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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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대상 범위는 직속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와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예산서 8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APEC 추진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2025 APEC을 위해서 저희들 신문지면 상으로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6일 경에는 시장님께서 YTN 방송에 출연하셔 가지고 또 중앙방송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 경주에서 박대성 화백님이 또 무료로 APEC에 관련된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지금 종편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홍보가 끝나고 나면 관광컨벤션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APEC 유치 홍보영상물을 지금 방송 쪽으로 지금 송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이쪽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행복,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 우리 또 김항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황리단길이라든지 이쪽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에 적극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답변 잘 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과 더불어서 우리 APEC 유치가, 우리 경주시가 또 백년대계를 이끌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철용 담당관님 이하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열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광고매체활용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매체활용 홍보비. 지금 이거 뭐 사업내용이 뒤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주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뭐 예산을 감을 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예산을 감하는 부분은 저희들 민원, 시민봉사과에 거기 보면 TV가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청경 분들이 근무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거기에 TV를 켜면 열이 반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고장이 나면 수시로 이제 유지, 보수하려고 책정해 놨는데 TV 자체를 켜지를 못 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감을 시키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 APEC 유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뒤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TV를 활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과 시설유지 보수비를 감하겠다, 2,000만 원?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에 설치하실 때 그러면 그런 파악 못 하셨는지 모르, 궁금하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 설치는 기존에 해 놨는 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무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벽면 쪽으로 그거 해 놨는데, 마침 또 이게 바로 뒤쪽에 TV가 2대 있으니까 그걸 켜놓으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해서 당초예산 할 때, 그렇죠? 참고 좀 해 주시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묻. 한 가지 또 묻, APEC 유치 경주 유치 출장비, 출장여비죠, 500만 원. 당초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APEC 경주 유치 출장여비.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APEC에 대해서 출장여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관외 쪽으로, 서울 쪽에 이제 APEC 홍보라든지 또 시장님 방송출연 그리고 또 시장님 상을, 시상을 하는데 관외출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편성해 놨는 예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500만 원 증액할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많이 지금 활동해야 될 건데, 증액을 좀 더 하시죠, 왜. 500만 원 가지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런데.

광호

박광호위원

뭐 하겠어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광호

박광호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포지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만 그렇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서가 있으니까 예산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여튼 지금 무엇보다도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잘 우리 경주시가 백년대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지금 전 직원분들이 홍보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이래 소통관님께서 지금 한 5년차 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은 일 해내셨다, 그렇죠?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릴게요. 이거 보면 또 이제까지 소통관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학교 부분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경주학 강좌개설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학교 업무는 이제 올해 처음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원래 시정새마을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경주학 포럼, 경주학 같은 경우는 지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쉼터를 지금 마련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좀 더 세밀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신경. 그런데 경주학 작년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이게 남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이제 각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쓰고 나면 이제 자투리들이 좀 남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500만 원에 350만 원 하면 적은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휴강을 했다, 뭐 학생이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자투리 남았는 것.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통 이제 이 경주학은 15강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사이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현장학습을 하게 되면 차를 임차해서 현장을 가서 돌아보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생략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연합학생생활관 상생버스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입주학생들, 입주현황과 우리가 버스를 등∙하교, 우리 위덕대라든가 경주대학교, 또 동국대학교 이렇게 또 학생들 스쿨버스를 운영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연합학생생활관은 이제 최초에 만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거의 만실입니다. 만실이고, 동국대 학생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거기 생활하는데 동국대, 경주대 학생들이 머니까 차량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차,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줄었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조금 알뜰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이것은 지금 또 우리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고 또 많이 신경 쓰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7쪽 마이스터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관련.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인데, 전국적으로 관심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도체라든지 또는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마이스터고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감포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무역 관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경주시에서는 처음 또 시행하는, 시행이 되었고 지금 경주 또 공업고등학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업고등학교도 지금 마이스터고로 또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거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는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동문 쪽에서 계속 또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 번 시도해서 안 됐다 해 가지고 중단할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경쟁력 있게 가려고 추진을 계속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인 감포 마이스터고가 자리 잡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학교는 늘 학교대로,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는 우리 대학교 같은 산학협력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에 감포 마이스터고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사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협력을 시켜서 성공시켜야지요, 전공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인기가 없다 보다도.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88페이지에 지금 대학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로만 해서 한 총 1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그 일부사업 중에서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업 목이 있는데 이게 반 정도씩 사업 목당 삭감이 좀 되었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소현위원

이 부분은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생 정책아카데미는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토론배틀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는데 학생들 의견이 토론대회보다는 PPT대회를 좀 해 주면 자기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PPT대회로 바꿨는데 PPT대회를 저희들이 알천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라든지 또는 각종 장비들이 스크린도 잘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직영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에(?이외’의 방언)로 다른 데로 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소현위원

시도적인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제가 일전에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아마 같이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는 직영으로 하셔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래의 취지는 알천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아카데미라면 장소 또한 조금 더 대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기존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최대한 주어진 만큼 활용을 하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쯤 본예산 편성 때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예산에서 좀 더 증액을 하는 부분이나 좀 더 그 안에 주어진 예산도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정책아카데미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PPT로 발표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저희들이 상금을 1등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대학생들 팀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2명, 3명 이렇게 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상금도 좀 높이고 대회 규모를 저희들이 해오름 동맹으로 했었거든요. 울산, 포항, 경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영역을 좀 더 넓여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경주의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물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정책아카데미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대학생들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를 열어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거는 도비 사업이었는데 그 후속으로 토론대회와 그다음에 PPT 대회를 했는데 이 하나에 그냥, 매년마다 하나의 그 형태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PPT대회를 보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대학생 정책아카데미에 대한 사업의 목이 제 생각에는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 전체를 24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그리고 내용 자체도 실효성이 있어서 정말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더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8,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거는 대학생들, 저, 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입학축하금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복비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하면서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국세 세수결손이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대폭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도 보면 세출구조 조정해서 올해 연말까지 못 쓸 것을, 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전부 추경 재원으로 쓴 것 같은데 추경 규모도 제일 적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 올해 그렇고, 내년에도 2023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되면 물론 성급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 대응 세입원이나 확보방안이나 아니면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아니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시면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국세가 올해 상반기에 39.7조가 결손이 생겼다고 예년 수준으로 하반기에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44조 결손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안에 발표된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국세가 33.1조가 올해보다 작은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올해 내에 집행 못 할 예산을 감액을 일부하고 또 경상경비도 절감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교부세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4조 결손에 대해서 거의 뭐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한 15% 그런 얘기도 있는데 15%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0%대에서 감액이 된다면 600~700억 이상 감액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교부세 부분을 교부결정이 다 아직 되었지만 자금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정리추경을 통해서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또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내년도 내에 집행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비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아까 참,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부 감액시키나 전액 감액시킨 내용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설명서, 사업 필요성에 주요 명세서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감액되거나 이월이 예상돼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사유나 이런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없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큰 금액이 특정사업이 있지만 큰 금액이 감액됐으면 그게 뭐, 감액되고 앞으로 영원히 안 하는지 아니면 말씀처럼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또 쓰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예산안만 봐서는 그냥 감액만 돼 있으니까 그 사유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는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주요 사업명세서처럼 간단하게 이 설명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구조조정된 부분이 당장에 올해 돈을 연내 집행 못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삭감되면 내년에 예산 또 올릴 수도 있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현황서를 보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목록을 좀 해서 자유로 간략하게 하고 계속 사업할 것인지랑 부분들 좀 목록으로 주시면 아마 예산 심사 할 때 아마 효율,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만들기 캠페인이 2,000만 원 예산 있네요. 캠페인 방송료 1씩 해서 CBS하고 MBC 방송에 지금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신지 한번.

김종우위원장

그거는 미래전략실 거기 때문에.

정성룡위원

죄송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 경주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 얘기를 위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적은 예산으로, 이번 또 어려운 과정에 2회 추경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앉아 있는 고현무 팀장님 외 어떤 직원 분들도 예산 수립하시고 계획서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중앙정부로부터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좀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현무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앞서 정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아래 9월 5일 날 우리 경북신문에 보면 경상북도가 내년도 지금 비상입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도 지방자립도라든가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중앙재원의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까? 올해 또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1조 103억이라는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당히 또 경상북도에서 2위 도시가 되었고 2조원 시대를 열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읍·면·동, 본청도 물론이겠지만 읍·면·동에도 지금 많은 예산들이 배정돼서 다른 해와 달리 지역숙원사업이라든가 또 민원 해결에 있어 가지고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예년과 달리 수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도 해소가 되니 지역민들도 이게 예산 2조원의 시대다, 경주시가 예산이 확보 되고 경주가 잘 살아야지 만이 우리까지 그 여파가,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경주를 떠나서 ?우리 지역?,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역민들에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경주가 잘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잘 살면 우리 경주도 잘 되게 되어 있고. 우리 경주가 잘되면 당연히 우리 지역도 예산 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굵직한 SOC 사업이라든가 작은 어떤 도로 포장까지도, 소소한 부분까지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예산 확보의 어떤 힘 아닌가 하는 것을 지역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산단이라든가 하천 뭐 신도시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APEC까지도 우리가 유치가 되어야지 만이 우리 경주시민들이 잘산다, 그런 게 시민들 의식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녀 보시니 좀 어떻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일단 저희 경주에 이제 큰 SMR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큰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이래 선정이 되면서 주민들 여론은 경주가 좀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느끼는 부분을 지금 9월 5일자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세수가 국세가 적게 걷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여파는 좋으면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니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 정책기획관님 이하 또 예산팀들이 더 분발하고 전 공무원들이 이제는 공무원 어떤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내가 우리 참, 국도비 확보에 어떤 최일선의 세일즈맨이다 그런 이미지가, 그런 각오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줄어드는 경주시는 내년에 한 800억 정도, 경상북도는 한 2,300억, 2,400억 정도의 어떤 세수,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 경주시는 한 800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세수가 줄어들, 국세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이번 임시회 끝나면 또 다음 주부터 저희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각 부서에 지침 시달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작업이 시작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경상경비를 일단 또 절감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이제 오늘 시장님 결재도 냈었습니다만 보조금을 또 일부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이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해가 무작정 예산을 다 감할 수는 없으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건전재정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또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고 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 또 우리 예산팀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변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어디 지금 독불장군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경주시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또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경주시가 잘살아야 된다, 시민들도 행복해야 된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은 노력으로 지금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의 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져 있고 지금 내년에 어떤 이래 핸디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 김석기, 어제아래도 경상북도 시도지사하고도 당정협의를 또 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수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각별히 또 중앙부처에 가 계시는 공직자분들과 우리 지역의 또 공무원들과 지역국회의원님과 추진 잘 해서 우리 시민들 기대가 계속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93페이지에 참 좋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싶다 하는, 이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 공무원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은 제가 회기 때마다 건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김소현 위원님도 아주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직자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차이점이, 같은 곳을 볼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래 보면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들의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또 앞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불채택 제안, 제안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좀 받아서 꼭 당선된 분들만 어떻게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신 분도 그만큼 우리 시정에, 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확대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이게 행복톡톡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 하는 그런 이제 예산인데,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기유발을 위해서도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하다 보니 이제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이승하 우리 정책기획관님, 고현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및하고 소송수행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인데. 이게 올해는 소송 건이 140건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가별로 250만 원씩 해서 140건인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좀 주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전 예산에서 예산요구 현황을 봤을 때. 작년에 2022년도에는 3억 7,900입니까? 그리고 올해는 추경까지 있어서 3억 5,000쯤 되죠, 그렇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도 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일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착수금과 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드리고 그래 되는데, 작년에 이제 3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8월 현재까지 한 2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5,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됐고요. 이게 소송이 저희가 진행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승소를 한다고, 저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승소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5%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시의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뭐, 패소할 것 알면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사실 패... 대법원 판례라든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 또 판례란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는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또 저희 시에 유사 건이 여러 건이 또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가 무조건 소송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이게 소송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예산서 98페이지고. 주요설명서 6페이지인데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만들기 캠페인인데 이게 라디오방송 2회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우리 각 부서별로 아이낳기 그 시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하지만 이제 총괄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이 예산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1회에 한 40초 정도 1일 4회 해서 한 90일 정도 이래서 2개 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이낳기의 어떤 이런 정책들을 소개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 데 비해서 저희가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는 거죠. 이 또한 2,000만 원의 예산을 쓰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경주시의 홍보적인 역할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 어떤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이제 이런 방송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경주시에서는 또 이런 정책을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알지만 경주시 전체에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은 그게 그 성과가 어떤 무게가 있어 가지고 또 기준이 100인데 몇 % 달성했느냐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수치상으로 결과치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국가정책이 지금 전에는 인구증가 정책에서 이제 좀 변하는 게 인구유입에서 지금은 정주인구, 생활 어떤 그런 것으로 가니까 우리 경주시도 발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인구, 우리 아이낳, 살기좋은 어떤 그런 아이들이, 또 아이낳기 좋은 도시로서의 어떤 이러한 정책들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입장이라고 그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경주에 정책적인 요건이 수반되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시를 홍보하지 않으면 솔직히 2,000만 원이란 예산이 그냥 홍보비로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2,000만 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미래전략사업 기관공통발굴연구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당초 예산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세 가지를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UAM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전략수립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자유특구지정 전략수립과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건립 구상기본용역, 그리고 우리 시가 내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치고 나갈 탄소 중립실천, 그런 실현 선도도시를 위한 어떤 기본전략이라든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실이 우리 경주에 어떤 집행부의 브레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름,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용역 건 다 마쳤습니까? 용역하고 UAM 도시항공교통용역하고 용역보고서 다 나왔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 것은 지금 12월 9일까지 용역을, 중에 있고요, 도심항공 UAM은 9월 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왔습니까? 그래 이것은 이천 모빌리티 특화도시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것은 10월 달까지 지금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거 하나, 실장님이죠?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용역 이런 것은 주제를 누가 정합니까? 용역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실에서 아,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공모를 받는다, 이렇게 제안을 받는다든지. 용역선정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어떻게 나가, 그것은 누가 수립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말씀드린 하고 있는 것, 또 했는 것 세 가지는 국·소장 본부 회의 때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장님께서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또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또 경북도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모라든가 이런 거는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3건에 대해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이렇게 방향을 가보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한다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또,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선부역사 기념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용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부역사 기념공원은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 처음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해상도시, 삼국통일의 어떤 해상 교두보의 어떤, 쉽게 말하면 해군 총사령부가 우리 경주 감포에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을 우리 부시장님 또 도에 해양수산국장님 계실 때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하고 같이 긴밀해서 국책사업으로 또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는 이제 2021년 8월달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금 2023년 9월이니까 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우리 해수부 주관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광호

박광호위원

해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해양수산과 있는데 업무가 매칭이 좀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사업을 해서 수산과에 이관을 시키는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실에서 우리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후자입니다. 저희들 이제 기초해서 나중에는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는데 왜 미래전략실에서 시작을 했냐 하면 그 부서가 미래전략실에 문무대왕 T/F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과 부처와 여러 과가 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이기 때문에 농정 어떤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전용부터 해서 풀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달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이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누구보다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겠지만 이거는 또 우리 문무대왕 해양역사 건립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또 정책기획관님 이하 우리 담당관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부서보다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보다도 어떤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유치라든지 예산확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들, 잘 좀 진행해서 2조원 시대, 우리 시민들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 과장님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그 기대가 계속 부응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김재우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예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근무 좀 하셨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행사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 가지고 오는,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신나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행사가 많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고 집중되고 10월 달에 행사가 많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좀 분산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9월, 10월 가을철에 또 집중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요즘 뭐, 행사를 요구하는 단체들도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많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지금 앞서 우리 정책기획관을 우리가 정책기획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우리 국비,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세수의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대안제시 및 서로 어떤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주시 예산이 좀 줄어든다, 긴축재정, 세수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민선7기 또 주낙영 시장님께서 그 공약사업에 보면, 행사, 축제성 예산 30%를 줄이겠다 라는 말씀을, 공헌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비준해서 우리가 보면 줄어들기는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그랬을 때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단체나 시민들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수, 지금 다음 주 9월부터는 내년 본예산에 또 직접적으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랬을 때 우리 담당과에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지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행사성 축제, 이런 10% 감액하라는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요즘 또 워낙 재난, 재해 사건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거기에 도에 발 맞춰서 부득이 우리도 모든 행사성 축제 한 10% 정도는 감액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파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또 그러면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무슨 말이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 예산에 수립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의회의 고유기능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나면 모든 항의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뭐 했다, 우리 또 시의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시의원 나름대로 고유권한이거든요. 사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공을 시의원 의회로 넘겨버리고 당초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잘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내년 예산이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입장에 단체들이나 그런 부분의 여파를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그거를, 도의 직제대로 예산을 삭감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이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 9월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불요불급한 낭비성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해서 최대한 삭감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그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겠지요. 기준점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단체,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마치면 결산서를 보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서 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산서가 오면 검토를 하는데 왜 행사할 때 모니터링 하는 분들 뭐라고 그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평가단.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평가단이 있습니까? 지금 경주시에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는 걸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단체는 단체들끼리 또 명확한, 서로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국세, 국가재정이 잘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넉넉하게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 저것도 한번 해보시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특히 행사적 부분, 관광도시기 때문에 활성화 돼야 된다는 기본 방침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거에 어떤 불요불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한 좀 기준점이 뭐가 있어야 된다, 결산서, 정산서만 두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이나 좀 더 객관화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집행부의 의견이 혹시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사전 사업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떤, 돈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 예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종목 별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도록 해서 그 예산서에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가단,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그러니 그게 혹시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또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한번. 국장님도.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거의 모든 행사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쪽에 현장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중의 수라든가 그 행사의 내실 정도, 그리고 그 성과 공유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 캐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문화 향유 기회는 시민들한테 많이 주고 싶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점점 줄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성과가 어떠한지 저희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춤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 따로 이제 지침을 내릴 거고, 그러면 저희들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목적이 달성되면 그게 조금 단절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도시에 맞게 또 그런 우리 김재우 과장님의 어떤 전문성, 애로사항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문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잘하고 내실 있는 행사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 경주행사 뭐 이렇게 좀 자랑삼아 할 수 있도록 뭐 담당자분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주말 반납하고 다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단을 한번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단은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YMCA라든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여러 가지 또 우리 경주시에서도 위원회도 안 많습니까? 집행부에서 잘 기획만 하신다면 우리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좀 객관된 평가단이 구성되면 집행부도 업무를 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또 단체에서도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평가단이 있다면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평가를 담당자가 노력하는 부분들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단을 좀 구성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차후에 한번 다시 또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시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를 해달라 또는 건의해달라 라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충분히 들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필요성을 느끼는 데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아까 평가단 얘기 같은 경우도 정말 저희들이 가보면 과연 이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하는가,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보면 또 증액이 되어 있거나 또 똑같이 올라오는 행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수립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특히 우리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는 꼭 유념하셔서, 다음 예산 우리 2024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는 꼭 평가단을 좀 조직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더불어서 더해서 우리 박광호 위원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더해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공공요금이 작년에 대비해가 올해 한 인상됐는 것은 한 몇 % 정도 올랐는지 아시는가요? 그냥 뭐 대충 퍼센트.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

김항규위원

그쪽에 관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냥. 제가 예술의 전당 건을 봤을 때는 한 공공요금이 평균으로 한 17%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작년 대비. 그래 지금 1억인가 이제 추경에 지금 더 올려놨네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년도하고 올해 월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예술의 전당 점검을 해 보니까 월별로 약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그걸 예상은 하고 충분히 높게 좀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김항규위원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그래가 아까 프로테이지(%)는 제가 나눠보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매월로 치면 한 3,8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이 한 1,750만 원 정도, 예술의 전당에 도시가스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능’해야 됩니까? 어디에 사용을 하죠? 전기는 전체적으로 뭐, 다 전기를 사용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도시가스는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됩니까? 거기?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냉∙난방기 사용을 하면 맨 도시가스 같이.

김항규위원

아, 도시가스 연료가 들어갑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항규위원

전기도 들어가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항규위원

우리 기름보일러 쓰듯이 등유 넣어 가지고 돌리듯이 그렇게 이제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는데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차에 냉방기 그것을 하면 가스를 주입하듯이 맨 가스가 들어갑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항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 관리에서 이제 추경에 1억을 지금 요청했지 않습니까? 기이 우리 2023년도 예산 편성이 이제 5억 7,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죠? 올해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이 3억 7,500만 원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 3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조금 전에 1억을 이제 추가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이 5억 7,000 예산에서 지금 3억 7,000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1억 5,000, 아니, 1억 9,500 남은 집행잔액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은 앞으로 재선충당금이나 SPC사에서 그대로 충당을 해 놓은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제 5억 7,000에서 3억 7,500이 집행이 되었으면 1억 9,500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1억 9,500 중에서 1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요청한 금액을 대신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1억 9,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로 별도로 그렇게 집행되고 지금 이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재필

최재필위원

전기∙가스요금 별도로 1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전기∙가스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여집행이 계산상으로 보면 1억 9,500이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예술의 전당 관리비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2분기까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조금 운영이 저조했고요. 하반기에 좀 운영이 있었고, 지금은 아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들 예약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금액 자체도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없는 돈은 아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해도 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억을 요청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돈이 아직까지 1억 9,500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집행 안 된 금액이.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요청한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거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단체별로 또 그리고 물론 이제 부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해당되고 또 그리고 관광컨벤션과도 해당될 수도 있고. 단체에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왕왕 그래 보면 사실 박광호 위원 이야기 하신대로 언론사 단체라든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의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그런 현상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수립 자체는 이제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시의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추경 이 자체도 이제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철저히 그런 부분에서 좀 차단할 부분은 좀 차단을 해서 그래서 긴축재정을 펼쳐 가지고 의회에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의 현장에 가보면요. 물론 잘된 행사도 있지만 부족한 행사도 있는데 거기 이제 행사하는 뒤에 있는 보드에 보면 ‘후원’해가 경주시 해 놓고 경주시의회는 없고, 결국 예산 자체도 부서에서 수립했지만 통과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 결국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욕은 시의회로 하면서 그 행사 하면서 통과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우리 의회의 홍보라든지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대신해 주지 못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비단 이번 같은 우리 정귀문 예술제에 경상투데이도 가보게 되면 그 또한도 의회에 다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그 경주시만 있고 경주시의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 수립했는 공은 그 수립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그런 표현이 있다시피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고, 거기서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잘해서 통과시켜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고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잘 편성을 해 줬, 심사를 잘해 줬다는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인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단일 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 307페이지 한번 봐요.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이게 단일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미집행 되어서 합계된 금액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것은 전부 다 합계된 금액으로 알고.

광호

박광호위원

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금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가장 지금 예산을 소진하지 못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아, 이것은 이제 세입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입이라도 보조금 집행잔액 아닙니까? 107페이지에 17억 7,600. 이 과장님, 그러면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금척고분군 관련해서 지금 서경주 쪽에 대표매장 문화재가 금척고분군 52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면서도 포항 MBC에서 금척고분군 시장님께서도 금척고분군, 본격적인 발굴이라고 포항 MBC 뉴스에도 발표가 된 적이 있고, 보도가 된 적이 있고 2017년도에도 매장금척고분군 기본정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조감도라든지 책자가 유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20억 정도 저희들 예산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의 어떤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주문화재 연구소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지구별로 저희들 섹터를 나누었습니다. 한 섹터가 끝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구가 발굴이 되면 홍보관도 이렇게 건립하는, 이거를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발굴에 대한 부분은 경주문화재연구소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참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것만 발굴만 계속 이뤄지면 거기에 보여지는,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설비를 남겨서 거기에 최소한의 어떤 보행로, 탐방로 정도는 야자매트 정도 깔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금척고분군 총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전체 저희들 전체종합정비 계획상으로 나오는 금액이 한 47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20억이 확보가 돼 있고 기초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섹터 별로 발굴을 했을 때, 올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 10억 5,000 정도 발굴이 되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저희들이 발굴비 추가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서경주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금척고분군 또 박목월 생가를 비롯해서 서경주에도 많은 둘레길식의 문화재와 문화관광을 또 벨트를 조성해서 신경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어떤 경주의 관광트렌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 과정에 어떤 금척고분군이 또 중심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 주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좀 준용해서 우리 좀 낙후된 서경주 지역에도 그런 어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어깨 무겁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신라왕경 특별 15개 사업 이래 가지고 먼저 업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1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와 같이 10개소를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전문 분야로 해서 이게 속도전을 낼 부분이 있고 좀 더 검증을 거쳐서 속도를 조절해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도 이원화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는 15개 사업을 문화재과하고 왕경조성과하고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은 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전에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제가 이래 해보니까 느끼는 것은 신라왕경특별법이 15개 사업은 어느 한쪽으로 좀 이래 국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재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권 특별법, 그것도 같이 추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원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러면 그게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같이 부서 별로 특별화 해서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거의 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가보면 같이 부디 꼈을 때 또 특별하게 이야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원화시키면 그런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 보면 휴먼테크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좀 필요하겠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지금 신라, 많은 동궁과 월지라든가 월지의 야간 경관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사업만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왕경조성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아까 공보관실에도 제가 여쭸습니다마는 APEC과 관련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유치를 위한 활동들,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APEC은 뭐 저번에도 우리 APEC의회 유치특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방식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APEC 선정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에 일정을 참고해서 현재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일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10월 중에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장 중요한 유치도시 신청서, 제안서를 12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요. 그 유치신청서를 넣으면 아마 저희 시장님이 하실지 어떻게 될지 최종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 유치 도시 신청에 대한 PT를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거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아마 현장 실사단이 경주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실사단의 실사를 거쳐서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4월 중에 최종 유치도시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김재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PEC 경주시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련해서 예산서 3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호반 2교 노후시설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호반 2교 이게 지금 안내도가 없어서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경주월드.

광호

박광호위원

지나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보문호 이렇게 전체 트랙이 있으면 경주월드 뒤쪽에 보면 거기 바로.

광호

박광호위원

데크 지나서 거기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그때 남심숙 국장님이지요, 계실 때 우리가 건의를 한 사업에 가 보시면,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굴 되어서 콘크리트 더미가 땅, 그, 물 뭐, 있는 것 보셨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신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도 보문 호수에 대해서 정비나 지원책에서 시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지금 개발공사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지 너무 관리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리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넣자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에 있다,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들의 생각하는 만큼 도에서도 일례로 들면 인도 시멘트 파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담당부서에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기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업무를 이번 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전반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광호

박광호위원

해서 참 이거는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여러 사업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에서도 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 다 같이 가꾸면 안 좋겠습니까? 예산 집행할 때 한번 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0쪽, 참조 해 주시고요. 국립 관광역사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관광역사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은 사실은 보문관광단지가 75년도에 1호로 지정돼서 2025년에 50년이 되는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 보문단지가 50년 기념이 있고 하니 이번 기회에 국립관광역사관을 보문단지에 국비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 신청사업으로 한번 내년도 초에라도 올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입지를 한번 도모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는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연초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예산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사실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본구상 용역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취지로 또 어떤 콘텐츠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가 좀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예산서 331쪽이요. 해외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업 대표 팸투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 여러 가지 정보라인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도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요청하셔 가지고 혹시나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해외 관광객들 유입 사항을 한번 봤는데 작년에 한 1,000명대 있던 중국관광객이 올해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좀 저희 스스로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시작으로 좀, 시작은 잘해 봤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장기사업이라기보다는 하반기에 마침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게 주관하는 중국여행사를 초청해서 중국여행업계와 국내업계와 인적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한 번 열어보자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저희들 정보를 한번 확인해서 그렇다 보면 항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저희 이제 예산으로 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중에 한 1박 2일 정도를 경주로 한번 땡겨서 다시 중국관광객을 한번 유입하는 그런 이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시급하게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중국여행사 대표들 초청해서 경주에 나름대로 관광코스를 한번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쪽에 상품이 좀 판매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하반기 그것은 이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당겨서 국내여행, 여행사를 하나 이제 같이 기획해서 전체적인 경주 이렇게 한번 이게 동선을 한번 보고 그 금액이라든가 산정해서 저희 여행사하고 한번 이렇게 해서 경주로 한번 중국분들을 모셔 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국내여행사 대표는 한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여기 주요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상해나 이쪽 주관 여행사 한 16개에서 20개 여행사가 한국관광 주관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실질적인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또 다시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경주업체는 없는 거죠? 여기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인바운드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부분을 여행업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길래.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예산서 336쪽에 신라원지 학술대회 및 국민대탐방. 이것도 이번에 처음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한테도 생소한 원지라는 아직 미발굴되고 미콘텐츠화 된 관광사업,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는 취지입니다. 신라원지에 관심을 가진 학계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학술대회 형식으로 기반을 해서 이분들을 모시는 그 시기에 탐방을 같이 엮어서 한번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주관도 이제 맨 언론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드림저널이라는 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 원지, 구황동 원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에 또한 포함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원지가 경주에 한 네 군데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황동 분황사 옆.

재필

최재필위원

분황사 그 옆, 뒤에 있는 거잖아요. 종무소 그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용강동이고 용강초등학교 부지에 신축부지에서 나왔는 유적, 다 알고 계시는 동궁과 월지 그다음에 황룡사에 있는 이렇게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사업을 어차피 기이 이제 추진되어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라 가지고 위원님들 생각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학술대회로 보면 우리 관광컨벤션 콘텐츠와 맞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관광발굴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 학술대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아까 4개의 원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는 취지니까 아무래도 원지에 관심 가졌던 분들이 경주에 개별적으로 올 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올해는 발굴해 보고 그것도 또 아까 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행사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흐름도, 참석하시는 어떤 분포도, 또 사람 숫자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아주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면 또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추경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평가서 그런 것도 모종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준비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경주의 관광을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성과 어떤 자연환경적인 아주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우리 경주의 관광의 유형을 보면 사실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주에서 딱 떠오르는 관광자원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불국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황리단길이 되었고 그다음에 유명한 게 황남빵입니다.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외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와서 우리가 경주가 권역이 좀 크게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뉘지 않습니까? 시내권, 산내, 그다음에 건천∙산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죽 보면 도시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안강과 경주가 유일하게 굉장히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용강동에서 현곡에서 안강까지는, 사실은 지금 형산강하고 논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제 그쪽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놀이라든지 자연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뭔가 우리가 콘텐츠를 집어 넣어주고 형산강 프로젝트 미래전략실 하고 있는 계획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식물원이라든지, 외국에 싱가폴에 있는 식물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들을 한번 보면 정말 그게 랜드마크가 되어서 보러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또 특히 이제 안강과 경주 사이를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교통의 요충입니다.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에서 뭔가 좀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식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여쭤보니까 특히 관광컨벤션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해외연수라든지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관광과 관련된, 컨벤션과 관련된, 우리가 마이스사업이 또 경주가 앞으로 굉장히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연수도 많이 보내주셔서 공부 좀 많이 하시게 하셔서 여기에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수립 할 때는 좀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41페이지하고, 그다음장에 342페이지에 보면 경주 베이스볼파크하고 여기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관련해가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이 된 게 이게, 사고이월 시킬 걸 감액했는지 아니면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불용액 되는지 이 사업의 어떤 내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주 베이스볼파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거의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가... 액수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구나. 마찬가지입니까? 두 개 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종문위원

괜찮습니다. 예산하고 무관하니까. 질의... 올해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이 확보, 편성했었네요. 집행잔액이면,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정종문위원

추계가 잘못됐나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정종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문위원

준공은 되셨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산내면 면민체육대회 와보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찾았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손해배상청구금 1식 운영비 1,500 이게 무엇입니까? 손해배상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경주시에 최숙현 사건 관련이 좀 되어가 지금 민사소송이 여러 건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민사는 바로 저희들이 패소를 해버리면 통장에 바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그 통장은 사업비고 뭐고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에서 통장을 그쪽으로는 아직 우리 저희들이 바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 통장을 돈을 가압류를 넣고 나머지 거기서 빠지는 돈을 저희들이 다시 일반회계로 잡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서 그럴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손해배상청구금이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를 상대로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유족들이.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저희들 경주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는 모든 것이 형벌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민사소송에 대해가 우리 경주시로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우슈라든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몇 팀 몇 ...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4종목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뭐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트라이애슬론, 우슈, 검도, 육상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슈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계속 좀 하고 있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성적은 좋은데 그 반면에 우리 경주시 스포츠 체육회에서 하면 제일 먼저 지금 이야기가 고 최숙현 선수, 트라이애슬론 사망 사건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민원, 진정, 고소, 그런 자료 제출하는 항이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발단되고 하는 과정에 우리 경주시의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그런 적 있었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누가 나서서 짚어 봤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내용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구두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돼 버렸는데 우리 민원, 시청 민원 접수사항에도 보면 요즘 세상에 구두로 해 가지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라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지금은 다 지나갔는 이야기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청문회까지 나가고 얼마나 온 국민의 어떤 경주시가 원망을 사는 2020년도 하반기 한 해였잖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누구보다 안타까운 일이 우리 경주시에서 발생되었고 그 뒤로 지금 체육인들의 권리 보장이나 우리 장미란 차관께서 임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아직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시스템이 어떻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시스템은 4개 종목이 전체가 경주시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경주시 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체육회 쪽에 조금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 체육선수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또 체육 쪽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거나 활동해 보신 분들이 아마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인권을 보장 받아야 되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지금 직장운동부 또한 경주시의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선수이시기 때문에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의 제2의 어떤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위탁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선수들의 면담이라든가 경주 대회의실 많지 않습니까? 초청해서 과장님, 직접 한번씩 국장님도 그렇고 면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운동경기, 그 당시 때에 트라이애슬론 그 팀에 팀닥터, 그리고 그 감독의 가혹행위, 그런 것을 통해서 고 최숙현 선수가 나름대로 프로세스에 의해서 주무부서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받았다 라는 그 접수를 하고 그런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도 그렇게 접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을 원만히 해결 되지 않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2020년 6월 26일날 그렇게 자살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 3년이 벌써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개정돼 가지고 피해자 보호하는 그런 법률들이 개정됐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경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물론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그때 대통령 명의로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서 가지고 또 조사 다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 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부분, 질의도 받고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경주시가 우리 국제관광도시가 전국의 대망신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므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좀 주무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직장 운동 경기부의 운영비 1,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운영비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세부적으로 조금 예산을 잡는다는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수 없이 직장선수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연말까지 갔을 때나 한 얼마 정도 모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 이 정도는 모자르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게 4개 팀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의 예산 책정을 할 때 작년에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 별로 감독들하고 주무부서의 팀장님이라든지 사전에 예산 책정하는 데 조율이라든지 협의과정을 안 거칩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거기서 무조건 거치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거치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아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별도 1,500만 원이 더 든다 하는 것은 작년에 가면 연수계획이라든지 전지훈련계획들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한번 운영방식을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선수들은 선수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또 예산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조금씩 잡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있어 가지고 당장 운동회 어디에 대회에 못 나가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연말까지 가까워 오니까 다른 경비들이 조금씩 부족한 면이 많이 좀 나타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1,500만 원, 전국 체전 출전종목인 트라이애슬론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는 그 금액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338쪽, 경주시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현재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국내여비가 227만 2,300대 있는데 이 산출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드렸습니다마는 직장운동경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주시체육회가 제2의 고 최숙현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좀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느 곳곳에서는 고 최숙현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 읍소 할 때 없어서 참 거기에 마음을 스스로 삭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꼭 이게 닥치면 만약에 경주에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9~4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483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화재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기존의 착한가격업소 방역지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삭감시키고 화재안전점검으로 변경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이거 착한가격업소 화재, 착한가격업소 화재안전점검, 저희들 운행이 지금 27개소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신규로 이번에, 삭감됐는 게 아니고 신규로 1,100만 원을 화재안전점검으로 가게에 화재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2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신규로 지금 그러면 들어온 업소를 포함해서 총 35개소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목표가 27개소가 지주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까지 저희 목표가 35개소로 지금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인데 그 지정되는 그것을 같이 해서 35개소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화재예방, 화재안전점검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추가로 몇 개소가 더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35개소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확정 안 되고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금 현재 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신청 받고 이달에 지금 현장점검하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것 되면 지정되면 저희들이 목표가 35개소입니다. 올해 그렇게 추가로 8개소를 더 착한가격업소를 더 지정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정업소가 등록되면 추가로 화재, 업소에 대해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총 35개소로 목표로 하시면 이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화재안전점검에서 들어가는 그 몫은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까? 화재점검 어떤 중심으로 하시나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화재안전전문, 그 화재안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요. 각 업소별로 약 한 31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안전진단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각종 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상점가에 안전진단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기누전확인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옥외배선상태 적정여부라든지 또는 노후된 부품 등을 무상교체 지원하는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가는지 여쭙는 겁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 점검 차원에서만 거치는 게 아니고 여기 점검의 어떤 미비한 전기누전이라든가 또 뭐 스파크로 인한 어떤, 스파크가 예상되는 어떤 화재발생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즉시 보수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에 해당하는 한 개소당 31만 5,000원으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점검과 어떤 부품을 보수하는 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 가격으로 부품이 무상교체까지 지원이 가능한 가격입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안전차단기하고 스파크 차단 장비가 그 가격이 시중에는 한 2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누차단기 부분, 그런 부분은 즉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각 업소가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도 각 읍·면·동별로 착한가격업소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전면적인 전기안전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즉시 보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이제 소방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화재∙전기 관련 전체적인 안전진단 결과를 내려주면서 현장에서 이제 작은 소규모로 즉시 어떤 작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 주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큰 돈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제 그 결과에 표시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하고 그걸 해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그걸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요즘 소방∙전기 이제 화재, 가스 이게 아주 이제 안전에 가장 큰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저희들이 화재안전점검을 하듯이 지금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아까 용역업체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러니까 한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주시는 어떻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데 자체단체 별로는 그 사업추진 방향은 여러 가지로 또 방향성이 소방이면 소방부, 전기, 전기부 전기,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여러 군데로 전문, 점검방향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이게 각 한 해당 업소당 31만 5,000원 정도면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 업소마다, 착한가격업소마다 사업규모도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상태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안전점검이 이 예산으로 해당 예산으로 얼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지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부서에서 이 화재안전점검에 꼭 필요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점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당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설명은 6페이지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여기 있길래 시장 위치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시내 옛날 대구은행 그 자리인가 싶기도 한데 맞는가요? 사진을 보니까. 그전부터 이제 19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거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중화 사업을 이래 이 구역을 선정할 때 혹시 어떤 점을 가지고 혹시 지역을 선정하는지, 그런데 경주시 전체 만약에 도로가에 지중화, 전선을 없애고 지중화를 하는데 전부 다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는가요, 그러면?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김항규위원

부서가.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전선지중화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저희 과에서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거기에 맞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저희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중심상가를 말씀하시는, 동성로를 이야기 하거든요.

김항규위원

아, 그 일대는, 그 일대는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일대만이 생기고 현재 저희들 총사업비가 2016년도부터.

김항규위원

예, 몇 년째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83억인데 1구간은 끝났고 올해 이제 지금 마지막 2구간이거든요.

김항규위원

차후에 끝나면 또 이제 지중화는 계속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선정하는 구간을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구간 선정 방법은 우선에 우리가 우리 경주시는 다 역사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시내중심권에는 전선이 지중화, 지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잡하고 어지럽고 이래가 이런 것○김항규 위원 그렇죠,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하니까.

조금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선지중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도에 공모를 해 놨는데요. 그게 초등학교 주변에 전선지중화 한전에서 50% 하고, 국비가 50%고 지자체가 34거든요. 이게 아마 10월 달 중에 발표 납니다. 그러면 월성초등학교하고 저희들 안강에 제일초등학교 그 부근 전선지중화를 또 국비사업으로 우리 공모사업에서 신청해 놨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도 뭐 좋은 현상입니다. 안강. 아까 계림초등학교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월성초등학교.

김항규위원

월성초등학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어떤 선정기준을 미관상 보기가 싫어가지고 지중화를 하는지, 안 그러면 사실은 주민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이 전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미관상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를 먼저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관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황성동 같은 경우는 인도가 한 1m 얼마 안 됩니다. 워낙 땅이 옛날에 도시계획 했는 그런 도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오는 날에는 우산이 안 지나갑니다. 전주하고 옆에 건물이나 울타리 담장하고 받혀가. 우산을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감이 있거든요. 그게 전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통행에 인도가 워낙 좁다보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게 이제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아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또 한전하고의 그런 협의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대충 한 1m당 300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한 10 몇 억 해가 380m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점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 달라는 것을.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도 이야기했지만 황성동 같은 경우도 23개 읍·면에 지금 한 12% 정도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인도 넓힐 수 없고, 도로 넓힐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니까 특히나 초등학교가 또 두 개나, 용황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는 데도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우리 왕경조성과에서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했는 화신약국 거기에서부터 저 밑 아랫시장까지, 이조공예사 거기까지 했는 그 구간들은 현장을 아마 좀 이렇게 기억을, 시내를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주시내에서 가장 통신선부터 해서 전선하고 완전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여름 되면 전기스파크가 일어나고 정전이 일어나는 가장 좀 절실한, 가장 필요한 지역이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화랑로라든지 그 역전 밑으로 내려가는데 상공회의소 그 밑에 청년회의소까지 그 구간도 지금 이제 왕경조성과에서 했고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는데 또 황성동 상점가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도 포함돼 있고 통신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전하고의 협의가 중요하거든요. 한전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아마 해서 황성동 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그래도 최우선이니까 그거는 잘 하셨고 그다음에 또 주민의 불편도 이래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예산서에는 483페이지입니다. 황남상가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추경 요구액으로 올라 왔는데 사진 상으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황남시장 상가주변 황리단길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많은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황남시장은 69년도에 황남시장이 개설돼서 조금 쇠퇴 국면에 있다가 새롭게 황리단길과 더불어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서도 여러 가지 또 지난해부터 황남시장 간판 또 새롭게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전기, 안전점검도 이래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황리단길 공간과 어울리도록 황리단길 공간과 어울리는 어떤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침체되고 낙후된 상가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외벽에 여러 가지 조명, 황리단길과 어울리는 어떤 조명을 돼서 관광객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황남시장 내부로는 아직 조금 더 상가가 점포가 들어서야 되는 상황이고 사진 상으로 보니까 경관조명은 황남시장 외부에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외부가 아닌 내부, 그 안에 황남시장이 하는 시설물 구조가 미음자(ㅁ), 길이 열십자(十)로 이래 돼 있잖아, 그러면 안에 전부 다 내부에 조명을 조금 밝은 톤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남시장을 안에 내부는 사진촬영하면 단순하게 사진촬영해서 현장사진을 사업 설명해도 복잡해서 전체 장면을 우리가 현장사진을 넣었는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황남상가시장 안쪽, 내부에 조명을 밝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황남시장 내부 쪽으로도 저녁에 걸어가 보면 어둡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많은 점포 가운데서도 문을 저녁에는 닫는 점포도 있고요. 또 일부 열어 놓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 하라면 그 상가 좀 일부 들어서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우범지대로 저희가 거리상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해서 또는 미관상에 좀 많은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누군가가 호소를 했을 때 그때의 경관조명을 설치를 한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황남상가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이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뭔가 관광객을 더 안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뭔가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현재 황남시장 상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11개 있고 사설 시장이 7개 있고 미등록이 시장에 하나 있는데 20개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황남시장 상가번영회 자체도 에너지가 젊은 사람 분들은 많이 교체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빈 점포도 있습니다마는 빈 점포도 지금 현재 거기 리모델링하는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어떤 상점가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낮에도 이래 들어가면 사업건축물 구조가 옛날 40,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밝게 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야 앞으로 같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해오는 그 주변을 더 밝게 하고 또 상점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어떤 매출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13쪽 사진 밑에 부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에 정말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전기선하고 얽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조금 조금 해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저도 황남시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런데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요즘 새로운 어떤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리모델링 중인데 이 부분은 위에 가 보시면 아주 오래 된 건물이어서 그 전체 주민들, 상인들은 그 통로를 위에 그거를 좀 환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많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5,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안쪽을 좀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고 외부에도 작은 어떤 조명이라든지 그걸 해서 우리 황리단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걸 먹고 가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순서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시장의 상가라든지 그 안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사업이나 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뒤에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관광객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유는 어두워서 라는 이유보다는 그 안에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뭐 순서를 따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조직이 돼 가지고 계속 새로운 상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좀 맛집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전통시장 공모사업에도 지금 하기 위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작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황남시장이 최근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상인회 조직이 새로 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상가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와 같이 공모사업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안을 좀 밝게 해 주고 해야 만이 지금 들어 왔는 상인들과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에서 많은 개입을 하면서 활성화가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길 자체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황남 상가시장에 큰 어떤 조명을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황남시장이 거리는 밝힐 수 있겠지만 얼마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메꿔지고 먼저 큰 틀을 만들어놓고 나서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좀 더 보수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은 사실상 가만히 놔두면 예전에 전통시장 생각하시면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흙이 있는 상태의 그런 전통시장들에서 우리 관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같이 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상인들이 친절하게 손님들 맞아들이고 그다음에 상인 안에, 가게가 자꾸 점차적으로 채워져 나가면서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활성화에 도움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컴컴해서 안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전체를 다 바꿔주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캄캄해서 지금 거리 자체가 그렇게 컴컴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들어가도 한 8시, 9시 넘어가도 상가 일부는 불이 커져 있고 그 거리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저기 황남시장상가는 시장상가 상인회가 일단 상가를 새롭게 예전처럼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상가 발전을 위해서 상인 자체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가장 상인회 가장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개 상인회가 다 시장마다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데 황남시장만큼 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도 협심해서 모든 것을 참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 지난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냐 하면 지난 한 열흘 전에 TBC 방송, 생방송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갑자기 사회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황남시장 이렇게 쪼그마한데도 이렇게 상인회가 의지를 갖고 상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제까지는 방송을 하는데, 오늘 방송합니다. 5시 50분에 방송합니다. 방송하는데 이런 시장 처음 봤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를 해주고 있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에서 상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관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또 지원을 못 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 하면 상인들의 의지가 좀 수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새롭게 황남시장 그 일대, 시장을 더 밝고 활기차고 상점가, 우리경주시에서 또 어떤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이 분명히 제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좀 핵심만 좀 이렇게 질문해 주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간략하게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은 좋으나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이 질의하신 황남상가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자료를 좀 이렇게 첨부사진이라든지 첨부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에 지도를 보면 여기 어디 하겠다는건지, 전체를 다 하겠다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붙었는지 사실은 제가 앞에 장은 딱 구간까지 딱 해서 사진을 들고 왔는데, 파악이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진을 왜 붙여놨는지. 제가 왜 이 사진을 붙여놨을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기에 전기를, 조명을 하시겠다 라는 이야기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전후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어떻게 변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하실 때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조명, 우리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고 제가 도시디자인과도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이게 지금 그냥 밝히기 위한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조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매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조명을 왜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했을까 라는 조명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다리에도 보면 금장교 이쪽 우리 형산강 쪽에도 보면 조명을 해 놓은 것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조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 생각만 아니고 원래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된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우리가 금장대 쪽으로 올라가다가 다리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다리 밑에 조명이 은은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다 라고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사람 눈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굉장히 잘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명경관을 할 때 조명 설계가 나오고 하면 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좀 이왕에 돈 들이는 걸 정말 효과가 잘 드러나, 요즘 도심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우리가 화재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우리 착한가격가게와의 어떤 인센티브, 이건 인센티브 형태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착한가게를 지원해 주는 형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안 착한 가격도 빨리 찾아내서 착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착한가격보다는, 가게보다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 가게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 제가 안전정책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점검의 기준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잘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가게들을 좀 잘 찾으셔 가지고 거기를 해 주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7페이지인데 LED, 저소득층 우리, 저소득층 LED 조명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사업. 국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 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하실 때 이거 국비반납이 있었죠?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 이외에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국비가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마쳐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예산서 492~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민간환경감시기구죠? 거기에 센터장님 채용되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센터장님이 4번을 공고를 했는데 3번은 자격조건 미달되는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월 1일날까지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산업부를 좀 다녀오려고 약속을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 센터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분석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래 자격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고, 제가 산업부를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개정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일 안 되는 원인이 급여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자격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연령은 높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사실 연령을 65세로 높이면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두 번째 직업을 찾아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 최근에 탈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련 인력들이 좀 거의 최근에 한 3, 4, 5년 사이에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5년 전에 취직한 사람들은 지금 다시 이직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인력이 없어서 현재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안 그러면 국가출연기관에서 인력을 뺏길까 싶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새로운 인력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셔서 좀 잘 어필하셔서 빨리 좀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조금 보충,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것은 석면 노출로 인해 가지고 석면 질병피해 및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항규위원

이것은.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기금으로 그래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항규위원

거의 국가에서 대부분 하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90%고 지방비가 10%입니다. 도비 5%. 저희 시비 5%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렇죠? 실제 이게 이제 역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한 30년. 2·30년 전으로 돌아가야 그분들이 석면피해자로 나오는 거.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석면의 어떤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지역에서도 이 인원이 좀 있는가요, 지금?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경주에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급을 해 주는 분들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이고 최근에 또 한 분 더 발생됐고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신고를 한다든지 접수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처리.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저희가 인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쪽으로 신청합니다.

김항규위원

아, 명단이 내려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72페이지에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규모가 현재 열 대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번에 노후건설기계 자동차 이제 폐차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굴착기, 지게차에 한해서 새로 이제 추가로 지급해 주는 ,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연도별로 이게 발생되는 건수가 한 몇 대쯤 되죠? 계속 뭐...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사실 굴착기하고 지게차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 신청,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 대, 저희들 올해 한 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모 지역에 뭐죠? 아마 환경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음과 분진가루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환경과에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가서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담당팀장님은 그때 계셨던 팀장님은 가셨지만 그때 조속히 빨리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인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신 인사 말씀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민원접수를 이렇게 하면 빨리 대응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히 소음과 환경 또 대기와 관련된 오염은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요소로 느끼거든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드시더라도 워낙에 민원이 많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를 앞으로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작한 지는 아직 50분이 안 됐는데 또 국이 들어가면 중간에 잘라야 되는, 중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빨리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예산안 521에서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목적이동식 저장저온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신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 예상하는 것보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게 몇 페이지지요?

정성룡위원

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80대가 또 지원이 되었고 1회 추경에도 20대를 100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우리 농가에서 호응도가 높고 신청량이 많아서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정성룡위원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은 5년간 지원여부, 지원횟수, 전년도 신청이력이라든가 전년도 태풍피해 여부, 경작면적.

정성룡위원

지금 추경에 이 정도로 증액을 하면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어느 정도는 올해 신청자들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신청이?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한데, 내년에 또 뭐 예산 되면 또.

정성룡위원

보통 신청은 몇 대 정도 1년에 들어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올해 한 240대 들어 왔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그러면 반 정도도 하기 힘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 13페이지입니다. 논콩 재배, 이거 콩 종류가 논콩이 아니고 논에 콩 심은 것을 논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논에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김항규위원

논에 콩을 심었으니까 논콩이라고.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과잉 쌀 생산으로 인한,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을 보니까 5ha 이상 논콩을 재배하고 확대계획인 단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마을 어떤 단지, 이게 5ha 같으면 1만 5,000평 되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논콩 재배단지가 우리 시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외동에 두 곳하고 천북, 강동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우리가 총 150ha 재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콩재배단지 이거는 예산이 사업비를 추가 4,000만 원 확보하는 것을 올해 장마로 인해서 이상기온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구입을 해 가지고.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재배가 잘 되면 또 지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재배하면 지원이 다 되지요. ha당 우리가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ha당 15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장마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덜 됐을 때는 더 지원하고 그러는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국가에서 주는 것은 직불금을 다 받, 직불금은 별도로 다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받고 별도로 150만 원.

김항규위원

이게 뭐 평당으로 만약에 친다 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한 평에 한 190원 정도 칩니다, 이게. 논 같은 경우는 평당에 1ha에 제가 알기로는 변동직불금 말고 그냥 고정직불금이 3,030평 해가지고 한 300원 정도 치일 것입니다. 330원 정도, 평당으로 만약에 계산한다 하면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직불금 말고 이거는 전부 다 보니까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있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면적에 따라 가지고 50%를 보조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설명을...

김항규위원

예.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왜 기준을 5ha를 정해서 5ha 미만 1만 5,000평 가까이 있을텐데 그런데 이거는 취지가 농기계 여기 영농규모가 있고 농정기계화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제작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4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말씀대로 논콩재배단지니까 어떤 최소한 5ha 이상은 돼야 기계화가 되고 영농에 규모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안 그러면 5ha 단지가 구성됐으면 농기계 같은 것을 따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논콩재배단지 조성은 필요한 조성에 필요한 장비하고 농자재, 방제비 등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재배한 콩은 논 주인이 그냥 다 매각처리하는 것입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농협에 수매를 받아줍니다. 수매를 받아 줍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물론 나가지만 하여튼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쌀농사가 사실은 타산이 잘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 농민들이 쌀값 보장하라 하면서 하는데 이 콩류, 우리 사람들한테도 몸에도 좋고 하여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개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논콩재배단지 조성 있고 지금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자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이중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 타 작물 재배 농가, 이거도 논콩재배 농가거든요. 농가인데 우리가 논콩을 재배하면 우리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직불금도 기본 진흥지역에 기본직불금도 205만 원 나가고요. 제작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동계, 하계 해 가지고 50만 원, 하계 2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1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150만 원 지원 됩니다. 그렇게 하면 ha당 705만 원 정도.

정성룡위원

이중으로 다 됐다는 말입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다 중복지급이 됩니다.

정성룡위원

중복지급이 되고 물론 논타 작물이니까 다른 작물을 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논콩을 하시게 되면 이중으로 또 지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됩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경주 명품 특산주 개발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없이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주를 대표하는 증류주입니다. 발효주가 아니고 우리 경주 관내에는 전부 발효주입니다. 발효주 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은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증류주, 독주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소주 같은 것은 증류주거든요. 오래 가고 하는데, 그래서 계획은 세 가지 종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42도, 30도, 25도 정도 그렇게 해서 3가지 종류로 하고 재료는 저희들 쌀이 많이 재배되고 쌀 소비를 위해서 찹쌀, 멥쌀 그리고 건천지역에 저희들 특산물이 찹쌀, 보리가 있습니다. 찹쌀, 보리를 주 원료로 해서 그렇게 독주를 만들어볼 생각이고 또 이게 만들어서 저희들 2025 APEC 정상회의 때 건배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가 안 그래도 APEC을 겨냥했다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산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시가 주도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일단은...

정성룡위원

기업이 어떤 주도하는 특산주가 개발돼야 진짜 특산주가 되는 것이지 않나 싶고요, 물론 경주에도 약한 술들은 좀 있고 독주도 좀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술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용역 따로 해서 나중에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거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생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일단 시제품을 만들고, 용역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만들고 나면 그 기술전수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관내 발효주 만드는 업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역에 있는 주조업체들을 먼저 용역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이게 특산주를 용역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모에 의해서 어떤 한 업체를 주게 되면 그 이후에 APEC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특혜성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정성룡위원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것은 APEC 건배주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고요.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증류주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발효주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안동소주처럼 또 청주에 신선주처럼, 진도에 홍주처럼 그렇게 한번 우리 경주도 증류주로써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술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 생각에는 진도 홍주고 안동 소주고 다 기존에 있던 술들을 개발시켜서 이제 상품브랜드가 된 건데 경주에도 황금주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술이 주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이거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해양수산과.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요즘 어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우리가 매체에서 말이 많아서 혹시... 과 외 질의를 조금.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정성룡위원

제가 지금 방사능 검사 실험구축도 지금 되어 있고 수산물 방사능 장비지원도 되어 있는데 저희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하는 방법이 딴 게 또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그 업무는 그 이외로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쨌든 수산물 소비를 저희들은 좀 촉진시켜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가자미, 참가자미 축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확대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우리 어차피 외국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우리 수산물이 외국 수산물이 우리 수산물로 둔갑하는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올해 신규로, 그리고 경주시하고 같이 합쳐서 어업인 경영자금을 긴급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어업인들이 수협을 통해 가지고 융자를 낸 부분에 있어서 융자 부분에 대한 전체 사용한 융자 금액의 30%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계속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81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면 소나무 재선충이 보이는데 신고를 하면 그 기간이 몇 달 있어야 되고 예산이 소진되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한참 걸려서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력 때문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산 때문일 수도 있고 인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된 것은 재선충병 매개충인 하늘수염소 같은, 생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사.

정성룡위원

생활사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이게 겨울에 매개충이 재선충을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지금 여름철에 신고를 해 봐도 지금 재선충병에 감염됐는 소나무를 제거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그렇게 또 저희들이 재선충병 사업을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올린 예산이 충분히 지금 현재 신고 들어와 있거나 어떤 지금 대상 목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이 예산 갖고는 거의 엄청 부족합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재선충은 지금 거의 나무 에이즈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다른 방법이 없이 다 이제 잘라내고 훈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더 빨리 처리하지 못 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나무가 없어질 정도로 어떤 위험한 그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안 그래도 지금 9월 15일 경에 저희 또 산림청장께서 우리 경주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 항공예찰 관련해서 오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포항∙울산지역이 특히 동해안 이쪽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우심지역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79페이지요. 산림재해예방 관련해서 초경량 비행장치교육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대상교육을 하겠다는데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여기에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드론자격증을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3종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종 이상?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4종은 다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은 4종은 다 취득해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취득했는데 3종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제가 작년에 드론교육을 하는 계획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해당되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까지 예산 잡은 내용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해당되는 직원들은 지원하는 직원들이 다 합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 산림과 전 직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라벌대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하는 교육비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면 저희들 직원 20명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거 따는 과정 속에 직원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비행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업무 중에 진행됩니까? 아니면 업무 외에 진행됩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업무 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3일 정도, 길어야 자기네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커리큘럼 따르면 5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따는 과정 속에 비행시간도 들어가고 또 교육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교육이 전부 다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아까 우리 정성룡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했는 거에 조금 보충질의 이제. 지역 명품 특산주 개발용역 1,900만 원 하셨는데 지역에 특산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일단은 2025년 APEC을 유치하는 가정 하에서 이래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증류식 소주인데 우리 일반 소주 먹는 것은 희석식 소주하고, 일반 청주는 경주에도 교동법주, 경주법주 전부 다 청주 종류로 나오고, 쉽게 말해 증류해 가지고 내려오는 양주 택입니다. 그냥. 맑은 술로. 아까 과장님 40℃, 25℃, 25%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안동에 가면 안동소주가 있고 우리 경북권 안에는 영양군에 가면 특산주로 초하주라고 있습니다. 이거 증류식 소주입니다, 매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용역비를 굳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비용을 차라리 어떤 청주나 어디 주조회사들이 만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모를 해가 차라리 시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 주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안 그러면 그분이 선정이 되면 기술력을 배워오는데 거기에 차라리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순수용역비로 1,900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순수용역비, 용역비는 1,900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그 업체에 하면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발효, 전부 발효 저거거든요.

김항규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특산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알콜도수를 40℃, 30%, 25%를 이렇게 공고하듯이 공모를 하면 어떤 거기에 업체들이 조건을 붙여줘야지 시에서 당연하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기본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일단은.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항규위원

국장님.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APEC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예를 들어가 말씀, 예를 들어 하고 저희 APEC 안 되면 이것 안 할 겁니다, 이렇게는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항규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 말씀대로.

김항규위원

거기는 찬성합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현재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뭐 신라주, 황금주도 저희들 우리 술이 있었고요. 그러면 안강주조에서도 막걸리도 하고 또 경주막걸리도 하고 또 술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사실은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경주를 대표하는 특산주를 해서 경주에 오면 아, 이 술은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전문 술을 잘 아는 어떤 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떤 술도 개발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것인지, 또 명품 술을 개발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사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품 경주를 대표하는 술을 만들자,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술을, 아까 독주도 말씀하시고 40도, 뭐 30 이렇게 있지만 또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이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전문기관에 하고 그게 개발되면 특정업체를 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체계를 세워서 명품주를 개발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서두에 과장님 이 명품주 용역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품주를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 기시다 총리 초청했었을 때 만찬주로 우리 경주법주를 이용한 것 알지요? 그러면 이 이상의 명품주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주에 또 교동법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법주, 또 교동법주보다 더 이상의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주가 개발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품주를 이야기하시는데, 경주에도 경주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주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경주법주가 있고 교동법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경주 법주가 대통령 행사에도 왕왕 만찬주 내지는 오찬주로 이렇게 납품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가지고 정말 이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현존하는, 판매되고 있는 명품주의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명품주를 개발하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에 북천 유지관리공사, 아동보호 이 사업, 전액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정종문위원

편성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화로 전액 감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나중에 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하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게 가동 보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여기 보면 하천계획을 절차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업 안에 집행이 안 돼서 집행 안 되는 것은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그 행정절차 완료하고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종문위원

그 행정절차가 보통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더 되었습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설계용역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뿐만 아니라 하천개선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하는 그 용역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종문위원

아니, 여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예상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지만 그게.

정종문위원

특별히 길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직접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2024년도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년에 사업하시는 것으로.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건설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374페이지에 이번에는 감된 것이 워낙 많던데 우리 예산편성해서 심의한 내용 중에 이유는 알아야 감된 이유나 또 그 사업이 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종로, 개설사업이 전액 감이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두 가지 같이 내남 다음 페이지에 315페이지에 내남-외동 간 도로, 이것도 공사가 총 사업비 45억 가지고 공사진행 중인데 또 5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태종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120억 중에 2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공사가 진척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데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태종로 것은 대추밭백한의원 뒤쪽편입니다. 문화재 1구역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발굴조사 의뢰를 했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었고. 여기는 저희들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조금 더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발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본예산, 이거는 일단 삭감했다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불허통지 났는 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발굴 자체를 불허를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만나서 설득하면 다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래서 뭐 이런 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발굴이라도 하고 발굴결과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불허결정이 번복된 사례도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만약에 그러면 불허했는 결정이 번복이 안 되면 약간 사업이 기형적일 수가 있겠네요. 기 투자된 금액에.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집행 못 하기 때문에 도로가 안 생기는, 못 생기는 것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팔우정 로타리 뒤로 해가 저기 위로 그렇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뭐 사업하시다가 문화재청에 어떤 형산 변경 불허통지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 같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하셔서 사회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보니까 2차 추경에 혹시 유림지하 차도에 대한, 2차 추경에 없는 것 같은데 안 올리셨지요? 그거는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예산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환경청에 협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다 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들어가야 될 건데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만 받아 놓으면 집행 관련해 가지고.

김항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혹시 준공계획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일단 하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그게 일단 되면 저희들이 방향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하화나 아니면 평면화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알고 있고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조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해야, 총 사업비가 한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을 하게 되면 뭐 내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공사 다 하면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 하여튼 용역부분들을 하여튼 조금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서둘러서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해가지고.

김항규위원

내년 상반기에, 몇 월 달에 준공계획인가 물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다 답변 안 하시네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유역 환경청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거기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하는 것은 그게 바로 결정이 되면 크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가지고 내년 우기 전에는 완료토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니까 내년에 다 상반기 준공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 안 드리려 하다가 좀 드려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3쪽요. 시가지 배수시설 개선해 가지고요. 지금 7,000만 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현재 중앙시장에서 청하탕 방향으로 거기도 배수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틀립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에코물센터에 중점 관리구역으로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성건 1펌프장하고 2펌프장 그 사이에 지금 우기철 되면 좀 침수가 되고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코물센터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아마 국비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또 전임에 그 부서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지 배수시설 개선, 이거는 어떤 쪽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딱히 지금 어떤 구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분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게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응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배수개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6쪽, 공영자전거 타실라 구입,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2억이 지금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대수가 추가구입 2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실라 운영 실태랄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현재 타실라가 지금 하루에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횟수로는 약 한 2배 정도 되는 한 6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실라의 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북도에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주시에는 타실라가 사실 한 500대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우리 불용예산에 해도 조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아마 수요를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수요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그럴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게 이제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이용을 잘 안 하고 또 평일날은 좀 적게 합니다만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하나 이것은 제가 역으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386쪽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 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교통사고 다발되는 부분들이 교통량이 아주 적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감포 가는 추령제 구 터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제1사례를 보니까 이 조명이라는 부분, 낮은 조명이라고 아시죠? 낮은 조명. 가로등이 높게 있다 보면 그러니 이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는 깜깜하거든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그쪽에 보면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그렇게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요즘 새롭게 많이 성행이 되는 게 낮은 조명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이 도움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편성할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현재도 지금 낮은 가로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황교라든가 저희들 일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그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낮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효현 쪽에 거기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실제로 도움 되고 있는 거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황성동 공영주차장 99면 빨리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업페이지 275페이지인데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추경에 1억 500만 원 카드, 택시회사에 저희들 고객들이 카드 쓰면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 돈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가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 택시하고 이런 게 늘어나가지고 카드 사용횟수가 전에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카드수수료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정도 더 추가해서 6억 정도로.

김항규위원

혹시 카드, 경주시 택시 개인∙법인택시 전체 카드매출은 알고 계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카드매출이 나와야 카드수수료가 얼마인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지금 올라가 4,000원 하는데 한 번 그을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 이제 카드회사로 반영되어 가지고.

김항규위원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나가는 그 돈입니다.

김항규위원

그것은 뭐 파악하면 역으로, 역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카드수수료가 만약에 올해 2023년도에 5억이 나갔다 했을 때는 만약에 카드수수료가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 잡으면 카드매출은 한 500억 나와야 카드수수료가 1%로 봤을 때 5억 나가는 거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는.

김항규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 문제인데 혹시 저건가 싶어, 아, 이거 어르신 무료택시 이건가요? 그 카드 만들어주는 65세 이상인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택시를 탈 때 사용하는 카드수수료.

김항규위원

예, 그렇죠, 카드수수료고. 아니, 어르신들 카드 만들어주는 것 교통행정에서 그 예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 무료, 택시무료카드는.

김항규위원

70세 이상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번에 택시요금이 700원 올랐는 것 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올렸으니까 3,300원에서 700원 올라 가지고 8월 2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내년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70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 40회 기준으로 3,3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 얼마.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13만 2,000입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내년도에 그것은 뭐 4,000원으로 올랐는 것을 올릴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약으로 할 때는 기본요금을 40회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택시요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4,0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것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일단 밖에 어르신들은 이왕 해 주던 건데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3,300원 기본에서 4,000원 가버리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은 못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조금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시민들이 다 혜택 받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지원에 대해서 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게 또 공약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택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승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나신 것 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내용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다 이거죠. 요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옴짝달짝도 못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카드를 자식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거나 이 자식들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이제 거래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이.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카드발급이 금년 기준으로 한 3만 9,000, 4만 정도는 못 미치는데 카드발급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업무를 위임을 해서 대리나 이렇게 오셔도 카드를 발급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4~5만 명 되는 분을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부분이 되고,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 500여 만 원 회수, 행정처분 해 가지고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물론 양심적인 부분이 좀 대두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 양심적이지 못 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그러면 불법적으로 이제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려면 카드에다가 사진을 넣는다든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카드발급 자체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치고 난 뒤에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또 대두되고 이러는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시민들이나 저한테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물론 어르신은 아닙니다만 이런 세금들이 자꾸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낭비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어떤 행정의 입장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겠지만 그래서 이런 보도를 보면서도 우리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사 분들한테 계획이라든지 계도를 하든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기사들은요, 자기들은 어차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해 준다는 얘기죠. 어차피 자기들은 그 수입이기 때문에. 밀거래를 하든 불법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든 간에 자기들은 그거 해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어떤 철저하게 이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방법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뿐만 아니고 올해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을 보시고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내년에 또 검토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여간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주민의 민원을 받는다든지 파악을 해 보고 회의할 때 이제 정식으로 건의나 또 요청, 검토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다시 챙기지 않으면 일부 부서에서는 잘하고 계시고 있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또는 검토요청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답도 좀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국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통 30분 정도 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정성룡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까지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총무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이 좀 많으신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지금 105페이지인데요.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당초 예산서 저번에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22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해서 죽 진행해 오시다가 2023년 7월 건축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기로 이렇게 당초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전액 감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런 사유하고 향후 그러면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안에 요구예산이 34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번에도 선도동 주민들 2회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회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지금 올해 안에 34억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새로 잡을 그럴 계획입니다.

정종문위원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문위원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종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자료를 받은 이후에 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친절의 문제라든지 기타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특히 관광지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은 이게 행정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제가 여러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도 있고 여러 의원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매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경영인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세부예산서를 한번 받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도 방문해 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매뉴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했었거든요. 미진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상대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영효율성 평가에서도 대행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매우 미흡하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하시겠다고 이 평가들을 올리셨잖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내년 예산에도 올리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내년부터는 이 평가 자체를 정책기획관에서 할 것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책기획관에서 이제까지 정책기획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니요, 우리가 다 산하단체를 정책기획관에서 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저희들이 총무새마을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려고 그렇게.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번 해봐야,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제가 예산안 세부적으로는 다 보지는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직원 대응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혹시 매뉴얼 혹시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설공단에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안전매뉴얼도 없는 것 보면 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예산서를 어딜 찾아봐도 직원친절 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고객대응이지요? 그래서 직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없이 그냥 현장에 투입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측입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경주의 얼굴이고 전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택시가 불친절하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데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대민 서비스가 이렇게 불친절하고 모든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요? 그 정도 세월이 지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방치를 했다 라고 방임을 했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을 텐데, 계속 지속돼 왔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직원 교육비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예산안이 잡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강사초빙, 학습동아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필요한 직원근무태도에 문제라든지 친절도의 문제라든지 고객만족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거는 매뉴얼조차가 없다 라는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매뉴얼 제작부터 시작해서 직원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경주가 친절하고 한 번 다시 와보고 싶다 라는 관광객들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개선도 좀 해 주시고 경영 효율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해서 그런 분들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산도 같이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차피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출연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요, 주요사업현황 9페이지에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대형태극기 게양대 및 공원 조성이 있는데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형태극기가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또 관광자원 발굴돼 있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또 이게 부대비용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황성공원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린공원이 있고 또 문화공원이 있는데 어디 쪽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1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타임캡슐 바로 옆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안은 또 예술의 전당, 옆쪽에 공간이 뭐 되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게양대를 만들고 포토존도 좀 만들고 약간 공원화시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또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과연 태극기 하나 걸린다 해서 애국심 함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이 될 것인지는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진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중에도 카톡으로 문자로도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지를 설명 다시 한 번 할게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생들이나 어린애들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태극기 그런 소중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탈색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또 국경일 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한번 해 놓으면 아파트 앞에 이렇게 보면 한 두세 개 정도 이래 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국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882년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기의 역할을 해서 왔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이렇게 태극기에 대한 생각이 좀 없습니다.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황성공원에 이렇게 설치되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곡에서 들어오는 길, 어떻게 보면 경주의 주거지의 중심이 안 되겠나, 이렇고 저희들이 56m, 신라 56왕을 따서 이렇게 만드는데 기단석까지 합하면 58m 정도 될 겁니다. 58m 정도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태극기에 대한 그런 마음도 많이 바뀔거고 또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태극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좀 고취시키고 저희들이 태극기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에 이렇게 국경일 날 태극기를 달게 되면 아이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에 6억 4,500이라는 예산 금액을 관련 업체에 검토한번 해 본 내용입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한 지역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 보니까 1m 높아지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55m 같으면 저희들이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3·1절 행사를 할 때 완공을 해서 행사도 뜻깊게 하려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타 시·군에 설치된 모범사례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뭐, 가까운 울산에도 있고요. 서울 송파구 예산군, 칠곡도 있고 구리, 서초구, 양산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태극기가 높이 돼 있는 것은 판문점에 지금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76m 정도인데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신라 56왕, 컨셉을 잡아서 56m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업무능력을 탁월해 가지고 자원순환... 또 노사협력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잘 해 주셨는데 또 시정새마을과로 오셔 가지고 큰 업무 맡게 되어 가지고 잘 좀, 우리 시민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외국에서 우리 국제센터 오면 공항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태극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태극기고 이래 보다 보면 참 이래 한국에 왔다, 또 우리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양산 쪽에나 진주 쪽에 가다 보면 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일례로 우리 최근에 광명에 보면, 광명에. 그 들판에 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거기로 지나가시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명.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과장님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기 무슨 들판에 저런 큰 태극기가 걸어져 있나 가보니까 전에 벽도산에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화천 쪽으로 이제 착지점을 하다가 착지점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착지점을 변경한 자리에 태극기를, 큰 태극기를. 위치가 농산물 우리 건너편이죠. 계약을 해 놓고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쳐다봐지고 마음이 좀 뭉클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뒤늦게나마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어떤 애국심 고취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뒤늦게나마 이렇게 사업계획 잡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본 사업취지대로 사업이 무사히 좀 이설되어서 내년 그 3.1절 운동, 3.1절이죠? 국경일에 한번 우리 거기서 애국심 고취의 어떤 장소가 되기를 바랍,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관공서에는 물론이겠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에도 보면 태극기, 경주시기, 출자된 시기, 새마을기 게양되어 있는데 저가 일전에도 한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태극기를 새롭게, 낡은 태극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여기 또 담당 노인복지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주시 태극기에 대해서 경로당에도 한번 점검을 해서 새롭게 좀 게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례로 얼마, 작년이죠? 우리 서악에 거기, 서악마을에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건의를 드려서 빨리 좀 조치를 해 준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국기게양대가 없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되어 있지 싶은데 없는 부분도 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큰 태극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우리 경주시민들의, 삼국통일에 어떤 어원지 아닙니까? 그런 기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 아주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2022년도, 지난해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올해 또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또 이렇게 좀 일부, 전출금이 또 이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8억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가져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대행사업을 하는 역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 지금 팀도 한 몇 개쯤 있고 이렇게 여러 개 한 30 몇 개 사업을 하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남았는 집행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잔액이 그러면 작년에 쓰고 돈이겠죠,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남게 됐는 원인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세 가지가 되겠죠. 처음에는 과 계상을 한다든가 두 번째는 경상경비를 좀 줄였다든가 한 가지는 또 중간에 불요불급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남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벌써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집행잔액 이게 정리추경에 조금 정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있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이 또 이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지금 총무새마을과하고 빨리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죠? 그런 부분.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정리추경에 잘 정리가 못 된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은 업무 보실 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어차피 거기서도 다부로(도로) 모으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또 회계의 투명성도 또 보장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마이크 꺼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을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두 개 갈라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나는 아동 관련해서. 아동은 다음에 물.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있잖아, 또.

정성룡위원장대리

아동 있는데. 아동청소년과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계시잖아.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과보다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존중받지 못 하고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 보면. 우리 참 아동권리보호헌장에도 나와 있지만 존중 받아야 될 대상인데. 혹시 우리 경주시에도 그런 어떤 콜센터라든가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한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1388이라고 대표전화가 있고 또 우리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조사하고, 그 사례가 정확하게 아동학대로 판명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사례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뉴스 볼 때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 그렇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소한 어떤 전화나 사소한 그런 부분도 민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우리 경주시의 아동들이, 우리 아동 또 친화도시까지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될 인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열심히 주위에 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정말 능동적으로 아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부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국세에 수입 진도율이 전년 대비해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감소됐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몇 개는 지방세 수입 진도율이 부진하다 했는데 진도율이 부진하면 그 역시 또 바로 또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는 지금 추경에 예수 진도율이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최진열세정과장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오.

최진열세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554억이 저희들이 경주시세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1,663억이 저희들이 시세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많이 들어 왔는데 많이 들어온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한 120억 정도 더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수입은 별반 올해와 같이 차이 없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올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수입은 거의 다 대장과세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시세는 문제 없는데, 취득세 이런 것, 도세는 분명히.

최진열세정과장

도세는 줄어 들고요.

정종문위원

부동산 경기도 하락되고 해서 돈이 줄어들...

최진열세정과장

도세는 줄어드는데 도세는 저희들이 도세 징수 교부금만 저희들이 30% 정도 받기 때문에 도세가 한 2,000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 30%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정종문위원

징수교부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최진열세정과장

징수교부금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말고 제가 또 잠깐 따로 다른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하늘마루 식사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개선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소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운영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참여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지금은 그래도 반찬, 찬 종류는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고기반찬 종류 한 가지 늘어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만족도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조금 없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추경 때 와야 될 보건소 진료수입이 당초보다 한 1,500만 원 증액한다, 보건소 예산서 217페이지. 217페이지 한번 봐요. 우리가 수수료 수입에 경상적 수수료 수입. 위에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 진료 수입이 당초에 1억에서 1억 6,000, 6,500이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예전에는 2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보건소 내원하는 환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민원인이 내소하셔 가지고 수입을 한 6,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예상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우리 보건소 활성화 되고 있다 라고 얘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거의 정상화 다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또 예산서 218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쉽게 말하면 산후도우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광호

박광호위원

산후도우미.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출산가정에 일정 교육을 받으신 분을 보내가지고 산모와 신생아를 좀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까지 없었던 사업이지요? 있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있었는데 위원님, 이게 올해 본예산에 한 6억 3,000 정도 있었는데 그게 도비하고 시비, 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예산이 저희들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금 요구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로 요구하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만큼 신생아의 출생률이 높다, 그래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예산은 또 많이 올리시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또 경주시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하여튼 여기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인데 지금 좀 오시는 시간이 지연돼서 도시재생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과 먼저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참 올해 우리장진 국장님과 김종순 과장님, 직원 분들 큰일 해 냈습니다. 그렇지요? 기초도시 거점사업 광 권역별 국가공모사업에 건천, 서면, 천북, 현곡 이렇게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선정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준비가 한 1년쯤 저희들 준비를 해서 팀도 새로 구성해서 하면서 참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됐는 예산도 보면 전국 최고 금액이고요. 쉽지는 않게 되었는데 다행히 현곡 같은 경우는 또 주민센터 이런 건립과 같이 겸하게 돼서 아마 공간정비사업도 160억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2월쯤 저희들 협약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협약이 되면 내년 한 2월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지요?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신경을 같이 협업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또 서경주 지역, 그리고 우리가 또 지역마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중심지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좀 낙후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이번에 또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 사업들이 무사히 좀 마무리되어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이지요?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신경 써 주시는 만큼 저희들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농촌 협약 공모사업, 농림식품부에 656억 아닙니까, 총 금액이 그렇고 우리 현곡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서 180억이고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해서 199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 공간 사업에는 지금 현재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건축비가 39억 정도 이래 책정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앞으로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될 계획인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현곡면을 방문해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잖아요. 특히 거기에 뭐를 넣을 것인가, 거기 또 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모든 결정된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최초 집행될 시기가 언제부터 집행이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안 그래도 현재는 예비계획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농지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최종 로드맵 보면 내년 2월에 저희들 식품부장관하고 경주시장님하고 MOU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효력이 발행하니까 최종적으로 보시면 내년 2월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번, 몇 번 가질 계획이시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예비계획 준비에 있고 그게 협약이 되면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한 기본계획 한 1년, 실시계획 한 1년 그런 와중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5개년 계획이니까 내년부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3쪽이요. 참고해 주시고. 대릉원 3D 아나모픽 영상 주령구 설치 이동형이라고 해 놨는데요. 5억 6,000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대도시에 가면 백화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경주시에 보면 천마총 같은 것 유물 같은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릉원에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 가지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금관이라든가 아니면 유물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주시가 홍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주령구 설치, 주령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주령구가 옛날에 우리 놀이인데요. 그게 동궁과 월지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령구 빵도 나왔고 주령구 그것도 나오고.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령구가 그 주령구란 말이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모형입니다. 그거요.

재필

최재필위원

주령구가 이 위치에 대릉원 3D 아나모픽 영상에 이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이동식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이동식 해 가지고 대릉원에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동궁과 월지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대릉원하고 주령구하고 매칭될 만한, 무슨 조화가 될 만한 그런.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마총에서 나온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입체하게 되면 우리 천마총 유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주령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계시고 해서 주령구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안 할 계획입니다. 다른 걸로 기획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이 책정해 놓고, 주령구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 놀이가 맞지 않습니까? 맨 주사위 던져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보다도 더 첨단화 되어 있고, 더 관광객들이 아름답다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왜 비단 이 주령구를 거기에 대릉원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만 이만큼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의 극대화를 누리고, 또 다른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랜드마크를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정은, 주령구라 특정을 지어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최적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대릉원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 형식의 조명을 지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춰지는, 나오는 영상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과연 이게 이에 이 대릉원 봉분에 의해서 비춰지는 게 이게 매칭이 되는지, 사람이 와서 그거 보고 신기하다는 이런 생각,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대릉원하고 이게 맞는 작품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거의 뭐 거기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을 비추고 이래 하던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5억 6,000에 상응하는 이런 조형물들이 최대한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울러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소속에서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이게 주령구라고 자꾸 이름이 들어가니까 주령구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데 이게 3D 아나모픽이 지금 메인이거든요. 안에서 이제 영상을 트는 게 이제 메인인데,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안에 빛을 영상 쏘는 것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지금 외형적인 부분에서 유리로 된 주령구 모양을 지금 하고 그 안에 영상을 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 설명서, 이거 사업 상으로는 그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령구를 거기 왜 설치하느냐가 포커스가 되잖아요.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외형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 지금 전반적으로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도 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영상을 잘 볼 수 있게 한 번 더 준비를 좀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제가 뵙기가 힘들어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뵌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공원과 안에 주차관리라든지 이렇게 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이쪽 과에서 다 하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도시공원과 안에 주로 캠핑카라든지 불법 텐트를 설치해놓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와 관련해서 저게 철거할 수 있다든지 또는 캠핑카 주차해 놨는 것을 강제로 빼낼 수 있는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 자체가 지금 공식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공부지고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주차장 이외에 부지, 주차장 이외에 안에 있는 공원 안에 그거를 빼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라는 거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김종우위원장

단속규정이 없다 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전부터 단속을 했는데 해도 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차주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공공구역에 그 자체가 불법주차죠, 보니까요.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이제 장박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텐트를 오랫동안 설치했는 경우, 지금은 제가 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특히 해안가 쪽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주도였던가인데 아주 오랫동안 텐트 설치해 놓고 나니까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성건동 완충녹지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성건동 완충녹지는 올해 이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굴 중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발굴 중입니까? 완료가 다 되진 않았고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시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물터가 나와 가지고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추가발굴을 하기 위한 발굴비, 이것을 지금 예산 요청하는 겁니다. 발굴 이제 끝나야 만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당초에는 한 우리 12월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때까지는 좀 무리겠네요, 그럼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발굴만 끝나면 조경사업은 한 두 달 정도 하면 끝납니다. 올해 마무리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번에 추경 때에 3억 5,000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제 현재 시굴하는 업체에 사업비를 산출 받아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지역구인데 자꾸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좀... 돈을 좀 약간 증액을 해 가지고 이왕 새롭게 단장하는 거 어느 다른 데보다도 더 좋은 쉼터가 될 수 있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기본 조경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순수 발굴비. 발굴, 이것은 순수발굴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하고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제 체육시설 운동기구 그것도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실제로는 거기 넣을 수는 없는데 원칙은 공원에 이런 데는 운동기구 사실 못 넣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알아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제 그 건너편에 이제 북쪽으로 있는 완충녹지 거기는 딱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을 거기뿐 아니라도 사실 읍∙면∙동에서도 사실 안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동 자체에서 그냥 넣었는 겁니다. 저희들은 넘어가는 거고. 원칙.

재필

최재필위원

넘어가시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다 단속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러면 알아서 좀 넣어 주이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사업보고 5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황성공원 매입부지 철거공사 해가 이것은 추경에 3억 올리셨네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순수 철거비와 폐기물,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진행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비용, 이 비용으로는 다, 안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조성을 하려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순수, 순수한 철거비입니다. 철거비용.

김항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공원복원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우선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철거비.

김항규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본 사업비는 지금 당장 거기 지금 나무를 심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철거가 끝나면 용역 중인데, 이 용역이 아마 10월달 쯤 되면 이제 용역을, 설계용역 들어오는데 이것을 들어오면 올해까지는 잘하면 계약까지 되고, 본 사업 착공은 내년 되어야 될 겁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암만 그래도 용역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잡종지에 있으면 올해 또 지나가고 내년 봄이 되면 잡초가 엄청 잘 자랍니다. 약 안 줘도 하여튼 잘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기 또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그 옆에 일부 앞전에 철거했는 부지에 보니까 코스모스를 이래 씨를 뿌려가 코스모스가 지금 올라와가 꽃이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기는 좋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면 암만 그래도 이 코스모스가 올라 오면 잡초가 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철거를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이거를 평당 작업을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코스모스 꽃 좋고 이게 또 시기가 오래 안 가고 나중에 본 사업할 때 그대로 작업하면 되니까 메밀꽃이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심지 안에 메밀꽃을 또 보면 저도 뭐 메밀꽃 본 지는 한참 오래 돼 가지고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코스모스 심게 된 계기는 그 장소는 철거를 해 놓고 상당기간이 지체가 됐고 그래서 뭐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기 흉하니까 한시적으로 좀 경관, 시민들 꽃구경, 정비 차원에서 했는 것이고 이게 푸르지오 앞에 이 부분 철거를 하는데 여기에는 내년에 착공이 되면 거의 상반기 1년 안에 되면, 뭐 풀 좀 나더라도 장비 가지고 긁어 버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김항규위원

메밀씨 뿌리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개월이면 꽃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심어놓고 바로 철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낭비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시기를 한번 보면 공백기간이 길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1년 이상 되면 괜찮은데 아마 1년 미만 같으면 예산낭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최재필 위원님, 신경 좀 써주시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웃음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재생사업, 김종순 과장님. 보충질의 좀. 우리가 지금 경주시를 이래 권역 별로 나누어 보면 감포 저, 동경주 쪽에 공모사업, 해양수산부, 시내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안강은 안강 나름, 내남, 외동 이렇게 다 되는데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도동 지역 안 있습니까? 문화도시의 어떤 김소현 위원님도 몇 번의 질문과 질의를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은 정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경주의 어떤 중심지, 어떻게 보면 또 권역별 아닙니까? 지금 건천을 중심으로 서면, 산내를 묶어서 뭐 또 하나의 건천이 중심지가 되고 거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나아가서는 형산강을 기준으로 선도동이 또 중심이 되고 위에 또 권역 별로 또 묶어서 묶어서 서경주, 그렇게 향후에는 가야 된다, 이렇게 인구 소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도동이 기본 인프라든가 어떤 대학교 있을 때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공모사업에 어떤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경주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합스포츠센터, 국민건강센터지요? 그런 또 공익적인 시설은 되고 있지만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권 안에 어떤 공모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예산과 별도로.

종순

김종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사업 부처가 다르다 보니 농식품 사업이나 그리고 저희들 도시 재생하는 사업 부분은 건설부, 국토부 소관이니까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 지역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종순

김종순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동 지역이 빠지다 보니 사실 선도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사실 개발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활성화 계획이 정해지는 게 저희들 성건1지구 하다 보니 다음 지역으로 이런 것,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부터 되고 난 이후에 단계에 가서 그런 게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다음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것을 아마 저희들 유념해서 꼭 참고해서 그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성건1지구는 이번에 또 새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지요?

종순

김종순도시공원과장

예, 그쯤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전력질주, 선택과 집중해서 뭐 공모사업 많이 해 보시면 뭐 노하우가 안 생깁니까? 직원 분들 역량강화도 되었다, 생각해서 성건 1지구를 이번에 또 모티브를 성공을 해보시고 그 전처를 밟아서 우리 선도동도 한번, 도 단위 아니라도 성건1지구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한번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김종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우위원장

도시재생본부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라든지 또 뭐 제안이라든지 또는 검토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뛰어 넘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현황, 2페이지고요. 예산서 593페이지에, 딸기육묘환경 개선 신기술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3,000만 원에 두 개 동이고 작년에는 예산액이, 처음에는 한 군데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기 편성을 또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미리 선정이 된 것입니까? 사업을 요구하는 데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진흥과...

정성룡위원

죄송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잠시 수고하십니다. 혹시 우리 경주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은 없습니까? 혹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 항목은 배, 현곡 배 수출단지에서 현재 수출, 배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품목들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수출 도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딸기 쪽에서 수출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와서 저희들이 딸기에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샤인머스캣이 최근에 포도 대용으로 캠벨이나 다른 품종에 대용용으로 샤인머스캣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지금 많아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만이나 다른 쪽으로 수출물량을 좀 빼려고 전략적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본질은 수확된, 이것을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묘목이나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원초적인 기술.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이제 수출을 하는 단계는 사실상 저희 지자체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을 전략 작목으로 하지는 사실은 못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수출 타깃을 아예 잡아서 저희들 쪽으로 물량을 어디 쪽으로 확보를 해서 전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저희들이 아랍으로 수출되고 있는 쌀, 수도작 기술이 지금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이제 최근에 키위 품목을 해외에 수출했는 사례를 봐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농업혁신타운 거기에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지원됐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주무부처에, 또 타지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또 지원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신농업혁신타운을 전체 예산규모 680억 규모로 현재까지 토지의 구매를 100% 완료하였고, 지금 토공을 거의 98%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 구획 잡고 도로포장이 일전에 끝났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한 450억 가량의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가공센터,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재 식물영양센터까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고 저희 기관에서 부탁했듯이 저희들이 본관동 160억 상당의 예산을 국비 공모를 했었습니다. 최근 희소식 하나 날아 왔는 게 기재부에서 흔쾌히 승낙의사가 타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80억 예산 중에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로 향후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그때도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비생산적인 게 본관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80억이었고. 또 160억이었고. 그때 이제 기재부에 요청 지원받으려 한 게 40억이었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총 예산 160억 중에 국비가 80억입니다. 그것을 2년차에 반반 나눠서.

재필

최재필위원

반반 나눠서.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40억, 40억.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요. 1차 연도에 이제 40억 받고 그다음에 또 2차연도에 40억 받고 그래서 총 80억 됐잖아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희소식이 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또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중앙부처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빠르게 좀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저도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김항규위원

예, 없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손을 들다가 안경을 만지시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아까 잘못 질문했는데 딸기육묘 환경개선 신기술보급 사업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서도 들었을 텐데 지금 3,000만 원씩 해서 2개 동이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정해져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본 사업은 본예산에 1개소 해서 3,000만 원 짜리 사업은 현재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요. 기존에 다른 시·군에 있던 사업 분을 저희 수요가 있어 가지고 포기하는 수요 분을 저희가 당겨 와서 올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신청을, 이게 확정이 된다면요. 신청을 새롭게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역에 딸기농가가 좀 많이 있는데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 딸기농가는 72호 정도 됩니다. 자가 육묘하는 농가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육묘장이 있기는 있지만 환경이 불량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받으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여건에 맞는 농가를 선정하게 되고요. 규모라든지 육묘장이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이 자가육묘를 하는 농가로서 육묘동이 보유돼 있는 농가에 새롭게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 주는 것이거든요. 하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 되고 있는 이상 기후 발생에 따라서 육묘기라 하면 저희가 4월부터 8월인데 주로 여기에 시설이 필요한 시기가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육묘기에 다습한 것을 예방을 해주고 정식 초기, 즉 9월 달에 고온에 따른 딸기 생육이 불량하고 병해충 발생이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육묘환경을 개선해서 우량묘를 생산해야 본 답에 정식을 했을 때 딸기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일단 선정을 한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공모로 신청을 받겠네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공모로 신청을 받겠네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92페이지에 황금정원나들이에 도심 속 황금정원 만들기가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9,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정원 만들기 사업을 좀 줄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도심 속 황금정원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황금정원 나들이 행사와 연계해서 읍·면·동 중심지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심 속 정원 조성으로 시민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제가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사업과 더불어서 봉황대 등 도심 속 중심지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같이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재배정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을 권고를 했습니다. 3개 읍·면·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와서요.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정성룡위원

한 군데 읍·면, 읍에서 한번 신청하면 더 못 받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원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예산이 이래 남아 있었다면 사업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못 했다 싶어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신청 받은 데가 현곡면, 안강읍, 불국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해본 데에서 아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남는다는 전제가 있었으면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동은 배제하더라도 신청은 추가하는 동은 추가로 좀 받았으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았겠나 싶네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 사업비를 봉황대 조금, 생각하던 것보다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고요. 그래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원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정성룡위원

이거는 추후에 하반기에 더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발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뿐만 아니라 제안이라든지 검토요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이자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산서에는 654쪽에는 성건동 일원 오수관로 긴급정비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올라 왔습니다. 소정의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서 성건동 보우아파트 쪽 가는 그쪽에 사실 홍수가 진다든가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오수 관로가 침수가 돼서 사실은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임시방편으로 보면 고무매트 해서 덮어 놓고 이래 하는 것 아시지요?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책정을 안 해놨다손치더라도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혹시 이걸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개선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처음에 말씀하신 성건동 일원에 우리 오수 관로, 긴급 4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하니 아마 부족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저희들 나머지 부분은 긴급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긴급,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 유지관리, 이 부분도 지금 편성했는 돈이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했거든요. 추경에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런 돈 가지고 가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필요한 부분 바로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쪽에도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끼리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계약, 외주업체 직원이십니까? 오셔 가지고 그분도 욕도 얻어 먹고 그랬는데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도 있게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리하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자리에 계실 때 저희들 이게 행정복지 상임위실이잖아요. 이게 공기, 산소발생기 맞습니까?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1개에 20평 기준을 이야기하던데 혹시 모르십니까? 1개 달면 한 20평 면적을 산소 발생을 시킨다는데.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이정도 설치되면 비용이 한 700~800만 원 정도 조달 구입된 것입니다.

김항규위원

구입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실에 다 있지요?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1년 365일 중에서 상임위실을 사용하는 날수는 대충 모릅니까?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공식적인 회의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다 하더라도 90일이니까 풀로 하더라도...

김항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 전체적으로 경주시나 어디 다른 데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상임위실에 불과 여기에서 회의하고 가는 날이 얼마가 상시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과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걸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상시 근무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면 설치업체에 한번 물어보시면...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우리가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마는...

김항규위원

견적 한번 받아보시지.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비용은 좀 드는데, 예.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1년에 90일밖에 안 되니까 이동은 설치할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설치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근무하는 의회에 사무실에 없다고 하면.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쪼그마한 불 오는 이거입니다. 산소공급기입니다.

김항규위원

크게 필요성을,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여기서 근무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 직원 분들 상시 근무하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6페이지, 예산서 78페이지인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직 뭐 시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제가 경주시청 소속이라서 제 인건비가 경주시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의회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청 소속입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파견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적군이가?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회에 있을 동안은 의회국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김항규 위원님, 질문하면서 제가 또, 저는 뭐 예결위를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는 지금 산소발생기 구입이 전문위원실에 682만 1,590원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언제 예산을 세워 쓰는 것입니까?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이 예산은 작년입니다. 작년하고 주로 산소발생기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이번 여름 지나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달고 산소포화도가 차이 나는지는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기계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공기청정기 먼지 나서 좀 한다, 창문 열면 산소 안 나옵니까? 우리나라?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일단 기계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소발생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포화도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정성룡위원

하여튼 저도 뭐 굉장히 그러네요.

김종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성룡 위원님, 다하셨어요?

정성룡위원

예.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언론 홍보, 대상물량이지요? 그러니까 언론홍보 130회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이거는 어떤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언론활동비를 보면 우리 의원들의 단체행동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이거는 언론 상에 보도하는 그런 내용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의원들이 21명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좀 더 해서 우리 위원들 어떤 개인적인, 단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1년 지나다 보면 언론보도에 한번 이름 한번 거론 안 되는 분들도 위원님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뭐 연재를 하든지 특집으로 하든지 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도 기획을 잡아주시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좋지 않겠나 하는 것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홍보비를 우리가 또 이번에도 증액을 또 했는 것은 사실인데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홍보가 경주시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홍보나 어떤 그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공직선거법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개인에 대한 홍보가 자칫 또 치적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가 있어서 현재 우리 홍보 방법이 경주시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신문지면이나 아니면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페이스북에, SNS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공직선거법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례로 지난 회기 시작할 때 모 신문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프로필이나 의정활동사항을 보내주시면 연재를 하겠다는 그런 제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들 개개인적인, 그렇다고 법상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의정활동홍보비가 있으니 한번 그런 부분 잘 융합해서 열심히 하는 위원들 홍보도 좀 하는 데 그런 데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참 좋으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작년에 당선되고 이제 작년에도 예결 위원을 해 봤었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예산 편성 하는 데 심사도 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국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점설명, 보충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에 비하면 지금 보면 170만 원에 130회, 그렇죠? 그러면 이 홍보비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안 그러면 또 언론사에 광고용으로 그렇게 지출하는 건지에 대해가 좀 궁금하거든요.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두 가지 다 말씀하신 데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언론사, 요즘은 인터넷 통신까지 많이 생겨서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거의 한 80개 정도 됩니다. 언론사에 대한 홍보도 있고, 아까 우리 자체에 또 여러 가지 경주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통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약간 따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억 2,000만 원이 우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은 저희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때는 무차별하게 시의회를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그런 언론들은 고려해 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이 샌드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법적대응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된다면 물론 소송이라 하는 그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인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담당을 하고 위원들을 보좌해 주고 있는 사무국, 그리고 또한 홍보 파트에서도 어차피 홍보 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언론홍보비를 지출해 주고 거기 이제 접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최소한 저희들 대신해서라도 대응을 해 줄줄 아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앞앞에 위원들이 다 대응을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서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달라, 우리 입장도 이렇더라고 거기에 대한 입장문도 시의회 차원에서 내걸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또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언론 상대를 지금 제가 석 달째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의 언론은 대응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론, 시의회에 대한 비판 기사나 좋은 기사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물론 비판기사가 더 적고 좋은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 이렇게 증액이나 편성할 때는 시의회가 또 우리가 전체 홍보를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더 편성을 했고, 또 언론이 어떤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광고비를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렇게 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하여튼 핵심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 또 그걸로써 또 시민이 이렇게 시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또 언론을 배척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그중에 이제 얼토당토한 그 비판기사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말 그게 불법이고 법 위배 사항 같으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반박자료를 내든지 우리는 입장문이란 표현보다는 사실은 반박자료를 내기도 하는데 반박자료를 또 내기에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반박자료나 언론중재에 제소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실이 많은가, 이익이 많은가 그것도 굉장히 따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우리가 반박자료를 내기에는 애매모호한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니까 있다고 보니까 반박자료도 사실은 또 최소화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만약에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런 비판기사 쓰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가 적극 대응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언론인들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부서에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사무국에 홍보팀에 질책을 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이 가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왕 지금 1년에 얼마 전에 일을 겪어보면 과연 그 언론보도에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 별로 결정해서 가는 부분, 그 사람들이 자꾸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이다, 협의한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저는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몇 위원들이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키는 그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응하는 게 상당히 미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소위, 속칭 표현해서 두드려 패면 패는대로 우리 맞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시의원이 됐지만 이런 데서 너무나 자괴감까지 생기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 어떻게 잘됐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견 교환 후에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7시 45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5건의 1,7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71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