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제4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3423억 8166만 2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2억 7145만 원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7억 500만 원으로 하고,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45억 원입니다. 제6조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보다 597억 110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3423억 81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1억 8452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943억 3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억 1658만 5000원이 증가한 1480억 5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억 615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26만 5000원 감소하였고,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 89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64억 8570만 원이 증가한 446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44억 8951만 1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56억 1880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은 21억 52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이 21억 29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가 29억 436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7억 8305만 1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억 40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5억 29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56억 5262만 1000원, 환경 분야는 72억 1448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63억 4435만 6000원, 보건 분야는 6억 16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0억 442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2억 242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 190억 3908만 8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6억 839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18억 367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보다 372억 7385만 6000원이 증가한 5729억 7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이자 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위탁비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 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정이익환수금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종합감사 처분사항 환수금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를 227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44억 895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보다 61억 4945만 7000원이 증가한 746억 5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소통관리의 상징물 개발 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수시발생 행사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36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0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평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집행잔액 34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동부면 재해 및 환경개선 추진 장비 임차 1000만 원, 253페이지 거제면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 254페이지 사등면 사무실 집기 구입 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연초면 대회의실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 5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청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하청 가을음악회와 262페이지 옥포2동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똘똘말아 야단법석 행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복사기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문동 제습기 구입비 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없으신가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을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5개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 2022회계년도 결산이 확정된 예치금회수 1억 2425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2022년 연도 말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출 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에 따른 예치금 1억 425만 3000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제8자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회 추경에 전체 증액되는 예산은 한 600억 원 정도 되네요. 597억 원이니까요. 그중에 일단 제가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거의 한 42억 원 약 43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중간에 이게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잡고 이게 금액이 약 한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 20억 원 부분이 2013년도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보전과 지방소비세 인상 2010년도에는 5%, 2014년도에는 6% 인상했고 거기에 따른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매년 내려오는 지방소비세 줄은 돈을 보존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준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걷히는 거에 따라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세 걷히는 거에 따라서 좀 내려오기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줄어든 만큼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31페이지 보니까 교육 분야에 약 한 5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환경 대기 분야에 한 3억 원, 노동에 한 5억 원 정도 다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다, 그래서 교육이 왜 줄었나 보니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면 유아수가 줄어서 자연 감소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사항 잘 모를 수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제가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금 세출 이게 민간위탁금이 우리 지금 2회 추경에 약 4억 원 정도 삭감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민간위탁금이. 민간위탁금이 지금 페이지가 51페이지입니다. 전체 기정액이 거의 한 660억 원인데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1회 추경에 약 8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불과 한두 달 만에 또 4억 원을 감액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총괄적인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사업에 모자란다고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또 다른 사업에 이제 삭감 요인이 생기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금은 여기 아마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산과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아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총괄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삭감되는 부분 정도는 조금 내용을 파악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회 추경에 8억 원을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 또 4억 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 추계를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1회 추경에, 1회 추경 5월이었습니까, 4월이었나요? 5월에 8억 원을 증액시키고 불과 한 서너 달 만에 또 4억 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일단 이거 전체 총괄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48페이지 우리 기획예산실에 이게 보조금 반환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164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 부서 다 합친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부서 합쳐서 우리가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보조금이 160억 원 정도를 돌려줘야 된다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출로 잡으셨네요. 그럼 대충 실장님 우리가 매년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이 지금 2회 추경에 164억 원인데 나중에 또 3회 추경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을 중앙보다 도에서 한꺼번에 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업을 아마 정산하면서 요구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연중.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년도 이미 집행한 예산 중에 남은 거 돌려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지난연도도 있고 그전에도 그러니까 2022년도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우리 국·도비를, 한 200~300억 원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코로나 관계가 좀 집행잔액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이 좀 반납이 금액도 크고 그런 거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거의 164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데 못 쓰고 이거 그대로 지금 다 반환을 받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마 조금 정산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가지고 있고 이거 원금뿐만 아니고 이자까지 우리가 돌려주거든요. 그 이자 발생 부분 때문에 그때 그때 딱 되면 좋은데 그게 좀 아마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그때 그때 되겠지만 사업도 동일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각기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거제시만 지금 약 한 160억 원 정도면 전국에 254개 하면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어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딱 반납하는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딱 되는데 그걸 이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연중되고, 그 전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그러면 추경이 한 500~600억 원 정도 증액되는데 나가는 이게 국·도비로 반환금이 한 640억 원 정도 되는 이런 거 줄여야 되지 않나 이거 이거야말로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탓을 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이 처분사항환수금이 뭡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 하고 관내여비 좀 부정하게 한 게 14만 7000원하고 소각시설 보수공사 환경보존금 미정산분 226만 3000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미증산분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200만 원 이거는 작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신속집행 해가지고 도내 우리 시부 1위 해가지고 전체 2회 인센티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부에서 1위였습니까? 거제시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속 집행.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는 상반기는 좀 실적이 한 8, 9등 이렇게 가고 결산 부분은 좀 잘 해가지고 늘 좀 상위를 받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상반기 집행은 그렇게 썩 좋지 않던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찌 보면 추경하면서 불용은 삭감하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 때는 연내에 가능한 것만 우리가 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올라가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몰아서 하려니까 막 문제가 터진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늘 우리가 하는 게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하라는 이런 부분, 토지보상 부분에 지연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마무리를 급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고 감독이 잘 안 되고 하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48페이지에 실장님 수시발생 행사지원 중간에 이게 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간혹 있다 보면 도나 중앙에서 조금 행사를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도 우리 지역 행사보다는 전국 단위 행사가 있을 적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별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업지도자대회를 갑자기 중앙 단위 못한다 해서 거제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행사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은 가을에 혹시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부 부기명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걸 기재할 수 있으면 세부 부기명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권고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 같은 경우는 저도 한 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부분 기록을 해주는데 몇 개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사운영비 이 비용 갖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행사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은 별도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니까 쓸 수가 없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하청에 쌈지영화제에서 실질적으로 하청가을음악회로 이렇게 바꿔서 행사를 하려 하다 보니 어쨌든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모잘라서 좀 힘들다고 구조 요청을 좀 했는데 우리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하는 자체도 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거쳐서 의결로 해서 온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각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다 대부분 행사비는 더 추가 요구를 하는데 또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특정 지역에만 특정 축제만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이 형평성보다 지금 우리 옥포2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제도 국제 펭귄수영축제가 한 15회 정도 하는데 행사 비용이 한 8500만 원에서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지원하는 건 한 2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주변에 협찬을 좀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넘게 이상이 한 2000만 원 가까이가 손해를 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거기에다가 쓰고 이래 해갖고 이번에는 2동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새롭게 ‘똘똘말이 야단법석’이라는 축제를 새롭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아쉽거든요. 어쨌든 펭귄 축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게 홍보가 돼 갖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들어가는 예산 대비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로 하다. 그 행사 8500만 원에 2000만 원 지원을 하니까 나머지 6500만 원을 협찬을 받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물론 지역의 경기도 좀 안 좋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부연 드리자면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사비는 저희들이 한 1000~2000만 원 더 전체적으로 추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각 행사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다 해가지고 좀 잘 된 데는 아마 금액을 차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총액을 늘려주니까 각 지역의 행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해서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또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짜더라고요. 우리 옥포문화축제도 상당한 인원이 참여 많이 하고 한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사비용이 한 4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옥포항 문화축제는 그래도 원활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에서 뭔가 행사를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좀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예산 조금 올려갖고는 저는 크게 뭐 이게 대안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좀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하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나 행사비가 또 풀로 딱 실리게 되니까 그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딱히 옥포, 하청 이런 경우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에 그러니까 그 총 행사비에 우리 보조금의 지급 비율이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는 지급이 좀 돼야 원활하게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 올리면 내년에 좀 올렸으니까 또 그다음에는 또 축제 내실이 있고 하면 또 올릴 방안을 우리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에서 거제씨월드 경영수입은 부지 사용에 대한 우리 시가 수입을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이 세입 쪽이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답변 안 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알아보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특히 올해 3500만 원이 2회 추경에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영업이 잘 되기는 잘 됐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4300만 6000원 증가한 358억 9755만 5000원이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5030만 원 증가한 515억 752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에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액에 4535만 원 증액한 5억 8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5억 2716만 8000원 증액한 278억 8269만 1000원입니다. 복지양곡 배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정부양곡 배송비 4876만 6000원 증액한 1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관리에 시설비 2500만 원은 충혼탑 진입로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 시설비 1600만 원은 보훈회관 방수공사비이며 장승포 산사태 추모공원 정비 시설비 2500만 원은 추모비를 현위치에서 뒤로 이전하여 추모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거제 3.1운동 교육홍보 공간 조성에 시설비 7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며 3.1운동 기념공원 내 교육홍보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80만 5000원 감액하여 23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현금급여비 부족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하단에 행정경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6480만 5000원 삭감은 2022년 국·도비 예산 집행액 확정액 반납과 이자수입금 및 부당이득금 수입 확정액 반납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신축되어가는 식당이나 요리교실, 정보화사업장 모든 새로운 집기류를 말씀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족분이다 이 말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리모델링 할 거고 거기도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소관이 아니시구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 과장님 이 다음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식당의 집기 원래 이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이거는 새로 이전 신축하는데 새로 다 구입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집기는 다 놔두고 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대로 놔두고 이제 아예 새 걸로 이제 배치를 하실 모양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존 것도 사실은 너무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걸 또 가져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식당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에 해뜰안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분들이 아마 그 식당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용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만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료 경로식당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잘 수요조사도 하셨을 거라고 보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모든 걸 감안해서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에 수요 인원을 증액해서 경로 운영비 식당운영비를 인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다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장승포 산사태, 아니 이거는 제가 그 자료 이해가 되었고요. 3.1운동 교육 홍보공간 조성, 아니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이게 추경에 이 3.1운동기념탑공원은 하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공간을 갖춰야 되는데 추경에 뭘 하려고 이렇게 7000만 원 올렸나 보니까 도에서 도 조정교부금인 거 보니 이제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도 이거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기념탑공원을 이 예산으로 그냥 어떤 구조물을 아무런 검토,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그 공원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공간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녹지 공간을 없애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하려면 제대로 손을 봐야 되는 건데 왜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도의원 여기 안 계시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래서 현재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 아마 좀 잡히는 시기가 사업계획 올리고 하니 신속하게 잡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말씀드리면.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합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건데 일단은 아주동에 동민들과 도의원님 다 협의해서 최종적인 교육 홍보 공간이 뭐가 결정될지 결정에 따라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사업은 어차피 뭐든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의원님 생각을 또 존중하고 교육 홍보 이런 쪽을 또 고민하시고 이래서 지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3.1운동 교육 홍보는 정말 취지는 좋죠. 사실은 그 언덕에 만들어놓고 사실은 이걸 이제 뭐 교육 홍보에 대한 그 취지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차라리 교육관을 만들든지 3.1운동기념관을 만들든지 해서 정말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금액에 맞춰서 그냥 적당하게 뭘 시설을 배치한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고 하여튼 아무리 의원 포괄사업비라고 또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3.1운동공원을 함부로 어쭙잖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혹시 아주동 지역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얼마 몇천 만 원 가지고 그걸 섣불리 손대서는 안 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다 도의원님이랑 다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그럼 뭘 하겠다고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량 올린 거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 어저께 설명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뭔 무대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거기 뭔 무대를 참.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좀 하려면 제대로 좀 취지와 의미에 맞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비교 증감 보면 42억 5000만 원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 깊게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증액이 또 된 것 같고 그다음에는 281페이지 밑에서 보면 현충시설관리 해서 2500만 원 있는데 그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충혼탑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본 결과 타당함을 느꼈고 그 사업량을 왕복으로 설치하면 약 280m.
정명희위원
예산이 안 작냐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존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정명희위원
아, 기존 예산이 있어서 2500만 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500만 원 정도면 전체 한 3300만 원 정도 아마 예상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현충일 올라갈 때 이 시설이 되면 편리할 것 같고 그래도 행정감사 때 그거를 하여튼 신중하게 듣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이거 예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생각해서 좀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회 추경에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항상 도에서 책정할 때 항상 추경까지 당초에 좀 적게 주기 때문에 추경까지 예상을 항상 매년 증가합니다, 이만큼 정도는. 당초에 그냥 도에서 90% 많이 주면 될 건데 자기네들도 예산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이렇게 부족분 잡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거 지금 활동하고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또 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모집하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활동내용과 잠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키워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키워드입니다. 주로 자기 이웃에 있는 발굴할 수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즉각 행정에 신고해서 복지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보수명예직이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시 전역에서 활동하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각 지역별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조금 중복되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보는 눈이 많아야 되니까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 살펴야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아무래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도를 접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에 잘하고 있습니다, 희망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예산 집행을 우리 행정에서는 딱 정해진 룰에 또 공식 행정시스템에서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희망복지재단도 지금 같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한 두 번 부딪혀 보니까 행정시스템과 거의 비슷해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게 많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긴급생계비가 중위소득 70% 이하를 지급하는데 그 이상 만약에 80%에 해당된다. 이럴 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희망복지재단에 요청해서 생계비, 의료비 이런 걸 지원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받고 있는데 급할 때 신속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고 집행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행정 시스템과 거의 똑같이 급할 때 신속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행정이 못하는 걸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물품 해갖고 아까 이거 과장님께서 모자라는 부분 보충한다고 5억 원이라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축해 가는데 집기를 올(all)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건 놔두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모자라는 부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새로.
이미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갖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놓쳤는 거 같습니다. 전부 새거 구입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세부내역서 좀 아직.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조금 구체적이진 못하는데 식당의 의자라든지 정보화사업장에 컴퓨터라든지 요리교실에 이런 거를 대략적인 거는 나옵니다마는.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참고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하여튼 제대로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는데요.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르면 면·동장이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사지도일지인가요? 그거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래 하고 있습니까? 면·동장으로부터 2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나가서 부실시공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감독하고 있는 게 보고된 게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양희
최양희위원
없는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2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발생과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이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괜히 과장님 추경할 때 걸려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복지시설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적으로 한번 장제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80만 원.
김선민위원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이 80만 원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60만 원이죠. 화장비하고 장제비 해갖고 160만 원 지급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장례를 진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빈소는 안 차리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장례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신이 안치가 됐어요. 무연고자가 아니고 이제 연고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1일당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한 2주 지나면 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우리 그냥 장례식장에 지우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나 그렇게 안치료가 길어질 때 쉽게 하면 검사 지휘가 안 떨어져서 길어질 때는 약간 좀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내에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작게 주는 건 아닌데.
김선민위원
그때 자료 주셔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이해해서 더 이상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 안 드렸고 또 저한테 민원하신 분도 그냥 저도 그냥 잘 설득해 드렸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또 들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안치 기간이 길어질 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조금 조정해서 병원하고 협의해서 약간 지급하는데.
김선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 되어 있네요. 이게 몇 명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79명은 기 지급을 했고 38명에 대해서 추가 지급 예산 확보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38명.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379명은 기 지급을 완료하였고 38명에 대해서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한단 말입니까? 입학이 보면 3월에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379명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학생이 있는 데는 3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지급을 했는데, 3월에 저희가 신규로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정되는 게 한 5월 쯤 가고 빠르면 5월이고 늦으면 6월 쯤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 분에 한해서는 3월에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학생이 있을 때 초·중·고가 있을 때 저희가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소 입학금인데 왜 이렇게 지연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34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3400~4000만 원 정도 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도에 더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34만 원 증액된 203억 5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702만 3000원 증액된 313억 259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아동위원 임기 만료 및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아동위원 위촉에 따라 활동복 구입비, 기타보상금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53만 6000원 증액된 932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시민안전과 안전관리자문단 일반 운영비를 사용함에 따라 120만 원 삭감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무가구는 청소년수련관과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광구를 교체하여 청소년 및 근무자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128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터 299페이지 상단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시 직영을 2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5200만 원과 시설지원비 1000만 원은 당초예산 확정내시에 미반영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 상단까지도 다함께돌봄센터 시 직영을 연장함에 따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도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운영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 우리 시비가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맨 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4억 4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그거는 인건비고 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4억 원하고 뒤에 9300만 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국·도비 사업을 하는 그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가 더 왜냐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비 다 증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한 몇 명입니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는 저희들이 5명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4억 원이나 되나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일단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한 20만 원 증액 부족분이 증액된 거고 인건비 인건비 4억 원이네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밑에 운영 지원이 또 9300만 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전체, 잠깐만 보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로만 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또 매칭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아까 공동생활가정도 여기 포함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도 저희 다른 예산서에 보면 그것도 국비로만 지원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293페이지에 4억 4500만 원은 이 내용이 인건비냐 아니면 운영비냐를 질문드린 건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것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들어가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좋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도비 보조해서 29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해서 9300만 원 거의 약 한 1억 원 가까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도비로 그 부족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걸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도 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이제 다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93쪽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9,300만 원은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같은 경우에도 도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 집행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 시비 다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거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이번에 곧 짓고 있습니다. 철거를 일부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룸 옆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그거는 거제시 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에서 우리 지역에 권역별로 하나를 둔 거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도 거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분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분 사무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분사무소의 총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한 5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근무는 5명이 하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분리해 놓은 것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렸고 295페이지에 이거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통합분석 완료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옆에 거제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옮겨간 여기 옆에, 운동장 옆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농업기술센터 거기 그 자리에다가 아동보호기관을 짓는다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 본건물 말입니까, 아니면 옆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옆에 별관 건물 이룸센터 바로 옆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직영점을 몇 곳을 운영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3호점하고 5점 그리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개소를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위탁민간 할 예정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아마 할 예정이고요. 또 5호점도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봤는데 5호점은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곧 또 7호점을 개소할 겁니다. 그때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7호점은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7호점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준비중이고 그럼 위탁사업자도 지금 모집 중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끝났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탁사업자는 11월 정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7호점은 위치가 어디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7호점은 상동입니다, 벽산 2차.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2추하고 상관없는데 7호점 말씀하셔서 제가 잠시 국장님께 여쭙는 게 낫겠네요. 우리 센터 위·수탁 할 때 조건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7호점에도 여러 군데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배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해서 혹시나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평가대로 하면 물론 이제 면 지역에는 거의 위·수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내가 아쉬움이 들어서 저도 한번 고민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혹시 계속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도 하면 그 평가대로 그대로 하면 사실은 면지역에서 요즘에는 하고 싶어 하는 분 많더라고요, 아파트도. 엮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평가대로 한다면.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보니까 지침에 시설 면적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돌봄 수요, 초등학교와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면 지역은 수요 자체가 작고 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해마다 우리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지금 수요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억수로 많은 편입니다. 매년 한 2개소씩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신청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도 신청이 많다 보니까 일단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이 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좀 또 혹시 지금 예산이 다른 시군에 돼도 포기하는 또 그런 시군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은진위원
그러면 아예 면 지역은 더 어렵겠다 그죠, 수요가 줄어들고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고민이 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이 결과는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그걸 계획을 세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결과는 저희가 선호도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 학부모 했는데 청소년들은 보니까 의외로 어린 데도 어떤 직업 체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았고 또 이제 부모하고 청소년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육 공간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청소년들은 문화나 자기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 또 벤치마킹도 지금 최근에 지은 그런 시설도 가보고 해서 그런 거를 아울러서 아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난번에 잠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선호도조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우리 지난번에 각 영역별로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다 실행이 저번에 됐다고 했습니까? 각 영역별로. 우리 청소년들 비율 잡을 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선호도 조사할 때 이야기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이거 끝난 건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면·동별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했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또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안에 공간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얼마만한 크기에 얼마나 인력이 드나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이거는 큰 프로젝트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이거 이거 타당성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3000만 원 잡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가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6350만 7000원 증가한 1009억 74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4348만 2000원이 증가한 831억 744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억 2002만 5000원 증가한 142억 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확정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이며, 세부 내용은 신규 사업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6954만 4000원이 증가한 1513억 74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7000만 원과 석면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이 증액된 9억 원 등, 경로당 시설비로 1억 6700만 원 증액된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경로당 소요물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 57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경로당 안마의자 등 수리비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3787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연 6포 지원하는 경로당 양곡이 부족함에 따라 시비사업으로 경로당별 2포씩 추가 지원을 위해 348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6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24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비는 국비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라서 274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3억 8745만 원을 삭감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으로 508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지원 사업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증가에 따라 1억 12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원묘지 환경정비 사업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으로 4542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억 768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출 실종 위험금 안심서비스 사업은 도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체 사업비 54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통신요금 지원 사업도 도 사업의 연계로 집행잔액 57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장애인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솔향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를 위해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 냉방비 추가지원 등을 위해 7억 1392만 9000원 증액된 107억 68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장애인복지관에 석면조사 용역을 한다고 있어서요. 석면조사도 이렇게 원래 용역을 실시해서 철거를 합니까? 근데 있는지 석면이 있다 확인되면 그냥 업체 선정하고 업체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석면 그 부분이 그냥 눈으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뜯어서 안에 실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도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게 확실하고 건물 안에 부분은 이거를 조사 용역을 해서 확인을 해서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고 이제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은진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그 일을 하는데 용역을 또 하고 용역 해서 되면 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 조사하는 용역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공사 하기 전에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석면이 얼마나 되는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느 부분에 석면에 있는지 없는지.
한은진위원
보통 용역하고 하지는 않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복지관이 덩치가 커서 이걸 하시는 건지 보통 학교 내 부분 철거 할 때 이렇게 용역을 하지는 않거든요. 있으면 업체가 와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용역을 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2009년도에 생기면서 그 당시 조사가 다 됐는데 복지관 건물이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한은진위원
석면 지도가 없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313쪽에 장애인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해서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도 이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사례가 없었지만 이제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상금 지원 제도를 안내를 하고 보건복지부로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 시에 하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신고가 있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그게 없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은진위원
처음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혹시나 이제 하게 되면.
한은진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게 생기는 게 장애인바우처 부정사용을 하는 신고들이 좀 많은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 우리 시도 고민이 되어서 편성 이런 예산은 안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독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서 시각장애인 여기만 운영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일단 저희가 운영비 중에서 부식비로 당초에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부식비는 운영비로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부식비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뒤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314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식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단체 중에 하필 왜 여기만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여기에서 어쨌든 과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안마의자 수리 600만 원 잡아놨죠. 수리비뿐만 아니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라든지 소모품 이런 게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모자랍니까? 비용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이게 신청하는 경로당은 상당히 많을 건데 그게 우리 지자체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 구입비라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다가 구입은 올해 거는 저희가 다 끝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이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수리가 들어오니까 이번에 하는 부분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안마의자 천갈이 정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기든 tv든 수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수리를 할 수 있게 전환을 하는 거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 항상 대부분 집기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파악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초에도 사실은 저희가 전액을 다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저희도 힘들고 사실은 건의 많이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해결을 못 해주셔서 많이 죄송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동료 의원들도 지역에 경로당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고 넘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또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할 거라고 모자라서 각 경로당마다 조금씩.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양곡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또 일부 차등 지원도 말씀을 그때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곡은 일단은 차등 지급을 안 하고 그냥 2포씩 동일하게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할 때는 조금 국비사업으로는 기본 그대로 주고 시비사업을 추가 편성해서 차등 지원을 추가로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중에 쌀도 또 많이 드시는,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집에 가기보다 어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서 저녁까지 드시고 이렇게 가니까 항상 모자래요.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좀 양곡비도 저는 좀 남는 데는 아마 남을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해도 또 남는, 물론 이제 이용인원이 조금 작으신 경로당도 있고 매일 문을 안 여는 경로당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양곡까지 차등 지원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양곡은 그냥 동일하게 2포씩 주는 걸로 그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더 필요한 데는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10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시민이 돌아가시면 우리 통영 화장장이나 다른 화장비로 지금 45만 원 한 구당.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통영은 50만 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45만 원 해줍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50만 원요.
석봉
안석봉위원
50만 원 해줍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45만 원 저희가 이제 시군마다 조금 금액이 달라서 평균액을 45만 원 잡은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3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4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 안타깝기 그렇네요. 이 비용은 늘어나면 안 좋은 건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가 이제 그만큼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앞전에 우리 지금 화장장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주변에는 반대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하게 되면 그때 또 어떤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저희가 용역중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변 마을에서 다 별다른 말씀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전에 듣기로는 통영 화장 비용을 통영시민하고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조금 통영시측하고 말씀이 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거제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우리가 더 인구가 많은데 수요가 더 많고 한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좀 더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조금 의견을 잘 조율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기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아마 내년에는 한 4만 명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분명히 인상을 시켜야 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3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경로당 개·보수에 보면 9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하청에 신동마을하고 장승포 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순번대로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밑에 두 건은 별건이고 위에 이제 관내 경로당 개·보수 거기에 저희가 1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서 19개소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19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청받은 거 저희가 1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명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각 경로당하고 안에 조사를 좀 하셨잖아요. 그 조사 결과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앞서 위원님이 말했는데 3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안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사를 했으니까 이거 좀 빨리 좀 이런 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건강관리는 기구는 어떤 걸 말합니까? 새롭게 이번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마기입니다, 이거는.
정명희위원
안마기죠, 예산이 없는 거는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르신들이 조금 가지고 장난감이라면 뭐 한데 팔 운동이나 다리 운동이나 실질적으로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당초에 그런 것들을 해 줄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그런 세세하게까지 사실은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 수요가 많은 것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건강관리기구는 저희가 안마기만 현재는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현장에 가보셨지요, 요새 안마기 안 써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쓰는 데는 또 많이 쓰거든요.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70·80·90 해갖고 그 안에 방에 3대 해가지고 1대 쓸까 말까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뼈들이 약해가지고 안마를 하면 저녁에 가서 허리하고 어깨하고 아프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안 줘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운동할 수 있는 걸로 달라. 그런데 그거는 반반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고장난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파악을 좀 정확하게 이번에는 하셨겠죠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서포터즈한테 전체 다 우리 331곳에 다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7명을 뽑아서 동 지역에서 전체 경로당의 회계장부 정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당 이렇게 경로당을 정해서 전체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내년에는 우리 당초에는 소파 예산하고 있는 거 꼭 좀 챙겨주시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 수요조사를 했는데 소파하고 식탁 입식 그게 선호도가 높게 나와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곡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인원당 차별을 두니 어쩌니 그러는데 양곡 지원만큼은 조금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1억 얼마만큼 했다는데 이게 추경이라서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늘렸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 경로당에 2포씩 하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6포씩 지원하는 거는 당초 국비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포씩 추가로 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제일 부끄러운 게 쌀이 없다 밥을 못 해 먹는다 이러니까 물론 어르신들도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이런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 커다란 변화가 있잖아요. 내년 되면 아이들은 교육부로 가고 어르신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 예산을 조금 잘 당초에 세우셔서 진짜 2배 정도 예산을 조금 세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늘 업무가 많은 부서라서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이게 경로당 개보수를 비롯해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경로당 시설 관련 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와이파이를 좀 설치를 해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도 와이파이가 없는 곳을 확인해서 설치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느 기관에 주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노인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한노인회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독거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과 장애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과 장애인인 거죠. 그 예산이 지금 2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거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인건비 증액된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원래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 예산이 조금 작게 내려와서 저희가 밑에 보면 시비 사업으로 원래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국비가 보조금 변경내시 때 그만큼 보충이 되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사업에서 삭감하고 국비는 보조금 내시대로 바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전체 한 24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전체 이게 1억 6600만 원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58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5700만 원 정도고, 센터운영비가 한 400만 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이제 기계가 한 대당 렌털료가 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렌털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명의 인건비는 한 57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민간위탁금을 줘서 거기에서 2명을 따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자격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관련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인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지침상에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노인회에서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를 우선 채용 아마 그런 거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속해서 그냥 이게 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 공고 내용을 봤거든요. 실제 공고 내용대로 채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보니까 이게 인건비에서 원래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인건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참여자 임금은 시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들이 저희가 31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임금을 갖다가 당초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밑에 민간위탁금에 전체 편성을 조금 편성이 잘못돼서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력도 다 예산은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력이 얼마나 되죠? 전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전담 인력은.
양희
최양희위원
한 30명.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담 인력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전체 7개 기관에 3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전담 인력은 30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15명은 우리 직영 근로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양희
최양희위원
참여하시는 분 전담 인력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300몇 분 된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은 3,800명인데 기관에 배치돼 있는 분도 있고 우리가 면·동이라든지 해서 시에서 직접 채용.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거제시 소속이 315명.
양희
최양희위원
315명에 대한 지금 임금이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서도 국비 가지고 지원하는 근로자가 192명이고 우리 순수 시비로 추가로 주고 있는 게 123명인데 시비 주는 추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20여 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23명에 대한.
양희
최양희위원
되시겠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가 또 이게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도비사업은 신규 이번에 추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는 기관의 생활지원사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12명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사랑가득노인센터라고 거기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2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사랑.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랑가득노인센터.거기에 생활지원사가 11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급여만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7만 원씩 더 주겠다 해서 추가 편성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여기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그걸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에 우리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한 260명 정도 되시고 전담 인력이 두 사람이네요. 우리 국비가 한 9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는 민간 뭐죠, 재가시설인 거죠? 노인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시설 중에 재가노인시설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재산에 이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드림스타트 건물 3층에 있어요. 행정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행정재산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당초에 그 센터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지금 우리 치매센터 거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 치매센터 짓기 전에 있을 때 그 건물을 거기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지어가지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이제 치매센터를 건립을 할 당시에 긴급하게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거기를 지으면서 아마 그 자리를 급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은 그냥 철거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원래 시부지였고요. 건물만 그 단체에서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치매센터를 짓게 되면서 건물은 없애고 부지는 그대로 원래 시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 쓰면서 행정기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원래 그 시 부지에 건물을 올려서 쓸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전에 또 그전에 최초.
양희
최양희위원
오래됐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에 1990년대에 쓰다가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현동사무소 새로 신축하면서 시장님께서 그 옆에 건물까지 같이 통합해서 부지를 활용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9월에 이사를 나갑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건물을 마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에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우리 시유지에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 민간재가노인시설이 건물을 우리 시유지에 지었어요. 그것도 어떤 과정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 시유지에 그냥 내 건물 하나 짓겠다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사용료를 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 했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 그럼 옮겼어요. 옮겼는데 우리 행정재산인 드림스타트 3층에 제가 어제도 가니까 그대로 간판 그대로 있던데 행정재산을 이렇게 민간 재가노인시설이 임대료 사용료 안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이 한다 하면 다 우리 행정재산 그냥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상 임대는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이 운영을 해도 민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행정재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근데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무실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통합지원센터 사무실로 썼으니까 그죠. 가능한 근거를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이제 민간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우리 행정재산의 누구든지 이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노인복지법」상의, 법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일반 보통.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고현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사를 옮긴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무상임대계약이 돼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행정재산에 이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왜 여기만 그걸 가능한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전부터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이상해요. 하여튼 정말 이상한데 하여튼 근거를 주시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공고 내용에 채용공고 내용에 맞는 자가 채용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금 저한테 오늘 또 실종 두 사람이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우리 스마트 팔찌 이거는 그런 분들한테 착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저희들이 목걸이형 휴대용 단말기로 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우리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은 하게 돼서 저희가 시비사업을 안 하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손목시계용 휴대용 단말기를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기존 하고 있던 분들도 노후돼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다 연계를 해드려서 그래서 시비 자체사업은 삭감을 하는 게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이 친구들이 그런 걸 착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까지 한 건 56대였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타게 이렇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이제 인지 기능이 있는 장애인들은 그게 아니니까 이 대상이 발달장애인 위주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지적 발달장애인 분들인 거 같은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삭감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앞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모르고 앞에 위원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협의회에 우리 치매센터를 지을 때에 원래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4층으로 지어서 4층에다가 이 협의회 센터를 주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3층까지밖에 안 지어서 여기 행복노인지원센터가 거기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오래된 법률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 회장님들도 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이게 법이 없을 때 이렇게 말로 했던 그런 거라서 협의회 쪽도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 억울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에 와서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 본 위원은 또 당연히 따지고 물을 일인데 이제 이게 법이 조금 무상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잘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양쪽에 상처를 좀 안 입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9억 원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19개소 9억 원으로 19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겁니까? 그럼 19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놓은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했던 데는 저희가 올해 사업에 거의 대부분 포함을 시키는데 또 중간 중간에 또 긴급하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돈이 그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9억 원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8억 원 가지고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몇 개를 완료했냐면 8억 원 가지고는 89개소 완료했고 지금 공사 중인 게 19개 남아 있고 1억 원은 추가로 다시 19개를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1억 원으로 19개소 하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그러면 지금 각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이 올라와서 편성해서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는 직접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 어차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장단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개·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면·동을 통해서 바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관리하는 걸 노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각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있는 분회하고 회비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우리 각 경로당별로 나라에서 지원받는 운영비가 180만 원 있죠. 거기에서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140~150만 원 되는 돈으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민원을 한 번씩 들어보면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 내는 회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악된 게 혹시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의 이런 개·보수 소요를 파악하는지 우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는 우리 시비 지원금으로 나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상근인 급여를 받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김선민위원
네 사람 계시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비분담금 받고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올해도 몇 월에 했지, 거의 전체 총회를 하거든요. 전체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김선민위원
경로당 몇 개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321개소입니다.
김선민위원
321개소에서 25만 원씩 받으면 꽤 큰 돈인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결산을 다 총회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의록에 책자에도 하고 다 명시를 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년도 설명회 할 때는 조금 상세하게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다 조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김선민위원
그러면 제일 최근 연도 총회 자료 한번 그거 한번 좀 받아볼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제일 최근 연도 한 개만 한번 받아보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한 거 책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19개소에 대한 것 1억 원으로 어디 하는지 저도 자료 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시입니다. 310페이지에요. 중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5082만 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례관리라든지 상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분들을 생활지원사라고 하는데 그 생활지원사들이 우리 2개 기관에 112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아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러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통신비 전화를 핸드폰으로 주로 이용해서 전화를 쓰니까 통신비하고 추가로 7만 원씩 주겠다라고 이번에 해서 추가로 신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통신비요. 그럼 1인당 얼마씩?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7만 원요. 7만 원 해가 6개월분입니다. 내년에는 1년분이 내려올지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일단 6개월분이 내려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08페이지에요, 가운데 경로당 소요물품 구입 및 수리 지원 해서 53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고 위에 경로당 안마의자 등 수리에 편성을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경로당 소요물품이라면 뭘 말씀하시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냉장고하고 TV하고 지원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냉장고하고 TV.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8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품구입비가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533만 1000원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수리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경로당 소요물품 구입비로 에어컨은 살 수가 없었나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요? 에어컨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입이 가능하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입은 가능한데 저희가 원래 에어컨 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별도 있었죠? 별도 있었는데 다 집행을 했고 그런데 냉장고하고 TV를 사기 위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당초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53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에어컨이 구입이 가능했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으로 구입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품구입비니까 가능은 했겠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아예 항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에어컨은 별도로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에 급히 필요한 에어컨 지원을 하자고 하니 예산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나 남겨놓고 3개는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할 게 하나 있어서 수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군데를 말씀 이름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아까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름 제가 다르게 말씀드려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폭염 기간에 에어컨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도록 그거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리비라든지 구입비를 조금 대폭 인상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리비 갑자기 폭염 기간에 고장이 나면 운영비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로당에서 사실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가 모자랄 수가 있으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수리는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폭염 때문에 부분이 있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조금 예산을 다 집행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구입은 바로바로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우리 시민안전과에도 그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같이 이야기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죄송합니다. 에어컨 얘기가 나와가지고 두모경로당에 몽돌학당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 넓은 데는 에어컨 하나 있는데 저희 다른 일 때문에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학당 공부하는 방에 없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셔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그리 해야 과장님도 체크해 놨다가 내년에, 부탁 좀 드릴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3년도 추가경정 2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5311만 8000원 증액하여 724억 19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가정행복지원센터 입주,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소의 입주 지연에 따른 임대료 278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개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및 사용료,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14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시비 이자와 과년도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새일센터 지정 운영의 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3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역 등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지난 8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서면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성립 전 예산 도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5억 58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도비로 변경 편성된 것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이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 도비 3450만 원과 시비 8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비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과목이 조정되어 변경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323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324페이지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 중 창업전담인력 운영재원의 비율이 도비 65%, 시비 35%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비 4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6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시비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1,060명으로 월 3만 원씩 12개월을 산출하면 총 3억 8160만 원으로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사업은 도 사업이었으나 도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이었던 다문화가족복지지원은 결혼이민자 일자리참여자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50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은 청사 방역 및 전기요금 15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센터 내 사각지대인 1층부터 4층까지 계단 2개소에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는 국·도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시비 59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20대 80으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26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자체 사업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재원아동 감소에 따라 7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시 자체 사업인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은 재원아동 감소에 따라 70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체 사업 중 평가인증 지원금은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공무직 발령으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17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등 근무인원 증원에 따라 전산장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대 80 매칭비율에 4억 20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결산추가경정예산 시 대폭적인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33페이지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은 당초 3개 어린이집이 대상이었으나 휴원 1개소, 건물주 미동의 1개소로 1개소 어린이집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육아 보육료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된 도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부모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됨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19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 3억 8300만 원 이게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319페이지에 3억 84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 내나 우리가 새일센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과목이 국고보조금이었는데 그 바로 아래 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다시 변경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목 변경되면서 그러면 약간 좀 달라졌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없어졌는데 일단 아직 예산항목으로는 그대로 있나 보네요, 국비 지원할 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도 이게 왜 갑자기 예산이 변경이 됐는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지자체가 당연히 국비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스템 상으로 국비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입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고보조금으로 했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7월 10월부터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없어지면서 이 과목이 없어졌는데 일단 연말까지 작년에 편성된 대로 예산과목을 다시 바로 잡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이미 집행한 부분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자료 추가로 요청한 데 보니까 도에서 아마 하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도 사업으로 하니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외국인들이 일부 선주사 가족들이라든지 있지만 밀양이라든지 농업이 많은 데에 계절이주노동자들.
양희
최양희위원
다문화하고 틀립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다문화하고는 다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이민자로 출생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렇게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부부 단위로 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가족 단위 온다 이 말이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내지는 또 여기 와서 자기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외국인 등록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보육이 되고 부모는 마음 놓고 노동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건의가 도로부터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거제시 외국인 아동은 부모 둘 다 외국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혹시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엄마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엄마국적을 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남자가 일자리로 와서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럴 경우에 아이가 국적을 어디로 선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내 국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국내국적인 아이는 이미 어린이집에서 다 보육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국내국적이면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과 똑같은 혜택을 볼 텐데 외국국적으로 어린이집을 갈 경우에 똑같이 혜택을 못 보고 지금 일인당 10만 원 정도밖에는 못 보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쨌든 부모들이 선택할 사항이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향후에 국가에서 이민청 문제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잘 키워서 향후에 우리나라에도 정착을 유도를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거제시는 지금 현재 20명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명 정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자료에 보면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집행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맥시멈을 잡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제가 원래 외국인 지원 조례를 했잖아요. 하다가 도에서 해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우리 외국인 7명 있는데 현장에서 들어 보니까요, 어린이집에도 10만 원 지원도 7세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은 다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서 그렇죠.
정명희위원
아, 그러면 그건 가정에서 말 했는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영아들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영아는 안 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도에서 그러면 상위법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는 따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2025년도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문제를 지자체가 책임을 질 것인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의 정책에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내년되면 유보통합이 정확하게 되고 교육부로 소속이 되고 저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자료도 야무지게 잘 준비를 해서 그것도 제가 잘 보고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착착 보다 보니까 예산이 그죠, 아이가 줄어들고 보육교사 처우가, 교사가 줄어드니까 기타 등등 줄어든 예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나는 딱 국가에서 못을 안 박았다고 생각은 못 했어요. 만약에 못을 안 박았다고 생각하면 가정에도 아이들이 사실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부모님이 영아기에 아이들 키울 때 처음이고 이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저는 이거를 미처 놓쳤는데 과장님은 아셨으면 여기 예산을 좀 넣어도 되죠, 영아도. 5세, 6세만 할 게 아니고 영아반도 몇 명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딱 잡아 놓으면 교육부에도 자연스럽게 외국인 영유아들도 같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한 템포 늦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마 위원님 저희가 그때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 단위의 예산도 교육부로 다음에 통합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가적으로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라남북도에 평야가 넓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데는 굉장히 계절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고 외국인 인력에 의존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0세부터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친화적으로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초중고를 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면 국가에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확대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답이에요. 답인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참 법적인거나 개념적인 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 교육부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밑에서 그걸 정리를 해놓으면 위에서 ‘아, 이게 뭐지? 아, 이런 법이 이렇게도 되겠구나.’ 외국인 놓칠 수 있는 법인데 답을 알고 계시면서 저는 몰랐는데, 3세, 5세만 할 게 아니고 영아까지 같이 추가로 했으면 훨씬 낫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 영아도 여기에 해당 되구나, 외국인에. 우리가 이거 놓칠 수 있었는데 상위법보다 밑에서 다 이걸 해 오고 있네.’ 이러면 참고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유보통합에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법이나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생겨나기 때문에 과장님, 팀들이 일이 많을 건데 어쨌든지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좀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은진위원
앞선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그냥 연달아 저도 외국인 육아 보육료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10명이라고 하신 게 맞나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10명이라 하면 2017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관내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그밖에 아이들은 혹시 우리 시가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까 더 어린 아이나 더 큰 아이들이나.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왜 이 나이 때를 특정을 했을까. 아마 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 나이 때가 제일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래도 좀, 저도 이건 당연히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우리 시는 그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시가 도에 또 푸시할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세 미만의 자녀 숫자를 보면 일단은 총 139명입니다. 총 139명인데 시설보육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7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0세부터 있는 아이들이 총 35명인데 지금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이는 10명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네요. 많은데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이 1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야 이 10만 원이 바우처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도 25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가지 않은 아이들은 왜 가지 않는지 이 아이들을 갈 수 있게 독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도 안 가는지 다 알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절노동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안에서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하는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못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챙겨봐서 어쨌든 적은 돈이긴 하나 액수도 너무 적어서 좀 아쉽긴 하던데 첫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런 것도 시에서 캐치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가장 최접점에서 노동자들하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면·동입니다. 면·동에 저희들이 전부 다 안내문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각종 회의에 홍보를 해 달라고도 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지금은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늘 엄마들 거기 같이 있지 않고 이런 혜택도 좀 보고 액수도 좀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은진위원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삐아제어린이집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몇 차례 방문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에요.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 CCTV 추가 설치 이리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계단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복도라든지 거기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계단에 CCTV가 필요한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가 여성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고 그 옆에 또 계단실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미리 CCTV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우리 공공건물에 계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는 못 봤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거기 계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다 계단이 보일 수 있도록 층마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에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총 8개, 지하층까지 하면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개당 300만 원씩 그다음에 모니터까지 같이 다 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모니터는 공통으로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초에 1억 원이 예산 잡혀서 설치가 된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여튼 좀 이례적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계단에 CCTV가 설치된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로 이렇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가짜는 절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냥 가짜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오리지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요. 사용료수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이게 두 군데 장난감도서관의 연회비하고 사용료입니까? 3000만 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거는 올해 수입을 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원래 2000만 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1000만 원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추가로 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반기에 더 늘 것이다 그런 예상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저희들 8월 말까지 세외수입으로 수양에 어린이집에 장난감과 시간제보육료 합쳐서 1329만 5000원, 그다음에 장승포는 순수하게 장난감도서관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1068만 8000원 그렇게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월까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3000만 원. 3000만 원 넘지는 않겠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더 되면 저희들이 12월에 결산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알리는 현수막은 제가 봤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직 몰라서 못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앞서도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거제시 SNS에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또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면·동에 회의서류, 그다음에 아주동 지역의 아파트 같은 데에 홍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많이 이용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이게 이용률까지 떨어지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32페이지에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그럼 공무직을 딴 곳으로 보내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동안에 공무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근무자들의 노동환경도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사계에서 고맙게 5월 8일에 공무직 1명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원은 이제 채용을 안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채용을 안 해서 배정해놨던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노동자 신체검사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 항목에는 우리가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연가를 가거나 경조사에 의해서 빠지게 될 때에 대체 교사를 투입하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육교사에게 특별히 지원한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5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79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만 2000원과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이자수입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작은도서관에 불용도서 매각대금 1만 2000원과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중 집행잔액 반납금 62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2903만 5000원이 감액된 152억 542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60만 원을 감액하여 4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삭감된 60만 원은 평생교육기반조성에 3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3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중 유치원생 감소에 따라 부모부담 교육경비의 4억 5000만 원과 사립유치원 1개소 폐원에 따른 교재교구비 25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감소에 따른 입학축하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총 사업비 3억 원 상향 조정에 따른 우리 시 분담보조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반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감액된 60만 원 중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덕포에 있는 평생학습관 외벽 방수공사에 1300만 원과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감액한 60만 원 중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에 인근부지 3필지 추가 매입 및 공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중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 경비 4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좀 금액 단위가 커서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38개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일단 6900만 원이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지? 학교에서.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보면 일부 실제 집행하고 잔액 100만 원 이하 되는 부분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10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실제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한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룡중학교 같은 경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둔덕에 숭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28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사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영어 원어민교사 보조사업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좀 남은 것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전체 교육경비가 한 40억 원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한 30억 원 조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0억 원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전체하면 52억 원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각 학교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한 30억 원 정도 되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기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50억 원 되는 것이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여기에 외간초등학교와 명사초등학교에 집행잔액이 각각 두 학교에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왜 그게 종료되고 바로 우리 보조금반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잡히지 않고 2023년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저도 알아보니까 당초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하고 저희들이 평생교육과가 신설이 되기 전에 교육체육과에 같이 있을 때 아마 이때 사업을 추진한 모양입니다, 대형투자형태로. 그러고 나서 아마 이거 정산을 끝내고 2021년도에 사업 마무리되고 그 서류가 교육체육과로 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평생교육과 신설이 되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인수인계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정산을 하고 반납금을 반납을 하라고 통보를 해서 반납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쓰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발견 안 하고 놔뒀으면 이거 못 받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시에 문서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과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겠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처리해서 정산서를 넘겼을 텐데 우리 과가 이제 바뀌면서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이게 그런 과정에 조금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하여튼 2021년도에 완공된 사업에 대한 것을 2023년도에라도 일단 이렇게 세입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체육관이네요, 보니까. 강당이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이렇게 반납, 집행잔액이 큰 경우는 다 사유가 있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학교에도 이런 걸 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계획인데 교육경비, 대형투자도 마찬가지고 신청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저희들 시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 통해서 하지 않습니 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 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냥 하기만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냥 취합만해서 올라오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나서 자기들도 우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래 해야 어느 정도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 하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쨌든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은 거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HIVE) 추진에 우리 시비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1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우리 거제대학에서 교육부에서 2020년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는 총 사업비가 15억 원이었습니다, 연도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1년 지나고 나서 2년차부터는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20억 원에서 10%± 할 수 있는, 그리 사업비 변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대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인가 B등급을 받아서 20억 원에서 마이너스 2억 원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3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에 대한 우리 지방비 10%.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자체가 지방비 10%가 붙는 게 조건인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조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거제대학에 보조금을 그래도 1억 8000만 원, 이거 외에도 아마 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잖습니까. 기숙사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일단은 법인이 바뀌어서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 애초 취지대로 진짜 거제대,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는지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제대와 우리가 함께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금 거제대학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하고 협의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쯤 우리 의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대학교에서 우리 의원님 전체를 초청을 해서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사항도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마 그 일정이 지금 학장님도 잠시 해외출장도 잦으시고 또 저희도 의회가 있다 보니까 의회가 끝나면 10월 중으로 아마 거제대학교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초청을 해서 이런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학원 양도·양수관계라든지 그런 의문점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의 관심은 얼마만큼 우리 거제대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느냐 이게 초 관심사인데 그게 궁금합니다. 법인이 바뀌고 얼마 정도 투자해서 거제대학을 새롭게 학생도 유치하고 지원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은데 이전에 처음에 우리 학장님, 학장님입니까? 총장님?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사장입니다, 덕부 이사장.
양희
최양희위원
총장, 학장?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거제대학교는 학장님이시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학장님 저희 의원들 그때 초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마 이번에는,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학교 학장님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하는 게 덕부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대화를 하도록 그런 쪽으로 주선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관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환경개선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나서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얼마 전이 아니네, 이제 몇 달 되었네. 주차장 특별히 막 그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근데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골대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좁아서 차가 들어가서 여러 대 대어 있으면 밖으로 나올 때 골대 때문에 잔디밭까지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골대를 안쪽으로 옮기고 주차장을 확장을 하면서 지금 보면 주차선도 사실 오래 돼서 전혀 표시가 안 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려고 그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주차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돌아 나올 때 면적이 잔디를 밟는 그거는 있고, 그 환경개선 공사를 같이 한다는 말이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하면서 주변에 첩부라든지 배수 관련해서도 같이.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승포시립도서관 순조롭게 공사 진행되고 있죠? 물론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공사를 하지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어제 그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사실 비가 계속 와서 실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거름공사해서 시멘트 일부 쳐서 양생 중에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 올린 노외주차장 관련해서는 당초 추가경정예산 때 5억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집, 저희들이 보상도 하고 이주비까지 다 지급이 되어서 아마 곧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원 더 추가로 부분들 하는 그 부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지금 건축은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주인 아닙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인이니까 자주 나가시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주 1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얼마 만에 나가신다고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주 1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리한테도 이야기 잘 하십시오. 신신당부를 하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감리는 또 그 지역주민들이 항시 나와서 빨리 도서관 건립이 안 된다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특히 어떤 경우는 일요일도 하다 보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일요일 왜 좀 쉬고 싶은데 작업을 하나.’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 설득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장승포시립도서관에 감리비가 얼마죠? 그거는 모르십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좀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감리비는 우리 시 사업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대로 역할을 해야죠. 자주 나가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