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탑 21타임즈 변봉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한 후 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영주시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질의보다는 이 부분에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제가 그때 좀 궁금했던 점들이 이 경북 지역 내에서 운영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 이 수탁 업체, 이동 지원 센터의 승인을 얻어서 운행한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이 없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운영범위를 확대를 해주셨고, 단서 조항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영주시로 복귀하는 부분에까지 운영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개정을 하는거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부서에서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영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과 관심에 의해가지고 저희도 행정을 같이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늦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는 게 지난 저 현행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이용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평일에 비해서는 그 미비한 수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미비한 수준이 아니고, 1년에 제가 봐서는 혹시 파악된 그 자료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없습니다가 맞으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수탁, 우리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실 이 중증 환자들은 보시면은 정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수탁 기관과 이동 센터죠.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늘, 24시간,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공원관리과 - 도시과 - 도시재생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옥외광고정비기금(도시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9쪽에요, ‘교통안전지킴이’는 왜 교육 지원청 요청으로 합니까? 교육 지원청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돈을 쓰지 않고 영주 시비, 순수 시비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작년 예산 얼마죠?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9,900만원 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9,900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1억 정도고 또 23년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억5,200입니다.
김화숙위원
1억5,200인데 지금 7,600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자꾸 올라갑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육 지원청에서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교육 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 별로 필요한 소요 인원을 반영을 해서 집결해서 저희 영주시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배정을 해주고 관리는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돈은 영주시청에서 내주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걸 검토해 보셨어요.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육 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학교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김화숙위원
학교 안전 관리가 따로 있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올해 본예산 분에 20명분으로 저희가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본 예산을 먼저 책정을 했었는데요. 지원이 30명으로 돼서 저희가 30명, 그 10분, 10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0명 예상 했던 거 외에 추경에 10명을 왜 하셨어요? 다시 지원청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 당초 30명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30명을 예산을, 본예산 하셔야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20명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구요. 그런데 20명에서 사람이 더 늘었는 거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당초 30명,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30명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액이 20명밖에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20명이 22년도에 본예산 할 때는 20명이었는데 2023년도 10명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명 늘린 거는 어디서 해요. 다시 지원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학교안전관리와 교통안전지킴이하고 따블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시고, 지금 교육청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보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쓸 때 없어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도 우리 영주시에다가 이렇게 1억에서 1억5,000 넘어가고 계속 늘어 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사업이라면 같이 뭉쳐도 되지 않습니까? 학교안전관리와 교통안전지킴이 하고 뭐가 다른지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세심히 찾아보시고 비슷한 운영을 한다, 그러면 한번 세밀히 생각을 하셔서 합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93쪽에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있죠. 학교 앞에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특별교부세로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교육 지원청에다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 보고 우리 영주시에다가 넘어 온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돈이 8,600도 적은 돈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것도 추경에 물론 이 추경에 어린이 보호구역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교육청과 우리 영주시가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 지원청에서 하고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영주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 지원청이 많은 돈을 몫에 맞게 쓰기 위해서 어지간한 거는 시청에 다 넘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교통지킴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해도 되는 것도 안 하면서 영주시청에 넘길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긴밀한 회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한 내용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학교안전지킴이가 돌봄지킴이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내용은 교외에, 교외에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그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 내에 정문, 후문에 관리하는 분이 있더라고 돌봄안전지킴이라고.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 일부 페이는 영주시에서 지급하는 거의 한 1/2정도 요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 해주는거는요. 인원은 그쪽에서 정하는 거고, 이제 바깥쪽에 외곽 지역에 적용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보게 되면은 산출 근거가 19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6개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그 방학 기간에는 제외되고 활동을 안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은 2023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빼고 나도 6개월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기간은 연간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는 그러니까 1년간이라는 그 계획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산출 근거는 190일, 6개월로 잡자, 그러면은 이게 방학 기간을 빼고 그렇게 잡은 거고 3월에서 12월까지도 똑같이 방학 기간을 제외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산출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2쪽에서 3쪽 뒤로 가면서 이게 조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게 더 큰 충격이 오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 버스인 투입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그 대형, 큰 버스가 노선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이게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대체가 되게 되면 이 비용 자체가 사실상은 이거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되는 세이브 금액은 별로 경쟁력이 있지않다 라고 보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공형 버스는 그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폐지 노선, 이렇게 되면서 그 노선 부분에 오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체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관광지로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버스 정상적인 노선에서 적자 노선에 대한 대체 방법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벽지 노선에 대해서도 이제 혜택을 주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주고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이게 체감되는 게 사실상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그리고 또 4쪽에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이번에 보니까 8억원이 이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추경으로. 사실 이것 또한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23년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 반영에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적자 해소 및 시민 교통편의 제공인데 과장님 그 중요한 거는 경영 적자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시민들에 그 발인 버스노선의 운행을 하기 위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8억이라는 돈이 계속 인제 해년마다 해서 이게 증액이 올해 또 8억이라는 돈이 지금 또 뒤늦게 이렇게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해년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증폭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사실상은 집행부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지마는 경영주 입장에서의 단호한 어떤 각오, 극단적인 처방이 좀 필요치 않는가, 안 그러면 극단의 어떤 조치를 전부 다 모여서 이거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지 계속 이게 그냥 늘려 놓고 이게 내년도 가면 저는 더 하다고 봅니다. 왜? 이용객들이 주는 입장이고 인구 소멸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보존해야 될 금액이 증가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거는 더 큰 고민으로 우리가 자리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또 논의하고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 것도 하지마는 근본적인 거는 어떤 경영주, 사용자 측의 어떤 확고한 의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사측에 대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 부분은 계속 그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시민의 발인 버스가 안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객 수가 미비하더라도 버스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영주에 입장에서는 그 노선을 페지하면 이익을 수익, 저 마이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민을 위한 부분을 공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폐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노선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분리라든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운영에 방식을 좀 바꿨을 때 어떤 방법론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운영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은 일부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운영은 지금 버스, 그러니까 그 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회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리를 감독을 하고 이러한 얘기를 또 그쪽에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운송사업자측에서 회계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해왔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감사를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운송 원가까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사실상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하고 우리가 이제 공인된 사람한테 객관적인 답을 그렇게 주고 받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내용도 사실상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최단시일 내에 또 내년에도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회나 또 그리고 우리만 머리 맞대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주, 사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단호한 의지라든가 뭔가 보여져야 된다고 선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뭔가를 좀 제시를 하고 강력하게 푸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버스, 시민들의 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많은 민원들 하고 지금 또 버스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대해서도 많은 민원 때문에 노고가 있으신 거 압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9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좀 전에 하셨는데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 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제를 제외한, 자본적 경제를 제외한 보조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추후에 이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큰 테두리에서 이번에 ‘영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원가산정 용역 최종 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오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큰 테두리로 몇 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 영주 여객이 저희한테 적자가 났다고 보고 한 금액이 얼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 손실 결과 보고된 게 손실 68억입니다. 손실 결과가요.
김병창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적자 보전해 주고 뭐 본인들 수익비 하고 나머지 기타 금액에서 해서 나머지 금액이 1억4,000이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1억4,000이 적자가 났다. 그래서 지금 이 8억에도 1억4,000의 적자에 대한 보존의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 게 지금 2023년도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회계감사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유류비가 25억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네, 나갔고, 인건비가 7억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또 9억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오른쪽 항목별 배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중간쯤 보시면 자산 귀속이라고 있어요. 자산 귀속에 귀속은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흡수되거나 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감가상각을 9억을 해놨는데 버스 누가 사주죠? 내년에 본예산에 전기 버스 올려놨습니까, 안 올려놨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대폐차 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주시에서 보전을 몇 % 해주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10%로 정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에 들어가는 내용이 귀속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9억에 대해서 이 보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자, 과거에도 저희가 버스를 계속 사주지 않습니까, 지금. 자부담 10% 있지만. 그게 금방 말씀드렸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그렇죠. 추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버스를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서 해줬는 부분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 지금 버스를 사주기, 전기 버스 지금 사준다고 지금 예산 올려놨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폐차 한 경우에는 전기 버스로 지금 대체를 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몇 대 올려놓으셨죠. 4대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김병창위원
5대, 그렇죠. 그 일단은 90%에 대한 보전을 영주시에서 해준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호연 회계 법인에서 다시 한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퇴직 급여는 급여 예상치에 1/12을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복리 후생비는 크게 4대 보험과 기타 직원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는 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이게 보니까 이게 DB로 이제 DB, DC라고 있더라구요, 보니깐요.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확정 급여형, 퇴직 급여형이 DB고, 확정 기여형, 퇴직 급여가 DC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DB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 급여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DB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DC라고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럼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생 되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 수령 하는 퇴직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라고 되는 게 DC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DC입니다, DC,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DC로 했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12을 하게 되면 회사가 투자를 해서 늘어나는 거는 이제 근로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산에 대한 확정치는 이제 회사에서 다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퇴직 급여 적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주 여객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이 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영주 여객은 2022년도 중 8월 30일 종료하여 사업 연도 22년 12월 30일 종료하여 사업 연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을 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주 여객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적자가 나니 이 호연 회계 법인에 우리가 법인에 회계 법인에 주체가 누구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창위원
예, 영주 여객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어디서 줬습니까? 용역비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용역비, 지금 호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했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에서 줬쟎아요. 운영을 잘하라고. 근데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호연 회계 법인에 거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같이 계속 보셨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하고 이제 호연 회계 법인에서 개선 권고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영주시 노선, 봉화군 노선 및 공공형 버스노선의 구분 격리해서 뭐 법인을 만들든지 회사를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보전을 해주고 봉화군에서도 영주 여객에 보전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 여객이 운행을 하는 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영주시와 봉화군입니다, 2개소인데. 지원하는 부분은 봉화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봉화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영주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전산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중반에 여전히 대부분에 비용 항목에서 공통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회계에서도 결과적으로 못 잡아낸 거예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반 운영비 중에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100이란 숫자를 지출을 했다면 영주시가 60% 지출, 봉화가 40% 지출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따라서 %에 따라서 정산을, 감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영주시에서 이제 회계 법인을 줬는데 지금 회계 법인에서는 1개월 치가 지금 유류대가 더 들어 왔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2021년도 12월 7일
김병창위원
12월 치가 지금 들어와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1년 치에, 1달 치 그 유류대가 얼마죠, 마지막 달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억8,000정도 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1억8,000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 회계 법인에 귀속이 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실려져 있는지, 안 실려져 있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포함돼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회계 연도를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연도를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그 귀속된 연도는 일단은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1년치 12개월 치 계산이 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원래는 당해 년도 12개월 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회계가 호연 회계 법인에서는 이제 한달 치를 넣기 위해서 지금 넣었는데 그 넣었는 금액 보다가 지금 넣었는 금액보다가 더 적게 적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적자인지 저는 흑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저걸 말씀을 드릴 거고 팀장님하고 그 논의를 좀 해보겠지만, 위원장님 잠시 더 나은 토론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더 여쭤볼게 있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지금 회의는 저희들 지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마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회의 중에 지금 개인적인 용무를... (마이크 꺼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개인적인 용무인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유가 지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저 영주 여객 관련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이제 지금 예산과 그게 상관 되는 말씀인지, 그러면 뭐 하셔도 안 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병창위원
92페이지 보시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 내용이 보시면 ‘여객터미널 경영 악화로 인한 관리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에 보면 몫에 보면 307-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09는 뭐냐 하면 운수 업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수 업계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매칭된 거에, 그렇죠. 시비가 70%, 도비가 30%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랑 앞전에 제가 말씀한 그 보조랑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영주 여객에 그냥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게 그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타시군에 그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인건비와 관리비 이런 부분, 시설 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영주 여객이 아니고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를 좀 증액을 요청을 하셔서 4,600만원, 과장님. 물론 지역 범위를 확대를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례 개정이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향후에 지금은 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수도권까지 왜냐하면 이 중증 환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수도권까지인데 그거는 지금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도권까지 하기 전에 원주까지 일단은 확대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원주까지 해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고무적인데 근데 정말 중증 환자들은 또 원주와 수도권에 의료 기술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 확대를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하셔서 도와 또 협의를 하고 또 물론 이동센터와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가부를 좀 알려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들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운수 업계 비수익노선 결손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지금 언론에도 이거는 숨길 게 아닙니다. 언론에도 지금 다 제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관리상에 그리고 유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가져왔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관리에서 사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예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점은 우리 주무 부서 교통과에서도 좀 영주 지역에 관계자분들과 정말 운영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해야 될 거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셔서 운영이 진짜 청사가 되고 투명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92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인건비로 지금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관리비, 인건비로,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관리비,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3,324만원인가 그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와 별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규정에 뭐 방금 말씀하실 때 환경개선사업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그러면 타시군과의 혹시 지원이 유사합니까? 타시군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타시군과 똑같이 예산 배정율이 똑같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배정율 하고는, 운영비에 한 20%를 해서 퍼센트로 지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퍼센트율로, 각자 회사에 운영비에 프로테지를 나눠서 지원을 한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도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보냈겠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9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공사’가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하셨겠죠. 6개소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손데 여기에 보시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 학교는 인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 인원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가 일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미설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풍림
전풍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스쿨존이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죠. 「도로교통법」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초등학교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 특수 학교까지는 스쿨존에 인원과 관계없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근데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명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100명.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현재 청목 어린이집 인원수를 혹시 파악을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는 걸로 안다고 그러면 안되죠. 사업 계획을 넣으실 때는 거기서 인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0명 이상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안 되는데, 이 안타깝죠, 이게 사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알기로 100명이 안돼. 75명인가, 78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해주고 싶죠. 그러나 상위법에서 스쿨 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까지는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이 어린이집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현행법상을 상위법을 우리가 어기고 거기에 위배 되는 상황인데도 지원을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그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해서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른 거는 대부분이 또 동료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네, 저는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우리 그 의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가 해마다 이제 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8대였는데 올해 저희가 2대를 구입을 신규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규로 해서 지금 10대로 운영하고 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0대입니다. 10대를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21년도 보면 20%, 20년도 대비 20%, 21년도 22억 대비 10%, 지금 22년도 대비 해서는 46%가 증이 됐어요.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합해서 올라온 예산 전체가 46%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3억9,700인데 3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보면 1인당이 1,165만원이 소요된 셈입니다. 거기서 인건비도 있고, 유가도 있고, 차량 또 저거도 있고, 정비도 있고, 다 있는 건 알지만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을 시켰는데 여기에 또 내년 되면 예산을 본예산에 안 봤지만 얼마나 또 증이 될라는지 그런 부분, 나름 어떻게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교통수단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그렇죠. 약자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도 약자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행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쓸 수 있다면 더 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돼 가지고는 497명이 이용을 해야 만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게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나가거든.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더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설명서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7월 말 현재 4억5,900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죠, 맞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9월달이니까, 9월 한 달,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에 얼마 가지고 이 돈이 돌아갑니까,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설명?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는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되고요. 왜냐하면 8대에서 2대가 증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증차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24시간을 운영을 하는 게 법이 개정이 된다면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7월 말, 현재에서 4에서 5천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잔액 가지고 우리가 7월 말 현재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다 말이야, 금액이 여유가 되냐고, 우리가 추경을 해줘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추경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지,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 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5개월 남아 있는 금액이 70% 이상을 소진을 했는데 나머지 30% 되냐, 이 뜻이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액에서 국비 지원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시비만 이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국비 지원이 얼마 들어왔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4,800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4,800 해 봐야 돈이 얼마나 남아,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이거 지금 7월 말 현재로서 4,500을 집행을 했다. 그럼 국비 포함해서 남은, 이제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남느냐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총소요가 그 3분기 집행까지 다 빼고 총소요 되는 게 필요 한 부분이 지금 9,400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번에 4,600을 증을 했고요. 그 국비하고 이거는 별도로 따로 이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5개월 안에 다 집행이 되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이상근위원
여유가. 제가 봐서는 전반기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46%가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두 분이 또 운전해야 되고 차량 소모, 유류대 있어, 하지만 너무 급증했다, 그런 부분을 한번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인제 쓰일 곳에 쓰인다 하면은 집행할 수 있고 하지만도 이런 부분이 정말 과다하게 집행되어 가지고 너무나 저거하다면 우리 시민 혈세인데,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91쪽에 보면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주 여객에서 8억에 대해서 이제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뭐냐면은 2023년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 반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적자를 보는 것도 다 이해 가지만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 지금 이 돈이 8억에 대한 돈이 뭐냐면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 인상이에요,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임금 인상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 인상이 이번에 영주 여객에서 몇 %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임금 협상을 영주 여객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연합으로 했고요. 그게 185,000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거의 한 6% 정도 올라갔죠. 그 공무원들 지금 임금이 올해 몇 % 됐어요, 임금이. 한 2% 됐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일점... 몇 %죠.
이상근위원
1.8%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그리고 또 우리 미화원들, 미화원 이번에 임금 했는데 그 1.8%. 우리 일반 공무원들 1.7% 이렇게 올랐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임금 협상이 그렇게 185,000원으로 됐는데 1년 단위로 대부분이 임금 협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1년 6개월을 해서,
이상근위원
아니 암만 1년 6개월, 6개월이. 그건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6개월에 그럼 3%, 4% 더 준다는 얘기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저가 봐서는 일반 임금보다도 3배 이상이 증이 됐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임금 인상 폭이 8억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반영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깊이 들어가서 자꾸 얘기하면은 영주여객에 어떤 우리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큰돈이 가니까 회계라든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옳게 그리고 옳게 보자는 얘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또 챙겨 가지고 하셔야 되지. 또 빈틈없이 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겠나. 사실 교통과가 나가서 얘기하면 고통과라고 얘기 들리는데 사실 사업도 많고 힘든 건 알아요, 아는데. 인구는 자꾸 감소하면서 버스 왜 다니냐, 어, 비수익 노선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벽지 노선 안가면은 그 할머니 한 두분이 그 뭘로 다니십니까, 그렇죠. 또 행복 택시도 지금 증차를 많이 했고 하니 그런 부분을 또 행복 택시로 대체를 하는 것도 맞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해서 발전 있도록 해봅시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어린이와 학생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오면 받지 마세요. 제가 예산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받지 마시고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는 교육 지원청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고생도 덜하고 시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특별교부세를. 지금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청에 넘기면 될 텐데 지금 과로 돌려주니까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거 오늘 개정하면서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간, 야간, 공휴일까지 실제로 10시 넘거나 급한 환자는 전부 119 부릅니다. 이 차를 쓰지 않아요.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차를 증대시키고 돈을 자꾸자꾸 매년 그 예산을 올려서 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게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그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24시간을 운영을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령이 바껴서,
김화숙위원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조례 개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말이 그렇지만 과장님 그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119 부르지, 이 차 부르겠어요, 안 부르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야간에 운영을 하는 부분은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또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65세 이상 고령을 또 태울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급하면 모두가 119 부르거나 택시 부른단 얘기에요. 안 그러면 긴급 또 우리 엠블런스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 늘려 주고 인건비 계속 늘어 나고 24시간 하고 이런다고 계속 본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우리가 지금 특별 교통 수단 이용객 수가 한 1,100여 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법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병원을 가시거나 이럴 때 사전에 예약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병원을 가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제로 운영을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편하신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병원 가시기 편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지원을 순수 시비 100%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노후된 차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된 차를 두고 새 차만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험을 다 들어났지만 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운전기사님들 교육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주시에서 돈 보다가 더 크게 효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방금 타당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특수 이동 교통 수단이지 않습니까? 병원 진료차, 택시 불러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단어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 중증 환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을 지금 응급 치료하러 가는 건 아니고 응급 치료는 당연히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엠블런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에 상위 법률에 보시면 교통약자법 있잖아요. 교통약자법에 시행령과 다 규칙안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 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새로 생긴 공원관리과에 업무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그 제가 공원관리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농심나눔쉼터 전수 조사를 제가 받고 또 정자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공원관리과가 생겼으니까 받아 가지고, 이번에 그 수해 피해가 있어서 면 단위 가보니까 정자가 손질을 안 해서 깔끔한 것도 있는데 전부 다 색이 벗겨졌어요. 말짱한 게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 조금 수리할 게 있고, 이런 거 해서 또 비 새는 것도 있고, 비가 안 새는 것도 있고, 어디는 가니까 천장에 비가 다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본 예산을 세우셔서 그 정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제 정자를 우리과에서 받아서 많이 하는데 양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화숙위원
한꺼번에 다는 하시지 마시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신규 보다가 이제 앞으로 설치된 지 오래된 부분은 보수 위주 쪽으로 우선 해서,
김화숙위원
만일 보수가 어려운 건 철거를 하시고 그런데로 가셔야 될 거 같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면 단위마다 제가 다 보면서 제일 눈에 들어 온 게 그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도 좋아서 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판 깔아 놓은 데는 내가 이래 들어 보니까 썩은 데도 있더라고. 그 장판을 걷어 내고 치료를 하면 수리를 하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곳에는 의자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호우피해지 수해복구사업’ 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거의 다 휴천동이라, 휴천 몇 동입니까, 여기가? 광승 공원이요? 휴천 몇 동이에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거기가 1동.
김화숙위원
그럼 휴천 1동이네요. 지역구 위원이 따로 있네요. 휴천 1동인데 지금 4억이죠, 공사비가,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게 쓸려면 한없이 많고 적게 쓸려면 적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 우리... 그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이거는 시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시비로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국비 예산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안 그래도 올렸는데 현장 실사 와 가지고 전부 커트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커트된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1, 2, 3, 4, 5, 6곳에 돈 4억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여튼 철저하게 잘 공사를 하시고 또 맞춰서 다 쓰실 필요 없고 아껴서 잘 쓰시고 남으면 또 반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리고 과장님 저는 금방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올리셨어요, 그렇죠. 4억 여기, 호우피해 지금 8군데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6곳입니다.
김병창위원
6군데. 그런데 여기는 톤킹 방식으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설계 용역 없이 그냥 바로 가서 하실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은 설계용역 없이 바로 그냥 톤킹 방식을 바로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 4억 안에 다 톤킹 다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설계비는 우리 자체 지금 현재 예산이 있어서 그걸 설계로 하고 있고요. 이건 순수 사업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순수 사업비 다 말씀이시죠. 그럼 톤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순수 사업비로 준다. 그러면 하마 기본 계획 설계해서 지금 4억이란 돈이 나온 건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사하다 보면 또 정기 추경에 더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제가 지금 설계 방식하고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설계를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설계비가 있다고 한데 무슨 설계비가 부서에서 있어서, 설계비가 풀비로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공원관리, 당초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원관리 시설비 중에 풀비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에 풀비가 있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풀비가 아니고 공원관리과, 관리 시설비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에서 미리 지금 한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거기에 말이 좀 이게 시설 부서에 제가 약간 지금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어차피 이제 설계 부분은 해야 되니까 또, 뭐,
풍림
전풍림위원
삭감되면 어떡하실지, 그러면 설계비가 날아가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내년, 뭐 당 초 내년 예산,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때 가서 하면 설계비만 계속 지금 뭉쳐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현장을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 예산을 의결권을 지금 무시,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에서 의회에서 예결을 하든지 의결을 하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앞뒤가 조금 안 맞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저게 시설 사업비는 미리 그러면 다 설계해서 들어온다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의결을 해주겠다, 당연히 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비약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표현은 조금 왜냐하면 의회에 그러면 다해준다라고 하면은 의회가 지금 이거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퇴색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언을 그렇게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 공원관리 사업은 얼마 안 되는데 질의는 많이 하네요, 그렇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만 보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원과가 그 공원관리과가 최고 중점인 게 공원하고 정자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하고 이제 뭐 풀베기...
이상근위원
이슈 아니,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뭐 쉽게 말해서 이장들이 공원 그 동네 마을에 어귀에 뭐 공원에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저거 하고, 모기, 파리, 모기가 많으니 빨리 좀 해달라는 그게 많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맹 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풀베고 그러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걸 입찰하든 수의계약 하든 간에 어차피 1년에 2번 베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시내 부분은 3번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차피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좀 하는 거 좀 일찍 당겨서 하고 좀 너무 풀이 완전히 풀이 커 가지고 베면은 그 치워 놓은 말라 없어진 그것도 보기 싫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량 다니는 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자가 있으면 앉으려고 해도 풀 때문에 모기 있어서 못 앉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일찍이 하시라, 그렇죠.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공원 정자 있죠. 자, 그거를 지금 동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보면은 저는 지역구가 4개 면을 안고 있다 보니 정자가 비가 새는 데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르신들이 맨발로 가더라도 바닥에 앉기 불편하니까, 이 돌아가면서 의자 있잖아요, 의자, 그거로 대체 해야 돼요. 대게 좋아요, 호응이. 휴천동 가면은 지금 올해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른들, 남녀 어르신들이 한 12∼13분, 아침마다 와 가지고 노시고 하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 의자를 해놨더니 어른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야. 조금 이제 몸이 좋으신 분은 바닥에 앉고 저거 한 분은 위에 앉는다고, 그거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한 가지 특정 마을을 한다는 건 뭐 하지만도 만방1리에 가면은 정자가 삐딱하게 넘어갔어요. 그 앉아 보면 할머니들 넘어지면 큰일 나요. 사망 사고 나니까 거기는 개인 그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정자 담당 팀장,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예, 조경팀장 이지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팀장님 그 일명 만방1리 자만이라는 동네 아시죠?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가면은 그 회관에서 한 200m 떨어진 부분에 정자가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사유지의 주인이 철거를 해달라 하고 정자가 일명 조금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이 앉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아시죠?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예, 오래된 정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오래된 거. 그 수리도 안 되고 하니 개인 부지에는 철거를 하세요.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철거를 하시고,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그 마을 회관에 우리 시 부지에다 앉혀 놔야 만이 철거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개인 부지에 설치 해놔서 철거를 해가라는거야, 그러니 이거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부분은 철거를 하시고 설치는 마을 회관에다가 앞에다 설치를 하세요.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네, 저희도 신규 설치하는 거는 마을 회관이나 좀 이용율이 높은 데를 설치하고 다른 곳은 가능하면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남의 밭 옆에 해놔 놓고 자기 밭에 사용하고 이런 거, 옛날에는 이장들이 권력으로 해서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다녀보면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유지에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곳, 그렇죠. 개인 부지 아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이지용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상철 과장님이 공원관리과를 이렇게 부임해 오시면서 업무 파악이 좀 이렇게 덜 되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을 답변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안 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앞으로 좀 업무 숙지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38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의안번호 173번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호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조한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두에 이제 과장님께서 이 조례, 상위 법령이 재개정이 되었을 때 좀 시기가 늦었다. 14년이에요, 14년, 늦은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미리 또 저희들한데 또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부서 관련, 조례 관련, 재개정 업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좀 쓰세요.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는 사실 이게 또 늦었습니다, 뭐 이런 사실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게 안 맞겠나 물론 업무가 바쁜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불필요 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법이 적용이 될 때 그때그때 뭐 바로 바로는 안 되겠지마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이 재개정 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폐지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도시과 팀장님들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풍기우체국 앞 미불용지(도로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마 72년도부터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우정청에서 빨리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매입 경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정청에서 이제 해당 토지가 풍기 소도읍가꾸기사업 명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영주시가 무단 사용했다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이제 보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영주시가 이제 토지 보상했던 자료가 없고 과거 우정청에 보상 요청 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조치가 되지않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변상 원부가 독촉이 있어서 우정청에서 영주시 토지비 매입이 있을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과에서는 이런 지금 작년에도 제일교회 쪽에서 뭐 소송해서 진 적이 있죠.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이었나요, 그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 시내에 지금은 기획 재정부나 다른 소관에 있는 청에 있는 거를 전수 조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뭐 그런 걸 좀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뭐 매입해라 지금 말씀해 보시면 기획재정부 유권상 사례에 따라서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함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건 아니지만, 앞 전 회계과의 자료를 요구하니까 또 이건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도시과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어디 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좀 용역을 줘서 영주시내 전수조사를 해서 나라 땅이 도로에 편입 돼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저희가 사전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지금 일단 우정청에서 해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에서 서로 미루다가 우리는 사실 그냥 받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 받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런 경우가 이제 거의 종종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이라든지 저희들이 이게 판결을 받아 오면 보상을 해주는데 선제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보상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 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대상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과든 도시과든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다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랬으면 몰라도 과거에 자료까지 다 찾아서 보상해 주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렇지만 이제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가지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계획상에 도로 중에서 이제 개인 부지,
김병창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많습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하마 전수 조사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본예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건 한번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그게 도시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골에 있는 도로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이제 ‘풍기읍 서부3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예산은 7억인데 그렇죠. 이제 4,000만원만 이제 추경에 올리셔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가 나는데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보상금은 이제 4,000만 세워서 여기에 마을 내에 이제 소송 중인 거였었는데 이 공사는 다 끝났고요. 4,000만 세워서 이제 보상비만 주면 종결되는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포장이 다 됐나요,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다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동의서 받고 다 했겠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 221페이지 보시면 우리 ‘휴천1동에 떡보네∼다다부동산 인근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좁고 노후화 돼서 인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 통행량 보다가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그 뒤에 곱작골 칼국수 이쪽으로 통행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나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일단 떡보네에서 다다 부동산에도 지금 걸어 다니시는 분이 많고요. 그쪽에 운동 다니시는 분이 많고. 그쪽 지역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투스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장마나 호우 때 너무 미끄럽고 실제 좀 투스콘 지역은 지금 영주시 전역에 좀 일부 있는데 그쪽은 다 교체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김병창위원
투스콘이어서 지금 정비를 해서 하신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거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지만, 이 서부초등학교 앞 선형개량공사는 저번에 어떤 스쿨 존 거기를 벗어나서 픽업 존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학교 부지를 일부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병창위원
협의가 돼서,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현재 인도를 학교 쪽으로 좀 밀어내고 그쪽에 이제 일부 지역을 그 학교 부지를 해서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차량이라든지 학원 차량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부초등학교에서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원체 그러면 지금 일자로 들어가는데 여기 서천교에서 오다 보면 이쪽도 픽업 존으로 사업 명령을 좀 넓힌다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담겨있지 않네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인도 쪽에도 일부 거기에 구간을 넣어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몇 년 전에도 사실 여기 어린이 사고가 났었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까지. 거기 보면 설명서 1쪽에 동료 위원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거기 지금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예산이 총사업비가 1억5,000이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1억5,000입니다.
유충상위원
1억5,000으로 시비가 100% 잡혀 있는데 사업 규모가 114㎡ 한 34.5평 가까이 정도 되는데 이게 뒤에 보상비를 보게 되면은 토지가 1억5,000 정돈데 탁상감정가에 의해서 이게 일반 감정, 정상적인 감정가 하고 이런 미불용지 상황의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그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좀 과하니까 위치에 따라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인접 부지 한 100% 보상이면은 도시계획 시설 예정 부지나 안 그러면은 또 기타 관련 개발 행위에 관련 돼서 적용되는 이러한 부분들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70% 감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감정가 30에서 40% 정도로 떨어진데요, 그게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사용하기 전에 전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탁상감정은 전답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나왔습니다. 실제 감정을 해보면 이 정도 가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10쪽에 보게 되면요. 그 앞쪽에 인동정비 관련한 게 한 2∼3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0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인동정비 350m에 폭이 한 2m 정도 그래서 1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같은 경우는 5m나 또 30m 폭은 똑같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금액 대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5,000 또는 이제 1억 단위로 거의 다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m에 폭이 2m짜리 같은 경우에 이거에 7곱배지 않습니까? 30m 같으면 10배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공사 금액이 산정이 사실상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산출을 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망동 둥이마트 인근 인동정비 공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인도 폭 축소라든지 전주 이설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유충상위원
이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적용됩니까,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저희들 공사비에서 다 포함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천 2동 떡보네 하고 다다부동산도 투스콘을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한 1억 정도 상정이 됐구요. 서부초등학교는 이제 선형개량이 일부 있습니다. 선형개량과 인도를 또 안쪽으로 밀어내서 새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인도, 인도 블럭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상이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산출 근거가 있다라면은 납득이 가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풍기우체국 앞 미불용지 보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탁상감정을 하고 본 감독은 아직까지 안했잖아요. 본 감정은 감정 평가사에 의해서 그분들이 감정을 해서 중간, 그 평균 금액을 가지고 감정을 하잖아요, 더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80년도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 건 아니지마는 사실 행정적인 이게 오류거든요. 협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유 재산이든 국가 재산이든간에 옛날 과거 일이니까 지금 그걸 갖고 논하자는 건 아닌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54차례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게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거 지연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청구한 게 없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변상금 이제 부과 독촉이 있고 우정청에서 이제 영주시에 토지 매입이 될 때까지 이제 변상을 부과하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과하겠다고 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게 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이거를 빨리 집행을 해줘야 그 지연 배상금을 안 문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가격 부분은 본 감정을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을 제기 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을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상망동 둥이마트 인근 저도 좀 궁금했는 부분이에요. 30m예요, 여기 보면, 그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은, 그렇죠. 인도 정비사업 하는 게? 폭이 2m에 연장이 30m예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부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인도정비공사로 돼 있습니다. 인도정비공사가 저는 과연 이 30m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서 전주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업비를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한전에서 해야 할, 우리가 협조 사항이고 지금 그 이후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교통 시설물 일부도 옮겨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버스 승강장 이잖아요, 버스 정류장 아니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제가 봐서는 지금 부기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 30m에 폭이 2m를 가지고 도대체 뭘로 하는지 이게 5,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아까 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도로포장하고 같이 연계가 된 사업이더만. 그러면 인도정비공사로 하지 말고 인도정비공사, 도로포장 같이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수해가 난 그쪽입니까? 아, 사고 났던 지역이죠? 사고 났던 지역 저도 뭐 그 현장을 알아요. 얼마 전에 큰 사고 나서 좀 사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기명을 차라리 인도정비공사 아니고 도로포장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리고 지금 그쪽에 또 다른 경관 시설이 아마 들어갈걸요, 조명경관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아니면은 30m에 폭이 2m인데 인도정비를 5,000만원에 한다. 이거는 해줄 수가 없지, 뭐 대리석으로 하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 개선 내용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부기 사업명을 이런 거는 조금 명확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해줘야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건지 아니면 삭감을 시킬 건지 그렇게 되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좀 꼼꼼하게 써 주세요, 사업내용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수정 변경이라 하든지 차라리, 제가 봐서는 수정 변경 건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 난 도시과의 일인데 지금 파머스 앞에 우리가 지금 그 인도하고 신호등하고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중앙 분리대는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앙 분리대에 하는 그 과는. 아니 중앙 분리대 내 말은 뭐냐 하면 그 중앙 분리대 안에 왜 그 꽃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단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기 하단은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이제 철도, 철도로부터 아직 이관을 못 받았는데 그게 이제 받게 되면 이제 건설과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들어오는 관문이예요, 거기도 어이보면. 관문에 풀만 무성하고 꽃을 심든지 뭘 하라고 몇 번을 얘기도 안 되니, 거기 해봐야 몇 경관이나, 한 7곱 경관 좀 돼요. 추석에 그 한가위 때 우리 고향을 찾아오면 풀만 있지 말고, 꽃이든지 뭔가 화사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통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 도로 할 적에 같이 더불어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인도 설치할 때 그 관련 부서인,
이상근위원
그 중앙 분리대에 대해 꽃을 심든지 추석 쇠러 오는 우리 그 고향 분들한테 그 찾아온 분들한테 뭔가 좀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세서 222페이지 보시면 ‘신활력타운조성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쭤 봤어야 되는데 1,900만원 추경에 세워놓으셨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불용액 삭감해서 도시건축관리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없어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타운조성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활력타운 조성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 용역을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이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했었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공모하는 게 내용이 유사 중복입니다. 그 도시과에서는 이제 별도의 계획 용역이 필요 없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건축관리단에 이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건축관리단 자문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이제 도시 경관이라든지 공공 건축 등에 분야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공 매뉴얼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공 건축을 할 때 저희들이 인제할 때마다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상이하고 좀 내용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축관리단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표준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서울이 그런 용역을 시행해서 공공 메뉴를 지금 작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그러면 연구 용역 비용을 그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계획적인 연구 등을 위촉 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영주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용역은 사전 심의 후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몫에 이걸 넣은 거죠, 이거 연구 용역은요? 지금 보시면 207-01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 용역.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설과에 재산 취득이 직접 요구되는 부대경비 시설비에서 계상이 된다는데 뭐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희들 일단 제가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경관이나 공공 건축할 때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 검토해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제 공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이제 학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기획 예산실에서 검토를 안 하고 올라 있는지 제가 봐서 이게 예산 편성 방침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내용 같은데 이거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7 정회
13: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기본계획수립용역’ 신규사업으로서 이게 지금 1억 2,0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공모 대비한 건데 지금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항 같으면은 영주 지역에 지금 어떤 어느 정도 대상인지는 뭐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 선정을 하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권철환입니다. 예, 저희가 그 내년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그 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 용역을 했고요. 지금 조만간 중간 보고 용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저번 중간 보고회 때 아마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저희가 대상들을 압축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게 본예산에 계상된 1억 5,000만원을 이제 기획 용역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사실상 우리 영주 지역이 2014년도부터 선도 사업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그 과정이 어떤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많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 이후에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 실수요자 중심에 절대적인 내용이 좀 가미된 그러한 부분이고 또 갈수록 이게 보면 이 사업 자체를 많이 발굴하는 건 좋은데 자생력을 갖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성원들, 추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마을 단위 이렇게 구성원들을 잘 이제 구성을 해야만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많은 것을 한번 시행 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해 두고 좀 진행을 해주셨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2쪽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바닥 보강 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보면 사업 규모가 한 800㎡ 한 242평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그 바닥 면적에 전체는 다는 아니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면적에 비해서 한 30% 정도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전체의 30%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도 그걸 지켜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공사에 어떤 계절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물이 계속 배출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사 방식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비도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사실은 드문 경우였구요. 그다음에 그 지하 주차장에 그게 타설 돼 있는 콘크리트 50cm에 대한 그 두께를 그 수압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고민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안전지대 업체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 한 결과 굉장히 많은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는 걸 저희가 판단해서 기존적인 측면에서 그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고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 만큼 또 비가 왔을 때는 새로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마는 배수로 상시 유지하면서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이런 물과 이제 병행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물막이 공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외부에 노출된 공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그게 인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 어떻게 보면 그 지하층에 사면 전체적인 어떤 바닥면까지 하면 벽면하고 하면은 5면인데 그 5면에 제가 봤을 때는 지하층이니까 통째로 물이 다 그 담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물길이 지금 현재 한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위에 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물길은 기본적으로 잡아 줄 거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게 물이 있는 상황에서 공법 자체가 여기 보니까 이제 그라우팅 방식이 인제 또 적용이 되던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라우팅 방법은 지난번에 그 보링한 그 구멍으로 설치했을 때 공구리 했었습니다. 그 공구리 메꾸기 위한 그라우팅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안전 진단 업체에서 의견 제시한 공법 중에 1개입니다. 저희가 물을 그 상시 물을 다룰라고 하는 공법을 맞춘다, 그러면은 저희가 봐서는 그라우팅 공법이 필요 없이 별도로 그냥 배수 처리만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여부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전문가적인 실시 설계용역 업체에서 그 설계한 내용에 대해 따라 가지고 조금 변수가 있을 수,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뭐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고 예산이 수반되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그 과정을 함 지켜보니까 처음에 많이 이제 물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이제 늘어 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이제 멈추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 그래서 다시 또 비가 오니까 뜨더라고요, 부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위에서 공구리, 타설을 하고 크랙 깎는 부분에 그라우팅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게 전체에 압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지탱할까, 이게 그게 그러면 지금 그 1차적으로 이 공사가 적용되면은 그 위에는 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없죠, 또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차장 바닥을 깔기 전, 기존 중앙시장 상가에 기초 콘크리트가 30cm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드리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거는 기초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누름 콘크리트 20cm만 저희가 피해 부분만큼 걷어 내서 걷어 낸 부분과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중앙시장 기초 슬라브에다가 철근을 결합시켜서 그 어떤 기술적인 요구로 인장력을 강화시켜서 더 융기되도록 하는 그런 공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자체에서 해서 저희가 배수만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융기에 어떤 그런 이제 그 바닥에 변화는 아마 거의 저희는 잡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닥 마감을 2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배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무조건 이제 잡아야 되고 그게 안 잡히면은 물을 계속 펌핑 해줘야 되잖아요, 집 수정에서. 그 이런 부분들은 좀 저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게 비용이 조금의 어떤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사실상 들어가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 그런 부분,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비가 4,000으로 잡혀있는데 총공사 비용 요율에 이게 어떻게 보면 14%가 적용 돼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5억 미만 같은 거 한 6% 정도 요율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 등 개념에서는 한 6∼7% 정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나 그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진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필요 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그 예상 금액이 조금 더 반영된 그런 금액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 한 상황이에요. 그 공사 그러면 올 연내에 마무리하죠. 겨울 되기 전에 집행이 된다라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는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그걸 만들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원상 복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잘못하면은 이중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5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에 보면 사이에 사실상 이게 전성지중화 하면 이게 박스가 총 몇 개가 생기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파이브 100m 정도에 5개가 매설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5개요.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 구간에, 구간 전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변압기 설치 개수는, 그거는,
유충상위원
통신, 전선 아니, 통신인데,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통신은 변압기가 없고 전기는 변압기가 12개입니다. 420m 구간에.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이게 같이 나란하게 갑니까, 분리해서 갑니까, 이게, 설치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통신 케이블은 나란히 갑니다. 같이 100m짜리가 같이 쭉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전기하고는 분리되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전기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통신하고.
유충상위원
이게 가장 저는 이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물론 뭐 계획안에서 다 그걸 반영을 하셨겠지마는 이 설치 위치거든요. 이게 어떤 민 하고에 어떤 마찰 되는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많더 라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 통신 부분이 아니고요, 전기 부분에 대한 변압기 설치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 도로 하고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교통 관련 유관 기관 하고 협의가 끝나면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적으로 변압기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 전문 코디네이터분들하고 하던 부분들이 지금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통신을 먼저 하고 이제 전기는 나중에 저거하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니, 비슷하게 아마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 하기야 이 공사하시면서 특히 이제 전기·통신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시라도 이게 활성 방식으로 무정전 방식을 다 도입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해주시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기대 반 염려 반 되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27페이지고 설명서 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금 금방 여쭤봤는데 저는 간략하게 2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용역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우리동네살리기 기본계획수립용역’?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대상지 발굴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발굴 용역이, 그러면 이게 비용은 어디서 나왔죠. 용역 보고, 그 용역 줬는, 7월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기획 예산실 풀비로 쓰셨나요, 그러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를 추경에 받을 때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에는 그런, 1회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은 없던데 말입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그게 저희가 농촌새뜰 용역비 사업에서 저희가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김병창위원
농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농촌새뜰마을 사업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저희가 추경 때 3개소에서 6,0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취약 지구 여기서 쓰셨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2,000만원*4식 적힌 거 이거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거기에서 저희가.
김병창위원
예,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네, 그렇죠. 새뜰마을사업에. 그걸로 이제 전형해서 썼다는 얘기시고. 그럼 2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바닥 보강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투자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금후투자 800제곱 평방 미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출 근거에 보시면 바닥깨기, 장비는 80 몇 미터, 폐기물 3번째 지금 1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단위가 ㎥ 했어야 되는데 ㎡로 표시된 게 거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맞죠. 지금 잘못된 게 맞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80㎥가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산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고 또 그리고 중간 끝에 관급자재 철근 1식 해가지고 3,000만원 적힌 게 지금 철근 가공 및 조리비 30톤 해가지고 782,000원 해서 2,300만원 잡힌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1식이 이렇게 되면 이거랑 뭐 30톤 하고 수식이 맞나요, 이것도?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철근 자재비와 그다음에 가공·조립비 별도로 저희가 상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공·조립은 실제적으로 철근을 가공해서 조립하는 품이고요. 여기에 관급자재는 철근의 재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관급자재로, 1식 그럼 30톤이란 얘기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전 진단 업체에서,
김병창위원
30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철근의 추정치를 잡아서 지금,
김병창위원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건데 그리고 제경비가 8,100만원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경비에 포함되는 게 대체적으로 큰 금액이 어떤 게 되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저희가 40% 정도를 제경비로 잡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만약에 3억이 들어간다, 하면 3억 안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은 이제 그 안전 진단 업체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실시·설계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조금 변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상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중앙시장 바닥 보수 공사’하고, 나머지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준공 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2018년도에 준공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18년 준공, 그렇죠. 처음 바닥 공사는 처음입니까, 이번에?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바닥 융기된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이에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처음에 물이 올라오고, 어, 겨울 지나 보고 내년 여름을 겪어 보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또 내년 여름에 또 물이 올라오면 매년 수억을 갔다가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안전 진단 업체에다가 긴급으로 진단 업체에다가,
김화숙위원
진단 업체도 믿을 수 없어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단 업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그 건축 관련 다음에 기술 관련 자문 위원분들 3분 정도 한데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공법을 판단하고 이제 그 보수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주차장 공사 했는 거기에서 그 회사가 우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그거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공사 업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예.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하자 보수는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밖에 안 돼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제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돈 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겨울 지나 보고 내년 여름 한번 더 지나 보고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돈을 배를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비 왔을 때 또 문제가 생기면 매년 돈을 갖다 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그걸 유념하고 비교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 측정할 공법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 봐야 되겠는데 양가로 물 빠짐을 그제요, 다 빼서 양가로 물이 다 빠지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돈을 갖다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매년 갖다 발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은 물이 항상 용솟음치면서 그 일정 구간은 혹시나 안전사고 발생 때문에 저희가 주차를 못 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번 년 피해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피해가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안이 좀 중대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이 우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안전 조치를 먼저 취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맞는 적절한 보강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물론 시에서 돈을 함부로 바르진 않겠지마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고 올해 처음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한 4∼5년 지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중복된 질의는 아니고 약간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동네살리기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과장님?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기 발주돼 있는 타당성 발굴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1억2,000만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추경 예산 되면은 내년 4월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월까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네, 내년 4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 기간이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아마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4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8월까지란 거는 총 사업기간, 그러니까 용역을 신청하고 선정되는 기간까지를 잡으셨구나?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용역 기간이 8월달까지인데, 용역 기간, 신청 기간 전에 사업 기간 미도래 했는데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대상지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영주시 전역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영주시 전역 중에서 이제 저층 주거지로서 기반시설은 확보 돼 있지만은 노후 세대들은 그지역에 한해서 50,000㎡ 미만의 주거 지역에 한해서 대상지가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앙 시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가 많으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저하고도 이렇게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그 당시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하셨죠, 맞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완공을 2018년도에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그 당시에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 지금 자료로는 13억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공사가 지금 한 5년 정도 경과를 됐는데 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한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뭐 그 전제의 공사 부분이 좀 부실 했는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완전 개방형 주차장은 아니죠, 과장님?
웃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시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 시에 우리 공유 재산, 100%는 아니지만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에다가 관리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위탁을 주는데 관리·위탁을 줄 때 개방형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오후 7시부터 개방을 하잖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주차장 활용에 대한 문제는 전번부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한 그런 인제 방법은,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위탁, 재위탁 하실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그 수탁자분들 하고 협의를 하시기로 했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했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또 자산이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포괄적인 큰 변으로 보면 사실 여긴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은 주무 관청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들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타 시장들은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안 된 시장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의거를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호사업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부서와 일자리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물론 저희들 영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그거는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에 1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1개 시장은 사실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12개 시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또 약간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고 또 이 주차장을 상시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장님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또 주변 시장 상권하에 과연 이게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이번에 이제 규정이 3억5,000인데 2억3,200을 더 증액을 요청을 하셨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증액이 된 사유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1차분, 2차분인데 원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금액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아니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제정만 됐다 그러면은 총 5억8,200을 다 집행했으면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본 예산에 세웠으면 편했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해가지고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3억5,000 먼저 집행하고 저희는 추진하면서 이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 추경을 왜 편성했냐 그러면은 그게 여기에 대표 이제 통신사가 LG유플러스인데요. 이거를 이제 자기들도 통신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총력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돼서 저희도 부득이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장이 420m가 되면 양쪽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10m, 210m 입니까, 총?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총 820m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지중화 사업은 저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이거는 사실 그쪽이 또 이제 대표 역세권이고 이래서 저는 좀 대표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피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연 효율성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 데 나는 그래서 예산을 추계를 잘못했나,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2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