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는 점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정상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18억 9,422만 원보다 25억 2,45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87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8억 2,259만 원보다 25억 5,445만 원이 증액된 253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7,257만 원 증액된 21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669만 원이 증액된 35억 4,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2억 6,000만 원, 운암2동 동운고가 교각환경 디자인 개선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623만 원 증액된 14억 9,1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401만 원이 증액된 17억 2,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5억 2,512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9,072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28만 원이 감액된 4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관리 공공요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관리 공공요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기간 미도래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376만 원이 감액된 16억 4,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211만 원이 감액된 18억 5,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746만 원이 증액된 22억 3,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144만 원이 증액된 24억 9,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 2,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8,121만 원, 주택 절수기기 긴급 지원 2억 4,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7,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2,07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4억 2,200만 원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7억 원, 문화동 열린 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반환 등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금당 새뜰마을 조성, 주택 절수기기 긴급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복어울림센터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리추경에 앞서 국내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로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도 말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7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와있는데 혹시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을까요?

작년에 처음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예산금액보다 적게 집행이 돼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올해 또 위탁 지원할 때 작년에 추정했던 거, 최초이다 보니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좀 차액이 많이 생겨서 올해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1,000만 원 추경 됐잖아요. 어떤 사업이 추경이 됐나요?

기존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임동 주민자치회 해충 예방프로그램, 해충 퇴치기 설치 같은 사업이나 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예 및 실습 같은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쓸 예정이고요. 이번에 1,000만 원 더 증액 편성한 것은 아직 프로그램이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더 발굴한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드리야구마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조합 설립 추진 준비 잘되고 있나요?

조합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인사이동으로 왔기 때문에 조합 추진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심활성화팀장 고현우입니다. 8월 23일에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서류는 작성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저희가 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버드리야구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층에 굿즈샵, 기아타이거즈 기념품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이 됐고, 여쭤보니까 그 1층에 지금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K헬스케어’라는 업체와 현재로서는 구두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협동조합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촉하고 있고 국토부의 승인은 아직 못 받은 상태라서,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K헬스케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죠?

의료기기 체험이나, 예를 들면 당뇨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기기들을 가지고, 또 현장 체험, 현재 그쪽에서 양산호수공원에 나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재생의 취지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침체된 동네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아타이거즈 굿즈샵이 들어오게 되면 기아타이거즈 굿즈샵을 오가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동네가 활성화될 거다. 십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국 거기 안에 의료기기 넣겠다는 거잖아요. 의료기기 넣고 의료체험프로그램 돌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얼마나 도시재생의 취지하고 맞을지 굉장히 염려가 돼요. 마을은 버드리야구마을인데, 버드리야구마을로 도시재생을 했는데 야구의 ‘야’자도 없어졌어요, 이미. 챔피언스필드라는 좋은,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필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챔피언스필드 때문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야구의 ‘야’자는 없어졌고 의료기기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당장 거기를 이용하는 몇몇 주민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매일 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혈당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온열 그것도 하고, 그런데 그뿐이지. 사실 외부 사람들이 그거 받겠다고 굳이 임동까지 와서 그 체험하겠어요? 조금만 가도 병원도 많고 그런 곳도 많은데. ‘이게 과연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는 배치냐?’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기아타이거즈 굿즈샵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타이거즈 레전드 선수들의 전시회를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아타이거즈 유니폼들을 전시해 놓은 카페를 한다든지. 물론 챔피언스필드 옆에 있으니까 야구마을이라고 붙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섬세하게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 쪽에 관련된 내용을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도시재생의 취지에도 잘 맞게끔 검토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27쪽하고 528쪽인데요. 지금 운영비는 싹 다 한 3억 6,000 감액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싹 다, 그쪽으로 변경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운영비가 감이 된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억 5,000 정도 감액됐잖습니까,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전남대학교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전남대학교에서 아트 플랫폼이나 아이디어팩토리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을 주민들이나 대학생들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코로나 시즌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시즌 때 프로그램 예산 남은 것들을 쓰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현재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면 대면과 비대면, 소프트웨어사업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은 대면 사업으로 다 전환한 거잖아요. 미리 전대하고 소통이 잘돼서 사업 계획을 짰으면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변경하다 보니, 아무튼 코로나 사항에서 대면 사항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사업들이. 아무튼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잘 챙겨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랑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인기가 되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된 곳들은 다 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다 못하고 아직도 신청했는데 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선정 단지에 대한 결과는 통보했습니다, 심의까지 거쳐서 통보를 해 줬고. 참고로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 중에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총 37개 단지가 신청해서 17개 단지를 이미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총 14개 단지가 신청해서 7개 단지를 선정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중에 기존에 선정된 곳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이게 심의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못하게 되면 차순위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작년 사업이었죠, 올해 하는 거니까. 매곡동 아파트 한 곳, 오치동 아파트 한 곳이 포기하셨더라고요, 두 곳이. 포기 사유는 공동주택의 내부 사정, 입주자 찬성 비율 미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비용들이 1,800만 원대인 곳도 있고 1억 6,000 정도 되는 곳도 있고. 1억 6,000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억이나 지원을 받았던…….

죄송한데 1,600입니다.

아, 1,600. 시비 1,000만 원에 구비 600 했던 건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만들던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입대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순위한테는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 차순위가 원하는 금액대하고 낙찰 포기한 곳하고 금액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 2곳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2곳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차순위로 된 곳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포기 사유를 보면 입주자 찬성 비율 미달은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입대위 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이 “이거 좋은 사업이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입주자분들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입주민들이 “이거 지금 급하냐, 자부담 해야 되는데.”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포기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 예를 들어 2년 동안 지원이 안 된다든지 혹은 사전에 우리가 적어도 입대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들을,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증빙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정하기 어렵다.”라는 제한을 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최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접수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을 때는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동의서라든지 자부담 금액이 확보됐는지 통장을 확인하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제로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 신청을 할 때 반발이 좀 있어서 포기됐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서류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과 저도 의견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청한 타 단지에 피해 아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만약에 포기단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 시점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고 후순위를 빨리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떤 관련 규정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단지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내용을 통보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선정됐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교부, 결정금액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교부가 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5년 동안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공지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포기한 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잔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통과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후순위 단지를 선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주고, 애초에 신청단계부터 깊이 고민하고 입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납득이 잘 안 가긴 해요. 3분의 2가 이미 동의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곳도 아니고, 차라리 공동주택 내부 사정이면 모르겠는데 정작 입주자 찬성 비율 미달이라고 해버리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페널티 방안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또 말씀 주시면, 하여튼 이 사업들은 원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도 여러 아파트에서 “혹시 이거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사업인데, 내실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3,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도 약 1,100만 원가량 반납을 했어요. 시비 100%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면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납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시비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봐 보면 신청한 단지가 영세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한 4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은 저번 행감이나 이럴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비슷하게 했었고, 그 이후에 되게 많이 고심한 게 오늘 표현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하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느껴졌고요.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것이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정말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단지들이, 지금 열악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자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라고 저번에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혹시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한 규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최소한의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동법 이쪽하고 연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라는 사유재산의 특성상 집합 건축물이다 보니까 입주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분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노동법이나 법제화를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축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위의 상위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실질적인 행정을 하셨던 담당자분들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위로 올려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심정웅입니다.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휴게시설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는 법령은 아닌데 법에 최소한의 면적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게 대부분이고요.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인식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도 공동체로서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도 많지만 때로는 어떤 아파트들은 약간 그런 거에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런 기준이 일정 부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반기 말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보시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은 아닌데 이 입주자분들의 인식이 문제인 것이고,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랜 기간 살아오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생활 자체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형편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금액들이 60만 원, 그때 60만 원 정도 된 곳도 있었잖아요. 6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누구한테는 기준이 많고 누구한테는 적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접근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저희가 조례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100%. 방법을 조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법이 없다라기 보다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1년에 한 곳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가 증됐어요. 상당한 금액이 증됐는데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네이버가 대표적인데 네이버에 광고를 게재한 후 우리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내려야 하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깜빡 잊고 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건의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어떤 규정을 재확인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세입으로 다 들어온 것이고, 현재 그게 홍보가 돼서 앞으로는 적거나 없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징수가 다 됐나요?

현재 발부된 건 징수가 됐고 법원으로 이관된 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징수가 100%라는 얘기예요?

현재는 100%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 등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정보를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서 2022년 12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결과표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죠?

예, 그것입니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광주로만 나와서, 5개 자치구가 나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걸로만 위반 의심 건수가 있었고요, 657건. 조치 완료가 248건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 북구가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2023년 3월 24일에 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그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상 보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부과 33건, 납부 21건 해서 54건이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나간 것도 아마, 법원에 재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100%가 아니었고 이번 연도 것은 100%, 징수가?

예, 그전에도 일단 불복한 것은 다시 감액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의 허가에 대한 사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100%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 행감자료에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0건, 6,400만 원을 부과했는데 4,600만 원이 징수됐었다. 그래서 징수율이 60%로 저조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전 자료와 설명이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징수율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지적했듯이 징수율이 실제 낮았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원래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징수를 다 100% 할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이게 낮았기 때문에 제 눈에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연도 10월이죠? 10월 19일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연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들. 2년에 1번, 12시간 하나요?

아니요, 매년.

매년 해요?

예.

작년에는 가을 무렵에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언제 하나요?

이번 달 21일에.

이게 1년에 한 번 딱 이 시점에 정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려했던 게 교육을 찾아보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광주시에서 공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 관할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더라고요. 제가 북구 것을 찾아보니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과가 ‘토지정보과’ 이렇게 해서 나오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전달이 잘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우려한 부분들이 시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경우에, 그전에 교육이 이루어진 분들이, 왜냐하면 사이버교육 6시간 그다음에 집합교육 6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개정 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개정 이후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 부분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협회도 협회지만 저희 또한 징수를 해야 되는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매나 이러한 건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나요, 아니면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 위반하는 사항이 많나요?

위반하는 사항은 호재가 있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 경기가 지금은 안 좋으니까 건수가 이 정도에 머물지만 나중에 경쟁 체계가 조금 고조되면 실제 더 많은 건수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죠. 사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경기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북구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몇 년 안에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더 철저히 모니터링 잘하셔서 피해 보는 분들이 더 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매매 건수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업무처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3년 7월 17일 자로 발령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린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송효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54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매칭 사업인데 한 20%가 감된 것 같아요, 매칭이라서 같이. 이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공원 화장실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 계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형편이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 내시액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정말 저희 생활에 있어서, 요즘에 야외활동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이게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이번 연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월 기사를 보면 이 화장실 편의용품 단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인상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찌 됐든 구민들한테 불편감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게 필요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던 건데 그만큼 받지 못했으니 구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예산을.

저희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현재 296개소 있거든요. 상당 부분이 공원녹지과에 해당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은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여기서 삭감됐는데 따로 이 건에 대해서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찌 됐든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한테 예산 설명해 주실 때도 여기서 감이 돼서 이러한 곳에, 이건 꼭 필요한 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문제는 없다,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사실 공중화장실이 당해 연도 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이라 보고, 그러면 연말에 편의용품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것을 갖다 쓰면 그다음 연도는…….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는 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더 축소 계획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건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항상 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다 미리미리 세워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구비를 더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말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절수기기(절수형 샤워헤드) 구입 지원 관련해서 지금 1만 5,000세대 정도 나갔잖아요. 1만 5,000세대가 어떤 세대들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절수형 샤워헤드를 설치해서 물 사용량을 줄여보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대상이, 물론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이 대상들에게 지원해라.”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이겠습니다만 이 대상 타기팅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들이 보통 4인 가구보다는 1∼2인 가구들이 많으실 거고 물 사용량이 아주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신혼부부,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을 씻겨야 되고 그런 가정에 우선 보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헤드 개당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일반 가정에 지급한다고 해서 굉장히 특혜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장마가 와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하게 된다면, 저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는 가뭄 아니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시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물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한테 배부를 하자.” 이렇게 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 과목이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한정돼 있는 그분들한테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개당 1만 5,000원이었는데 계약은 1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습니다. 예산 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니까 차상위계층도 선지급하고, 이것은 시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상위계층, 필요한 부분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구입해서 보급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기후위기에 절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번에 할 때는 시에 “수혜금 말고 다른 목으로 해 달라.”, “신혼부부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소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리모델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당초에 5.18 소공원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우수저류지에 포함되거든요. 리모델링 하면, 저류지 공사에 포함되면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그렇게 요구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 일곡제1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어요. 행안부에서 국비 9,0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그게 지방비 매칭으로 4,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18 소공원 리모델링 하는 예산 중에 4,000만 원을 매칭비로, 그쪽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그것을 감액할 때 시설비 4,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4,000만 원을 공원녹지과에 재배정해서 일곡제1근린공원 재건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감액 사유고, 그렇게 4,000만 원을 감액하신 거고. 그럼 지금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일부 공원녹지과에, 5.18 소공원에 필요한 부분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시설 개선을 하고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 화장실, 사실 정재성 위원님도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굉장히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은 근린공원,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5.18 소공원 리모델링 비용, 나머지는 다른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화장실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주로 지체장애인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분들이 최근에 직접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더라.”라는 것들을 다 표로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는 진입로가 불편하다.”,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 안에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 반대로 “아, 여기 되게 잘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들 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지만 장애인분들은 정말 식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 화장실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박수언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언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정상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조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주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박초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88테니스장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그 내용을 기재해 주셨어요. “7월 3일부터 예약안내문을 게시했다.”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은 예약시스템을 안 들어가 보셨을 거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게 팝업 형태로 일곱 번째에 떠요. 팝업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일곱 번을 넘기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팝업창 바로 끄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버린다면 다시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 처리부의 “공단에 이관되지 않은 시설은 통합예약시스템에 등재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등재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적어도 88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칸을, 일단은 누를 수 있게 해 주고 누르면 그 안에 팝업 형태로 “이거는 공단에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는 건 어떨까.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실제로 업로드 해서 예약시스템처럼 운영하기가 어려우신 거지 홈페이지 업로드 하는 자체가 어려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개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자료도 받았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죠. 활용이 안 되는 곳들은 어느 정도 안 되나요? 주차면수 대비 몇 % 정도 비나요?

주차면수 대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용봉제1·2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조금 활용도가 낮았었는데 용봉제2주차장은 저희가 차단기를 떼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거기는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용봉제1주차장은 저희가 캠페인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차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이 주차공간이라는 게 내가 댈 곳 앞이어야지, 다리 하나만 건너도 여기는 내 주차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블록만 건너면 되는데 괜히 그 가게 주변을 세 바퀴씩 돌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공단 자체적으로도 활용방안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활용방안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부분은 저희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별 수입·지출 예산서에는 별도로 자료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예.

찾으신 분 있나요, 없죠? 이건 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다 인정하시죠, 쓰레기종량제 봉투?

예.

저희 수입액이 2022년, 2023년, 2월 기준이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 것이고, 제 경험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지. 제가 사는 동네가 서구하고 북구하고 붙어 있어요. 길 하나만 건너면 동천마을하고 동림동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북구 종량제봉투도 사용을 하고 서구 종량제봉투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돼요. 종량제봉투의 질 자체가. 작년에 제가 경험을 했을 때 물건을 담는데 바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직원분의 반응이 테이프를 주시더라고요, “붙여서 담으십시오.”라고. 그런데 제가 저번 8월 초에 갔을 때 찢어지자마자 교환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은 일인데 왜 달라졌지?’ 했는데 그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북구 것이 좀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거죠. 저만 해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 판매하는 곳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집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걸 교환하러 갈까요? 저 또한 테이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자료 요청을 해놨어요. 아직 전달이 그쪽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저희 강도 부분이나 이러한 질 자체, 5개 구가 판매가격은 같잖아요.

사실 저희가 조금 비쌉니다.

비싸요? 저는 같다고 들었는데 또 아니었나요?

10원, 20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확연하게 그 말이 딱 걸러지지 않고 나올 정도면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결함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교환을 해 주기로 하고 교환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또 들러봤어요. 여쭤봤더니 말씀은 교환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교환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자체는 저희 쪽에서 안 하고 청소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교환해 주고 하는?

예, 맞네요.

그 파악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셨다니까요. 결론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담당 부서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어떻게 보면 그 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는 신속하게 집행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일이고 서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르면. 그리고 역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찢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더 가중되잖아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참고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3단계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금광공사가 오죠?

예.

이번에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보니까 차량 7대 해서 4억 9,200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7대가 이관돼서 오면 차량이 총 51대예요, 그렇죠?

예.

차량 총 51대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이상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쩐가요?

51대 정도면 일상적으로 수거하는 데는…….

지금 혹시 용역은 다 끝났나요, 거기 관련돼서? 청소행정과하고 금광공사하고…….

예, 최종본이 안 왔습니다, 중간보고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하고 이사장님하고 소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대전에 벤치마킹하러 같이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고용승계는 100% 다 하시나요?

예, 고용승계는 100%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광공사는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내용이 공단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노조하고 협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부분은 149명, 그 부분은 100% 승계한다고 하고, 사무실 직원이 6명 있더라고요?

6명인데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3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명은 고용승계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남성분 몇 분은 환경미화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6명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6명 중에서 한 분은 임원급이어서 저희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부장님인가…….

한 사람은?

예, 한 분. 그리고 5명은 과장님이, 아들 전무님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 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부분은 아니고?

아니고, 그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아무튼 어렵고 나머지 다섯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전환하든 급여를 어떻게 조정을 하든 해서 승계를 하겠다?

행정직으로 오면…….

급여 관계가?

저희가 단일호봉 체계이기 때문에 전에 받던 임금을 주장하면 고용승계를 못 하는 거고요. 저희 호봉체계에 따라서 세 분 정도는 고용승계를 할 계획인데, 나머지 두세 분 정도는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전환 배치를 하시든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면 고용승계를 안 하시든 양단간 결론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소통하시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하는데 세 분이 문제잖아요. 그중에 한 분은 이사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고, 나머지 두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전환하든 급여 호봉 체계에 안 맞는 부분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승계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한 사람은 혹시 임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럼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아니요, 저희도 중간보고…….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T/F팀이 구성돼서 회의 몇 차례 했어요?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집중하는 T/F에서 하는 것은 타 공단 사례, 이런 데…….

아니, 그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행정과하고 하는 것이고 지금 T/F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는 1차 회의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날마다 T/F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 금광공사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같이 소통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좀 챙기셔서, 아무튼 금방이잖아요. 지금 9월인데 내일모레 곧이에요, 곧.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상호 협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를 들어 3단계 사업이 금광공사가 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