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 수 산 과
10시 01분
그럼,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석곤입니다.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2개만,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인건비 이거 말이지요. 도비가 600만 원 안 됐다 해서 우리가 1,600만 원 안 주면 되겠나.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게 그……. 예. 지금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유가 수산업경영인 활동재정 사업비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좀 해수부에 그 내용상으로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해놨고. 해수부가 긍정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좀 그리해서 다 전액 그냥 삭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뭐 사실은 우리 지금 국민 정서가 줬다가 뺏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줘 왔던 건데 그것도 도비 600만 원이 돼가 물론 뭐 인건비를 시에서 이렇게 단체에 지원해주는 문제가 행정절차상 안 맞다고 이제 이런데 그걸 계속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명목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을 건데. 우리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우리 어업인들이 요새 다 어려운 시국인데 이때 더 어려운 시기에 또 뭐 통영시에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명목이 안 맞다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김과장도 좀 편치는 않겠는데 그지요. 자, 그거는 그대로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어업인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이거는 수협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 하시나? 통영시가?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 독자적으로 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협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누가. 누가 합니까. 영상 씨가 하시나, 광수 씨가 하시나 누가 하시노.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우리 정영상 팀장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무슨 사업인고? 작년에 한 거 좀 있으면 내 귀동냥만 좀 하그로. 너무 깊이 하지 말고 가르쳐 주이소. 그다음에 하나, 우리 법송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용역비가 2,000만 원이네. 이거에 대해서 용역 누가 합니까?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수산식품산업팀장이.
병일
전병일위원
아, 합니까. 간단히 자료 하나 주이소. 좀 이해되그로.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또 많은 이슈 때문에 수산과가 업무가 많이 되고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 짜는 부분에서 제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실시설계는 저희 237호 그 부분이지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연식이 한 2년 남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연 2회 지금 점검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정비를 해서 이제 신조선 건조될 때까지는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이제 기계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연령이 지나면 아예 운행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 분해 수리라 해서 거기까지도 좀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좀 이제 기간은 경과됐지만은 관공선이다 보니까 사용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법적인 무리는 없고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다른 개인 어선보다는 좀 사용기간을 조금 경과해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제 지출지부에 보면 2018년도 어선 재해보상비율이라든지 2019년도 재해보상비 집행잔액들이 지금 어제 반납하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이게 왜 2023년도에 이제 추경에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좀 여기 보면 연도가 좀 지난 거를 집행잔액 하고 이자 반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가 다른 시군에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하다 보면 도 시군에 일괄 정산해서 저희한테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군 정산이 좀. 도 정산이 일괄 정산 하다 보니까 좀 우리 통영만 사업이 완료했다 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거제나 인근에 고성, 창원에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이게 좀 시간적인 갭이 생길 수가 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이 꽤 되거든요? 금액이. 꽤 되는데 지금 국비를 떠나서 도비든지 우리가 들고 있을 때에 대한 이자 부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들이 늦어지는 덕분에 우리가 이자가 하루라도 더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18년도면 거의 몇 년째 들고 있는 건데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더 우리가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혹시나 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런 어필을 하고 우리는 사업이 끝이 났는데 향후에 우리 때문에 또 늦게 될 수도 있겠지만. 끝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게 이제 그 이자 반납을 하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을 한 거는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자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도비에 대한 이자 반납이 이제 생기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산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발생 이유가 늦어지는 이유가 집행잔액이 2018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는 끝났는데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시기가 늦춰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제 뭐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그걸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또 활용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수산과는 굉장히 업무도 과중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좀 궁금해서.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인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인턴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예.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연령이 18세 이상, 45세 미만.
배도수위원
아. 45세 미만이구나.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우리 시가 인정한 그런 법인이나 또 어떤 어업인 업체에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6개월까지 그 업체에서 주는 보수의 50%, 100만 원 범위까지 한도액을 정해서 그분들이 인턴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인턴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고 귀어 청년 어업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귀어, 여기 귀어를 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며 지금 우리 귀어한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배도수위원
그거는 아직 잘 자료가 없지요. 안 갖고 계시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통계로 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 현재 우리시의 청년 어업인은 609명으로 조사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배도수위원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귀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귀어를 한 분하고 2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609명이고 지금 귀어를 한 분들은 119명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귀어를 한 분들은. 우리가 귀어‧귀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착비하고 주택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119명입니다. 근데 이 사업하고 이 귀어 인턴하고는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 있는 영어법인이나 일반 개인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우리 주소를 두고 여기서 생활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인턴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직장을 옮겨갈 수도 있고. 머 그런 거는 이제 자기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 사업도 또 정말 처음 시초부터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귀어 청년 어업인이 백 얼마라 하면 좀 많은 숫자다, 그지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배도수위원
그분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인턴 과정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러니까 청년, 청년을 귀어하는 그런 이제 그 범위는 아니고 귀어는 65세 미만이거든요. 예. 귀어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65세 미만이면 우리 시에 귀어를 해오면 정착지원금을 최대 3억 7,500만 원을 해줍니다. 융자를 해줍니다.
배도수위원
65세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죠. 그중에서 청년도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청년은 45세까지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 이상의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귀어를 한 분들은 119명인데 거기에 이제 청년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했는가 하면 2023년도 올해에 12명이 지금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백 몇 명이 모두 다 귀어 청년 어업인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에 65세 이하까지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인거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연령대는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우리의 이념과 목적에 잘 어긋나지 않도록 이게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 통영시 우수수산물 브랜드관 운영 및 기획전 추진이라고 했는데. 브랜드관이면 지금 어디를 두고 말하며 기획전은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지금 다 지금 여기 편성이 되는데.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게 이제 브랜드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설명을 좀 사업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부스 설치 같은 이런 거를 브랜드관으로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외 행사를 하면 거기에 참여업체 수협 이런 데 그런 브랜드관을 만들면 그거를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또 포장비, 디자인 이런 거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총칭해서 일컫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를 기획전을 하려면 대강 계획은 언제쯤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안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 계획안도.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하는 게 지금 SETEC이나 서울 행사나 그다음에 부산의 BEXCO 행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임시적으로 하는 다음에 또 20일 날 하는 국회 행사 같은 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국내 행사가. 그런 사업들도 전부 다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것도 신중히 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오염수 때문에 많은 지금 우리가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우리가 지역 타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행사를 기획전을 하기보다는 우리 통영에서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통영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도체 때부터 해가지고 한산대첩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 촉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일 날 하는 우리 양성평등 시민문화 행사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지금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거기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섰지만 21일쯤 해서 국회에서 또 우리가 또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소비촉진 행사를 또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그런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에요.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실시설계가 있는데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친환경 어업지도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친환경. 이거 친환경 어업지도선, 친환경이 어떤 친환경입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보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의를 보면 친환경 선박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놨는데 저도 한번 좀 아침에 좀 한번 봤습니다. 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도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전기나 수소 같은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면 환경을 좀 더 친화적으로 어떤 동력이나 연료나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그게 환경친화 선박이라고.
최미선위원
그렇게 만들어라.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만들어라. 실시설계를. 그래서 그거를 실시설계를 한다 이 말씀. 지금 친환경 어업지도선 이런 말은 지금 처음 들어가 있는 거죠. 친환경 이런 말로.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예예.
최미선위원
했는데. 했는데 지금.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이 친환경 지도선을 건조를 못 해가지고 이제 이게 27년 만에 만들어지면 27년 만에 이제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전에는 27년 전에는 친환경 지도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때는 이미 없었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지금은 우리 시가 처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인근에 보면 거제, 창원, 사천은 한 지금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최미선위원
40억, 50억.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시비를 가지고 다 건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친환경 어업지도선을 다 건조했습니다. 이 3개 시군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보다도 좀 더 톤수가 좀 더 크고 저희는 한 80억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보면 엔진 방식을 매연 여과 장치를 해서 매연이 발생하지만 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넣어가지고 친환경 지도선을 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할 계획이다.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최첨단의 친환경 어업지도선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신 설계네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선박이 아무래도 좀 좋은 선박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가야될 방향이긴 하죠, 그쵸. 아. 알겠습니다. 그래, 3억이 쉽게 말하면 용역이네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이구요. 활어차 노후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차 한 대당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청은 2대를 받아놨습니다. 예. 2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여기 사업비가 960만 원인데 이 범위 내에서 2대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960만 원. 한 대당 960만 원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한 400, 뭐 한 500 가까이 정도.
최미선위원
그럼 모잘라네요?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2대 하니까 이제 1,000만 원 하면 500만 원씩 해서 2대 정도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향후에도 또 추가경정, 추경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대가. 지금 465만 원 하셨다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아, 전체 사업비는 960만 원입니다. 자담까지 해서 이제. 예. 자담이 50%거든요.
최미선위원
아. 자담이 50%니까 이 말씀이신 거죠.
석곤
김석곤수산과장
예예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자담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5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영민입니다. 어업진흥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이 금액 자체는 다 크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주로 올해 사업 집행잔액 좀 남는 거는 좀 꼼치 산란 서식장 사업에.
배도수위원
예?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꼼치 산란장 서식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자원 조성사업에. 그러니까 배합사료 직불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주는 직불금인데 이 부분에서 어업인들이 조금 많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좀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너무 이거 많아가지고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또 수산과나 어업진흥과라든지 이런 과는 또 사업 자체가 좀 금액이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거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한 게 많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돈에서 좀 많이 남아서 반환을 했다는 거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죠. 입찰 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포기자, 이런 부분.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욕지 연화어촌계 양식어가 냉동기 교체 지원사업은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연화도에서 이게 오래 되어서 냉동기 이제 계속 수리하다가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의가 들어왔던 그 내용 맞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연화 어촌계에서 지금 냉동기가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이걸 좀 돈이 좀 많이 든다 해서 우리한테 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건의서 받았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조금 예산액이 많아서 조금 늦어질 줄 알았는데 올해 됐네요, 보니깐.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다행히도 도지사님과의 대화 시에.
혜경
김혜경위원
아.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돼가지고 그때 적극적으로 도에서 검토하는 바람에 이게 올해 사업으로 책정돼 내려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조금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이게 조금 빨리 돼서 조금 놀랐고 저는 이제 본예산이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부담이 있던데요, 보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20%고 보조가 80%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80% 해가지고. 그쵸, 교체를 다 한다 그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다 하게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빨리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통영바다목장 어획물관리센터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 장소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철거를 이제 한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올해 이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올 10월 달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를 하면 그 부지 자체는 이제 어촌뉴딜사업이 달아 쪽에 하고 있는 장소는 그 장소를 원래 이제 택했다가 안 돼서 다른 장소 옆쪽으로 하게 되고 이 장소는 그럼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장소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우리가 이때까지 대부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제 그 대부 계약이 안 되게 되면 국유지로 그대로 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도 국유지라서 이제 사용하면 1년에 한 번씩 사용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철거하고 나면 달아 이제 보면 섬하고 오가는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달아 마을에서 그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차장이 조금 보니까는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주말에 가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럼 그 사용처는 오늘 정확하지는 않고 어차피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철거만 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국유지 관리부서 캠코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조금 여쭤보려면 통영바다목장 이쪽에 2층에 보면 회의 관련한 장소라든지 이게 있었는데 그럼 바다목장관리위원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소는 사후에 생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예정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무실을 생각한 계획은 된 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한번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는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디라도 조금 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그래,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우리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을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어업진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하셨던 집행잔액에서 꼼치 산란 서식장 조성이 올해로 끝이 난 거죠. 사업이.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3개년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산란을 많이 할까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산란장이. 산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게 우리 인공해조장하고 그다음에 해저에 설치돼 있는 인공해조장, 그다음에 산란장, 그다음에 육상에 조금 설치돼 있는 부화장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근데 이제 해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뭐 꼼치 부화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겨울철에 꼼치 어획 시절에 그때 이제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걸 구축되면 이제 물메기가 많이 납니까? 통영에 이제? 이 꼼치가 물메기 맞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물메기가 많이 날까요?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이 사실 3년 전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메기 자원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 부분을 해보자 해서 진행한 사업이 돼서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자어 방류 등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서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자어 방류라든지 이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더 애쓸 수 있도록 한번 수산자원관리소나 다 여러 개 연계를 해가지고 도나 이쪽에 연계를 해서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쪽이요.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이 지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바뀌었어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렇죠? 2억 5,000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하려다가 지금 경남연구원이나 이렇게 위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020년 6월 달에 법령 개정이 돼가지고.
최미선위원
2020년 6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작년 6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법령 그 수산자원관리법이 법령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해라.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버렸어요. 그전에는 효과 조절 실시할 수 있다,이래가지고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작년 7월 달 이후에 우리가 하는 수산자원 조성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하게 되면 결국은 용역과 동시에 시설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로 다 하기로는 좀. 용역 별도로 하고, 실시설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설치업체 또 별도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게 돼서 그래서 사업 수산자원관리법 내에 지침상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산하에 있는 공단이나 기관에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라는,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원화, 삼원화 시키기보다는 한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 한 공단에다가 영향평가도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설계도 하고 사업도 실시사업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관리는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최미선위원
다 해 놓고. 그러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러니까 사후관리 사전 영향평가에 의한 이제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 평가는 이 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이 기반 조성하는 데는 아예 시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관여를 합니다. 설계단계에.
최미선위원
쉽게 말하면 관여를 안 하네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용역의 범위.
최미선위원
과업지시서를 넣게 되어 있나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과업지시서 이런 걸 우리가 다.
최미선위원
넣게 돼 있나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넣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일의 효율성도 좋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경남연구원에 일이 되게 많은데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 여기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최미선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아, 여기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아. 경남연구원은 아니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법령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349페이지. 양식장 관리선 등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스크류 보호장비라는 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양식장에 들어가는 관리선이 일반적인 스크류입니다. 일반 스크류 이게 이제 양식장에 들어가도 우리 지금 양식장에 우리 친환경 부표를 많이 보급을 해놨는데 친환경 부표는 아시다시피 약간 딱딱하거든요. 일반 스티로폼 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게 스크류 날이 탁 치면 스크류도 손상이 가고 우리 친환경 부자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식장 관리선. 그러니까 양식장에 들어가서 어업이 가능한 이 어선에 대해서는, 양식장 관리어선에 대해서는 이제 스크류 보호막입니다. 보호커버라고. 예. 보호커버를 이렇게 씌우는 이렇게 씌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기존에.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이제 1억 5,000인데 배 선정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배 선정은 우리가 신청을 오늘 통과되고 나면 이제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낼 겁니다. 내면 이제 또 우리 지침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는데 그 어장에는 어장 관리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배들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낚싯배들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지, 어선 관리선만 그걸 주게 되면 다른 배들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에는 다른 배 한 대가 다 쳐버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씩 뭡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마 이게 1회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예 배를 건조할 때부터 뭐 그리 해도 되긴 되겠네. 뭐 그거는 뭐 그쪽에 알아서 할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미생물 저감 효과를 주는 지원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굴 박신장이 한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우리 악취 저감 시설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미생물 액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한 20리터 한 말이라 하는데 한 통에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통에 한 5일 정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굴 박신 시기 되면 한 200일 정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미생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지원 자비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자격은.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비, 자비.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자비는 40%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40대 60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이거 시설이 5대인가? 2대는 쉬고 3대 돌리고. 아마 이게 각 박신장이 다 돌아가기가 힘들 양일 건데, 그 생산하는 게. 각 박신장마다 다 들어갑니까? 이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하면 한 207개소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거의 커버가 되는 수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5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해양개발과가 거의 예산 액수가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 6분 중에서 보자. 지역구가 다 우리 해양개발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뭐 흔히 물양장, 방파제,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또 많이 또 편성하고 추경도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우리 두 가지만 아, 한 가지만. 같은 항목이니까. 우리 도동항하고 사량면 대항에 신활력증진사업을 하면서 앵커조직 운영비라 해가지고 각각 5억씩 있거든. 그지요? 5억씩. 이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당초 사업 편성할 때 앵커 운영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편성이 안 됐고요. 이번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비에서 5억 원을 떼 가지고 앵커조직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 안에 5억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5억 원은 이제 인건비가 한 2억 7,600만 원, 그다음에 경비 한 9억 9,000만 원. 여비, 유인물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통신비 해가지고 9,900만 원. 그 외에 일반 운영비 이윤,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내나 1년에 총 내나 앵카조직 하는 데 5억 원이 내나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수산과에서도 이제 문제가 이제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앵커조직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한 2억 몇 천 들어간다. 그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이제 이 신활력증진사업이 끝나면 이 인건비가 끝나는 것이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또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되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4년간에 5억씩, 1년에 5억씩 내나 앵커조직비, 운영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년 동안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4년 끝나고는 인건비는 없어집.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인건비도 관리나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우리 앵커조직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상위법하고 상충되고 그런 건 없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 거는.
병일
전병일위원
괜찮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 예. 어쨌든 우리 통영시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전체적으로 바다에 수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해양개발과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을 할 건데 좀 잘 챙겨주시고. 제일 고민이 우리 내려오는 거 평림동 내려오는 그 사업도 진척을 좀 빨리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네 분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팀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아까 앵커조직 때문에 그것도 질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해서 이해가 됐고요.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그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 민원이 너무 많이 전화가 옵니다. 왜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저대로 지금 중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 설치 예산도 전부 다 제로가 돼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 예산이 다 지금 기정액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집하장 설치사업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센터 사업하고 별개로요. 이제 한 포구에 어업인들이 이제 발생하는 폐어구, 폐로프 이런 거를 이제 수거를 편리하기 위해 했거든요. 이제 집하장, 우리 생활쓰레기 이제 처리장 만들듯이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지금 거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은 이제 당초 우리가 적당한 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하고자 했으나 인근 주거지역과 시설물 이런 각종으로 인해서 좀 확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이미 설치된 집하장에는 우리 생활쓰레기지 있지요. 우리 생활쓰레기도 이제 무단 투기도 하고 생활 집하장 거기에는 이제 우리 어업 폐기물, 로프나 부자, 그물 이런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생활쓰레기도 이제 무단 투기하고 각종 그로 인해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집하장은 41개소가 이미 설립이 돼 있습니다. 육상에 18개, 선상에 23개.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게 이제 신규 설치보다는 관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집하장 사업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명정동에 넘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아직 지금. 예예. 자원 거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하고는 이제 이거하고는.
배도수위원
다른데 그래, 그거 좀 물어보려고. 지금 아예 지금 중단이 돼가 있던데 그거 지금.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내나 돌하고 흙하고 내나 토목 공사를 한창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나가다가 오다가 보니까 이거 사업 진행되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는 돌을 쌓아 놓은 거 밖에 없어서 이거 도대체 주민들은 엄청 문의가 많이 오거든. 궁금해가지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앞에 태풍이나 장마고 하기 때문에 토목 공사가 약간 지연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고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게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진행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도 진행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부탁드릴게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시 57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송호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76페이지 그거 보면 설명을 좀 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도비 받은 것 중에서 많이 소진이 됐으면 좋을 건데 그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서 기숙사 임차비가 남았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그. 아, 그거는 또 예산 문제인데 안정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숙사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조선소가 조금 그렇게 호황이 되고 안정만큼은 죽림은 안 왔지만 안정만큼은 그 저기 꽉 찼다던데 그래도 이게 남는 공실률이 있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동조선소가 2,300명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스 찬 이유가 지금 천연가스발전소가 지금 현재까지 한 1,0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 인력이기 때문에 안정 그쪽에는 기숙사가 꽉 차 있고 광도면 쪽에서도 거의 저희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렇는데도 이게 남으니까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꽉 차있는데 그 조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남은 거는 말씀대로 조선소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실수요자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원룸이 있을 경우 다 합니다. 그래,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그런 것은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에 따라 나름 차익가격이.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홍보 부족은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남는 돈은 아니가, 혹시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예산 도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진시킬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소진시킨다 하는 것은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기숙사비를 지원하면 그분들이 계속 통영에 거주한다 아이가. 그 업체에 거주하고.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건데 소진을 좀 다음부터는 소진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이게 127억 중 5억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느 전통시장이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이 뭔가 하면 내나 중앙주차장.
병일
전병일위원
중앙시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하주차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겁니까. 그래, 뭐 보니까 이 돈 장사했네. 이자만 해도 1억 8,000만 원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도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는데 보니까 이게 2022년도 2월 달에 정산을 했더라고요. 정산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걸 아마 이 과정에서 인수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이걸 갖다가 그때 했으면 작년에 상반기에 저희들 오기 전에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놔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제가 챙겨 보니까 반납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챙기는 좀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 1억 8,000만 원이나 엄청난 돈을 또 수익을 남겨줬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아니, 뭐 괜찮습니다. 업무가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북신시장 주차장에 하자 좀 보수 좀 해 줬습니까. 물 새고 하는 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리 안해도 지금 북신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보니까 원 기초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수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부터 방수 오늘 방수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민원이 많던데 챙겨 좀 주시고. 수도에 발전소 그거는 이제 문제없나요? 저쪽에. 직원들 인건비 해가지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서발전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서 지금 현재로는 수도발전소는 협상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협상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협상 내용 얘기 좀 해 주이소. 그럼 나중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서 길어지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협의를 봐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예. 송과장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디테일하게 한 거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주이소. 감사합니다. 뭐 보고라기보다는 귀동냥 좀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항상 지역에 이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전통시장을 3군데나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고생하십니다. 이거 369쪽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100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겁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우리 상점에 우리 대표적인 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그걸 갖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의자, 걸상 요즘에는 앉아 있는 걸 갖다 의자, 걸상이 대표적인데. 그리고 하는 경우 이제 간판 같은 걸 이걸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금방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에 1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하니까 조금 돈이 남아서 2차적으로 해갖고 이번에 다시 제가 이거는 국비가 있고 그 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된다 해가지고 2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100개소인데 자부담은 없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30%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배도수위원
30%?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리해도 자기 거의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가 자부담해가지고 알아서 이리 정산해 옵니다. 예.
배도수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뭐 식탁이라든지 이런 게 좌식이 된 게 좀 많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왜 저희들 동향이 그러는가 하면 올 1차 했을 경우에는 100가구를 했는데 한 칠십 몇 가구밖에 안 들어와서 이걸 남기면 안 된다 해갖고 2차, 3차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100가구를 맞췄거든요? 다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도 할 건데 차든 안 차든. 우리가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저쪽에 식품위생 교육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교육할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쓰십시오, 우리가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뭐 좋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좀 소상공인들이 정말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요즘은 다 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70쪽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인프라 지원 사업은 이것도 어떤 그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방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2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아까 그 사업하고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사업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보면 식당에 보면 로봇이 움직인다 아닙니까?
배도수위원
아. 예예.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디지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다른 거는 옛날 진짜 자그마한 소상공인들 식당 지원해주고 간판 지원해 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 스마트 주기 사업입니다. 우리 계산기 있다 아닙니까. 요즘 계산기 요즘 가면 터치하는 거, 그다음에 로봇 하는 거. 이걸 신청하면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통영에는 로봇 같은 그런 게 지원될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큰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터치하는 그거는 셋트로 하면 그거는 굉장히.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터치, 터치 그걸 많이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많이 하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거는 좀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충 질의 좀 드릴게 100개 업소가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나 들어왔. 다 들어왔습니까. 100개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차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일단 들어와 가지고 금방 말씀대로 사업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왜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돼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정산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직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지으라 했는데 왜 그분들이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지금 100개를 다 지금 일단은 맞춰놨습니다. 예비까지 조금 더 놔 놓고 이래 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예비 좀 더 할 수 있는 거를 놔 놓았다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 쓰길 바랍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현재 앞에 우리 수산과도 했지만 수산경제환경국 소속이지만 그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냈고 올해도 100개소로 더 추가 또 나온 거 보니까 정말 고생하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소규모 식당들이 이걸 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이게 금액 자체를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면 200만 원이 아니고 좀 올려가지고 개소 수를 줄일 수. 지원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이게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향후에 지금 200만 원 주던 그 사업이 이제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업체들이 공사할 때에 대한 부분. 물론 지원 금액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한 개소당 200만 원이 조금. 그리고 이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잘 안 되죠. 이게? 선정이 잘 안 되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세무소에 우리 매출액이라든가.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걸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세대부터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아까 1차에는 뭐 칠십 몇 개밖에 안 됐고 안 됐다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2차까지 우리가 찾아가지고 100개를 다 예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더 활성화 사실은 돼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몰라가지고 또 너무 혼자서 장사하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모르고 힘들고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위생적격위원회 가서 저희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되고 그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런 부분도 염두 되어서 많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발전소 부분. 수도는 이제 들었는데 매물도는 괜찮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매물도도 같이 지금 현재 지금 수도하고 이번 할 경우에 매물도도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용노동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협약을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그분도 다 수용하고 다 원활하게 될 것 같네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18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 이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게 국비가 4억 4,000인데 균특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 돈이 그. 돈은 돈인데.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당초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표기가.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당초에 균특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것을 국비로 표기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정근씨가 모읍니까.
정근
정정근생활환경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량 읍포에 도서이기는 한데 거기에 2,200만 원짜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던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리모델링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노후돼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왜 거기는 당초에 내가 뭐 필요한데 도서인데 내가 볼 때 특별하잖아, 그지요. 공중화장실 섬에. 마을에. 그 왜 그랬을꼬. 거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어닥친다든지 그렇습니까, 뭔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점검해 보니까 외부에 나무데크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당초에 그 해 준 이유가 뭐였을고. 아, 이과장님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이러면 곤란하긴 한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도서지역에. 읍포만 왜. 사량도에. 답변 뒤에 “압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뭐 있던 거니까 결국은 2,200만원 리모델링한 사업비다, 그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2쪽에 지금 전기승용차 하고 전기화물차 지금 200대 예정이 돼 있고 160대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신청을 받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신청은 예.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받았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아직도 이게 통과되면 9월 달에 다 재사용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들어온 신청 들어온 게 몇 대나 들어왔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지금 들어온 거는 전기승용차는 93대.
배도수위원
아. 많이 들어왔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화물차는.
배도수위원
반도 안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화물차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화물차도 93대 들어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걸 다 계획대로 이걸 다 200대 하고 160대를 다 해야 되죠.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수소버스 보급도 있는데 11대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버스가 우리가 시내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시내버스를 말합니다.
배도수위원
시내버스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저상버스처럼?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번에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5,600이 넘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 신청을 이거는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조해서 그렇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는 슬레이트 지원금이 하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데?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자부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슬레이트 지금 지붕 같은 그런 게 지금 처리해야 될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근데 계속 이런 부분을 보니까 추세가 조금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배도수위원
그래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많이 이렇게 하는데 동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대대적으로 이거를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과장님 이하 각 동에다가 통우회하고 할 때 통장들은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이런 국비 반환이 안 생기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타반환금에 보면 여기도 좀 금액이 많거든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서 국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1억 6,000이라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게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하고.
배도수위원
예?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대기.
배도수위원
대기배출시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라하노. 추가 사업비가 많이 필요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추가 사업비가 많이 필요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조치로 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 반환금이 좀 많아서 왜 이렇게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환경과에서 이리 반환금이 많나 싶어서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최근에 강원도 쪽에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발됐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돼지열병 대응사업비가 추경에 잡힌 겁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4월 4일 날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힌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4월 4일 날. 제가 이제 우리 통영시의 양돈 농가가 몇 호수가 되는데 혹시 파악이 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아. 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신청을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고 했을 건데 굳이 양돈 농가가 많이 없으면 굳이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근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2019년 11월 이후부터는 계속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래 지금 아마 지금 최근에도 지금 발병된 곳도 있고 이게 또 발병되면 전체 다 폐사 처분해야 되죠. 폐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4,4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치료비나 사체 처리 용품 구입비가 있지만 이게 양돈 농가가 굳이 없는데 이게 신청해서 나중에 또 저희가 쓰지 못하고 또 반환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차라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납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통영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거는 충분히. 혹시나 추후에라도 이게 미리 선제적하는 것보다 혹시나 돼지열병이 발병됐을 때에도 그 파악된 이후에도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추후에 이게 집행잔액 반납이 좀 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3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과 자원순환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회 추경안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윤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문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 전부가 다 느낄 것인데 지역구에 가면 우리 쓰레기 집하장 안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사업이 참 잘 돼가지고 좋더라고. 좋은데 이게 지금 일부 지역에는 벌써 훼손된 데가 있거든. 우리 지어줄 때 그냥 설치해 줄 때 마을 이장이나 그런 뭐 이렇게 또 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관리 주체를 주고 이거는 몇 년까지 보존하는데 다음에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다, 이 뭐 이렇게 정해주나요? 고마 단순하게 돈 1,000만 원 해가.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조성을 하고 나면.
병일
전병일위원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관리자 지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지금 내년에도 당초 예산 반영할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수리할 건 수리를, 정비를 할 건 정비를 하고 관리자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으나 벌써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 그런 거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관리가 철저히 좀 됐으면 좋겠다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입시다. 그다음에 우리 윤과장께서 뭐 행정과장도 하고 이렇게 경험이 많고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다 우리 위원님들이 올 때부터 제일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게. 아킬레스건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반환금이거든, 국도비 반환금.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국도비 반환금 제로화 이거는 안 됩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에는 집행 잔액을 100% 다 쓰기는 입찰 부분도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입찰 부분 있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이렇기 때문에 100%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자도 발생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자 수입도 있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한 부분은 백 단위가 넘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매년 보면 쓰라고 주는 돈인데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낙찰율이라든지 이자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액수가 간혹 몇 억씩 이렇게 반환을 하니까 좀 우리 다 위원님들이 다, 다 이거는 한 번씩 다 물어보잖아. 다 오면 다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게 국도비 반환금 제로화 선언할 때는 할 수가 없는가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에.
병일
전병일위원
실무적으로 그리 어렵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좀 낮춰가지고 억 단위는 안 하더라도 억 단위 미만으로 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모르겠다. 그지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최소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뭐 우리 또 자원순환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금 낮춰. 내년에는 그 반환금이 억대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방송을 듣고 IP를 보고 계시는 모든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전 과장님께 다 일괄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 먼저 생활쓰레기 집하장에 굉장히 그 벽화를 너무 예쁘게 해놔서 정말 참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 말씀.
배도수위원
예. 하신 분들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비가 오고 그 궂은 날에도 해놓으면 물감이 다 흘러내리고 내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봉사도 봉사 나름이지 몇 날 며칠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움이 너무.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하려 한다고, 봉사도.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거기에 지금 체험관 같은 게 다 들어갔나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곤충사육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돼 있고. 올해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수선비가 거기에 마을 카페하고 그다음에 마트 조성만 되면 지금 현재는 다. 체험장 빼고 나면 곤충사육장 빼고 나면 정리가 돼서 제대로 운영하겠고 호스텔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그 호텔이라 합니까, 그거를. 펜션 아니가?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호스텔입니다.
배도수위원
호스텔. 예. 그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저도 가서 봤고. 그런데 체험관 하는 거 곤충생태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할 것 같은. 처음부터 할 때 저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이거 운영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 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는 것도 나는 적의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99% 실패입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승인 받을 시점에 2017년 그때 승인 받을 시점에는 그게 핫한 사업이었습니다. 곤충사육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을 위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 사업을 이제 넣어야 반영을 해야 승인받기도 쉽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꺼리고 사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작년 연말에 출범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 1년도 안 지나서 다시 사업변경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다른 방도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고민을 지금 사업변경이 어렵다 하면은 꼭 굳이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그리 위에 승인을 받았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사업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노력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하는 것 같으면. 안에 그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은 안에 또 조금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협동기업에서 시설투자를 최소한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 관리라든지 하면 체험학습동 정비하게 하면. 그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으로는 사회적협동기업 여건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외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게 지금 비영리 법인단체다 보니까는 이게 내부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또 조건이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게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지금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 감각적으로나 딱 볼 때 그게 안 맞으니까 만일 그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한다고 아까 예산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 그거 수용 못합니다, 우리 시비 갖고 하는 거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참 그리 전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다른 사업을 그 용도를 조금 좀 변경을 한번 해서 그 아이디어를 머리를 한번 짜보라고 하십시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이요.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지금 1억 3,000은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벨트 교체 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쵸?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이거 어디……. 소각시설 1호기에요? 2호기예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 컨베이어 센터 지금 교체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컨베이어 시설.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한 3년 넘게 약 한 4년 되다 보니까는 비어링이라든지 전체적인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가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모가 되고 해서 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한 겁니다.
최미선위원
작년에 새로 작년에 한 데가 아니고. 그전에. 그러니까 소각 1호기, 소각시설 1호기.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3호기 안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3호기.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지금 소각시설 1, 2, 3호가 있나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3호기 안에 시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3호기 시설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선위원
아아. 컨베이어 재활용선별시설이니까 소각시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재활용. 근데 그때 작년에 할 때 이거 재활용선별시설을 따로 안 만들었나요? 그거 말고 다른 걸 교체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두 군데 중에.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던 시설.
최미선위원
매년 그러면 3～4년에 한 번씩은 하네요? 한다고 봐야겠네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는 이 안에 부속들이 마모가 되고 지금 닳은 부분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미선위원
그러면 3～4년에 한 번 정도는 컨베이어 벨트교체 공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네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뭐.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한 7,500만 원 정도를 통합환경인허가 관련 사업에 썼어요. 이게 지금 법이 지금 새로 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적용 시기가 지금 2024년 3월부터예요. 내년부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통합환경인허가 관련 법률이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개정이 된 겁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 3호기 설치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만들 때 안 했습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를 하고 나서 별도로 사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사후. 나중에 하는 거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예. 이게 2027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2000?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2027년까지.
최미선위원
2027년까지.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5개년 5년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당장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좀 있어야 되고.
최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 법률이 기존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개정이 된 거예요? 새로 법률이 제정이 된 거예요?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던 법률입니다.
최미선위원
기존에 있던 건데. 그럼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설치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나중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다 하고 나서 별도. 그래서 사후환경영향평가입니다. 명칭이. 예.
최미선위원
사후영향평가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예.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