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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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9쪽에 있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단위사업 주요시책 추진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예산안에서는 2억이었는데 지금 1억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억이 지금 7월말 현재 보면 8,700만원 정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거의 9월말까지는 거의 소진을 한 거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1억 6,700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을 한 거는 지금 그러면 9월달 지나서 10월부터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월에 용역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확보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만약 국비확보사업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중앙에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뭐 부서에서 이제 어떤 기획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쓰기 위한 용역비로 지금 1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풀 용역비를 보통 한 5억·4억 이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 당초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액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9월달까지가 2억이었는데 그러면 3사분기까지 2억밖에 안 썼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사분기에 더 많이 1억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4사분기에 더 많이 해야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어떠한 용역을 해야되는 사업이?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보통 건당 한 2천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하는 용역인데 하반기에 보면 이제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사업들을 또.

김정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중에 그러는데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러면 왜 예상을 안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에 3억을 올렸는데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그러면 추경에 1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5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국비확보사업 같은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를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도 29페이지 이거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이거 명예감시관이라는 거는 이건 무슨 제도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 읍면동 별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6월 25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임용이 되는데 읍면동 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은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활동은 이제 읍면동에 뭐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본인들이, 본인이나 주변에서 뭐 공무원과 관련된 거라든지 주요시책 추진 관련들이 좀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 제보를 하고 그게 또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뭐 이런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감시관이라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뭐 종합감사를 간단든지 이러면 감사관으로서 이제 또 저희들하고 이제 읍면동에 일어난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하고 뭐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촉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촉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1번 했던 분들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 위촉만 하고 본인들한테 아무런 저런 이제 실익도 없고 이러니까 좀 감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뭐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취지가 맞게끔 이분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한편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좋은 제도인데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형식상으로 있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옳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제 이런 걸 기획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1번도 이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 제도는 엄청 제가 보건대 굉장히 활성화되면은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두면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잘 활성화시켜서 단체가 잘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시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을 그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설문이 조사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정책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통신사에 이제 모바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주시 1년 이상 한 1천명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정책수요조사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여러 각도로 지금 그 정책에 대한 그 설문이 조사되고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읍면동 민생탐방을 한다고 하신다든지 또 그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청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 이런 요구 사항들이 사실은 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2천만원씩 편성해서 모바일로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하반기에 지금 민생탐방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연초에만.

손성호위원

연초에만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연초에 이게 민생탐방을 하시면서 사실은 건의사항이 다 수렴되지 않았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도 다 포함...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이제 4사분기인데 지금 편성해서 10월, 11월, 12월 해서 올해 지금 민생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들이 다 수렴되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2천만원씩 이 설문조사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좀 객관적인 이런 또 데이터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을 좀 이제 주 타겟으로 한번 받아 볼, 19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2천만원을 설문조사하는 데 어떤 형식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통신사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모바일로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2천만원씩 드나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 정도 이제.

손성호위원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2천만원이 드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거든요?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회의를 한다든지 또 뭐 기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충분히 영주시정 발전을 위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꼭 2천만원씩 들여서, 통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젊은층에 대한 어떤 의견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거 뭐 비용이 들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무료로 지금 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 이제 전화로 설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에 보내서 이제 설문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원근거를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좀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본예산 편성부터 부서에 요구해서 한 꼭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사실은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거는 맞지 않고요. 하여튼 좀 이 예산을 받으실 때 지원근거가 명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Y-주니어보드 시상금이 14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2월달에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발표대회를 하고 12월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 시상이라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차피 매년 1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김주영위원

하여튼 뭐 이런 뭐 대회를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여기 시에 뭐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또 뭐 조직문화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거를 더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그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상금을 좀 약간 다음부터는 좀 더 올리고, 이렇게 주면 팀당 이거 40만원이면 팀당 뭐 1번의 회식비도 안 되니까 하여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