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그것은 담당계장한테. 전체 합천은60%는 아는데 합천정수장은 한 30% 정도, 적중은 한 60% 정도.

저희 목표는 한 80%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한 85% 정도.

지금 행정불신으로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로.

맞습니다.

입찰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리 가고 이랬는데 사실,

맞습니다. 입찰 띄워가지고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계통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물을 뜨고 실험실에서 채수병으로 들고 가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수질검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검사기관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연간 4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하고는 무관한데 누수, 제가 1년 반 전에 경험한 일인데 내가 수도가 한 달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보니까 38만원이 나왔어요. 수도요금이. 깜짝 놀랐어요. 배달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건 줄 알고 내가 오해를 하고 이랬는데 검침하는 사람 말고 실험해보는 사람, 수도가 새는지 집 안에서 새는지, 집 오기 전에 밖에서 새는지 그걸 해보더라고. 잠그어 보고해보니까 집 안에서는 잠그니까 해보니까 집 안에서 절대 안 새요. 또 밖에서도 새는 게 없더라고. 누수를 해 보니까 38만원이 나오는데 한 4년치를 내가 한꺼번에 냈어. 결국 내기는 냈어요. 안주면 단수를 시키더라고. 내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집 안에서 샌 게 맞더라고. 밑의 집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 화장실에서 물을 쓰고 꼭지를 내렸는데 문 닫고 나왔는데 그게 원상태가 안 돌아가서 계속 며칠간 사용된 거야. 계속 사용되었는데 그게 한 달에 38만원인가 48만원인가 나왔어. 4년치인가 줬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아, 내가 오해할 게 아니구나” 어딘가 모르게 샜구나 하는 게 내가 그걸 느꼈어. 군민들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꼭지가 안 내려가면 계속 물이 새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른이 못 보고 애들이 그걸 다시 바르게 할 경우에는 어른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이 나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특별히 관리계장 이윤호계장님이나 김병훈계장 운영 이상욱계장님이나 전영규계장님 군민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상수도 물은 참 중요하니까 있으면 발언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이소. 물은 중요한 거라서 군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이소.

상수도운영계장 이상욱입니다. 경영평가 마 등급 때문에 군민들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의 물은 진짜 깨끗하고 맑습니다. 황강의 복류수로 쓰기 때문에 황강 물이 워낙 맑은 데다가 또 복류수, 위에 모래층을 한 5m 정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그걸 다시 정수를 시키다 보니까 더 깨끗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더 깨끗한데 평가가 좀 미흡한 거는 관이 노후가 되고 누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이 평상시에는 70%, 80%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120%, 누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낮은데 다음에 평가받을 때는 노후 관로도 좀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다음에 잘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처음 발령받아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김문숙위원님.

전체 농업인 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농가나 법인체별로 1,500만원이 상한이고 또 최저 하한금액이 있는데 지원한 게 990여 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많은데 월 2만원이라든지 전체 3개월 6만원 미만은 제외를 했습니다.

예. 6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계속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6만원이라면 하한선이 지원 금액 6만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킬로와트당 12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제외한 거고,

지원 금액이 ㎾당 12원이라는 단가가 책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청받아 보니까 1,40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부적격자 또 가려내고 하니까, 추가분까지 해서 990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2차까지 받았거든요. 추가로 들어온 분들 다 지원을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한 금액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참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걸 바꾸면 안 되나 했는데 2019년 당시에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신활력플러스라는 사업명이거든요. 사업명도 영어이고 관련 세부 사업명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장비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파볼 수 있습니다.

맞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폐기물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용지에 흙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농지는 보존이 원칙이고 그에 따른 농지법이 있는데 LH사태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실상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또 법에 명시된 걸 위반해서까지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기초 자료는 면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이 있으면 기초자료를 줘서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는 건 아니고 법이나 규정에 있는 그걸 따라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권한의 행사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그리 하되 혹시 지자체의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의 정부양곡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관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정?

도정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초계 동방정미소하고 삼가에 백일정미소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그렇습니다. 꽤 그분들이 한 50˜6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77페이지 정부 양곡 포장재 지원 사업이 나와요. 1억3,273만3,000원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정부양곡이라 그러면 옛날부터 합천에서는 재벌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데 합천에도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합천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분들도 아마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고 계속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포장재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쌀값 하락이나 쌀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정정비소가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합천군에. 그런 데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실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입이 안 돼요.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 도정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아주 영세사업자를 도와줘야 되지 계속 몇십 년을 하고 잘 살고 지금까지 정부 도움을 받고 왔는데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무슨 답변이나 하고 싶은 말이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양곡도정공장이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인근 군에는 한 개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군은 두 개인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쌀 소비량 감소라든지 도정할 요인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분들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전에 대북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분들도 굉장히 영업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포장재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내에 소규모 도정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소규모 가공업체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를 자체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지만 도정공장이 국비로 지원되지만 개인정미소도 아주 영세 사업자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실제 내가 대충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도 수입이 안 돼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도비, 국비 받아줄 수 있는 문제지 지금 정부도정이라서 해서 국비만 내려보내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혹시나 필요하면 자체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운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홍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조길래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23년도 1회 추경예산 124억 6,285만8,000원보다 21억2,467만8,000원이 증액된 145억8,7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세서 3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330억 8,227만7,000원보다 41억5,995만원이 증액된 372억4,222만7,000원으로 편성하게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임산물 생산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톱밥생산 판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억3,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2년도 톤당 원목 가격이 6만7,000원에서 23년도에 9만6,000원으로 원목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증가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kg 포당 군비 400원을 증액한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산정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으로서 임업직불제 전산입력보조 인부임국비 845만2,000원, 임업직불제 운영 사무관리비 국비 388만원 각각 국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삭감 처리하고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관리 전산입력보조 인건비로 국비 898만6,000원,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사무관리비로 605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산림자원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기동감시원 및 산불초소 감시원 인건비로 당초 27억5,730만1,000원에서 8억8,885만6,000원이 증액된 36억4,6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산불 홍보용 깃발제작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과 공무원 진화대 방화복 구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5,479만9,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8,4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 2,567만7,000원에서 9,810만원이 증액된 1억2,3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당초 2,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전염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따른 감리비 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라 당초 285만3,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2,2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연구개발비로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대형산불 피해지인 율곡면 노양리 지역에 1,500만 원의 사업으로 산불 사전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비로 산불에 강한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산불 산림피해지 복구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사방사업 및 산지복구사업으로 18억1,0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국비사업으로 7,8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일해공원 빛연출 설치 사업에 2억6,000만원, 쌍책면 박곡재 노후화된 기존 공원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핑크뮬리 개화시간 교통통제 용역에 2,200만원, 신소영 체육공원 에어바운스 임차 용역에 2,200만원, 핑크뮬리 개화기간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1,500만원, 상황관제 시스템 임차용역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합천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 업 위탁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6,4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황매산 숲속야영장 유지관리 임부임에 2,500만원, 시설비로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설비 설치에 1억900만원, 황매산 숲속야영장 시범운영 보완공사 사업에 8,6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야영장 시설유지보수에 6,1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물품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행사운영비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와 축제 인파관리시스템, 실시간 교통상황관리 중계시스템, 교통통제 용역과 억새축제 행사 추진 간식 및 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 황매산 억새축제행사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2회를 맞는 억새축제 행사로 철쭉제뿐만 아니라 황매산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2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비 이자액 반납 등 총 31건에 1억7,918만3,000원과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비 이자액 반납 등 총 37건에 5,153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에서 고령넘어가는.

예. 고령 넘어가는 경계 부분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공원을 하나 조성했는데 그 공원이 기존 이동식화장실도 있었고 관리도 그렇지만 숲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정비할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그래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핑크뮬리 개화기간에는 로컬푸드 차량과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합천유통에서 나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인파관리시스템하고 실시간 교통상황관리통제시스템이라든지 교통통제 용역은 인건비로 쓸 건데 두 가지는 지금 사회재난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안전관리 때문에 필수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축제나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여기에 인파가 한 곳에 많이 몰리게 되면 인파관리시스템 이 장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분산을 할 수 있게끔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 홍보하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고 실시간 교통상황관리중계시스템은 만남의 광장과 대기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 이런 부분들하고 매표소 정문에서 위의 정상까지 관리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CCTV를 이용해서 정상에 주차되어있는 주차 대수하고 올라오는 차하고 이런 걸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관이 안 좋지요.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지을 거고 군민체육관도 새로 지을 거고 군청사도 새로 지을 거고 호텔도 짓다가 말아버리고 돈 많아요. 돈 얼마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충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합니까?

재선충같은 경우도 모든 병충은 나무 속에서 즙을 빨아먹고 어느 시기가 되면 밖에 나와서 성충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드론으로도 방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5월, 6월달, 그리고 가을, 겨울철에는 11월달 정도 되어서.

약품을 어느 것을 사용합니까?

약품은 재선충에 킬프 종류도 쓰고 이런 약재가 있는데 약품명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 성분은 동일한 약이거든요. 그 부분을 산림청에서 약을 몇 가지 종류를 공문으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지금 산림청이 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지금 약재가 독합니다. 그 주사를 주입하면 그 약품이 소나무에서 2년 이상 갑니다. 소나무 안에 약품을 주입했을 경우에,

2년 가는 걸로,

송화가루가 봄 되면 날리는데 그 송화가루가 인체에 피해가 크단 말입니까? 미세먼지보다 알갱이가 커서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물론 미세먼지처럼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관지나 호흡기에 그 약재가 섞여 있다고 송화가루를 분석해 본 연구팀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안전하지가 않아요. 산림청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약품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옵니까? 산림청에서 그런 걸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약품이 그렇게 독하고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소나무가 죽더라도 방제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물론 재선충때문에 죽긴 하겠지만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도태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바뀌다 보면 열대지방처럼 활엽수림으로 바뀌다 보면 산불에 강해지고 침엽수림은 산불이 약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해서 억지로 억지로 산림청에서는 잘 못해가지고 막 독한 약을 뿌리고 방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산림청에 건의하십시오. 자연친화적인 아마 약품이 나왔을 건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문도 얻고 해서.

벌목을 하는데 전부 다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설혀가지고 벌목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히고 톱밥 만드는데 이해관게가 섞이고 팰렛 만드는데 이해관계가 섞이고 묘목 파는 묘목상한테 이해관계가 얽히고 산림청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전부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산림을 한 군데 벌목을 하면 싹 다 밀어버리고 이쪽에 확 다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벌목을 한다고. 그런 이해관계가 섞이다 보니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어느 정도 부분에서 벌목을 해서 심고 또 띄워놓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 벌목을 하고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묘목상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이런 것도 산림청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산림청에서는 궁극적으로 국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유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를 조림을 하거나 벌채를 하게 되면 5㏊ 이상 벌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생태 존치림으로 두고 옆에 벌채를 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도 물론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에, 산림청에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상하고 결탁이 되어있습니다. 묘목 팔아먹으려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반에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안현모 가축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임종권 축산자원계장. 축산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4,000만원 증액되어 1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사업은 1억5,000만원 증액된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 6,700만원 증액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3억7,400만원보다 17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25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사업 중 33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 6,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절기 월동벌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벌 구입비 4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양봉농가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338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업 중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 증가분 2,100만원과 가축 폐사축수거함 제작 지원 사업비 4,200만원, 그리고 339페이지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2,500만원, 가금농가 차단 방역을 위한 울타리 설치와 소독시설 설치비 5,200만원 등은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지원 사업비 2억2,100만원, 정부의 저작작물직불금 추진에 따른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합천 황토한우 명품 육성을 위한 제1회 황토한우축제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4,200만 원과 축제장 전기설비 설치 비용 2,000만원 등 추가 편성하여 축제 개최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41페이지 하단부 쪽에 저능력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비 2억7,6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입니다. 축산 기술지원사업의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부족분 3,400만원과 야로 양돈단지 내 가축 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붕과 벽체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사육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선사업에는 사실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보면 기자재가 탈봉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요즘 동절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가온기, 그리고 벌통도 계량식 벌통 아니면 기존에 쓰던 구 재래식 벌통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 중에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행정계장 강병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벌통하고 계량벌통 먼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래벌통 같은 경우는 한 통에 1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량벌통은 통당 5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재래벌통은 일반 저희들이 옛날부터 쓰시던 토종벌,

예. 나무통에서 관련해서 그 단가로 해서 치는 거고 계량벌통은 일반적으로 양봉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된 방상용 그런 벌통 약간 구분되는,

그 계량벌통은 저희들이 플라스틱하고 관련되어서 스티로폼까지 포함된 벌통도 그런 제품도 있고 지금은 합판목재로 해서 제품도 있고 계량벌통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별도 사업인데 21년도 겨울에, 22년도 초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미 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봉협회 도지부 쪽에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2회 추경에다가 잡히는 바람에 사실은 동절기 때는 벌을 구입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일단 협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한 걸 저희들이 안 잡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원인 규명이 사실 지금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제각각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응애 쪽에 피해가 많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도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괜찮고 저희들도 휩쓸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기계 구입은 기계 쪽입니다. 법인하고 일반 농가의 조사료 생산하는 베일러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장비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사료생산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곤포사일리지 마는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목 그대로 저능력우인데 이미 새끼를 낳은 경산우도 있고 또 새끼를 안 낳은 미경산우도 있는데 일단 유전적이나 보면 저능력우 구별이 가능합니다. 저능력우에 대해서 도태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올해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신규로 만든 건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우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소, 그걸 저능력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거는 자연도태되어야 할 소들이고 그렇지 않은 소 중에서 능력이 좀 부족한 개체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능력우를 비육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두당 40만원입니다.

총 량만 690두로 해서 40만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돼 있고 실제 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