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북구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조소현 국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6,805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326억 9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2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9,400만 원을 증액한 262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14억 300만 원,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2억 9,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4억 9,700만 원, 보조금 반환 67억 5,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증액한 89억 4,500만 원 증액한 3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으로 지난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가의료 급여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 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67억 1,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통합적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 9,400만 원, 보조금 반환 2억 5,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00만 원 증액한 929억 9,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700만 원, 보조금 반환 13억 2,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2억 8,700만 원 증액한 9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48억 300만 원을 증액한 2,040억 5,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7,500만 원, 노인건강 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1억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억 2,000만 원, 보조금 반환 14억 4,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17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1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219억 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생활지원 6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3,800만 원, 보조금 반환 9억 1,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9,700만 원 증액한 1,23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2,800만 원 감액한 1,383억 5,1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사업 추진에 95억 9,1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65억 8,600만 원 감액한 1,5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00만 원을 증액한 572억 9,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4억 5,3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 12억 3,8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0억 500만 원을 증액한 6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800만 원을 증액한 30억 7,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2,600만 원,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 1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주신 고견들을 정책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북구 행정이 보다 진일보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6,805억 9,8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64억 3,268만 원보다 141억 6,587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7,326억 8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03억 6,150만 원보다 122억 4,734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포용복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향상 실현과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그리고 주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여성·보육·아동·청소년 등 각 복지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과 사회복지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소외의 극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재원이라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주거통합돌봄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복지관리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지원, 여성보육과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인권교육과의 5·18 등 민주화운동 선양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예산이 복지교육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등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구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 9,9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보다 9,97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선자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만성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조소현 과 서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23쪽 그때 와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만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두암동에 있는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주 3회 급식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한 회당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곳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데에서 도와주는데,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들의 봉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나 하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비록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 실비 위주의 금액을,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청 사업이든 개별적이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덕택에, 이렇게 노력과 봉사 덕분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그러면 대상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비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건지,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실비 지원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사업은 어떻게 책정됐었나요?

대상 사업은 우리 구에서나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는 그 프로그램…….

등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365에?

예, 1365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등록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 중에서 저희가 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은 그전에도 실비가, 저희는 왜, 사업이 이제라서 이제 들어온 건가요?

저희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 1월부터 무료급식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걸 상반기 때 해보면서 자원봉사자가 워낙 많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실비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됐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교통비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상 사업이나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본인들이 이런 실비도 안 받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하고 실비 지원을 했을 때하고 변화추이라든가, 신청자가 늘어난다든가 또 돌아간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슬기롭게 대응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에 앞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 부분을 저도 그때 설명 들을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긍정 아닌 긍정도 하셨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지급하겠다라는 사전에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그분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세우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 약속하신 건 없죠?

예.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인가요?

예.

저도 동일한, 설명하실 때 아까 고영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은 제가 보면 반복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재향군인회 가서도 계시고 거의 반복이에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고개를 끄덕임)

물론 우리가 생계유지로 활동하면서 직장이 필요하시단 분과 복지 쪽에서 내가 봉사해서 얻는 기쁨이 본질이신 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단체로 가서 또 다른 단체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무료봉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생계유지형으로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면 못 해요, 그렇죠? 바르게살기운동에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거기서 지원을 조금씩 받고 생활했다가 재향군인회로 또 옮긴다? 이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 부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무료라는 단어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몇 군데를 옮겨 다녀도 활동했을 때 더 아름다움으로 빛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금액이 아닌 적은 돈으로,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서 정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죠, 고맙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이 그분들한테 지급됨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본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 봉사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기쁨의 어떤 것들을 조금 희석시킬까 봐서,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600이 지출되지만, 이게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곁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을 지원으로 가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마음은 솔직히 금액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형편없는 금액인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고자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시면 지급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닌 부분으로 이 부분은 잘 컨트롤해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 염려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했던 이분들한테 적은 금액 지원이, 그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을 뺏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이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325쪽이요.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전부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과장님 설명,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기초수급자에서도 안 되고 긴급복지 75%에서도 넘어가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예, 여기 노랑호루라기에는 기준중위 85% 이내에 계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이라든지 위기를 맞이한 가구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터라든가 직장을 폐업하게 됐다든가 이런 긴급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나름대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만 홍보하는지, 아니면 우리 북구에서 충분히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100%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궁금해서요.

긴급복지나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코로나19 때 긴급복지 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긴급복지나 노랑호루라기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잘됐다고 해야 되나요.

시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북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 같이.

SNS나 활용하고 있어요?

예.

우리 북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긴급복지는 전국적인 정책이고 노랑호루라기는 광주시 지원사업이니까요. 시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북구에서 홍보했던 부분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귀한 사업인 만큼 100%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100%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잘, 효율성 있게끔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급식소에 대해서 딱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소가 두 가지로 운영되죠.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도 있잖아요. 사랑의 밥차 말씀드리기 전에 무료급식소도 한 가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무료급식소가 처음에는 주가 북구청이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나눔연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죠.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주체자가 따로 있어요. 사실 우리 북구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손길을 처음에는 제가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대로 운영하겠다고. 그런데 또 어쨌든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못 있어서 같이하겠다고 이런 의도로 갔다는 얘기를 제가 운영하는 쪽의 입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 하는 부분에 함께 가는 건 좋은데 아까처럼 미안해한다든가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랑의 밥차 한 가지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랑의 밥차 두 번 참석했다가 잊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기억이 났는데. 점심을 드시러 오기까지 저는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무료로 준다는 데로 오기까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어려운 발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는 짜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짜장을 삶아서 내서 하기까지 기다리는, 드시고 가시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든 분들이 무료로 밥을 드시러 오신 입장에서 같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인사하러 다니시는 분, 처음부터 끄트머리까지 다 돌아다니시는 시간까지, 기다리기까지, 드시고 가시는 시간은 5분이라면 준비, 걸어오셔서 기다리고 가신 시간까지 제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10배의 시간으로 흘렀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속하게 식사하시면서 서로 민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도 배려한다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걸 베푼다라는 그런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돌아오면서 두 번을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차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했는가를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기왕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속하게, 덜 민망하게 드시고 갈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진정한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옛날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잊었던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3,700이라는 예산이 안 나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3,700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어떤가요, 시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흐름이라든가, 작년부터 사실은 조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 아시다시피 세수가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비 3,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1회, 2회 계속해서 무던하게 요청했는데 감액됐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노인 사업 쪽이나 각각 사회복지 사업비를 감액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이대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를 계속해서 저희 실무부서와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실무부서에서도 어르신들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산실에 충분하게 이야기는 하고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겠다고, 입력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직접적으로 짜는 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조금의 감액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5개 자치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저희가 1회, 2회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5개 구 중에서 광산구하고 저희 북구만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던 경우입니다. 타 3개 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경로당 수도 저희 북구하고 광산구가 월등히 많죠. 다른 구는 괜찮다고 하고 저희 북구하고 광산구는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5개 구가 같은 목소리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실무부서에게 건의는 같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온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4만 7,000 자리를 더 추가로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일자리 임금도 기존에 있는 27만 원에서,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실 때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선호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넘쳐나고, 양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그런 분배하는 부분이나 선호도라든가 여러 면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시에서 줄어들고, 378개소의 경로당에서는 노후화된다고 부족한 부분을, 의원들이 제일 민원 많이 가지고 오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을 움직이면 민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민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과가 노인복지과예요. 경로당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물론 시와의 긴밀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또 예산이 이렇게 안 내려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계산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의원님들과 또 현장을 직접 가셔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가면 노후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100%를 해줘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예산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잘하셔서, 현장 민원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뒤에서 짜여진 예산 가지고, 갑작스러운 민원이 오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338쪽 중장년 1인 세대 지원사업을 2023년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소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고민하셔서…….

이 사업은 영구임대 5개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 분석해서 추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으로 통합·연계해서 전체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랑 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서 1,000만 원 절감된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약제교육수당이라고 약사협회나 간호사들이 가서 약 먹는 것, 복약지도 같은 걸 상담했었는데 이게 건보공단에 유사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거기하고 연계 매칭해서 사업비를 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5개월로 해서 500만 원이 조금 된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500만 원이 감된 이유는 저희가 시책사업 영구임대 5개소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별로 15명에서 20명 정도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또 그분들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밖으로 끌어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계획했었는데요. 동아리 이 부분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 기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5개월로.

사업 기간이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 10개월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개월로 단축 안 되고 그대로 10개월로 한가요?

예, 그대로 하고 이 부분만, 그러니까 요리교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아리 구성 부분에서만 약간 저희가 계획보다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만 일부 조정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에서 구성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동아리 구성에서 조금 어려우셔서 지체되고 늦어져서 5개월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들이 평가라든가 피드백을 조금 정확히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라는 부분에서 고민했던 사업이라 복지 사각지대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형태를 같이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같이 끌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음에는 컨설팅을 받든지 전문가 도움을 받든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또 이분들이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아리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높인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 최대한 고민하고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0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 화재 안전 올케어 서비스 이 사업 왜 삭감되어 있는지?

이게 시범사업을, 저희가 처음 4월에 공모 선정됐을 당시에 이 사업을 어르신 가구 대상으로 소방키트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업 컨설팅을 5억 6,000을 가지고 다시 다 재점검했습니다. 3차례 정도 받았는데, “의료하고 방문 이거에 좀 집중하자.” 보건복지부 컨설팅 의견이 그래서, 단순 화재 올케어 서비스해서 물건 제공하는 사업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냈을 때하고 사업 내용이 바뀌어버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화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사업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유사 사업으로 매년 50세대 대상으로 주거 안전점검하고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하고 소방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50세대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거의 사회 취약계층인가요?

예, 수급자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세대들에서 화재가 있었다든가 이런 보고는 없으시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고 지나왔는데 그런 댁에서 불이 났다든가 이런 보고는 받지 않으셨냐는 얘기예요.

예, 그런 보고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직접 같이해서 점검해주고요. 소방안전키트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이 화재가 났다.’ 그런 것은 아직…….

실제로 사실은 자기 주거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집이 1980년대에 지어졌으면 전기 배선이 1980년대 형이에요. 그런데 2020년대에 가전이라든가 이렇게 전기 용량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내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재의 위험이 높다거나 그런 것을 많이 감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30년이 됐는데요. 그 전기배선으로는 인덕션을 못 써요. 말하자면 인덕션을 쓰려면 집 전체 내부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소비자는 모르고 있다가 인덕션을 사다 놓고 “이거 설치를 못 한다네요?”라는 말을 듣는 거죠. 실제로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도 그런 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년이 된 아파트는 이미 전선이 3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해서 내선을 좀 바꿔주고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둔하다는 거죠. 불 들어오면 별일 없이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지 않을까라는 위험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340, 341쪽이요. 전체적으로 북구에서 희망차게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 기초수급자가 긴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렸고. 그래서 가서 긴급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술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었냐면 분명히 이 주민은 의료보험공단이 머리에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동사무소로 가서, 기초수급자가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요했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에 가서 했더니 북구청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북구청으로 가십시오.”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또 연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급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생각을 안 했는데 수술비가 많이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또 과정을 밟아놓았잖아요. 기초수급자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혼란이 참 많았거든요. 기초수급자 되시는 그 환자하고 수없이 전화도 했고, 의료보험공단은 그분한테 머릿속에 없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접점이 동사무소예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려운 분이라 기초수급자로 북구청에 연결해 주는데, 가서 정작 수술했는데 자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버렸고 북구청에서 얼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번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서비스,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했던 부분입니다. 수없이 전화도 많이 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돌봄을 전담하는 부서라, 일상생활돌봄 그다음에 고독사라든지 안전돌봄, 의료돌봄, 공동체돌봄,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의료돌봄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돌봄 부분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언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 돌봄부서 같은 경우는 의료 쪽 분야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라든가 이런 연결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정도로만…….

과장님, 참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구청의 부담보다는 건보공단에서 지급을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참 기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이런 과정이 겹치니까 거기서 정리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예, 기간이 별도로 되어 있고…….

로드맵의 어떤 시스템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좀, 차근차근 해나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욱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정우진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장영애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이 복지관리과에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스템 자체는 안정화가 많이 되었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원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행복이음시스템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은 광역에서 하나요, 중앙에서 한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광역에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통합해서, 거기서 시스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행복이음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되어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안정화가 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보니까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하네요. 행복이음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중앙정부의 노력에 잘 맞춰 가줬으면 하는 거고. 또 보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국내 여비가 많이 조정됐어요. 복지관리과에서는 현장을 나가거나 그런 예산들이 어떤가요? 일 때문에 많이 못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조사팀에서 주로 수급자를 신청했던 분, 일반적으로 모든 세대를 나가지는 못하고 국기초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생활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출장을 달면 2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시간별로 해서 4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1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과 인원수가 38명이다 보니까 숫자대로 해서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22만 원이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38명에 대해서 1년 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은 조사팀에서 거의 나가고 있어서 아마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다 못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특히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차후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사실은 우리 복지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하든지 또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녹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해산·장제급여가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해산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 장제급여가 7월 말 기준으로 333명이 나갔고요. 해산이 24명 출산해서 24명만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해산비하고 장제비용이 비슷하지는 않아도 50% 정도는 나갔었거든요.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다 보니까 해산비용하고 장제비용 차이가 거의 10분의 1도 안 나가는 정도가 돼서.

이런 비용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조금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나 추이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서 복지관리과에 필요한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기타의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조금 정리해 가시면, 사실은 중간에 감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기는 해요. 출산의 부분이 안타깝고 국가의 중앙정부도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이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도 조금 현실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소미영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문선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과 서무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가을에 대구하고 장애인교류회 준비는 어떠신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달서구에서 사전 방문차 점검하였고요. 행사장소는 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 구 200명 정도, 달서구는 160명 이렇게 360명 예정하고 있고요. 개회식이라든지 체육행사, 중식, 어울마당, 문화탐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은 과학관을 문화탐방 지역으로 정해서 사전 방문하셨는데 홍보팀에서 사전에 나오셔서 내용들, 전시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해서 좋은 탐방이 될 것 같다고 만족하고 사전 방문은 마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광주를 내년에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대구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손님 맞이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 또 좋은 인상, 대구하고 같이해서 교류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은 했는데요.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실제로 내시된 인원보다 이용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그게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용을 못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내년에 저희가 관련 리플릿을 만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모든 가구세대에 우편으로 그 안내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하신 서비스를 바로 직접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할 때 그분들이 이동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동을 할 경우라든가 어쨌든 뭔가 참여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추경안 책자 371쪽, 부속서류 124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에 대한 지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시비 사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구가 장애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배려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휴게실 같은 데 가면 사실 경사로는 조금 완만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용어로 말하면 ‘서까래’라고 하고 ‘비가래’라고 보죠. 비를 안 맞게끔, 30m 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를 안 맞고 이동할 수 있게끔 휴게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휠체어를 타신 분들한테는 경사로가 엄청난 산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1개소라고 했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몇 개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경사로의 발판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발판이 장애인시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는 부분에 첫째는 홍보가 따라서 어딘가 장기적으로 이동할 때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거리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단체에다만 놨을 때 단체만 쓸 수 있게끔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끔 상황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1개소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 종류 자체가 6가지 정도로 많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공해드려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되신 상태…….

그리고 말씀 주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용할 수 있게.

만약에 단가적인 면이라든가 나중에 요구사항 같은 것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다면 더 많이 늘려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참여…….

참여예산사업이더구먼요.

예, 이것도 작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이거를 5개 구에 편성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실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도 과연 예산이 확보될지의 여부는 조금,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게 홍보도 하시고 또 관리 차원으로도 가져가신 분들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전체가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전체 다 깎여버렸어요.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요?

예, 거주시설 수당도 그렇고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그렇고 이거 어디 한 곳에 대한 예산이었나요?

이게 정책이 좀 변경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지원 예산 내역에 같이 통합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종사자 복지 포인트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정책 변경 사항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다 깎아버려서 혹시 시에서 매칭을 못 해줘서 깎인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아닙니다, 종사자들에게 드릴 건 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평소 여성보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저출생팀장입니다. 김인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기웅 주무관입니다. 김유아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실현해 나가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배승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한테 와서도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 자율공간 관련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가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보다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지금 판단돼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든가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자율공간 홈페이지 구축은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말이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거기를 단독으로 띄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북구청 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놓으실 생각이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차후에 또 고민을 해봐야,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 홈페이지를 많이 생각하셨던 그런 목적대로 들어와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 인터넷 공간상의 문제에서 어떻게 놓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죠?

137㎡입니다. 그러니까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정도 되면 그 공간에 사실은 북카페도 들어와야 되고 PC도 들어와야 되고 VR, AR도 들어와야 되고, 공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떠신가요? PC가 몇 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가요?

아직 그런 부분은 지금 확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가 청소년창작단이라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려고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5명 해서 16명 창작단을 구성해서 공간 배치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는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잘 수렴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그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좋은 성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AR, VR 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이것을 놀이로만 공간적인 고민을 했을 때 인근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학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요구가 많을 거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인근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하셔서 이것도 홍보 겸 적절한, 부모님들은 청소년들과 다르게 걱정이 많으실 수 있어요. 공간에 대한 확충은 좋지만 여기에서 또 친구들끼리 부대끼고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더 고민하셔서 어쨌든 받아온 돈들 잘 활용하시고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들,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이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곡동에 가다 보면 북구문화의집 아시죠?

일곡동 북구문화의집이요? 청소년문화의집…….

예, 일곡동에 가다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과거에 다른 구에서 공모해서 하려다가 못하고 북구로 넘어온 거거든요. 제가 자주 거기를 갑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는 딱히 그렇게 성공했다고 할 정도까지는, 시에서라든가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수십억을 투자해서 심사숙고해서 했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안타까움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낀 가운데, 이 맥락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의미요. 저는 시스템보다는 딱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알지만 입지 조건이 전대와 가깝죠. 전대와 가깝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이고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을 안고 있는 문제는,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 하나 드린다면 신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 청소년들의 하얀 백지 상태인 머리에다 어떤 이념을 심어주느냐는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시와 구의 매칭사업에 있어서 저는 보이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 시간을 청소년들이 안에서 채울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소수적인 집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번 하겠지만 좋은 의미의 아름다운 공간이 정말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조금 더 섬세함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까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간에 운영하는 주체자가 의식적으로 잘, 그 내용을 검토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소수 단체에 가는 걸 못 가게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경제복지위원들이 관심 있다는 뜻이죠, 과장님. 최기영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청소년자율공간 도서 구입 있죠, 600만 원. 도서 구입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할 텐데 따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도서 구입 관련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세워 놓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북카페를 조성할 공간에 책이 필요해서 예산을 일단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북카페이고 책이 필요해서 600만 원을 세웠는데 무슨 책을 구하려고 세우지도 않고 돈만 마련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된가요?

청소년창작단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책도 있고 조금 구분해서 도서 구입 목록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돈은 세웠는데 도서 구입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도서 구입 목록도 선정하지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권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배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미영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전현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