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위생해충등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신예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위생해충등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을감염병등의각종질병으로부터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위생해충구제방안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제7조까지위생해충구제대상지역,사업계획수립및시행,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비밀준수의의무,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홍보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의원
지금위생해충관련해서민원이많아서관련근거를정비하기위해서조례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미애부위원장,전경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위원장님과잠시사회를교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신예진의원님제안설명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한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사회문제가되고있는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에대한위험성과심각성을알리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건강을보호하고안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제6조까지예방계획의수립및시행,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7조에서제9조까지실태조사,비밀준수의의무,관련기관및단체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10조에서제11조까지홍보및세계마약퇴치의날행사관련사항을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신예진의원님,소장님,수고많습니다. 이게지금요즘신문이라든가방송에봐도조현병환자가활개를치고또마약먹고운전해서사람을위해하고이런상황. 또중고등학생인가요? 강남에서학원가에서도마약을팔정도로이게남발이되고있습니다. 이런진짜중차대한시기에우리신예진의원님이발의해주셔서고맙고요. 만약신예진의원이안했으면내가했을거예요. 하여튼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의원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우선김미애위원장님한테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성원이이게지금의사진행정족수가되나요? 과반출석이돼야하는데우리가몇명이야,지금,됩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다섯분참석하였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은아까여기동료위원분들무슨사유로인해서퇴장하셨는지몰라도연구실에있으면와서좀참여하라고이렇게얘기할수있나요? 그거는지금진행된거고. 일단은기본조례에대해서잠깐우리강과장님한테질의좀하겠습니다. 실제로마약류단속이왜갑자기이렇게늘어났는지그런배경이라든가이런건기본언론보도라든가사회어떤이런걸로봐서는어느정도짐작이되는데사실지난정권에서전국에있는강력수사대중에서검찰,마약류를취급하는부서가다폐지돼버렸어요. 알고계시죠? 그게어떤마약류가많이퍼지게된……. 마약류단속을하는검찰에서,검찰조직에서조직과를,마약류과를폐지해버린이후로이게지금굉장히급속도로마약류가번진사유가되는데배경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본위원은. 지금우리올라온안을보게되면제5조,6조이렇게보시게되면사업추진,쭉해가지고중요한어떤사업들,마약이라든가유해약물류이런거오․남용을방지해서추진할수있다. 이거는지금일단사업으로올라왔습니다,사업으로올라왔고. 그뒤에보면조례이런사업을정책사업이라든가단위사업추진하려고하면예산이수반되는거맞죠? 그런데이제여기에보면예산수반이없단말이에요. 그럼무슨얘기냐. 우리보건소에,필요할경우보건소의정책사업으로하시겠다는그런내용이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안에사업추진항목이있는데요,현재도저희가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을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안하는게아니고요. 구비로작년같은경우에저희구비예산이1,860만원이있어서작년도교육실적이총76회저희가교육을진행한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존에도하고있었고요즘에마약류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서추가적으로시에서도예산이내려오고있어서별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일단지금교육있잖아요? 여기사업계획을보면6가지정도로되어있는데6항에포괄적으로구청장이이런게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서다취급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교육분야는빙산의일각이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한성수위원
여기나와있는걸보면근본적으로지금있는이런범위를더넓혀갖고마약이굉장히지금……. 봐봐요,중학생이무슨게임뭐얻듯이돈내면중학생한테바로오는이런시대가돼버렸어요. 그래서이거를간과하면안되겠다. 온국민이정신적으로이렇게피폐해지겠다,이런차원에서우리동료위원께서발의하신것같은데약간늦기는늦었지만굉장히그래도중요한,중요하고아주간절한조례같습니다. 조례같은데,이런사업을하려다보면지금아까우리과장님이얘기하신대로1,860만원올해예산책정했는데이거를사업계획을이렇게잘하셔갖고교육뿐만이아니고홍보,국가적으로홍보하나요? 아니면우리보건소에서따로홍보하는게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마약에대해서는보건소뿐이아니고대검찰청,식약처,모든부서에서홍보를하고있어서,
한성수위원
그렇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제가출근할때도계속아침마다마약에대한홍보멘트를들을수있고보건소자체적으로또캠페인도하고있고블로그에올리기도하고그리고이거말고교육말고도저희가의료용마약류를취급하는업소에대해서도직접점검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시간이많지않은관계로,알겠습니다. 그러면당부드린입장에서6번항목예산이이게조례가통과되면아무래도조례에따른예방계획이라든가치료계획이라든지수립하실거아닙니까? 예산의범위를넓혀야되는,넓혀야될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고또조례가통과됨과동시에내년도사업계획잡으실때도……. 봐봐요,여기심리치료라든가상담지원사업,예방교육전문인재도육성한다,이렇게나와있으니까전반적으로살펴주셔갖고최소한우리중랑구에서는더많은……. 국가에서홍보하는건사실대강한귀로듣고한귀로흘러들어가야우리처럼,과장님처럼관계되시는분들은귀담아들으시겠지만. 그래서우리중랑구민한테좀더마약에서벗어날수있는그런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것도하셔갖고심도있게내년에사업계획좀추진하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2023년3월28일상위법인「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관련조항이일부개정됨에따라우리구조례에서정하고있는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전국보건소등보건기관의업무를통합운영하고있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처리되는정보또는자료를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료인에게위탁대행할수있으며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료인은제공받은정보또는자료는5년이지나면파기하여야하고위반시에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이신설되어아래와같이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안제1조중「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과안제3조중「지역보건법」제34조1항을「지역보건법」제34조로각각변경,안별표중과태료부과기준에위반했을때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을추가로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과장님,상위법변경으로인해서보완하는거죠? 뒤에3쪽에보니까과태료부과기준보니까첨부자료보니까잘돼있는것같고요. 굳이1차,2차,3차위반으로나눠놓은이유가있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과태료기준은상한액만나와있고정하는게저희나름으로정하는건데요. 1차1,000만원,2차2,000만원,3차3,000만원이런개통은저희가이번에조례개정을하면서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는지저희가참조를했고요. 상한액에따라서,처음부터상한액을저희가처분하기는과한점이있어서1차,2차나눠서단계적으로처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보니까처음부터막이렇게3,000만원하게되면충격도,예를들어부담도크고하니까단계적으로워닝(warning)을줘가면서하는게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전에조례보면'나.','가.'만있었잖아요. 그런데이제'가.'가추가된거아니에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0만원,200만원,300만원하다가0하나씩더올라가서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이렇게10배나됐네요,과태료부과가. 그이유가있습니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한액이법에명시가돼서내려온겁니다. 3,000만원은법에정해져있는내용입니다. 그리고예전조항은300만원이하의과태료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상한을300만원으로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대상으로무료예방접종을실시하여인플루엔자및대상포진발생예방과유행방지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예방접종의종류와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7조까지예방접종의실시,비용지원의제외,지원절차,의료기관위탁사항등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에서는예방접종에따른피해보상관련규정준용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제안한조례가상당히건강증진과에서할만큼건강증대에대해서많은좋은조례가올라온것같은데일단이게인플루엔자는지금많이하고있죠? 하고있는데,조금보완한것같고대상포진은이제새로시작되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보면금액이70세이상노인분들대상으로하게되면금액이많이나가는것같아요,3만명정도좀넘으니까. 이걸갖다가한꺼번에우리가재정이넉넉하지않은편이니까한꺼번에한다는것보다는분할해서나눠서이렇게하겠다는그런취지아닌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요,일단그래서이걸갖다가조금더유연하게유연성을발휘해서65세이상중에서우리취약계층. 그러니까취약계층있지않습니까? 좀어려우신분들이라든가또그다음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점진적으로. 그것도한꺼번에할수없고그런거대상을좀넓히고,65세이상으로넓히고. 연령은넓히고대상은줄이는걸로. 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제가발의를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면노인분들이대상포진의중요성도충분히알고계시고위험한질병임에도불구하고비용부담으로접종이어려웠던것이사실입니다. 그리고또저희가옆에지역에노원이나성동구같은경우65세이상주민,다할수있게되어있고요. 그런것에비해서저희중랑구노인비율은19.9%로서울시에서4위예요. 그런면에서생각하면또매년환자비율이증가하는게지금’22년42.3%가대상포진에걸릴정도로요양급여로도엄청많은돈이소요되고있거든요. 사회경제적비용절감을생각해볼때대상포진을접종을해드리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이조례를준비를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조례취지를굉장히좋게생각합니다. 생각하고,본위원얘기는75세이상으로한정하지말고65세이상더많이대상을늘리자이거죠. 그대신에조금먹고살만하다든가예를들어서살만하다,이런사람들은자기돈으로맞고자기돈으로좀하고. 약한취약계층들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또이렇게장애인이라든가취약계층부터65세로확대해서그렇게하는방법,그리고인원수가많잖아요. 대상인원이많으니까좀단계적으로1년에몇건씩해서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갖고한번그거어떻게생각하시나질의드리는거예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통증의왕’이라는대상포진때문에어르신들이많은고통을겪고있습니다. 2012년도에대상포진이우리나라에들어왔었는데저희구가타구에비해서접종률이9.2%밖에되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고령층을위주로예방접종을하려고했었는데저희구에맞춰서예산이가능하다면될수있으면예방접종취약계층위주로점진적으로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는우리생각해봤는데그게훨씬더대상도넓어지고더많이혜택이가는것같아요. 75세를65세이상으로늘렸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제인원수가좀줄어들기는하지만저희인접구가노원구나성동구가65세이상까지접종을하기때문에저희어르신들이기대가너무크고계십니다,계속연락이와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우리도65세이상으로하고그대신에좀어려우신분들우선적으로맞고또약간여유가있거나자기돈있는사람들은자기돈으로맞고. 국가에서또어떻게될지모르지않습니까,혜택이어떻게나올지. 이거는훨씬더수혜대상을늘리자는거예요,제얘기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수는75세가3만명이고요.
한성수위원
65세이상들은다되는거니까요,65세부터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말씀하신65세취약계층만하시자고……,
한성수위원
그렇죠,거기다선별적으로취약계층.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인원수가한1만명정도밖에안되고요. 취약계층은조금접종률이떨어지는게있습니다. 저희가이렇게저희구만취약계층으로하다보면인원수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위원님들도조금지역주민들만나시면,
한성수위원
그러면이런방법어떨까요? 65세이상은취약계층을하고거기서75세이상은전부다맞는걸로. 그런건안되나요,선택적으로안되나요? 아무튼본위원생각은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한말과같은맥락인데요. 사실나이를65세로줄이니까,넓히니까범위는넓어졌어요. 그렇지만취약계층또는차상위계층했을때사실상지금우리국가적으로도노인분류를65세부터하지않습니까? 그럼그게맞는거지75세로한다는건그렇지않느냐. 그리고타구를자꾸비교하시는데타구를쫓아가야할만한이유가있어요? 우리는우리대로독창적으로하면될거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해서65세이상취약계층. 그다음으로는차상위계층이런식으로돈여유있는사람은우리가안도와줘도스스로다맞습니다,솔직히말해서. 먼저40대,50대도맞는사람있어요,지역에서알아보니까. 50대부터대상포진이온다는데,저도아직안맞았는데50대부터도맞는사람있어요,60대초반에도맞는사람있고. 그런방법을한번다시연구해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한마디해야되겠는데요. 혹시지금우리윤석열정부에서아까들어보니까대상포진,이게어르신한테맞히는게공약이랍니다,공약,어르신들한테무료로맞히는게공약인데. 사실그것도올해보다내년에할지도사실잘모르겠지만제생각은정부에서도워낙많은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지금그걸아직할까말까망설이고있는것같아서. 지금우리동료위원들이이야기한대로저도생각이65세를해가지고65세이상모든어르신한테아까말하듯이수급자나차상위나장애자부터해가지고이렇게점진적으로맞혀주는것이저는합당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게75세이상으로다준다는것보다는,예산보다는65세이상약간어려우신분한테3년이면4년으로해가지고점차적으로맞혀드리면취지에도부합하고그다음에많은사람이이거는우리중랑구에서잘하는거다,이렇게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왜냐하면75세를전부다맞히는것보다는65세부터. 저도그렇게했으면하는데혹시김미애의원님께서는만약에조례를,이런식으로65세이상해가지고차상위,수급자,장애자이렇게점차적으로해가지고맞히는조례를좀변경해서하시면어떨까그런생각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의원
수정안준비를위해서5분간정회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김미애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김미애의원님의동의에의하여제청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본사업은국비나시비의지원없이전액구비로부담해야할사업으로우리구예산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를75세이상의주민에서65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로변경하는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김미애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신체적정신적으로건강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청소년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제9조까지청소년건강증진계획수립,사업추진,교육상담및홍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제12조까지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포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요즘청소년건강에대해서많은관심이있는것같아서좋은지원조례라고생각하는데요. 첫번째로지금조례를한번살펴보니까좀사업추진에있어서증진사업이전체적으로포괄적인생각이드는데이렇게몇가지정한이유가있는지첫번째로궁금한사항있고요. 두번째로는협의회가지금이조례에의하면위원회구성에대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따른협의회가대신하게할수있다라는조항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이유로추가된조항인지과장님이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신예진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사업에포함돼있는내용이통합적으로10개사업이포괄돼있는데요. 저희중랑에서하는사업을저희건강증진과에서하는8개사업하고의약과에서하는2개사업을통합해서저희가개별적으로사업을지원했었는데요. 이조례로인해서통합적으로계획을세워서실질적으로청소년한테건강증진에관련된사업을펼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협의회는저희가이제이와유사한저희가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가지고있기때문에위원회를중복해서하는것보다는이위원회에서건강증진에관련된사업을같이협의했으면하는걸로해서대신하기로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통합적으로운영하게되면좀더사업간에공유나그런부분이원활하게될것같네요. 그렇죠,과장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전에는각자금연은금연,운동은운동각자계획을세웠었는데이제이렇게통합적으로조례가제정이되면한꺼번에청소년에관련된걸같이신체적인것,정신적인것한꺼번에계획을세워서지원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지금각조항에따른조례가정비가되어있는데이번에올라온조례같은경우는청소년에국한돼서청소년에집중해서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겠다라고볼수있겠죠,그러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청소년들이입시위주의교육환경때문에과도한스트레스나운동부족그리고패스트푸드선호등다양한건강문제를가지고있는데청소년문제를개인이해결하는것보다는같이지역사회가청소년문제에관심을가지고예방적인개입이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런조례가저희는반영해서하고자합니다,관련내용들을.
신예진위원
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이렇게청소년을위한조례안을해주셔서청소년문제도함께해결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의원
네,열심히시정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으로전경구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거주하는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도록비만등의건강문제를예방하고개선하는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7조까지아동비만예방사업의기본계획수립및시행,사업수행에따른지원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8조까지비밀준수의의무홍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조례에앞서과장님께조금궁금한점이우리중랑구가비만율이높은걸로알고있는데25개자치구중에서어느정도로되는걸로파악이되고있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성인은저희가1위입니다.
신예진위원
성인은1위고,아동은또따로파악하고계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동은저희구만따로나오는건아니고요. ’22년도교육청에서매년실시하는초중고학생비만도건강조사에서’22년도에26%정도전체학생이비만이있다고나왔습니다.
신예진위원
중랑구전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중랑구로따로나오지는않고요,전체학생,
신예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서울시내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전국,
신예진위원
전국,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전국학생건강조사에서’22년도비만도가26%라고발표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확률적으로더높은수준의비율을차지할수도있겠네요,환경적인요인을고려했을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코로나전에는14.6%였는데지금이후에저희가26%여서비만도가많이높아졌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번에올라온조례안이아동에국한된그배경이따로있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소아․청소년비만이80%가성인비만으로이행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요,이제생활습관이형성되는청소년기에건강관리기틀을마련해주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는계속해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느껴지네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6%라고했나요,우리가비만이? 아동비만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학생들비만이26%입니다. 저희구가아니고요,이거는교육청에서해년마다학생건강검진을실시하는데교육청에서발표한자료가26%였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전체적인걸얘기하는거예요? 우리중랑구는몇퍼센티지나됩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학생이아직구체적으로저희한테이렇게내려온게아니기때문에교육청에서조사한자료기때문에저희한테주는자료는이정도자료를갖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글쎄요,정확히파악해야옳겠지만여기올라왔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말이죠,사실상우리가먹고살기힘들때참어려운사람들을지원좀해주고하는그런차원이어야되는데. 이게사실상우리경제력이너무좋아졌나,중랑구주민들이? 비만은잘먹기때문에비만이생기는거아니에요? 경제적자유를누리고경제적여유가있기때문에비만해지는거아닙니까? 난사실이런거까지지원해줘야되는지난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주덕성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릴때건강은성인에까지이어지기때문에어릴때생활습관을잡아줘서건강생활을하면그의료비나사회경제적인비용도많이절감할수가있습니다. 저희가생각할때는어릴때더많은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성인이돼서잘못된생활습관이길들여졌을때저희가바꾸기에는많은시간이나노력이나돈이,비용이많이필요한거같습니다. 어릴때는정착하는단계이기때문에어른들이잘여러가지환경적으로기회를많이준다면좋은생활습관을갖고성인,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요,너무길어지는거같아서요. 아동이몇세까지아동이에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법에따라서다르지만요,「아동복지법」에서는18세까지아동으로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8세까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알기로는초등학교정도까지는부모가알아서제어를좀해줘야되고초등학교이상되면스스로들다해야될겁니다,정신적으로도그만큼성숙해지고요. 그런데이거를우리중랑구에서다른구는모르겠지만강남이라든가서초같은데는모르겠지만과연이거비만아동까지지원을해줘야되는지난그게좀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은여기에동의할수가없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안하셔야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저도한마디만하겠습니다. 우리이윤재의원님한테질의를해야되겠네요. 사실저도아까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지만우리가아직까지중랑구의사정상우리살림살이가녹록지않은데지금이조례안이우리중랑구사정으로봤을때는시기상조가아닌가. 왜냐면하기야우리가보니까모든조례는어떤거를우리주민의편리함과행복을추구하고편리한모든것을지원하는건다좋은이야기인데과연우리중랑구가아직여러가지로자립도도떨어지고이러는데이거를하는건좀시기상조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혹시이윤재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네,이윤재의원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를만들게된계기는단지아동비만어린이나아니면청소년비만을갖다가구에서지원해줘야된다,이런지원책보다도말그대로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청소년들이자라났을때향후에성인이되었을때가져갈수있는성인병이나비만,이런부분의것을어렸을때부터교육을통해서비만지원을해서건강을,건강한청소년으로자라날수있게끔길을열어줘야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의료보험지원도지금은치료위주에서예방사업으로가고있거든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아픈아이들데려다치료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아프기전에치료를,예방을하는것이선행돼야된다,그런차원에서예방사업부분에서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저도취지에동감하는데아픈거하고살빼는거하고는좀차이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왜냐면아픈사람이다,배고픈사람이다,그런사람을지원하는거하고그런거를예방하기위해서하는거하고이비만문제만큼은사실이거우리가아까우리동료위원도말했지만이거는사실가정에서부터학교에서자발적으로해야지이게관에서이거를예방사업으로한다? 일단은요,지금은뭐예산집행하고그런거는아직까지는아니겠지만그런데이거법을일단만들면요,법을만들면그다음에이법을사용하기위해서일단법을만드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잘모르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어떻게생각하실지,저는개인적으로중랑구에서과연이조례가지금필요한가에대해서사실은의문을갖게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워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구에아동,그러니까우리가지금법적으로되어있는부분이「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이18세라고지금말씀하시는거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가「청소년기본법」에대해서혹시나이가어떻게됩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청소년기본법」은24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몇세부터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몇세부터24세까지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9세부터,
강섭
고강섭위원
9세부터24세고그리고「아동복지법」에는몇세부터18세까지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은제가나중에한번찾아보고요. 그러면우리가비만예방사업이라는거일단은비만이라는게과거에70,80년대에는잘사는분들이나비만이많이걸렸지요,좋은거많이먹고그당시에는. 그런데지금에아동들의비만을보면대부분다패스트푸드를먹는다거나집이양가부모님들이맞벌이하는과정속에서밥을못챙겨준다거나혹은그기간동안에할수가없기때문에패스트푸드를먹거나아니면좀칼로리높은음식들을섭취하는저렴한가격에고칼로리음식을섭취하는그런이유때문에비만율이늘어난다라고제가교육청자료에서본적이있는데요,이게맞을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이제최근에코로나로인해서패스트푸드를많이선호하는경향도있었고요,또운동부족으로나가서뛰어노는기회가없었기때문에비만율이높아진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중랑구가25개구중에경활인구우리가혹은경제력을봤을때몇위,어느정도되는거같으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경제력을봤을때25개구중에한몇위정도될거같다고생각하시나요,어느즈음,뭐상,중,하혹은이정도로봤을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하정도될걸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다는이유는뭐냐면우리부모들이나이런사람들이일을하는사람들이많고저임금노동하는가능성도굉장히높다,그렇게되면우리구에있는아동들은비만에걸릴수있는확률이높다라는인과관계가좀약간성립이될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렇다면관에서무엇을해야될것이냐라고고민해봤을때이런예방사업들을하는게우리관의역할이아니고이사람들을,아이들의음식을사주거나이런건아니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너네가건강한음식을먹어야돼.’라고하면서쭉교육을하면서이걸사먹는돈주는그런사업도아니고그리고단순히이친구들한테‘어떻게하고이런음식들을섭취하면서이런운동도해야돼.’라는교육의중심으로서예방의관점으로이조례가만들어진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아동비만이라는예방사업이라는것과방금전에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통과시켰었던청소년건강증진지원과큰차이가뭐가있을까요?
청소년건강증진사업은전체통합해서청소년한테필요한모든신체적인,건강적인거를통합해서지원하는거고지금이중랑구아동비만예방사업은아동의비만을예방하자는그런거를위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아까도다시말씀드리면관에서는우리청소년이든아동이든예방할수있는사업들그리고정신건강과육체적건강에대한부분들을지원하기위해서두가지조례가같이올라왔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청소년건강증진조례같은경우도굉장히다양한사업들에대해서쭉나열이됐고그중에하나가비만예방사업도있고요,그리고이거에대해서교육상담,지원에대한것들,이렇게봤을때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것보다는훨씬더이아동비만예방사업이뭐들어가는재원이나이런것들이훨씬적을거라고예상이되고그리고우리가중요한거는아까좀아쉽기는했었지만우리가아동․청소년하고같이묶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전에청소년간강증진지원조례같은경우도. 그런데이거는우리가뭐지,생물학적으로봤을때아동의나이대가나중에건강한신체에대한저거를결정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어렸을때아동이었을때뭔가잘못먹었을때늘어나는세포량이그때딱정해지게되면비만이될가능성이높아지고그리고그때건강한음식을섭취해가지고그세포가적정수량을유지했을때는또건강한신체가생물학적으로나타났다고저는들었고봤고그렇게의사들한테듣기는했는데. 그래서좀우리아동들한테더욱더이런예산은사전에예방하는사업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맞다고생각합니다. 신체적인것도어릴때건강습관이성인이돼서나타나기때문에어릴때예방적인그런게많이필요하고또그뿐아니라가장중요한게청소년기에비만한아동을예방해야되는목적중에하나도청소년기에외모를중시하는또래집단의차별때문에우울증이나정서불안그리고사회에적응을못해서정서적인문제로인해서정신보건센터나정신과상담을하는아동들이많기때문에단순하게신체적인건강뿐만아니라저희들은정서적인그런부분까지도비만하고관련돼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는예방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뭐이거는저희구가지금더하고있는데좀더더열심히하라고조례를만들어주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사회경제적인그런위치가중랑구가낮아있는상태에있고그거에따라서우리아동이나청소년들에대한건강을가정에서담보할수없기때문에존경하는의원님께서우리청소년건강증진조례그리고아동비만예방사업조례를만드신거같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어쨌든이런부분은우리가가정에서못할수있는,커버를못하는부분들,그런빈공간들을우리관에서채워줘야된다,그래서이조례가빨리통과가돼서우리아동들,그리고우리청소년들위해서우리관에서역할을더많이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저희가청소년아동들은지역사회뿐만아니라가정에서도이런비만관리를해야되지만저희들이나학교나모두가달라들어서청소년들의건강관리를위해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은의견이없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위원장님,주덕성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거에보충답변을드려도될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세요. 짧게한마디만하세요.
이윤재의원
네,이윤재의원입니다. 내심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조례를만들면서이거는어떤생각의,관점의차이는있겠지만나름대로환영받을만한조례다,스스로그렇게생각했습니다. 왜그러냐면조금외람됩니다마는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하신말씀중에‘아동비만까지지원해줘야되냐?는이말씀에충격아닌충격을받은부분이결국은청소년시기에건강한사람들이성인이되었을때도우리중랑구에서진행하는건강인마을사업이라든가,대사증후군이라든가이런부분속에서포함이안되고건강한부류로간다고그러면실질적으로그부분에서절감되는예산이더클거라고봅니다. 그런,그렇게넓은광의적인부분에서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답변을또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하셨기때문에답을안들을수가없네요. 사람마다차이가있고생각하는관점이다릅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재정자립도라든가사실상이런모든면을봤을때지금결식아동도많고못먹고못사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런데참이게고도비만이다,비만은먹었기때문에비만이오는거아니에요? 그리고무슨패스트푸드다,아까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저렴한식단을먹어서그렇다고그러는데말이죠,요즘젊은층들은일부러그걸먹어요,양식개념으로. 쌀밥먹고국먹는게아니라일부러그런서양음식을먹습니다. 그런생활습관에서나오는거고요,이건가정에서도얼마든지커버할수있는상황이라고보는거예요. 그런데그거일일이다하면완전히사회주의개념으로가자는얘기지,이시장경제원리를찾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이게난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제생각은.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각자의견이다다르겠지만저는동의할수없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혹시비만의기준이라는게어떤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전유정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흔히비만이라고체질량지수를말하는겁니다,체중에곱하기신장제곱으로나눈수치를갖고말씀드리는겁니다.
전유정위원
이체질량지수가어떤일정수치이상이되면비만이다라고판단을하는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게되면정확한수치로우리가몇명의아동이비만인지알수가없겠네요? 그걸일일이한명한명다체크를해봐야되는거니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저희가자료를받은게매년학교에서실시한건강검진자료를받고저희전체의학생들이어느정도비만율이있다는걸가지고계획을세워서접근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대략적인비만율이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구말씀하시는건가요?
전유정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구는따로나오지는않고요,전체비만율을저희가받았습니다.
전유정위원
서울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서울시초중고비만도가’22년도26%입니다.
전유정위원
혹시한3계년정도수치를알수있을까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거를지금코로나전하고저희가비교한게’19년도는14.2%그다음에작년도가26%고요,저희가따로제가다가지고오지는않아서나중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수치가좀코로나때문에제대로측정이안됐던거겠죠,그러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코로나때문에생활습관이학생들도많이바뀌었습니다. 학교를가지않고온라인수업을하다보니까체육활동도없어졌고그다음에식사도학교를가지않다보니까불규칙적으로생활습관도길들여졌고그래서비만율이많이나와서,높아져서그거에대한대책으로여러가지신체활동도늘려주고그다음에식이도건강한식이를할수있도록교육같은걸예방적인교육을많이지원하도록서울시나국가에서권장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일상으로복귀하고나서어느정도시간이흘러서비만율이갑자기확오른거같은데작년보다는조금떨어졌었는데’21년도보다는조금떨어지긴하지만여전히높은수치를자랑하고있습니다.
그래도좀떨어졌다라는게코로나가종식되고나서어느정도일상으로회복이됐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거에따라서좀생활습관도다시고쳐지고체육적인부분도활동이늘어났을거라고생각하는데좀더지켜봐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일단바로시작을하는게아니라. 그런부분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가아니라위원장님께건의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하고답변하는데있어서일부위원들은비웃거나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러지마시고하실말씀있으면거수해서위원장께허락받고,승낙받고말씀으로하세요. 참옳지못한행동입니다. 주의좀환기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 아니,일단,알겠습니다. 제가말하고드릴께요.
은하
나은하위원
먼저말씀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일단동료위원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설마그렇게비웃기야,비웃는웃음이라고할수있겠느냐,이렇게생각이들고. 아무튼각자가각별히유념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웃기는웃었습니다. 왜웃었냐,잘먹어서,물론잘먹어서도비만이올수도있지만영양불균형으로올수도있고여러가지각도에서올수있습니다. 그런데발언을하실때조금더정화시켜서발언을하셔야지그렇게막노골적으로표현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제가그래서웃기는웃었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죄송합니다. 솔직히듣는저희입장에서도기분이좋지는않았어요,그렇게표현하는부분에있어서. 그리고위원장님이무슨잘못입니까! 위원장님한테왜그러세요? 위원장님,제대로지금잘하고계시는구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당연히,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환기를무슨위원장님이시키세요,그건아니지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모든위원님께서조금이렇게양보해가면서.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냥하나의의견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좀정리를해보면이게뭐,저는그렇습니다. 이게관에서부족한점들을채워주는게우리관의역할이라고말씀을드렸고그리고제가생각했을때우리교육청에있는자료를통해서나왔을때아동비만이확장되는거는이제맞벌이나이런것들때문에집에서케어를못하는경우에많이나온다라는거,그리고학교에서도교사들이이부분들케어하고있다라는점,이점에대해서하면우리관에서라도,볼륨을좀더올려주시겠어요? 이윤재의원님께서한쪽청력이약하셔가지고.
이윤재의원
됐어요,됐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청소년이나아동이나비만이라든지건강증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관에서역할을좀해야될필요가있다,하지만그런걸하려고하면중요한건우리법적근거가필요하지않습니까? 우리가들어봤을때예산이많이들어간사업같지도않고어쨌든교육을하는거에방점을두는거기때문에저는어쨌든법적근거가빨리통과가돼서우리아이들이나청소년들한테건강증진하고그리고우리가비만예방을통해가지고더욱더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기본적인기본권을우리가하는것이정부와지자체의역할이다,이런말씀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여기있는존경하는위원님들우리아까청소년건강증진조례를통과시켰던것처럼우리아동비만예방사업도역시나우리아이들을위한우리지역에있는지역주민들을위한사업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법적근거를만들수있는토대를위해서조례를좀통과시켜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말씀마무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이상의견있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께서좀결단을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뭐보니까반대하시는분도우리,저도사실은개인적으로조금이거를굳이지금빨리해야되느냐,그런생각을분명히말씀드렸고그다음에우리주덕성위원님도그랬고그랬는데다수의위원님이말을,의견을말씀을안하시니까더이상이걸갖다가어떻게할수는없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이의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의있으시면이의있는거말씀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개별적으로위원님들께서말안하신분도있고해서개인적인저역시도좋은말만하고싶어요. 그런데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했기때문에동의를할수없다고말씀을드리는데요. 표결처리좀해주십시오,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표결처리하면저동의하겠어요,인정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어제도말씀드렸어요,위원장님입장이곤란해집니다,표결처리하시자고하면. 자5대3구도에서표결로가능하십니까,위원님! 아니잖아요! 그러면저희는또다시허수아비가되는데저희는그러면나가는수밖에없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비밀투표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비밀이어디있어요,비밀투표가! 지금5대3구도에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은하
나은하위원
표결은더이상,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1차회의에서전유정의원님이제안설명하셨기에생략하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손좀빨리들어주세요. 고강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여쭤볼게있는데요. 지금중랑구착한가격업소에대한조례가올라오게된배경을좀한번다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지정조례도제정은제가여기오기이전에,과오기이전에도조례가제정이됐어야하는사항인데이게어떻게그시기에적절하게진행이되지못했다가제가과장으로근무하고있는기간에국비교부에관한내용들이저희한테전달이돼서앞으로조례가제정되지않은자치구는국비를내려보낼때불이익을주겠다,주지않겠다,이런내용을접하고저희가부랴부랴올리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의목적은그런거아니겠습니까? 윤석열정부에서지금계속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는게대한민국에대한경제위기를얘기하고있고특히나물가상승으로인한우리국민들에대한어려움들을토로하면서이런내용들이계속지속되고있었다고보고있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행정안전부에서뭔가지침이나왔다고하는데어떤지침이내려왔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활성화계획에대해서애초에2011년도에말씀하신것처럼소비자물가가4%까지급등하는시기에서민생활에영향을많이끼치는개인서비스요금의가격안정유도가필요하다,이렇게정부에서판단을하시고자치구에조례제정을해달라고이렇게내려왔던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어쨌든정리를해보면윤석열정부에서얘기를하고있었던것처럼국민들에대한소비자물가에대한폭등으로인해서심리적인부분들그리고이걸좀물리적으로해석하기위해서각지자체별로행정안전부지침을통해가지고조례를만들어주시고그리고이지역의착한가격을늘려가면서소비자물가에대한심리적안정이라든지물리적안정을요구했다는부분으로정리해도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만약에이렇게우리조례가통과되면지금어쨌든저희가본건착한가격업소가중랑구에32개소정도가돼있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윤석열정부의기준안대로간다라면어쨌든외식업쪽에많이포커스가맞춰져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이거에대해서만약에조례통과이후에외식업체에대한제한이라든지혹은뭔가지원할수있는방안들이어떤게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외식업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이개인서비스요금에해당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외식업도한식이654개가있고요,중식은64개. 그런데지정된곳은본인들이지정해달라고원해야되는부분도있고또저희가조사를하면서이업소는지원이가능한착한가격으로지정을해도될만한조건을갖추고있으면저희가하고있는데그거외에도기타여기에포함돼있지않은외식업도있기는하지만저희가강요할수는없고또공고나이런걸통해서신청을받는것하고저희가조사하면서타업소와비교해서괜찮다고하는부분은저희가추천을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건이제조례가통과되는가정하에제안을드리면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우리보건소하고문화재단을통해서중랑구맛집에대한,홍보에대한얘기를했었어요. 그것과한번협업을하셔서착한가격역시도중랑맛집같이해가지고문화재단홈페이지나SNS에많이게재가돼있거든요. 그런데우리업체가많음에도불구하고68개소정도,제기억에는. 이제그정도만오픈이돼있었는데그걸‘확대시켜달라’라는제가요청을했었고이조례를통해서우리가착한가격업소가된다라고하면거기부서와같이협업을하셔서이런것들도공개하면지역주민들의주머니사정도더욱더가볍게할수있을것같고관심을좀얻게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 이거자체가인센티브라고봐요,그래서이런부분도같이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해주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며칠전에하고다시심도있게논의를해서하자는그런취지에서하는건데요. 일단하나하나좀살펴보겠습니다. 2조정의부분은착한업소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등으로돼있단말이에요. 이‘등’에는많이집어넣으면집어넣을수있는데뭐가좀들어갈수있을까요,등에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등에는목욕업도들어가고기타서비스업,한식,중식이런사항들이다들어가있는데일일이다나열하기에는번거로우니까일단대표적으로있는부분을집어넣고기타여기에표현되지않는부분도포함하는의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등이라는게너무포괄적이라서그런데종류가많으니까이렇게해서다나열할수없고그부분은이해를합니다마는이걸로인해나중에뭔가물리적으로우리가힘든일이구청이라든가여기서힘든일이발생하지않을까염려가돼서하는얘기고요. 그다음에개인서비스업다음에가격․품질․위생등일정기준을충족하고여기도‘등’이란말이에요,지금. 일정기준에대한어떤이런것도규칙을정하든뭔가좀샘플이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행안부지침에점검표가있습니다. 거기의안에내용이부합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한성수위원
뭐가있죠,표준안이? 제5조지원부문. 1번,2번은일반적으로넘어가고,그다음에3번있죠,3번. 1번,2번은패스하고요. 3번전기및소방시설및안전검점지원에관한건데이게좀범위가넓어요. 각업체라든가이런데서는법정소방시설이라든가전기,항상법정사항이있는데법정사항금액도지원해준다는그런내용입니까? 소방같은경우에는두종류가있는데봄에한번하고용어는잘생각이안나지만,오래돼갖고. 두번씩체크를해야됩니다,소방은법정사항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전기도마찬가지,전기안전진단이라든가이런게법정사항이있어요. 그걸받는건데이게지금현재착한가게가몇개정도중랑구에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중랑구에착한가게는32개가지정이되어있고요.
한성수위원
현재32개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앞으로많이지정이될거아닙니까,표준안에맞는범위에들어오는데는? 그러니까이게안전점검지원도100%다지원을할필요가있는건지. 아니면50대50이라든지이런기준같은거를여기서예를들어서규칙으로만든다든가뒤에8조뒤에다가이런걸집어넣어서아직시간이없으니까기본조례를통과시키더라도만들어서9조해서넣는다든가해서이게굉장히광범위합니다,이거. 숫자가늘어나서예산도상당히많이들어갈거예요,그런부분하고. 그다음에4항그밖에착한업소활성화에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것도마찬가지예요. 굉장히광범위하고포괄적이고그래서지금9대들어와서어떤이런조례가올라오게되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조항을다삭제했거든요,거의다. 아무거나구청장이지원하고싶은건다할수있습니다,이렇게되면. 이걸수정해서좀하는게있습니까,가능성이있습니까? 4번은삭제하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발의하신의원님동의도좀필요할것같고요. 굳이저희가보기에는이게있다고해서나쁜효과를유발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고요. 항상조례나법도거기에모든것을다포함하지못하기때문에기타나열되지않은그러한부분들은논의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사항이라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법은정확하게명시돼있고,이안에. 그렇게되는게법이지이거는아무거나구청장이하고싶다면할수있는그런걸다주는거예요. 무소불위의이런걸주는건데이거는상당히독소조항이라고생각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전반적으로파악해야될사항인거고요. 착한가격업소지정에관해관리지침이있습니다,행안부에서2023년7월에지침이내려왔고거기에평가기준이있습니다. 가격,위생청결,공공성,이런거해서평가기준을받아서그게충족이40점이상인경우에착한가게로지정이되는겁니다. 거기에따라서이게처음에는시비만지원하던착한가게업소가이제는정부에서가격안정화,경제안정화를위해서기준을마련하고국지침을마련하고국비,시비로지원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행안부의지침이명확하게나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행안부지침을위반해서저희가진행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나마여기는개인서비스업으로앞에정의에‘개인서비스에한하여.’라고나와있기때문에그나마이건포괄적이지만약간의협의로그거를커버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이거는그렇게까지독소조항이라고생각이들면서도안들수도있는그런사항같습니다. 이게수정발의하기가어렵다면잘우리구청에서관리하는걸로그렇게신경을많이써주면좋을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행안부지침안에범위안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국․시비지원이기때문에구비는들어가지않습니다. 그래서국․시비범위안에서내려오는지침에의해서저희가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전에3호사항전기및소방시설안전점검지원,이거는이업체가늘어날수록비용이엄청나게나올겁니다,안전점검비용은. 그래서이거에대한사항을어떻게커버할수있는지그걸마련해야될거예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예산반영이안된다면소방서랑연계해서밀접하게착한가격업소를소방서에서같이안전점검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소방서에서하는소방시설점검이있고또별도로이소방서,처음에소방서지정이나옵니다. 나중에일반업체,소방점검하는시설업체가있어요,거기서나오는게상당히금액이쎄요. 자꾸대상이늘어날수록금액이점점더늘어날수있다는것,그걸감안하시라는그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앞서많은위원님들께서의견많이주셨고이안건에대해서는충분히심도있는논의를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앞서동료위원께서언급하셨다시피윤석열정부방향성에따라서필요하다고판단하신위원님들도계시고해서이선택에대한결정은정해진것같은데요. 부서에당부를드리고싶은부분이아까동료위원님의견에답변주시는부분에서국비에불이익에관한내용을접하고부랴부랴준비하게됐다고한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과장님답변중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있었던거기억하실거라고생각하는데요. 이번에유독살펴보니까지역경제과에서올라온조례안이특히현재시행중인사업에비해서좀많이급한것같아요. 시행하는사업에비해서조례가못따라가는건가,왜항상이렇게부랴부랴올려야되나. 부서에이부분에대해서는항상체크를하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자료요청을하면바로바로올라오는때가없어요,지역경제과는! 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한테좀그런부분을의견을잘주세요,국장님!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바로바로,
신예진위원
의회에잘협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하고요. 바로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앞으로부랴부랴,부랴부랴올리면의회에서는부랴부랴해결해서처리해줘야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재정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하는내용에표현이좀부적절할수도있겠지만…….
신예진위원
이거말고도엊그제또답변해주시는과정에‘그냥했다.’이런표현이좀많이있어요,과장님! 의회에여기40만구민들대표해서선출직의원님들에대한존중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법이시행되고시행령이시행되고나서적절한시기에조례도통과가되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때그때맞춰서하면참저도좋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앞으로잘챙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하시는건알겠는데어떻게관리하고어떻게선정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게지정은저희가업소지정관리계획공고를홈페이지에띄우고요,그다음에업소에서신청이들어오면현지실사와심사를통해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실사는누가나갑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담당직원이나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역경제과담당직원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분들이가게음식을먹어보지도않고판단할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음식을먹고안먹고의문제가아니라점검표에,착한가게로지정되는점검표기준에부합하느냐안부합하느냐그부분을보고있기때문에음식을먹고결정하는사항은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선정하고관리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관리도상․하반기로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 선정된그업소라고할지라도기준에또떨어지면취소하기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상반기가됐든하반기가됐든계속지속적으로탐문을해야되겠네요,탐방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게선정하는게중요한게불보듯뻔해요. 제생각인데,개인적인생각인데이착한업소가지금도많이있죠,중랑구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32개,
덕성
주덕성위원
나도많이가봤습니다. 업소지정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지정한분들은상대적으로효과가있을지모르지만상대적으로‘스티그마’. 낙인효과찍히는경우도있어요,그걸못받은사람들은. 그런것도좀생각하면서이거하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본인들이신청하는부분입니다. 신청하는부분도있고요,저희가조사하는과정에서이가게는지정도하는데무리가없겠다하는부분도저희가추가로지정하기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일방적으로하는건아니고일단우리중랑구관내에2,800개정도의개인서비스업종이존재를하고있는데요,그런업체들이전부다신청을하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보니까,뒤에표를보니까종류가많아요. 외식업소부터기타,경양식,다방까지있네요,다방까지. 그런데요즘보니까심지어는전문카페이런게많고도로에서도빼먹는자판기도있고이런데,이게다방까지넣어서한다는것도참모양새가우습다고생각하고요. 사실상이게지정하는건좋은데진짜한마디얘기하면남발하지마십시오. 착한가격업소가지고너무남발할것같아서우려돼서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다른의견은없고요. 의원님께,발의해주신전유정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2023년7월행안부지침에의거해서저희가좀더착한가격업소가제대로운영이되고지원받을수있도록행정으로구현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가회의를하기전에우리위원님들한테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요. 지금우리가이거가지고이틀째계속하고있는데가능하면질의답변은2분이내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1차회의에서김미애의원님이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어제말씀을드렸었는데사실저로서는지금도설명이안돼요,이게. 이해를못하겠고요. 그래서자료를뒤늦게아까가져오시고그랬는데그것도철저히보지도못했고사전에이런일이있었으면업무보고때라든가사전에자료를세세하게뽑아와서보고를하시지않고이렇게급하게이런식으로해서나중에다급하면자료를가져와서이렇게설득하는데그러면읽어볼시간도없잖아요,판단도할수가없고. 지금조례상으로보면이게진짜시장경제원리에서하는자유민주주의에서할수없는조례다,내용이. 지금도본위원은같은생각을갖고있고요. 저는이조례에동의할수없다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 전과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1차로했던이후에우리가좀심도있게논의하자고해서오늘다시기회가마련됐는데어제개인연구실에서얘기했고또오늘자료를갖고오셨는데사실아까우리동료위원얘기를하셨지만이게표준안을갖고왔어요. 그리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내려오는공문잘받았습니다. 자료를많이치밀하게준비가되셨는데아까얘기대로,동료위원님얘기대로이거읽어볼시간이라든가표준안맞춰보고할,아침에받아가지고. 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제대로검토할시간적여유도없었고그래서이거를일단은이번에는보류시키는게맞지않은가,더이상질의를하려고해도……. 봐봐요,질의할거지금사실은해도많이할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지난번에했던거하고비슷한얘기가나올것같아서그거는생략하고일단다음임시회로넘기든가부결은아니고보류하는그런방향으로나갔으면좋겠습니다. 참고로이거대로그대로하게되면이게어저께인가영국제2의도시버밍엄거기파산선고했어요,런던다음에제일큰도시가버밍엄이에요. 왜파산선고가돼있느냐,한번알아보세요. 시간이없어서이거까지설명못드리고. 재정이거덜나갖고파산된,영국같은데서그초일류국가에서그런현상이나오는데중랑구가이거대로하면엄청난재정을쏟아부을지도모르는그런현상이나올지도몰라요. 아니라고보장안됩니다. 그러니까좀더우리가심도있게하기위해서이번에는보류하는게타당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듭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잠깐짧게답변해도되겠습니까? 제가아침에표준안하고중기부에서내려온자료를몇몇위원님들께갖다드리면서설명도했지만그표준안은기초로해서저희가조례를또만드는거고그기준을주는것이지그표준안대로하라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자치구실정에맞게끔넣고빼고하는그런사항들이었고그다음에원래또의원님발의로올라온조례안은오늘아침이나짧은시간에드린것도아니고회기안에저희가제출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제가좀아쉬움이남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서아까전제를말씀드렸듯이이거를부결시키는이게아닙니다,아니고. 아까아침에받아가지고상임위내려가는데그직전에받았는데충분한,표준안을보니까우리중랑구하고좀다른게많이들어가있어요. 우리중랑구걸심도있게보기위해서그런시간적여유가필요하다는거지이걸안하겠다,못하겠다그런내용이아니라는걸두번째재차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이시점에서제가위원장님또의사진행발언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잠깐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가아니고의사진행발언,지금은질의시간인데요.
은하
나은하위원
같은맥락이니까. 지금행정재경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본위원은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사실은. 그래서제가몇자적어왔어요. 우리위원회에서처리하는모든조례는크게집행부발의든의원발의든전문위원이검토보고서를작성을합니다. 그런데회기시작전에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우리위원들이사전에검토할수있도록배부받습니다,맞죠? 전문위원이조례에특별한문제가있어보인다는의견이없고위원들께서미리조례를검토한결과하자가있어보이지않는다면상정만큼은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부서에서심도있게검토해서중랑구민들에게더나은삶을살아가고혜택을줄수있는사업에대하여조례안과그에수반되는추경예산을올렸을것입니다. 그사업이타당하지않다면왜그사업이타당하지않은지를심의를통하여논의할사항이지아예상정조차하지않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우리는당을떠나서중랑구민을위하여일해야하는구민들의대표입니다. 부디구민들에게부끄럽지않은의정활동을해주시고소신껏맡은바직무에임해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본위원의의사진행발언을마치겠습니다. 답답해서제가몇자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답변안할수가없어서드리는데요. 상정안한안건있습니까? 안건상정했고요,상정안한게뭡니까,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교육지원과보류로,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심의라고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심의하라고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해서하자는얘기예요,지금. 안하는게아니라.
은하
나은하위원
맞습니다,저도.
덕성
주덕성위원
심사숙고하다보니까이러이러한점이있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오늘아침에,
덕성
주덕성위원
더길게좀더두고봐야되겠다,그런심사숙고의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오늘아침에간담회장에서어떤말씀하셨어요,주덕성위원님께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지금싸우자고하는거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스톱,스톱!
은하
나은하위원
내년선거앞두고선심성예산이라서안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부분이정치적인부분이에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기전에나은하위원님아까의사진행발언에대하여일부정정하고자합니다. 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회부된모든안건을상정하였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요. 다만심의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상이하여합의점을찾지못해이번회기에모든안건을처리하지못한점은아쉬울따름입니다. 40만중랑구민을위하여더나은정책을만들고자하는위원님들의고민임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작전에잠깐위원장님말씀에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간단히한마디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어제사실위원장님동의하셨고요. 지금이과에관계된조례말고기업지원과거.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스톱,스톱,스톱!
은하
나은하위원
방망이칠수도있었어요,어저께! 그런데안하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위원님께서지금이렇게발언하시면회의가안된다니까요. 지금안건뒤에있는걸가지고앞에걸꺼내고이래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앞에거계속앞에서부터지금……. 우리위원님들조례전부다보류된거예요,한두건이지금아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건개인적으로가서.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가주민이뽑아줘서이자리에앉아있고주민을위한,주민을행복하게.
경구
전경구위원장
속기록잠깐만중단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하다가중단하는거없어요,속기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은하
나은하위원
정회를하세요,그러시면.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사실은,손들었어요? 본조례안은어제부터우리가많이심도있게논의를하고왔는데이거를다른쪽으로해서하자고하는건아니고본조례안은1차회의에서부터계속해서위원들과치열하게했는데제가보니까이것이끝날것같지가않아요. 그래서본위원장은이번회기에는이걸좀처리하지않고다음회기에서처리하는것이저는옳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의견…….
한성수위원
위원장님의견에동의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동의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다음으로미루는것에대해서명확하게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 어떤부분이문제가됐었는지그래서다른것도아니고의원님이,동료의원이대표발의한내용인데만약에이걸보류의견을주셨다고한다면어떤부분이문제가되고이게문제가되기때문에이렇게해서다음회의에수정을하든지아니면아예다음부터올리지마라고하든지이것에대해서명확하게정리를해주시고가는게맞는것같아요. 왜냐하면집행부에서올라온거에대해서문제제기한것도아니고동료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기때문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하세요.
한성수위원
고강섭위원님얘기가사실은그저께인가어저께인가1차심의했을때전부다나왔습니다. 나왔고,왜이러이러한부분이왜이렇게됐는가. 또어떻게됐는가,전부다나와있습니다. 전부나왔고다들으셨기때문에더이상추가로설명드릴그런건없고요. 일단은동료의원님애쓰시고많이하셨지만오늘아침에또얘기를하는데정확한자료,중소벤처기업부에서내려온자료라든가전부다꼭필요한자료. 어제우리가요구한자료가오늘아침에밤새만드신것같은데,과장님이만드신것같은데. 그내용을사실은보고정확하게어쨌든간에정확하고심도있는걸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거,그거사항은오늘받은거예요. 조금시간을가지고냉정하게그리고좋게이렇게하자는그런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간단하게좀해주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이조례가보류가된다면다음번에지금여기위원님들께서그러면더심사숙고해서검토하셔갖고다음번에만약에올라온다하면이것또한진행하실수있는거죠? 국장님,다음번에올릴수있는조례맞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건김미애의원님께서선제적으로잘발의를해주셔서저희가초기창업자라든가지역의상업영업인들을도와주기위한조례기때문에위원님께감사를드리는입장이었고요,집행부입장에서는. 그래서저희도동의를하고이조례가입안이된것입니다. 그절차에따라서한거고지금당장무엇을하고자하는사업이아니라,조례가아니고이조례를기반으로지역상권이나창업자들한테좀더도움이될수있겠다. 골목상권이죽어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살리고자김미애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부분이있어서저희는흔쾌히오케이를하고함께가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급한사항은아니지만이게있다면준비됐다면중기부나이런쪽에서공모사업이있을때근거가있으니공모를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위원님들이좀더살펴주시면더없이감사를드립니다. 시급성이있는것은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또한공모사업이었어요? 신은실국장님께서공모사업에응모를잘하셔서항상중랑구가많이발전한거익히알고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공모당선작품도나왔고서울시에서유일하게중랑구에찾아온8대때사례도있고그래서. 그러면다음보류로그냥넘어가죠,어쩔수없이. 과장님,어떠십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견에따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위원장님그렇게해주시죠. 다음번에꼭올려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또거기다단서달고이러지마시고그냥흔쾌히보류하면보류하는걸로가야지여기서회의석상에서그렇게하면되겠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이건담당소관과가중요하죠,이사업이라는건.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만하세요,말씀을.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위원장님이결단같은건,결정내리는건위원장님이하셔야될역할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께부탁…….
덕성
주덕성위원
결정내듯이말씀하시는게아니라!
은하
나은하위원
부탁드리는거죠! 부탁드릴수있는거죠! 저도제개인의견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본조례안은지난1차회의와계속해서위원님들과치열한논의를하였으나의견이일치하지않아이번회기에의결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지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1차회의에서기획재정국장이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회의에서말씀드렸지만질의답변은2분이내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개정하는사유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지금제조업체중에80%가봉제업인데,이분들은실질적으로의견을들어보면제일필요로하는사업이폐원단처리비용으로저희가의견을수렴해서이번기회에법적근거를마련해서도움을드리고자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많은,
강섭
고강섭위원
네,구청을통해서라든지아니면저희위원들통해서도분명히많은민원들이들어왔다는건사실일겁니다. 그내용중에서하나가제일큰건10인미만의영세봉제업체들에대해서제일큰에로사항이뭐냐라고했을때폐원단처리에대한문제,저또한많이들었고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도많이들으셨을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또봤더니작년행감때도이얘기가나왔었네요,나왔는데도불구하고지금1년이라는시간이지나서이제올렸다는거는안타깝다고말씀은드리겠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에서나왔던발언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이거는처리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단,여기계신위님들한테문제가됐던부분은법적절차를지키지않았다는거에대해서는분명히국장님뿐만아니라해당되는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사과를하고시작을해야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어저께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조례와같이예산을동반하는것은법적근거없이올린다라는거는의회에대해서좀약간거부감이들수있는문제라는거죠. 그리고법적질서를,절차를지키지않았다라는거에대해서는한번좀그부분에서다시한번사과의말씀좀요청을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들의견에충분히공감을하고원래법적근거를마련한다음에추경을올리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고이번기회에꼭좀도움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재발방지는꼭부탁드리겠고요,앞으로도이렇게같이올라오는상황이전혀절대이뤄지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시간에어쨌든조례에대해서심의를하는시간입니다. 우리가철저하게했었고분명히이사업에대해서는공감대가지난번에도이뤄졌을거라고봐요. 그래서추경과는결부시키는문제가아니라우리는이조례안만받아봤을때우리가폐원단지출비용에대한지원사업에대한필요성은분명히다느끼고있을것이고그리고80%가넘는우리제조업체중에있는우리중랑구전체제조업체중에80%를차지하고있는봉제업,10인미만영세봉제업체들한테들었던민원,그리고그들의요구를우리가반영한다라고하면법적근거는분명히만들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시한번숙고를해주시고그리고지난번에말씀하셨던것처럼같이공감대를이뤘기때문에조례는통과시키돼예산에대한부분만은좀나눠서생각을하자. 그리고이번추경에당연히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올릴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는분명우리추경심사할때도전액삭감하는건맞는일인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하나부탁드리고싶은것은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되었을때우리지난번에저희가얘기했던것처럼그렇다면우리가추산하는게아니라본예산까지기간이한달반정도있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가데이터는다되어있을것이고요,그러면그분들에게먼저물어봐서동참에대한여부를파악한추계가필요하다,추산이아니라추계가필요하다,이걸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거에근거해서실질적인예산을올리는게맞지않는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본예산에태울때는저희가정확한실태조사를통해서비용에맞춰서예산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도부탁을드리는거는우리가법적근거가꼭필요한사업이다라는거는공감대를많이느끼셨을겁니다. 그리고또한우리민원인들한테도많은얘기를들으셨을거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쨌든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거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토대가되는거기때문에조금많이고민해주시고걸단을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하셨는데저는뭐어제이미속기록에제가질의한건다남아있을거예요. 그래서추경의취지에맞지않다,이렇게보고있고요. 조례를올릴때이미비용추계서까지같이올렸기때문에같이가는게맞다,추계가올라왔기때문에, 그래서다음에조례만이라도다음에다시올리는게맞지,정리를해서올리시는게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애많이쓰시고요,동료위원들께서얘기하셨다시피이게사실은작년행감뿐만이아니고동료전유정위원은구정질문까지한그런사항이에요,쓰레기봉투건에대해서. 그래서여러가지분위기라든가조성은많이돼있습니다. 돼있는데,아까절차적인문제,그런문제는그것도차치하더라도그거는뭐다나왔으니까언급이돼있으니까차치하더라도이게사전수요조사,다시말해서조례를통과시키고사전수요조사를해가지고업체가몇개정도원하는지또몇장정도를원하는지그런걸사전수요조사를하신다든지조례가통과된다음에. 이거는거꾸로된거같아요,아무리봐도. 수요는많이있는데많이있다고들자꾸얘기를하는데실제로어느정도규모의수요가있느냐,즉다시말해서얼마전에안오셨을때여기로취임안하셨을때원단업체협회있잖아요? 협회하고간담회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구청장하고. 했는데,그때도이쓰레기봉투문제가나왔지만반대하는사람들도있었다,이게뭐냐면뭔가이게호불호가있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이거를조례를지금당장어떻게하지말고본위원생각은사전수요조사를미리한번해보세요. 1,700개업체에대해서뿌릴때어떤방법으로뿌리는건지그많은업체에대해서,동주민센터에갖다놓으면누가가져가는건지협회를통해서가져가는건지그협회도사실말이협회지많은데가50개밖에등록이안돼있어요,5〜60개밖에. 나머지20개,30개등록돼있고협회가다대변하지는않을것같다,그런생각이좀들고하는거니까이거를조례통과되고수요조사를하시지말고그전에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수요조사를충분히한다음에과연진짜원하는게뭔지그걸한번정밀하게보신다음에하는것도나쁘지않다,오히려그게더좋을수도있다,그런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는이조례를건드리거나어떻게하지말고먼저필드,사전조사를먼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짧게좀해주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아까두분의말씀을잘들었고요,일단은우리집행부에서제안하신조례안뒤에있는비용추계서는추경에대한추계서가아니라일정금액이되면우리중랑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비용추계서를작성하게돼있기때문에이걸추가해서첨가를한거고요,이거는추경과는전혀상관없는조례에따르는,조례를발의했을때일정분의금액이넘기때문에넣어놓은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오해는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한아까현실실태조사나이런것들말씀을해주셨는데그러기위해서법적근거가필요한거아니겠습니까? 법적근거없이하는거는그냥막한다고그러면오히려이런선례가나와버리면다른부분들도사업하기전에그렇게하는경향들이생기게되는선례가남는부분이기때문에법적근거를만들어놓고그거에따라서실태조사를하고그리고그예산을추계를하자라는걸저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고강섭위원님얘기하신거는어떤걸통계라는거는일단먼저사전에수요가있어야지공급이가는거예요,그것도시장경제원리로마찬가지지만. 수요가있어야지공급이들어가는거예요. 많이만들어놓고수요가없다,그럼어떡할겁니까,다남아서섞고재고로다남는데. 그런개념이아니고본위원이느끼기에는,일단수요내지실태조사가항상먼저입니다. 그래갖고정책이나오고뭐가나오다나오는거지수요판단이먼저니까그런점을좀고려하셔갖고충분히현장조사를하자이거지요. 현장의견내지는고객의견도좀들어보고그런차원에서얘기하는거니까시간을갖고조례를한번잘만들어보자이런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한성수위원님께서간담회때반대의견이있었다고말씀하셨는데요,실은반대가아니라그때당시에10장을예측을했고5인미만사업장에한다고제안을했더니그거는너무작다,차라리30장이필요하다,이렇게의견들을주셨던부분이에요. 그런데저희가그러면일단은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5인에서10인으로저희가조정을하고그것도연합회의견을들어서반영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장수가작다고그래서그래도시범으로먼저해보고내년도할때는좀조정합시다,이렇게간담회때는이야기가된거지요,반대를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법적인이기준을마련해주신다면저희가좀더간담회나더많은의견수렴을해가지고요,내년도예산반영할때는이런위원님들의지적을받지않도록저희가철저히실태조사나의견반영,이런것들을반영해서예산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국장님께서일단선제적으로이사업을먼저하고여려가지의견을반영해보겠다라고얘기를해주셨는데지금아시다시피9대의회개원후계속저희가봉제산업에많은관심을갖고계셨다는거알고계시지요? 그런데이제이걸선제적으로하고다양한방법을모색하겠다라고얘기하는건좀너무늦은,늦었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우리가어떤사업을할때부서에서선제적으로용역을발주해서그사업의효율성을좀판단을하잖아요. 그것처럼‘우리지금올리신조례도이사업도좀실태조사가먼저다.’라고저번회의때도얘기를드렸었어요. 지금조례만가지고보면폐원단배출비용지원사업해서추계를내신게종량제봉투지원인거죠? 그런데이거말고또다른사업은생각해보신게없으신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현재입장에서는종량제봉투가1,880원이니까최하단위로그래도영세봉제하시는분들의충족도도높이고그다음에1,880원이라는작은돈이지만이거라도도움을줄수있는상황이되기때문에일단은1차적으로그리고지금뒤늦은감이있는부분도저희도인정하고그점에대해서반성하고있습니다. 우선지금폐원단에대해서는정말처리하는것이굉장히난해하고힘든상황이긴합니다. 그래서일단은이거라도지원을해주고봉제업체들이조금더위안을받아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무슨말씀하시는지는잘알겠고요,최하단위이기때문에종량제봉투를지급을하는방법을선택했다라고하신거잖아요. 여러가지방법들이있었을텐데그중에이걸선택하신걸거예요,여러가지또다른어떤대안이있었나요?○기획재정국장신은실두가지방법이있는데요,하나는마대라는,마대는개인이운영하는마대가있습니다,마대하고우리관에서할수있는게종량제봉투이두가지가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두개중에한개를선택하신거네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전유정위원
더다른방법은없었던건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다른거는현재실질적으로2,900개가넘는봉제업체가있고그중에조합으로들어가있는분들이한12%정도됩니다. 그래서한300업체가되는데요,그업체들에게대표로하는조합장들에게물어봤을때1차적으로종량제봉투라도이렇게지원해주면좋겠다,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저희가조례로먼저만들고예산을반영하도록하고자한것입니다.
전유정위원
너무한가지만집중적으로예를들어서비용까지추계를해서올리셔서저를포함한다른위원님들께서도반발이있으신거같고요. 좀더다양하게다양한시각으로어떠한사업을더발전시킬지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구정질문관련해서얘기를해주셔서제가다시한번구정질문관련해서들여다봤는데답변내용에작년12월16일에답변을달아주셨고,‘타구사례를살펴보면계약물량을충분히확보해서민간업체랑계약을체결해서폐원단을처리한다.’라고했는데‘우리구는물량이부족해서민간업체랑협상을하고있는중.’이라고답변을달아주셨어요. 그부분은어떻게해결되고있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폐원단처리자체는청소행정과에서진행하는부분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처리분야는지금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에서답변을달았다라고나와있거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폐원단의처리절차의모든것을청소행정과에서진행하는부분입니다. 저희는봉제업체를어떻게지원을해줄것이냐,이것만가지고판단하고있는중입니다.
전유정위원
답변을단부서가지금기업지원과라고되어있는데청소행정과랑어느정도얘기를나눠보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청소행정과랑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관에서저희가최선으로할수있는부분이종량제봉투이기때문에이부분을먼저추계로잡아본것입니다.
전유정위원
아쉬움이계속남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여기서도적극적으로협상을하겠다고얘기를하셨고타구사례도좀더심도있게검토해서구청이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최대한지원하는방안을찾겠다라고도얘기를하셨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타구도마찬가지,
전유정위원
그게지금작년12월에올라온답변이에요,지금9개월동안찾은방안이이거한개라는말씀이시잖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3개구에서진행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상황도마대아니면종량제봉투두가지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종량제봉투지급관련된사업딱하나만가지고보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조례를,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추계를그렇게제출하다보니까,
전유정위원
그런데이거말고는대안이없는거잖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거다른사업을하려면여러가지걸리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거를체킹하고청소행정과랑협의해가는과정에있는중이고해답을찾으려고무던히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전유정위원
너무힘든부분인것도이해가가고요,저도관심이있어서타구도직접방문해서어떠한프로세스로진행이됐는지도확인을해보고굉장히많은방법으로저도도움을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눈에보이는딱한가지의사업밖에는제안이안되니까그부분에서도좀다른동료위원님들도이해가안되거나혹은지금은아직시기가아니다라고답변을해주신거같아요. 그부분도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먼저하세요,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늦은감이,늦었다고지금생각을하고계시지만사실시작이반이라고늦었지만지금시작하는것이소상공인을위한길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저는현장에서들었습니다. 재가듣기로는종량제봉투가현장에서부터원하는부분이었어요,사실은마대자루만아니고. 지금우리가현장에서들어봐야제대로알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이분들이원하는게종량제봉투맞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아마과에서도심사숙고해서올렸으리라생각을합니다. 실제저는현장에서들었으니까,그종량제봉투를원하더라고요,현장소상공인들이. 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필요한시점이에요,이시점에서다시뒤로보류해서넘긴다는것보다는지금바로실행을했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앞전에전유정위원님께서타부서랑의관계에대해서질의주신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다시한번확인을정확하게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 과장님은새로오셨으니까국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전체사업체수에서제조업체가차지하는비율이몇퍼센티지인지아십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의류제조업체를말씀하십니까? 2,900개중에1,800개가의류제조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중랑구전체사업체수가3만9,310개고이중제조업체는4,256개로전체사업체의10.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중에서섬유의류관련제조업체가이제조업체의70%를차지하고. 과장님이아까처음에80%라고잘못답변을하신것같아서1차회의때는70%라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가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
정확하게는68.8%로대략적으로70%정도되죠. 그러면전체사업체수에서이제조업을제외한나머지,대략90%의사업체가있겠죠. 그럼이나머지사업체의사장님들이이러한다른도소매가차지하는비율도크고숙박이나음식점업이차지하는비율이큰데이사장님들이다른어떤지원을해달라고조례를또개정해달라고하면국장님은그때마다특정업종을위해서계속조례개정을하실겁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번에패션봉제같은경우에는저희중랑구의특이한소상공인들의구성이라고봅니다. 그래서중랑구가특화돼있고면목지구도패션봉제특정지구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중랑구가그만큼패션봉제의중심에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요. 그거에따라서그지원을요청하는민원도많았고3,000여가구업소라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마찬가지로그분들이요청사항이있기때문에이렇게조례로옮기게된거고요.
신예진위원
1차회의때누차말씀드렸던부분이고계속해서같은대화만진행되는것같아서그나머지90%업체의요구를그러면들어올때마다우리가조례를다개정하고일일이그업종을다넣어서할수는없지않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식품위생같은경우에는개별법이있지않습니까? 우리가,
신예진위원
소상공인에전부포함되는사항이라서질의드린부분이고요. 우리중랑구가패션봉제도그렇지만그분야에서특정사업을하고있는건맞지만그렇다고해서한업종을위해서이렇게조례를개정해서한다는건취지에어긋난다고말씀드리고요. 또다른업종도많이연락을주세요,그럴때마다다개정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부분은1차때도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고부서로부터충분한합리적인답변을듣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도그렇고. 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은1차때질의하고했던부분이랑같은맥락으로생각하기때문에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모두찬성하시는위원님들,반대하시는위원님들어제부터계속똑같이평행선가니까,국장님한테제가. 이조례안다음에하면어떻겠어요? 물어보는겁니다,그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입장에서는다음으로보류시켜달라,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그리고아까신예진위원님께서다른업종들은어떻게할것이냐,이말씀을제안해주셨고지난번상임위때도또말씀하셨었는데요. 실은제10조에경영안정및창업지원이있습니다,거기에경영안정과창업지원이있을때필요한사업은지원해주겠다는근거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폐원단부분에대해서는너무우리중랑구에차지하는사업부분이많기때문에그부분을담은것이고요. 나머지상인분들에대한지원근거도10조에담아서충분히지원할수있는근거는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한말씀또.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봉제업만특정한다는것에대해서업종간에갈등을우리집행부가유발하는것으로보여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드린거라고저도누차말씀드렸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뚜렷한해결방안에대해서눈에보이는갈등사항이보이는데이걸왜집행부에서갈등조정을하느냐,이말씀이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러면이조례에대한신예진위원님께서보완을하거나수정할사항이있으면더담아주시면저희또검토끝나고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우리신예진위원님,이조례를수정하자는이야기예요?
신예진위원
수정을해도봉제업을넣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판단이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조례안은1차회의와계속해서위원님들과치열한논의를하였으나의견이일치하지않아이번회기에의결하기는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있으면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정말심사숙고해서하셨다고하셨지만그래도우리과에일을할수있게는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 주민에게사업은할수있게는해줘야지근거를마련하고본예산때예산들어갈거아닙니까? 옳다고생각합니다,저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이의또있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충분히1차,2차다설명을드렸고요. 위원장님결단에따르겠습니다. 보류의견에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를가지고계속이렇게공방을벌이고하면이건끝이에요,끝이없어요. 누구든지이렇게좀큰마음으로해서우리행정재경위원회가했으면좋겠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누가큰마음을먹어야되는지는모르겠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한테사실저도이거원래부터제가의회들어오고부터봉제업체도와줄방법이뭐냐고저도많은연구를해봤는데아무튼10월에나그때이거를조례를해가지고통과시키는방법을연구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본위원은.
은하
나은하위원
보류로하실것같으면저희는셋은나갑니다. 나간상태에서방망이쳐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이걸가지고그런다고계속이렇게평행선으로갈수는없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방망이치시라고요! 저희는나가면되니까! 어쨌든보류로하세요! 저희는나가있을게요! ○위원장전경구더이상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9월8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