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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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338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396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억 7205만 9000원 증액된 11억 769만 1000원으로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사용료 10만 원, 사회적공동체 활력화 사업 발생 이자 21만 3000원 증액된 24만 4000원, 사회적공동체 활력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134만 5000원 증액된 356만 7000원, 옥포국제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진행잔액 370만 6000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화재보험료 반환금 507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별 위반 과징금 395만 8000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9767만 7000원과 전년도 미지급금 1억 3026만 9000원을 세입 반영해서 9억 279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124만 원이 감액된 48억 85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425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174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549만 7000원 감액된 15억 96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122만 6000원이 감액된 295억 219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1개 전통시장에 소규모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000만 원, 고형시장 몽돌야시장 바닥 정비공사와 해수펌프 시설공사에 각 2000만 원, 아케이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고형시장의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억 원 중 시비 부담은 1억 원 편성했습니다. 447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거제읍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200만 원과 시장매니저 지원에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및 마케팅 운영 보조금을 사업기간 축소로 인하여 2250만 원을 감액한 6750만 원 편성했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4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도보조금 변경거부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1065만 원을 감액한 2억 8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 및 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17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1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755만 원을 감액한 2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436만 원을 감액한 10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구입비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97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3474만 원 감액한 2억 9106만 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하단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에 1360만 원이 감액된 2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46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도비이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비가 77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도 200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6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줄어들겠네요? 삭감된 연유가 뭡니까? 혹시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개소를 선정했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2개소 어디, 어디였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연초 오비마을하고 일운 구조라 삼정마을입니다. 두 개 마을 다 내부사정으로 인해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포기서를 제출했다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삼정마을은 일단 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마을을 찾고 있고 오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하려고 연기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은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이 2개 마을을 해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개 마을을 해서 408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60%이거든요. 자부담이 마을에서 부지도 제공해야 하고 자부담이 60%가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것은 당초 도비 4400만 원, 시비 400만 원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도비 지원금이 88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그리고 그것조차도 136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마을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유보하거나 포기 의사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당초 4400만 원으로 계획되었던 게 200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삭감된 게 아니고 마을 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 보조금은 44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년 우리가 그 정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7700만 원에서 시비가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77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삭감되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삭감된 연유가 뭡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8월 현재 116개소로 결정해서 1억 7858만 원이 교부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 추가로 한다고 해도 남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남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도비를 77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일단 에너지공단에서 국비지원 확정이 되어야만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조금 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도비가 삭감된 연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축소정책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신청자 수나 또는 시의 내부사정으로, 신청자의 내부사정으로 되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신청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진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4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보면 전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이게 시청 안에 센터가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이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크게 버거워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센터장은 일을 거의, 그분은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죠? 상근직이 아니죠? 상근직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상근직입니다.

조대용위원

세 분이 우리 거제시 전체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업무를 세 사람이서 하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거를 평소 때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제가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조금 한 사람 정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 어제 정명희 의원님 여성 사업가들 어제 조례도 통과되고 했는데 혹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도 순서와 단계 역할이 있겠지마는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비중이 비슷합니다. 아카데미 참석한 사람들 보면 여자분들 많이 참석합니다.

조대용위원

여행 관련해서 옛날이야기로 하루에 100개가 회사가 만들어지면 잘 안되면 100개가 하루에 없어지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나 이것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튼 여성도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4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고현, 고현, 고현 그다음에 하여튼 거제 읍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니면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시장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답사를 해서 노후화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거를 점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이거는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장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시설보강이라든지 유지보수할 때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 부서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옥수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으로 바꿔서 계획을 잘 세우더만 조금 주춤하고 이렇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옥수시장이 너무 침체되어있어서 유동인구도 적고 해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대용위원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능포동 같은 경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소규모로 3번인가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재생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정보에 의하면 능포동과, 옥수동은 원래 없어졌습니다마는 옥수동이 한 팀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동에서도 같이 해보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소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일 안타까운 게 옥수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래된 건물, 시장 앞에 오른쪽에. 그다음에 능포 아파트 옆에 그 상가 이 두 개는 정말 오래됐고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를 정도로 참 위험한 시스템인데, 현재 상태인데 하여튼 능포동의 숙원사업인 도시재생이 됐든 신활력이 됐든 어촌뉴딜이 됐든 이번에는 꼭 좀 한번 잘 작전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수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은 증발냉방장치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되어있고 새시장 쪽이 상당히 노후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과장님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능포동도 좀, 제가 아주동이 능포동 이야기하면 아주동 주민들 뭐라고 할까 싶어서. 어쨌든 그 두 개의 건물은 정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환경개선사업 22건에 2억 81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전체적으로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 부족을 고려해서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 증액했고.

신금자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라고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밑에 아케이드 정비는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남은 도로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시장 안에 네거리 쪽에 아래쪽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쪽은 사장님들하고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신청해놨고.

신금자위원

반대를 몇 분 하시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두어 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금자위원

그래도 하는 게 비가 와도 좋고 편리한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쪽은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꼭 하시도록 해주고 보통 민원이 상가 한 가운데에 가보면 환기가 안 된대요. 오래 전부터 됐는데 가운데 통로에 환기가 안 돼서 기본적인 환기라도 되도록.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환기하고 냉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바깥의 환경은 좋은데 가운데 환경이 안 좋다는 민원이 많이 와서 데모하러 올라올 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번 방문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옥포국제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2000만 원인가요?

이태열위원장

3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0%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초과근무를 미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야간에는 장이 안 서지 않습니까?

김영규위원

시간 대비해서 초과근무를 많이 안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우리 거제읍내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하고 시장매니저하고 있습니다. 원래 별도로 우리 과에서 잡은 예산이었습니까? 그전에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없던 건데 이게 지금 읍내시장 활성화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경쟁력도 높이고 활력도 회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이 이달하고 10월 중에 있을 건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평가항목에 보면 상인회 가입률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그다음에 회비납부율 이런 게 80%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투입해서 그런 거를 해소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시장상인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제읍내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원이 50여 명 되는데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 30여 명입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도시재생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고객지원센터하고 시장매니저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에서 오는 자료를 기초평가를 위해서 데이터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거제읍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구단체 모임 중에 소상공인보호연구회라는 연구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24, 25일 다녀왔는데 우리가 다녀온 게 제주도 오일장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간 날짜에 첫째 날은 서귀포 오일장을 다녀왔고 둘째 날은 저희들이 1박 2일로 다녀와서 세화 오일장을 다녀왔는데 한번 그때 을지훈련 기간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가자는 말씀 못 드렸는데 꼭 한 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주도에 13개 오일장이 있는데 꼭 한 번 다녀오시고. 옥주원 국장님께서야 2017년도에 조선경제과장으로 오셔서 2월에 저희들하고 서귀포 올레시장하고 동문시장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또 여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본 거는 뭐냐 하면 서귀포 올레시장에 관광버스 주차장도 아예 그냥 요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거기를 아예 야시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동문시장 야시장이 잘 돼서 그게 동문시장의 핵점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야간에 동문시장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서귀포 올레시장도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거기 구조물을 올려서 2층짜리 구조물을 올려서 기존 건물하고 옥상을 연결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야시장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야간에 서귀포 쪽에 사람들이 암만해도 덜 가다 보니까, 제주시 쪽으로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핵점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관광버스 댈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위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초장집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야간에는 거기에 우리도 야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도 야시장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 오일장을 다녀와서 느끼는 건데 거제읍내시장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총액으로 잡혀있는 예산인데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기존에 계룡탕 입구 쪽은 항시 문제가 있고 아직 아케이드 보수공사 하자담보기간 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빨리 부르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왜 자꾸 이야기를 해도 일을 안 하느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나가서. 지금 이게 업체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올해 유달리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안에 들어가면 예그린하고 연화횟집 있는 그 라인 있죠. 거기도 아케이드에서 물이 떨어지고 아케이드에서 떨어진 물이 노면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노면수 자체를 우수관로에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그거를 꼭 우수관로에 연결을 시키세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신발을 완전히 젖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한번 동영상 보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워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인데 엊그제 견학을 상인들하고.

김두호위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청주하고 부여 다녀왔습니다.

김두호위원

가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고 한데. 우리는 조용히 있는데 우리가 가면 도움이 될 텐데. 웃지만 마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과제 수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두 번, 세 번 가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김두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를 가니까 제주 서귀포 오일장하고 동문시장은 10월 5일부터 인천 계양에서 2023년도 우수전통시장 박람회가 중기부 주최로 열리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 안 그래도 중기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부스를 연 데는 경남에는 없는데 먹거리 부스는 통영 서호시장이 신청해서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년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출장을 하시든지 해서 꼭 한번 가보세요. 나는 되도록이면 동네상권발전소 여기 단장입니까. 그 단장도 가봐야 되요, 이런 데를. 가보고 해야 되지 그분이 원래 시장과 관련된 일을 한 분이 아니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입니다.

김두호위원

로컬크리에이터인데 가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게 어떻게 되어가고 이런 거.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중기부 행사는 가서 전반적인 동향이나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쟁 상대도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참가하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 3000만 원짜리 있다 아닙니까? 사업 전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 2250만 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이게 2250만 원 감액되는 거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이 앞 번에 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오셔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연합회장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1/4분기 때.

이태열위원장

그날은 인정을 안 하시던데 또 인정을 또 하셨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같이.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2250만 원이 감액됐으면 그 기간 중에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 발생한 거는 소상공인연합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가 됐다니까 근데 000 이사 만나보니까 많이 씁쓸해하시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은 당연히 그러한테 경남 연합회 회장은 방문해서 그 부분은 아주동 000 이사하고 해소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해서.

이태열위원장

그 자리에서는 동의를 못 하시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경남 연합회 회장이 주재를 해서.

이태열위원장

회의를 하셨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455페이지 조선지원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보조사업 시비 이자 39만 2000원이 증액돼서 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458만 1000원이 증가해서 6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국제해양산업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3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옥포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노동복지회관 개관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노동복지회관 3개월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6921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에 국비, 시비 매칭하여 415만 6000원, 노사민정 정책간담회 국비, 시비 포함해서 40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456페이지 어제는 프로그램 가지고 어쨌든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셨고 근데 왜 개관식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남아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통상 센터라든지 기타 개소식 하는 표준안에 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은 행사가 너무 없으니까 옥포 수변공원에 행사 열 번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못 하더라고, 한 번 내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예산을 많이 담아서 지역민들하고 대부분이 노동자 가족들 아닙니까? 이럴 때는 판을 키워서 아주동에 축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다고 두 번 개장식은 못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하면 끝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개소식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더 많이 알리고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개관 1주년 이런 것도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거는 통상 안 합니다. 한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만큼 아주동은 행사가 없어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게 기회였는데 다 노동자 가족들이고 80%가 아파트이고 대부분 다 그런 젊은 층, 특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하면 아주동은 서당골천 빛축제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아주동민도 섭섭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물론 나중에 동장 하시겠지만 빛축제도 거제시 전체 비교했을 때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더 크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는 그게 아쉬웠고. 어쨌든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어제는 하여튼 프로그램 가지고 깔끔하게 하셨고 이거 크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기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그것이다 보니까 여기는 어업을 이제를 못 시킨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조대용위원

그게 조금 안타깝다.

이태열위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동의해주시면 3000만 원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복잡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잘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고 근로자 장기근속 프로그램이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1억 40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증감이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와 시비와 도비와 한화오션에서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정주여건 개선사업하고 근로자 장기근속 프로그램이 사업내용이기는 한데 사업비가 투여되는 거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장기근속 프로그램은 이 사업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아예 없는 것이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 숙소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전에 능포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능포아파트 100호실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아파트 옆에 빈 공간에, 부지에 센터를 새로 건축하는 거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장소는 거의 설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4000만 원 안에 건립할 때 족구장 설명하실 때 족구장도 건립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빈 부지가 과거에 족구장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456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약 7000만 원이 3개월치라고 안 했습니까? 설명할 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결론은 생각하면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국비 700만 원 내려와서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상반기에 우리가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책를 발굴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협의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려고 책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례라든지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마는 관련 법률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각 조례라든지 법률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신규로 하는 거니까 올 하반기에 행사가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를 신청할 때 해마다 사업 내용을 넣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올해는 이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체를 운영할 때 아무런 식사제공이라든지 수당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다. 그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오시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로 쓰려고 준비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내용은 알지만 조선업 희망공제 있다 아닙니까. 1년에 600만 원 주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6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세입은 6454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내꿈공간 입점자 공제회비가 69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합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6524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6533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는 생략하고 기타 사항은 내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을 5억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조선업플러스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안에 훈련장려금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만큼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저희 시비로 93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당초보다 이용 근로자가 증가되어서 앞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예정으로 도에다가 예산 증액을 신청했으나 시군별로 사업 예산이 확정돼서 증액이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거제청년주간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주간 행사참석자 실비 지원에 주차나 교통 관리하시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실비 지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기 보조된 노동회관 내 청년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예산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사업 운영에 500만 원, 청년 문화공간 조성하는 시설비로 내부 인테리어나 전기통신 공사에 4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공간 조성하는 등 운영물품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청년월세지원에 600만 원 감액한 경남 도내에 시군 배정인원 조정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감소되어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462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462페이지 금액이 2억 7380만 원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내 중소기업체에 사업주가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거를 임차해서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저희가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80% 지원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장기근속 유도도 있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들의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그 사람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그 업체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80%를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력 유출도 되고 하니까 저희가 기숙사 임차까지 지원해서 빠져나가는 인력들을 우리한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 이 금액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더 좋아지면 이 금액은 엄청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점점 좋아지고 하면 저희가 지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요. 지금은 일단은 침체된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조대용위원

이거는 단발성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계속성도 있고 단발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조대용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지금 대기업에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업체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협력업체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조대용위원

협력업체가 지금 삼성하고 한화하고 양쪽에 협력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면 100개, 100개라고 칩시다, 편하게. 그러면 그 영세 협력업체 10개, 100개에 똑같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어느 회사는 해주고 어느 회사는 안 해주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도 따질 것이고 이거는 신청을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원대상 근로자가 근무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근로자가 신청합니까? 업주가 신청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업주가 신청합니다.

조대용위원

업주가 신청이 만약에 200군데가 들어오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무슨 200군데요?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100개, 100개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80%.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를 다 우리가 골라서 안에서 지역 조건이 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협력업체에 도와주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선정기업은 27개 사입니다.

조대용위원

27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조대용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 협력업체에 다 홍보가 되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다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전부 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접수할 그거는 없어요?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보다 더 많이 접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 조건이나 다 고르다 보니까 선정된 게 27개 사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더 조건이 맞는 데가 들어오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요. 증가가 되면 이 예산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연하죠.

조대용위원

근데 아까는 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시는 게.

조대용위원

아까는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예산은 증가되는데 향후에 계속해서 조선업이 잘 되고 이러면 우리가 지원율도 떨어지지 않을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협력업체들도 돈을 벌 건데 협력업체들이 많이 남게끔 대기업에서 안 해줍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래서 내가 대비해서 더 올라갈 거냐고 질문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전액 도비지원사업이었거든요.

조대용위원

100%?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한데 우리는 신청받다 보니까 많아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충당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이 돼서 가는 거니까.

조대용위원

도에 신청했는데 못 받을 수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시군별로 예산이 다 배분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일단 신청은 받았고 예산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조대용위원

도에서 뺏어와야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금액을 많이 올려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5인 미만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5년 미만입니다.

양태석위원

5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조선 쪽에는 아까도 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한화나 삼성 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업체들이 2~300명 되는 큰 업체들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하고 한화에서는 지원을 하죠? 자체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중소기업체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제외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태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거는 46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청년 문화공간 운영물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청년 문화공간이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회관에 저희도 한번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노동회관 짓고 있는 곳에 한 공간에 저희가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옥포, 장승포 지역권 청년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은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게 보여서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보는 거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양태석위원

그랬어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태석위원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회관이 전에는 2층이라고 하셨는데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비로 조성비가 41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기, 통신, 그런 공사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김영규위원

장비통신이 원래 건물 지을 때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안에 내부적으로 PPT 관련하고 컴퓨터 랜선 빼야 하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설치물에 대한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말 그대로 자산물품 취득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데 운영물품입니다. 일회성.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운영할 수 있는 물품은 탁자, 소파, 컴퓨터, 책상, 냉장고, 기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영규위원

잡힐 수 있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숙사 챔료 지원 도비 축소분을, 도비가 축소가 아니고 도비에서 안 주니까 시비를 증액했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90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인원을 작게 신청해서.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 청년월세 지원은 도비사업이 축소됐다고 시비도 같이 축소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축소가 아니고.

이태열위원장

축소라기보다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태열위원장

도 사업 그거 한 만큼 우리 시비도 같이 감액시켜준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청년월세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월세 지원이 있거든요, 건축과 쪽에서 하는 것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가 69명 잡았었는데 최대 해도 65명 이상. 그래서 인원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이태열위원장

인원 감소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청자가 많이 없네요.

이태열위원장

여기도 만약에 청년이 늘고 이러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도비 신청을 증액 신청해야죠.

이태열위원장

도비도 도비이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 아닙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도비 사업에만 매칭해서 하고 시 자체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이러니까 국·도비만 매칭만 한다고 하던데 시가 시 자체로 지방자치이니까 말 그대로 국·도비가 한정해서 만약에 수요자는 많은데 국·도비가 내려올 게 없으면 시비라도 일으켜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런 거에 반해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조선소 동료들을 만났더니, 협력사 동료들을 만났더니 600만 원하고 100만 원 이게 핫하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이태열위원장

조선업희망공제 이게 나이가 제한이 없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예 없죠? 상한선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재직자에 한해서니까요.

이태열위원장

60세, 65세, 70세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태열위원장

제가 아는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반에 막내가 55세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60 몇 세이고 그렇게 조선업이 노쇠화되어있고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인 15, 국비 15, 거제시 15 이렇게 해서 600만 원 해주는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예산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를 놓쳐서 땅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되면 어찌 보면 선착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홍보를 너무 했다가 나중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모르고 계셨다가 같이 입사를 했는데 이분은 모르고 신청을 하셨고 몰랐으니까 신청 안 했고 한 사람은 신청했는데 1년 지나니까 내 돈은 분명히 낸 것은 있지만 목돈을 받으니까 배가 아프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런 부분 삼성중공업이든 한화오션이든 퇴직 노동자들이 다시 협력사로 재취업할 때 이거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재취업을 하시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분들도 이제는 소중한 고령 노동자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투자산업과장 손순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22만 5000원을 증액한 51억 16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4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 완료에 따른 거제시 출자 반환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감액으로 국고보조금 등 10억 2175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70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세입은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의무사용분에 대한 지방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투자산업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8371만 원이 증액된 94억 99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육성 사업에 기정 대비 13억 6130만 원이 감소한 1억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주식회사 얌테이블의 투자사업 완료 기간이 올해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 지급이 내년 하반기 예정으로 기 편성된 국비 10억 2175만 원, 도비, 시비 각각 1억 7002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재반영하고자 합니다. 올 2월 장승포유원지 내 주차면소 50면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주차장 내 설치된 보안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기정 대비 15억 8589만 원 증액한 88억 1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고현동도시재생 이음센터 구 관광호텔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착공으로 6월부터 현장지원센터를 투자산업과 내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구 거제가정상담센터로 이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인 고현동도시재생 이음센터 및 광장 조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 15억 원을 발행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와 감리비 통계목 간 금액 변경으로 감리비 지출잔액 1억 73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국비지원금액 150억 원의 10% 이상 활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으로 47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시비를 옥명문화센터 준공으로 거점시설 1개소 추가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102만 원과 공공요금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전 삼밭카페 증축 사업과 당초 40㎡에서 83.16㎡로 증축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비 5000만 원 증액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방안 마련과 요청에 관련하여 이번에 다품은센터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1개 설치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품은센터 4층 실외 간이계랑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재측정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장동력확보 사업입니다. 기정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1억 6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입지 분석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출장비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고현동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15억 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자 상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율은 1.5% 적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어요, 투자유치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이거는 도시재생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의 역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투자유치과라는 것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국내·국외·해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투자를 유치하는 컨퍼런스나 회의나 가서 예산 따오는 겁니다. 투자를 받아오는 게 투자유치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마는 도시재생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이거는 투자유치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재생의 마무리 작업하는 부서처럼 저는 이렇게밖에 안 비춰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KTX라든지 가덕신공항, 광역교통망 포함 지금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어찌 보면 앞으로 4년, 길게는 7년 안에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뭔가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혹시 투자유치계획서 같은 거, 우리가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국내 투자는 어떻게 받고 해외 투자는 어떻게 받는 투자유치계획서 같은 거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투자유치종합계획은 세우고 있고 경남도 하고 연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박람회에 하반기에 참가할 계획으로도 있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는 안 담았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도 하나 투자유치 업무로 하는 거라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제가 도지사께서 1호 공약으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거기도 제가 접촉을 몇 번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도 정보가 장목 20 몇 년 만에 풀었는데 4개 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출발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외자유치 못 하면 못 한답니다, 1조 2000억 원 게임인가.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그렇는데 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래도 아부다비청이든 투자할 수 있는 분을 어렵게 거제에 두 번을 모셔봤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돈이 많이 안 든다. 왜, 거제에서 컨퍼런스를 하면 결국은 유치할 사람들을 초청하면, 왜냐하면 투자할 사람들은, 원래 룰이 그렇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제안을 먼저 하고 거기서 서너 팀이 물면 국내에서 또 컨퍼런스를, 현장에서 해서 이게 만들어진대요.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해외투자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특급호텔 관계자나 기타등등 해서 이렇게 모아줄 테니 한번 해보자. 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거제는 공항 배후도시로써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장소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개발분담금도 내년에 없애주는 건지 조금 낮춰주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시장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마는 뭐를 짓고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민간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이라든지 물밀듯이 와서 지금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거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런 좋은 호재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아니면 TF팀을 별도로 5명 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국내, 국외 다녀야죠. 다녀와서 데려와야지요.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예산심사인데.

조대용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투자유치에 관련된 컨퍼런스, 세계 부호들이 올 수 있는 컨퍼런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컨퍼런스, 그거 꼭 좀 내년 당초에 3억 원을 담든, 30억 원을 담든 담아서 이거는 실질적인 투자유치과의 역할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해양플랜트산단 출자금 반환을 받았죠? 이제 정리가 다 된 것이잖아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게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누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MOU나 이런 거를 체결할 의향은 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우리 거제를 개발해준다는데 그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다른 데는 투자를 안 해서 난리인데 해준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누가 사곡산단에 투자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좋은 변고가 생겨서 그쪽에서 연락이 몇 번 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답보상태입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472페이지에 보시면 얌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감액된 것 같은데, 금액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 감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올해 준공이 되면 2차분을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연기가 올해 말까지 되다 보니 준공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정산하게 되면 검토하고 산업공단에서 와서 점검하고 이러다 보면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차분을 올해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튀했다는 소문도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아직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진짜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게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매일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다 같이 가보고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다품은센터가 장승포 도시재생 거기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직접적 보조금 지원보다 태양광 설치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시던가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십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세이브 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태양광 가지고 30% 정도.

이태열위원장

총 사용량의 30% 정도는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 보면서 사실은 공모사업도 있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급함이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신산업단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및 입지분석 용역 사전에 담당 팀장님을 만나서 기본적인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5년마다 산업단지에 관한 수요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만.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용역위원회라고 거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나름의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구상 용역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단지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으로 2차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왜 올라오지 않았는지 아까 기획예산실하고 조금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조사심의위원회를 차후부터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본구상 용역, 또는 법령에 근거한 용역일지라도 의회가 요구하고 그거를 안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제2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공시지가 상승하고 부합 건수 증가로 인해서 3억 4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저도 계도마을 수산물가송시설 위탁료 산정 결과 17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이 작년분이 정산한 결과 3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태풍 힌남도 재해복구 공제금 어구보관창고 3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조정교부금이 거제항 부잔교 교체공사가 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7억 9500만 원, 두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비가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도비 1억 4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두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도비 7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시설확충 사업비 2억 원 증액이 된 1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거제 죽림항 배수로 정비공사가 3000만 원, 거제항 부잔교 교체공사 1억 원, 사등 금포마을 주민쉼터 설치공사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5억 9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3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항 정비관리 사업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요원 인건비 이건 능포하고 옥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운 선창마을에 해안변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사 측량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곡 옥성삼화아파트 해안도로에 대한 보도 조성 공사가 3000만 원이고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 67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020년부터 매출액의 5%를 당초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세입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한해 동안 매출액의 5%, 재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3500만 원 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돌고래 하고 그거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김선민, 김영규 위원님하고 이번에 연구회에서 제주도 갔다왔는데 거기 대표께서 두 마리를, 제주도에 있는 두 마리가 이리로 왔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그거 불법으로 왔다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거 씨월드 개인이 하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여기도 시민들한테 할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가 결국은 돌고래 쇼하는 장소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용객 수나 두 마리가 와서 더 늘고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 두 마리는 사실상 다른 데서 서식환경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조대용위원

임시 케어하고 있는 그런 개념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마는 조금 절차상 조금 부적정한 게 있어서 현재는 재판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케어 잘해서 다른 데 보내주면 되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 2차 추경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해본 겁니다. 많이 들어오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용객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81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측량 30필지 그다음에 아래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제가 4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20년 전에 태풍 매미, 루사 때 재해복구 개념으로 해안도로 이런 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미등록 토지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황상 도로이지마는 도로로 등록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건축에 있어서 진입로도 인증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게 있어서 어차피 영원히 놔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사·측량을 해서 밑에 있는 5000만 원은 성포 그쪽 도로하고 둔덕 쪽에 도로를 시범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해서 지번 등록을 할까 해서 측정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양한 이유로 해서 바다를 매립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신고허가를 받지 않아서 현황은 매립으로 되어져 있어서 도로로 쓰이거나 물양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에 의해서는 바다로 되어있는 거죠, 공유수면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매립지에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거기에 뭘 짓는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아마도 기억으로는 지적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지번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회계과나 항만과 등에도 지적도 하고 해소를 위해 촉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원상복구가 아니라 어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양성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이번 용역 과정을 통해서, 토지측량을 통해서, 제가 참으로 많은 민원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담당 팀장께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전수조사까지 해서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어민들의 상당한 민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희 지역구에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전체 250억 원인데 이번에 추경해서 195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5억 9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15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업자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5월에 됐는데 지금 공사하기에 태풍도 있고 해서 아마 추석 지나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두모 같은 경우에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설계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농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농소는.

김영규위원

내년으로 넘어갔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업 피해보상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화하고 정치망하고 그 관계가 아마 연말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보상을 주고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김영규위원

추경이 들어가는데 연말까지 금액들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 말씀하신 측량하는 그거는 둔덕에 호곡도 다 포함되어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호곡 들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481페이지에 보시면 옥성삼화아파트 해안도로 조성공사를 하는데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옥성삼화아파트를 돌아가다 보면 모퉁이에 보면 길에 보면 어구를 많이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비가 안 됩니까? 거기 어업을 하는 곳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바로 나가서 보고.

양태석위원

예전에 면장님 준 사진을 올렸는데 그거는 한번 항만과에서 보시고 그게 굉장히 미관에 안 좋아요. 왜 그렇냐면 아침마다 두 아파트, 영진자이온하고 경남아너스빌에서 아침저녁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사곡해수욕장까지 가는데. 그게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라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가서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노재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81페이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2개 필지인데 전수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아는 편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지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보면 원상회복을 먼제시켜주면 매립공사 구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였는데 이게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유로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대부분 관례를 보면 국유지로 등록되는데 이게 사실상 도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국유지로 등록이 돼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됩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마을안길이나 일부 시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갑자기 국유지가 있고 이러면 어차피 이게 법률에서 국유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무상으로 되어있어서 추후에 별 문제가 없겠죠?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하면서 같이 캠코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은 시행령 제64조 원상회복면제 되어있는데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지 여부를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과 관계 안 되는데 늘 물어보는 장승포 일구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김두호위원

안 되면 어제도 시민안전과에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투 트랙으로 가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거기에 담겨지지 않아서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를 그 부분도 하라고 했습니다. 해놔야 추후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도에서 안 해주면 어차피 계속 여름만 되면 태풍이나 오고 월파 피해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시민안전과에서 연락이 오면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4000만 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게 더 징수가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000만 원 느는 거야 이해가 가능한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4000만 원이 이렇게 걷힌다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됐길래 갑자기 2차 추경에 3억 4000만 원이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료 건수가 늘어나고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태열위원장

그렇다고 3억 4000만 원이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상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0% 감면이 되고 또 다시 원상회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몇 년간 부과료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거를 보고 했는데 보니까 늘어나서 작년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서 바르려고 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경상적인 사용료이지만, 공유수면 사용료이지만 그때그때 50% 감면이 됐다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작년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추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3억 몇천만 원이라는 게 당초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담뱃세 몇억 원 더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제가 예전에 세무과하고도 추계 똑바로 잡으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수산행정팀장 윤영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수산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이나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산과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3439만 원이 증액된 223억 739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에 7897만 원이 증액된 82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매각대금에 노후 폐스티로폼 감용기 매각대금에 7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4766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8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4억 8246만 1000원이 증액된 349억 76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2784만 원이 증액된 69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고 위원님들 전체적인 지원을 하라는 건의에 있어 전체 예산을 우리 시비까지 합해서 434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보상금 지원 사업에 1380만 원이 증액된 2억 3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1309만 2000원 증액된 42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63만 원 증액된 1억 87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1회 추경 이후에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45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사업에 3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메기 자원 조성시설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 사업비에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 FDA가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 소진해서 10월에 또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한 2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대구축제 전년도 보조금과 동일한 6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2200만 원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게구제사업에 214만 7000원이 증액된 6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에 218만 7000원이 증액된 31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용장 공공운영비 및 제세에 전기료 및 상수도요금에 1774만 8000원 증액된 56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에 우리가 복리동을 지어서 6월부터 식당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공공요금비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오름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현재 쓰레기 집하장이 비만 오면 바닥이 흙바닥이 되어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포장하고 옹벽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 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5개소 도서 지역에 5명씩 해서 25명을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2000만 원, 사무보조비에 일반수용비 750만 원, 임차비 1500만 원 해서 225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487쪽에 물메기 자원 조성 시설지원 그 많던 물메기가 안 나온 지가 2~3년 됐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물메기 사업을 저희들은 사실은 방류사업을 자체적으로 3년 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해왔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원고갈의 나름의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나름의 배경에 관한 부분은 연구가 되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귀해서, 물메기도 비싸게라도 먹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래서 방류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큰 의미있는 성과는 아직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원조성시설을 가능하면 저는 많은 데 했으면 하는데 이게 18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군데 할 수 있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현재 우리가 시설비를 물메기를 방류하려면 알을 채롱에 넣어서 매달아 놓으면 자동으로, 현재 기술로써는 부화하는 기술은 없어서 자연부화에 맡기다 보니까 채롱에 넣어서 뗏목에 달아놔야 되는데 그 뗏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뗏목 지원비하고 남으면 채롱 지원비로.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조성을 위한 방류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488쪽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은 최종 마무리가 되어진 셈이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관련 최종용역보고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488페이지에 대구축제에 한 2200만 원을 올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거를 우리가 당초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금액이 한 7600만 원밖에 1회 추경에 안 잡혀있어서 작년 수준에는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돈이 2000만 원이 올라가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야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에 낮에 하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위원님들 생각을 적극 검토를 해서 낮 중에 개막식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6페이지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감사 때 바우처 지원사업을 연장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가 몇 분이 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지원에서 빠지신 분들이 그렇게 안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가 2784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받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최종 대상자가 434명입니다. 근데 1차에 저희들이 260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그 뒤에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더 늘어났고 하니까 140명분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400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134명인데 저희들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들 지시한 부분도 있어서 34명도 다 주라고 해서 시비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전체 다 해서 이번에 드립니다. 도비도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자료에 못 받으신 분이 그렇게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능포하고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같이 잡아넣어 드렸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짧게짧게 합시다. 486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여기는 외국인들은 못 받습니다,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시민 여성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사업자등록을 개인사업 등록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꽤 많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성어업인들이 많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여성어업인들이 저희들이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주로 부부가 하는 거는 아니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부부가 같이 하는데.

조대용위원

사업자등록증만 여자분이 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데도 있고 개인별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조대용위원

어제 정명희 위원님 여성 조례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여성 관련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87페이지 물메기 자원 아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능포 보리새우는 많이 잡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보리새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삼중자망 시험조업을 허용해줬습니다. 양은 많이 늘어난 걸로.

조대용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저희들도 보리새우를 지속적으로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능포 하면 보리새우.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88페이지 대구축제 말씀 많이 들었을 거고 전국에 전 세계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는가, 그거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신규사업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어 관련해서 예전에 귀어 창업하고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에 일환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연간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연습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조건이 저희들은 다른 보수 금액에 관계 없이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1인에 6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의 조건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조건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턴으로 뽑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귀어를 하는 인턴에 대한 조건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수산 부산물 악취저감 미생물 지원이 있습니다. 악취저감 미생물 어떤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굴박신장이 30군데 되는데 실제 하는 데는 29군데 됩니다. 거기에 가구당 32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미생물입니다. 20ℓ짜리 통에 미생물이 6만 6600원 합니다. 그거를 29개 사업장에 굴박신장 하는 데 사업장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물과 희석을 해서 거기에 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페이지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장소 어디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현재 우리가 다섯 군데에, 도서지역을 다섯 둔데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원은 1명씩 해서 5명 이렇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1도서에 5명씩 해서 2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부족분이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규위원

남은 기간동안 이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이거는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회성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일회성은 올해 처음인데 계속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아까 해양항만과도 어촌정주어항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던데 이것도 올해만 하고 말 건지, 계속할 건지 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쨌든 도서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권역별,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은 시비로 1억 원씩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감용장은 환경개선 5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쓰레기 적재해놓은 장소가 일부만 콘크리트가 되어있고 지금 적재되어있는 장소는 흙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 고 이러면 엉망이 되어서 쓰레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로 또 한다 아닙니까. 구별하기 때문에 흙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미관상. 그래서 측벽하고 콘크리트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과 팀장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93페이지 관광과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위약금 69만 1000원은 거북선 1호 매각 포기에 따른 위약금 부과액입니다. 그 외 수입 9506만 8000원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금으로 힌남노 태풍으로 파손된 저도 화장실 복구비에 9048만 6000원과 이번에 철거된 거북선 1호 복구비 4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은 둔덕면 하둔 바닷가에 설치할 갈매기 조망대 포토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은 거제 9경·9미·9품 재선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관광자원 확충 및 고도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비 2000만 원, 씨릉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 원은 저도 꽃군락지 2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2억 원은 바람의언덕 불량목 제거에 2000만 원, 둔덕면 하둔 바닷가 갈매기 조망 포토존 조성비 1억 원, 옥포동 거북선 2호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옥포대첩로 이순신 조형물 정비에 3000만 원, 관내 관광데크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포함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관광마케팅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서 시설비 2000만 원은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 유도표지판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이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무장애 관광 지원 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실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관광상품 개발비에서 용역비 1900만 원은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46만 5000원은 사무용품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4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우리 거제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관광특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비로 좀 편성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서핑스테이션도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지금 그 부분 서핑스테이션은 이미 공모사업이 확정돼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다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리버행하고 플로우행 두 가지 시스템을 어떤 모양과 어떤 업체, 어떤 기능을 가진 장비를 갖출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최초로 서핑하고 실내스키하고 복합, 소위 말해서 스포렉스 이제 아시아 최초로 언론에 혹시 안 보셨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싱가포르 좀 날아가셔서 우리 팀장님들 모시고. 이게 개장을 했던가요, 싱가포르가? 아직 10월인가 개장을 하는가, 언론에?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개장하면 바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한번 싱가포르 날아가셔서 우리 지세포 서핑스테이션에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뭐든지 한번 지으면 100년 간다고 보고 꼭 답사를 하셔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 연구회에서 제주도 갔을 때도 뵀지만 거기에 또 서핑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다 가지각색이고 우리 한국에 지금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장점이고 이런 걸 갖다가 그때 구두상으로 다 듣고 했는데, 어쨌든 정말 앞으로. 그게 구조라죠, 서핑스테이션?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구조라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벨트가 그렇게 형성되겠네요. 지세포 구조라가 이제 그런 벨트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우리 거제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지, 우리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퍼스트 카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 원을 더 넣든 200억 원을 더 넣든 추가로 더 넣더라도 한번 지을 때 정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실내 윈드서핑 이야기도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하여튼 차별화할 수 있는 걸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도 여기에 스키를 타러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잘 연구를 해서. 물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부정적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너무 컨디션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찍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분에 외국에 한번 더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4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남부 바람의언덕에 거기 지금 소나무 제거하는 거죠, 이거?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조금 전에 남부면분들 기자회견하러 오셔서 만났는데 안 그래도 거기 도장포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조속히 되겠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국립공원하고 다 지금 협의가 갖춰져 있고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둔덕에 바닷가 갈매기 포토존 이거는 도의원님이 포괄사업비로 주신 내용 맞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둔덕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도의원님하고 협의한 것 같아요. 이걸 잘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거제 9경·9미·9품 재선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7경부터 시작해서 8경, 9경까지 왔는데 추가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현재 9경 정하고 난 이후에 ‘다수 좀 안 맞다.’ 하는 품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9경·9미·9품 추진위원회를 추진해서 정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들의 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분석하고 9경이 되든 10경이 되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정을 짓지 말고 정말 거제시를 대표하는 경·미·품들을 잘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씨릉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인데 큰 틀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이 한 73억 원, 주변 조성이 한 23억 원, 100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출렁다리 타고 넘어가서 씨릉섬에 가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다까. 그래서 반드시 건너 가서 씨릉섬에서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변에 마을분들은 칠천도 씨릉섬을 힐링과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도 관련해서 열심히 많은 분들이 찾고 거기 지금 많은 것들을 또 하고 있는데 꽃군락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경 계획에 대한 게 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들어갑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1차로 연리지목 바로 위쪽에 꽃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전용 포토존 있는 쪽도 또 위치가 만들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리지 바로 위쪽에 있는 1차 작업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더 좋은, 범위가 넓은 군락지 조성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위쪽하고 두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기 전에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같은 경우에 어떤 컨셉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된 상태에서 식재가 들어가야 길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1차 사업을 우리가 그래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1차 군락지를 조성했는데 그럴 필요가 더 있어 보이면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포동에 거북선 2호선이 있습니다. 거북선 1호선은 철거가 됐고 지금 옥포에 있는 것도 사실상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닌데 한쪽으로 좀 밀려 있는 감도 있는데 그게 유지보수하고 나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그대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최근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1호선 철거 이후에 거제시가 거북선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 거북선도 뒷부분 쪽에도 조금씩 부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한번 더 보완을 하고 현재도 도슨트가 두 명이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들 안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관리를 더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유지보수가 다 되겠습니까? 실외뿐만 아니라 지금 실내까지 다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실내는 지금 나름 잘 돼 있고요. 앞부분하고 뒤에 꼬리 부분 쪽에 약간 부식돼 있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김영규위원

밑에 부분은 눌린 부분이 있어서 들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밖에 땜빵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걸 들어서 작업하는 것은 1억 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상태 놓고 목재만 빼내고 다시 끼워넣는 그런 교체 작업를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영규 위원님 이어서, 사실은 거북선 위치가 처음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당초 바닷가 쪽에 있다가 부식되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옥포대첩 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는 게 앞으로 더 멀리 봤을 때.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시면 파손이 엄청 돼 있어요, 지금도. 저는 늘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전국 언론에 또 메스컴을 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고요. 현재 그 부분에 아마 당초에 부두에서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옥포대첩축제에 갈 수 있었던 부분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다 위에서 들어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도로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보다 모든 기술이나 여건이 또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것도 차후에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에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운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1회 추경 때 이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연구 용역?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용역 결과가 지금 10월 중순쯤 나올 겁니다. 현재 우리 용역팀하고 그 용역만 해놓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웰니스 산업으로 우리 거제시가 가야 될 것이다 정도는 나옵니다. 이어서 현재 웰니스 산업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부분을 같이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인건비다,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인력 양성입니다. 웰니스 산업을 요가나 명상이나 이분들 맨발걷기나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몽돌찜질 같은 부분들을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양성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618만 원이며 경정 세부사업내역으로 하청스포츠타운 주차장 포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 원, 제6회 거제시장배 거제로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31억 8784만 7000원이 증액된 208억 7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정 세부사업내역은 체육진흥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1억 7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 거제시장배 거제로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 댄스 페스티벌에 300만 원, 생활체육 동호회 농구 리그전에 500만 원.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농구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에 4000만 원, 제5회 전국 소방체전 개최 지원에 282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6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장평게이트볼장 차양시설 설치 사업은 4000만 원 감편성하고. 502페이지입니다. 하청게이트볼장 시설물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청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1억 4000만 원, 거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일운체육공원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로 1억 9703만 8000원, 하청스포츠타운 주차장 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 시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거제시립테니스장 관리동 재건축에 특별교부세 3억 원,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지난 7월 인사에 체육지원과에 1명이 증원되므로 4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때 김동수 의원께서 그 앞에 한 이야기도 아마 과장님 잘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500페이지입니다.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현재 어렵게 어렵게 이게 올라왔네, 그죠? 과장님?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민축구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집행부나 국회의원께서나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한번, 이건 이제 제가 그냥 하도 ‘물 먹는 하마, 세금 먹는 하마,관중이 20명이 있다, 30명이 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 이 업무를 맡고 판단을 하기에는 K4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년 기회를 준 거죠? 2년째죠? 3년째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기회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플레이를, 시즌이 이번에 세 번째 시즌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020년.

조대용위원

세 번째 시즌이죠? 자, 그래서 뭐든지 삼세 번인데 지금 K4에서는 뭘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장, 의장, 국회의원께서도, 시의원 열여섯 명께서도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opinion) 멤버들이라든지 정말 축구장을 찾아서 선수들 한번 격려를 했는가. 정말 그 통로에 서서 40~50명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시장, 의장, 국회의원 및 기타 여러 지역의 오피니언 멤버들이 정말 관심이 있구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구나.’ 이런 노력을 한번 해봤나. 그것도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K4 구단에서 정말 ‘왜 우리는 관중이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될까.’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데이, 어업인데이, 상문동데이, 아주동데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번도 지금 실행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중들을 좀 동원하고 관중들이 왜 임영웅이가 축구장만 가면 2만 명, 3만 명. ‘직접 가서 보니까 재밌더라. 임영웅이 가는 데 가서 볼란다.’ 물론 우리가 손흥민이 나오는 BIG3의 어떤 수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구단은 시민이 살려줘야죠. 시민이 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표가 먼저 가줘야죠. 과연 몇 명 데리고 가서 관중을 한번 동원해 봤는가.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그다음에 오피니언 멤버들, 시의회, 지역의 모든 언론, 금융 다같이 노력하고 움직이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노력하는 걸 전 못 봤어요. 우리 의원님들 행사 때마다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박명옥 위원님이라든지 김두호 위원님, 노재하 위원님.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우리 거제시민이 전부 행복해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K4에다가 분명히 관중 동원 및 운영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니면 진짜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올해 시즌이 끝나면 이게 또 K3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다른 행복위 위원님들은 지금 엄청 ‘물 먹는 하마, 세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번 시즌을 필두로 뭐가 문제점인지, 내년 시즌에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관중이 5000명, 1만 명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자구적으로. 또 우리 시하고 시의회도, 오피니언 멤버들도 관중 동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축산업데이, 농업인데이, 상문동데이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실행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01페이지 시설비 해서 장평 게이트볼장 해놨는데 우리 아주동 게이트볼 동사무소 앞에 천장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추에 좀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받고 하여튼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아시아댄스스포츠대회 거제시에 유일하게 아시아 자 들어가는 행사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2추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좀 넣어주십사, 거제시에 유일한 아시아 자 들어가는 댄스스포츠대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잡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14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조대용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1400만 원.

조대용위원

2추에 좀 더 넣으라고 했는데 3000만 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데 아시아 대회를. 이거 아시아 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자꾸 부활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종목에서 아시아 자 데리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부활을 해야 되고, 좀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청에 엄청나게 인프라 구축한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축구도 한번 바짝 우리 거제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대회가 취소가 되고 501페이지에 제1회 농구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로 예산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또 아시아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국대회 또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언제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당초에 문광부 장관배 농구대회 예산하고 똑같은 4000만 원으로.

김영규위원

아니, 시기가 언제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대회 개최시기 말씀하시는 거?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 대회를 전국체육대회이지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거제시가 괜찮으면 여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대회인 만큼 시설 준비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충분한 대회시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삼성휴센터를 비롯해 네 군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에 충분한 시설적인 면이 괜찮은 수준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동호회 농구, 생활체육 농구를 할 정도의 규격은 충분히 되는 걸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옥포1동 게이트볼장 시설물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그리고 503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하청에 전광판을 만들 때 야구장 관련해서 실질적인 전광판 수준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반드시 개선하거나 시설 공사를 할 때는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옥포 게이트장에도 제가 한번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반드시 시설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어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거제시민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우리 지금 추경까지 해서 이 금액만큼의, 내년 당초예산도 다 올리고 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박명옥위원

이만큼 다 올려주세요. 이미 당초예산에서 이게 다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내년 당초예산 편성지침 자체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 당초예산 대비 10%를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얼마를 올린다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거제FC는 올 당초예산만큼 7억 5000만 원은 잡을 겁니다. 추경 포함한 금액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박명옥위원

그러면 일단 당초에는 내년에도 7억 5000만 원하고 추경 때 가서 더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원래는 예산이 한 10억 원은 돼야지 이제 원활하게 축구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산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정도는 당초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개최하기로 했다가 왜 안 됐고, 또 제1회 대한민국농구협회장배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하게 된 이유하고 이거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올 당초예산을 책정할 작년 10월쯤에는 농구협회에서 우리 거제시도 후보 중의 하나로 하고 있었는데 올 3월에 최종 결정을 충북 제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동급의 협회장배를 거제시에.

박명옥위원

동급은 아니죠. 장관배하고 협회장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동급은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제1회면 어쨌든 간 시작이 되면 내년에는 어느 도시에서 또 하겠지만 자꾸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대로? 이게 꼭 해야만 되나, 이렇게 이 대회를. 하여튼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크골프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이건 우리 능포동 양지암 파크골프장 맞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걸 이제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용역을 하시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이게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잠시만,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4월까지.

박명옥위원

그럼 그 이후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7홀 맞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27홀입니다.

박명옥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한번 27홀이지만 또 가능하면, 사실은 27홀 가지고 전국대회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확보해서 36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국장님 그때 우리 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박명옥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 1차적으로는 27홀로 하고 추후에 2단계로 해서 나인홀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처음부터 36홀로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관계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 27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27홀로 해놓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하고 나머지 9홀은 검토해서 인근 땅이 어느 부분이 적정한 지.

박명옥위원

완성된 후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완성되기 전이라도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검토가 되면 추후에 또 추가로 용역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일단 27홀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6홀은 돼야지 이게 전국대회가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다 제가 들었거든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지투하고 이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착공은 언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까지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024년 10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요.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반영을 할 겁니다. 2025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편입토지손실보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2025년 9월에 공사를 할 수가 있네, 그죠? 저희가 당초에 아는 것보다는 조금 시기가 당겨진 것 같아요. 원래는 2026년이 돼야지 착공할 수 있다 했는데 2025년 9월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능포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조명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공사가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조명 관련 공사 맞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조명 공사 LED.

박명옥위원

LED로 바꾸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투광등 교체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 가장 처음부터 여기가 조명이 아직까지 몇십 년된 그대로 쓰고 있어서 LED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K4 이거 당초에 그러면 7억 5000만 원을 넣고 한화가 됐든 삼성이 됐든 이 오너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서 얼마 얼마를 지원해서 보태서 10억 원, 11억 원을 만든다, 이 계획을 지금 다시 세우는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원래부터 FC가 출범할 때부터 7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하기로,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FC가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보조금 수입이 없어진 거죠, 많이.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4년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만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그때 오픈할 때 똑같은 전략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 편성을?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합니다만 당초에 설립할 때 대우하고 삼성하고 각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축구단이 아니고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자체 수익을 스폰을 받고 해서 원활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 관계 때문에 축구 대표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수익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체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해서 향인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 당초예산 수준으로 해주면 여러 가지 자구책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자, 그게 시민들이 원한다면, 한번 보세요. 제가 아마 경남은행 사례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경남은행은 제2금융은행입니다. 제가 울산 비교해서 죄송한데 울산에 퍼스트은행, 세컨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년에 11억 원에서 12억 원을 펜싱팀, 그니까 경남은행에서 펜싱팀을 지원합니다. 1년에 10억 원, 11억 원, 12억 원. 박상영이라고 ‘나는 할 수 있다.’ 그 친구도 지금 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거제시도 퍼스트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 해놓고 예를 들자면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농협중앙회에서는 해주는 게, 물론 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대학 하나가 은행을 바뀔 때 100억 원 기부 받습니다. 대학마다 물론 큰 대학이냐 중간이냐 썸원이냐 다르겠지만 은행 하나 바꿔주는데 80억 원, 100억 원 지원 받는다고요. 왜 우리 거제시는 퍼스트은행을 그렇게 농협중앙회를, 우리 지역 은행을 쓰는 게 아니라면 이건 다 돈이 서울에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지역 농협이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퍼스트은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서라도 거제시민이 좋아하는 이 거제시민축구단을 거제시민 전부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러면 금융도 좀 팔티스페이트(participate) 인벌브(involve)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K3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왜 제가 기금을 만들려고 자꾸 강조를 했습니까, 그때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하면 여기 더 끼우면 저기 줄여야 되고, 왜 앞에 체육기금 40억 원인지 50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다른 데 담아버리고 일반회계로. 이럴 때 끄집어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이라도. 그래서 이건 거제시 주민, 시장, 의장, 국회의원 모든 오피니언 멤버들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합심이 되어서 이걸 갖다가 활성화 시키려면 시키고 시킨다고 자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체육을 조금 전공한 사람으로서 스포츠시설은요. 직접 사용을 오래한 사람들 그 종목에 막론하고 사용자하고 그 사용을 하는 시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거제 저기서 축구대회를 하면 바람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거 잘못 지었다고 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용자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파크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은 그다음에 그 지역민이 그 환경을 제일 잘 압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그다음에 항상 하청야구장이든 다 좋습니다. 시설이 100억 원 들어가든 1000억 원이 들어가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지역에 맞는가 내다 보고, KTX 역사가 여기로 옵니다. 사등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 같으면 저는 사등 쪽에다가 체육시설 가득 넣겠습니다. 왜? 그래도 비행기보다는 KTX를 많이 타고 올 겁니다, 전국에서 오게 되면. 그러면 어디가 맞습니까? 또 숙소 같은 걸 어디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좀, 제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우리가 이번 추경에 9억 2900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위원님께서 ‘거제시민축구단이 물 먹는 하마다.’ 또 ‘관중객도 몇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수가, 찾는 이가 적다.’ 이런 평가들도 있나 보죠, 과장님?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같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아는 한 ‘물 먹는 하마다.’ 이런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평균 관중수도 우리가 16개팀 중에서 아마 상위권 1, 2, 3위 안에 들어간다고 여깁니다. 3회째입니다. 21년, 22년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가 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찾는 이를 적게 하려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시장님께 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제시민축구단의 스포츠 산업적 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나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1월에.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경제적 가치라는 게 시민축구단이 갖는 거제시민의 통합과 단합의 커다란 매개가 되어진다. 그와 아울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거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저변들을 마련한다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번 용역 과정에서 계량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예타에 3월에 조사한 바로는 남양주시, 대구 달성군, 구미시 외에도 통영에서도 시민축구단의 창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월 당시에는 내년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라진 축구단도 있습니다. 21년, 22년까지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 사라진 예가 제법, 구청에 있는 광역시의 구청급들은 이제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적거나 정치적 이유로 지자체장이 바뀌어져서 스포츠 또는 종목 여기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도 좌우되기도 한다거나 또는 제3자 뇌물죄와도 이게 기업의 후원금 문제가 되어지는 정치적 파장도 영향을 끼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도,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3월에 타 스포츠 시민축구단의 지자체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에서 얼마라고 했느냐면 평균 4억 8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아시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오류는.

재하

노재하위원

평택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구단이 더 있어요. 이른바 기업이 후원하는 기업구단이에요. 거기에는 지자체가 1억 원 미만이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에 있습니다. 물론 K1에 대구라든지 부산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당시 제가 조사한 평균에 따르면 적게는 8억 2000만 원, 많게는 9억 2000만 원쯤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논리였느냐면 타 지역의 시민축구단은 4억 8000만 원밖에 우리는 7억 5000만 원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어서 이걸 잘못됐다고 하여 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 두 번째로는 시장께서 시민축구단에 관한 스포츠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삼성과 한화 당시에는 한화가 완전히 매각이 안 된 시점에서 한화가 들어온다면 두 구단을 찾아서 당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이랑 대우라든지 큰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 시장님께서는 두 기업이 갖는 거제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토록 한번 만나서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 물으면 지난해 시민축구단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입예산이, 시의 보조금 7억 5000만 원이었죠? 나머지 얼마입니까? 5억 56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1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농협중앙회나 경남은행이 일정 부분 후원을 했습니다. 거제시와 약속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민축구단의 임원들과 그 구성원들이 기업후원을 요청드리거나 아니면 1억 원 이상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거기 협회 임원들이 회비, 후원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빠듯하게 운영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과 재정적 지원만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여깁니다. 돈 먹는 하마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16개 구단이.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예산 심사인데 너무 장시간 하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여깁니다. 아무쪼록 스포츠 산업과 관련 용역을 하신다고 하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내년 당초예산 결산 추경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 지원현황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능포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구영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인조잔디 코트 하나가 들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들어가면 바로 입구 쪽에 있는 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능포 테니스장 말입니까? 이번에 이 추경이 바닥 정비도 추가로.

김두호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안 돼 있다고?

김두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강구영입니다. 능포 테니스장은 당초예산에 방음벽, 헬스장하고 그것만 반영돼 있었는데 추경에 지금 조명이 어렵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

바닥은 지금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명이 시원찮아서 공을 치다가 눈에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LED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코트 자체가 들뜸이 있어서 공이 오다가.

구영

강구영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룡정궁도장 외 3개소 건축물보수 실시설계 용역 되어 있는데 여기 국장님께도 제가 보내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교육 가셨을 때. 국장님 그때 벽파정 제가 건축물 판넬 부식된 거 해서 보내드린 거 기억하시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이거 벽파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네 군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네 군데 다 지금 건물을.

김두호위원

그럼 벽파정도 포함돼 있는 거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포 궁도장은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칭이라도 옥포대첩정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옥포 궁도장 이러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평 게이트볼장에 제가 이수희 회장님 만나서 차양 관련해서 민원도 받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1000만 원만 하면 된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진입로 부분이 들어가는 길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일단 먼저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제가 그건 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쪽을 장애인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님하고 같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왜 그쪽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게이트볼 동호회분들이 그게 우리 집 옆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은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접근성이, 또 이 앞전에 안순자 의원께서 좀 개선을 해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 오셔서 일단 올라가시는데 땀 뻘뻘 흘리고 화장실 한번 가시면 또 땀 뻘뻘 흘리고 비장애인한테는 가까운 거리인데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위치 아닙니까. 쌈지공원에 있고 이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사무실도 같이 못 써서 옆에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진짜 노숙자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사무실 같이 쓰자고 해서 요일 정해놓고 같이 쓴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억 원 들여서 어르신들 파크골프장도 선뜻 선뜻 해주고 이러는데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 예전에 안순자 의원님께서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나이가 있으시고 자동으로 고령이 되면 또 장애는 아니지만 또 장애인처럼 되시고 이렇게 되니까 좀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 조성을, 영 할 공간이 없으면 우리 파크골프장 부지에다가 일정 부분 해서라도 접근성도 용이하고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장평 쌈지공원에 있는 장평 게이트볼장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진짜 매우 부적절하다. 제가 수시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120억 원짜리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조금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의 뭘 한다 이게 조금 그거 하니 기존 게이트볼장 중에서 접근성이 좋은데 장애인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태열위원장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장평 게이트볼장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다가 그래도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분들이 그럼 같이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위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기존에 접근성이 좋고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협의를 해보시든지 현재 쌈지공원에는 아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처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맞지만 언제 요원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 검토 이런 건 너무 공무원 용어니까 설립 부탁드립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민 약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게 심각하게 저한테 오고 저도 장애인 가족으로서 공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9519만 원이 증액된 40억 1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사용료 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86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에 1900만 원 감액하고 8억 1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에 1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46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시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즉, 문화지음 건립 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2회 바다미술제 개최에 7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거제 뿌리 찾기 세미나 개최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8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지암 조각공원 풀베기 사업에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사업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51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조라진성 성곽 보수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향교 제례복 교체 지원에 4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기금 19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참 주말도 없이 저는 현장에 자주 가봤으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50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700만 원 삭감된 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건 바다미술제 개최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700만 원 감액되면서 이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그대로 이렇게, 원래 3000만 원짜리였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7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번에 삭감하는, 전체 사업비 면에서 보면 전년도랑 비슷한 금액이라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어쨌든 문화예술체육은 너무 좀 작으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 도비를 못 받으면 시에서 추가로 이래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문화산업기반 육성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 활성화 사업도 있고 한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거제는 색깔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춤, 젊음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 뉴욕에 힙합뮤지엄 50년 만에 생기는 거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 생기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가시든지 꼭 가서 팀장님들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왜 이 사람들이 50몇 년만에 이걸 뉴욕에다가, 우리 또 반복적입니다. 위원장님 잘 쓰는 퍼스트카피. 이게 왜냐하면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직접 가셔서 눈으로 보고 듣고 왜 이 사람들이, 미국이 다문화 아닙니까. 미국도 다문화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다 와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공항 배후도시로서도 전 세계에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광을 유치하려고 하면 힙합은 한번은 와서 본답니다, 이유불문하고. 그럼 거제에 가덕신공항에 딱 내렸어요. 관광객이 내렸어. 남녀노소가 내렸어. ‘어디 갈래?’ 물론 가기 전에 다 조사하고 오겠지만 ‘양산 갈래, 기장 갈래, 울산 갈래, 경주 갈래, 어디 갈래?’ 거제 가야한다. 왜? 힙합뮤지엄에 있단다. 박물관이 거기 있단다. 자, 이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하고 한·아세안국가정원이 이제 거제면 쪽에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면이나 동부나 여기는 또 KTX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100년 디자인팀에서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힙합 관련 이런 뮤지엄이 거기에 동반으로 같이 생긴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아세안국가정원하고도 매칭이 되고 잘 맞고 한·아세안국가정원에 어떤 3000억 원 거기가 오는 거 플러스 뒤에 우리가 3조 원을 더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같이 잘 담아서. 자, 그래 물어보니까 부지가 없다. 부지는 이제 도네이션(donation) 할 수 있는 그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는 분들도 나타났고 그래서 한·아세안국가정원과 거기 쪽에 이제 앞으로 많은 인프라가 사등 KTX역부터 거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거제의 최고 핫이 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면 장목 쪽하고 이쪽이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계적인 어떤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문가들 좀 불러서 미팅을 한번 하려고 우리 팀장님한테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정말 이게 왜 필요한 지, 왜 우리가 거제여야 되는지부터 해서 고민을 함 해보자.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그렇게 미팅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문화예술지원센터 거제문화지음의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럼 올해는 17억 원 수준이 되는 거고 내년에 10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까? 전체 예산이 117억 원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가 208억 원이면 나머지는 또 도비가 내년도에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러면 현재 11억 원만 충당이 되고 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도비 전환사업으로 무대공사에 20억 원을 받아서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전액 시비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8월에 도에 몇 차례 올라가고 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 10억 원은 균특으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김영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4층으로 전체 리모델링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공청회가 계획이 되어 있던데 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했고 저희가 실무위원회가 다음 주 쯤으로 개최를 하고 거기서 최종안이 나오면 장승포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조검토 관련해서 안전점검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맡기긴 맡겼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구조안전진단 용역.

김영규위원

구조안전점검 관련해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설계용역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라진성 관련해서 성곽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감리비로 이렇게 뺐는데 원래 위에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에서 별도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지정 문화재긴급보수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3억 원이 편성됐는데 의무 감리대상이라고 해서 3억 원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설계가 지금 완료됐는데 설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감리비를 돌리려고 일부러 설계 먼저 하고 이제 그 남은 금액으로 변경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마찬가지로 3억 원인데 별도로 빼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제향교 제례복 교체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몇 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례복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거제향교에서 저희가 1년에 2번 춘기석전대제, 추기석전대제해서 제례를 2번 지내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안에 효충사와 거충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씩 제례를 지내는데 석전대제 할 때 7벌이고 효충사 거충사에서 지내는 제례에서는 3벌 해서 총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총 10벌이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금액으로 안 모자랍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거기 향교 총무님께서 서울에 하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적정한 선에서 아마 이 정도면 구입하겠다, 그렇게 딱 정확한 금액으로 지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에 도비이긴 하지만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 새로 올라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거제 뿌리 찾기 세미나 개최 500만 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다 하는 사업인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 사업은 사실상 도내 각 문화원 원장님들이 도지사님 면담 과정에서 ‘요새 문화원 그게 재정 사정이 좀 어렵다.’ 이래서 단체 건의를 해서 아마 전체 문화원에 같이 운영비가 지원하는 걸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 내용으로는 거제시민 대상 역사교육이나 전통음식 만들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거제 뿌리 찾기 세미나 개최는 사실상 저희 시 동로국이 당초 거제라는 설과 부산 동래라는 설 이런 설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동로국이 우리 거제시의 뿌리라는 그런 걸 시민들한테도 좀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맨 밑에 보면 문화재 야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려고 이제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체에서 하던 걸 이제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충 10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떻게 계획서하고 이런 거 이제 다 나왔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팜플렛하고 다 나온 사항이고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하는 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행사운영비로 다 편성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가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게 빠트려서 이번에 실비 1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4억 4000만 원에 대한 계획 이제 다 나오셨다고 하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11페이지에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문화원인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원이 아니고 도의 공모사업에 저희 시의 한 단체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 보조단체는 사단법인 함께 하는 우리마음이라고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함께하는 우리마음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임업산림공익직불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에 1억 4123만 원 증액한 56억 937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800만 원을 증액한 24억 1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 179억 6089만 9000원에서 12억 9184만 1000원을 증액한 192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으로 산림보호 산지관리 시설비인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고사목 제거에 2억 원을 증액한 15억 9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 인건비, 시설비, 예방나무주사 등에 30만 7000원을 감하여 9억 5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등산로 관리 조성 시설비 옥포2동 개미골과 둔덕 죽전마을 청령정 등산로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섬앤섬길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양지암조각공원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림사업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에 449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유지 보수 시설비 옥녀봉, 계룡산 등 임도 보수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을 증액한 7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인 체험한 CCTV 증설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레이저 조각기 구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계룡산 임도 구조개량 공사하고 뒤에 계룡산 임도 구조개량 공사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계룡산 벽산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도 바로 밑에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거기에 비가 이번에 많이 와서 오바돼서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피해를 입다 보니까 거기 임도에 있는 부분에 측구를 좀 개설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뒤편에 원래 계룡산 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설한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한 30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래쪽에는 내경이 한 1100㎜ 정도 해서 1.1m 정도 되는 게 있고 그게 측구가 있고 그다음에 흉관이 한 800mm 정도가 또 묻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같으면 소화를 해내는데 밑쪽에는 물이 직접적으로 아파트로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고 피해가 오니까 이번 기회에 측구로 그 앞에까지 저기 아파트 있는 데까지 좀 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이번에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상동에서 주민들이랑 공청회가 있었어요. 한 150명 정도 오고 그때 이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벽산 4차는 제가 현장에 갔는데 옛날에 바닥에 금이 가 있고 한데 그날 결정이 근본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놓은 줄 몰랐네요, 제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피해가 많아서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밑에 물 내려가는 게 아파트 가운데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넘치든지 아니면 물이 갔을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2차는 옆에 큰 교량에서 나오고 3차, 4차는 임도 줄기에서 물이 아래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금이 가고 물줄기도 뒤에 중간에 내어줘야 되는 그런, 그리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오늘 예산에 책정된 건 몰랐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예산을 일단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16페이지 혹시 산림레포츠 대회를 하겠다, 종목별로. 승마가 됐든 산악자전거가 됐든 이런 데서는 좀 안 찾아옵니까, 산림과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전에 한번 찾아오고 난 뒤로부터는 아예 안 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저도 조금 궁금해서 산림레포츠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모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MBT 대회라든지 전국 산악승마대회라든지 전국 산악골프대회라든지 무슨 산림레포츠에 들어가는 그런 대회의 공모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혹시 한 군데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하는 데가 없어서 하는 데 있으면 우리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한데.

조대용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하고 제가 알기로 산림레포츠 전국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종목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많이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든 아니면 이게 또 체육에 관계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네트워크를 하셔서, 이게 그러면 산림은 우리 정부로 봐서는 어디 소관입니까? 어디에서 예산 받습니까? 산림청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럼 산림청 쪽 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아마 산림에 관련된 레포츠대회나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도 주관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산림청은 거꾸로 행안부에 받습니까? 어디다가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좌석에서 ― 농림부.) 농림수산부? 그럼 농림수산부 쪽에도 분명히 공모사업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항상 하는 말씀 우리가 자전거산악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임도가 없어요. 그니까 임도라는 게 자전거 우리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인제 임도 같은 걸 산쪽에 좀 많이 개설을 해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그리 올라간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제 지역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해서 이제 임도 개설하고 하는 데가 좀 불편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현재 보면 거제시에 임도가 상당히 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이 있으면 계룡산 같으면 전체적으로 둘레길이 돼 있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연결된 게 있어야 산을 이용해서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는데 거제 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래서 임도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이건 병이 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예방사업이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걸린 고사목 제거 이게 8억 6000만 원인가. 그니까 예방도 돈이 들어가고 죽으면 또 베어내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렇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우리가 전국 대비 촘촘하다,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평균 이하로 다 짤라내버려라. 그때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우리 1ha 같은 경우에 한 600그루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1,200그루 정도 있거든요. 반은 베어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과감하게, 이거 병 생기지 말라고 주사값 들어, 병 생기면 또 잘라낸다고 돈 들어 이리저리 다 들어가네. 그니까 그중에서도 촘촘함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대부분 그래 있는데 감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산림레포츠대회 같은 거 산악마라톤이 됐든 산악자전거가 됐든 산림레포츠 종목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거제에서 한 꼭지 전국대회 같은 거 하나 해야 관광객들도 좀 와서 1박 2일, 2박 3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도 부분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부분 그런 거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효촌마을에 재선충 소나무가 한 세 그루 정도 있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여튼 지금 9월에 조사를 해서 9월 말에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10월, 11월 되면 작업 들어갑니다. 거제면은 인부도 없고 그래서.

김영규위원

연초 효촌마을입니다. 연초 효촌마을 저수지 인근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쪽에는 어차피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쯤 되면 다 제거됩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에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최근에 폭우, 장마, 태풍 때문에 사실 좀 유실된 부분도 많고 최근에 길을 가다 보니까 길 부분도 상당히 울룩불룩한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실태조사는 현재 피해가 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피해난 곳도 있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도로 부분 산림도 있고 산림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도로과도 있고 그다음에 임도 같은 경우라든지 임도 주변에 또 민가가 있으면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면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데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대형 아파트 정도도 보통 우리 주택가라든지 여기서 다 전부 다 조사하고 있고 우리가 상가, 민가하고 이제 밀집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아파트 뒤쪽에 이렇게 보면 옹벽들이 아파트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그쪽 부위가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체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18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몇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거제시 관내 이용객 대비해서 관외 관광객들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났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약간 시기별로 조금 틀립니다. 지금 전에는 상반기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됐는데 하반기 현재로서는 방학 낑기고 뭐 낑기고 해서 와도 한 1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250명. 원래 전에는 한 300명 왔는데 지금 한 250명 정도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또 학기가 시작되고 하면 많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체험장 CCTV가 금액이 눈에 보입니다.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설치가 11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13대를 더 설치를 해서 현재 내부에는 사실상 CCTV가 별로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내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부에 설치하는 부분에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쪽이라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까지 전부 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실내이다 보니까 어디 실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 사이를 말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실내 사이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도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7페이지에 중간에 양지암 조각종원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이래서 실시설계용역 해서 있네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양지암 조각공원에서 장미공원에서 조각공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아마 한 7m,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장애인들이 다닐 적에 불편하다. 그래서 무장애길로 좀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어달라.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엊그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일반적으로 다니기는 괜찮은데 수동으로 다니면 약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완만하게 다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아무리 못 해도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박명옥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용역 하려고 올해 실시설계용역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넣어서 한번 공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관광과에 무장애 관광지 해서 거제에 한 20곳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직접 장애인들이 다 체험을 해보니까 그 속에 하나가 포함되는 게 양지암 조각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관광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당과 연관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정말 실제로 이렇게 무장애라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 혼자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또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용역 내보시고요. 내년에 좀 편성이 돼서 정말 무장애 도시답게 관광지답게 그렇게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재선충병 관련해서 우리 유아숲에 특히 제가 재선충이 많다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나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포함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 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여기 오는 게 코스처럼 그냥 여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사실 연간 운영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데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또 휴양림은 사실은 또 이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다 관리 운영이 되면 참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조금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있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도 사실상 보면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면 적자거든요.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만일에 위탁을 한다면 하여튼 적자 폭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박명옥위원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기간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둘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으로 봐서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리 생각해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력이 있는 인력하고 같이 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 과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마을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시방마을하고 유호마을하고 노거수하고 보호수 지정 관련해서 인근에 데크들이 되어 있는데 그 데크가 어르신이 다니기에 이게 다 부러져 있어서 밟으면 허리도 나가고 위험한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예산이 없지만 아마 노거수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부분이 예산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으면, 그럼 벽산 2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앞전에 벽산 2차는 흄관하고 다이크하고 설치를 해서 뒤에 임도 쪽에 그쪽도 벽산 2차 쪽도 물이 넘어왔잖아요. 뒤에 옹벽 쪽으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올라가는 그게 이제 벽산 2차 아닙니까? 2차 쪽에는 지금 다이크가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은 이상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괜찮죠, 그쪽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제 3차하고 4차 쪽이 문제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3차 쪽에는 어차피 물이 세 군데에서 내려오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8억 원 들여서 측구를 계산하고 있는데 한 1.5m 정도 아니면 2m로 이야기 하는데 2m는 너무 큰 것 같고 한 1.5m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CCTV 이거 시설안전관리나 화재예방 때문에 설치하는, 이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화재예방 지금 CCTV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있고.

김두호위원

체험장에 CCTV? 체험장 시설안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여튼 안전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이용객들의 안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지만 이거야 뭐 시설관리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어떤 조치는 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조치를 한다면 산림과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안 되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방 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에 대한 사방댐, 계류보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물이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사업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장평에도 그런 데가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장평 좀 잠겼을 때 물길을 좀 분리해 달라는 동장님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내려와버리면 잠기니까 이걸 어떻게든 두 갈래로 물을 좀 분리하면 아무래도 부하가 줄어드니까요. 그것도 있고.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신촌삼거리에서 덕산 안에 1차까지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 데크. 그건 수리 보수를 요구하려면 산림과입니까, 공원과입니까, 관광과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신촌삼거리에서 그거는 도로과에서 원래 설치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로과입니까? 아,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다 틀렸네요. 도로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이거 제가 봉사도 세 번 정도 갔는데 지금 그러면 인부임을 싹 다 감액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부임은 감액하고 예방나무주사액은 3억 원어치를 사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는 게 아니고 내나 인부 사역을 해서 하는데 현재 보면 원래 인건비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건비로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그게 남다 보니까 그 돈을 나무주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무주사를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것도 두 가지 의견이 있긴 있던데 근데 지금 누구는 나무에다 촘촘하게, 보통 나무에 네 군데 정도 주던데 어떤 시군에서는 정말 촘촘하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건 우리가 나무 직경이 있습니다. 직경에 따라서 다 이게 두 구멍인가 데 세 구멍인가 주기 때문에 직경 따라서 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150ha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니까 1ha 당 200만 원 주고 사람 우리가 돈내기 식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헥타 당 한 2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헥타 당 나무주사 주는데.

이태열위원장

인부 데려가지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인부하고 약재값 하고 이건 시설비로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주사 주는데 사실상 인건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내나 겨울 되면 보통 작업하던데 겨울 되면 작업할 때 그 작업은 이상 없이 그대로 하는데 좀 편성목이 바뀌었다 보면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리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26억 3750만 원에서 조정교부금 1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산하여 27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세입 예산 1억 원을 남부면 수국동산 야간조명 설치 사업에 5000만 원과 일운면 소동마을 주민쉼터 개선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세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세출 기존 예산 156억 230만 8000원에서 9억 5499만 9000원이 증액된 165억 5730만 7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꽃길조성에 장평동 활기찬 도심지 꽃길 거리 조성 사업에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시비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남부면 수국동산 야간조명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심지 주민 휴게쉼터를 제공하고자 옥포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 세출 예산 중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시비 6억 7499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기존 예산 34억 5371만 8000원에서 7억 2499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7871만 7000원을 편성하여 문동유원지 관리와 도시 공원 내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하고자 기관근로자 연장 사역 인건비에 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공원 및 녹지 정비 자재 야자매트 외 4개의 자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존 예산 25억 3600만 원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시비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운면 소동마을 주민쉼터 개선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6억 4500만 원으로 공원 보안 등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 교통섬 조경 공사에 7000만 원, 독봉산웰빙공원 진입로 정비 공사에 1억 원, 사곡 물놀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양정웰빙공원 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어린이공원시설 정비 1억 원, 남부면 다대마을 마을정자 정비에 2000만 원, 거제면 송곡마을 퍼걸러 설치에 2500만 원, 장목면 관포마을 소공원 내 쉼터 조성 2000만 원, 능포동 장미공원 디자인 보안등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옥포2동 거송보라맨션 인근 생활환경 정비에 1000만 원, 장평동 덕산2차아파트 앞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에 2000만 원, 장평동 16통 완충녹지 수목식재 2000만 원, 장평동 솔밭공원 정비에 6000만 원, 고현동 중곡 장미터널 정비에 3000만 원, 상문동 벽산2차아파트 옆 소공원 시설개선에 3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기존 예산 11억 7768만 4000원에서 시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아주동 가로수 전정 사업에 4000만 원, 상문동 문동푸르지오 진입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23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했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여기 지금 고물상 옆에 그 공원이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될 거잖아요. 근데 민원이 뭔가 하면 거기 지금 풀도 안 베고 공원도 현 상황에 정리도 안 되고 하니까 반려견놀이터가 되는 건 괜찮은데 반려견들이 대변 보는 장소가 돼 버렸어요. 풀 있고 공원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라고 써 붙여서, 물론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니지만 될 거라고 보고 플래카드에 써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거기 와서 변을 그냥 보고 정리도 안 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원유지관리비로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24페이지 장평 덕산2차아파트 완충녹지 산책로 2000만 원 그거는 뭡니까, 과장님?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기존 일부 국도변 옆에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을 기존 포장이 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해서 이부분을 좀 더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장평 솔밭공원이 뭐 어떻게 할 건데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잘 돼 있을 건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 부분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거기에 일부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좀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있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장소가 좀 협소하고 거기에 또 야간조명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또 상문동 벽산2차아파트에도 소공원 여기도 참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역구 할 때 소공원을 많이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또 3000만 원의 예산, 물론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돈들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전에 미처 저희들이 또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좀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현재 제가 안 봤지만 소공원에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동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523페이지 그 위에 보면 사곡물놀이장 조성한다는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신다고 한 그 약속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공공용지 확보계획에 따라서 해양항만과에서 아마 보고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양항만과에서 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올해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억 원 예산으로 우리 거제시에 관내 17개소 해수욕장을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곡해변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물놀이장도 있고 일반 다른 시설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이제 거기 사곡해수욕장 보면 관리를 지금 체육과하고 항만과가, 그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주말에 보면 지금 거의 말뚝 박아놓듯이 거기 텐트를 쳐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달라고 몇 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보면 아침저녁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거기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의 TV에도 메인 9시 뉴스에 나왔다시피, 그거 차량으로 와서 박아놓고 일주일 있다가 또 주말에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라면 끓여먹고 그냥 펼쳐놓고 가버립니다. 그럼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차량들이 진입 못하게끔 해서 좀 공원답게 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공원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의 부분들이 많이 실과들이.

양태석위원

한번 이거는 꼭, 물놀이도 저도 시장님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사실 장평이나 사등에서는 애들 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공원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포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일단 금액이 적게 되어 있는데 쌈지공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옥포 쌈지공원은 옥포 미진비치힐 아파트 앞에 있는 성지원으로 올라가는 우측 편에 지금 국도변에 나무에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 부분이 시설이 꽤 오래 됐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연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다른 도시 내에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자는 방침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일단 먼저, 사실은 각 면동에 공문을 쌈지공원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옥포1동이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에 좀 담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노후시설물인 정자, 벤치 그다음에 운동시설, 연못은 주민들이 연못 역할을 못 하니까 메워서 다른 시설 공원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누구나가 다 쌈지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장평동 신현제8어린이공원에 바닥 분수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애들이 참 재밌게 즐겼는데 문제는 수도세 때문에 토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게 수도 직관이라면서요. 다시 정화를 해서 그 물을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돗물이 직관이 돼서 쓰고 나면 바로 흘러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조선에 휴가기간 때라도 일주일이든 토일은 토일이고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요청을 담당자한테도 드리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토일만 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좀 이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평일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평일에 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평일에 운영을 하고 월요일 날 하루 청소하든지 수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해놨으면 사실은 이용하는 애들이야 또 부모님들이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이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수돗물하고 같은 물이니까 웰빙공원에 가면 눈병 걸려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는 없다 이러니까 더 좋다고 하시면서 애를 데리고 와서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설치해놓고 운영할 때는 사실 운영비가 왜 안 들겠습니다. 근데 유형의 운영비보다는 무형의 행복감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내년에도 운영기간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해양항만과 사업하고 아까 물놀이장 중복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용역비.

이태열위원장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가로수 전정사업을 전체적으로 시가지에 전 지역을 아울러서 준비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2회 전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액하고 가로수 전성사업을. 그래서 내년 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한번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 1년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아울러서 갈까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다른 용역비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중있게 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배용헌 좌석에서 ― 예산실에서 수정안을 다시 우리한테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수정만 가능하면.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다시 이 부분만 해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명옥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금방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해서 특히 신호등 가리거나 그런 쪽은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정확한 장소도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다 이제 물어보시고 추경 외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아까 밖에서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능포수변공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국가정원팀에서 지금 임정섭 팀장님 쪽에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내용을 조금 설명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능포수변공원에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편에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잔디 블록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이용도,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김두호위원

뭐 해달라는 이야기는,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른쪽편에 한수정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원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마운드 식으로 해서 어떤 공원을 해서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휴식공간, 산책로 이런 걸 좀 담아서 정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조금 어차피 관리를 하시고 조성을 하실 거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돔하고 낚시추 모양으로 된 진입구 아시죠? 경관조명을 좀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좀 강화하면 조형물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경관조명이 조금 약해서 밤에 가서 보면 이거 이번에 좀 강화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조명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경관조명 자체가 좀 어두워요, 밤에 가서 보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도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현동 중곡에 그쪽도 앞전에 제가 물어본 것처럼 한미비치빌부터 중곡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다 정원조성 사업을 하시는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이 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끝나면 도로과에서 인도도 지금 벚나무 때문에 인도 아스콘, 투스콘으로 해놓은 게 계속 들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도 사업비가 가능하면 하실 겁니까? 도로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괄 한번에 정비하는 게 더, 또 이원화되면 좀.

김두호위원

그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도로과에서도 이사 끝나면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덕산1차 상가에서부터 2차 들어가는데 정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하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 쪽에 비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내수처리 부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우수 배제 처리를 신중하게 해서.

김두호위원

그 부분을 잘 하십시오. 그거를 현재 되어 있는 방부목 2단을 제거하고 거기에 맞게 되면 물이 또 그 안에 빗물이 고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녹지 공간에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배제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앞전에 1차에서 2차 할 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증액,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총 10억 7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등 5건에 대하여 2억 7537만 3000원이 조정된 5억 3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전체 31억 원이 증액된 373억 4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중교통지원 사업에 광역교통대도시권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비수익노선손실보전 사업에 적자지원을 위해 21억 원이 증액된 102억 79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3차 국도비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게 시비가 조정되어 30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확립 사업에서 교통지도 무전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에서는 국도비에서 감액된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3450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2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지원은 도비 예산액 21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20억 9755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에 도비 2343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능형교통시스템 통신요금에 1480만 원이 증액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 사업에서는 버스대기소 설치 등 4개 사업에 총 2억 6200만 원 증액된 8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 사업에서는 국도 및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스템 사업에는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사업에서 표지판, 신호기, 경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 사업에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공운영비를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빌딩 관리운영 사업에서는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라 일반수용비 1320만 원, 임차료 72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7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5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영조물배상사고에 따른 차량렌트비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포공영주차장 경관 조명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 민원 제공 사업 공공운영비에 60만 4000원이 감액된 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공영주기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오비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에 9000만 원, 고현항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전세버스 임시차고지 조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보겠습니다.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가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버스대기 휴게소 추가분을 몇 대 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총 교체로 2개소, 신규로 3개소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교체는 덕포 쪽에 이번에 태풍 피해로 넘어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거는 별도 예비비로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포함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대기 휴게소 온열의자 설치 관련해서 이거는 몇 개나 늘어납니까? 지난번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에 first impression, 첫인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도 온열의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좀 반영이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올해 예산 편성되면 27개소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데가 반영이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런 데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국도 및 이면도로 차선도색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포에서부터 부산으로 가는 방향과 그리고 부산에서 덕포로 내려오는 방향, 고속도로에서 이제 실질적인 국도로 내려오는 방향에 보면 차선이 헷갈려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들어와서 깜짝 놀래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연결 부위에 분홍색이든 이렇게 색깔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반영돼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각각 내려오는 데마다 그런 걸 꼭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32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 어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서 4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고현 공영주차장 일부 바닥이 전부 갈라져서 방수하는 부분입니다. 고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옥포 주차장은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둘 다 방수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바닥 방수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528페이지 연구용역비 광역교통 대도시권 용역 해서 이렇게 금액이 돼 있고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군데 군데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사등 주유소 밑에 주차장은 잘 되고 있는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가 지금 90대 된다고 그랬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70대하고 소형차량이 30대 해서 총 100대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니까 지금 총 2,000대 정도가 필요한데 100대 정도 해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등록되 게 한 550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흩어진 거 다 빼고, 다 주차하고 불법주차하는 게 하루에 한 30~40대. 이번에 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화물차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0평인지 4,500평인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우리 시에서 또 매입하고 하면 7,000평, 8,000평 정도가 있으면 우리 거제시에 현재 버스에 관련된 거,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타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 4,000평인지 4,500평인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만 4,000평입니다.

조대용위원

1만 4,000평을 기부채납하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교통에 관련된 버스 문제, 무슨 문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한 타에. 그 말씀이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삼성에 누군가는 컨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삼성에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삼성에 가서 ‘당신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1만 4,000평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런 게 좋아진다. 따라서 당신들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한화든 같이 협조해서 뭔가 짓고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삼성에 장평 쪽에 어떤 오피니언 멤버들이 회의를 한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는 사실은 장평동 지역구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 일은 맞는데.’ 그래서 장평동 지역구이신 신금자 위원님, 김선민 의원님 그다음에 삼성맨 위원장님이신 이태열 위원장님 세 분 아닙니까?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이미숙 의원.) 아, 이미숙 의원님.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건 여야가 필요 없다, 교통 문제는. 거제가 살고 죽고 교통이 살고 죽고인데. 그래서 그 네 분이 삼성 대표를 만나서 한번쯤 우리 시의 뜻을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지금 왜냐하면 관광객이 쏟아지고 오면 뭐합니까. 학동 가는데, 뭐 가는데, 뭐 가는데 4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7시간 걸린다. 교통 다 정리 안 해놓고 관광객을 불어들인다는 건 와서 짜증나서 이제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네 분의 의원님들 안 되면 우리 상임위가 삼성 대표를 찾아가든지 뭔가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타에 다 해결된다 하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아니면 16명 다 가자, 아니면 간담회 하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제일 급한 일이라면서요. 한 타에 다 해결될 수 있으면 해야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제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삼성과 한화 두 대표님을 일단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온열의자 이건 현재 우리 거제시에 몇 프로 정도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좀 어렵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니까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저도 계속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시내 쪽은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특히 면 단위는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버스도 자주 안 오는 데다가 기다리려고 하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짚어보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번에 배정하면서 일단 면 단위 관광지 쪽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두 곳을 하고 도심지는 한 곳으로 하고 이렇고 배정을 시켜놨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조대용 위원이 질의한 버스 차량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사곡 터미널에는 정식으로 오픈은 아직 안 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비용을 내고 차량을 대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현재 총 70대 중에 50대가 월대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들어오는 차들이 한 20대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그러면 차량이 정식 오픈하고 난 이후에 날짜별로 몇 대 정도 댄다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거의 월대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 50대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양태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문을 여쭤보냐면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거기를 들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한 달 동안 관찰을 했어요. 해보니까 가장 많을 때가 19대, 적을 때는 거의 10대 정도 이렇게 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트레일러 이런 차들이 시내에다 대면 야간에 교통사고날 위험도 높고 이래서, 근데 가보니까 트레일러보다는 일반 중소형 화물차들이 많이 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거 다 포함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형 트레일러들이 많이 대야 되는데 일반 화물차들이 거의 50대 50으로 대는데 가장 많을 때가 20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는 차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녁 늦게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태석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차량이 어차피 돈을 80억 원 이상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차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등 근포마을에 보면 예전에는 잔치국수하던 집이 이번에는 큰 식당 같은 걸로 오픈을 했어요. 한 다섯 업체? 그리고 2층 위에는 통큰이라는 낚시집을 오픈했거든요. 진짜 불편합니다, 저희 주민들은. 왜 불편하냐면 아침에 저희 마을에서 나오면 차가 국도14호선으로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차들이 길가에 다 대버리니까 어떨 때는 마을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차를 대놓고 밥을 먹으러 가버려요. 아침에 나올 때 어떨 때는 한번씩 싸웁니다. 식당에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오셔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오르막에서 성포에서 내려올 때 버스가 또 중간에 대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두 번 대형사고 나거든요, 사망사고가. 이거 진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102억 7900만 원인데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119억 6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102억 원이면 거의 웬만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한 100억 원대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수익이 매년 한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올라오다가 한 10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20억 원에서 230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이태열위원장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한 결과는 최종 마지막 용역이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올해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17억 원 정도 전년 결산 대비 감이 됐고 다른 거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공용비에서 교통 지원이라든지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 이런 거는 지금 2추에 올라온 게 없는 거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예산으로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당초예산으로 그건 전부 다 가능하고 올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1회 추경 때 깠습니다. 다운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 적은 돈이지만 공영주차장 영조물배상사고에 따른 차량 렌트비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는데 왜 우리 교통과에서 따로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보험에 적용이 안 됩니다. 렌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렌트비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우리가 들어놓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렌트비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 주차장 안에 사고가 나면 어찌 됐든 간에 거제시의 귀책으로 사고가 나면 렌트비를 계속 우리가 세금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보험을 넣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른 건 차량에 대한 이런 건 전부 다 되는데 대체차량을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보상법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300만 원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루 30만 원짜리 차면 어떤 차입니까, 이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넥쏘 프리미엄인가 해서.

이태열위원장

아, 수소차.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법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영조물배상사고 이 사고 내용이 뭐였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차단기가 순간적으로 탁 내려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차를 딱 쳐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오비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 해서 9000만 원 그다음 고현항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전세버스 임시차고지 조성에 1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3단계 공사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고현항 하기로 당초에는 8월 되면 경남도로 관리권이 넘어올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 1월이나 최대한 빠르면 올해 11월 말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잡았는데 최대한 11월 되면 12월에 공사해서 정리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원래 되어 있는 거는 3단계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준공인데 준공이 나고 나야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일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게 왜 그렇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건설기계는 오비하고 같이 하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는 60대.

김두호위원

고현항만 60대? 오비 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고현항만 건설기계 60대, 전세버스 60대, 한 120대 정도.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써습니다. 그래도 시정질문 때 해서 하신다 했는데 또 예산을 잡아서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윤수원 조합장님 좋아하시겠네요. 지부장님이죠? 건설기계노조 지부장님.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곡에 화물터미널이 조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오비만 하던 걸 반으로 잘라서 일부 건설기계 주고 일부 화물차량하고 또 이게 고현항 매립이 만료되고 하면 여기에다가 전세버스 하고 건설기계 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시민 안전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9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