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80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지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1번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 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2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3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 조항 및 용어 수정 등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84번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열악하고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광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5번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6번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 고유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전통산업의 계승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2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도시구현을 위한 전문기관인 에너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7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 및 수수료 기준 변경 명시로 업체와 민원인 사이의 수수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8번 「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영암군의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계획을 위하여 2030 영암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9번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본 조례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존속 기한 내 체납금 및 수수료 등이 완납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됨으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0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반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저해를 막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