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임채윤위원님께서강동효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동효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동효위원장님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여러번공식적인자리나비공식적인자리에서말씀드린적이있는데우리동구의회가여러가지복잡한구성이기는하지만의원들이지역주민들을위해서서로양보하고조율하면서의회를운영해온게일련의가장큰성과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예결위도그런역할을하실수있는분이간사를맡으셨으면해서윤혜빈위원님을간사로추천드립니다.

먼저열의와같은지지를해주신박문옥위원님께감사인사드립니다.그리고위원장을잘보필하여원활한진행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의안번호제1964호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3,981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3,936억원,특별회계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56억원증액된3,936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0억8,000만원증액된4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4억4,000만원증액된523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3억5,000만원증액된171억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19억8,000만원증액된218억6,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103억9,000만원증액된661억6,000만원입니다. 7페이지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16억6,000만원증액된1,989억2,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8억8,000만원이증액된417억4,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증액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11억9,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억6,000만원,교육분야8,200만원,문화및관광분야9억2,000만원,환경분야2억8,000만원,사회복지분야53억4,000만원,보건분야7억8,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3억9,000만원,14페이지산업·중소기업분야2억1,000만원,교통및물류분야23억8,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2억원,예비비25억4,000만원,기타행정경비9,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조직별증액된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27억2,000만원,행정지원국7억4,000만원,경제환경국12억9,000만원,복지문화국51억8,000만원,안전도시국60억7,000만원,보건소7억7,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고의회사무과는7,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인건비8,500만원을감액하고물건비10억4,000만원,24페이지경상이전16억6,000만원,26페이지자본지출88억8,000만원,27페이지예비비및기타44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페이지부터57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61페이지부터116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자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4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실장님,저희1회추경언제했죠?

5월에했습니다.

그러고나면지금2회추경을세달만에하는데1회추경혹시집행현황확인된것있습니까?

그것은제가따로자료드리겠습니다.

거의안되고있죠?

많이되지는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하고의회에서심의의결하고거기에따라집행은또집행부에서담당을하게됩니다,예산의흐름으로보면. 그래서특히우리동구는당초예산예산규모가적지않아서추경에추경의원칙과맞지않더라도주민들생활과필요한예산이올라오면의회가정말협조도하고동의도해서예산을주고특히지난1회추경같은경우에는거의삭감없이예산이통과됐음에도불구하고지금2회추경을하고있는데1회추경예산집행이거의원활하지않은데,2회추경을우리가왜해야할까요? 물건하나사는데서너달이걸립니다.추가설명자료에무슨물품이라고해서위원들은그걸기준으로심의를다합니다.근데통과되고나면다시물건을고르고있어요.아직도구매가안이루어진것도있고,물건구매조차도. 그래서오늘기획예산실총괄이기때문에말씀을안드릴수가없고이번예산안을심의하는데있어서우리동구의예산현황에대한그리고예산이추경에재원이확보됨에도불구하고몇가지,이번예산서관련해서문제제기를안할수없는,좀심각한예산들지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자치행정과의마을관리소관련예산적절하게편성된겁니까?

마을관리소같은경우는장소선정에있어서좀……

장소선정하는데8개월이걸려요.그리고본인들이공식으로그위치는들어가지않았던데최종적으로들어갔습니다.그래서어디어디검토했냐물어보니까문서하나없습니다.화정동에여러군데를다검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장소가없어서부득이하게지금현위치로들어간다면이해를하죠.인력문제,예산심의할때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하셨어요,예결위원들께서.또인력확보해야됩니다. 사업이적정하냐안하냐상관없이편성기준에저는과하다고생각합니다.일자리정책과,작년청년센터거점공간시비6,000만원,구비1,500만원추경에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번에얼마더요구하고있습니까?

이번에장소리모델링비랑임대료하고좀요구하고있습니다.

원래장소를리모델링비만이렇게통과시키는게정상적인예산편성과집행방식입니까?그때도왜장소와관련한예산이없냐라고질의를했고,장소선정과관련해서도청년센터의특성상일산해수욕장가까이가야된다고얘기를했는데본인들이설명자료에올려놓은위치로보면우리유원지특성상그쪽위치밖에안된다고했는데오늘기획예산실에올려놓은워케이션위치는또가능합니다. 뭘믿고우리가심의의결을해야됩니까?시급하다고준추경예산에1회추경에준돈의100%가넘는돈을다시2회추경에요구하고있습니다.가족정책과,남목청소년문화의집,그렇게공사해야죠.근데추경올라오기전에이미본인들이왜10억원이필요한지회의까지다했더라고요. 그런데지금거의160%아닙니까?50∼60%는아니고160%를추가로요구하고있습니다.그예산이적절하냐안하냐의문제가아니라전체편성을책임지고있는기획예산실이기때문에묻는겁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노동자지원센터건설과예산편성하는게맞습니까?

그예산같은경우는건립부분이되다보니까종합적으로건설과……

물론서부회관같은경우에도이미정리되고나서건설과로예산이넘어가서건설과에집행을했는데화정가족문화센터,서부회관,동부회관같은경우에그센터들이어떤기능을할지이후에운영을책임져야되는부서와다합의된내용이었어요.

예,맞습니다.

근데노동자지원센터는신설입니다.리모델링을해서.그래서특히지난1회추경에서우리위원님들이정말통크게예결위원님들이의결을해줬고,그럼최소한리모델링관련해서본인들이설계가나오면의회에한번보고는해야죠.‘구상을이렇게하려고합니다.그러다보니공사비가이만큼들게됩니다.’라고설명을해야되는데3층은누가운영하는지4층은누가운영하는지예결위원들이질문하면어느부서인지서로몰라요. 건설과에1개계를만들어서속도를내라고했던건주민들입장으로보면뭔가시설이들어오기로했는데이게빨리안되니까빨리전문가들이속도를내기위해서하는거지만전체운영은또담당부서가다있지않습니까? 부서는의견이없어요.왜공사를해야되는데가어떻게운영할지를설명을해야됩니까?예산편성이건설과에돼있다하더라도해당되는과에서예결위원들한테설명하는것도아니고요. 그래서우리동구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여러가지예산흐름이추경에필요한사업을할수밖에없다하더라도저는지금편성과관련해가지고원칙과기준까지따지기에도진짜저희가부끄러울정도로,몇가지제가오늘일례로얘기한것은해당부서에서도말씀을드리겠지만총괄하는기획실도책임이있다고봅니다,실장님.

맞는말씀이십니다.저희가사업을함에있어사업구상단계부터예산확보편성까지일관된계획과그런것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설명드리고하는부분이일관성도있어야되고또추진에도처음부터계획을세밀하게잡아서추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러지못하고또우왕좌왕하고시간을많이보낸점,또처음에계획했던것보다규모가많이커져서예산을많이편성함에도불구하고위원님께미리사전설명을못드린점등등저희총괄부서에서그런것챙기지못한점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이자리를빌려서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전에청장님께서도집행부다보니마음이급해서조금서두르기도하고또의회가봤을때과하다싶은예산들이있다고미리말씀하시고,오히려필요하다면그런것도의회와의논하자는말씀을하셔서제가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만약에2회추경승인되면바로집행될수있도록부서별로조금요청을해주시고1회추경도한번살펴보십시오.우리가급하다고해서준예산을3∼4개월이지나도록집행조차안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저는조금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총괄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서오늘질의를드렸고,두가지문제는실장님이조금확인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추경에이어세달,네달만에2회추경지금있는데어쨌든2회추경편성하신다고,전체총괄한다고고생하셨다라는말씀을전하고요.앞에위원님말씀전적으로공감하고요.1회추경예산편성한지지금얼마나됐는데……,집행거의안되고있어요.저역시확인했는데그런부분들이후관련부서에서2회추경예산다루면서얘기토록하겠습니다. 우리기획예산실총괄부분에있어서세입부분전체들어온비용을보면재원이거의조정교부금이죠?

예,맞습니다.

여기재원이거의18%가되다보니까어쨌든금액은156억,전체1회추경대비해서는한4%세입이증가한부분은확인이되는데,그래서묻습니다.우리세출2회추경이렇게짜셨을때전체편성에있어서제일주안점을둔게어떤부분입니까?

저희가2회추경을편성하면서제일첫번째로는도시인프라를확충하는그런부분에투자를좀했습니다.예를들면체육시설조성,파크골프장이라든가문화체육센터배드민턴장조성이라든지그런부분하고요.그다음에남목도서관쪽에주차장이협소하다보니남목쪽에주차장확보하는문제그리고도로시설물이라든지시설정비라든지공원이나숲정비그렇게해서도시인프라확충쪽에중점을뒀고요. 그다음에청년과청소년을위한그런부분에투자를한부분도있고요.그리고퇴직자나비정규직그리고노동역사체험등을위한전시관,크게나누면그런3개부분이저희가시설투자한부분이되고나머지는국·시비보조사업에대한대응이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우리세입의자체재원은굉장히부족하죠.방금얘기를했고전체의존재원으로이렇게이루어지기때문에이런의존재원으로이루어지는부분에있어서세출은중요할수밖에없습니다. 어디에우선순위를두고우리주민들에게정말효과가그렇게미치는지이런부분들,시급성이런부분들이고려돼서저는추경예산에짜여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시인프라기반확충이런부분들얘기를하시고하는데어쨌든그상세한것들은관련부서에서내용을들여다보기로하고요. 전체총괄에있어서는이런부분들의존재원이이렇게큰만큼세출에있어서는추후에지금내년당초예산을또앞두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잘생각하셔서편성하실때정말당초부터세밀하게꼼꼼하게짜여질수있도록하고중간중간추경에하는것은정말놓친부분,시급성을요하는이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도록해주십사,지금당초예산에즈음해서제가부탁의말씀을총괄이기때문에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추가경정예산안마무리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 사실저는이번추경에재난안전이쪽으로굉장히많이집중이될줄알았어요.왜냐하면얼마전에수혜도있었고굉장히많은사건·사고들도있었고사망사례들도있었고그러다보니까,사실지금또가을태풍이올라온다는얘기도있고하다보니까그재난안전인프라쪽에다가좀더집중을해서이번추경에가지않을까싶었는데,사실어떤신규건립이라든지신규로어떤건물이라든지이런쪽으로주로돼있는거보고조금실망아닌실망을했거든요. 왜그러냐면이게제가항상매번임시회때마다말씀드리는것같아요.안전은지나쳐도그게과하지않다라는말씀을항상드렸던것같은데,이게우리가이번태풍같은경우에는좀곱게지나갔는데다음에올태풍들이만약에좀험하게온다면거기에대해서어떤일이생길지모르니까,지금사실비가많이오고하면서산도많이무너지고했었잖아요.지반이약해지면서요. 그리고지금법도계속바뀌어가면서차수벽이라든지기타등등타지역에서는굉장히많이주목을하고거기에굉장히집중을하고있는상황인데,저희사실이번에태풍너무편안하게지나가다보니까우리가좀안일하게생각한건아닌가라는걱정이좀듭니다. 그래서어느정도의그런기반시설에대해서도,특히SOC사업도로쪽도아마요즘들어서민원이굉장히많이나오고있다는걸아시고계실거예요.‘도로가고르지못하다,덜컹거린다,파였다,꺼지고있다’기타등등지금요즘들어서굉장히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얘기는사실은날씨와도연관이없지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번추가경정예산에서지금이렇게가더라도,사실은일단지금올라온거니까어쩔수없겠지만그래도재난안전부분에대해서는좀더집중을해주시고요.그부분이좀선반영될수있도록,그게있어야그다음에우리주민들의시설이있고이런거지안전이보장되지않는그런구역에서의모든행사나건물,도시인프라,의미없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고집중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부분궁금한게있어서요.‘보조금전용카드캐시포인트반납’부분1,100만원정도신규편성되었는데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저희국비·지방비보조금전용카드가있습니다.단체별로사용하는그런보조금카드가있고,거기서발생하는포인트라고해야되나,그걸갖다가저희한테세입으로들어오는상황이되겠습니다.

세입으로지금캐시포인트반납부분에대해서이번2회추경에잡으신거예요?

예.

해마다이렇게편성을하나요?

예,해마다이포인트는들어옵니다.

평균기준이한1,100만원정도되나요?

예,전체금액가지고이렇게사용하고그금액에따라적립되는포인트이기때문에……

해마다이수준이되는건가요?

거의비슷할거라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제가총괄때좀전에말씀을드렸죠.전체2회추경을편성하면서가장주안점을둔게뭐냐했더니도시인프라,또부족한여러가지공간들조성하는데이런부분들편성하셨다라고크게그렇게말씀하셨고,저는이제그런생각을합니다. 우리가당초에사업을진행하다가놓치거나주민들입장에서는정말좀시급히해야되는그런예산들이필수적으로조금올라와서그런부분들이짜여지거나,아니면좀전에임채윤위원님얘기했던그런재난,안전에있어서그런긴요함,그런시급에의해서그런예산들이추경에좀더짜여질수있는부분이런부분들을편성방향에주안점을두었을까,그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지금우리기획예산실은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해마다우리가인센티브이렇게받는부분들이있습니다.우리공무원분들열심히하시죠.열심히해서정부에서그인센티브,대가로이번에1억3,000만원입니까?1억6,000만원입니까?

총6억5,000만원확보했습니다.

6억5,000정도인센티브를받았고,거기에지금1억6,000만원이죠?

1억4,300정도됩니다.

1억6,000만원가량지자체합동평가에고생했던유공자분들,우리직원들해외연수보내주는부분이시주관이고,그렇죠?시에서포상해서구·군별로자체예산편성해서너희들가라이렇게하는이부분도시에건의를해주십시오. 시에서유공자표창해서이렇게하는부분을왜,구·군에보내주는데우리지자체예산으로보내주냐,이런부분들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봅니다.이부분을시주관으로해서유공자표창그렇게하고해외연수보내주는것처럼생색만내지말뿐아니라,내면안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시에서적극적으로예산을진짜해당대상자,우리유공공무원들한테주는거라면이런부분들시에서예산을적극편성해서할수있도록시에건의를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은그렇게차후에라도이루어져야될거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자체,역시나지자체합동평가유공자해외연수비,지금1억3,25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계획을보면나와있습니다.25명,한530만원정도해당되는금액으로거의유럽이나호주나미국이나먼거리에있는지역인것같습니다.어느나라로혹시정해는졌습니까?

아직정해진건없고요.저희가예산기준은호주정도로해서경비를한번산출해봤습니다.

호주정도로계획을한금액이530만원정도수준이된다……,하여간500만원이상되는것은좀멀리간다라는걸로느껴지고요. 고생한직원들위해서해외연수보내주는부분,25명을보내주겠다라고계획되어있고한데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우리기획예산실이모범을보여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기진작그런부분들도있지만,코로나때문에좀못보내준것은사실있지만지금구재정이너무나어렵습니다.이런부분들을좀반영해서과연이25명보내주는게정말우리과의판단으로서는가장적정한인원인지그런부분들에있어서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 저는25명1억3,250만원이라는이예산이이렇게편성된부분에있어서는좀과다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필요한것은맞는데여기에있어서좀더조정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먼저위원님그렇게또말씀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공감하는부분도좀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직원들이올해좋은성과를거둔것도많은노력을했었고지금저희지표가한77개지표로해서담당자들은한84명정도가됩니다.지금코로나도있긴했지만그전에도합동평가에좋은성적을거두었다고해서해외연수를이렇게별도로편성한적은거의없습니다.몇번안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저희동구가경기도어렵고주민들도힘든상황이기는하지만저희직원들도한번쯤은새로운곳에가서많은것을보고배우고와서좀더업무에매진해서좋은성과를내는것도,한번보내주는것도괜찮다고저는생각합니다.위원님께서양해를,이해를좀해주신다면직원들더힘내서일하라고,그동안고생많이했는데한번보내주고싶은마음은있습니다.

한번에25명해서이렇게보내준적이제가알기로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인원이25명까지해서호주든미국이든보내주는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십시오.그렇게많지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 여기에해외연수에있어서25명,과다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전체삭감은아니어도조정의필요성이있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리면서,그밑에포상금부분에있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합동평가역시나지금지표관리잘하고또여기에해당되는이공무원분들이부분은해마다해주는부분인데,우리우수부서에해당이된인센티브로,여기는지급이지금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어떤부분입니까?

이부분은지표담당자들이목표를달성했을경우에저희가인센티브로온누리상품권을지급하는상황인데작년같은경우에는한74명정도에게지급을했습니다.적게는기본이1인당3만원정도온누리상품권지급하고지표수에따라서받는금액은조금차이는있습니다.그렇게……

충분히그렇게해도별문제가없을것같은데지금이렇게500만원더증액해서편성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렇게증액해서하는부분에있어서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특별한사유가있는건아닙니다.저희직원들사기진작이나격려차원에서저희가추가로편성한것이라고보시면됩니다.

특별한사유가없다면삭감을해도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워케이션센터임차료부분하고워케이션관련해서‘고향올래사업’으로신규로2회추경에이렇게편성을하셨습니다.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진행을할지일단설명을한번들어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올해초에행정안전부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선정이된부분인데이워케이션분야가저희포함해서전국에6개지자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일산해수욕장인근에그건물을임차해서,실제이사업은주내용이그렇습니다.저희가인구소멸위기이런것대응하기위해서생활인구를확대하고자하는부분도있었고요. 그리고저희가이번기회로체류할수있는그런환경을좀조성해보자,그런프로그램도개발을하고요.그렇게해서응모를하게됐고요.이게운영은저희가워케이션센터를조성하게되면울산시외에있는기업체의직원들이저희동구에와서근무를하고그리고여유시간에저희가개발한관광상품을이용해서저희동구의여러가지문화라든지관광이라든지음식이라든지이런것을체험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려고합니다.

우선국가공모사업에채택됐지만거기에준비하는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임차보증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구비로편성을해야되는부분인거고,그로인해서지금추경에1,338만원정도의구비로편성을하신거죠?

예,이게총사업비는9억5,000만원이되고요.국비는이번에4억5,000만원이특별교부세로내려올예정이고저희시비와구비해서5억정도는내년에편성을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올해는저희가……

일단준비단계여서이번에구비편성분1,338만원인거죠?

예,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저희가세입에서조정교부금을98억정도편성을하다보니,간단하게말해서예산편성하고남은여유자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건아닙니다.여유자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실장님,저는질의가아니고요.당부말씀을드리려고,마이크로도장을꽉찍어놔야될것같아서잡았습니다.저희들예산안을주는게지금며칠로정해져있나요?

이번추경같은경우는일반의안제출하는시기랑그렇게취급을해서한7일전으로이렇게잡고있습니다.

토·일쳐서7일이죠?이번에?

예,그렇게됐습니다.

그렇죠?검토할시간이너무없습니다.앞으로예산안을조금더빨리올릴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저희가최대한신속하게작업을해서좀빨리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실수있도록빨리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아무리전문가들이이렇게붙어도예산을검토한다든지,추경이든당초든행감이든보면너무늦게올라오니까저희들이이것보니까집행부에서는늦게올릴수록좋다고생각할지몰라도저희들은충분한검토가있고소통을원만하게하면그만큼질의를한다든지이게줄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충분히검토할수있게끔주말끼워서그렇게일주일을맞춰서주지말고,조금더일찍줄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 그렇지않으면제가조례를만들어서15일안에올릴수있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빨리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얼마큼주면되겠습니까?

저희가최소열흘이상전에그렇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말끼어서요?

빼고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소장님,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짜신다고고생하셨고요.요즘에코로나말고새로유행하고있는전염병이있다던데들어보셨습니까?감기의일종인것같던데……

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

코로나처럼전염력이조금강한감기같은게또돌아다닌다고하더라고요.얘기못들어보셨어요?

글쎄요,지금코로나가변이바이러스중에일부가최근에유행하는부분들이약간있다고는제가들었고,아직까지독감은그러니까,사실독감도일부가조금유행하는것……,그러니까감기처럼아직독감주의보가내려져있지는않지만그런부분들은약간있는것같습니다.

그런것들이워낙좀민감하다보니까코로나변이가조금만있어도뭐가있다,돌아다니고있다그러면서마스크쓰고막이렇게하는데사실그전처럼완전한봉쇄가있지는않겠지만,지금은주사도많이맞으셨으니까면역력도많이강화가됐고했지만그래도항상아주작은전염병의추이라도항상지속적으로추적하는게,어쨌든저희시스템이구축돼있잖아요.그시스템을놀리지는말고항상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사실저희보건소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많이하긴하는데,물론이번에남목에건강증진센터이런건굉장히큰사업이기도한데그런사업들이진행함에있어서어떻게보면프로그램들로만운영되는그런거라기보다는실질적인진료가가능한그런부분들을가능하다면최대한반영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건강증진센터나이런걸할때보면금연교실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프로그램성으로돌아가는경우도굉장히많다보니까그게아니라이왕짓는것,굉장히다양하게는못하겠지만그래도진료가능한항목이있다면하나라도할수있는방향으로조금이라도반영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괄은조금적극적인보건소행정에관련해가지고이후에도확대를바라는마음으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저희의회에서도계속요청을하고있고우리지역도우리지역에맞는보건의료계획을세우게돼있지않습니까,소장님?

예.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과집행을보면대부분국·시비매칭에따라서우리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국비를더내려주면사업량을늘린다거나국비가적다면우리구가필요한지에대해서,적극적으로예산을반영하지않고의회에서도이런조치를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보니까우리건강관리과에서행정입원치료비관련해서국·시비내시는늘어나지않고우리는실제로소유가많아서,금액은크지않습니다.우리구비만조금증액을해가지고예산이올라와있네요. 저는이게우리정신질환치료비지원사업뿐만아니라보건소전반사업에필요하다면이런과감한예산편성은보건소에서적극요구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

그래서1건이긴하지만이런사례들이보건소에이후에우리주민들에게필요한사업이될수있도록소장님이조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특히당초예산은국·시비말고도우리구에맞는사업과관련해서조금적극적인,한두개라도우리보건소에서해마다조금늘려주셨으면좋겠다는마지막당부의말씀도보태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김종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