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교육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4111만 원이 증액된 301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평생교육 관련 대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양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운영지원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관련 문화재 및 관광자원 탐방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잔액 13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1000만 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어린이날 지원사업비는 잔액 18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24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관 지원금으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양양실내체육관 현관 캐노피 보수 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제초작업 및 유지 관리 용역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민체육 증진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양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비 640만 원, 카누 보관소 설치비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체력단련비 8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 공사시설비는 도비 포함하여 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기본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 지방 체육진흥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양양군 사이클팀 사이클 장비 구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도민체전 공개행사 대행 공모 운영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회조직위원회 발대식 행사 개최 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민체전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 용역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랙 개보수 사업 관련하여 군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관련하여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14건에 89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잖아요, 보면 교육 관련 예산이 좀 줄어들고 체육 관련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기에 학교 다니고 혜택을 받는 애들이 이 시기가 끝나면 못 받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골프장, 골프연습장 어디다 짓는 건가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골프연습장 부지를 저쪽 관동대학교 맞은편 쪽에 보면 옛날에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시설하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군유지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아마 딸기 테스트베드장을 아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해서 기본 설계를 좀 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거 미리 뭐 나중에 운영 관련해서 벌써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런 선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센터라 그러나요, 있잖아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외부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금액을 같이 받잖아요. 그럼 국민체육센터에서 좀 싼 가격에 저렴하게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양양군에서는.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죠, 업체 보호 차원에서 금액을 같이 받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깎였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같은 이제 거의 같다라고……
박봉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골프연습장 지금 사설 연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30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은 토지 매입비 빼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이건 이제 기본 설계비고요. 토지는 지금 저희 군유지……
박봉균위원
토지 매입비 빼고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금액이 예상이?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상이 지금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본 설계를 지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못해도 한 30억, 40억 정도는 들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 체육이 좀 균형을 맞춰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10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이 내용은 그러니까 도하고 이제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대학 쉽게 말하면 관내에 있는 6개 대학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복지급여가구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그런 도움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지급 시기, 등록금 같은 경우는 지급 시기가 그럼 연초일 텐데 지급이 됐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한 건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해당 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지출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1차 추경에도 1000만 원 올라오고 2차에도 올라오고 뭐 본예산에 못 세우는 예산 같기도 하고 보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안 쓰면?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혹시 수요가 발생할까 봐 저희가 좀 세워놓은 예산인데 저희가 뭐 3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해당 대상자가 없으면 감액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볼 때는 학기도 시작했고 등록금이나 입학금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런데 지금 학기 뭐 2학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시작은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 홍보를 좀 해서 ‘좀 가져가라. 가져가라.’ 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웠다가 없애고 또 내년에 또 세우고 계속 뭐 이거 세우기만 하면 뭐하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타 장학금하고 중복 지원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쭉쭉쭉쭉 예산 깎지 말고 이런, 이런 데로 쓰기로 항목을 바꾸세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규정이고 그렇지, 법은 아닐 건데 제가 볼 때 약속이지.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박봉균 위원께서 교육 말씀하셔가지고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소멸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타 시군은 거기에 꼭지에 교육이란 부분을 같이 좀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지방소멸대금을 이거 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진 않지만 자치행정과랑 협업을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인 계획 교육에 대한 중장기 교육 대응이 여기에서도 한 일부를 좀 차지했으면 우리 양양군의 미래도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자치행정과랑 한번 협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러면 예산서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잔디 제초작업 및 유지 관리 용역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이 사유가 있나요, 증액 사유가?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보면서 한 4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잔디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잔디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세워서 잔디를 좀 더 튼실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 이 지금 용역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관리를? 매번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업체가 매번 바뀌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매년 계약을,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매번 바뀌어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업체 관리를 잘못했다는 증거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밟고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전무해요, 우리 양양문화제 1번 할 때 한 거랑. 운동을 하는 시설인데도 운동으로 이용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가지고 지금 증액한다, 관리 때문에? 지금까지도 5000, 450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매년 4500만 원,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었는데 이거를 좀 더 관리하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이거 증액한다? 이거는 곧 행정에서 관리를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하고 있었다는 게 그냥 서류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게 전년도까지 예산은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조금 감액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업체도 4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네 4500만 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 계약에 뛰어 들어온 거죠. 만약에 이게 딱 봐도 4500만 원 적자다 그러면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높이든 이거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거 좋습니다. 없어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증액을 해가지고 거기에 단가를 맞춰준다는 건 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4500만 원이라도.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걸 충분히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누가 봐도 평상시에 썼든 안 썼든 깔끔하게 그다음에 어떤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많았던 예산이고 지금은 적었던 예산이고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잔디구장 좀 활용도를 높이자. 어차피 쓰든 안 쓰든 7000에서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니 오죽하면 유소년 애들이라도 우리 양양군에 있는 유소년 친구들이라도 여기 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종석위원
도민체전 끝나면 이것도 또 뭐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잔디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잘 관리를 하고요. 그 활용도를 높이는 걸로 저희가 많이 좀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거 뭐 우리 도민체전 한번 하려고 18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도민체전 하려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이종석위원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꼭 활용도를 꼭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214페이지 보면 또 종합운동장 얘기인데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트랙이 있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거기에서 시합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있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
이종석위원
트랙으로?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트랙을 이용해서 뭐 정규대회 있는 건 못 봤습니다.
이종석위원
맞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한 번도 못 봤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도민체전이 양양군에서 유치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혹시?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2020년도인가요?
이종석위원
20년도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20년도가 됐으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관련된 체육협회 종목협회에서 분명히 양양군을 방문해서 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맞죠, 진단을 하겠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여기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규격은 맞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랙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육상 경기를 못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팩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시트 벌어짐 현상 뭐 단차의 문제점, 표면 불량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시합하는 분들이 선수들이 여기에서 시합을 하면 100% 다친다. 문제가 일어난다. 이래서 여기서 못 한다. 그래서 춘천에서 하냐 어디에서 하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보니까 언제 시공했냐 보니까 그게 16년도에 시공을 했어요, 재시공을. 16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19년도쯤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시합을 못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그 하나를 리모델링하고 체육실 같은 아니면 신축을 하면 이런 문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과장님 이 예산 10억이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자, 올해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왔는데 또 안 된다 그래, 문제점을 가지고. 그럼 10억 뭣하러 했습니까? 저희 거기 이 트랙에서도 일반 사람들 자전거 타고 모르는 분들이 들어가면 난리예요, 난리 들어오지 말라고. 차라리 이렇게 지금 공사할 줄 알았으면 시원하게 타기나, 거기에서 왔다 갔다 진짜 자전거나 타게 만들죠, 거기에서 우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애들 키우듯이 호 울다가 몇 년에 한 번씩 10억씩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금번에……
이종석위원
이런 문제점 가지고 업체에서부터 첫 착공부터 준공까지 확실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이번에 금번 공사에는 철저하게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북 축구장 확충 사업 여기 29억이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구단위 결정을 좀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거는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축구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7번 국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축구장을 조성하면 7번 국도 진입로가 지금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군부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 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한데. 그래서 7번 국도도 개량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이 있습니까?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선 그런 저희 교육체육과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근성이 나빠서 그러면 이제 뭐 현북분들은 바닷가 쪽으로 해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양양 쪽이나 이제 손양 쪽에서 그리로 뭐 운동 선수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간다 이러면 7번 국도에서의 접근성은 상당히 불편이 아니라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 이제 물론 뭐 체육과에서 도로 개량 사업이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지만 건설과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건설과랑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조속히 아마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강원도민체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날짜가 언제 좀 예정이 됐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결정은 내년 아마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최선남위원
그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남위원
대체적으로 한 6월 달쯤 열리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보통 6월 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6월 초에, 그렇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양양에서 치러지는 종목이 몇 개나 되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예,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지금 보니까 TF팀이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남위원
인원도 좀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이제 물론 뭐 인사 관련된 거는 아마 인사팀에서 하겠지만 그거 뭐 1월 1일자로 내년 1월 1일자로 더 충원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선남위원
충원하셔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지난번에 왜 그 잼버리 대회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래서 그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김의성입니다. 과장님 이 골프연습장 목적 이걸 왜 하려 그러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용 목적.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사용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김의성위원
예.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이제 현재 추세로서는 저희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양에서 지금 저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하나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군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김의성위원
한 번 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계획은 갖고 있나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아니, 현재까지 아직은 뭐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기본 조사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우리 양양에 골프연습장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실외 연습장은 저희가 한 군데 설해원 쪽에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실외가?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실내고?
형복
전형복교육체육과장
나머지는 이제 다 실내인 걸로 알고 있고 실외는 이제 설해원 쪽에 하나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건설과는 26억 663만 원이 증액된 298억 8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하천 준설 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비를 조정 교부금으로 과목 경정한 자전거 도로 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87억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양양 102호 실내체육관 앞 접속도로 3억 원, 국도 7호 터미널~연창 배수펌프장 간 도로 및 인도 확장 공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외 7건으로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강화 사업으로 말곡리 농로 포장 외 1건으로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미정비 세천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 저수지 포매 원격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남대천 여울 설치공사가 뭐 이렇게 공사비가 좀 모자란가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작년도에 하다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법면에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예산이 부족해서.
박봉균위원
기술센터 옆에 하시는 거, 그거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국도 7호선 터미널~연창 배수펌프장 확포장한다고 했는데 거기 인도가 지금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지금 인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그쪽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봉균위원
양쪽에 다 있나요, 지금?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또 좁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 차선 확장하면서 인도를 같이 설치하려고 지금 다시.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터미널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가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 주유소까지 올라오는 길.
박봉균위원
그 길을 확장하겠다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거 언제 설치했었죠? 터미널하고 같이 맞춰서 설치가 됐나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터미널까지 거기 올라오는 한 100m 부분은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부분은 확장을 못 하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로 한 차선 확장하면서 인도까지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도로, 도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도로 한 차선까지 이제 저희들이 터미널로 들어가는 감속 차선을 하나 한 차선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도를 확장하는 그러면 이제 그 터미널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저는 이게 터미널 준공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아깝잖아요. 이거 다 재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터미널까지는 터미널 할 때까지는 한 200m 구간은 했는데요. 그 이후 부분을 못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걸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좀 전에, 그러면 그때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했던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박봉균위원
했던 부분은 놔두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좁은 데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했던 부분은 확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박봉균위원
지금 확장돼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확장이 돼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이 확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그 좁은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 얼마 확장이 됐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지금 터미널 공사하면서 도로 폭이 한……
박봉균위원
넓이 말고 길이가, 길이가.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길이가 한 200m 정도는 확장이 돼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지금 하는 거는 얼마?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가 한 300m 정도.
박봉균위원
그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 이후부터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박봉균위원
그 이후부터 300m?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확장 공사라 그러니까 확장 공사는 더 넓히는 거 아닙니까, 넓히는 거?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또 제안도 했었고 그 옆으로 안 되면 옆에 뭐 데크 같은 걸 놓든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 부분입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교량 점검 용역 거기에 보면 정기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뭐 정밀 안전 내진 성능 평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뭐 33억씩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정밀 점검하고 이런 교량이 지금 대상이 선정돼 있는 부분입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교량들 전부입니다.
박광수위원
전부 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트법에 의해가지고 교량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는 것도 있고 상·하반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연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수위원
지금 뭐 벌써 9월 달, 10월 달이 다 돼 가는데 이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하반기가 있고.
박광수위원
하반기가?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분기가 또 있고 이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남 포매리, 전포매리 같은 데 그다음에 후포매 그쪽에 이제 교량들이 아주 오래돼서 거기에 교량에 보면 뭐 몇 톤이 통과할 수 있다란 뭐 몇 년 몇 월달에 교량을 가설했다는 그런 내용도 표지 그게 없어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없어서 제가 한번 민원을 한 번 내면서 그 교량에 대해서 연역을 좀 달라했더니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제가 못 받아봤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제 동해석산 차 그러니까 동해석산에서 이제 석재 싣고 다니고 골재 이런 것들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제가 그 교량을 밑에 가서 올려다보면 눈으로 다 보여요. 금이 가고 엄청나게 이제 해서 그게 아마 그 교량이 금방 뭐 주저앉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밑에다가 이제 분필로 써놔 몇 월 며칠 날 안전점검 매년 하도록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정밀 안전진단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안전진단을 해달라 했더니 진단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석재공장에 25.5톤 중장비가 하루에 수십 차례 다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게 바로 이제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포매리 마을회관 앞에 그런 교량이 또 하나 있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는 지금 레미콘 회사가 그리로 다니는데 레미콘 차량도 있죠, 거기에 이제 골재, 모래 그다음에 탱크로리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량에 대해서 진단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교량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러면 또 보수 보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서 그걸 한번 점검을 별도로 한번 진단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그거 알 수 없으니까 장비가 와서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금 우리 양양군에 군도가 10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가 81개소가 돼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도로보수원이라고 3명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가 본데. 지금 농어촌 도로, 군도는 뭐 군 전체 물론 뭐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양양군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 3명이 전체를 커버가 됩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수로원들이 뭐 20년 전에는 5명, 6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도로 연장이 더 길어지고 있는데 수로원은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열악함 속에서도 지금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인원은 자꾸만 감소되고 도로는 늘어나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관리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이 3명이 주로 관리하는 도로는 어느, 양양읍내나 뭐 가까운 데만 합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사용이 많은 군도 1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남중학교 앞에서부터 지금 포매리 올라가는 그 농어촌 도로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네. 거기 지금 진입이 7번 국도에서 바로 접속돼 있는 현남중학교 인도에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그게 벌써 몇 년째가 돼 있는데 그거 제가 예초기 가지고 한 번 벤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 일반인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 제초작업 한 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신경 안 쓰고 우리 양양군에서도 신경 안 쓰고 여기 잡초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그리 다니지 못해요. 잡초가 이렇게 크니까 애들이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로 가운데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이제 동해석산 앞사발이에 레미콘이 다니면서 어떤 때 보면 빵빵대고 30km 다니는 게 아니래요. 보통 40km씩 막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현남중학교 앞에 CCTV 하나 달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CCTV 달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달았는지 그냥 우리 양양군에서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물이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빠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맨홀이 이게 없었는데 민원을 내가지고 맨홀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도 막혀가지고 물이 비만 오면 무릎까지 차요. 겨울에는 그거 얼어가지고 차가 몇 대가 미끄러지고 이래가지고 차를 받은 적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해서 수로원 쪽을 그쪽으로 나가서 물이 좀 빠지게끔 해라 하니까 뭐 장비가 가야 되고 뭐 불어내는 차가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보수원 3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래서 뭐 그런, 더 이상 또 인원 늘리면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뭐 수로원 3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 바로 좀 나가서 이거는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남들이 보면 학생들 다니는 그 길이 그렇게 잡초가 무성해도 그냥 한번 베지를 않더라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군도 4호선 그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나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마무리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하여튼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자전거 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자전거 도로는 공사를 지금 하면 되지 않나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지금……
김의성위원
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어가지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다 된 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일단은 기본 설계 이런 걸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일부는 위에다가 데크를 댔는데 안 댄 부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은 있는데 안 하니까 좀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여기 44호선 횡단 육교 그 공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나요, 이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도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것도 아마 우리 이게 아마 벌써 계획이 잡혔던 것 같은데 좀 늦어진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거 하여튼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여기 지금 군도 유지보수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비용이 좀 뭐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문화마을 있는 데 있죠, 문화마을?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손양 문화마을 버스승강장 그 옆에 그 우수가 도로 옆에 우수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이 자전거 도로 하면서 그 집수정에서 연결을 안 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거기 계속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또 거기에 가면 배 팔고 이러는 바로 앞이거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거기하고 지금 승강장 앞에 하고 거기 두 군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보수 좀 해 주십사 하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사가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또 공사 얘기인데.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소방서 앞에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꽂아놨더라고요, 보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 나름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피해가 없겠습니까, 거기? 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거기?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지금 계획이 나와가지고 좀 아마 지금 그 건물 있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좀 뭐 주차하는 공간이 좀 좁아지는 상태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우리가 구 터미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파리바게트 있는 데에서 이거 회전교차로가 있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거기는 협소한 곳에 어쩔 수 없이 회전교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지 못하고 공사를 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곳은 나름대로 조금 부지라든가 이런 게 파리바게트 앞에처럼의 그런 부족함이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 피해가 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이거 감액된 거는 올해 못 해서 감액된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월시키지 않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석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군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과목 부분만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위원
새로 받았기 때문에?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 도로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접속도로 공사라고 있죠, 실내체육관 앞.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 접속도로 공사라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없는 데에서 새로 이렇게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뭐냐 이렇게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공사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냐 하면 저희 다 거기 지금 육아통합센터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토지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종석위원
그게 협소한데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좀 자료, 협소한데 그 협소한 부분을 뭘로 채우려고 그거를 한다는 거죠? 지금 길이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둔치에서 직진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앞까지 직진으로 내려가요. 지금에서 하는 이 접속도로 공사는 통합아동센터를 혹처럼 나오게 하고, 맞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에 있는 직선도로를 옆으로 옮겨서 내려가면서 꺾어서 실내체육관 앞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왜 육아보육통합센터 지금 있는 시설도 부족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만족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종석위원
만족도 때문에.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만족도 때문에 과연 이 불필요한 이 공사를 해야 되는가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우선은 육아보육센터에 또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또 건설과에서 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이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육아보육센터가 지금 확보하려는 이 부지를 과연 없으면 육아보육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지부터 그냥 더 있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필요한 건지를 우선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한 부분이 또 맞는 건지 지금 있는 길을 없애고 그걸 옆으로 옮겨서 내려가서 꺾어서 간다. 이게 뭐 이게 지금 조금 이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려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걸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자료를 보면서)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육아통합센터를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피치 못하게 지금 도로를 옮기면서까지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만 들어선 상태에서 지금 어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좀 확보하려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지금 이렇게 선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아이들이 무조건 뛰어놀 공간도 필요하고 이건, 센터에서 그 안에서 하면 좋겠죠. 그게 부족하니까 하려는 건 아는데.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얘기할 때 졸속행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공사하다가 필요하니까 혹 하나 달고 또 필요하니까 혹 하나 달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 전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뒤에 부지를 더 반듯하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더 확충하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점을 그냥 뭐 어디에다 하나 떡 하니 붙여가지고 혹 하나 내듯이 이렇게 내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담당 이건 지금 3개 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복지정책과 앞으로 써야 되는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그다음 지금 이걸 도로 때문에 건설과가 같이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기반 저수지 포매리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이 부분은 포매에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저수지에 저희들이 안전 경보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댐에 사고가 생기면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
박광수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그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게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양양군 포매는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박광수위원
양양군에서?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양양군에서 그걸 조성하고 관리하는 거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했다 이러면 왜 양양군에서 하는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분야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 예산은 296억 8300만 원 정도로서 기정액 대비 3억 3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제설 트랙터 제설기 구입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응급 복구비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물품 구입 6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022년 교통안전체험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320만 원을 전환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손실액 1억 6000만 원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국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국고 반납금 1170만 원과 2020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 국고보조 이자 반납 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반납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뭐 좀 얘기 들리는 게 낙산에 풍수해 공모사업을 지원했다고 하는 걸로 아는데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오나요, 그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일단은 비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 총사업비 500억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교통과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풍수해 생활권 2개 지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좀 확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제설 트랙터 제설기 구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69대에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제설 작업을 하는데 169대가 읍면별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후가 되거나 또 이렇게 앞날 뒷날 교체를 하거나 그런 부분 또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 시에는 제설 작업 트랙터 구입비를 매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겨울에 이제 제설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상반기 같은 경우에 돈을 못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게 추경에 계속 밀리고 밀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 트랙터 톤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거에 따라서 또 눈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차이가 많더라고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은 우리가 지금 양양읍이 풍수해에 선정돼서 지금 이제 설계도 하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이제 배수관로가 연결된 데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와 벗어난 곳에 배수가 연결되는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공사하기 전에 꼭 군비를 담아서라도 그런 게 같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하실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을 할 때 예를 들면 남문지구, 서문지구, 내곡지구, 월리지구 이렇게 저희가 4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을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구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시에 꼼꼼히 들여다보고 사업을 발주 시에 또 입찰 잔액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여튼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양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간담회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개 읍면 보면 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침수?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서문지구 충용아파트 인근도 저희가 사실은 긴급하게 5000만 원 편성해서 저희가 배수시설 관리 사업을 따로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 때 태풍 때도 다른 데는 뭐 어떤지는 몰라도 거기는 아주 깔끔하게 배수가 돼가지고 매년 침수 지역이 이번에 배수가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저지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지역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체크 해서 침수 피해가 안 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읍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5개 면 같은 경우는 계속 저지대는 지금까지 저지대예요. 그래서 이명숙 지금 위원장님이랑도 그때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계획이 있다고 얘기드리고 싶은데 어떤 계획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 차근차근 풍수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고 있다.’라고뿐이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렇다 그러면 그 풍수해 외로 6개 읍면에 대한 저지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가 밖에서 군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라고 설명도 또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습 침수지구 개선 사업을 내년도에 뭐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당초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 단속하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 주차 단속을 저희가 할 때 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죠, 저희가?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를 들면?
이종석위원
행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기한을 두고 나서 우리가 단속을 하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계속적으로 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뭐 주차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단순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어차피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한다든가 주차 시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단속이란 부분을 하려면 행정예고를 또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한다 그래서 우리 단속할 테니까 조심해라라는 건 분명히 행정예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행정예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송이철이 많이 되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입찰인가요, 그거 하죠, 공판장에 가서. 그러면 그쪽에는 또 차를 많이 세워놔야 될 거예요, 한 30분 이상씩. 그럼 단속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송이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송이 때문에 오신 분들은 한철에 오시는 분들을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타 지자체는 이렇게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1시 유예, 이거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이거 지자체 명은 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가위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이거를 우리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다른 곳은 그냥 필요한 사항마다 이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단속해서 우리가 뭐 과태료 거둬가지고 세입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원만한 교통흐름과 또 안전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송이축제 구간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어촌버스에 이제 그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액이 금년도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 10억 8700이네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상당한 액수를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통안전과 우리 양양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현북, 현남면민들이 주문진까지 연장 운행을 해 주셔서 마을버스가 지금 상당히 우리 현남면민들뿐만 아니고 현북 노인분들도 고맙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북에 제가 몇 분 만났더니 그걸 진짜 잘해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작년에 주문진까지 가는 그 계획을 연장하는 거를 만들면서 이 시간 조정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당부드렸는데 좀 미비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출근 시간 그러니까 현남 쪽이나 하조대에 있는 분들이 주문진 쪽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아침 출근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그다음에 퇴근 그러니까 퇴근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오는 시간이 4시 몇 분이 마지막 주문진에서 출발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6시나 그다음에 직장인이 6시에 끝나면 한 6시 반쯤 이렇게 시간을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전화로 계속 문의하시고 또 그걸 조정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만 해도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던 분들도 연세가 들으니까 전부 다 이제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뭐 돈을 많이 재정 지원을 많이 해 준다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그 회사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시간 조정도 좀 해주시고 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도 우리 남애항으로 좀 들어가게 한 한 두어 달 다녔나 그러니까 이제 그 편하잖아요, 막 항구 쪽으로 들어가니까 노인들이 이제 7번 국도까지 안 나오고 7번 국도 나오려면 한 10분 20분 그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와서 또 타니까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쪽으로 몇 코스를 조정을 해줬더니 운전기사들이 그거 못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도로도 좁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우린 절대 못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제 뭐 협박식으로 엄포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남애항으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가 현북하고 현남 쪽에서 물론 양양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시간대 그걸 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재정 지원과 별도로 운영 시간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잘 대처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최선남위원
과장님, 이제 풍수해 사업이 내년에는 정말 착공되는 거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요. 현재 행정절차 남은 거는 강원도에 건설기술심의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올해 발주도 가능한가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렇나요? 잘됐네요. 저는 강현에 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착공이 돼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미리 좀 잡으셔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파악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308억 1768만 4천 원보다 6억 5893만 3천 원이 증액된 314억 7661만 7천 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815만 9천 원, 도비가 2888만 7천 원, 군비가 6억 1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에 어업 및 단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여성어업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사업비 432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남대천 연어 포획방지시설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사업비가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어업 실천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비 28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비에 130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항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항 내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어항 유지 관리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사업과의 중복 사업으로 인해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발 어업인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연안 통발어업 미끼 지원 사업비 9581만 3천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어업인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비 9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산물 상품 고급화를 통한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 국가어항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철거 예정에 따라 수협 제빙시설 수리 및 보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사업과 자체 사업 구분에 따른 과목 경정을 위해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5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해양오염 예방 및 어로 활동 지원을 위해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비 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항 내 시설물 공공요금이 있네요. 그거는 뭐 전기료가 되는 겁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가로등이 많이 지금 항구마다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항구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이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네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로등이고 그 외에 이제 어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전에서 왜 농사용 전기, 농사용 전기는 지금 저렴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어촌 쪽에서는 뭐 어업과 관련된 이런 전기는 농어촌 전기료 식으로 해서 뭐 저렴하게 쓰는 게 있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라 그래서 별도의 요금이 저렴한 게 있는데 어업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부터 도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어민들이 농사용은 저렴하게 쓰는데 그다음에 뭐 수산 쪽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상당히 비싸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냉장고도 있고 그다음에 수족관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쓰는 거는 사실은 어민들 생업을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번 협의를 다시 좀 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뭐 안 되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군이 1개 시군보다 도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거를?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6개 읍면으로 재배정?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 쓰레기를 저희들이 지금도 각 읍면마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수시로 지금 그 예산에 따라서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우리 해양 쓰레기가 올해만 오고 내년엔 안 온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죠. 이거 심각할 정도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특히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밀려오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점인데. 자,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치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노멀한 방법으로 치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화가 잘 될까요, 거기가 모래사장이?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그게 또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작용에서도 묶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파도로 인해서 다시 또 안으로 밀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는 처리가 좀 시급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것부터 해결은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저희가 아무리 긁어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누구 하나 용역비를 줘서 한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걸 용역을 줘서 했는지 그냥 했는지 결과를 보면.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카눈 때문에 유난히 쓰레기가 많이 지금 발생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재배정 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거는 했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 사업이라고 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 처리하지는 못한 거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또 남으면 수시로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나요? 그거를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하는 지금 클린장비 말고 평상시에 기계 하나 이제 해서 해변가 이렇게 하는 클린장비 말고 이 해양 쓰레기 밀려온 해양 쓰레기라 하는 장비를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뭐 아시다시피 클린장비는 이제 해수욕장 시설에 많이 쓰는 이제……
이종석위원
예, 그거 말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거 말고 대부분이 포클레인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종석위원
그렇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치울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돼 결과물이 안 좋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앞으로 계속해서 해양 쓰레기는 밀려들어 올 겁니다, 모래사장에. 그러면 그거를 앞으론 계속 우리가 치워야 돼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깍쟁이라 그래야 되나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걸 좀 크게 만들어서 특수 제작을 해서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은 몇 억씩 매번 들어가는데 그거 그냥 단순하게 포클레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할 거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업체한테 만들라 그래서 추후에는 선정할 때 1순위로 뭐 점수를 좀 부여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수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좀 많이 성과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한번 그 장비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 망만 제대로 꼼꼼하게 설치하면 다 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삭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60억 6265만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250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목에 시설비 2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2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 목에 사후영향평가 자문위원 수당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번 국도 논화~오색 구간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삭도 연계개발 사업 목 44번 국도 오색~논화 구간 교통분석 용역에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추진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공사금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사업비는 1172억입니다.
박봉균위원
뭐 1300, 뭐 전체 금액 이렇게 잡은 건 뭐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박봉균위원
13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건 뭐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1300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진 잘 모르겠는데요.
박봉균위원
그런 거 없는 거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1172억이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정액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250억이 됐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박봉균위원
이렇게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잡히는 경우가 좀 예외적이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뭐 착공을 확실하게 어느 시점으로 가늠할 수 없으니까 했던 건데 이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기금에서 전출돼 온 건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박봉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 예산이 250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박봉균위원
기금으로부터 전출이 된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렇죠? 삭도 설치사업 착공식에 이게 5000이 아니고 5억이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5억,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5억이죠? 착공식 당일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착공식 당일에는 저희가 이제 3억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뭐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착공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뭐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결의도 다지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5억씩이나 들어가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계상한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부처의 관심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도지사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발생한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박봉균위원
예.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저는요 그 이런 예가 없어요, 착공식에 5억씩 세워가지고 하는 예가 없고요. 그래서 양양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예를 만들겠다 그래서 하신다 그러면 동의하겠는데 정말 이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44호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공사 얼마입니까, 5억 5000이죠? 해양 쓰레기 얼마 전에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거 처리하는 데 5억 들어갔어요, 5억. 우리 고등학생 600명 매달 7만 원씩 1년 줘도 5억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억에 대한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은 우리 양양군 재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다 임대해주고 해도 7억 얼마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5억을 가지고 착공식을 하겠다니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플랜 a, b가 있나요? 누가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저희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각 인사들이 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 플랜 a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규모가 좀 축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첫 번째 계획은 얼마입니까, 3억인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첫 번째 계획이 5억이겠죠. 플랜……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아니, 첫 번째 계획은 현재로서는 행사만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3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3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뭐 무대 설치하는 데 얼마라든가 기념품을 만드는 데 얼마라든가. 뭐 거기 오시는 분들 일당을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거 최소한 뭐 별지로 해서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한테? 없으면 그냥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거기 무대 설치하고 초청 인사하고 일부 공연하고 그다음 기념품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3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내역서를 좀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언제, 언제 계획하고 있죠? 뭐 첫눈 오기 전에 착공하겠다 하시던데 10월 언제쯤 계획하고 있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저희 현재로서는 날짜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10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10월 말이면 10월 달하고 9월 두 달 남았는데 계획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역이라든가 뭐 어떤 행사 규모라든가 내용 금액을 산출한 게 있으면.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그 내역은……
박봉균위원
내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크게 아우트라인만 잡아서라도 보내주시면 여기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단장님 뭐 어떻게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축하를 먼저 해야 되나요? 10월 말에 착공을 하신다니까 우선 그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을 잘 풀어가셨던 것 같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 승인받기만 바빴던 부분인데 이제 승인을 또 받다 보니까 절차가 진행되고 또 좋은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착공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에서는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곳에서는 이거를 또 축하한다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날짜를 보면 며칠 사이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밖에 있는 계신 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야 되나, 국비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나,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거부터. 그런데 10월 말에 또 착공은 한다는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우리 단장님이 이 두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진행 상황과 왜 국비 부분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저희가 이제 2015년 8월 달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 시범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때도 이제 주로 사업 계획은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주를 몇 개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되고 이제 재정 계획 예산 계획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짜고 그것이 이제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이 승인이 된다고 해갖고 바로 예산이 국비를 준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로부터 시범 사업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고 최종적으로 올해 2월 달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부나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 사업은 국가 시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필요하다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문화체육부나 기획재정부는 이것은 부처 사업비로 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현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고 저희는 이후에 이제 또 계속 다른 인허가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확보 없이 지금 지방비로 도비하고 그다음에 군비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국비를 포기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행정안전부 기금이나 문화관광체육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향후에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군비 부분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서도 보면 군비로 예산을 잡았다. 특교세가 또 내려오면 그 군비 예산을 또 삭감을 하죠,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나름대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승인은 나 있고 지금 마지막 절차가 한 5개 정도 남았나요, 승인 남은 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주요한 절차는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종석위원
4개 정도 남았나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이종석위원
이거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착공식을 가지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이 승인을 받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트랙으로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국비 확보도 하면서 또 승인이 난 부분도 참 중요시 자, 국비 확보는 났는데 승인이 안 나면 그것도 또 웃기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승인에 아마 그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좋은 성과를 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국비 확보라는 부분을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라도 예산서에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후에 예산서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우리의 군비를 삭감합니다.’ 이 좋은 소식도 한번 들려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이종석위원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밖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이 정도라는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이만큼. 그냥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또 언론에서도. 착공식을 축하한다는 거기에서도.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또 소리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진정시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같이 환호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찜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마무리되면서 착공식의 준비 또 아까 박봉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착공식에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가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이종석위원
남이 봤을 때는 군비로 하는데 뭐 이렇게 과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면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또 계수조정까지 박봉균 위원님이 또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서 착공과 또 밖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흐르는 소리들을 다 마무리 잘해서 착공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우리 이종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착공해서 국비를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내려오면 군비가 빠지고 이제 국비로 채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이 뭡니까, 금액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에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면 예타 받아야 됩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박봉균위원
그건 맞나요, 그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그냥 경제성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풋 아웃풋만 따지잖아요. 얼마 넣었는데 얼마가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도래하고 언제 수익이 얼마 남는지 보는 거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경제성하고 기타 부분까지 따지는……
박봉균위원
기타 부분이 뭐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뭐……
박봉균위원
경제성 위주로 보잖아요, 경제성 위주로.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군비가 되겠죠, 군비든 국비든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돈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박봉균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요 우리 예비타당성 검토받는데 몇 년 걸립니까?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통상 한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박봉균위원
그건 조사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법적으로는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고 건에 따라 다르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3개월 걸렸어요, 1년 걸린 거죠.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그래도 좀 짧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3년, 4년 걸린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13개월을 못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타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한 500억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니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 한다. 우리 위원님들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말씀드리겠다 해서 진행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하시니, 얘기를 안 하시니 제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옛날에 SNS에 하나 올렸다가도 그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는 판에 사실이고 근거가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저한테 해소 시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군민들 알게 하시고 군민들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면 그때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B.C라고 그러고 무슨 경제성 이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온 거 이거 지금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불안하니까 국비라도 좀 받아와서 소위 망해 먹어도 국비로 좀 했으면 좀 타격이 덜 클 거 아니냐, 군비로 그렇게 다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거 수익 난다고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뭐 자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면 국비를 받아가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처의 입장이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인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기회비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퇴행되는 이 사업이 퇴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부처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각 부처가 있을 텐데 서로 자기 부처 아니라고 안 내려준다는 건가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지금 원칙적으로는 환경부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 사업을 국비를 지원하지를 못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 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국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부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는 이 사업 이제 관광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 다 이양이 됐고 지금 이런 어떤 사례도 없고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판단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영향력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한 예들이 부지기수인데도 다 갈 데는 가잖아요, 예산이. 우리만 못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뭐 못 따온다는 얘기인데 뭐 또 언제 또 따온다며 또 그래서 국비 집어넣고 군비 뺀다면서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그래서 부처 예산을 따오기는 힘들고 그 밖에 어떤 기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부처 예산, 기금 예산 한정해서 부처에서 따와라 기금에서 따와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거 모르고. 어디에서 따오든 국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예, 저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봉균위원
그러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문서를 보내고 공문서를 회신받고 그런 거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요구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서 출장을 가서 어떻게 요구를 했고 누구를 만나서 같이 갔다 왔고 그런 내역 있어요? 노력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단장님 혼자만 하고 계세요, 단장님 혼자만. 단장님 혼자만 하고 계시고 그 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안 하고 계시다고요. 단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좀 그런 처지를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도시계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삭감된 9억 28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연어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존에 국제학교 강원특별법에 담았던 국제학교 건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 예산 1억 50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0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3% 79억 127만 7천 원이 증가한 482억 74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식물원 관리자 교육 300만 원을 감액하여 녹색 생태공원 개소식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생태공원 조성과 난방 배관공사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 조성사업에 5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여비 110만 원 총 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3억 2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간곡리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실시설계 용역비 2억 6000만 원과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실시 용역 설계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현면 전진 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에 1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비축벼 관리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전략사업에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3억 9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에 66만 원을 증액한 566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에 양돈단지 공동급식소 설치 지원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4340만 원을 감액하여 보험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행사 지원에 강원 한우 소비 촉진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29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443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29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축산농가 왕겨 이동차량 지원 51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TMR 자동급이기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에 다목적 가축 처리 장비 지원 스키드로더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관리 삽존 내 매몰지 유지보수 1875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사업 11억 86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유기동물 입양 사업 홍보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치료·사료·안락사 처리비로 100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처리 지원과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지원 사업에 총 2600만 원을 증액한 6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에 군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81억 94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에 양돈농장 배수로 정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에 전업농가,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와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총 1397만 2천 원을 증액한 45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2679만 원을 증액한 9679만 8천 원, 전업농가 돼지 구제역 백신 4077만 원을 감액한 1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24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농업용 농업용수 취수원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지원에 벼농사 제초제 지원 3500만 원을 감액한 4억 7500만 원으로, 벼 육묘하우스와 곡물 적재함, 못자리 상토 등 2088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53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 활동 지원에 가뭄 대책 처리 긴급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고령 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 사업 49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업에 시설비 병해충 예찰단 경지 및 시설 정비 23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사업에 중소형 농업용 트랙터 구입에 군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140만 원을 태블릿 PC 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재료 구입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총 400만 원을 강소농 성과보고 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H회 육성에 청년 4-H회 기초 역량 정착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지원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522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1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용역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소득향상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용역비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사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 포장 및 시설 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940만 원을 감액하여 식물원 계절 초화원 초화류 구입비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총 1120만 원을 감액하여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테스트베드 고도화 시설 9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억 342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9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에 재료비 300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교육 재료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236만 2천 원, 총 736만 2천 원을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로 예산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월액여비 1476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 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비 18건에 1억 86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건에 2억 95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 조성 5억 사업과 농촌협약 사업 약 9억, 총 14억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에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강원 한우 소비 촉진 행사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하는 것이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전국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총예산은 사실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인데 강원도에서 3000을 대고 한우자조금에서 5000, 속초양양축협에서 2000, 양양군에서 2000, 이렇게 대가지고 1억 2000만 원으로 올해 송이축제 때 그때 같이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송이 축제 때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그럼 뭐 시식 같은 것도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하고 판매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 햄버거 나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전통주 사업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1개 있나요, 2개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통주는 지금 양양술곳간 하나가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하나가 있나요?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 사업을 좀 조금 키우려고 했는데 그 법인으로서 법인이 받아야 될 조건을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워서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원래는 뭐 어떤 시설을 지금?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시설 보완, 시설 보완인데요. 이제 그 법인으로 사업을 받으려면 이 뭐지 그……
박봉균위원
그 조건을 좀 충족하신대요, 나중에라도?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어차피 그 조건을 좀 충족해야만 다른 사업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이게 이런 게 좀 없고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 농업정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양양에는 지금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고자 하는 그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 농업인이 들어오려고 내년에 예비로 들어오고 있는 농가들이 저희가 테스트베드에서 교육을 올해 한 10명 정도 받았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지원 사업 내용은 뭐 어떤 거예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년 농업 4-H 기초 이제, 320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금은 1800만 원씩 이제 당초에 2개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이제 1개소가 하반기에 추가돼가지고 창업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현재 1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차는 신규는 110만 원.
박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주세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창업입니다.
박광수위원
창업?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버섯이나 뭐 하우스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언론 보도에 보면 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이든지 창업이든지 뭐 이런 지원들을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고 떠나는 청년이 많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임하겠다고 오긴 왔는데 실제 해보니까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회사로 이제 뭐 취업을 해 가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아마 20명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는 그래도 뭐 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한 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수확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또 내년 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 예산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본예산 쪽을 지금 얘기 아예 미리 하는 거예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왜냐하면 농업용수가 올해 물이 좀 풍부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가지고 가서 관정만 답은 아니거든,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의성위원
관을 깔아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좀 잘, 아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감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물이 필요한 그런 부족한 쪽에 가가지고 그 농지 주인들을 만날 때 여러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얼마큼 불편한지 아닌지를 좀 물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은 필요가 없거든. 그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다 필요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농기계 보조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이번에도 뭐 양양농협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것이 뭐 이렇게 짐 무거운 것들을 차에다 싣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또 그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리프트 있잖아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거에 대한 당초예산에 내년에 좀 조금 더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워주시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드론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이번에 이제 이종석 위원님이 해가지고 드론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내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자격 취득한 사람들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4명 아니 3명인가 4명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4명인지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 이번에도 올해 지금 방역하는 데 고성에서 와가지고 했어요, 드론 방역.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도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같이 걱정돼서 한 번 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저는 뭐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좀 궁금한 게 있고 또 아니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들 아니면 마을들 아니면 개인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예, 하나는 유기동물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기동물할 때 칩을 삽입하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애완견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칩 이걸 삽입하는 걸?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분양받는 사람들이 칩……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기존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분양해서 하면 그 분양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가축병원 가면서 칩을 삽입하지 않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뭐 상위 법이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는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잘, 그걸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지자체의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분양하기 전에 이거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그 원 주가 있죠, 그러니까 견주라 그래야 되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견주가 일괄 좀 칩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채택을 하면 어떨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예산이 그게 상당한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종석위원
꽤 많이 들어가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 원 정도.
이종석위원
저희가, 하나에 25만 원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종석위원
칩 삽입하는 데 25만 원, 키워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25만 원은 상당히 그……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얼마나 들어가지?
일호
김일호농정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일호
김일호농정축산과장
저희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칩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요. 저희들은 진료비나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뭐 미용비, 보험 가입비 이럴 때 이제.
이종석위원
칩에 대한 예산은 없고?
일호
김일호농정축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호
김일호농정축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칩 한 마리당 칩 하나 삽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일호
김일호농정축산과장
4만 원.
이종석위원
4만 원이요?
일호
김일호농정축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선 신고된 강아지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마리수가 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
이종석위원
반려견 확인된 게 있나요, 조사된 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거는 통계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했을 때 보면 어디에 그 주소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견주의 이름도 그 기본 정보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칩에 대해?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거를 확보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처리 비용, 안락사 비용 뭐 치료·포획 이런 비용보다는 사전에 칩을 삽입해서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기견을 자꾸 이제 유기하는 반려견을 유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칩 제도가 사실 몇 년 전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이종석위원
이거 한번 관심 좀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바라봤으면 해결책을 좀 우리가 갖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쨌든 이 반려견에 대한 이게 동물복지가 상당히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도 아마 바로 나오지 않을까.
이종석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양양군이 전국 1번으로 이런 거는 좀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3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목 보면 2019년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한다는 건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325페이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이제 양돈단지가 이제 분뇨처리 사업비는 양돈단지가 큰데요. 과거에는 이제 액비 살포비가 있었습니다, 액비 살포비. 그런데 이제 양돈단지에서 거의 100% 지금 정화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고정적으로 내려오던 사업이 이제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업무추진여비가 기정이 2960만 원인데 1476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제 한 3달 남았나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다 소진이 돼서 이제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올해는 중간에 직원들 출장비가 과거에는 5만 원이었는데 이게 그 도시마다 이렇게 많게는 7만 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여비 가는 게 제대로 여비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이쪽 남는 부분에서 돌려……
박봉균위원
그런 상황이 올해에 발생한 건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발생했습니다.
박봉균위원
보통 경상적인 건데 좀 금액이 비례해서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단가가, 올해에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직원들 출장을 제대로 출장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봉균위원
출장 갈 때 좀 충분히 드리는 건 맞죠. 드리는 건 맞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여건이 발생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nb sp;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2091만 1천 원이 증된 160억 351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80만 원이 증된 9436만 원 그다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5억이 감된 4억, 오염 방지 사업으로 4억 5000이 증된 17억 7288만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2억 6811만 1천 원이 증된 56억 286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811만 1천 원이 증된 5억 839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4억이 증된 2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비로 3410만 원이 증된 15억 1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3억이 증된 9억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이 증된 9억 8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로 5000만 원이 증된 7억 3240만 원,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1600만 원이 감된 2억 1280만 원 다음 보조금 반환으로 1만 1천 원이 증대된 2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으로 2200만 원이 증된 3억 2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1억 7790만 원이 증된 26억 1232만 3천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1억 7790만 원이 감된 59억 4210만 원, 다음은 하수도 행정사무운영비로 2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여기 종합운동장 일원 하수도 관리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그럼 직관으론 추후에 연결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테니스장 뒤에 동네가 되겠습니다. 한 10여 가구가 되는데 그거 지금 저희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이게?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석위원
일부분은 됐습니까?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아파트 또 공사를 시작하려는 데도 있고 앞으로는.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거기는 포함이 안 됐나요?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종석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거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이 확장되려면 우선 처리장 증설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산지구 개발 때문에 처리장 증설을 부분 변경에 대해서 다음 주쯤에 아마 강원도에 신청하면 올해 안에 부분 변경이 정리가 되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가 거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에 대한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반영시켜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맨홀 있지 않습니까, 오수맨홀?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이제 맨홀이 포장이 돼 있는 데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보존이 될 텐데. 주위가 포장이 안 돼 있는 데에 맨홀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끝나면 추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양군 수협에서 수산물 유통센터를 곧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에 기존 설계상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정화조를 묻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옆에 건물들하고 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안 하고 공공시설에다 바로 넣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산물 유통센터다 보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그 정화시설에 바닷물이 같이 이렇게 공공시설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나요?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바닷물은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면 처리를 못 합니다.
박광수위원
안 되죠?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 사람이 쓰는 생활하수만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균을 활성화시켜서 세균이 번식해서 미생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공법인데 바닷물은 바다……
박광수위원
안 되죠, 안 되죠?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기존 설계는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수협장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계……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람 오수는 받아줄 수 있지만 바닷물은 안 됩니다.
박광수위원
바다는 안 된다? 바닷물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 설계를 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상의를 해서 다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좀 질의해봤습니다.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어서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남대천시설사업소장 이정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남대천시설사업소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50만 4천 원이 증액된 38억 4579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자원 조성 분야에 시설물 공공요금 300만 원 그리고 남대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 분야에 남대천 둔치 고압 전기 인입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보존 유지관리 분야에 신규 조성된 녹지대에 시비 및 방제, 제초, 예초에 8000만 원 그리고 남대천 체육시설 관리 분야에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액을 보면 6000만 원짜리 인입 사업하고 뭐 업무추진비 몇 백만 원 하고 소모품 구입 몇 백만 원 빼고는 전부 다 이게 예초, 제초 뭐 이런 거다 보니까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시설 관리 유지비에 많은 부분을 제·예초비가 포함하고 있어요.
박봉균위원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항목을 보니까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은 없고 유지관리하는 데만 이렇게 4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겠죠. 우리 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남대천에 40만 2000㎡ 정도의 시설물이라든지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19만㎡가 녹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고요. 남대천 서문리에서 낙산대교까지 약 5.2km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봉균위원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박봉균위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그 내외 정도, 주로 조명 사용하는 전기료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수도, 전기, 통신 포함해가지고 3300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수도 요금이 좀 편차가 심합니다. 관수하지 않을 때는 좀 적은데 관수하게 되면 뭐 몇 백만 원 이렇게도 나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게 1년에 4억 가까이를 그냥 아무 사업도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양양군민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굉장히 또 좋은 면이 있잖아요. 좋게 좀 봐주세요.
박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장님 제가 여름에 가서 이렇게 계수기라는 거 있잖아요, 카운터 하는 거.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박봉균위원
찍어보고 겨울에 찍어보고 봄, 가을에 찍어봤어요, 제가 또 안 되는 경우는 다른 분한테 좀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겨울에 15명 나와요, 하루 저녁에.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박봉균위원
봄, 여름에 얼마 나옵니까, 봄, 가을에?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보면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해 봤잖아요. 7~8월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5500명이 거기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 수영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오시는 분도 많고 외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쁜 쪽만 있지 않고 또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예.
박봉균위원
그거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유지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좀……
박봉균위원
양양읍민들 여름밤에 한 300명, 가을밤·봄밤에 한 30~40명, 겨울에는 거의 없고요. 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불 몇 시까지 켜놓죠, 12시까지 켜나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12시까지요.
박봉균위원
그거 맥주, 소주 드시는 분들 몇 분 빼고는 11시 이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뭔가 조정해서 좀 아껴주세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여기 워터프런트 파크 고압 전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남대천변을 굉장히 잘 조성을 했고요. 올해도 10월 4일부터 송이·연어 축제를 거기에서 하거든요. 매번 이런 거 할 때 보면 발전기를 그냥 개별로 와서 이렇게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남대천변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걸 했을 때는 이런 전기가 좀 들어와서……
이종석위원
그런데 위치가 그쪽이라서 이쪽에다가 사업을 넣은 건가요, 사업명을?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문리에 있는 그쪽 남대천 시작점부터 낙산 하구 쪽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체육시설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거기 야구장서부터 다 포함되는 거죠?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혹시 뭔가를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보통 보니 하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는데.
이종석위원
2년이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또 사업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종석위원
2년, 그러면 이거는 하자일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을. 배수가 안 돼 이거는 하자인가요, 아닌가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설계도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물이 있어요, 바닥에. 하자예요, 아니에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인 제 의견은 하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맞죠? 이건 그럼 설계부터 봐야 돼. 그럼 설계부터 잘못됐으니까 하자인 거죠. 정확히 보면 그건 100% 하자죠, 맞죠? 파크골프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거기에.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거 뭐 한 곳만 고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고여 있단 말이죠. 이거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어떻게 말하면 필드.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든 안 오든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침수, 남대천과 그 구배가 같아가지고 수심 구배가 같아가지고 빠질 수 없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맞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셔가지고 유지보수 기간 안에 다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하자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사진이 많아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필요하면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 어마어마해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이종석위원
필요하면 드릴게요, 완벽하게만 해준다 그러면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 또 그 옆에 똑같은 골프인데 그라운드 골프라고 또 하나 이번에 만들어 놨죠? 이번에 이제 휴식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행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오픈하는 날. 그런데 파크골프랑 그라운드 골프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크다. 그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시설 면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두 가지 꼼꼼하게 좀 살펴봐주셔가지고 필요한 거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쉬는 공간이지 거기가 바깥에서 그라운드 골프 하면서 사각면에 앉아 있을 의자도 하나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마다 그늘 좀 피할 수 있는 곳 거기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섬세하잖아요, 과장님 소장님이죠, 이제 소장님. 섬세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섬세한 면을 그런 사업하실 때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만 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는 반영이 아니고 승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편성해 주세요.
정민
이정민남대천시설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예.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박병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세요?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가 이제 의회사무과가 제안 설명 마지막인데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존 예산 대비 3670만 원이 증액된 10억 81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인쇄에 1620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률 자문 수수료로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여비로 의정연수 및 연찬회 참석 여비에 210만 원이 증액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외여비로 의원 업무연찬 해외연수비 420만 원을 감액하여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단체 공식행사 참석 여비에 126만 원을 감액하여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로 의회 운영 공통경비에 21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546만 원이 증액된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협의체 부담금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행사에 3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박병두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