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임채윤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9월1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6월12일부터6월22일까지11일간열린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었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만나이정착을위한울산광역시동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4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9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으며이어서6월14일부터21일까지8일간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습니다. 제3차본회의에서는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촉구결의안을의결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받고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9월15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임채윤의원의5분자유발언과윤혜빈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을예정이며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청장님의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등14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이며이어서9월7일부터9월14일까지8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9월7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구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방어·화정·대송동지역구임채윤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번2023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된노동자종합지원센터조성사업과관련해발언하고자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노동자들에게복지서비스,법률상담그리고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동구서부동에위치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리모델링하는사업입니다. 총19억3,000만원의예산이투입되며퇴직자지원센터및비정규직지원센터를중심으로다양한시설이들어갈예정입니다. 이사업의취지에는공감합니다.약15만의동구인구가운데1차·2차베이비부머세대가포함된50∼69세사이의인구는4만8,000여명으로32%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이미퇴직했거나앞으로퇴직할주민들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또한사실입니다. 특히조선업퇴직자의경우오랜기간갈고닦은기술과노하우가있습니다.이들에게다시사회활동의기회를제공하는것은동구발전에도분명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생각합니다. 동구는조선업불황으로3만여명에달하는노동자가일자리를잃은경험이있습니다.그로인한지역경제침체로최근까지힘든시간을보냈습니다.때문에고용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비정규직노동자들을보호하고지원하는것에도적극동의합니다. 하지만노동자종합지원센터4층에계획된노동전시관은적합한시설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취지를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동구에소규모로조성되는노동전시관은지속적인경쟁력을가지지못할가능성이매우다분합니다. 현재울산시는산업과노동을아우르는국립산업기술박물관건립을추진중입니다.지난2000년공업역사박물관으로시작해20년넘게성과를거두지못했지만윤석열대통령의공약에포함되면서건립에급물살을타고있습니다.이제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거나면제를받는다면건립이확정됩니다. 또최근울산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전국지자체중최초로,가칭입니다.‘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건립을결정했습니다.이위령탑은내년산재사망자및유족의아픔을씻어내고위로해줄수있는화해·치유의의미를담아울산대공원동문강제징용노동자상인근에건립될계획입니다. 울산시가추진중인이시설들에는동구의조선업뿐만아니라자동차,석유화학등울산전체산업의역사,노동의역사가담길것입니다.전시관의가장기본적인역할은방문객이찾도록하는것인데,주차공간부족,전시공간부족등한계가명확한동구노동전시관이정말경쟁력이있다고판단하는지집행부에되묻고싶습니다. 동구조선업의역사,동구노동자의역사를알리기위해서라면울산시가추진중인이두사업에동구의콘텐츠가제대로반영되도록행정력을사용하는게더효율적인방법이라판단합니다.그래서노동자종합지원센터조성사업은재검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평소구정발전과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하여고민하시고,민원현장을찾아주민들의의견에하나하나귀기울이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마음을다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964호로제출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보조사업변동분을반영하고주민들의안전과정주여건개선및당면주요현안사업추진에필요한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167억원이증액된3,981억원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3,936억원이며,특별회계는45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지방세및세외수입18억원,지방교부세20억원,조정교부금104억원,국·시비보조금16억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이존중받고일하기좋은도시조성을위해노동자종합지원센터조성19억원,청년센터거점공간조성등8억5,000만원,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및실태조사용역5,000만원,창업자금지원금3,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찾고싶고머물고싶은도시인프라확충을위해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18억5,000만원,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5억원,제2파크골프장조성3억원,염포산등산로일원숲길조성사업2억원,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조성1억원,쇠평공원시설확충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8,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행복한복지환경조성을위해부모부담필요경비지원2억7,000만원,일상돌봄서비스사업1억5,000만원,동구노인요양원낙상방지용물품구입7,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안전하고살기좋은동구를위해남목도서관일원공영주차장조성8억원,생활밀착형다목적CCTV설치등5억원,긴급도로시설물및노후배수로정비4억원,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1억원,지역현장재난안전점검역량강화1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작년7월취임이후어느듯1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그간의시간은동구의현실을제대로살펴보고,앞으로의동구를위해무엇이우선인지고민하고준비하는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앞으로의시간은‘더잘사는동구’를위해차곡차곡준비한일들을하나씩마무리하고좋은열매를맺기위해노력하는시기라여깁니다. 우리동구가인구소멸위기라는우려에서벗어나다시예전의활기를되찾아‘오고싶고,보고싶고,머물고싶은동구’가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15만동구주민여러분!불철주야동구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일산,전하1·2동에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에관련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2023년5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12회임시회시동구의회전의원은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결의안을채택하여,정부에해양생태계보전과국민의안위를위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에대해적극대처할것을촉구하였습니다. 지난2011년일본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서지진과쓰나미로인해발생한사고로말미암아원전의핵심이자인류역사상가장위험한물질이라일컫는핵연료가노출되는범세계적대재앙이발생하였습니다. 이에2021년4월13일스가요시히데일본총리가오염수를다핵종제거설비장치인ALPS(알프스)로정화한뒤바닷물에희석하면안전성에문제가없다고주장하며해양방류를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오염수배출전부터후쿠시마에서는방사능물질이기준치이상검출되고,원전앞바다에서방사성세슘이기준치보다180배높은우럭이잡히기도했습니다. 이러한전조증상에도불구하고지난8월24일,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약12년만에원전오염수를해양방류하기에이르렀습니다.해류를따라이동하며인접국가인우리나라에막대한타격을입히는것은물론,범세계적으로해양환경에악영향을미칠것이자명하며우리국민들의먹거리와삶에도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오염수를방류하면당장수산물도문제이지만인간과동물이살아가면서없어서는안되는소금또한마찬가지입니다.최근천일염가격상승과품귀현상에따라외국산소금을국산으로둔갑하여유통하는사례도발생했습니다. 홍콩과마카오는후쿠시마현을포함한일본10개지역의수산물수입을중단했으며중국은일본전역에서잡힌수산물의수입을전면중단하기에이르렀습니다.이와같이수산물,먹거리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파생된다양한문제들이사회전반에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일본에서는오염수는안전기준이하로희석시켜최대한안전성을확보했다고합니다.일본스스로가안전하다고주장하면서도일본어민에게는전방위적으로발생하는피해에대비해우리돈으로약4조8,400억원규모의배상을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 대한민국국민84%가오염수방류를반대하였음에도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수산물안전관리라는명목으로10억원이라는이례적인예산을투입하여‘국내최고전문가들이말하는후쿠시마오염수의진실’이라는영상을제작하여배포하는등의광고까지해주기에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는국내수산물소비가위축될전망이라며어민피해를지원하기위해수매,비축,소비촉진등을위해3,000억원에가까운예산을세울수밖에없었고내년에는2,000억원이더늘어난5,000억원의예산이편성될것이라고합니다. 우리정부가처음부터적극적으로대응하여후쿠시마오염수방류에반대입장을강하게피력했다면어땠을까요?가장값싼방류를선택한일본.모두의생존권을위협한것도모자라바다건너의일은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적어도우리는국민의생존권을위협하는방사능오염수방류를모른척해서는안됩니다! 이와관련하여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에대해다음과같이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오염수방류와관련하여일본에게배상책임을묻는것이마땅하지만당장피해를보는구민들을위해우리구에서는어떠한대책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오염수방류에따라어업인과수산업관련종사자들의생계에막대한지장이초래될것으로예상되므로,어떠한지원및보호대책을수립하고있는지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학생들의급식에도지장이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교육청과별도로우리구에서선제적으로학생들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한대책이무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동구청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제기하신구정질문을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평소동구주민의행복한삶과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윤혜빈의원님께서질의하신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에대한우리구의대응방안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와관련하여우리구민들을위한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긴급한사안인만큼신중하게대책을세우고있다는점또한말씀드리면서우리의회에서도많은의견을주시면충분히담아그대책을강구하겠다는말씀또한드립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를우리국민들과주변국의반대와우려에도불구하고8월24일해상방류를시작하였습니다.제가오염수방류반대입장을천명한바도있지만결국오염수방류를막지못했고이로인해발생할문제를해결하는것이급선무가된현실이기도합니다. 오염수방류로당장에는그피해가눈에보이지않지만나중에는피해규모를예측할수없기에주민들이더욱더불안해하고있습니다.정부는안전하다고하지만걱정이아닐수가없는것이현실입니다. 오염수방류는수산물소비위축에따른수산업계뿐만아니라수산업전후방연관산업,관광분야까지그영향이확대될수있어그우려가심각하다여깁니다. 특히동구는지역어업종사자가1,100여명에이르고연간어획량은7,000t에이르며,횟집과수산물판매점이성업중으로특히나오염수방류가진행된지금상황으로서는수산물소비심리위축,어업인및수산관련업계,소상공인경제위기호소는다른지역보다절실한상황이기도합니다. 정부대책을넘어우리구는빈틈없고촘촘한방사능검사체계구축과방사능검사결과안내강화등철저한대응체계구축으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그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또한어업인과소상공인등피해업종에대한지원확대등을정부에강력하게건의하는등지역민들의원전오염수로부터의안전을지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어업인과수산업관련종사자들의지원및보호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에대한정부와시차원의수산물안전관리강화방안으로첫째,방사능농도확인을위한해역모니터링확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둘째,일본후쿠시마·아오모리등8개현모든수산물을수입금지하는대책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셋째,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품목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17개품목에서21개의품목으로확대하겠다는얘기입니다.넷째,수산물원산지미표시및표시방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강화등원산지의무표시강화및관리품목또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15개품목에서20개품목으로확대하겠습니다.생산단계양식장을얘기합니다.유통전단계수협위판장을얘기합니다.유통단계농수산물도매시장을얘기합니다.시중유통수산물에대한방사능검사를시행하여생산에서유통전단계에걸쳐방사능검사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우리구의대응방안으로는수산물안전성에대한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관내양식장을대상으로월1회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방어진위판장을대상으로매일유통전단계수산물방사능검사를실시하겠습니다.월2회,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을통해조사된관내일본수산물취급업체를대상으로시‧구해경이수산물원산지합동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필두로하여수산물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해양수산총괄반,원산지단속반,수산물안전성관리반총3개분야별전담반을편성하고,어촌계,수협등유관기관과협업을강화하여생산자와소비자보호,수산물안전관리등을통해수산물안전성에대한불안을해소하고,안심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또한2024년관내수산물소비촉진및방사능안전관련추진사업으로는첫째,수산물할인행사지원을통한구매장려및소비촉진을위한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을하겠습니다.둘째,관내어촌계양식장을대상으로방사능검사후안전필증을발급하는수산물안심관리마을을설립하겠습니다.셋째,방사능측정기구입을통해수산물직매장,양식장등에방사능측정지원으로소비자신뢰확보및소비장려토록하겠습니다.넷째,수산물판매센터시설개선등활성화지원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섯째,전통시장등추석명절전후수산물안전성홍보및수산물안심캠페인을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삶의터전이자미래세대와나누어야할소중한유산인우리바다를지키고,수산물안전에대한불안해소와침체된수산업활성화를위해앞장서겠습니다. 세번째,학생들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한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동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통해학교로입고되는다섯가지품목의수산물은생산단계와유통단계에서분기마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따라방사능분석센터㈜에서인공적인방사성핵종에대한방사능검사를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매달학교로입고되는무상급식식재료수산물에대해서는울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방사성물질및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에따라학교로납품되기전사전검사하여안전한식재료를학교로입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동구친환경급식센터는지속적인방사능검사를실시하고,무상급식식재료또한울산광역시교육청과협의하여방사능검사횟수를늘리는등더욱세심하게학생들의급식에대해안정성을확보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주신의견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그리고어려운시기입니다.어민,해녀관련종사자와사업자들을위해함께최선을다해나갔으면합니다.이상으로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74호울산광역시동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어린이공원을효율적으로유지및관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어린이공원이용자에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해어린이의신체발달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현재동구관내공원은총64개이며그중어린이공원이42개로약65%에달하며면적으로따지자면64개전체공원의75%에해당됩니다. 이런어린이공원들을조례에근거해잘관리하게된다면이는쾌적한도시환경요소로도이어져그야말로살기좋은더잘사는동구만들기에앞장서는지름길이될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제3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그리고구청장의책무,안제4조로는관리계획수립,안제5조∼6조는안전및위생점검과자원봉사활동,안제7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해서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한결과특별한의견은없었고2023년8월31일∼9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했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74호울산광역시동구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일산·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75호울산광역시동구ESG경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기업의ESG경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기업의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ESG경영은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지속가능발전이슈를최초로제시하였고이후점차지속가능발전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으며EU집행위원회는ESG내용을내포한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발표하여유럽내기업을단계별로구분하여단순기업경영뿐만아니라인권,환경보호등사회전반에걸친영역에부정적영향을경감할것을당부하였으며이는앞으로우리산업의수출에도큰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됩니다. 우리정부는2030년까지환경,사회,지배구조,ESG전부분에걸쳐상장기업ESG정보공시의무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6조지원계획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이며안제7조∼8조는지원사업및협력체계구축,안제9조∼14조는효율적인ESG경영지원을위하여울산광역시동구ESG경영지원위원회설치에관한내용을기술하였습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8월31∼9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산업발전법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75호울산광역시동구ESG경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렇게조례발의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ESG지원조례와관련해서타시·도현황은어떤가요?조례제정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지금타시·도도굉장히많이이용하고있고,우리울산같은경우는울산시만되어있고다른지역에는세군데∼다섯군데정도가거의다이행하고있습니다.

전국에244개정도의지자체가있는데그중에네군데정도ESG경영지원조례가제정되어있다라는말씀이지요.전국에네군데정도된다고요?

아니요.지금35군데가되어있는데도·광역시같은경우열네군데이고시·군·구는스물한군데로되어있습니다.

전국에는30곳이상제정되어서ESG관련해서기업들의경영을지원해주는이러한부분들이시행되고있는데,울산의현황을보면울산시에서만이부분이시행되고있고구·군중에서는우리동구가최초다그렇지요? 여기에ESG경영지원에있어서의원님께서대표발의로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가장핵심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대응해서탄소중립으로가자는이유입니다.우리나라도2050년까지탄소중립으로가고있고,그래서전세계가지금여기에대응하고있고요.수출이라든지이런것도재생에너지라든지사용하는기준에맞춰야수출도가능하고해서ESG경영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기업들이기후변화,탄소중립이런것을실천해서,전반적으로우리지구가너무힘들기때문에동참을해야되고여기에있어서기업들의일부를우리구에서지원해주는부분들인데요. 우리동구하면현대중공업,조선소가대표적인데현대중공업을비롯해서기업들몇군데정도사업대상지로보고있을까요?

대기업같은경우는ESG경영을전세계가해야되니까참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소기업같은경우는,지금다시소기업을오픈한다든지이러면베이스로깔고가고있는실태이고,대기업은지금하고있는상태이고……

대기업도어쨌든포함을시켜서가야되는부분이고대기업을제외한우리동구에ESG경영지원에해당되는,중소기업도마찬가지이고어느정도생각을하고계시는지요.

지금숫자로파악하기는어렵고요……

혹시전문위원실에서검토한부분은없나요?우리동구에소재한기업들중에ESG경영지원부분에있어서조례안이이렇게발의되고하는건데기본사업대상은어느정도되는지파악을해야,이후에여기조항에위원회가구성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ESG경영지원에필요한기업들그리고앞서가는전문가들도포함시켜야되는데기업들이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부분은내용이나와야될것같은데,한국프랜지라든지이런여러기업들이있을것아닙니까?

한국프랜지는모르겠고중공업은ESG에대해서발맞추어서하고있는상태이고요.중소기업은따라서지금하려고하는단계입니다. 현대자동차같은경우는ESG경영에맞춰서자동차대놓는마당에보면태양열로인해서하려고다만들고있는상황이고요.2050년까지탄소중립으로이루기때문에지금거의다추진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앞서가는구·군의조례,우리동구최초기업들의ESG경영지원조례이기때문에여기에해당대상기업들이어느정도되는지여쭤봤고요.이런부분이후에파악해서얘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일산지역구강동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76호울산광역시동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에소속된예비군대원들의예비군훈련장입소편의를위하여임차차량이운행될경우소요되는경비지원을위한근거를규정하고예비군대원의처우개선과사기진작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현재관내에소속된예비군대원들은예비군훈련이있는경우북구에있는울산동북구예비군훈련장까지121번한개의버스노선에입·퇴소를의존하고있으며배차간격이평일30분∼40분,주말40분∼50분으로일정하지못한실정입니다.본조례안이제정된다면예비군대원들은국방의의무를다하는데자긍심을느끼며예비군훈련에임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제2조목적과용어의정의,안제3조차량운행비용의지원등에대한사항을기술하였습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8월31일∼9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예비군법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강동효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76호울산광역시동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일산·전하1·2동지역구강동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77호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가제정됨에따라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뿐만아니라소상공인지원사업,소상공인지원위원회설치등보다체계적인지원계획들이수립되어기존의조례를유지할실효성이없다고판단되어폐지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폐지와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8월31일∼9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1일강동효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77호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78호울산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울산뿐만아니라대한민국이저출산의여파로심상치가않습니다.출생아수가줄면서인구자연감소속도가가속화되고있으며합계출산율은매년최저치를경신하고있습니다.2016년1.45명에달했던합계출산율은2020년0.98명으로1명아래로떨어졌으며지난해0.85명까지떨어졌습니다.시간이지날수록출생아수가감소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이같은출산율하락은당분간지속될것이라고예상이됩니다. 동구지역역시출생아수가2019년1,100여명에서2022년도600여명으로줄어들면서현재관내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은70.3%에그치고있습니다. 현재다수의어린이집이저출산으로인한운영난등을이유로심각하게폐업을고민하는등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아이를믿고맡길곳이하나둘씩사라지고있는현실속에양육부담을해소할대책이절실한상황입니다.특히돌봄공백대응에취약할수밖에없는맞벌이나한부모가정의어려움은상대적으로더욱심할수밖에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저출산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라도돌봄공백에따른대응방안과대책마련을통해공적돌봄영역을확대하고서비스의질적향상과일,생활균형문화조성을통한돌봄활성화및확대정책이필요하다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련법에따라관내가정에아이돌봄을지원하여아이의복지증진과보호자의일·가정양립을통해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아이돌봄지원을위한기본계획수립,돌봄지원사업과돌봄시설설치·운영에관한사항,지도점검및비용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근거법규는아이돌봄지원법제4조와아동복지법제4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9월1일∼9월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78호울산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동구가워낙저출산이다보니까이게의원이할수있는최소한의노력이라고생각합니다.굉장히의미있는조례라고생각을하고,이조례에대한이견은없습니다.추계에대한서로간에오해도있었고여러가지그랬다고보는데이조례의큰틀에대한이견은없습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이게맞나싶습니다.제2조정의에보면“아이란울산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따른12세이하아동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보면이게개정이되긴해야되는데“아이란만12세이하아동을말한다.”,그러니까초등학교6학년까지로지정하고있거든요.이12세까지가초등학교5학년까지인가요,어떻게되는가요?12세로계산하면5학년까지인것같은데,이게맞는건가요?

초등학생까지를이야기하는건데만나이로바뀌다보니까그런데,상위법이조정되면이조례도같이조정이될거고요.지금현재로서는안바뀌어있는모양입니다.

그러면상위법이바뀌어야되면상위법에만12세로되어있으면만12세로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나중에바꾸시더라도,어떻게되는겁니까? 그런데상위법이바뀌어야되는데……

지금바뀌어야지우리가바꿀수있는거지하위법에서바꿀수없으니기존되어있는대로하고요.그게초등학교6학년까지이고요.상위법이만나이그것때문에이번에바뀔거잖아요.그러면그때가서……

그러면이문구에“만”을넣어야되는것아닌가요?상위법에는“만”으로되어있으니까……

지금“만”이라는게없어졌기때문에12세로하면초등학교5학년을기준으로하니까그부분에서우리가예전에있는조례대로,법에있는대로만을넣어야되는지에대해서……

우리가보통아동을규정할때는초등학생으로규정을하긴하니까,이게상위법에만12세로되어있으면만12세가맞겠지요?

상위법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혹시추계가12세까지됩니까?

아닙니다.그건지금현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아이돌봄관련해서관심이평소많았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어제늦게까지얘기를나눈부분이있습니다. 울산에서우리동구재정이가장열악합니다.구재정열악하고복지예산은과다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를통과시키게되면우리구비로,우리부모님들이내야될본인부담금10%정도될까요,이부분을첫째아냐,둘째아냐,셋째아냐,여기에있어서첫째아는30%,둘째아이를두고있는곳은50%,셋째아이상은본인부담금전면100%를다지원하겠다는부분이잖아요.여러가지우리구재정열악한부분들도있고갈수록복지이런부분들나날이예산이증가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의원님생각은어떠한지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질문잘들었습니다.일단제생각에는,맞벌이부부라든지한부모가정의어려움은아까제가제안설명할때도언급을했었고요.실제로저출산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첫째아30%,둘째아50%,셋째아부터는100%이렇게했는데등급을준것도의미는좀있긴하겠지요.다출산을했으면지원도많이받고또대신출산을많이해서가정생활이힘드니까갈수록프로테이지를올려줬는데,제생각에는100%다주고싶은마음입니다.그런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동구나중구가가장열악한재정을가지고있는데그부분을감안해서차등을줘서이렇게했던부분이고요.그렇다하더라도추계에보시면비용이더좀많지요.저도이추계를보고가슴이좀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서제가다른쪽으로도생각을하고낮출수있는그런부분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이아이돌봄에관심이많아서이렇게조례를만들게된취지,우리의원들다반대하지않을거고이렇게어렵게아이를낳고키우는데본인부담금까지도최소화시켜주려고하는그부분충분히이해를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아이돌봄사업을정부에서아이돌봄지원법에따라서실시하고있습니다.여기말씀대로현재는대상자를취학아동까지,초등학생취학아동12세까지,방금강동효의원님이얘기했던이부분은상위법이개정되는것에따라서그렇게수정을하시면될것같고요.지금아이돌봄사업을기시행하고있는데여기현재우리동구같은경우는12세아동까지국비·시비·구비전체예산27억5,900만원으로아이돌봄사업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부분이발생하는부분인데여기에있어서의원님께서는12세,법에따라서같이그렇게한부분이있는데어쨌든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우리구재정을봐야됩니다.구재정을고려해서,감안하지않고서는이사업에차질이분명히있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저는현재12세까지적용되는부분을미취학아동,취학하기전아동까지그렇게지원을하면여기에대해서는어쨌든우리구재정부담도좀덜할것같고의원님이생각하시는의도도충분히반영될수있는부분이고,이사업은한번마련되면계속나아가야됩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지속적이지못하면효과가없기때문에사업대상에있어서미취학아동까지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의견도좋은의견이고요.저도그부분생각해서비용도계산을해봤습니다.사실우리가아이돌봄쪽프로그램이저소득층부터시작해서고소득층75%,150%까지이렇게지원하는비용을차등을둬서프로그램상정확한추계를뽑기가힘들더라고요. 그래서미취학아동으로했을때잠정적으로50%정도로보면3억9,000,4억정도됩니다.그나마조례를만들고실효성이있어야되니과와협의를해서일단조례근거를만들어주고예산범위안에서그렇게조정해서잘사용하도록조례가만들어지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그렇게말씀해주셔서과에서그렇게검토를해서집행하는데문제가없도록,이런좋은조례가부모들의본인부담금을줄여주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이런부분들은지속가능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취학아동까지전반적으로,아이돌봄지원법에따른그나이까지다적용을해서간다면10억이상의엄청난재정이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제가제안했던대로미취학아동까지고려를하신다고하니그렇게하면사업이구재정범위내에서이루어질수있는부분인것같아서그렇게협의해서진행을하시면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덧붙이면다함께돌봄을초등학생들을위해서진행하고있으니,사실아이돌봄같은경우0세∼12세까지되어있지만미취학아동중심으로가는게맞을거라고저도생각하고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비용을잡으면우리부담도좀적고그렇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대상과관련해서는약간의견이다릅니다. 실제로아이를키우다보면제일힘들때가아이들저학년때거든요.부모님들이아이들등교시간보다일찍출근해야되는문제가있다거나또는초등학교1학년기준으로11시정도학교급식을하지않을경우아이들이하교를하고나면부모님이퇴근하는6시까지초등학교1학년때학원을다돌리기가어려운문제때문에오히려아이돌봄서비스를집중해서많이이용하는게있어서,아마그래서법에서도12세이하아동으로정하고있고우리구가정하는데전체비용문제때문에우리는어디를우선순위로할지는조금논의가필요하긴하지만필요대상으로보면미취학아동보다는취학저학년때오히려부모들이더많이이용을하고있다,왜냐하면보육시설같은경우는일찍문을여는곳도있고시간연장보육시설도있는시스템인데오히려이때가조금어렵다해서대상문제와관련해서는어디를우선으로할지는서로논의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질문드리고싶은것은비용추계가되는경우와관련한조례는대부분임의조항으로우리의원들이조례를만들게되잖아요.구청장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기때문에“할수있다.”라는문구로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저도다른내용보다는5조와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5조에보면“구청장은아이돌봄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본인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지말지,아픈아이돌봄지원사업을할지말지,아이돌보미처우개선사업을할지말지,서비스제공기관의종사자처우개선을할지말지등“할수있다.”라는임의조항인데,여기6호3항에보면별표1은강제조항에해당되거든요. 그래서이기준도첫째아이30%로할지,첫째아이를안할지,둘째아이부터할지셋째아이부터할지도5조위에내용으로보면구청장이정하도록되어있는데유독별표1이들어가다보니까,위에조항이랑합의된내용이면모르겠는데집행부가이렇게하겠다라고합의되지않은내용이면위에는임의조항인데밑에별표는강제조항으로해석이될것같아서저는이별표조항이있는데를삭제하는게전반조례흐름에맞지않냐는의견이고,대표발의하신이수영의원님도이후에구체적인지원기준과관련해서는우리구재정수준에따라서연차별로든어떻게든조금조절이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래서별표와관련해서조금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문다하셨어요?

예.

일단“실시할수있다.”라고임의조항으로한것은이것을강제조항으로1번∼6번까지되어있는데다넣기는힘든사항이고요.4조에보면기본계획수립에매년계획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이계획이먼저세워지면돌봄지원사업5조에대한사항들이분명히들어갈겁니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실행을하는그런의미로이렇게했고요. 그리고제가이조례를만들면서가장중점적으로했던부분이별표에있는내용이거든요.아이돌봄지원사업에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1번,전부또는일부지원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별표를넣었고이조례를만드는것도사실아이돌봄조례가,우리동구도지금다함께돌봄은있습니다.있지만아이돌봄조례같은경우전국66개지자체에있더라고요.그중에서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데가30여군데있습니다.울산시에는없습니다.울산광역시에는아이돌봄조례가있지만시에는없고,앞서의원님께서질문하신초등학생저학년때힘든부분에대해서는초등돌봄교실이나다함께돌봄이런부분에많은돌봄교실이있고,물론0세∼5세어린이집야간보육이런것도있지만아이돌봄포커스는약간그쪽에치중되어야되는부분이있다고해서,박은심의원님께서비용적으로우리구재정에대한부분을언급해주셔서그런것은좀검토하면될것같다고제가말씀드린거고요. 이별표조항은사실비용때문에라도,저희들별표를만들기위해서여러모로첫째아,둘째아,셋째아이렇게하는데도있고요.다른데는75%이하내지150%까지이렇게소득을기준으로했고‘소득기준플러스다자녀’이렇게100%지원하는데도,다자녀는무조건100%지원하는데도있더라고요.그런인구가많은데는비용이많이산출이되던데,저도그런것들고민을많이하고고려를했습니다. 그리고이런별표부분은일단은제의지가이조례를만들면서들어가있는부분이어서,의원님께서도저하고같이돌봄조례에대한연구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프로그램도돌봄교실에안되어있더라고요.추계잡는데도되게힘들었는데그런부분이곧이어완성이된다고하니그때되어서조례를재개정할수도있다고저는보고요.지금했던조례로그냥갔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사실은아이들키우는엄마들이제일요구하는게아이돌봄서비스관련해서소득분위에따라나눠져있는자부담을해결해달라는요구가엄청많았어요.금액이크다보니많은지자체가앞서하지못했던면이있고,다돌봄센터도동구에세곳이지만시설마다10여명밖에아이들을돌보지못하다보니까대기자들이남목같은경우에도배이상있고상시돌봄말고일시적인,갑자기집안에상이나서아이를맡기는경우는아예여유조차없어서못보고있어서돌봄문제와관련해서전반으로확대되고제일그나마서비스를쉽게받을수있는게아이돌봄이어서이수영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것처럼지원하는것에는100%동의를합니다. 그런데이게지방의회가가지는한계다보니까예산이들어가는것관련해서는집행부가100%동의를해주지않으면대부분의원님들이조례를만들때임의조항으로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고,그래서조례에도보면4조에지원계획을세우는것은강제조항으로“해야한다.”라고되어있고반면에구체적인예산이들어가는내용은임의조항으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별표만약간이취지에안맞다는,저는별표기준이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고요.조례의흐름상이게맞냐는의견을조금드리고자,전문위원한테도아까조금질의를드렸는데그것에대해서이견이있는것은아닙니다. 우리가조례를만들수있는한계때문에조금말씀을드리는거여서의견을주시는대로의결을하면될것같은데,취지는어제도설명해주신것처럼실제로첫째,둘째,셋째아이를키우고있는모든분들에게일부라도혜택이가는게옳겠다라는것은저도동의를하거든요.다자녀아니어도,요새는아이를한명낳는사람들도많은데이제도가만들어져서아이한명있다고전혀혜택을못보는것은옳지않기때문에전체를지원하는것에대해서이견은없어요.조례상별표가들어가는게맞냐에대해서만질문을드리는겁니다.그것은조금검토해서이상없으면그대로해도될것같고해서의견들어서의결같이하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질문도잘보시고이렇게해주셨는데,앞에말씀드린것처럼연구용역나오면이조례가플러스알파적인요인이라든지이런부분이간다고보고요.지금현재까지나와있는실제하고있는내용에대한통계라든지이런부분이잘안되고있어서,이조례는제의지가좀들어가있는부분이라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의안번호제1968호울산광역시동구주전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및체험준비동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공공요금,재료비등의물가상승분을체험이용료에반영하고체험프로그램일부를정비하며,주전어촌체험마을의운영난해소와서비스개선등을통한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4항제1호,제11호,제12호에대하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띄어쓰기를적용하였고,안제8조제4항제1호의수산업무담당을세부사업명인어촌체험휴양마을담당으로명시하여자치법규의안정성을기하였으며,안제13조제1항별표1의8인실,15인실이용료를공과금비용상승분의반영과서비스개선을위하여각1만원씩인상하였고해녀체험,미역떡만들기,캔들만들기,맨손잡이,천연비누와양갱월병만들기,농촌체험의체험료를1,000원에서부터5,000원사이로인상하여재료비와강사료등의상승분을반영하였으며,체험실적이저조한도자기와우뭇가사리묵만들기체험을폐지토록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를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8호울산광역시동구주전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및체험준비동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조례안개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이번개정안에앞서서애초에이주전어촌마을체험동이설립하게된이유가뭔지,목적이뭔지한번여쭤봅니다.

어촌지역에어촌체험마을이나관광사업을어촌활성화에접목을해서어촌마을활성화를도모하고어민들의수입이나이런데도기여하고자하는그런목적으로어촌체험마을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사실제가생각했을때도어촌체험마을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어촌을소개하고그다음에그어촌에서나는물품들이나이런것에대해서판매에대한관광홍보효과를노리기위해서한거잖아요.그래서엄밀히보면사실은관광에가깝지않나라는느낌이많이드는데,이게또해양농수산과에서하고있다보니까관광과하고경계가아직까지명확하게그어지지않는부분들이많다보니까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 지금운영이작년,재작년정도기준으로봤을때는어느정도운영이되고있는현상인가요?

저희가12개정도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는데연간체험료수입은1,600만원정도,체험료수입은요.그리고숙박료수입같은경우는2,000만원정도해서연간숙박하고프로그램운영하고이래서들어오는수입은3,800만원정도이렇게보는데,체험이용료나이런수입료를활용해서운영비도활용하고점사용료나이런것도내고이래서,순수하게어촌프로그램에대해서여기서큰이익을보는이런부분이조금저조하다보니까우리프로그램단가나인상을조금해서그런부분에도움을주고자이것은변경을조금하게됐습니다.

사실제가생각했을때주전어촌체험마을은어떤수익을얻고자하기보다는거기에오는사람들이주전에서나는각종특산물이라든지,아니면어패류들이런것들에대해서홍보도하고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고,사실오늘올리신조례안에서의비용산정같은경우에는요즘의시세에비하면그렇게비싼편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적절하게올렸다라고판단을하는데,사실주전어촌체험마을이아는사람들만가는그런부분들이좀많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들에대해서홍보를할때또전체적으로같이동구관광부분중에하나로서그렇게홍보가잘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여전히항상아직까지해양농산과와관광과의모호한경계선들이너무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국장님들끼리라도좀빨리협의를하셔가지고신설을하든아니면다시나누든정리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몇개만여쭤볼게요.단순하게맞춤법정비정도로바라봤는데사실은이용료인상관련된것같아요.

맞습니다.

보면4인실은그대로인데8인실은1만원이다올랐네요.그리고15인실도올랐고그리고뒤에보면도자기체험이나우뭇가사리만들기체험은없어졌는데일부는오르고일부는안오르고이런여러가지체험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사실상.그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2인실이나4인실이나이런경우에는사실은실적이조금많이저조합니다.그쪽은이용을해주시는주민들이,이용관광객이나이런분들이실적이저조하고저희가주로숙박이나이런부분에서어느정도수익이나는것은다인실쪽인데,8인실이나15인실쪽인데,이쪽은사실은연간이용하는분들이연인원1,000명정도될정도로여기는어느정도많이해서이용실적이높은쪽으로해서이두군데는조금올리고다음에저희가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을하거나이럴때2인실이나4인실이나이런부분을가족실이나다인실이렇게구분해가지고조금정비하는방향으로해서하려고지금이용실적이좀많은8인실이나15인실쪽으로인상을일단1만원씩만조금하는부분이거든요.

이게말의차이긴한데그러니까실적이안좋은방은안올리고실적이좋은방을올렸다는게주민들은오해의소지가있을수가있어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과장님후자에얘기한것처럼2인실·4인실이이용률이떨어지니다인실로바꿀계획이있으니이것일단은보류를해놨다라는것은이해를하겠습니다.근데그게주된목적인지,잘팔리는방을일단올리고본다……,올리려면다같이올려야지그……

사실은2인실·4인실이……,거의여기어촌체험마을의특성상가족들이2명이나4명이나와서이용하는것보다는단체로와서이용을하고……

그러니까처음에계획은그러했는데실사용률을보니2인실·4인실사용률이떨어지다보니다인실계획이있다는거죠,그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그것은일단사용료는그대로가고나머지것은여러가지전기세도올랐고여러가지이유등등으로1만원올린거라고보면되겠네요?

맞습니다.그부분만조금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일부체험은올라왔고일부체험은또그대로동결이에요.해녀밥상체험은그대로고,일관성이좀없는것같습니다,사실.

이것은저희가어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운영위원회가있는데거기에우리어촌체험마을관련전문가,교수님들도계시고그다음에어촌수협이라든지관계자도계시고한9명정도계신데저희가운영위원회에안건을올려가지고논의를좀했습니다.해서,어느정도강사료나이런부분이조금필요한프로그램이나그다음에그런부분은논의를해서인상할부분은조금인상을하고그렇게했습니다.

체험마을운영위원회에서결정됐다라고보면됩니까?

어느정도안건을올려서조금결정이된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사실은10여년전부터우리어민들의소득증대때문에나라차원에서든지자체차원에서든우리가가지고있는주전체험마을안내센터나체험사업을하는곳도있고북구같은경우에는바다낚시터이런걸추진하는데도있고대부분이좀살아남고있지못한데그나마유지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주전이가지고있는매력이라생각하고또운영하시는분들이나우리구청에서도관심있게지켜본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언제까지이정도수준으로만운영이돼야되는지에대해서는점검이이번조례가올라온김에조금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질문만좀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당초예산기준으로보면주전어촌체험마을사무국장인건비는국비·시비·구비로해서저희가지원을지급도하고있잖아요.그런데아까보고에보면체험료랑숙박료해서3,800만원정도수입이있는데이수입과관련해서지출이어떻게되고있나요?

어촌체험마을에수입이여러분야가있는데주로프로그램이나숙박료수입으로해서한3,80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미역조금판매해서하는이런수입도되고,그래서그런부분이주수입이고나가는비용부분은,어촌체험마을은저희공공시설을이용하기때문에구에다가위탁사용료를연간800만원정도우리구청에서받고있고,그다음에공과금그다음에여기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운영료이렇게해서연간들어가는수입이,나가는비용은그정도지출이됩니다.

마이너스는아니라는걸로이해하면됩니까?

마이너스는아니고저희가수입대비수익을대비해보니까수익은정말얼마안되겠네,한오십몇만원정도,단기순이익은그정도로남는다고파악이되고있습니다.

오늘올라온조례변경의핵심은8인실·15인실의사용료를올리는것,체험중에인기가없는것은폐지,인기가있거나또는현실화해야되는것에대한요금인상정도로저희가이해를하면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실제로이의도대로주전어촌체험마을이처음만들어졌을때는다른숙박시설과다르게사실은해녀밥상을반드시이용한다거나체험프로그램을한다고하지만주민들이나관광객입장으로보면이렇게저렴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는숙박시설로서의인기가많고계속운영돼왔던것같은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걸로진짜계속콘셉트를잡고갈건지,아니면보면제일핵심공간이었던1층에주방같은데는거의지금방치돼있는수준이잖아요. 이런데에대한전반적인검토나이런걸,이조례가기왕논의되는시점에서는조금정리가필요하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저희도내년에어촌체험마을고도화사업이라해가지고안에열악한시설도조금정비를하고거기위에프로그램으로활용할수있는여력이공간이많은곳도있고이래서그런곳도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해서내년에사업을조금더확장하고이런부분으로조금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아쉬움은있는것같아요.원래지금원룸으로지어져있던그땅까지우리구가다사서조금확장할것도있었는데그때당시에는땅매입이안되다보니오히려지금건물도가려진여러가지는있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데는거의다운영이멈추거나폐쇄돼있는상황에서우리는그래도아직까지크게적자를보지않고운영되고있는건여러가지주전어촌계의노력도있다고봐집니다. 그래서이걸기준으로해서조금정리했으면좋겠고,끝으로숙박료변경안과관련해서한말씀만드리면지금방어진문화센터도게스트하우스가들어가는데,그요금기준을삼호에지은‘철새게스트하우스’에맞추기에는거기는또너무저렴하고그래서주전에있는,우리동구에있는어촌체험마을숙박료를기준으로정해야되나논의를하고있는중이어서이금액이아마,거기는큰건없습니다. 여기물론2인실정도밖에없는거기때문에이후에리모델링을하더라도염두에둬서부서끼리는그런조절이나이런것맞춰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주전어촌체험마을관련해서개정조례안올라왔는데여기에제일주된내용이실제로숙박료,체험료이부분에대한내용이잖아요.여기에있어서숙박료는앞에의원님들이얘기를하셔서저는체험료중에도자기,우뭇가사리묵만들기체험이라는이런부분에있어서왜폐지가되었는지,이부분은굉장히인기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좀다양한체험들이복합적으로,여기보면꼭바다가아닌농촌의이미지도있기때문에농촌체험,캔들만들기체험,천연비누그리고월병양갱체험이런부분들은다살아남아있어요. 근데도자기,우뭇가사리묵을이런데서체험할수있는이런부분들은저는굉장히오히려더주전어촌체험마을에살려야될그런체험거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이2개폐지를하겠다,체험안하겠다이렇게해서삭제하는부분이올라왔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도자기체험같은경우는사실은연간이용실적을쭉데이터를해놓은게있는데여기보면처음에우리도자기체험프로그램을만들당시에는어느정도인기가좀있어서운영이조금됐는데지금현재오래하다보니까이용실적도많이떨어지고사실거의이체험프로그램을이용하시는분들이안계셔서이것은더이상운영하기는힘들다고판단을하고폐지하는걸로이렇게했고요. 그다음에우뭇가사리묵체험같은경우도실제신청한실적이없기는한데이것은어촌계입장에서우뭇가사리묵만들기는거기우뭇가사리를채취해서어촌계에서그걸말리고또그런사전작업이많이필요한데그게또많이힘든부분도있어서조달이잘안되고이래서그런부분도,사실은저희도우뭇가사리묵체험만들기는이어촌체험마을에저희가보기에도괜찮은프로그램이라고그렇게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이조금있어서더이상이프로그램을지속하기가조금힘들어서이것은폐지하는부분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좀안타깝습니다.우리주민이나관광객들이주전어촌체험마을에와서체험할수있는거리들이풍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렇다하면지금이2개를안하겠다해서삭제해버리면나머지체험들이별로안돼요,몇개안돼요.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다른농촌체험이라든지천연비누만들기,이런천연비누만드는것은다른곳에서도많이하고있어요.굳이여기와서해야될이유가있을까,여타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천연비누만들기,캔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이용실적이뛰어납니까?여기에대한부분들도좀……

사실은체험프로그램같은경우는저희가홍보도많이하고이래서오시는분들이참여를좀많이하도록저희도유도를해야되는부분도있는데실적이어느정도그래도유지되는부분은……,지금폐지하는부분은거의실적이없다고봐주시면돼요. 없다고봐주시면되고,다른프로그램은실적은조금저조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우리가유지되는이런부분이있고그래서이게유지가안되는부분은일단조금폐지쪽으로수순을저희가그렇게잡았고그리고향후에프로그램을다른어촌체험마을에부합하는그런새로운프로그램을조금개발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좀하겠습니다.

어쨌든이런체험거리들이많아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이용실적이없어서그냥삭제를하고또앞으로상황은어떻게될지모릅니다. 저는이런체험거리들을제공함에있어서말씀대로홍보나이런부분들이부족하지는않았는지아니면의지를가지고좀더적극적으로,우리여기사무국장님하고어촌계장님비롯해서여기다운영하는주체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서좀더적극적으로나서서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데이용실적이없는이부분,오히려도자기라든지우뭇가사리묵만들기체험은더인기가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홍보의부족이라는생각이많이드는데,어쨌든이체험거리들을안하겠다라고해서체험료이제삭제를이렇게한부분입니다.굉장히아쉽게생각을하고요. 주민의입장,관광객의입장에서는이런프로그램들이없다는게,사라진다는게좀안타까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한가지자료요청을좀하자면아까나머지여러가지농촌체험,도자기,천연비누,캔들그리고양갱월병체험이렇게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이용실적은어떠했는지작년,올해,지금언급한이체험에대한이용실적을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해녀체험,가장주된게이해녀체험인것같은데요.이해녀체험의체험료가5,000원더인상이되어서이제3만원을받겠다라는부분인데저는체험료는조금이해가되는데시간의문제입니다.기준을1시간을잡고있어요. 실제로우리옷,장비다구축해갖고바다뛰어들어가는해녀그런것들을경험하고체험하는데비용1인당3만원씩,이조례가통과하면5,000원더인상해서3만원을주게되는건데그렇다면조금실효성을더기해서우리주민이나체험하는분들의입장에서는1시간이너무아쉽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부분을최소저는1시간반∼2시간정도는이렇게줘야된다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너무짧은것같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장비착용하고옷입고이러면거기에소요되는시간도어느정도되고그러면실질적으로체험하는게한30∼40분정도이렇게된다고봐지는데,짧은시간이기는한것같은데저희가이부분은사실은해녀체험에직접종사하시는해녀분들하고좀논의도해보고어촌계쪽으로논의를해보고해서시간을조금연장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저희도알아보겠습니다.

지금뭘믿고……,이부분의기준1시간으로동일하게한다는부분인데체험료만인상을하는부분이지금담겨져있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그러면어떻게통과를시킵니까?

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기준이1시간이라고해놨는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것은사실물에들어가있을수있는시간이그렇게또길지는않습니다.사람들이……

국장님,말씀드릴게요.그렇게하기때문에요,잠깐또쉬다가간식거리도먹고그렇게들어가는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1시간30분내내물에있지를못하고잠깐나왔다가간식거리,화장실가실분또가시고그런편의를보고뛰어들어가는그런분들이굉장히많아요.특히아이들도더하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시간이1시간이면저는……,1시간해녀체험하는것에실질적인이런부분들을좀반영해서시간을좀더완화시키고지금현재1시간은부족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2시간까지줄수있는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이제보조인력의인건비가투입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은그렇게되면또금액을반영해야됩니다.

보조인력의인건비가어떤부분이……

거기에또같이참여하시는,관리하시는분들하고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들어가는인력이있지않습니까?그어민분들이같이참여를합니다.그분들한테또인건비가지급이됩니다.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

장비착용이나이런부분을또옆에서보조하면서도와주고이렇게하시는분들도있어서해녀분들여러분이투입이되셔가지고이걸운영하다보니까그런운영비부분도……

그러니까그런운영비가필요하면더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일단우리주전어촌체험마을에,바다가있는동구의주전쪽으로어촌체험마을이거기에있기때문에체험하러가려고하는관광객이나주민이나이런부분들을잘유치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여기에지금1시간에3만원을이렇게받는부분은저는앞으로봐서는이부분에대해서참여하는분들이좀소극적으로되지않을까,저는조금우려가됩니다. 원래바다에들어가고있는시간들이금방가요.조금만놀아도금방소요되는이런부분들이있는데어떻게이걸반영하는게좋을까요?저는1시간이너무부족하다고봅니다.

일단사실이렇게기준시간은정해놓더라도운영하는데실제보면,실제운영할때는주워오는해산물이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그리고같이참여하시는해녀분들하고이런걸좀해서시간을여유있게해줍니다.그리고꼭이걸2시간으로딱늘리게되면거기에대한인건비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이다시수익성분석을한번해보고나서여기서금액을얼마로올릴건지를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지금조례통과되면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운영을해보시고검토하시고요.필요하면이런부분들이후에개정,조금더실효성에맞도록이런부분들이바뀌어야된다라는생각입니다. 그리고우리국장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이부분의기준1시간이지만조금더탄력적으로운영하는그런묘를가지겠다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

국장님,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명카누……

어선승선체험하는배도……,예.

스쿠버체험하는……

예,맞습니다.

승선체험은저희가이것은정규프로그램에는안넣고기타체험으로해서어느정도수요가생기면이것은이안에규정은안지어놨지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기타체험으로해서.

승선체험이나이런게관광객……

올해승선체험이이용객수가2건정도……

예.

투명카누체험같은경우는이용객수는올해코로나이런것도있고해서실적은좀저조한데15회,20회뭐이정도됩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제1969호울산광역시동구유용미생물등의보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주민들의환경보존에대한인식확산과더불어녹색생활실천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함에따라유용미생물보급을위한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안제3조에서4조까지는유용미생물보급및보급대상,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활동계획서등제출,점검조사,보급제한에관한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근거법규는물환경보전법제6조및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구민의의견을듣고자7월26일부터8월1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9호울산광역시동구유용미생물등의보급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궁금한게있는데이게대당3,000만원정도한다고했나요?

일단저희가조달청에등록돼있는걸로……,올해가격이상승됐다하더라고요.그래서그금액이3,000정도로돼있습니다.

원래는얼마인데상승이얼마나됐다는거예요?이제품군이하나밖에없나요?

아닙니다.여러개있습니다.그중에저희가하나로그냥샘플로했을뿐이고요.금액대는거의비슷했습니다.

혹시제품선정에대한규정같은게있나요?여러개가있으면다른지자체에서미리좀써봤던제품들이검증이된제품들을쓰는게맞나요?어떻나요?

그렇죠.아무래도특허청에서특허를받은제품을저희가사용해야될것같아서,일단저희가여러군데알아보긴했는데그중에서제일……,근데특허를받은거라서거의기계는비슷할것같습니다.

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몇대정도설치할예정이신가요?

지금저희가일단한번도해보지않아서1대만일단먼저운영을해보고주민들호응이나그런걸보고추가로……

1대라하면구청에설치하실예정인가요?어떤가요?

저희가처음에는구청을생각했는데주민들이좀……

이게일부지자체에서보니까설치장소가쓰레기처리장이런데옆에설치하다보니까도리어기피하는현상도있고또이게실제적으로EM자체가효모와유산균자체를우리도식용하기도하지만이걸또꺼려하시는분도계시니까이설치장소에대한고민들이되게많은것같더라고요,사실상.

저희는아무래도쉽게주민들이가져갈수있고또수돗물하고전기가연결돼야되기때문에주민센터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근데일단그부분은저희가조례가통과돼서하게되면수요조사나이런인식조사를해서적정한장소를선정하고자……

어차피사용하시다가주몇회를할지결정도하실거고여러가지고민들이있으실거라고봅니다.이게어차피유해한균들이기때문에식용을해도큰탈은없지싶은데……

식용은안하는것으로……

그러니까요.제가혹시나하는마음에누군가가들고가서식용을할수도있는그런것까지우리는예상을해야되니까,근데이EM자체를확인해보니여러가지효모나유산균자체나이런것들이큰지장이……,먹기도하는균들이더라고요,사실상.

예.

그런것에대한안내나이런것도되게중요할것같기는합니다.그때말씀하신것처럼3일하고다시휴식기를가지고또배양을하시고이렇게한다는……,알겠습니다.그장소에대한고민들아직도있으신걸로확인해보면됩니까?

일단조례가통과가돼야……

조례가통과된다면,어차피행정복지센터에배치를하실것아닙니까,그죠?

이용할수있는인구연령대가어디가많은지이런부분도저희가검토를해서……

그것도그렇지만실질적으로많이쓰일수있는농어촌에가깝게있는지역부터하는게저는개인적으로맞다고봅니다.그것에대한고민들을나중에같이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기관등에서사용을할때활동보고서계획을제출하고끝나고나서어떤결과에대한보고서도제출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들을수집하기위해서이렇게쓰신건지여쭤봅니다.

사실개인으로오실때는배양기에서본인이용기를가져와서받아가시면되는데여러명을한꺼번에교육이나홍보이럴때사용할때는그걸어디다썼는지얼마만큼활용을했는지를저희가알수가없어서그런부분들을……

그래서보면사실근처에서기관이나이런단체에서쓴다고하면사실은주민센터에있다면회사나이런데보다는학교나이런데서아마많이쓸텐데……

학교,어린이집이런……

예,그렇죠.근데거기서계획을할때되게쓰기애매한부분들이많이있을것같은데……

아무래도체험을하기위해서,예를들면실험을할수도있거든요.양파를키워본다든가그런식의용도로쓰기때문에……

사실은제가처음에조례안설명을하러오셨을때도여기에대해서효용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데이터들이좀수집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적이있었던것같은데요. 계획서라든지보고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하실때그냥단순히‘이렇게쓸겁니다.’라고하고‘이렇게잘썼어요.’라는계획서와보고서가아니라여기서어느정도의,우리구청에서포집하고자하는그데이터에대한질문들을몇가지는기본적으로가지고보고서라든지아니면계획서라든지이런걸한다면나중에추후에이게확대가돼야될지아니면현상태유지가될지에대한어떤예측치를알수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식의질문들을,항목들을추가해서계획서와보고서를제출하게한다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또말씀드렸습니다.

계획서나실적보고서받을때그런부분도같이포함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제1970호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식품위생법등상위법령및다른조례에명시된중복규정을삭제하고,기금관리공무원의관련규정에맞게정비하며,위원회위촉직위원구성인원을증원하여공정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기금의운용관리,안제3조에서제8조까지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융자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근거법규는식품위생법제89조및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은반영하였고,구민의의견을듣고자7월26일부터8월1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70호울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제가설명을사전에들은게없어가지고……,그러면기금의조성이나기금의용도이런것들은다폐기가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법에이미명시돼있어서중복되는부분이라삭제됐습니다.

조례에삭제를한거네요?

예,조항자체를요.

상위법에명시가돼있어서삭제를하신거예요?

예.

그래도상위법에대해서조문을넣어야되지않나요?이게맞나요,이렇게하는게?

지금자치법규컨설팅을해서법제처에서계속내려오는내용이중복되는내용들은삭제하는걸로제안하고있습니다.

법제처컨설팅을받으셨네요,그렇죠?

예.

일단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1971호울산광역시동구슬도아트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슬도아트의명칭,시설현황,운영등의근거를마련하고지역문화예술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의문화향유확대에기여하고자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제정목적,안제4조에업무및기능,안제5조∼제7조까지운영시간,이용료등입니다. 근거법규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등이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이없으며7월13일∼8월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71호울산광역시동구슬도아트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의안번호제1967호울산광역시동구서부건강센터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운영중단된민간체육시설의공공전환요구로조성중인서부건강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행능력,전문성등을갖춘법인등에관리위탁을추진코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리위탁대상시설은서부건강센터로방어진순환도로995-2번지3층에위치하며시설규모는약1,100㎡로주요시설은목욕탕,헬스장,생활체조실입니다. 위탁사무는서부건강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4년∼2026년까지3년입니다. 위탁방법은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온비드를이용한공개입찰로최고가낙찰방식이며수탁자격은법인·단체또는개인입니다. 심의내용은서부건강센터관리위탁동의안이며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및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7호울산광역시동구서부건강센터관리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담당계장님올라오셔서설명을다해주셔서따로이견은없고,이번에위탁기간보니까3년으로잡고있네요.이것도수지분석에준해서3년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처음이어서3년정도를해보자고하는겁니까?

원래5년이내의범위에서계약을할수있는데수지분석은저희들이매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위탁료를3,000만원으로해서수지분석은매년하고,이업체가어느분이위탁을할지모르기때문에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해서저희들이3년으로잡았습니다.

이후에운영하는상황을봐서나머지위탁주는5년에준해서변동이있을거라고예측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의안번호제1966호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12월31일자로민간위탁이만료되는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복지관운영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서비스제공을수행능력과전문성을갖춘법인에게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은봉수로155에위치한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며위탁사무는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부설기관운영및시설관리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2028년12월31일까지5년입니다. 위탁방법은위탁법인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결정하고자합니다. 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입니다. 근거법규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와6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6호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관련법에따라서위탁기간이끝나서다시공개모집을하게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국장님,소속되어있는국의업무로보면민간위탁이많잖아요.국공립어린이집들도그렇고시설들도그렇고요. 그래서이게여러번의논의는있었던것같아요.2년위탁을주다가3년을주다가,5년은대부분우리시설들과기관에5년을주고있고또예전에는기존운영하던곳을평가를해서잘하면그대로이분들계약을하고못할경우에는공개모집을했는데이제는무조건공개모집하는것으로우리구가방침을정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니운영하시던분들은오해같은게있으신가봐요.지방선거에따라서행정을책임지는분들이바뀌다보니원래이런공정한절차에따라서재위탁이되거나다시모집이되는데혹시나‘밀어낸다.’이런의견들이있다보니최근에남구같은경우에는국공립어린이집을1회에한해서는공개모집을안하고평가를해서잘했을경우그대로재연장을해주고2회때부터공개모집을하거나이런나머지구·군에약간흐름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우리동구에도위탁을맡고계신분들이그런의견을많이내고있어서,오늘이것은의회에서동의안이큰무리없이통과될것같은데이후에위수탁관계를가지고있는기관들과관련해서는나머지구·군이랑공히입장을맞춰줘야지본인들이여러가지의견을안내실것같아서이것도나중에챙겨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제1972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34조가개정됨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하고상위법령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상위법령인용조문수정,별표과태료부과기준신설입니다. 근거법규는지역보건법제22조,제34조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7월6일∼7월27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72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반갑습니다.상위법개정때문에신설이라고하셨는데요.저도자료를보니까동구,중구,북구가1차,2차,3차했을때동일하고남구랑울주군이3차했을때가격이좀상이하던데이것은어떤연유로인해서과태료가다다르게되는건가요?

지금저희들이제출한이안이5개구·군에서이렇게하자고협의가다끝난사항이거든요.

그래요?남구하고울주군도1차600,2차1,200,3차3,000이렇게다바뀐다는말씀이지요?

예,울산광역시내에서는5개구·군다동일하게적용해야여러가지설왕설래가없기때문에이것은일치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현재로는그렇게파악이되다보니까여쭤본거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965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근거법규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내용은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조성1건으로써명덕호수공원내배드민턴장을조성하기위한토지취득건으로취득대상재산현황은전하동산162-11번지이며면적은1,760㎡,기준가격은6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8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65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수시분공유재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공유재산매입하는것에반대가아니고요.조성후문제점에대해서얘기를조금하려고하는데요.기존배드민턴장을이용하면서일부사람들의독점으로인해서다른사람들이피해를받고있었거든요.그래서거기에음식물이라든지일부취사도하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배드민턴장을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배드민턴장은체육시설입니다.일반기존에체육시설없이자기들이임의적으로라인을쳐서배드민턴을할때와는확연히다르겠지요.저희들체육시설에준해서관리를철저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듣다가갑자기생각이난건데체육시설로써하면이용시간대부터해서이런것들에대해서,지금은아침에운동오신분들이그냥치시고중간에여유되면와서치고하는데체육시설로써관리가들어가기시작한다고하면이용시간대별로신청이라든지이런게있어야되지않나요?

안그래도그부분저희들이지금이용하는단체와그외에추가로이용하실분들도계실거고,이렇게폭넓게의견을수렴해서이용할수있는운영시간을적절하게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체육시설처럼관리하는것은아니고자유이용시간대가있고또미리예약을해서쓰는그런이용시간대가있고이런식으로해서복합적으로관리하실건가요?

운영을함에있어서‘수요가너무많다.’이렇게되는것같으면,저희들도운영관리방법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사항이나온게없습니다.저개인적인생각은체육시설이기때문에체육관련부서에서관리하는게안맞겠나그렇게판단하는데,그것은제가판단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체육시설에준해서관리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한테는어떻게보면숙원사업중하나입니다.이분들나름대로의행위까지는제가말씀드릴것은없고제대로된,질서같은게있지요.제대로된배드민턴장을마련해주고자청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많은노력끝에이런좋은부지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걱정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지난번에주민설명회때도말씀드린것처럼예전에배드민턴장을쓰시다가화장실냄새때문에옮겼는데옮기는장소가또화장실지근거리에있습니다.그래서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지금도화장실관리에대해서철저히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는위에공원이조성될때어찌됐든간에밑에배드민턴장을먼저설치해서이분들이옮겨가고공원을세팅하는게맞지,이분들2∼3개월쉬는것은제가볼때아닌것같아요.그걸공정순서를조금바꾸는한이있더라도고려를좀,물론지난번에충분히청장님하고그쪽관련된분들하고얘기를나누기는했습니다.우리가만약에할수있다면첫번째안은그게맞다고보고,정안되면양해를구하는상황이오거든요.

저희들이판단할때는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충분히이해를하고검토를해봤었는데실질적으로공사를하게되면대형차량들이왔다갔다하고주민들산책로를이용하는데도상당히애로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래서그걸최소화시키기위해서위에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하고배드민턴장조성사업하고공사기간을같이해서피해를볼때같이하는게가장최단시간에주민들피해를최소화시키는방법이아니겠느냐,저희들나름대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고민은사실그런거겠지요.저도사실그런고민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왜냐하면장비가들어와야되기때문에일부등산로를막아야되는경우도생길수있다는고민은돼요.그대신에제가말씀드린요지는일단그분들한테는충분히양해를구해야되고,여러가지이런상황들이있다고생각하시고요. 마지막하나,어찌됐든간에저희가많은체육시설들을만들어봐왔지않습니까?그런데처음에자재선정이나이런것들이잘이루어지지않다보면추후에문제를야기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이왕하실거면제대로된물건구매하셔서시공을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배드민턴장같은경우도배드민턴을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이아무래도자재라든지제품에대해서잘알고계시기때문에충분히의견을들어서그런하자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올해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공원녹지과에서취득의건으로이렇게올렸습니다. 검토보고에도있었는데요.안타깝습니다.명덕호수공원에1회추경때배드민턴장조성관련해서잘하라고4억5,000만원시설비로저희가편성해드렸지요.

……

시설조성비로편성해드렸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예,맞습니다.

그래서말씀드려요.저는행정의세밀함이런부분들참안타깝습니다.그런부분들놓치고불과3∼4개월만에다시2회추경을앞두고이렇게수시분으로해서공유재산취득건올리는부분은,적극적으로이런부분들우리가1회추경할때부터검토가당연히됐어야됩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조금전에강동효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거기산주가우리구하고토지관계로대법원소송까지간그런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는부지매입이불가능할것으로판단을했었고‘우리구유지내여유공간을최소한확보해서배드민턴장을짓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처음에출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산주하고협의를하면서10여차례이상가고엄청노력을했습니다.사실상부지매입이불가능한것을가능하게만들었다,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초선,재선때부터얘기가계속나와서과장님얘기하시는것다알고있어요.그런데1회추경때그런부분들이해결되지않았던게3∼4개월만에는해결된겁니까?

저희들이이부지를매입하기위해서사전협의를했었는데거기서상당히부정적으로판단했습니다.그래서‘오지마라,안만나겠다.’하는데도불구하고저희들이억지로가서자제분하고이야기도나누고여러쪽으로해서다방면으로협의를진행해왔기때문에이렇게성과가,아직까지최종성과가나타난것은아닙니다. 저희들이판단해볼때는일단팔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는데이땅을예전부터우리구에서매입을하려고엄청나게노력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매입을못했습니다.그래서우리부서에서는우리구부지에,공유지에배드민턴장을건립하기위해서그렇게당초에계획을했었고……

맞습니다.1회추경때그렇게하겠다라고해서저희가4억5,000만원을승인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그만큼추진에있어서더늦어진부분이있고요.다시수시분으로해서그렇게10년,15년걸렸던부분이이제야풀려서이분이팔겠다고해서3∼4개월만에2회추경을앞두고이렇게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정말이해가안됩니다.

의원님,그것은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의원님말씀처럼예산편성전단계인행정절차이행과정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먼저통과되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예산편성전단계에우리가추진해야될절차인데공원과장님말씀처럼그과정에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늦어진부분은인정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수시분부터는저희들이정리를잘해서이렇게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말씀처럼그렇게얘기해주시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고요.저는변명,핑계안댔으면좋겠습니다.내용다알고있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1,000㎡이상되는것은우리의회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행정적절차,세밀하지못한이런부분,예산앞두고이렇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부터기획예산실2회추경들어갑니다.공원녹지과도다음주에이와관련된예산얼마편성되어있습니까?

1억원편성했습니다.

시설또부지매입하고그와관련된예산1억정도되어있는거지요.여기취득건에나와있는것은실제로예산이6,0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다.

아니요,전체토지매입비예상매입가격으로해서기준가격600만원으로해서7,000만원이지요?

예.

그것얘기하는겁니다.이와관련된예산2회추경지금1억편성되어있는거잖아요. 그나마다행이긴하지만행정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놓치고부랴부랴하는부분,조금만더서둘렀으면충분히가능했던부분들이고요.왜이렇게얘기를하냐면조금이라도우리주민들이피해보지않고,이런부분들예산이편성된만큼조속히추진되어서주민분들이혜택을봐야됩니다.앞에의원님들도말씀하셨지요.너무오래끌었고너무문제가되었던이런부분들,예산이1회추경때안된다라고해서4억5,000만원으로우리가소유하고있는부분거기에배드민턴장을짓겠다해서지금편성된것아닙니까? 그런데다시이부분에있어서부지매입을김작지,이름을거명해서그런데그분소유의땅을매입해서하겠다라는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상보면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는당초예산전에올리면가능하거든요.그러면이것도절차상은하자가없습니다.

그절차상문제를얘기한게아니라요.좀더서둘렀으면1회추경때충분히가능했고,추경때우리가이와관련된예산을승인해준바가있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그런데그부분제가앞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현실적으로불가능한사실을가능하도록만들었다는부분입니다.실질적으로우리구유지에배드민턴장을만들어도크게하자는없습니다.단지명덕호수공원의경관이라든지이런것을전체적으로고려해볼때저희들입장에서는최선책을찾기위해서노력한결과가여기에오늘올라온거지요.이게절차상잘못되었다,그런것은없고단지우리구입장에서는최선책을찾기위해서노력한결과가지금올라와있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최선책을일찍찾았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고요.이번에올라온것은예산앞두고이렇게수시분,당연히공유재산관리취득해야지요.1,000㎡이상에해당되기때문에당연히해야되는부분입니다.아까총무과장님이말씀을하셨고요. 여기에있어서행정의좀더치밀한이런계획들이공원녹지과는굉장히부족합니다.그부분지적을드리면서이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해서이후에예산도잘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가감정을하니까7,000만원나오던데실질적으로평가를할때는현장방문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매입하고자하는부분이평지가되어서가격이좀더올라갈확률이높다,그렇게봐서저희들이1억원올렸는데그것보다더올라갈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것보다더올라갈경우에는앞에시설비로,같은시설비목이니까그걸로매입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의안번호1973호전하2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의견수렴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전하2동일원은1970년대현대중공업이들어서면서도시로서의역사가시작되었으며이후조선업의장기불황과기반시설및주택의노후화,인구유출등으로지역쇠퇴가가속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노후되고쇠퇴한기반시설과건축물을개선하고새로운지역이미지창출을통한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하여도시재생사업에공모하고자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위치는전하동663-1번지일원으로동울산종합시장인근이되겠습니다.사업면적은15만9,577㎡로약4만8,000평입니다.사업기간은2024년∼2027년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국비140억을포함한300억이되겠습니다. 의견수렴내용은전하2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수렴된의견을반영하여9월18일주민공청회를가질예정입니다. 근거법규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입니다. 활성화계획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용역을수행중인J&G건축사김헌규건축사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의견 수렴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먼저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과장님한테사전에말씀을드린것처럼,사실상5쪽에나와있는것처럼주민이우선필요한사항지역공동체분야에보면주민커뮤니티공간이필요하다는게압도적입니다.저희가바드래공간에담아야될게외국인근로자생활지원센터가아니라주민커뮤니티공간을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근로자생활지원센터정도면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지역이사실굉장히노후화되어있고연령층이굉장히고령화되어있습니다.문화의차이를감내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이자리가과연외국인근로자생활지원센터가맞냐에대해서고민이많습니다.이것은좀더다른고민을해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장생포문화창고처럼중공업과협의해서만들수있는그런공간들도굉장히기대가되고,특정분야이긴하지만건축사가동구에한명밖에없다는이런조사도치명적이긴합니다.예를들어서서래마을이나미국사례에서보더라도시카고오크파크에가면프랭크로이드라이트(FrankLloydWright)스튜디오가있습니다.이게100년이지났는데도많은관광객들이거기서주택들을보고스케치해가고이렇게하거든요.저희동구도이런것을담아보면어떨까싶습니다.참신하고괜찮은건축사들을우리동구의그릇에담아서그들이만들어내는문화와도시환경은어떨까라는기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이야기들을잘담아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9쪽에조사한바로도그렇지만우리지역내에노인복지시설이굉장히부족합니다.아직도무지개공원가면어르신들하루에100명정도나와서앉아계십니다.이런것들도지역의문화이기때문에그분들을담을수있는공간은분명히필요하다고봅니다.이런것도전체적인흐름상담아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전하동에서굉장히큰사업을준비하고있는과정들이긴해서옆에계신윤혜빈의원님도마찬가지이지만굉장히고민들이많아요.이게어차피기획단계이긴하지만조금조금씩지역구주민들하고스킨십해서만들어가는과정을함께공유해보자고제안드립니다.그렇게해서잘진행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방금보니까강동효의원님이랑저랑지난번에비슷한의견을줬다는생각이드네요.저도외국인생활지원센터라든지이런것은깊이생각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바드래’라는용어가많이나오고있는데그뜻이무엇이지요?

전하동이밭아래이니까그걸풀어쓰다보니까‘바드래’라고되었다고하더라고요.밭아래의순우리말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바드래라는뜻을찾아보면강원도사투리로나오던데‘바더리’이런용어로‘말벌’이나‘땅벌’이렇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런말을자꾸쓰는이유가뭔지궁금했습니다.

그런뜻은아니고요.이지역주민들이다‘바드래’라고인식을하고있고그렇게얘기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말을넣었습니다.

저도보면,청년이감소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솔직히중공업이좋은일자리는아니지않습니까?그렇다고청년들이할만한일자리가동구에있는것도아니고요.그리고큰대학교가있는것도아니고또놀공간도없고요.그러니까청년들이배우려고나가서는안들어오고또일자리찾아서나가서는안들어오는게지금현재실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맞아요.제가여기수십년을살지만청년들이할수있는일자리가없어요.거기다가중공업은굉장히위험한데위험도에비해서월급은너무작고하니까청년들이거기가서위험을감수해가면서일할필요가없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퀵으로도많이하고이러다보니까청년들이일자리를찾아서많이이동을하고있어요. 청년이감소하는것은저희들이일자리창출을해야청년들이돌아오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일자리창출이가능한가요?

제일어려운게일자리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도저희들이건축사를청년건축사기준으로해서그분들이들어와서건축사집단을만들어보는게이계획의핵심이거든요.그분들이잘되면다른청년들도들어오지않을까이렇게기대는하고있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저희들지금2권역같은경우이사업굉장히기대가큽니다.기대가큰만큼효과도컸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저희들밖에나가면청년들이나이런사람보다는외국인이더많이보인다는주민들이많습니다. 그래서우려되는게생활지원센터까지생기게되면그많은외국인들이집단으로거기에다몰리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요.그래서조금더심도있게생각해보자는의도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저희들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과장님,계획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지금추진중인사업이다보니까더심혈을기울여서이만큼이면충분할것같지만한단계더들어가고,거기서이정도까지면괜찮지않을까했을때도한단계정도더들어가서두단계정도는더들어가셔서심도있게고민하신다면내년에도평가를할때굉장히경쟁력을갖춘독보적인프로젝트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오늘전체적인활성화계획서프레젠테이션을보면서어떤느낌이들었냐면요,너무많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물론디자인독(DOCK)이라든지건축이나디자인적으로상징성있는분들을모셔서여기를활성화시키고싶으시다는의도는충분히이해를하는데내용이너무많다보니까이게디자인독(DOCK)이될지,아까말씀하셨다시피외국인지원센터가되어버릴지,뭐가뭔지모를것같거든요.그래서명확하게콘셉트하나를잡고밀어붙이는게좋겠다라는생각이많이들고요. 그리고아까박문옥의원님이잠시얘기해본바로도이게우리구에서만프로젝트를해서아무리멋지게기획한다고하더라도다른지역과의경쟁에서과연우리가우선순위를점할수있느냐,이부분도전략적으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사실우리가해양레저관련해서고배를마신적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봤을때도뭔가더플러스되고누가해도가산점을줄수있는이런장치들이필요하지않을까,예를들면현대중공업에서적극적으로들어와서어떤것을유치하겠다라든지아니면실제적으로디자인건축에대해서여기서나오는몇개를차용을해서하겠다라든지,예를들면요.그런식의파격적인조건들이갖춰졌을때어떻게보면경쟁력있는전하동의도시재생사업으로써‘전하위복(田下爲福)’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고요. 전에미팅잠깐오셨을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을때확실하게짓는게좋겠다,어설프게건물올리고‘이용도는이것이고요.’이정도로끝난다고하면거기에들어올디자이너라든지건축사들이메리트를느끼지못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여기에들어왔는데‘와,이런데가있어?’그정도의놀라움을줄수있을정도가되어야이주변지역이약간열악하더라도이건물하나만큼의매력에빠져서올수있을것이다,그리고사람이옴으로해서새로짓는커뮤니티허브가어떻게보면지역을활성화할수있는중심점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오늘제안서예시화면보니까어마어마하던데요.예시화면까지만만들어도성공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로녹지와건물들이아주잘어우러진그런사진들을사용하셨던데요.정말잘되기를바라고요. 전하동,앞에두분강동효의원님하고윤혜빈의원님계시지만그곳이정말열악하기도했고사실힘든지역이기도했거든요.이번기회에잘발전이되어서했으면좋겠고,발전하기위해서는무조건사업을따내야되지않겠습니까?따내는전략·전술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봤을때계획만으로는되지않을거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그부분도고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꼭따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동구로보면세번째도시재생이전하2동에서준비하고있는거잖아요.

네번째입니다.

네번째,이번에우리울산으로보면우리동구만준비하고있는것은아니잖아요.

예,북구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선임채윤의원님말씀도계셨는데결국은울산내에서북구를누르고우리가올라가야지그나마선정이될지안될지를고민하는데,그래서저는사실현대중공업관련해서정주영회장님보다는여기서일해온노동자들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도시재생컨설팅을받으면서중점으로잡아야되는게현대중공업의성망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제목에도정주영고명예회장이하셨던‘해봤어’라는것도우리가콘셉트로밀겠다고해서이의제기를하지않는겁니다.울산안에서도우리가성공을해야되기때문에이의제기를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우리의원님들의의견이제가봐도다맞는얘기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구만이가지는특징을이기기위해서는콘셉트도잘잡고저희의원님들한테이런콘셉트로밀고나갈수밖에없는것에대한양해도이후에조절이되면집행부에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두번째로방어동도시재생에이어서서부동,남목도시재생을하고있잖아요.여전히고민은실제로나중에사업이진행되다보면현장지원센터가같은데소속되어있던분들이오셔서현장지원센터를이연도끝나면여기가시고또여기끝나면여기가시다보니동구안에서도콘셉트가똑같은문제가계속해서지적되고있고요. 오늘보고하신전하2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의견수렴의건과관련해서는특히전문분야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앞서일반창업보다는기존잘하고있는분들을유치해서이분들을만들겠다고하시는콘셉트대로될수있도록우리가공도많이들여서있는도시재생이아니라정말전하2동만이가지고있는매력이되었으면좋겠다는두번째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세번째는기존도시재생관련해서지원센터가들어가있던건물들이다들심각한문제가나타나고있는것같아요. 방어동관련해서도지하에냄새문제가해결이안되어서1층에지금리모델링하고있고서부동에명덕리얼소통체험센터는제가며칠전에갔다가정말기겁을할정도로,1층과2층에심각한악취가있는데지하에원인도확인이안되고있는상황이고위치자체가옳냐그르냐를넘어서건물자체에서악취를풍기는건물을우리가도시재생을하면서매입해서리모델링을했어야되냐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고,남목같은경우도분명히아이들을위한시설을전제로해서건물을매입했음에도불구하고편의시설이하나도안들어가서우리가거기에큰돈을들여서싹다리모델링해야되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첫번째는과연객관적으로도시재생에필요한위치를선정했냐안했냐에대해서저는여전히개인적으로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진행되는전하2동도시재생은그렇지않도록앞서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의회의원들의충분한의견도들어주시고지역주민들도이기간에준비를해서실제도시재생이지역에보탬이될수있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최근예능프로그램도모든콘셉트가마을,지역관련한본인들의투자입니다.특히예능프로인‘수리수리마을수리’같은경우는아예1년프로젝트를잡아서전주에들어가서비어있는빈집을4개의콘셉트로리모델링해서연예인들이아예메뉴까지잡아서들어가있는건데,엄청난효과가있는데거기에과연300억이나들었겠습니까?그러면우리지자체예산을보면차라리이런프로그램하나더유치하는게지역에보탬이되는것아닐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특히나큰돈이들어가는도시재생이그냥우리가국비받아서하는사업이아니라정말도시에보탬이될수있도록,우리동네에보탬이될수있도록이번도시재생과관련해서는준비과정부터담당부서에서마음을달리해주셨으면한다는당부의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하2동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는부분에있어서공모사업을위해서이렇게우리의회에의견청취까지하는부분이잖아요. 앞에의원님들말씀많았기때문에중복적인것피하고말씀을드리자면,우선전하2동도시재생범위에들어가는곳이동울산시장을기점으로한부분이잖아요.여기에물리적현황도이렇게나와있는데,건축물노후된부분들거의20년이상된부분이75%를차지하고있고건축물층수도대부분1,2층으로낮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시재생이꼭필요한지역이라는생각은들고요. 그래서여기내용을전체적으로나와있는부분에있어서좀들여다보자면,바드래문화살롱조성하는동울산종합시장상가부분,이쪽부분은아시다시피1층에들어가보면식당이즐비하게있지요.식당이즐비하게있는데대부분상가가오래되다보니까역시나너무노후되고낙후되어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1층에시설개선이라든지거기에시원한광장을어떻게든조성을하든지,지금기존에터가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1층을잘활용해서,접근성이굉장히좋기때문에이런부분들활용을더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건물전체가너무노후된데다가1층에접근성이굉장히좋기때문에식당이즐비한이런부분들을잘활용해서개선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살린다면굉장히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저희들지금현재2층에빈점포만고민을하고있는데그부분을넣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의견을드립니다.2층에660㎡,200평정도를하겠다는내용을제가봤기때문에,이부분으로는실제로너무나부족하고임대만해서우리청년들한테공간을주든어쨌든여러가지,지금현재기획되어있는것은지역예술가활동을지원하고문화예술동아리공간으로지원하겠다라는부분들이동울산종합시장제가지금얘기하는이상가2층200평을임대해서하겠다라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을어떻게활용할지,이부분에대해서는나름고민이있겠지만저는의견을좀더하자면여기는제일중심입니다.동울산시장의가장거점공간입니다.그렇기때문에상인들이움직일수있는,활용할수있는상인들의거점공간으로도활용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고객지원센터다,동부경찰서옆에얘기했던바드래동구평생학습관으로있지요.그공간을제대로거점공간으로해서활용할계획안이있는데여기도보면여러가지바드래공작단,청년들문화활동이런부분들지원하겠다라는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 이렇게이원화되는부분에있어서는저는좀자제를하든가지양을하고한군데로포커스를집중해서갈필요성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전체전하2동에가장하이라이트그리고시장에가장상권이살아있는동울산종합시장의상가부분에있어서는청년이나바드래공작단해서얘기했던이런공작,문화공간이런부분들도일부들어가면좋을지몰라도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상인들거점공간의역할이꼭필요하다,이공간에있어서는그런제안의말씀을드리고요. 전체적으로기획하고안을짠부분들에대해서는앞에지역구의원님들도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반영하는게필요한데저개인적으로는,외국인노동자가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외국인을지원해줄수있는,함께가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외국인들중점으로하는지원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도어느한켠에는꼭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이런부분들도함께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9월중순에국토부에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제출해놓고보완을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보완을하면됩니다.

예,맞습니다.예전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을하게되면각시·도마다2∼3개는해줬거든요.그런데울산같은경우는올해한군데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예전보다1/10정도줄었다고보시면됩니다.

의원님들말씀하신것전체적으로제가한번짚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외국인근로자생활지원공간이라는것은앞에먼저시작한온산재생사업이있거든요.거기에외국인들이3,000∼4,000명됩니다.그래서그쪽이어떻게운영되는지우리가상세히견학을해서다시검토하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윤혜빈의원님이청년이감소하는이유,이청년이감소하는이유는객관적으로분명하게나와있습니다.대기업위주의동구경제가이루어져있기때문에이것을재생사업으로해서문화적으로전체변경을하기위해서유도를해야되는마중물사업이필요하다해서그렇게콘셉트를잡았고요. 그리고임채윤의원님이이사업이종류가너무많다고하셨는데제가직전에도시재생과장을하다가동구로왔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는국토부가제시하는절대적기준이있습니다.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거기에충족하지못하면무조건탈락입니다.그래서최소한의요건을맞추고지역의문화를반영하다보니까울며겨자먹기로이렇게활성화계획을잡았었고요. 그다음에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신현장지원센터관련해서콘셉트가아주중요하다,사후이용관련그런부분도언급을해주셨는데저도2019년도부터재생사업만하는곳을다녔었기때문에전후과정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정부의추진과정은하드웨어사업위주로재생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소프트웨어사업인‘주민생활재생대학’이런것은점차점차배제하는수준으로그렇게가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우리가발맞추어서가야되는데아직도국토부의가이드라인은바뀌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요건을충족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렇게되었고요. 의장님이특별한게보이지않는다,그럴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용역사를믿고도전을한번해보겠는데,제가국토부찾아가서당선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전하동이북구보다3년늦게시작해서불리한위치에있는것은맞습니다.울산에두개다따면좋은데,두개다될수있도록제가발로한번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미포1길같은경우는작년에공모를해서된부분이있고요.전하동구역같은경우도몇군데보고있습니다.전선지중화가필요한구역이있으면공모해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전구간은못하더라도일부구간이라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장기계획으로수립이되어야되거든요.그러니한전하고지자체하고50대50매칭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한전에서도우선순위로해서미리계획을받아서순위를정해놓고있거든요.그래서동구가몇개의사업이신청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그부분도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제가단호하게얘기하는데안됩니다.저희지역주민들다만나봐도그렇고공간기획의기본은사람들이모이면모이는사람들에대한니즈(needs)를반영하는게공간기획의기본입니다.여기가무슨거주지가있는것도아니고,그러면그분들은양끝에서다버스타고여기까지와서또다시넘어가야됩니까? 제가단호하게얘기하는데,우리가사이트어넬러시스(siteanalysis)할때기본원칙은주민들의니즈를반영하는것아닙니까?그걸꼭명심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