 한번 통해서 우리 부여 발전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한번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를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고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저희 군민 수요라든가 군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아니 저는 이제 저도 봉사를 오래 해봤고 오래 지켜본 결과 그런, 제가 그전에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축제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려면 우리도 축제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이제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과가.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청에 산하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900여 명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정원이 922명이 정원이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921명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32명 결원해서 지금 890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5개 읍면은 정원이 티오가 찼고 9개 면은 1명이 부족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읍면에 산업 업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도 보강 안 되고. 홍산은 몇 명 부족한지 아세요? 정원에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2명……
성용
장성용의장
3명이에요, 3명. 확인해서 정수를 맞춰서, 알았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신규가 배치되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아까 여기 59쪽에 공무직 인사관리 및 공무직 보수 관련 사항 아까 조재범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시간제 공무직들 3년 거 1억 4천만 원 임금 체납해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변제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공무직 쪽에서 체불이 있다고 진정을 넣었고요. 그 사항이 저희가 올해 6월 24일 공무직하고 임금단협이 체결되면서 차액 부분을……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아까 조재범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체납한 거 지금 아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데, 그런 사항 없고 법대로 규정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 맞는 얘기죠. 노동청에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면 20%에 대한 기소 달리면 벌금 물어야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아까 조재범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1억 4천이라는 게 금액 정확하지 않아요? 나하고 확인해 볼까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직에서 제시한 금액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이번에 1억 4천만 원 체납한 금액 노동청에 고발 들어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사실 확인해서 1억 4천만 원 변제했잖아요. 변제가 아니라 체납 임금 지불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의장님, 총액만 있고 세부내역은 없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제출을 못 받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체납이라고 주장한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2일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저 하나 물을게요. 지금 공무직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200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정원이 200명이에요? 현원이 204명이고 정원이 120명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됐어요, 됐어요. 이게 보면 2019년도 6월 달부터 정원이 110명인데 216명, 12월 달에는 106명인데 214명, 20년 6월에는 112명인데 218명. 계속 공무직들이 이렇게 늘어만 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218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200명이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공무직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218명으로 저희가 현재 그렇게 가지고 있고, 7월 현재가 218명이고요. 현원이 200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이거 갖다 보고요. (자료를 건네줌) 이게 틀렸나 지금 말씀하신 거 맞나 봐봐요. 이리 갖고 와요, 보고. 현원 204명인데 정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숫자 문제는 작성 시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혹시 뒤에 있는 누구 아시는 분 거수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공무직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갑중
김갑중노사협력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정원이 218명이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현원이?
갑중
김갑중노사협력팀장
(방청석에서) 정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현원은?
갑중
김갑중노사협력팀장
(방청석에서) 현원은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내가 착오할 수도 있어요. 2020년도에 12월에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정기감사. 이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부정적으로 관련 규정 미비로 해서 공무직들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이번에 5월 19일에 퇴사한 사람 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 팀장이 면접 보고, 제척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두 달 만에 사퇴를 했을까요? 감사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에 지적당해서 사퇴를 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받기는 본인이 사퇴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감사 나온다니까 사퇴를 했잖아요, 실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 20년 12월 달에 도 정기감사에서 그렇게 기관경고 받고 근로자 인력 운영 부정적 여러 가지 조건 달아서 기관경고까지 먹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팀장이 어떻게, 더군다나 같은 업무를 보는 팀장은 제척시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면접관하고 심사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두 달 만에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사표 쓰고. 처음부터 짜고친 거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감사를 받아서 지적당하면 뭐 한데요, 하든지 말든지. 누구 지시로 그러는 거예요? 팀장이 그렇게 끝발이 좋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답변 없음)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공무원들 노조나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고 아우성치더만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서 뭐 직원들 간에 상호 어쩌고저쩌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밑에 하부 직원들 잘 관리하시고 좀 아끼고 도와주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막 몰아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제가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열흘. 의장실은 누가 들어와서 녹취 방지시스템을 달으라고 했어요? 누구 명을 받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설치된 부분은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올해 7월 초에 설치한 걸로 제가……
성용
장성용의장
내가 원래 의장실에 여기 뭐 부당한 행동이나 아니면 부당하게 행정지시나 아니면 이상한 짓 안 하니까 5만 원짜리 캠코더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출장 갔다 왔더니 달아놨어요. 그거 얼마 줬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4천만 원 들어서, 3,790만 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의장실만 달았어요? 군수실도 달았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두 곳 해서 8천만 원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8천만 원이요? 그거 갖다 팔아먹었어요? 뜯어갈 때는 또 보고도 없이 문 마음대로 들어와서 뜯어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때 사전에 사무실하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성용
장성용의장
들어올 때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고, 전에 전임자가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고 한다면 뜯어갈 때는 누구 마음대로 의장실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거 뜯어가고 붙이고 떼어가고.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 측정해 보니까 실용가치는 5%도 안 돼요. 전문위원님들! 이거 명백한 배임이고, 바로 오늘 고발장 쓰세요, 알았죠? 뭔 소린지 아세요? 답변하시라니까? (정적) 형사고발하시라고요. 왜 대답을 못해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답변 없음) 대답 안 하실래요?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전략사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전략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단골메뉴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청년정책 늘 거론되고 있죠? 근데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에 여기 보니까 조례 제정과 부여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구성, 운영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일단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감소 대응 조례를 지난 6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수정‧보완 중에 있고 최종 완료를 해서 지금 주민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4일 동안 주민들께 공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면을 통해서 공지하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할 것입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많이.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읍면으로도 공문은 자동적으로 가고요. 읍면으로 당연히 갑니다.
윤선예의원
이장님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요. 청년들의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도 들었는데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세워지고 쓰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서 뭘 이렇게 해도 청년들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약 한 23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데, 사람은 이제 청년 인구가 한 9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있고 청년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감하는 그런 혜택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로지 이제 청년들한테만 이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기금이라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청년들한테만 항구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청년들을 위한 기금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정책이 세워져서 그 기금이 마련되면 잘 쓰임새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155쪽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출산장려금 지원이 142명이네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22년도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359명, 3억 2,25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거 밑에 보니까 관련 조례 개정 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넷째 이상 천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게 첫째, 둘째, 셋째 상관할 거 없이 천만 원으로 했고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엊그저께 다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작년에 22년도에 출산 자녀들 첫째 아이가 67명이 태어났고요. 둘째가 166명, 셋째 출산이 94명 또 넷째가 32명까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이제 이번부터는 넷째 이상부터는 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 저는 이 개정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정 완료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위해서 따지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 답이 없으셔서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3살까지는 여기에 관여된 거지만 부모가 키워줄 수 있도록 육아수당도 같이 함께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살펴봐 주시고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윤선예의원
여기 인구정책, 청년인구, 생활인구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여는 남다르게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아까 윤선예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입 되나요? 안 되죠? 맨날 그게 그거잖아요. 맨날 해봤자 밋밋하고 표시도 안 나고 뭐 돈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뜨럭찔뜨럭 해봤자 별 표시도 안 나고. 이거 부여가 농업 시군이라서 인구유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안 돼 갖고 뭐 생활인구 10만이니 이런 거 찾는데, 생활인구 10만도 오려면 농업으로 생활인구 오겠어요? 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와야 되는데 관광도 부여 오면 뭐 보여줄 게 있어야 오라고 그러지. 암만 떠들어봤자 내가 볼 적에는 참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인구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인구유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여군 실정으로 봤을 적에 넓은 땅에다가, 서울보다 넓다는데. 아니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큰 회사 하나 오면 가만히 있어도 인구 늘어날 거예요. 인구 늘어나면 그때 학원도 만들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도 하나 안 오는데 뭐 인구가 늘어나나? 아니 천안이나 당진이나 서산이나 아산 인구 왜 늘어나요? 삼성 같은 데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이 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잖아, 오지 말라고 제발해도. 부여 옵니까? 암만 사정해도 안 오잖아요. 사정해봤어요? 큰 기업체 가서, 대기업?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부여군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투자유치담당관을 올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살피고는 있는데……
김영춘의원
과장님, 큰 기업 하나 오면 인구 늘어나는 거 알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춘의원
삼성이나 현대나 엘지나 이런 거 오면 딱 늘어나죠? 씨제이나 이런 거 오면?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춘의원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담당관이 가서 씨제이나 삼성이나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디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붙잡고 하나 보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해서 하나라도 와야 그냥 인구 늘어나지, 그냥 여기 부여군은 귀농‧귀촌자는 천국이에요, 넓은 토지에 양질의 토지 갖고 있고. 이건 늘어나는데 그렇게 청년인구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기업 하나 데려 와서 급여도 빵빵하게 주고 걔네들이 복지 혜택도 잘 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서울에서 내려올 것이고 천안에서 내려올 것이고 대전에서 올 거예요. 그런 쪽 예산 세워서 노력해야 되지, 이거 뭐 여기 몇 억 저기 10억, 여기 20억 암만 줘봤자 늘어날 일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인구도 관광도 확실하게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지금 오라고 하면 부여에서 뭐 보여줄 거 있어요? 연꽃축제도 다 끝났고. 뭐 들판 보여주게? 벼 익어 가는 거? 부소산 가봤자 밋밋해 갖고 지금 뭐 어디 가라고 하겠어, 사람 오라고. 오라고 해도 초청도 못해, 부여 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인식을 잘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인구 유입계획을 새로 세워서 실제 현실에 맞고 다른 시군 어떻게 해서 인구 늘었나 조사해갖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하는 거 백마강에 물 찬 거 봤죠? 이번 여름에?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춘의원
물 차면 뭐라고 해요, 침수구역이라고 그러죠? 침수구역에 국가정원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지방공원도 못하고 국가정원도 못 하고 물 찬 데는 못해요. 침수구역은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 침수구역에다가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국가 산림청에서 지방정원 하라고 하고 국가정원 하라고 돈 내려주고 뭐 계획 세워서 탄원서, 청원서, 건의서 수천 장 올려봐요, 하라고 해주나. 봤잖아, 여름에 물 막 차가지고 강둑 넘으려고 하는 거. 그런 데다 무슨 공원 조성을 해요. 현실성 있는 얘기해갖고 백지화를 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능한 얘기만 해요, 불가능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지켜보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영춘의원
물 찬 거 봤잖아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물 찬 건 봤는데요. 저희가 침수 빈도라든지 홍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25년 주기, 30년 주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계도 있고요. 물이 차고 난 다음에 저희가 빠진 데를 바로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쓸려나간다거나 아주 전체적으로 와해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거를 이제 인지하고 용역사 지금 설계 중인데 용역사를 같이 불러서 지금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여주었고 유속이라든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구조물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어떤 거를 심어야 침수가 25년 만에 한 번 왔을 때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에 그거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일례로다가 인근 지자체인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양읍내 중심지로 지천이 흐르고 있어요. 지천은 지방하천이에요. 근데 그 하천을 가보면 하천 둔치에 수평면, 물하고 같은 면을 이루고 있는데도 포장을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소위 말하면 유체동산 이런 것이 비만 온다고 하면 한쪽에다 싹 몰아가지고 바퀴 달려갖고 꽁꽁 묶어놓고 비 와도 하나도 안 떠내려가. 그러고 물에 잠겨서는 안 되는 것은 위로 다 끌어올리게 통로로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부여 백마강은 뭐 포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 설치하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나마 여기 지금 우리 테마공원인가 조성해 놓은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물 차가지고 다 못 쓰고 물 찬다고 하면 비 온다고 하면 빼놔야 되지, 안 빼놓고 나서 말이야. 그런 거 파크골프장 잔디 깎는 기계도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안 치워가지고서나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백마강 다 해놨다가 30년이고 20년 만에 앞으로는 해마다 비 오는데, 그 통계학적인 얘기는 옛날 얘기고 물 차면 다 소용도 없어요. 침수구역은.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하셔야 되지 그거 이렇게 책상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이종록 과장님 질의 잘 들었고요. 윤선예 의원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 누구보다 저도 잘 숙지하고 있고 뒤에 계신 분들도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김학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부여군민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록 과장님께서 생활인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생활인구를 잡으려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잠깐만 듣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생활인구라는 것이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부여군이 함께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적으로 따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없고요. 제도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구대응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덜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대응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게 사업이냐 아니냐를 유형별로 “관광이냐, 농업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형별로 조금 귀농‧귀촌 이런 유형별로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되어야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은 각 부서장님들한테 제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이 지금 저희가 한 1년이면 한 1,600억 정도 이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한 1천억 원 정도 이 정도를 저희가 획득을 하고 있는데 국비‧도비 비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부여지역이라든지 규암지역 아니면 각 읍면지역으로 골고루 스며들어서 전체적으로 생활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하면 역사도시이기도 하지만 관광도시로도 전국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부여다움을 담은 대표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면서 밑에 정원도시 마스터 플랜 세부사업 연계 그리고 정림사지 탑돌이, 스마트 쉼터 이렇게 쭉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거 맞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장소미의원
이거 하실 거잖아요, 그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장소미의원
제가 얼마 전에 정림사지가 이제 담장을 허물고 공사를 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한 바퀴 부여관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일반 외지에서 온 관광객인 것처럼 하고 저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과 이렇게 다녀보면 정림사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 바로 문 입구에 관광안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남지를 들어갔다 나오면 또 앞에 관광 게시판이 있어요. 그리고 부소산 앞에도 있고요. 황포돛배 앞에도 있고 관광지마다 다 있죠. 있는데 나오면 딱 봤을 때 “아, 여기를 꼭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좀 호기심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관광객을 잠깐 잠시라도 나가지 않고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잡아둘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짜져야 되는데 어느 관광코스를 부여관내를 돌아봐도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를 알리는 그런 안내 게시판이라든가 뭐 하나의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 저희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그때의 그 모습 그 루즈한 상태 그대로 멈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준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국장님과 함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여군민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다녀보시고 확실하게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는, 방금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여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다 사진으로 찍고 다 유튜브에 올리고 SNS가 대세거든요. 부여 하나를 찍어서 제대로 올리는 게 임천 성흥산 사랑나무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부여에 왔을 때 거기는 꼭 가봐야 돼.”, “거기 가서 사진을 꼭 찍고 와야 돼.” 하는 전체적인 전 코스의 관광 안내게시판을 좀 정비하는 전략도 한번 짜셔서 생활인구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큰 틀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소소한 것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해당 부서와 전체적으로……
장소미의원
전체적으로 관광 안내게시판도 확실하게 선명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2인) 박순화 김기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