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남희봉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9897만 원보다 2억 3755만 원이 증액된 82억 365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억 3010만 원보다 6억 2664만 원이 증액된 197억 5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모두 산단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등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98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692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849만 원, 위약금 3557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80억 7966만 원을, 도시균형개발과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204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9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정책과는 혁신도시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460만 원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사업비 5억 원 등 총 6억 14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81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당면 현안사업을 위한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이 사업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가 매년 당해연도에 한 5개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인들이 자기가 해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월에 공고가 되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고 집행계획이 없더라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체계적으로 좀 도시계획을 관리하자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 것을,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 1월에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정책과 소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센터는 준공이 나서 위탁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10월경에 개관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면수가 59면 정도가 됐는데 그 법정 주차면수는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지금 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용객 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차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47면을 그 인근에 추가하고자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최평환 국장님과 한승완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조용관 과장님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이 35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1년에 시비 14억 원을 중구에 교부해서 중구에서 혁신도시 내에 우정동에서 서동까지 6개소 지점을 잡아서 거기에 테마가 있는 그런 조명공사를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설계와 같이 시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재시공을 시켰고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100일 정도 공사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로 해서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해서 수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정할 때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계약관계에서 지연이라든지 또 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체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산단정책과에,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울산연구원의 용역비입니다. 625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거죠, 그죠?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 관련해서 이 용역비는 어떻게 처음에 책정이 됩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이 경우에는 통상 필요하다는 예산을 우리 지방에서 국가로 신청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정액으로 6250만 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은 국비를 받은 만큼 울산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실 집행결과 한 2300만 원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위주로 한 겁니까?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예,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부분만 용역을 했고 거기에 11개 정도 그런 제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다른 분야까지 합쳐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월·무지공원 조성사업,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립, 공유 도서관 추진 이런 것들이 한 종류로 해서 11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최종보고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하고 주민들하고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7개 주거환경부터 시작해서 교통, 의료, 보육, 교육, 여가활동 이렇게 7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거환경이 73.6%로 가장 정주여건 중에 만족도가 높았고 제일 낮은 쪽이 여가활동이 61.9%로 제일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만 이전공공기관들이, 지금 가족들이 한 60%밖에 이전이 안 됐죠. 그죠? 가족들, 직원들 가족.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70%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 정도 됩니다.
홍유준위원
제주가 제일 높죠? 제주, 부산, 전북 그리고 울산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2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용역도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를 돈 들여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지공원하고 함월공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만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예, 하여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산단개발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홍유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동구 서부동 일원, 남목고개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2만 ㎡쯤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마쳐 가지고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까지 해놨습니다. 타당성 검토 의뢰 시한이 6,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좀 앞당겨서 하면 그와 더불어서 GB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양산될 그 시점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현대자동차 전기 공장이 2025년 연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당겨서 국토부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하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만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신산업들이 유치가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단부분, 지금 이 산단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동구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관련해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 예타라든지 이런 것도 한 7, 8개월 걸리는 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도시국의 최평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설명도 잘해 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8월 말 정도에 완료될 것 같다고 그때, 산지개발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아니면 오늘 계획과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못 물어봤는데.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개발행위?
종훈
김종훈위원
예,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용역.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아직까지 그게 완료는 안 됐고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언제쯤 예정합니까, 9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아마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변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8월 말 정도에 된 걸로 아는데, 아무튼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LH사태로 인해서 한 열흘 전에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관련된 모든 계약들이 중단이 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도 LH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단계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최근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선바위지구도 어떻게 보면 중단이 돼서 아예 주민들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 얘기는 했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지구 업체가 선정됐다가 요즘 LH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만간에 어떤 정책적으로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지연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큰 지연 없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주민들은 그게 해지되다 보니까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고 아무쪼록 관련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고 LH와 주기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재개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완
한승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특별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에는 예산이, 추경이 없다. 그죠? 추경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에 보면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당초에는 5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이 인상됐잖아요. 증액됐는데 이게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집행계획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10년이 지나면 개인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역 수행기간이 한 5,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6개월이나 이 동안은 주민들이 자기 땅에 도로가 그어져 가지고 집행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걸 해소하고자 이번에 내년 것을 올해 수립해서 1월부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면 해제 요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울산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장기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조만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런데 재정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또 조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할 사항이고 각 구·군에도 장기미집행 보면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앞서 동료위원인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또 지난 5월 1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제가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울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중간을 가로질러서 상당히 그린벨트가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약 60%,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제가 건의안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어렵다기보다 곤란하다는 뜻으로 많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 지역별로 보면 지방정부의 1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10만㎡에서 30만㎡로 기준을 완화를 시켜달라’ 해제를 촉구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시에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오셨고 또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국토부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창평이나 이런 데 연담화 규정 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등급 때문에 그런 걸 풀어주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국토부에서 개선한 것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에서 100만㎡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말이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연담화 기준이 보면 우리 울산시의 창평을 비롯해서 5㎞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완화가, 이것도 완화가 되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지금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의 기준 거리를 둡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칙은 5㎞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울산과 같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담화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자기들이 대처하겠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1개 구를 지금 현재 반을 갈라놓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다 해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고려가 가능하다는 뜻은 ㎞ 수를 줄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 수에 상관없이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아마 가능…….
김수종위원
전면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우리 울산이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산단을 또 개발해야만 공단이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울산이 발전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만 우리 울산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께서는 이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지금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구의 자동차부품 공장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서 산단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또 앞으로 전기자동차 2025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증설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많이 또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산단에 대한 부품공장 클러스터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산단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평환 도시국장님 그리고 한승완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조용관 부장님이 뇌리에 꽉 있는데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버려서 간단간단하게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2021년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91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구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의 협업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2억 원이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울산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연계 협업사업의 아이템을 에너지 관련으로 잡고 한국석유공사 또 에너지공단 이런 곳에 위탁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시의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게 3개 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한국석유공사에 의뢰한 부유식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동해가스전 플랫폼을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 있고요. 또 에너지공단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에너지 최적화 구축사업도 있었고 또 에너지공단에서 한 중소기업 에너지 설비 개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시설개선지원금이라든지 기술적 지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전체 42억 원 중에서 98%를 집행하고 2%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혁신도시 연계 협업사업이라고 해서 중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수행기관이 중구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울산시 전체에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구 인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우정혁신도시에 몇 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10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함으로서의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었다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중구 전체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혁신도시에는 그걸 들어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구 인구가 2만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나갔는데 최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새로 입주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아마 좀 더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역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게 공공기관과 산학연 인프라 간에 이렇게 교류활동을 통해서 중구지역 내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시너지효과의 창출을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공기관의 활용과 관련된 또 그리고 연계 협업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수립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인데 국고보조금은 9월에 이렇게 원래 보조금이 반환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정산이 완료되면 차기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을 정산할 수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3월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해야 되는데 3월경에 정산이 덜 끝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2회 추경은 거의 원포인트 추경이라 해서 다른 것들은 포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3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백현조위원
2022년도 12월 27일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고회 일정들은 앞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사업은 그해 말에 완료가 다 되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을 올해 9월에 와서 반납한다는 것이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봐지고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안 쓰는 돈은 빨리 반환해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그 금액들을 취합해서 다른 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배정에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이 관례라고 할지라도 1·2차, 3차 추경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금액들을 투입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또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금은 반환 안 하고 어쨌든 인력을 더 써서라도 짜내어서 완벽하게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신속하게 정산을 하고 또 완료가 되면 국비든 시비든 차기 추경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수고 많고요. 실제 도시국에는 예산해봐야 돈 6억도 안 되는데 주차장 확장 그것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차장, 실제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원, 그 공원하고는 변경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단과장님.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다음 주에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공원 조성계획에서 공원면적,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 조성계획에서 공원용지냐 시설용지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건데 그것은 확인결과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서 좀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빨리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게 우선되고 난 뒤에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또 산단정책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산단개발과장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 하는데 실제로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울산이 정말 도시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공업도시다 보니까 지금 공장부지도 모자라고 GB 해제하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님도 정말 적극 노력하고 계시고 어쨌든 30만㎡에서 100만㎡로 확정되었지만 실제 모든 주권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봤을 때는 정말 GB 해제하려면 실제 환경등급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면 그 요건에 못 갖추면 못하는데 그래서 광역시 되고 장현지구가 첨단도시 산단지로 지정되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 바로 천 하나, 시례천 하나 건너에 시례공단, 무허가공단 알죠? 정말 풀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거기 5만 평 정도 되죠? 5만 평 정도 되는데 200여 개의 무허가공단이 있어요. 도시국장이 북구청에도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광역시에 이제는 3, 4십년 전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중앙입니다. 광역시의 중앙인데 그걸 방치해서 될 것인가, 실제 GB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1953년도에 정부 정책에 따라 한센인들 집단거주로 하고 ’73년도에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걸 도시개발에, 민간 산단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공사나 공공형 국가산단 요청할 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비라든지 투입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무허가공단 난립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의 흉물이고 어떻게 도시균형발전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앞으로 도시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시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북구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 또 무허가공장 이런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어떤 국가산단이나 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 LH라든지 울산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공공에서 좀 참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국장님이 그렇게 열성을 갖고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 부분은 환경등급으로는 바로 GB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제될 지역입니다. 환경등급은 3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공공형 개발할 수 있는 국비 그다음에 도시공사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산단정책과 해당이죠? 모바일 산단에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중
윤덕중산단정책과장
그것은 산단개발과 소관입니다.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산단개발과장입니다. 모바일산단이 공사 준공은 원래는 8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장 입주는 지금부터 입주가 가능하고요. 실제 준공은 올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게 준공검사 안 났는데 공장은 착공할 수 있지만 공장 입주할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지금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가능합니까?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시설물도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지금 시설물이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공장 입주는 가능합니다. 준공 전 사전승인 받아서 입주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하나의 또 민원이라는 것은 저게 뭡니까? 애초에 허가 날 때는 보니까 하수관로 문제더라고요.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애초에 할 때는 아무 문제없이 났는데 지금 변경하는데 안에 공장 더 들어간 것도 없는데 ‘하수도를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준공검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겠지만.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유입이 가능한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준공되는 것은 올 연말쯤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준공검사는 못 나오더라도 차후로 미루더라도 공장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됩니다. 거기까지 공장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늦어져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그래서 어제인가? 나노팀하고 기공식도 지금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는 나고 준공검사는 나중에 나더라도 허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공장이 빨리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용관
조용관산단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실제 북구나 울주군이 지금 가장 인구유입이 많고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바로 모바일산단 인근 천곡지구 천곡도시개발 그다음에 특례구간 허가 다 나서 지금 착공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옆에 천곡스마트시티, 그것은 전체 23만 평 부지인데 거기 옛날에 공장 들어오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부터도 반대했는데 그러나 공장보다는 도시개발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좋고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도로 인프라가 안 되면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현재 구·군에, 시부터 다 회람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 2-31호가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어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천곡진입 농로길 있는 부분을 확장하든지 다시 그 도로를 복원하든지 천곡스마트시티 그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조건을 걸 수 있는 방안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공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바로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참작하셔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8호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만 남희봉 도시계획과장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형과 복합형이 있는데 산업형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제조업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하는 복합형이고, 주거여건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복합형에서 만약에 공장이 좀 들어오고 더 입지할 수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복합형에는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좀 적고 주거용도로 할 때는 인센티브가 많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현재 지정할 당시에 복합형인지 산업형인지 그에 따라서 공장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한도 좀 따른다고 볼 수 있네요,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형에는 주거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데가 보면 주로 북구와 울주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남구나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다른 구·군에는 왜 없는지,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게 우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면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안 되면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에 앞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건이 되어서 공장이 1개라도 들어와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다 뽑아보니까 39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공장이 몇 개가 들어선 지역은 포함을 우선 시키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그렇지 않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농림지역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앞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장 자체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했고, 이것 외에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중에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공장이 없던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홍유준위원
의도적으로 만약에 동구의 어느 지역에, 국가산단 옆의 지역에 그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됐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우리가 공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별적으로 난립하는 것보다는 공장은 산단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개별 공장이 입지해 있는 곳은 그것을 우리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공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면 주민 의견수렴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당 주민들에게만 의견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들을 다 받으셨는지? 주민의견을.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해서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해당되는 지번에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다 설명을 하신 거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해당 소유주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지정이 된다 라는 얘기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통상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통보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산권인데 이런 재산권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별이라도 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공고만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토지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한보다는.
종훈
김종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활천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반대를 했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혹시 이걸 지정해 놓으면 공장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공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군데는 있기 때문에 공장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주거를 만들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복합형이잖아요,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왜 반대를 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질적인 뭔가 이유가 있는지,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지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조금, 옛날 공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공장은 오염물을 배출한다든지 매연을 배출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공장보다는 주거가 들어오기를 더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반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 향후에 공장이 들어오고 주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얘기는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예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했는데 그냥 본인들이 건축사무소에서 공장 설립한다고 도면 그려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냥 관련부서에서 정리해서 하는 것인지?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은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안 나있는 지역이라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많은 지역인데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도 좁은 상황에서 짓다보면 앞으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도로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도로를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m 정도 같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그런데 4m 가지고는 만약 이게 시가화가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기 건축선에서 2m 정도는 물릴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남겨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주민들은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것을 또 다시 용역을 해서 설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게 우리가 총 계획관리지역이 132개소가 있고 이중에 공장이 1개라도 있는 데가 39개소라서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것만 했고 이것은 사실상 업무가 구·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구·군에 맡겨놔서는 한꺼번에 안 된다.’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급한 대로 했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전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 차원에서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이게 어찌됐든 개인재산권이 더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래도 개별적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소유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차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관련 여기 해당되는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웅촌 이런 데는 정말 난개발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가 없는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저도 지금 당장에 이것을 봐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관리계획이 지정되는 것들의 수요를 매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2년이든 3년이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지금 성장관리계획이 일단 지정되고 공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이나 이 기준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요구하는 사항은 구·군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놨더라도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5년 단위로 개정할 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재검토해서 다시…….
종훈
김종훈위원
반영할 건 반영하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설명부분은 산건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주들에게 보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설명을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추진한다.’ 라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의무사항, 권장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저감대책과 관련돼서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면공지와 관련돼서는 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비탈면·사면안정화 계획과 관련돼서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형순응형 개발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예를 들면 전면공지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보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이게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을 초기에 수립했던 자치단체들을 보면 의무사항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침해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권장사항으로 변경한 그런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면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경시설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복합으로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고 내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 공장과 건물이 맞닿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차폐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들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제가 성장관리계획을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게 공장부지 확충, 난개발 방지, 정주여건 개선 이 세 가지의 큰 테마가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그렇다면 이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때 구·군이 시행해 왔던 것을 시가 잡고 하겠다는 것은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입지와 정주여건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백현조위원
그렇다면 이 전면공지 2m와 양쪽에 세운다,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자, 도로계획선 6m다. 그러면 10m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그 지역의 바람길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백현조위원
그리고 이 사유지를 보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1층은 상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옥외영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봐질 때 이런 부분들은 도로와 관련되어서 기후변화시대에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고려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사면안정화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홍수와 관련되어서 폭우, 홍수 그와 관련되어서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산사태 이렇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인 조항이 위에서 어떤 법 규정이 있어야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10m의 이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성장관리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것을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시가화가 될 가능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봐서는 상업시설이나 상가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라서 최소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와 공공의 이익에 충돌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여기에 체계적인 개발도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좀 더 해 보고 또 우리가 5년 단위로 재검토가 가능하고 수정·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본 후에 문제점이 더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장부지와 주택이 공존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이거 한번 전면공지와 비탈면·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고 사면문제 이것은 실시하고 내년에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잘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민원과 관련돼서 언론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습니다. 지금 ‘민원’해서 ‘미반영’ 이렇게 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업소 및 공장입지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민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민원은 해소하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는 입주기업에 대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전체 계획관리지역 139개 중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할 곳이 39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132개 중에 39개입니다.
김수종위원
예, 132개 중에 39개. 앞으로 5년마다 단위계획 계획변경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32개 중에 39개를 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그때가 되면 이거 5년 단위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법에서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추가적으로 현재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토지들은 구·군에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제 사견이지만 이 39개소 외에 132개 중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마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면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에도 5년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계획해서, 물론 구·군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에 복합형으로 가면 주거지역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주거지역에서도 인센티브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주어지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복합형에는 주거가 들어오면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집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복합형에 주거가 들어오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많이 주어집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라든지 건축물 용도라든지 전면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고 건폐율은 10% 향상하고 용적률은 25%까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10%, 용적률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하고 주거지역이 복합형으로 지어지니까 주거단지 내에서도 물론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이게 법상 한도기 때문에 이 한도 이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법상 한도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김수종위원
아무튼 그 성장관리계획이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민원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부분은 도시개발의 난개발을 막는 것은 잘하시는 부분인데 여태까지는 계획관리구역지역에 있다가 공장이라도 하나 있는 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것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만약에 거기에 민간인들을 위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도시개발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저는 우려한 게 이게 지정되면 도시개발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되어서 이런 가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할 그게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제한된다면 당연히 토지 지주분들은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확실하죠? 할 수 있죠?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온다면 시나 구에서 도로를 못 내지만 그분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은 안 받지만 도로개설한 부분은 공용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것은 조건으로 걸어줘야 되거든요.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자기들이 돈 예산했다고 진입도로를 막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할 때는 분명히 기부채납은 안 하고 본인 소유로 있지만 도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은 공용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보면 자기가 도로를 냈다고 해서 진입도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했지만 아까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 토지소유주들은 다 그 지역에 연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언론을 안 보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한 달을 놔둬도 있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나중에 지정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소유주들한테 ‘이렇게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고 오히려 좋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구·군에 업무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8호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신하여 박성관 관리시설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박성관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00만 원 증액된 103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000만 원 증액된 37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지적 공부정리 및 지상권 해지 수수료입니다. 2023년 3월 7일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부정리 수수료 미지급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준설 및 시설 파손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9호선 위험사면 정비입니다. 국지도 69호선 급경사 위험사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 지하차·보도 등 공공요금 입니다. 최근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 통신 공공요금 부족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안전하고 시민친화적인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균형발전형 도로망 구축 등 안전한 시민 정주생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박성관 관리시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관리시설부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도로하부 구간의 복구는 완료되었으나 상부도로 사면의 급경사로 인하여 재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위험 사면을 절토하여 사면경사를 낮추고 보강하는 경우 붕괴사고로 인한 위험도가 낮아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형래 건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처음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데, 당황하신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사실 오늘 본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대신해서 오신 관리시설부의 박성관 부장님하고 건설부의 조형래 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련된 예산들은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율리～삼동 간 이것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율리～삼동 간 도로개설 공사 완료가 2022년도에 돼 있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율리～삼동 간 도로개설은 2016년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7개월간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3월에 개통했습니다. 최근 도로상 한전 송전탑 전력선이 하부 토지 3필지가 등기설정이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한전과 원활히 협의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 및 지상권 해지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4000만 원 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면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부서가 종합건설본부인 것 같은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실 매번 이것을 홍수나 태풍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사실 되게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요. 울산시가 너무 넓어서, 물론 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군이 관리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저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금 보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많아져서 오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으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박성관 관리시설부장님.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동구에 계실 때도 건설국장으로 계셨는데 동구에서 일을 잘하셨고 그리고 또 시 종합건설본부로 발령돼 오셨는데 연계를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관리시설부장으로서 울산시 전체의 도로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업무를 연계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정진호 팀장님, 정진호 팀장님도 역시 동구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관리시설부장님 부서에 같은 팀장으로 일을 하시는데 두 분 힘을 합쳐서, 다른 팀장도 많이 계시지만 잘 협조를 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건설부장님이 하십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3억에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수종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민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결과사항이 어떠냐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했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민원 건수는 정확하게 몇 건 이렇게 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차도 같은 데도 지금 배관공사 이런 것이 노후된 그런 곳도 있고 그리고 이번 태풍에 방어진 도로사면에 낙석이 돼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실질적으로 저희들 유지관리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추가적인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수종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부하고 관리시설부 지금 2개 부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은 만큼 부서를 늘리고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오늘 본부장님 안 나오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로 보면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도로 파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로 침하부분이 지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때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에게, 예를 들어서 상당한 빗물이 타이어에 부딪히면서 빗물이 상대 차량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 염려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도 다섯 분이 매일 순찰도 하고 직원도 순찰하고 하여튼 도로의 파손이나 여러 가지, 아까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나 관리시설부가 있지만 종합건설본부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의 격무가 많이 되지만 또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박성관 부장님, 진급하셔서 부장이 되신 조형래 부장님, 두 부장님들은 저하고 근무를 함께 하셔서 친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는 것이 풀 아닙니까 풀, 도로변에 있는.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그런 것은 구·군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종건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책정을 건설도로과에서 해서…….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건설도로과에서 구·군으로.
백현조위원
바로 넘어 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일단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내년 예산 즈음해서 3회 추경에, 내년에 그런 예산들을 좀 반영하라고 해서 3회 추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명촌·진장지역과 관련된 도로포장 상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체적으로 조합이 부도난 상태에서 이관이 안 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은 ‘우리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게 재해·재난 시에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실질적으로 작고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길을 이용하다보니까 민원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정해야 되겠는데, 어느 부서에서 책정해서 종건에 내려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가? 이게 정확한 라인인가, 과정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장·명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저도 북구에 건설과장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실정을 잘 압니다. 진장·명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조합의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피해는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면 노면상태라든지 너무 열악합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부도난 조합에 자꾸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준공이 안 된 그것을 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서 예산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조사는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체 노면상태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지금 건설도로과나 다른 데 해 가지고 저희 종건에는 계속 지금 사업 집행만 하고 있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본청 관련부서에서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설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균형개발과 거기가 관련부서인 것 같고, 거기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건설도로과에 추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해서 관련된 현실을 동영상을 하나 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어쨌든 이번에 건설도로과 또 말씀하신 균형개발과, 종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명촌·진장지역과 같은 조합이 부도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곳에 도로포장 정도, 주민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 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 부장님, 지금 현재의 도로시설들 차단, 도로를 가르는 차단시설들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탄력봉도 많이 넘어져 있는 부분들 그것을 현장에 조사해 가지고 바로 바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한번 민원 제기한 부분에 회전 반경은 안 나오는데 회전 반경해서 탄력봉 무너진 부분 아직도 안 됐던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해 주십시오. 사소한 것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거기에서부터 우리 행정의 어떤 단면을 보고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종합건설본부의 부장님들 또 배석하신 관계 팀장님들이 저는 많이 수고하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으로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오늘 서대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일로, 개인 사유로 해서 불출석하신 거죠, 그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임을 하시고 첫날인데, 첫날 위원들하고 대면인데 가급적이면 오늘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 중요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좀 그렇기는 합니다. 박성관 관리시설부장님은 동구에 계셨고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동구에 계실 때 같이 의회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시 도로는 시설물 관리를 종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20m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20m 이하는 구·군에서 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데 울산시 전체로 하려면 위험구간도 많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혹시 동구에 방어진순환로를 한번 점검을 다해 보셨습니까?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저희들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보수원들도 매일 거의 순찰 돌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순찰 돌면서 도로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동구 밑쪽으로는 방어진순환로라고 하고 위쪽으로는 봉수로라고 하는데 방어진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왕복 4차선이었는데 좌회전 차로 만들고 이러면서 인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인도 폭이 좁아졌고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혼재돼 있어서 좀 위험한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고늘지구까지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행이 힘들 정도로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진순환도로 넓은 데는 상당히 넓고 좁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게 현대중공업 담벽락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녹지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공업 해양부인가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돼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새로 넓혀가지고 자전거 운행에 크게 문제없도록 저희들 그렇게 개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특히 동쪽부분 쪽으로 보면 현대중공업 담벼락이 버티고 있어서 거기에 여의치 않아서 보행자도로는 사실 없다시피하고 자전거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씩 등산이나 갔다가 오시는 주민들이 갑자기 옆에 자전거가 쌩쌩 지나가고 하니까 엄청나게 위험을 느낀다는 이런 민원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만큼 그런 구간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물론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담을 안으로 좀 밀어 넣고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거 조사되는 대로 해 가지고 동구의원들한테는 같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래
조형래건설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없는 부재 상황에 박성관 관리시설부장님과 조형래 건설부장님, 정말 업무보고 잘하셨고요.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대도 있고 합니다. 두 분이 워낙 각 구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북구와 동구에서 다 잔뼈가 굵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너무나 열성적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열성을 계속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본청에서 하지만 이후에 모든 관리는 20m 이상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인원은 부족하고 관리하는 데는 방대하고 민원은 가장 많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바로 나가면 운전하고 장마철 끝나면 포트홀(Pothole)이 생겨서 바로 욕부터 나오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 그겁니다. 차가 바로 대꾸바꾸(과속방지턱) 치고 흙탕물 튀고 이러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도로개설보다 오히려 시민들은 바로 도로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맡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백현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20m 이상 잡풀 도로는 구·군에 위임 돼 있지만 매년마다 반복적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단체장 바뀌어도 똑같네.’ 이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7월부터 8월까지는 구·군에 주민센터의 민원 80%가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은 종건에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5억씩 편성해서 5개 구·군에 분산되었는데 추경 2억해서 올해 7억 편성했는데 그거로는 모자랍니다. 실제 울주군과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더욱 더 많고, 남구 이런 데는 실제 풀 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군에 최소한 3억 원씩은 편성해야, 그래 봐야 15억 밖에 안 됩니다. 그거 편성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리고 남구에는 적게 내려가도 되고 울주군과 북구, 동구 이런 데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되면 일상생활 민원이 절반 줄어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쉽고, 그리고 도로포장, 장마 이후에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