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13억 1,942만 원보다 16억 875만 원 증액된 229억 2,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306억 7,917만 원보다 13억 9,010만 원 증액된 320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37만 원 증액된 52억 1,993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7,740만 원 증액된 3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8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392만 원 증액된 120억 7,676만 원이며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에 해충 기피제함 구입비용 1,000만 원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11만 원 증액된 47억 6,585만 원이며 난임치료비 추가지원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억 7,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70만 원 증액된 50억 2,578만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872만 원 증액된 12억 4,6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4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3만 원 증액된 16억 316만 원이며 뷰티산업 활성화사업에 뷰티&;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36만 원 증액된 33억 7,776만 원이며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창호 교체공사를 위해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에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9억 7,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보조금 매칭분과 필수경비,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생활에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 절감에 따른 국내여비를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및 감염병 예방사업 참여기관 지원, 정신재활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뷰티&;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 AI-IoT 관련 예산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안소윤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염미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선영 과 서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23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관한 건데요. 예산은 아니고, 경희하우스, 광주정신재활센터, 빛고을베델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원은 36명이거든요. 근데 현원은 28명으로, 광주정신재활센터가 17명이고요. 경희하우스가 7명에 7명, 빛고을베델이 6명에 4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정신재활센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정 회비를 내게 되어 있던데요. 얼마 정도 내시나요?

각기 좀 다른데요. 올해부터 약간 변경돼서 한 사람당 35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35만 원씩 내시는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보면 시설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2명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생이 3명 있어요. 수련생에게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럼 이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6,800만 원인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500만 원이고…….

광주정신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 6,86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는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6,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혹시 저희가 여기 시설을 한번 가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미리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화해서, 언제 방문하신다고 일정 잡아주시면 같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주정신재활센터가 홈페이지로 봤을 때는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랑 이야기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건 과랑 다시 얘기해서 현장방문 일정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재활센터는 주간재활센터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운영하고, 두 군데는 공동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광주정신재활센터를 가보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1쪽 보면 후견인 활동비 해서 감액된 예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231쪽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치매관리 체계구축은 저희 팀이 3팀이 있는데 치매관리하고 치매예방하고 같이 쓰고 있는 돈이고요. 치매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관리비도 있고요. 치매예방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까지 연결해서 치매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증액이 아니고 감액됐잖아요.

아, 감액된, 제가 잘못…….

43만 북구민이 있는데 지금 부족할 판국에 감액이 된 내용이 어떤 건지.

감액된 주요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거든요. 저희들이 월 700건 정도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3만 원씩 해서? 그래서 현재 7월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700명에 한해서 3만 원씩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인가요?

월 700건 정도가 집행되고요. 현재 7월 말까지 집행액이 1억 8,000 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리고 예치된 돈이 1억 5,8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 내시액으로 해서 감액된 이유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지, 감액이 된 사유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중증 치매노인 후견이 있거든요? 그거는 26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2021년 이후로는 후견이 없어서 심판비용하고 후견인 활동비용이 26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후견인이 없는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후견 대상자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치매어르신 중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들은 후견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동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후견인 대상자가 없어서 이거를 9월, 지금 4개월 정도 남아있어서 활동비를 240만 원 감액시키고 거기에 따른 심판절차가 있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24만 8,000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후견인이 좀 있었나요?

2021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없어서…….

후견인도 발굴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동이나 그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복지팀하고도 연결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요청한 데가 없어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미리 반납한 건입니다.

일단은 상황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43만, 44만 다 되는 인구수 대비 이런 후견인들도 발굴해서 서로 연계선상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애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선명희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양혜선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수연 서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창호 교체 관련해서요. 제가 견적서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뒤에 도면을 보면 총 10조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전면부가, 지금 유일하게 두암 쪽이 이중창으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공청사과에 의뢰해서 업체의 진단 결과 누수 쪽이 그쪽 원인인 것 같다고 일단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 창이 비 새고 하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고요. 총공사비가 견적서에는 3,300만 989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총공사비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 추가되는 게 있나요?

추가된 건 없고요. 관급자재 비용하고 기타 공사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예산서는 3,40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300만 989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7월에 견적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예산서에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어떻게 2만 8,735원만 나오죠? 폐기물이 어마어마할 텐데 창을 다 뜯어내고 이거를 교체하는 건데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2만 8,000원밖에 안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원가 계산서에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창을 뜯어내니까. 근데 여기에 2만 8,735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다른 곳하고 비교해보지 않아서 지금은 제가 질문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게 비교견적서가 있죠?

예, 비교견적서.

비교견적서 받은 거를 머니까 갖고 오지 마시고 메일이나 이런 걸로 좀 보내주시고요. 폐기물 처리비도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이야기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일단 이 금액은 공공청사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신 업자분들이 견적을 내주신 거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 받은 대로 견적서를…….

딱 봐도 폐기물 처리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7월에 받으셨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금액이 다른 것도 좀, 아무리 금액이 100만 원 차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답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해서 저랑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옳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비교견적서를 보면 내용이 달리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총액이 중요하죠. 근데 세부내용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그 품목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내용 한 번 더 현황 파악하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본촌은 지금 발주계획을 전부 분야별로 수립해서 발주하고 있고요. 타일 기초공사 때문에 안전관리 용역계약을 공공청사과에서 해서 9월경에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9월 13일 정도 해서 아마 착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대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검토하고 관리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차질 없도록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태규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선복 예산서무 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209쪽 의약업소 관리,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이 관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혹시 관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게 25군데가 되나요?

북구 전체 공동주택 개소가 414개소인데요. 그중에서 1,000세대 이상은 21개소고 900세대 이상이 6개소가 있어서, 처음에 1,000세대 이상 고민했었는데 900세대까지 하면 27개소 정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도 보면 300세대 이상이면 많이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광산구만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고 아직 타 구는…….

동구도 안 되어 있나요?

예, 작년에 광산구는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구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구입했나요?

어떤…….

거기 50만 원에 수거함 관련 홍보물.

이거는 수거함에 스티커를 붙이는 홍보 전단 비용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은 월 1회 이상씩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량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금광공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2.4t이 수거됐고 예산은 54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54만 원이 처리비용이죠?

예, 수거는 금광공사에서 비용 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장소가 많아지면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전담 관리인을 둔다든가 그러진 않나요?

저희가 관리사무소 주변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좀 관리해주고 채워지면 금광공사에 연락하는 체계로 갈까 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아파트 내에서도 좀 관리가 되고 금광공사가 하면 더 잘되리라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환경오염도 막고 우리 주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 접근성이 매우 좋은 데, 가까운 데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꼼꼼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20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한 내용을 좀 여쭙겠는데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2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한쪽은 노인복지관 설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노인복지관은 2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이 내려오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5개소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15개소를 시로 올렸는데 일단 처음에 배정할 때 2개소만 확정 내려왔고, 그때 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 태봉노인복지관 그리고 요양원하고 공공시설을 했었는데요. 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태봉복지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시비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노인 여가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는 어디를 예정지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북구청 민원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북구청 민원여권과에 있는 장비하고, 꿈나무 사회복지관에도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장비 교체하고, 원래는 요양원 6군데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처음에 요양원 2군데를 할까 했는데,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전체 자료를 한번 분석했는데 부품을 교체해야 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요양원 2곳을 제외하고 소모품으로 교체하려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 여가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나요? 아까 공공기관 말씀하셨고 노인 여가시설…….

대한노인회 광주 북구지회 있잖아요. 거기가 교육시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곳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복지관 등에도 비치가 돼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방문이 잦은 시설들, 관광지, 저희 북구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들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현재 시설 내에는 사람도 있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있고, 이런 게 다 마련되면 좋겠지만 하나둘씩 채워져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여가시설의 대표적인 공간들에 좀 비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인복지관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한들 사용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 계획도 함께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해충기피제함 관련해서 현재 10군데를 시범 실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기피제함의 형태?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피제함 종류가 2가지 있더라고요.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등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화순군 쪽에도 보니까 내 손으로 양쪽에 딱 하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동은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이 고장이 좀 적다고 그래서 자동기피제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이 고장이 적다고…….

고장이 적다고…….

잦은 게 아니고요?

예, 잦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도 여러 모양의, 방금 말씀하셨던 건 방식인 거고, 또 여러 모양의, 여러 형태의 기피제함들이 있던데요. 보시면 저희가 10군데 하고 1,000만 원이면 개소당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 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산에 등산로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그것도 감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받긴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또 제가 전체 한번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산도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이 기회에 돌아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북구에 산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첫 시작이니만큼 첫발을 어떻게 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장이 덜 나게끔 하는 방식, 그리고 보니까 분실될 수 있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새롭게 북구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 캐릭터 모양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이왕이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더운 여름철은 지났으니 하반기 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슬로건이나 캐릭터 나온 거를 접목시켜서, 그래야 누가 훔쳐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실 우려를 위해서라도.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해충기피제함 관련인데요.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산로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 내가 올라가면 여기가 내 등산로예요. 예를 들면 산 하나에도 아주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어서 이거를 10군데 설치하고 나면 민원이 엄청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과로도 올 수 있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예를 들면 “삼각산에 이쪽에는 있던데 저쪽에는 왜 없느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자동으로 한다고 하면 분사기 형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양만큼…….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 ‘기피제함’ 하니까 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뿌리는 걸 넣어놓은 것이 있고요. 그런 분사기는 ‘해충기피제 분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함만 구입한다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 명칭이 이렇게 자동으로 할 것을 하신다면 ‘분사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낫지 그냥 ‘해충기피제함’이면 함을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에 약품을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아까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 캐릭터도 활용하시고, 저도 나주 이런 데 한번 가보니까 좀 쓰고 사람들이 안 써서 막혀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되지도 않고 관리가 정말 잘 안 돼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하시고. 이게 민원이,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면에 민원이 엄청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이 사업이 지금. 그래서 그걸 꼭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과에서도 아마 분명히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저쪽은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서 추후에 어떻게 이런 민원에 대처할 건지도 과에서 미리 논의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산이 많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니는 데, 왜냐면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등산로가 아니라 여러, 다수가 이용하는 데를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요,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마시고 현장 살펴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희망찬 도약을 위해 참신한 행보를 이어가시는 전미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공선희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싸목싸목클럽의 챌린지, 9월에는 북구민의 날 그리고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하셔서 챌린지를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참여자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걸음수 달성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자신이 없어서 아직 9월 챌린지는 참여하기를 못 눌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북구 행사나 이런 데 참여 독려할 수 있게끔 챌린지하신 건 엄청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걸음수 달성 이런 것도 좀, 매달 그거는 기본으로 넣어서 사람들 많이 걷고, 또 걸으면서도 목표를 채워야 뭔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저도 매달 거의 다 달성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여자 수도 계속 늘고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뷰티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라온 예산이 작년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 받았던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5,000만 원씩 각 구에 줘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나요?

뷰티&;힐링체험 프로그램은 작년에 시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에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5개 구에서 다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줬잖아요.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구 같은 경우는 충장축제하고 연계해서 2,000만 원 세워서 하고 있고요. 서구도 내용은 다르지만 뷰티산업 페스티벌로 해서 2,500만 원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거죠?

예, 서구는 페스티벌로…….

그리고 동구도 어차피 충장축제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시에서 5,000만 원씩 줘서 했던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근데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동구야 원래 충장축제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아시겠지만 저희는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심의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9월에서 11월이지만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9월에 추석이 지나고 10월 초에 연휴 지나면 10월, 11월 거의 날짜가 너무 빠듯하고,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내년 본예산에 뭔가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좀 예산을 올리셔서 그때 다시 한번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뷰티산업 활성화 관련한 이 예산을, 부속서류 72쪽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근거 자체를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기하신 분이 많아서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저희 실무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바로 9월이잖아요. 만약에 세워주시면 9월 지나서 10월하고 11월 금·토·일 해서 10일 정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세워서 9월부터 11월까지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작년에 올해를 위한 본예산으로 이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세워서 당연히 시에서 추경에 세워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조례가 마침 제정이 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추동력을 만들어서 지금 추경으로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손혜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의 취지 자체를 어떻게 하면 기진행되고 있었던, 또는 재능봉사로 진행되고 있었던 이·미용 봉사를 더 활성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 중심된 포커스였다고 본 위원도 이해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위생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고민한 사업과 내용은 좀 있을까요?

저희는 3년 동안의 코로나도 끝나고, 그동안 저희도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미용 업계가 2019년도에 1,491개소였는데, 미용 관련 업소를 말합니다. 2023년도에는 1,614개소로 한 193개소가 늘어났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13% 정도, 다른 업종은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지금 광주에서도 관련 학교가 9개 과가 될 정도로 미용 관련 업종이 요즘 대세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물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네일이라든가 컬러나 이런 걸 하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에도 담겨있듯이 뷰티산업 활성화의 전반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그 안에서 특히나 이·미용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사실은 주된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거냐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뷰티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의 뷰티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첫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미용봉사를 기본으로 한 내용이 좀 더 핵심적으로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뷰티&;힐링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필요성을 느끼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준비를 해서 차후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추경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요, 전미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용 등 지역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사항인 것 같고, 조례 내용에는 제1조 목적이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 발전 도모도 있거든요? 두 번째, 제2조 정의에 보면 뷰티산업이나 미용이 나와 있고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제1호,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 이·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인데. 먼저 조례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한 거고요. 과장님, 이거를 개요를 세웠는데 혹시 업체 선정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만 운영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행사의 내용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참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다 붙이고 일부 의원님은 네일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방법을 좀. 지금 여기 내용에는 두피, 피부타입 진단, 네일케어, 퍼스널컬러 진단, 메이크업 컨설팅인데요. 이거를 장소를 좀 바꾸면 어떨까. 10회인데 조례의 목적에 근거해서 이·미용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헤어를 해 주고 그다음에 화장을 좀 해 주는 방향 선회를 하면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본래 취지인 가위 미용에 대한, 70대, 80대의 어르신들을 사실은 어울림센터 앞에서 하든 아니면 각 동의 공원이나 이런 데, 9월, 10월, 11월까지는 아직 춥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모셔서 예쁘게 화장을 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방향.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했던 어울림센터 앞에서 하고 업체들이 와서, 이런 내용인데 본래의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양산동 같은 경우는 양산호수공원에 70∼80세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이게 예산이 서고 계획이 섰다 하니까. 또 이거를 추진했던 전미용 위원장님하고 이숙희 위원이 계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잘 몰랐는데 신문에 나와서 예산 지원 조례가 나오자마자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해도 계획을 세웠으니 조례의 본래 취지로 가면서 방향을 이·미용 취지에 맞게 머리 잘라주는, 곳곳에 10회 정도 되면, 일곡에 한 번, 양산에 한 번, 두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을 이·미용도 해 주고. 그중에도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한 네일도 해 주면서 퍼스널컬러 진단도 해 주고 이런 패턴으로 가거나, 머리를 잘라주지만 어르신들 메이크업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아마 이 활동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동네에서 70∼80 노인경로당에 가서 머리 잘라주고 파마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화장해 주면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이십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패턴으로 저장해서. 작년에 관내 행사장에 번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런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을 기쁘게, 또 조례에 준하게, 맞게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약간 추가해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만 협조를 할 게 아니라 각 자생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개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이·미용 학교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봉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보건대 이·미용 뷰티학과의 교수님하고 산행을 하면서 사실 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양산동, 건국동, 신용동에 학생들이 와서 하자, 근데 이걸 계획 세우기 전에 TV에 언젠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이·미용하면서 건강진단도 해 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일부는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일부는 방향을 턴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조례를 세우자마자 이런 것을 진행하느냐라고 질타를 할 수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향도 주민들에게는, 또 구청에서나 학생들이 아니면 가위손 훌륭한 분들이 와서, 동네에서는 반대할 수 있겠죠, 미용에 있으신 분들이. 근데 70∼80세 규정을 정해서 80세 이상 이렇게 하면, 자생단체와 협조해서 모셔서 마을에서,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입니다. 이게 정말 긴급한 예산인가요? 작년에 5,000만 원, 20회, 시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할 때 장소 선택도 제대로 안 돼서 관광객이 별로 없는 광주생태공원에서 하다가 장소를 옮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횟수를 채우려고 그러신 것인지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작년에는 그렇게 치렀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가, 가위손봉사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석곡동 같은 미용실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1회성처럼 이렇게 급하게 편성해서 2달 만에 10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위원님처럼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해서 두 달 만에 2,000만 원을 소진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의견도, 그것은 저는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생단체나 마을에서 마을, 마을마다 다 상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그것까지 더 추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일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도 너무 과부하가 올 것도 같고요.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가서 이·미용이 힘드신 분들 봉사활동이지, 아까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진짜 지역 상권에서 이것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염색봉사 이런 것도 지역 미용협회, 미용실 이런 데서 엄청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여서 그런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고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지역주민들에게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잡고, 차라리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닌 더 들더라도 본예산에 그렇게 다시 올리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실 때 서면으로 진행하셨던 점과, 그리고 심의위원 부분은 예전에 지적사항 때문에 외부인을 더 넣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60억이라는 재정을 변경하는데 서면,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서 서면심의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부터 이 기금을 바라보는 기획조정실의 태도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과 함께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실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저희가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정말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힘든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저희 주민들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당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2,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240쪽, 보건위생과 소관 뷰티&;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품 등 구입 예산액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