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40쪽부터 54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29억 56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 증액한 185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47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2600만 원을 감액한 142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사업 4억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1100만 원과 경상경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경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15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헬기 회전축 수리비 12억 7800만 원과 특수구급차 교체 사업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구급지휘차 보강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현장대응단 신설에 따른 경비 39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청량119안전센터 재축공사비 1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52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및 중부‧동부‧북부‧서울주소방서는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량읍 지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기존 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 운영하기 위한 소방청사 재축 공사비와 소방헬기 회전축 고장에 따른 수리비 등 필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소방본부 및 소방서‧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일괄로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 사업의 물가변동률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인상분을 1회 추경 시에 증액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로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9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는 관계로「지방계약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안이며 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한 1억 6000만 원은 2022년 조정기준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며 금회 추경에는 2023년 조정기준일 물가변동률에 따른 인상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은 물가변동률과 관급자재 단가의 인상,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 기반 공사인 소방용수·전기·통신 통합관로 사전 매설에 따른 공사비 3억 3000만 원과 부지 조성공사 시 암반 발파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올해 11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제정된「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대피 시 유해가스와 열기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1221개소, 근무자 및 이용자 수 4만 3267명의 약 50%인 2만 개 지원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4000개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재난대응과 소관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 관련입니다. 소방헬기 회전축은 기어박스의 축과 같이 회전하면서 날개에 양력을 발생하게 하고 방향 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으로 2023년 2월 훈련비행을 위해 우측엔진 시동 중 결함이 발생하여 러시아 제작사 기술진의 점검결과 현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부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오버홀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동일한 부품을 임차하여 대체사용하고 있어 매월 2600만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울주소방서 소관 청량119안전센터 재축사업은 청량지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기존 청량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 운영함에 따라 근무인원, 소방차량, 보유장비 등의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과 소방차고 등을 확장하기 위해 소방청사를 재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설계‧공사 등 건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일부인 11억 8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기에 맞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5억 5800만 원이며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순서와 시간에 위원님들 구애받으시지 말고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주야 없이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소방헬기에 관계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1대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1대 더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추진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소방헬기는 예산이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응급기금하고 우리 예산이 같이 편성돼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 현재 31대 소방헬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울산에만 1대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1대를 증편하는 것과 아니면 지금 보유한 헬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헬기로 교체하는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헬기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의 계획에 따르겠지만 청의 계획에 의하게 되면 ’27년도에 이게 진행될 계획인데 저희가 부탁을 하고 해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다른 시·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면 울산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 발주를 해서 ’27년도에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도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얼마 정도 보조가 됩니까?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50대50, 이게 좀 빨리 진행돼서 관철되어 가지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소방본부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버홀이라는 게 저희들은 그냥 부품인 줄 알았는데 전체를 분리를 해서 안에 수리를 한다는 그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전축 같으면 어떤 마모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아마 12년 정도 장기 사용하게 되면 회전축은, 오버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만24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가 거의 다 돼 가고 그래서 미리 몇 달이라도 당겨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저희가 안전하게 소방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의 안전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등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장비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신규 장비나 새로운 장비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비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장비가 있으면 적극 시장님께 구입토록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방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중요한 장비가 우리 화재상황에 따라서 좀 부족할 경우에는 대구나 경남, 부산 인근에 있는 모든 헬기와 장비들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일절 늦게 대응을 한다든지 부족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청량119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쉬운 점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도 하고 했었는데 어제 가지고 온 의견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장소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려를 조금 해 주신 부분이 있는지, 변경될 수 있는 과제가 좀 있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량지역대를 센터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위치를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도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 공사가 준공이 되고 또 청량읍 지역을 전체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출동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최적의 선택지는 현재로 봐서는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군청이 율리 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거에서도 5분 안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주군이나 아니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지역 의용소방대라든지 그 대원들의 어떤 의견도 좀 받아주시고 또 지자체 군청에 계신 군수님이나 아니면 그 관계된 부분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또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했고 4억이라는 예산을 또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계속 연장되는 사유가 뭡니까? 시공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변동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 1회 추경과 지금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의문이 생기고, 시공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수구조대 규모의 어떤 소방용 청사는 길면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년도에 발주가 돼가지고 4년간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재비가 실제 인상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올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왜 중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1회 추경 때는 2022년도 기준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1회에 된 거고 2022년도 기준점부터 올해까지 또 1년간의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제3회 추경 때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공사기간 연장되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 혈세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이 공사가 좀 장기화돼가지고 그 부분에 불편을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11월 30일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아마,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왜 그렇게 늦어졌대요? 계획 변동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공기 연장이 됐을 때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 밑에 지하가 다 암반이라가지고 암반하는 데 예산하고 기간이 상당히, 발파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공사 연장이 76일 이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가 있겠지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화 구조대가 대부분 다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이 공사는 지금 4년 가까이 돼가고 3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원청이지 않습니까? 원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 요구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입찰로 해서 들어왔지만, 입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오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추가가 1회 추경에 또 3회 추경에 또다시 증액되는 사유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리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유치해가겠지만 이런 공기라든지 어떤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감리도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기간에서 더 이상 예산이 추가 반영되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 보니까 반납이 있네요. 4000만 원 정도로 반납을 하는데 소방공무원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가 언제죠?

매년 3월.

3월에 하죠? 3월에 지급을 다 하고 있고 올해는 보니까 지급 제외자가 18명이 발생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나온 건 잘했습니다. 이렇게 남는 돈을 우리가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또 결산 추경까지 가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나 2회 추경 때는 충분히 이 산출근거로 해서 반납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러면 재정 재분배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추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 있으면 적재적소에 바로 예산을 미리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18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예산 한 번 했죠?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때 조례 심사를 했죠?

조례가 5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본부장님 제안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5년간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지금 추경에서부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런 겁니까, 신규사업을? 물품 구입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화재라는 게 또 재난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나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판단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과장님 예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도 1800만 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물품 대입을 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올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예산이 집행되니까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좀 더 질의해도 됩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2억 7000만 원 가까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게 없어가지고 회전축 오버홀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월 2600만 원씩 회전축 오버홀을 수리 임차비 계속 증가한다, 헬기를 임차한다 이 말씀입니까? 뭐가 2600만원입니까?

아니, 헬기 회전축을 빌려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2월에 이 오버홀이 문제가 생겨서, 충격이 생겨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버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12억 7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품을 사가지고 온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에 달려 있던 회전축을 완전 분해해 가지고…….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내가 이 예산 산출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산출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잘, 금액이 12억이나 되고 이게 수입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내제품은 왜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질의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뵐 일이 없는데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의견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께서 아까 청량119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 위치야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제가 늘, 저는 사실 기초의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 늘 느끼는 게 소방본부와 어떤 소통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럴 기회가 잘 없어요. 사실 생활정치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일 이런 것은 지방기초자치단체거든요. 광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랬을 때 울산 중구청장이나 중구와 관련된 기획실이나 관련된 공무원들도 전혀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어떤 울산시가 추진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정들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전혀 의견을 못 묻고 언론을 통해서 모든 걸 접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좀 기초자치단체와도 소통을 좀 한번씩 해 주십사, 꼭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또 담당 중부서장님께서도 의견을 듣고, 오늘 중부서장님 안 오셨네. 오셔 가지고 그런 의견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또 이런 관련된 위치적인 문제를 아까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길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본부 측에서 보면 5개 구·군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하고, 실제 구·군에 대해서는 6개 소방서가 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데 저희들 그것뿐만 아니고 더불어 본부에서도 담당 소관 부서별로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더 청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하는 것 이것 지금 추경에 4억이 돼 있는데 추경 요구사유에 보시면 ‘관급자재 상승분’ 해서 아스콘, 알루미늄복합패널도 돼 있고 쭉 공기 연장이 돼 있는데 공기 연장된 이유를 물으니까 ‘지하암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설계하면서 지하암반은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설계에 공기가 다 포함될 텐데 왜 지금 와서 지하암반이 공기 연장 사유가 되고 그 공기연장 사유로 인해서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고 또 관리비가 인상이 돼서 돈 4억이라는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관급자재가 상승이 된다면 일단은 1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존 아스콘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가 인상됐고, 또 알루미늄복합패널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물량이 들어가서, 그냥 얼마라 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인상분이 기존 10억에서 3000만 원이 인상이 돼서 10억 3000이다, 물량은 얼마다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요. 보통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발파공법의 변경입니다. 암반이 지금…….

암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암반이라는 걸 드러내야…….

아니, 암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암반은 맨 처음에 다 얘기가 된 거고 이 밑에 보면 특수재난훈련시설 전기·통신 관로 공사비거든요. 공사비 이게 추가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설계에 없어서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변경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훈련장을 지어야 되는데 훈련장을 지을 때 거기에 어차피 배관이라는 걸 또 묻고 통신선로나 오배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특수화학구조대 이전할 때 그 위에 포장을 다 해버리면, 그걸 안 묻고 포장해버리고 하면 다시 그걸 드러내가지고 재포장해야 되고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내년도에 공사할 부분 훈련장 설치부분을 미리 그 부분에 파이프라든가 오폐수 관로를 미리 묻어놓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 묻어놓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특수재난훈련시설 그 당시 설계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과장님 우리가 입찰을 줄 때 총 129억 아닙니까?

예.

129억에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 설계항목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 공사비용은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걸 당겨서 미리 묻어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액에는 설계할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된 거고 이 항목은 없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부분에 지하에 관로 매설을 하다 보니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 공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사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행정적 절차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니 행정절차든 예산편성이든 그것은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6400만 원은 기존 설계에 포함 안 돼 있었는데 내년에 공사해야 될 건데 지금 공사해 놓으면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땅을 파고 묻어야 되니 지금 이 공사를 먼저 관로를 묻어 놓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은 지금 현재 있는 화학구조대하고는 별개거든요. 물론 추경은 올려도 됩니다. 어찌 됐든 이 화학구조대하고 이것은 별개거든요. 개념은 다른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 이 화학구조대 공사 전체 부지 면적 안에 내년도 공사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부지 내에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급자재 인상이 1억이고 그다음에 물가변동률이 1억 10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관로비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특수구조대 이 사업 안에 내년도 사업할 특수훈련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의 공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안에 해놓으면 내년에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수월하게 훈련장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공사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시는 게 공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이 화학구조대 공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화학구조대 공사는 화학구조대 관련 공사만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도면 나온 대로, 금액대로 우리가 입찰을 줘서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물론 지하암반도 나오는 것도 우리가 물론 지하도 사실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측 못해서 만약에 공기가 지연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까지도 맞고 또 관급자재 상승하는 것도 맞는데 어찌 됐든 간에 초기에 공사할 때는 설계를 다 해서 공사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물론 내년에 공사하는 것이라도 사실 설계에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포함하든지 별도로 예산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이 공사할 때 밑에 묻겠다 하고 올려야 되는 거지 이 공사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이 공사금액이 129억이라면 이 등기는 129억이 찍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예산을 올리느냐는 얘기죠. 그렇고 이 공기연장이 과연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정확하게 공사를 우리가 발주를 주면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4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4년?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에 사업비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조금조금씩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훈련장하고 같이 못 짓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당연히 돈은 공기별로, 공사별로 내려오겠죠. 계속비인데 한꺼번에 안 주겠죠. 공사가 4년인데 누가 4년치를 한꺼번에 주겠습니까? 조금조금씩 내려오는데…….

공사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끌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저희들 특수화학구조대 설립하면서 훈련장하고 같이 지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어찌 됐든 그 발주자가 예산적인 문제로 공기도 지연시키고 했다면 그 인상분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공기 지연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조금 내려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했는데 이 특수화학구조대하고 상관없는 지하매설까지 우리가, 공사 다시 팠다가 묻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 공사하고 상관없는 금액, 우리가 집을 짓는데 10억이 들었는데 총액 세금계산서 다 끊어 넣어서 12억 들었다 이렇게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기존 설계에 포함 안 됐다면 지금 추경에 이 금액은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합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고 분리해서 올려야 됩니다. 기존 설계가 돼 있어서 변경을 하거나 단가상승이 됐으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추가가 되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맞는데 관로공사비 이런 것은 지하에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미리 당겨 공사하니까 이 공사비에 업어서 올린다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예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답변하신 게 맞다면 이 예산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엄밀하게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데 저희들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11월이 완공일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별도의 예산으로 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차상의 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끊겼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급하게 하더라도 여기서 이 목으로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해가지고 구조대 하면서 같이 밑에 매설해야 되니 추가로 하면 비용이 1억 드니까 지금 할 때 공사하면 7000만원 밖에 안 드니까 이 7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 업어서 올리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건물하고 상관없는 예산이 올라오면 꼭 써야 될 돈이라도 별도로 올리는 게 맞죠. 그리고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이게 계산하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맨 밑에 공기연장(76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엄격히 말하면 감리비하고 발파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입니까?

아니,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똑같은데 공법의 차이고.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확하게 76일이 지금…….

76일 지났는데 지금 2회 추경 했지 않습니까?

예.

2회 추경 했을 때 발파했으면 발파가 변경이 됐다고 방금 말씀하신 발파 변경에 대한 그 비용은 2회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발파는 공정으로 봤을 때는 기초인데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공기가 연장이 계속되고 이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회 추경에 올리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또 3회 추경에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아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물가상승이 돼서 2022년도에 약정을 해놨는데 ’23년도니까 이게 1년치가 보니까 예상 금액보다 100만 원 상승됐다면 그게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공기연장에 따른 용역비 중에 발파하면서 든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발파한 비용이 추가가 됐다면 지금 공기가 70% 이상이 됐으면 그전에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을 했으면 발파는 기초 작업인데 기초 작업 같으면 이미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2회 추경할 때는 뺐다가 3회 추경할 때 발파공사한 지가 언젠데 왜 지금 올리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증액하는 내용에는 이 발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관급자재 인상분이 1억이고 물가…….

맨 밑에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에 발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당초에 이 발파는 특수구조대 건물과 상관없는 토목공사비가 포함돼 있는 공사입니다.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목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암반발파가 올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중규모발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동 때문에 국가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발파공법을 정밀발파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공단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아마 공기가 76일간이 더 지연이 되면서 감리비가 인상이 됐고 그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발파비가 최초의 토목공사비용인데 우리가 쭉 연도별로 오면서 증액부분, 추가된 인상부분을 연도별로 오면서 예상 금액보다 오버된 금액을 지금 추경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건데 발파는 기초 작업을 할 때 어찌 됐든 돈이 들었다면 추경이 처음이 아니고 2회 추경 거쳐서 3회 추경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초 작업할 때 돈이 증액이 됐다면 그 당시에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지 왜 공사 다 끝나고 한참 지나서, 2회 추경할 때는 이걸 안 올리고 왜 지금 올리느냐는 얘기죠. 이게 금액이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제가 보고 양해해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물가변동률 반영 공사비 1억 1000, 물가변동률하고 관급자재 상승하고 똑같은 말 같은데,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게 1억, 한쪽은 1억 1000 이래 해놨고 이게 설계에도 없는 것을 공사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어차피 땅을 파고 해야 되니 이것은 이 공사하고 상관없는 것을 6400만 원, 지금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용 이것은 이미 2회에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회에 올려서 7000만 원, 이게 보면 앞뒤가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물량하고 인상 단가하고 설계 변경기준하고 정확하게 해서 산출내역 어떻게 해서 4억 원이 나왔으며,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얘기를 중간에 쭉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1회 추경 때도 1억 6000, 동일한 사유로 또 3회 때도 요구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밑에 5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건설사업관리용역비다.’ 이렇게 하면 그 밑에다가 정확하게 감리비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상되었다, 아까 공법변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법변경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리고 물가변동률을 예를 들었을 때 반영 공사비가 지금 얼마 인상이 됐는데 1추 때 기준금액 얼마, 3추 때 기준 금액 얼마 2개의 데비에이션(deviation) 얼마, 차이 얼마니까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 5개 자료를 저희가 9월 11일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전까지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로 돼 있는데 물론 오버홀이라는 게 공사, 회사 SK도 그렇고 기계를 쓰는 쪽은 전부 다 오버홀을 다 하죠. 오버홀을 하면서 셧다운을 시켜놓고 오버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도 뭐냐하면 사업 명에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버홀이라는 것은 뜯는 게 오버홀입니다. 안에 수리·점검하기 위해서 뜯어내는 걸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오버홀하는 비용이 지금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오버홀을 함으로 인해서 회전축을 임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쓸 수 있게, 그 비용까지 지금 16개월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12억 예산은 오버홀 예산이고 임차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임차예산은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매월 2600만 원씩 해서 16개월을 추가적으로 따로 봐야 되고 이 오버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전축 로터마스트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순수 이 비용이란 말씀이죠?

예, 정비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산입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전축 자체를 거기에서 컴플레이트로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장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카모프 헬기에 대한 부품조달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축 자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급문제도 있지만 그게 파트 파트별로 나눠 갖고 거기서 직접 조립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컴플레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회전축 자체가. 오버홀은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회전축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가 진행되면 회전축 자체를 러시아 제조회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완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안 되는 회전축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안에 부품하고 모든 걸 갈아 끼우고 새 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시 갖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갖고 오면 조립은 누가 하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장걸, 권태호, 김동칠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조례안은 법률로 정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와 울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연합회장의 임기가 각각 3년과 2년으로 상이함에 따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기의 공백과 연합회장의 잦은 선출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조례안은 지난 1997년 7월 15일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철저한 심의를 거쳐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1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급대상 및 금액의 변화가 요구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의용소방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 운영과 성과 중심의 포상이 주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울산의 대표적 봉사단체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무상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서 해수욕장 방사능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관련해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오염처리수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처리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염수라 하는 용어가 맞습니까?

이제까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로부터 용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라 라는 별도의 방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게 참 많은 말이 있는데 오염수 같으면 말 그대로 오염된 물을 가지고 오염수라 해야 되고 마이웨이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서 처리된 물에 대해서 처리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도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조사의 위탁은 어디다가 합니까?

부경대학에 주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매주 주1회로 한다 말씀이죠? 삼중수소는 주1회 하고, 전베타는 월1회 하고 세슘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이렇게 한다?

예.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속 홍보는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끼리 그냥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하고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산업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문제가 시행된다면 당장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식생활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여름만 한다고 하지만 또 울산지역이 보면 주전이라든지 정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몽돌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닷물에 해수욕장과 역할과 거의 다름없이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같이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제 여름은 거의 다 지났지만.

지금 여름은 지났고 해수욕장은 실제로 모니터링 끝난 상황이고요. 강동, 주전, 방어진, 장생포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지만 안전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어떤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유출된다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영향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원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으로 인해서 사회양극화 정말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자 반납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자 반납은 발생이 되면 무조건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군비가 합쳐서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돈을 받아서 쓰지 않고 있는 기간 중에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구·군의 입장에서 규정상 국비는 국비만큼의 이자를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도 똑같이 시비분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면 시에다가 반납을 해서 세입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처리는 불필요한 회계처리인 것 같은데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액으로 보면 사실 소액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원해 준 부분은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또 이자 반납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이상한 거고.

금액 면에서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는 합니다.

회계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건 좀 없애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행정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인 것 같습니다. 각 구·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걸 다 챙겨서 하려고 그러면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 방사능 모니터링 해수욕장하고 해수 중에 지금 하고 계획을 올려주셨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새울원자력본부 원자력환경감시단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후쿠시마원전 터졌을 때부터 44개소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보고 왔는데 터졌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방사능 수치나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쭙고자 하는 부분들은 환경감시단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시에서 그런 데 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하는 데 좀 더 치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너무 중복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울주군에서도하고 새울원자력본부에서도 하고 이건 좀 과하게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도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44개소 정도 측정을 하던데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물론 기관별로 부위원장님께서 방문하신 거기도 있고 새울원자력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구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 각 측정수치들을 누리집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누리집 한 창만 이용해서 홍보를 하다가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를 띄우면 첫 화면에 팝업으로 링크를 바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측정 결과들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빨리 누그러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이 부분은 또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저도 현재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새울원자력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감시단에서도 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군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북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한번 모여 가지고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일원화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보면 문자가 거의 폭탄수준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한 달에 1번 정도나 아니면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방사능 수치, ‘우리 근해에 방사능 수치가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안내문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검사하는 주체가 다양한 부분은 맞는데 위치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해수에 대한 방사능측정 그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 물질측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안위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측정지점을 울주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군에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해안을 끼고 있는 남구,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기초지자체단체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해수 중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방사능 측정지점을 정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의 방침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측정 결과를 지금 현재는 누리집을 통해서, 기존에는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해수와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물질 측정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와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물질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측정 이런 부분들,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측정, 각 측정하는 것들을 일괄 모아서 누리집을 통해서 팝업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문자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문자에 대해서 일괄 보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저도 제 지역구가 원전 주변이고 해서 그런 쪽에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런 측정장비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감시단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해 온 데이터 지표가 쭉 다 있더라고요, 해놓은 부분들이.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았었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국민들이나 시민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바다에는 얼마만큼 있다.’ 막연히 뉴스에서 한 번씩 지나갈 때 듣는 것하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수치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심도 할 수 있는 거고 걱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수치변화가 없이 계속 정보를 받는다 하면 안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옆길로 빗나가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매월 공개를 하기 전에 부서에서 취합했던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면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에서 방출되는 정도의 방사선 양이고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이 방사능에 대한 일반적인 막연한 불안감 그게 아마 방사능 사건에 대한 워낙 큰 트라우마, 그러니까 워낙 강한 기억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방사능 물질하면 2차 대전을 끝냈던 그 시기에 원폭 투하사건 그다음에 그 이후에 1970년대 소련에서 체르노빌원전사건 그때 당시의 사건들에서 발생한 피해 자체가 워낙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이 너무 강하게 뇌리에 잡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방사능에 의한 큰 사고라든지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없는데도 그런 사건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 워낙 크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걸로 이해되고요. 이게 잘못된 정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도, 저도 세슘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세슘이 물보다 무거워서 이게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정보 없이 막연히 계속 옆에서 하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가짜뉴스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게 불안감이, 그냥 없는 걸 만들어서 그런 불안감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없는 걸 만들어 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부분에 홍보를 하자 라는 그런 의미이고 취지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좋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업무 자체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감액이 조금 되었는데 원래 여기 계시는 부서는 안전총괄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였습니까?

지금 현재 시 본청에 2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3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보면 당초 소요예산 인원이 26명인데 근무인원이 20.5명 그러니까 21명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5명을 못 받았다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없어도 업무 과중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다달이 제대하고 또 다달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2023년 초의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조금 줄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교통비라든지 식비 같은 그런 걸 좀…….

지금 당장은 충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차 충원은 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예.

내년에라도 충원이 됩니까?

현재 평균이 2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명인데 저희들이 나머지 한 게 23명 정도 예산을 놔놓고 다른 부분을 좀 삭감하는 거라서 올해까지는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업무 과중이 안 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실장님, 공진혁 위원님 아까 말씀을 좀 하시던데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방사능 모니터링 관련되어서 물론 측정하는 데 대해서 쉽게 말하면 위치 중복이 없다, 측정 섹터가 전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후쿠시마원전 처리수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니까 계속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도 이것 관련해서 계속하고 계셨습니까?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고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삼중수소에 대해서 측정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1번 할 걸 일주일에 1번씩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 중복되는 위치에 대한 측정이 만약에 있다면 사업체계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값이 나오면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이뤄갔으면 좋겠고요. 권태호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수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불안 초래 아니면 진짜 국민을 양극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G7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기서는 용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G7 국가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오염수라고 안 합니까?

전반적으로 언론상으로 보면 오염수라고…….

아닙니다. G7은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G7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이쪽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 처리수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북한, 그러니까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나라들은 핵오염수, 오염수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불안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에서의 명칭 일원화 이런 부분은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만큼은 조금 더 회의를 하셔서 정해진 명칭을 일원화해서 부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도 있으실 거고 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셔서 공무원분들마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처리수, 어떤 분은 오염처리수, 어떤 분은 오염수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우리 시에서 만큼은 명칭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셔서 PPT 관련돼서 세부사항 보고하실 부분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홍수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도 발생하는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 위주의 기존 방재 정책을 탈피하고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8년에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세부 수립 기준의 개정으로 가뭄 재해와 대설 재해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에 제2차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추진사항, 활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여주며) 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업의 목적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 최소화, 완화, 경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의 필요성은 재해예방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타당성과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비 확보 등이 가능하고 추후 방재사업 시행 시 방재분야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울주군을 제외한 중구·남구·동구·북구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간적 목표 연도는 10년이며 대상 재해의 범위는 하천, 내수, 사면 등과 같이 9개 재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절차는 하천시설물,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과거 피해지역, 사방 관련시설 등과 같이 관련자료와 기초자료를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지 2890개소를 대상으로 이 중 중복 및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예비후보지 160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험도 간략지수를 통해서 593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중 예상피해액의 규모, 위험도 상세지수 과정을 통해서 144개소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위험지구 대상 중 10년 내 시행이 가능한 60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이후 시행이 가능한 84개소는 관리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8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입니다. 울주군을 제외하고 기존의 58개소 위험지구 중 11개소는 정비 완료 및 정비 중이며 미시행된 위험지구 47개소를 금해 재검토하여 31개소를 위험지구로 재선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표는 울주군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에서 방재 예산으로 투입한 예산액으로 평균 470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51.3%인 241억 원이 지방비입니다. 10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결과입니다. 금해 위험지구는 총 60개소로 재해별로 하천, 내수, 사면이 각 17개소, 해안 재해 3개소, 대설 재해 5개소, 기타 재해 1개소이며 기타 재해는 저수지입니다. 또한 10년 이후 사업 시행이 가능한 84개소를 관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해 선정된 위험지구를 바탕으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오른쪽 상단 빨간색으로 처리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아래 사진과 같이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것이며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하천, 내수, 사면 등의 여러 재해가 같은 지역 생활권에 위치할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개발 이전에는 호우 시 빗물이 땅 속으로 유입되었으나 도심지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지표면의 우수 유출이 높아지면서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일부 빗물의 유출을 지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규모의 피해 및 복합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개선복구 및 지구단위복구사업을 통해 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복구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한 지구 중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일천지구입니다. 소하천이며 하천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에 침수피해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국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창평천지구입니다. 지방하천이며 산업로 상·하류, 좌·우안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서원지구입니다. 서원지구는 내수재해위험지구이며 기존 배수펌프장이 설치된 지역이며 관로 및 펌프장의 능력 부족으로 침수가 발생되어 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국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월성아파트지구입니다. 중구 동동 병영성의 동쪽과 접한 주거지 경계의 옹벽사면으로 높이는 16m 정도로 붕괴의 우려가 있어 석축, 앵커, 옹벽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일산진1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면재해위험지구이며 동구 일산 수산물 판매센터 배후사면의 붕괴 및 토사 유출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무릉골저수지지구입니다. 기타재해이며 저수지의 제체 노후와 여수로의 상태 등이 매우 불량한 저수지로 안전등급 2등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등의 저감대책이 필요하며 무릉골저수지를 재해예방사업 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제시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사업비 확보 계획입니다. 금해 총 60개소의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데 총 사업비 438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국비는 2030억 원, 지방비는 약 235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이를 반영하여 행안부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 관계자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영 자연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 전과 같이 순서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혁신도시에 우수저류시설이 몇 군데 있죠? 총 8군데가 있을 겁니다.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게 3개인가 그렇고 소방청에서 만들어 준 게 5개인가 있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수저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태풍 차바 때 많은 인명피해와 침수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 시간당 강우량이 그 당시 때는 물론 104㎜라는 굉장히 많은 강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학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우수저류지에 기능과 역할이 어떤지 그런 자료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도심 복산천이라든지 명정천, 약사천 이리로 방류되지 않습니까? 물론 물을 저감하고 난 후에 잡아놓고 시간을 끌어준다는 역할밖에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우수저류시설 얘기만 나와 있지 상세한 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재해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것만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고 두 가지 적어놨는데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설명할 때도 약간 언급했던 사항인데 저는 지역구가 남구입니다. 남구 달동, 수암동 지역구인데 전에 차바부터 태풍 왔을 때 1순위로 침수지역이 달동에 580몇 번지 쪽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현대해상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CK치과 뒤쪽 블록입니다. 거기는 시간당 50㎜가 오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천천도 100년 주기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에 100㎜ 오면 자연재해이고, 그때 자연재해가 80㎜ 그랬습니까? 거기는 사실 50㎜가 오면 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CK치과 뒤쪽 블록에 보면 50㎜가 오면 항상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북구도 있고 동구도 있는데 이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에 1순위로 침수되는 지역이 여기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홍수가 오면 사실 거기가 1순위 피해지역이고 1순위로 거기가 잠깁니다. 전에도 제가 안을 몇 번 냈습니다마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던데 통상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우수만 좀 정비하고 침사지만 걷어내는 게 끝이었습니다. 만약에 시간당 50㎜ 이상 온다면 거기는 침수가 완전히 됩니다. 우리 울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50㎜까지 깔랑깔랑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면서 멈춰버리고 오면서 멈춰 가지고 지금은 큰 피해가 없었는데 아마 여기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구 중에서는 아마 거기가 최고 침수가 많이 되지 않겠나, 옛날에 도심이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는 다 개발돼서 지반을 올려서 집을 짓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마 재개발도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가 않고 해서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재난 예방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추가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동평사거리부터 동백초등학교 그다음에 동평중학교 뒤편 단독주택지 이쪽이 침수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동백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유역을, 배수구역을 분리해서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백배수펌프장에 추가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받아낸다고 설명 들었는데, 지금 그 구간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현대해상에서 공업탑 쪽 가면서 우측입니다. 우측이기 때문에 그쪽 비가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 잠겨버립니다. 우수가 그만큼 물이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백배수펌프장에 펌프를 2개 추가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2개를 추가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쪽만 추가해서 퍼내면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천천에 50㎜가 왔다고 가정하면 물을 퍼낼 시점이라면 여천천이 이만큼 수위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펌프 2개를 설치하더라도 이미 여천천이 물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배수펌프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지금 비가 50㎜ 오면 배수펌프를 거기에 설치해도 무용지물 같습니다. 삼성아파트 쪽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배수펌프 2개를, 그런데 그 배수펌프가 작동하기에는 이쪽에 물이 다 차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공사가 안 되더라도 제가 전에 건의드린 것은 지금 거기에 끝에 보면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울산 태화교역 뒤쪽에 그 끝쪽에다가 좀 파서 구배를 경사를 안 주면 동백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데 자주 겪어봤으니 그게 효력이 없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방금 지적한 동평 쪽입니다. 달동에서는 거기가 최고 주거지역입니다. 옛날에 재개발 안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한번 가보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면 비가 오면 남구에서는 1순위로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빠져있단 얘기고 그다음에 배수펌프는 그 차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공청회도 남아있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시면 아마 비슷한 의견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공무원과 같이 지역의원들일 겁니다. 지역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터지고 나면 저희가, 터지기 전에도 늘 나가 있지만 참 민감한 사항들이라서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장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도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실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내황지구에 배수펌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옥교에서 쭉 오다 보면 학성, 반구, 내황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내황이 종착역이라고 봐야 되죠. 빗물이 마지막에 쌓이는 지역이고 실제 앞에 강우량 대비 30년 빈도로 펌프사이즈 케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착역에 와서는 최대한 빗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한방에 동천강 쪽으로 퍼야 되기 때문에 50년 빈도로 해서 펌프 사이즈를 6대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79억 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해 놨다가 펌프 사이즈를 키우게 되니까 192억 원 정도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국비가 96억 정도, 시비 48억, 구비 48억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심의를 받고…….

심의는 했습니까?

심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재검토, 회의 결과는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업 용역사에서 그 설계 내용을 보완해서 그 당시에 의견을 냈던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하나하나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고 최근에 그때 장관님 오셨을 때 안 그래도 중구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분 빼고는 다른 분들한테는 다 오케이 사인을, 이렇게 보완하면 괜찮겠다 라고 의견을 받았고 한 분의 의견을 마저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2021년도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한번 위험지구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갖고 사시거든요. 지금 심의 자체가 강우량 대비 30년에서 50년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한번에 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행안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좀 보완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쉽게 말하면 태풍 이런 데 대해서 비수기 때 작업하셔 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서원지구도 200억 원 조금 넘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 부분 말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권태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에, 초기에 혁신도시가 건립되고 만들어지면서 실제 LH에서 공사를 했죠? 차바하고 이런 것하고 태화시장이 물에 잠기는 부분들하고 다 일맥상통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현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전에 LH에서 혁신지구를 조성할 때 거기에 저류조를, 아까 권태호 위원님은 정확한 개수는 얘기를 다 못하셨지만 저류조를 아마 LH에서 5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중구청에서 저류조 3개를 추가했죠. 케파가 조금 작은 걸로, 맞죠? 과장님. 그거 확인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면 중구에 시·구의원들은 모두 태화시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류조를 만들면서 아마 강우량 대비 30년 빈도, 50년 빈도 아마 그 사이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사실은 처음에는 80년 빈도로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상부지역에서 물이 흘러내려버리면 밑에서 우리가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배수펌프장도 없었고 이래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태화동 GS리테일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만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실제 LH에서 건립할 때 저류조 5개가, 저류조 안에는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밸브가 밑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저류조에 비가 오면 물을 담아놨다가 비가 안 왔을 때는 풀오픈시켜서 빗물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세숫대야 아닙니까, 세숫대야도 물 담아놨다가 비 안 오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LH에서 지난번에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밸브가 수동방식인데 항시 풀오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비 오는데 물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밸브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 확인을 혹시나 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소송부분은 그 밑에 태화시장 거기에 GS리테일하고 할 때 소송부분들이 있었고 위에 밸브 쪽에는 상시 풀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동 컨트롤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밸브를 우리가 수동으로 밑에서 잠구고 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밸브 작동 자체가 안 되고 풀오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를 3개를 더 만들었죠. 밸브를 달아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비가 올 때는 물을 채웠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LH에서 만든 저류조 5개는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이 부분은 확인이 지금도 안 되셨습니까?

제가 LH에서 조성한 저류지에서 3개소, 제가 숫자로만 저는 세부내역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보니 3개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LH에서 보수보강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제 마쳤다 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중첩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건인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가 7대 때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시를 탓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시에서 이관을 받을 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LH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까지 다 해 주고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LH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시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먹튀, 먹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하자보수까지 끝내놓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우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류조 저렇게 만들어놓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 고호근 의원도 그렇고 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밸브 바꿔달라고, 밸브가 무슨 외국의 독일산이니 뭐니 밸브가 비싸다 뭐다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안 되고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류조를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역할을 못하는데, 물 들어오면 물 다 새버리는데 그게 저류조입니까? 그냥 관통할 수 있는 동굴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밑에 태화시장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가 밑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혁신도시에서 상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흘러내리면 물론 펌프로 풀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아주 많이 왔다고 봤을 때는 이제 커버링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류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위에 상부 먼저 우리가 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