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8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동현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김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배태숙위원께서 김동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김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입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4일간 하겠으며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기획조정실, 혁신사업홍보식,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G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 4쪽, 특별회계 총괄 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배부 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05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11억9,400만원보다 19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3억원 증액된 3,3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만원 증액된 5억1,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5억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7,3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등 22억8,700만원, 보조금 5억3,6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 5억3,300만원이 증액되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111억1,500만원, 예비비는 22억5천만원, 재무활동은 5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0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1,600만원, 봉산동 경로당 신축 8억1,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7,400만원, 노후 전선 정비 7억5천만원,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10억5천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9,4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억1,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4억7천만원, 지하수관리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을 기정액보다 140억4,700만원 증액된 1,599억3,600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특히, 주차시설확충기금을 134억5,100만원 증액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1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중 재산세 수입이 57억원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여유 재원을 사업예산이 아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주민 복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필요 예산을 증액 편성 제출할 수 있으나 삭감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 제출한 예산의 경우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사업 등 2022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억9,5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109쪽, 중하단에 기타 이자수입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지원 발생이자 13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110쪽, 중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는 2022년 국가건강검진 집행잔액 2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그외수입은 2023년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등 2건에 313만8천원을 증액한 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 하단 국가보조금으로 내시액 변경 결정에 따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2,040만6천원을 감액하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는 1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4,639만원을 세입 편성했으며 113쪽, 중간 기금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936만원 증액한 2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 상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7,100만4천원이 증액된 24억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개 사업에 265만5천원을 증액한 8,818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118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개 사업에 43만1천원이 증액된 3,59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616만3천원이 증액된 136억5,533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 국가건강검진사업 등 2022년 추진사업에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41쪽, 중간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에서 일반진료 사업에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 운영 재개에 따른 공무직 출장여비 2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국가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족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에 예탁금 부족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감염검진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가족접촉자 검진비 예탁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의약무 관리사업 관리지원사업에 마약중독 예방홍보 강화와 사고 마약류에 안전보관을 위한 금고 구입 등에 45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 통보로 4,081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치과진료 방문환자 증가로 약품 및 소모품 추가 소요에 따라 치과진료사업에 1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공공약국 운영 지원사업에는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4,05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약국 운영 지원 추가 지원사업에 구비 8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약국 1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20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약국 확대 운영 지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대구시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에 4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085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1억7,200만원 등 2억2,285만원을 증액한 19억2,739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24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7쪽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중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과 공무직 근로자 휴직 신청에 따라 기타직 보수 1,269만1천원 감액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18만6천원 감액 등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를총 2,787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감액한 예산은 244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투입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힘쓰고자 합니다. 운영비에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쇄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기저귀 등 좋은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감염병 담당자 교육 증가에 따른 여비 편성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의 선별진료소 보수 재투자사업 등에 1,418만5천원을 증액한 11억4,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2022년 국가건강검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3건에 43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집행잔액 등 7건에 2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의 내시 변경과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의약무 관리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마약류 사건ㆍ사고 때문에 국민의 경각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과에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가 엄청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마약류 관련해서 매스컴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구 주민을 위한 마약중독 예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MOU를 10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구약사회 그리고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 대구지회, 중부경찰서, 중구청 이렇게 5개 기관의 협약식을 열어서 각 기관별로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홍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번에도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교육 부분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연일 청소년이나 마약 관계 때문에 청소년을 좀 보호하자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여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몇 개 월 남았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계획서를 면밀하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혹시 계획 세운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 업무협약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담아서 예를 들면 청소년 오남용 예방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서 마약이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11페이지 책자에 보니까 사고 마약류 등 폐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에 70만원인가 금고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어떤 용도인가요?

그건 마약류 관리 시행령에 보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중잠금 장치가 된 그런 금고에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캐비닛에 일시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건수가 증가하거나 일시에 같이 다 못하는 경우에는 이중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안전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바로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물론 잠금장치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맞는 그런 금고를 특별히.

제가 안 그래도 관련해서 기사를 몇 개 봤어요. 경기도 보건소가 사고 몰수 마약류를 부정 폐기해서 잇따라 적발되고 강원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중구 보건소에서는 무단 소각하고 이런 소각한 폐기건수가 몇 건 정도 있나. 아까 보니까 118건인가 있던데.

올해 7월까지 118건이데 사고 마약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패치류 붙이는 마약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모아서 소각을 현장에 가서 사진하고 다 찍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해서 정리해서 바로 파손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사진까지 증빙자료를 갖춰 놓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정 폐기나 몰수했는 마약류를 잘 보관하셔서 타 시도 보건소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고 청소년 마약류가 엄청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교육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공약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3페이지하고 215페이지하고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추가 지원해서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리에 의해서 따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비 100%로 저희들 공공약국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일부터는 시에서 시비 100% 지원이 안 되고 각 구군에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비로 100% 주다가 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사업별로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시에서 지정하는 공공약국이 중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4,050만원이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 확대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공약국 지정하는 기준이나 선정 절차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지요? 우리 중구 아까 3개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국이 중구에도 되게 많은데 선정 기준이 주민이 많이 찾는,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기준이 뭔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은 공공약국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지원도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약국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약사님들께서 워라벨을 중시하기 때문에 365일 약국이라든지 자정약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덜 하시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봐도 3개 약국 신청받는 것도 사실 겨우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공공약국이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응급 약품 구할 때도 편리할 거 같은데 자정약국을 늘리면 아무래도 구비 매칭이 부담이 되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동하고 2.28쪽하고 시내 쪽하고 골고루 하려고.

좀 골고루 이렇게 분산될 수 있도록.

약국에도 적극적인 신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예상하고 달리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자기 약국에서도.

맞습니다. 지원을 많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 혜택은 구민이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14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운영실적해서 26,326 19,058 7,419 이건 건수입니까? 금액입니까? 뭡니까?

약국에 상담 건수 플러스 약조제 건수 총 포함입니다.

그러면 건수라든지 뒤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금액인지 숫자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 과장님께서 예산 올릴 때에 체크 좀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뭐 사는 곳 앞에 자정약국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심야약국이나 자정약국을 보면은 중구에 세 군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약국이나 한성약국 그리고 한일약국인데 지금 대구 시청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일약국 대신에 대하약국이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 게.

그건 2022년도 아까 말씀드린 실적하고 그 부분을 담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대하약국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한일약국이 들어가 있어요.

8월 1일 자로 변경되면서 50%로 매칭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지정했던 부분이 8월 1일 자로 복음약국하고 한성약국하고 한일약국하고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하약국이고요.

예. 2022년도에는 대하약국이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자정약국으로 만들 거다. 그런다고 자정약국인데 20시까지밖에.

아닙니다. 자정약국은 21시에서 2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추진실적에.

그건 365약국은 365일 문 여는 약국이기도 하고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정약국은 21시부터 자정까지 하는 게 자정약국이고 또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약사회에서 심야약국도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예. 수성구에.

예. 수성구에 있는데 그리고 구분되어 있는 게 심야약국, 자정약국 작년까지는 365약국 했었는데 8월 1일부터 365약국은 없고 자정약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자정약국을 지정하는 건 항상 시랑 구랑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중구 조례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중구 조례로 따로 지정한 건 없고 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 재원으로 810만원이 중구 조례에 따른 공공약국을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운영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저도 질의할게요. 지금 공공약국 추가 지원 215페이지 사업설명서 두달 거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약국 문제가 있어서 쭉 본 적이 있는데 야간약국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졌나, 편의점에서 약 팔고부터 타이레놀하고 해열제, 지사제 팔고부터는 확 줄어들었고 그거 말고 심각한 문제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약국 갈 수 없거든요. 국가기관에서 공공약국 하는데 약사회에서도 저번에 심야약국은 많이 가요.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거기는 활동을 많이 해요. 나머지는 거의 8시 되어서 약국 안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사했을 때에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갔는데 편의점에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급한 약들을 팔고 있어서.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공공약국 하는 건 좋은데 매칭사업으로 올라온 신규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 두달 해 주는 거.

세달 치입니다.

세달 치 이걸 왜 신규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게 3차 추경예산안인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23년도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작년에 23년도 본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왜 발생되냐 하면은 중간 중간에 방침을 새로 받고 계획을 새로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절차가 있고 또 실과에서도 당초예산보다는 또 중간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되고 방침을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잉여금이 210억 가량 있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토론회 개최하려고 하시네요. 작년 본예산에는 정책토론회 한다는 말이 없으시다가 이전에 또 1차, 2차 추경도 없으시다가 지금 이 시점에 꼭 정책토론회를 하려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 6, 7, 8월에 걸쳐서 시에서 동성로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패널을 모셔서 상점가 전문가 내지 여러 교수님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구시에서.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성로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의견을 많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나 문화교육과 특히 경제과 이 3개 과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책토론회가 르네상스 프로젝트 하는 거에 더해서 중구 내에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이게 급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패널들을 누굴 초청할지 모르겠어요. 50만원씩 책정한 이유는 뭐지요? 어떤 기준에서 50만원 책정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인재개발원에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통상 보면은 강사수당하고 또 교통비 포함해서 25만원 25만원 이 정도 해서 50만원 정확하게 49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거기에 보면 전현직 장관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시간에 강사료 최대로 4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패널 1명당 50만원씩 잡고.

교통비나 예를 들어서 1시간 또 추가되면 포함되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교통비를 추가로 해서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강사료라 해야 되나. 강사료 따로 교통비 따로 식비 따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모르겠어요. 강사들의 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강사료를 지급할 텐데 지금도. 여기 오시는 분들도 지급할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50만원이 나오죠?

자료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그냥 읽어주십시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가 1급으로 특1급, 특2급, 1급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1급으로 계상을 해서 1시간 하면 25만원, 1시간 초과하면 12만원 해서 37만원 정도, 2시간 기준으로 거기에 서울에 KTX비 포함하면 10만원, 11만원, 12만원이 49만원 이래 계상이 되어서 50만원. 이 기준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의회 의원, 종교인 이와 비슷한 유명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 취득에 해당 분야 5년 경력자 이분이 1급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이 일단 25만원입니다. 강사수당료가, 1시간. 이건 별도로 한번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봤어요. 저도 찾아서 봤는데 지급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강사도 그렇게 강사1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급이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토론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한번 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 나가실 겁니까? 내년 본예산까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2019년도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한 동안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모이기 힘들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매년 가고 올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동성로를 살린다, 취지야 목적은 다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달성토성 세미나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수순을 밟아서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 실무리더십 강화교육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본예산에 잡아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하반기 몇 달 안 남았는데 석달, 넉달 남았는데 꼭 하반기 때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3개월 전에 주간 간부 회의 때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5급 이상 워크숍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6급도 중간 간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중간 실무자로 6급 팀장만 모여서 하는 교육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장님이 5급만 할 수 있겠느냐. 6급 팀장도 중간 관리 차원인데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안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1박 2일은 조금 무리고 대구 근교에 나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쪽으로 리더십 강화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5급 부서장도 중요하지만 팀장도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모여서.

그러면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매년 또 5급 이상 간부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이것도 정례화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하급 간부 가시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가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신규로 나오니까요. 따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3차 추경까지 무리하게 올리셔서 가야 되나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추후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랑 같이 이야기 한번 잘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김동현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우리가 승진하면 공무원 교육 가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 교육 가면 최고의 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강의 잘하거든요. 다 들으신 분들이 뭐 갈 때마다 실무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고 공무원 연수 제가 교육 들어보고 소름 끼쳤거든요. 이 정도로 교육을 잘 시켜주나. 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 직급 올릴 때마다 다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갑자기 신규로 올려서 올해 석달 남았는데.

승진할 때마다 다 가는 건 아닙니다.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사무관 교육만 무조건 가야 되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해서 교육가는 건.

팀장님 교육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공무원교육원에 신청을 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가는 거네. 가서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와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리더십 강화 교육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일 먼저 손을 들면서 신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동현위원님께서 했고요. 위원들의 생각은 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신규가 갑자기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신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할 건데요. 하나 한 가지만. 이거는 별거 아니고 간단한 건데, 설명서 8페이지에 통계작업장 전기료 신규입니다. 보통 통계작업장은 5층에 있으면서.

나갔어요.

알아요. 5층에 있으면서 할 때마다 여기서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옮긴 곳은 체육회가 있다가 옮긴 곳이잖아요.

예. 4층에 있습니다.

체육회가 옮긴 곳이 그때 취지가 밑에 있는 단체들이 위에 강당처럼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통계작업장이 거기 아예 상주를 하는 건지, 왜 후반기 9월에서 12월까지, 본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4개월 동안 통계조사 한다고 안 들었거든요. 통계조사실에 아예 그거를 주는 건지, 그게 전기료는 쓰면 쓴 만큼 내는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처음에 왔었을 때도 의정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그만 모퉁이에 단체로 쓰면서 사무실에 좀 달라고 해도 NO를 받았습니다.

예.

용도를 그렇게 쓰면 되겠다고 했는데 통계작업장이 필요해서 잠깐 빌렸다가 철수했다 하는 건지, 상주해서 주는 건지. 전기료가 한 달 치였으면 제가 통계작업장에 갔을 때 줬겠구나,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했을 건데 이게 4개월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거기 아예 통계사무실로 자리 잡는 건지, 원래의 취지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서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회계정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풀 상태에서 신설 과가 생기면 들어갈 수 있는 부서가 예를 들어 통계작업장, 예산작업장 이런 분야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단체가 들어있는 건물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층에 체육회가 저기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저는 강당까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번 회기에 의정회가 안 쓸 때 끝에 조금만 있으면 자바라처럼 되는 걸 트면서 의정회 사무만 볼 수 있게 책상 한 개 해달라고 해도 NO를 받아서 우리가 통과가 안 된 경우인데요. 이번에 이 경우는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

우리가 저쪽에 이전을 못 하면 통계작업장은 예전에 동성로 쪽에나 시내에 임대해서 했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었는 거는 거기에 장기하는 건지, 통계만 하기 위해서 한 달 빌린 건지, 그걸 알고 싶다고.

거기 지금은 장기로, 예.

의견이나 이런 거도 하나도 안 듣고 무턱대고 거기에 장기로 한다고 하면 취지, 처음에 우리 의회에 물었을 때 의정회에도 사무실 조금만 주고 했을 때는 NO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집행부는 이거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정말 안 맞습니다.

의정회,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의정회 회장님들한테. 현재도 물어보려고 하면 제일 강력하게 했던 게 지금 노인지회장님 됐던 이영길 회장님. 정말 찾아와서 많은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계작업장이라고 하는 게 부속이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몇 번 안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갔다가 철수한다고 하면 밑에서 취지대로 강당으로 쓸 수 있지만, 집기를 갖다 놓고 장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취지하고 틀리다고 생각해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거기에 책상하고 PC하고 통신선을 구비를 다 했습니다.

그거 누구 허락 맡고요. 여기 의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제멋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전기료 4개월분 때문에 했는데 체육회가 나간 자리에 1년에 통계 몇 번 합니까?

한 4번 정도.

4번 하는 거 때문에 이 밑에서 했던 그 취지, 좁은 사무실에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다 같이 공용으로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행사도 했거든요. 행사장으로 쓰기 위한 취지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목을 바꾸든지 장소를 바꾼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도 안 얻고 현재 구비를 통신하고 다 했다고 하면 위법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일단 우리 기획실 쪽에서는.

무조건 해놓고 그럼 어쩌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다 철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사정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입장을 표명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작업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필요에 의해서 잠깐잠깐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계속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도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의회가 마음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줘야 하는지, 이미 공사를 다했다고 하시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번 추경 때인가 여기서 통신선이랑 선을 거기까지 간다고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다고 했지 거기에 통계실 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으면 회의록이든 뭐든 찾아보시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이거는 전기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4개월 되어있길래 제가 물어봤는데, 아예 상주하겠다고 하는 거는 통계가 있든 없든 통계작업장 사무실이지, 통계작업자들이 공무원입니까?

일단 할 때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체들이 그런 회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그분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안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도 자연보호단체에서도 사무실에 필요해서 했는데 그 취지가 안 맞아서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계작업장은 특혜입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전달해서 해명이든 어떤 조치에 의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라서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뭐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사업이 생기거나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충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 재해와 같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추가로 고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2023년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

대충 3천억입니다.

3,025억입니다.

지금 1, 2, 3차까지 왔는데 지금 얼마나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이번에 193억이.

제가 대충 300억 생각했었어요.

예. 총 합쳐서.

약 10%, 9점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어쨌든 내용을 세밀히 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심각한 오류거든요. 심각한 오류지, 10% 정도 세입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요. 심각한 오류고. 제가 봤을 땐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추경 때마다 소모성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몰래 끼워 넣어서 확대하는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자면 본예산과 결산액의 오차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처음 편성할 때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예산과 결산의 문제입니다, 추경이 발생되는 원인이. 당초에 3,025억으로 출발했지만 보통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 전에 보면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상의 잉여금이 올해 64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국시비 쓰고 남은 반환금부터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세입으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결산이 끝나면 이거를 당초에는 못 넣고 결산 추경 때에도 넣을 수 있고, 지금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21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말해서 매년 200억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사업을 하면 입찰 본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항상 조금씩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잔액을 모으다 보면, 수많은 사업을 모으다 보면 200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추경 때 반영도 하고 기금으로도 또 전입금으로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해재난 예비비로 한 2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사후 열람은 안 되겠지요. 또 내년 때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답변은 어쨌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2차 추경 때까지 세입예산을 과소추계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과소추계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짜면 구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집행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 세입을 과소추계했다가 추경을 비상금처럼 활용하는 거는 본래 추경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세입추계?

예산추계보고서.

처음 듣습니다.

혹시 다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연미입니다. 의원님, 그게 작년에는 시범으로 보고서를 넣었고요. 올해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그거를 반드시 본예산을 올릴 때 추계보고서를 추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안이 올라갈 때 첨부서류로 첨부가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일단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개정 입법예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시키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추경 때 신규 사업 넣는 거 잘못됐거든요. 오류를 줄이시고 사실 이게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 하게 되면 진짜 숙제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저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미 혁신사업홍보실장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실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입니다. 134쪽입니다. 혁신사업홍보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5억5,051만2천원 대비 1,545만6천원이 증액된 25억6,5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매도시 민간교류 관련 행사운영비와 인구 9만 달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구정 홍보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협력 활성화에 국내 교류협력 증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매도시 민간 교류 관련 행사비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에 인구정책 추진 지원, 인구 9만명 달성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3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에 청년정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국내여비로 11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에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료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정보화 환경 조성에 전산장비 확충으로 온나라 문서 2.0 전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낙찰 차액, 잔액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 9만 달성기념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한 8만5천 정도 되잖아요.

예. 8월 말로 86,21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9만 달성 기념인데 9만 달성을 아예 생각하시고, 점지 해두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

저희 지금 아파트별로, 동별로 아파트 입주 예정되어 있는 세대 수랑 예정되어있는 출산율 증액 부분 감안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9월에 8만7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11월쯤에 9만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9만을 달성하는 기념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인구 9만이 큰 의미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구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홍보물이나 배너 정도는 홍보할 예정입니다.

11월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미리 추경을 해서 홍보를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본예산을 다음에 올려서 대대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꼭 굳이 추경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신규로 넣어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의 꼭해야 하는 어떤 취지를 하고 싶으신지?

9만 달성이라는 의미가 10만을 바라보고, 9만 달성이 그 시점에 9만을 했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 같은 시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9만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저희들 가상 추정치로는 내년 연말 되면 10만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또 본예산에 10만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11월에 하는 9만 달성 홍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인구 유치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구는 늘어난다는 거 기념도 좋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까지 넣어서 해야 하나, 다른 홍보비로 이렇게 예비비나 이런 게 다른 항목에는 없나요?

죄송한데 저희 남아있는 홍보비로는.

부족합니까?

예. 현수막이나 배너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정게시대에 상업용 말고 행정용에 이거를 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이거를 하시는지, 제작비만 들어가는 건지.

지정게시대에 12개 동에 하는 거, 그리고 가로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제작비만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입구에 이렇게 세우는 정도기 때문에 제작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구정 홍보 광고료에도 보니까, 15페이지요. 11월, 12월 구정행사에 보니까 인구 9만 달성 구정홍보비가 따로 또 되어 있어요. 1,500만원.

그거는 이제 언론사에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지면이라든지 홈페이지, 여러 가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9만하고 10만하고, 10만이 어떻게 보면 효과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9만에 포인트를 딱 짚고 하신다니까, 알리는 거도 좋고 홍보하는 거 좋은데 9만은 조금 빠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10만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9만이 되어간다는 게 저희 22년 만에 9만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9만이라는 자체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부분이고, 10만이 되면 가슴이 벅차서 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거는 제 마음인 거고 의원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 같아요. 그래서 중구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구민들한테도 애향심, 자부심 같은 걸 좀 얹어주면 즐겁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관심과 참여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기는 한데 꼭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는 배의원님하고 반대인데요.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하셔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인구소멸지역, 한국이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며칠 전에 뉴스가 났죠. 달성군도 줄고 있고, 대구도 인구 줄고 있고, 서울도 심각하고, 전국에 경북은 더 심각하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더라? 아무튼 없어지는 도시로 선정됐는데, 이거는 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잔치를 벌여야 해요. 그날 영화관 무료하든지 이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해요. 이런 홍보할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밖에, 언론 배너나 홍보물 몇 개 만드는 게 이게 잔치입니까? 전 주민들이 잔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한국은 인구소멸 세계 없어지는 나라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중구가 어떻게 했길래, 이거는 보고서나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10만 되면 하면 되지요.

10만 되면 하면 되지.

아니요. 9만부터 두드려야 해요. 10만 달성 카운트다운 붙여서.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아니 전광판 하나 달고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다고 홍보해야 하는데 왜 이런 거는 확실히 안 쓰고, 안 써야될 거는 계속 올라오는지. 얼마나 큰 광고입니까? 전국 뉴스 나올 일이에요. 도시가, 우리가 오래된 중구는 역사적인 도시인데 인구소멸의 길을 20 몇 년 동안 걸었는데 홍보물 만들고 광고한다고, 이거 계획 다시 짜야 해요. 주민들이 다 느낄 수 있고 주민이 지자체, 기초단체, 다 지역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중구가 살아났다고. 나는 그렇게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위원장님이 올려주면 돼요. 예산 올려주면 돼요.

어쨌든 제가 예산 올려주고 싶어도 이거 계획서가 있어야지 올려주지, 이걸 내가 어떻게 올려줍니까?

올려주면 되지요.

일단 이거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조정을 하시든 홍보한다는 이것도 좋지만, 전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중구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는. 다 우리 흉내 낼 거예요. 중구청장님 또 빛나는 업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놓치지 마세요. 이거 홍보는 큰 겁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혁신사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2,069만5천원보다 1,436만6천원 증액된 11억3,5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0쪽 하단입니다. 정기분 공제사업회비를 1,736만6천원 편성하였고, 122쪽 상단에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에 당초 국비보조금 2대 2,800보다 400만원 감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시비보조금은 당초 700만원보다 1백만원 증가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8억9,39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5,923만3천원보다 1억3,475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에 보면 203-03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결산검사 등에 50만원 보다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5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01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각 실․과에서 요구 추가소요가 발생되어서 팀 신설이라든지 과 신설도 있고, 파티션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 2,5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기정 16억7,960만7천원에서 17억5,925만7천원으로 7,96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전기료가 작년 2022년부터 꾸준히 올라서 올해도 예상되는 게 상반기에 2번 올렸습니다만 30.5원 추가 인상분으로 뉴스도 나오고 해서 그거를 반영했던 것과 연료비, 가스비에도 작년 대비 올해 오른 부분을 반영해서 총 전기료 6,960만원과 가스요금 1,005만원을 합해서 7,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차량질식소화덮개 포세트 설치로 두 세트 350만원 씩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대비에 기존 소화 설비로는 좀 부족하다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다음 153쪽 하단, 사무관리비로서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액 4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7월 자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에 의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운영추진비로서 14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는 회계정보과, 이거는 과 자체 편성하는 겁니다. 구청 전체 것이 아니고요. 1,003만원을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걸 해서 1,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사업명세서 15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물품관리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책상 26개, 서랍 31개, 캐비넷 46개, 기타, 이렇게 해서 2,55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부서가 새로 생겨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예산서 숫자는 책상 26개, 서랍 31개, 사무용 의자 96개, 이게 이번에 추경에 다 한다는 숫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보기 상 본예산하고 전체 뭉쳐있는 거고 추가로 하는 거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책상이 5개인데 경제과 2개, 팀 신설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세무과 하나, 건설과 하나, 건축주택과 하나, 이런 식으로 서랍은 10개, 캐비넷 20개, 사무용 의자 40개, 파티션 35개로, 추경으로 인한 숫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저희 의원들이나 본의원이 보기에 전체 다 구매해서 새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예산 시스템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별로 했는 거는 의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품취득비나 새로 생기는 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표기를 해서 알기 쉽고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금액이 2,550이면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짤 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안 하셨나요?

아, 이거는 실․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조달로 납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고시가격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사무용 책상이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도 할 때도 어느 정도 감안되고, 어차피 우리 중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숫자는 바뀌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어떤 파트에, 어떤 과에, 어떤 팀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많은 부분이 예산의 추정이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실․과에 공문으로 받은 정확한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본예산 때나 아니면 어차피 이번에는 조직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질식소화덮개 설치 부분인데, 2개소 하네요?

예. 바깥에 하나, 지하주차장 하나하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아, 이 부분이 화재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화재 물질에 대한 나무라든지 성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유류의 화재일 경우에는 물로 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일반 화재 그거로는 진압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의회사무감사에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이런 시정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두 개면 중구 관내에서는 다 커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구청, 예. 그렇습니다. 커버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두 개면 다.

중구 관내 다가 아니고 여기 중구청, 예.

중구청? 본 건물 안에는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바깥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바깥에 지금 두 군데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저기 하나 하고 지하에, 우리 건물 내에 하나 하고 그렇습니다.

아, 지하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두 군데하고 지하에 안 하나 싶어서, 지하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은 따로 컬러 그림을 복사해서 의원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가 더 위험하니까.

여기 조그마해서 안 보이는데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에 효율적 재정관리추진인데, 업무추진비 150만원 잡혀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과에 업무추진비가 보통 한 300씩 다 잡혀있는데, 우리가 조직 신설을 하면서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신설 과에 업추비?

그렇지요. 7월 1일부터.

아, 그러면 반기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제로고.

7월 1일부터인데 지금 9월인데 괜찮은가요?

우리가 업무추진할 수 있는 게 지금 빨리 이거를 추경하셔야 저희들도 업무추진할 때 좀 그게 원활하게.

그러니까 승인도 안 했는데 계속 쓰고 계시네요? 7월 1일부터.

그거는 지금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든지 앞으로 쓸 계획인데, 예.

앞에 7월 1일부터 했는데 빼앗아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이지요? 7월부터가 아니지요?

예. 7월 1일부터.

아니 금액.

금액적으로는 7월 1일부터 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지나간 거는 지금 추경이면 9, 10, 11, 12, 4개월 해야지요.

안 썼다고 안 합니까, 몰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하고 밥을 한 번 먹더라도 지금까지는 미루고 있는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몰아서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예. 편성이 되면 그때 써야지요. 미리 외상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앞에 할 걸 뒤에서 몰아서 하겠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네요?

그런데 금액적인 면으로는 그렇게 몰아 쓸 만한 금액도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흥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찬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금액은 8억3,986만2천원으로 기정액 8억2,068만원 대비 1,91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적 정보화 사업 추진 자산취득비로 측량성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평판측량장비가 노후되어 한 대를 구입하는 데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 사업운영, 도로명주소 사업 업무 연찬회 및 교육 여비로 기정액 47만4천원 대비 67만4천원 증액하여 11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기정액 2,200만원이 거의 소진되어 1천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이의신청 증가로 인해 감정평가 수수료 130만8천원을 증액하여 2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는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자평판측량장비 구입하시려고 하네요?

예.

구입 언제 하셨지요?

2016년도에 했습니다.

16년도에 하셨어요?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입니까? 그거는 지났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고장 나서 새로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고장이 났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려고는 해보셨어요?

수리하려고 수리견적을 받아 보니까 수리견적이 300만원이 나와서 고심하다가 구입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지적측량 하는 전자 장비인 것 같은데, 밖에서 사용하시는 장비지요?

밖에서 하는데 측량장비의 한 부품으로 해서 데스크탑,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지적도면을 심어서 전자파를 발산해서 거리를 측량하고 면적을 산출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장비인 것 같은데요. 이 720만원 금액은 측량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모델명이 있으실 건데, 장비가 그 중에서 아주 괜찮은 장비입니까? 아니면 가격대를 보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괜찮은 장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제 장비입니다.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부, 밖에서 노출하면서 쓰는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저렴한 거 샀다가 빨리 고장 나버리면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측량 값도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리비도 많이 나왔고 하면 살 때 좀 괜찮은 걸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모든 과에 하는데 전자장비, 특히 외국에서 사는 장비면 괜찮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바람이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기정액이 2,200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 더 올리셨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갑자기 1천만원 올린 이유가 뭐지요?

당초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유지관리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1천만원을 교부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천만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당초에 우리가 수리 예정된 금액이 부족해서,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1천만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준다고 처음에 예상을 하고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잡은 거지요?

각 구청별로 공문이 내려오고 다 통지가 된 상황입니다. 통지가 된 상황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사정상 교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거 말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다 안 내려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수리해야 할 거는 예산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고요?

앞으로 망실하고, 교체되고 민원이 생기는 건 제때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수리 예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천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특교세 내려 준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시는데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드문 경우고, 거기에 저희 구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비 설명 49페이지를 보면 전자평판측량장비 구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측량 경진대회 참가, 이거 언제 했지요? 매년 있다고 하는데 몇 월에 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있는데, 몇 월에 있습니까?

5월경에.

5월에? 일단 이게 11월부터 계속 2달 남아서 신규로 급하게 해야 될 게 있나 싶어서 내년 5월에 있는 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소정보시설 보수내역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29개 정도 했던데, 지금까지. 그런데 올린 거를 보니까 50개를 하겠다고 산출 근거에 되어있거든요. 8개월 동안 29개 해놓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0개를 다 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예. 그동안 예산에 맞추어서 접수를 받은 거도 있고, 미리 조금 당겨서 수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수리가 가능합니다.

외상? 미리 지금 당겨서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29개밖에 안 했는데 실적이, 앞으로 50개를 더 해야 한다는 산출 근거가 있길래 기간 안에 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미리 조금 당겨서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현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일 조례안 심사,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65쪽에서 66쪽까지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669억9,490만2천원보다 555억5,933만6천원 감액한 614억3,5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산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4.29%와 26.94% 각각 하락하였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5.63% 하락하였으며,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또한 하락한 결과, 세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461억1,400만원보다 57억이 감액한 40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전환사업보전분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03억8,390만2천원보다 1억4,066만4천원 증액한 105억2,4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118쪽까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편성 내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 등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중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보전분 6억4,600만3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보전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감면한 부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 제일 윗부분,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서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시에서 구․군의 지방세정 운영사항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를 시비보조금으로 매년 교부하여 세무과의 세정운영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전년도 4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6억9,344만1천원보다 2,272만원이 증가한 7억1,6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서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에는 기정예산 1억7,415만4천원보다 3,320만원이 증가한 2억63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국내 여비로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인 시비로 세입증대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 2,67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연수 연가 및 노후화로 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차량탑재용 번호판 인식카메라 450만원, 차량 탑재형 태블릿PC 196만원, 합계 646만원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지방세 부과관리는 구세 부과관리의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기정예산 5,920만8천원보다 1,048만원을 감액한 4,872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유지보수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현 과장님, 세무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전공 분야에 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설명서 책자 55페이지에 시비로 시상금을 받은 걸 전 직원이 다 가는 건가요?

이거는 전직원이 아니고 저희 대부분이 세무과 직원인데 50명 정도를 인원을 해서 세무과 30명,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20명 해서, 그래서 한 5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이건 전직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세무과 직원인데 50명 정도를 인원으로 해서 세무과 30명 그다음에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20명 해서 그래서 5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47명 정도 됩니다.

47명인데 30명 가고 17명은 못 가면.

그건 저희들 상황을 봐가면서 대부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팀을 짜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배분을 해서 47명 전원이 3박 4일이면 2박 3일을 하더라도 다 골고루.

알겠습니다.

구비를 보태서라도 사기진작이 정말 되지 않을까.

배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구입 신규 몇 달 앞두고 신규면 완전 고장 났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태블릿 PC 인식 카메라가 2014년 11월달에 구입했으니까 8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많이 됐고 고장도 잦고 이래서 이번 상사업비를 받아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시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현 세무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