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소속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2023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와단위사업별증감이큰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65억2,200만원이증액된5,515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31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4,300만원이증액되어898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은동부보훈회관누수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로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중간에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생활지원비장기지원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중간에인력운영비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로인건비등인상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8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선정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로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조성은시부담금변경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로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시앞으로돌아오셔서235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6억9,800만원을증액하여3,012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진주시니어클럽의한국저작권위원회실버카페공모선정되어도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생활지원사복리후생비국도비지원으로5,100만원을증액하였고,생활지원사업무보조비사업변경으로6,700만원을감액하여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은생활지원사와전담사회복지사의교통통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비추가지원으로장비의유지보수및소모품구입등을위해서국도비추가지원이있어서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은노후경로당신축을위한실시설계비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시설수급자급여지급기준상향및시설2개소증가로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수요조사결과반도노인요양원에치매전담실장비보강사업이선정되어5,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은이용인원감소및시군간사업비조정에따라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연금지급액5.1%인상에따라서2억4,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으로사업홍보활성에따른이용자증가로2억1,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최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지원사에게가산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능제한점수기준완화에따른대상자가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2억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수당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외자중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의활동,가사,간병,교육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자증가에따른사업량증가로6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중간부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도시설에대한도비전액보조금삭감이되어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입니다. 행복한남촌마을종사자인건비부족분증액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로1억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5,600만원이증액되어211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정책참여확대사업은우리진주시와진주경찰서가업무협약을통해조성하는진양호여성안심귀갓길에환경개선물품구입비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하단에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사업은2022년의료비미지급금을반영한도비변경내시에따라3,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건강관리비와난방비,중학생자녀방과후학습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사업은생활보조비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도비변경내시가있어서3,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은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본인부담금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9억2,400만원이증액되어1,391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49페이지중간에서251페이지하단까지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국고보조금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을변경하였으며예산액은변동이없습니다. 251페이지하단에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은친화도시인증후추진사업으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중간부분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푸른샘어린이집학대피해장애아동및가족에게심리검사,치료및사례관리등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상단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누리과정담임교사및재원아동증가에따라도비변경내시로27억5,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중간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서5,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보육교직원수감소및사업량감소에따라1억7,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중간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6억9,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확충은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에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과임대보증금신규국공립어린이집인테리어및기자재구입을위해서4억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56페이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은만3세∼5세외국인아동부모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대체교사사업입니다. 보육교사연차지원일수확대및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인건비증액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해서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여야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개소에따라종사자신규채용으로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설치는학대피해아동쉼터매입비잔액2,100만원을활용하여리모델링및장비구입등쉼터설치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에서261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변경하였으며예산액변동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당부차두가지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234페이지에내부거래로표기된국고보조금반환금이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변경으로되어있습니다. 이러한예산서상오류가재발하면안된다고생각되는데다른과에도이런일이일어나는이유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예산서작성과정에서약간의오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에게예산서검토할때잘하라고지시를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좀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52페이지아동보육과보시면중간에아동보육전문기관운영지원시해가지고5,000만원배정되어있는사업을볼수있는데요? 이예산은구체적으로이번에푸른샘어린이집관련해가지고후속조치예산으로설명을들었는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푸른샘어린이집과관련하여아동보육과에서향후대응책에대해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예,그거는좀구체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좀설명드리면되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지금여기편성되어있는부분들은5,000만원에대한거는저희들이총16명의피해아동및가족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이고,총50회를기준으로해가지고아동은5만원,가족성인은7만원으로지원하는부분으로해서지금5,000만원편성해서심리치료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향후에는저희들이아동의안전망부분아동학대피해매뉴얼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건의사항에따라서저희들이내년도에연구용역에대한매뉴얼을구축하려고연구용역비를내년도당초예산에편성할계획이고그다음에지난우리2023년5월24일날푸른샘어린이집관련안전관리강화방안에대한언론대책보고를발표를했습니다. 거기에대한후속조치로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현재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장애치료사업은치료보육교사만나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순수시비로5인이상장애아동이재원하고있는5개소에있는장애통합어린이집에장애치료사인건비를지원할계획이고그다음에각종장애보육교사에대한힐링연수비2,000만원등거기에대한대책에대한부분들을저희들은내년도에충실히이행할계획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어쨌든이런논란이많이됐었고그러면서푸른샘어린이집학대사건이유사사건이진주시에서다시는발생하면안될것같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올해지금상하반기에정기정검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추가에,각어린이집장애전문장애통합관련어린이집뿐만아니라현재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195개소어린이집에대한불시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강화를해서그런일어났던일에대한부분들이앞으로미연에방지되고예방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시에서적극적으로좀대응해가지고필요할것이라고판단이들고진행용역지원하는과정에있어가지고아동학대예방과관련해서실태조사를비롯해가지고한다고하셨으니까좀더철두철미하게해서앞으로이러한일이안일어나도록그리고시에더이상명예가실추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임기향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저희는상임위가달라서예결위에만나니까평소에궁금했던것좀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보면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여러종류가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그리고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그리고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이렇게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단어를딱들으면대충이해가되는데청소년한부모가족과미혼모한부모가족은구분하는기준이어떻게있을까요?

담당과장님이나오셔서답변을하셔도됩니다.

청소년기준으로지금만24세이하인경우에는청소년한부모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만24세인경우에부모가한쪽만있는경우에청소년한부모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

나이를……. 그러면가족에대한지원조건상에도다릅니까? 지원이다르게되는겁니까?

예,다지침에따라서기준을좀달리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볼때는어쨌든한부모가족인데좀어려운분들을그런분들을지원하는그런사업아닙니까?

사회에서보기에는청소년기준이되는분들은사회적으로경제적약자라고볼수도있겠습니다.

그렇게통털어갖고거기가운데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이아마,아니제생각에는다다르겠지만포괄적인그런개념으로안보이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우리한부모가족지원과별개로가족에대한아이양육에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예를들면247페이지에아이돌봄서비스부담금지원그리고아동보육과에서지원하고있는356일24시보육지원사업에서도지원이되는데그런가족도똑같이지원이되는겁니까? 그리고또중복으로이렇게지원을받을수있는건지그게또궁금합니다.

제가실무적인답변이좀안될것같습니다. 과장님이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한부모가족개념은기준중위소득을기준으로해서소득이60%이하인경우에대해서아동양육비라든지방과후학습비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이되는부분이고,청소년은부모들이청소년인경우아까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만24세이하가되는경우그렇게해드리고있고,또미혼한부모가족같은경우는결혼을하지않고가족부상에혼인이되지않은상황에서아이를낳아서키우는데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거기는보통아동양육비라든지생활자립금이렇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뒤쪽에아이돌봄사업은맞벌이부부라든지저소득부모같은경우직장을다니는경우아이를돌볼수없을때저희가아이도우미개념으로아이돌보미145명을해서각가정에방문을해서아이들등하교를시킨다든지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이것도소득에따라서정부지원금이달라지면서소득이어려운데는75%정도지원을해주고본인부담금이좀적어지면서아이를잘키울수있는여건을저희가조성해주고있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여러종류의한부모가족도똑같이아이돌봄서비스거기도이렇게받을수있고…….

소득이적어지면정부지원…….

정부지원도받을수있고다똑같이지원대상자가될수있다,이런말씀이죠?

예.

하여튼우리시에서하는전체적인가족지원사업이사실모든과를떠나서서로서로가다관련이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따뜻한복지정책을여러정책을펼치고있지만혹시사각지대가없는지더꼼꼼하게또세심하게한번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그리고252페이지보면전종현위원께서질의를하셨지만푸른샘어린이집학대사건,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여기또예산이추가편성되었는데이뿐만아니라그런사건도물론일어나서는안되겠지만민간어린이집에서도혹시드러나지는않지만본위원도여러제보를받고있습니다.있는데지도감독을좀철저히하셔갖고지금은그게지도감독이예고를하는예고제라고들었습니다,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예고제로‘언제나간다,관리감독하러나간다’이렇게했을때과연실효성이있나이런의문점이듭니다. 그것도아까국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불시에가서실제로실태가어떤지이렇게파악해보는것도다시일어나지않을사건을미연에방지하는그런대책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좀다각도로좀검토를해서우리아이들이아동들이학대받는그런일이없도록,급식이부실해도그것도학대아니겠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이없도록잘관리해주시길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안심할수있도록저희들이다각도로여러방면에서지도감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말좋은말씀이셨습니다,그죠? 지금현재진주시가아동친화도시고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서그런부분들이좀저해가됐다면됐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걸또극복하는게더중요한거니까재발방지대책을좀수립하셔가지고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해달라는그런취지의말씀인것같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는본위원이조금가볍게제가1개좀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건의라면건의인데요,우리가지금시립어린이집이지금시청에시립어린이집이있습니다,그죠? 근데저친구들우리직원분들이이제거기데려다주고이제4시쯤찾아서양육을하시는데놀이터가없는어린이집이실질적으로사실진주시립으로서존재를하고있습니다. 우리시청에는물론이제편의상으로는지금어디갈데가없으니까지금앞에서선생님들대동하에이렇게다니는데그래도한선생님당3명,4명을케어하다보니까도로과쪽으로위험성도좀보이는것같고,그리고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가시면거기도어린이집이있습니다. 거기도지금앞에놀이터나이런건없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결정을지금바로하실수는없겠습니다마는그런걸인지를하셔가지고우리직원들어린이들교육하는데있어서도환경을개선을좀할수있으면더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가개선할수있는공간을확보를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조도수입니다. 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보고에앞서우리농업기술센터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과장소개를마치고,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518억9,700만원에서7억5,600만원을증액한526억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중간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6,400만원을증액한74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상단의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은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따른진주시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시기가도래되어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아래의농촌고용인력지원은사업수요증가에따라1억5,000만원을증액한4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내시변경으로1억8,400만원을증액한6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상단의이반성장평소류지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은농어촌정비법에따라총저수량20만톤이상인소류지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의금곡면성산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농촌새뜰마을로공모사업선정에따라기본계획수립용역비등2억1,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164억3,700만원에서5억200만원을증액한169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중간의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올12월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준공에따라센터내복합식문화공간조성을위한운영장비및사무가구구입비로6,200만원증액한1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상단의화훼판매코너설치지원은화훼소비촉진을위한화훼류판매업소에판매코너인테리어시설및기자재를지원하는도신규사업으로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단의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은농업인의농기계구입비일부지원및농기계임대사업소의임대용농기계추가구입을위한사업으로도비사업량증가에따라1억9,000만원을증액한6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반납을위해1억3,600만원을증액한7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2회추경예산은기정액349억6,200만원에서14억6,800만원이증액된36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중간의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은작업능률향상을위한노후화된유통시설보완및장비지원사업으로올해사업대상자확정후잔액1억4,800만원을감액한7억1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농산물유통시설선별장신축지원을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자추가선정에따른도비내시반영으로2억8,400만원이증액된5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중간의수출농가,수출업체물류비지원사업은수출물량증가와2024년부터WTO협정에따른물류비폐지로인한당초다음해1월에집행하던12월분을내년부터집행할수없어올12월에선집행하기위해8억원을증액한4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은수출농산물포장재및선별비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수출물량증가에따른사업비조기소진으로11월분까지집행을위한사업비2억5,000만원을증액한2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출작물클레임제로화지원사업은수출농산물클레임발생예방을위한약품구입비르지원해주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7,500만원을감액한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중간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농산물도매시장전기요금인상에따른2억원을증액하였으며316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토지보상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지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행정소송에따른법원판결에따라토지보상금추가지급을위해1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41억8,800만원에서33억4,000만원이증액된475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중간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도비내시에따라11억5,900만원을증액한192억6,6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2억1,500만원을증액한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맨아래농업재해복구농작물냉해는4월냉해피해로인한농가에생육촉진제구입비를지원하기위해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상단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은조사료재배면적증가로9,300만원을증액한8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320페이지중간의저능력암소도태장려금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의가축분뇨팰릿퇴비화시범사업은도비신규시범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1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상단의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은사업량감소로1억3,800만원을감액하였고,맨아래AI등방역대책비지원은AI발생에따른위험시기도래에따라가축방역사전차단강화를위하여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326페이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2023년반려동물지원센터지방전환도비내시에따라10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은농업기술센터의농업정책과관련해가지고당부차하나하고그다음에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상단부분에보시면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에대해서질문을먼저드릴게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저도이러한걸잘수행하셔가지고진주시상황에맞는경쟁력을갖춘농산물이배출이되어야지만진주의농업이발전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해당연구용역을제대로수립하시도록만전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고이에대해서이제용역이마무리될경우에본위원한테해당결과를좀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농업정책과에물어봐야되는지모르겠는데지금농약살포관련해가지고지금잎무늬마름병이발생했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추경을받아가지고도에서지원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잎무늬마름병말입니까?

예.

올해는이앞에7월달장마가한30일이렇게넘게해가지고지금도열병이엄청많이번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공동방제하고개별방제도해가지고도열병이마무리했고그뒤에날씨가많이따뜻해지고해가지고도열병은거의소멸됐는데잎마름병은……. 그것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거는지속적으로계속발생을할수있고추후에도한시절만하고마무리될수있는상황이아니라고판단이들어서그때그때맞는추경을통해가지고지원이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소장님은어떤생각을가졌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방제에대한것말입니까? 이게상당히말이많았습니다. 사실경남에서는진주시가가장많이3회에걸쳐서농약도무료로지원하고,또방제대행료도3회를하고그랬는데그렇게따지면이런인근시군보다우리시가가장많이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인데우리또농업인들은한번더쳐달라는이런이야기가나오는데사실추가하는것은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한번치면농약값하고대행료가한9억정도사업이소요가됩니다. 하여튼우리가계속지도해가지고개별방역을할수있도록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을잘써가지고농업하시는분들이차질없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307페이지기술지원과에보시면307페이지하단부터해가지고308페이지까지되어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에관한내용에대해서좀질의를드릴게요. 해당항목이국비에서FTA기금으로편성돼가지고전환된점을저도파악을하고있는데이부분이원예시설현대화를통해가지고원예작물,품질개선하고안정적인수출기반을마련하기위한예산으로방침이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1월1일부로내려왔지요?

예,그렇습니다.

근데본위원생각으로는1차추경때이예산이집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번에반영된부분에있어가지고담당주무관님하고팀장님,국장님께서새롭게진주시에맞게끔배치를해서수정을해서이제집행한것이라고보여지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서진주시의상황에맞게다만앞으로해당업무와관련해가지고적시에보조금항목이변경될수있도록당부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고요. 혹시관련해가지고또답변하실내용이있습니까?

이거는국비로서당초내시되어내려왔다가다시FTA기금으로변경됐기때문에전체사업비에대해서는변경이없고재원이변경된그런상황입니다.

잘적용해가지고신경을많이써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해가지고한번더당부차질의를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오랜만에반갑습니다. 자주뵙는데센터가시고나서는자주뵐기회가없었습니다. 17페이지한번봐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맨앞에. 이거가지고계십니까?

17페이지요?

예,맨위에총계에보면이번에추경에거의다통과가된다고볼때예상되는예산액이2조3,500이렇게나가는데한장넘겨보면18페이지보면농림해양수산분야농업ㆍ농촌분야에1,460억그래서구성비로보면2조3,000우리예산의한6.24%정도가농업예산으로지금현재이렇게책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처음의회에들어왔을때는1,000억이안돼가지고“1,000억을달성해야된다”이런어떤이야기도하고다니고그리됐고,겨우기금다포함해서1,000억정도되는시대가있었는데지금은우리예산도늘어나고도시규모가커지다보니까농업예산도1,400억원이라는이렇게큰돈이오는데이제전체예산비율로보면오히려조금줄어들은느낌이들기도합니다. 그래서지금이앞에농민단체들하고조금대화를해보니까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달라하는이야기가있었어요. 그래서지금이런지적하자는얘기가아니고이런추이도국장님한번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앞으로이렇게해서전체우리예산액이제가기억을합니다만한4년정도전에는1조2,000억시대였거든,그죠? 지금은2조3,000억시대로확올라가니까예산은물론늘어나죠. 전체예산은늘어나는데비율적으로는오히려줄어드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농업인단체하고많은간담회를하면우리농업예산이“한10%이상될수있게끔노력해달라”이런이야기를많이듣고있는데…….

그건좀무리가있고…….

충분히그건인식하고있습니다.

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시면존경하는전종현위원께서아까질의를하신거에덧붙여가지고제가소장님께……. 농민분들께서사실우리가기댈수있는데는농업기술센터밖에없습니다,그죠? 우리가쌀직불금이라든지이런보조들을통해가지고도하고있지만결국농사짓는분들은또인제각이제단위농협이라든지이런데다가부탁을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가을철이나되면하우스에퇴비나이런걸들어가야되는사업들도하고계시고한데그래서지금아까잎마름병도이야기주셨고지금사실충제를쳐야되는시기가왔다고그러거든요. 그래서벼농사하시는분들이충제를쳐가지고지금현재이시기에충을쳐야나중에수확기에문제가없다이러는데우리가지금타시군에비해서는그럼보조를많이해주는편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최고…….

몇회정도차이가날까요? 그러니까타시군에비해서한번대략적인것만말씀을주셔도되는데…….

지금진주시가3회에걸쳐가지고농약대금도지원하고,농약치는대행도3번해주고있는데지금현재인근에사천같은데는2회를합니다. 2회를하는데김해시같은경우는2회를하는데농약은농가에서부담을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공동방제만해주시는거에요?

예,그리고지금고성같은데도2회까지만농약을지원을해주고2회하고,합천같은데하고의령,산청같은데농약값은다농가에서부담하게끔이렇게하고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는지금3회를했는데작년에는3회시기와올해장마와도열병때문에우리가충제를같이섞어서미리또방제를했다,농민분들은이렇게도생각을하시는거에요. 3번은어차피정해져있는거니까있는데이번에또기후자체가변함에따라가지고도열병이조금미리좀왔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신속하게해주신거는너무감사한일인데농민들입장에서는원래이시기때한번쳐주셨는데그래갖고지금충제를쳐야지만나중에수확기때수확할수있다. 이런민원들사실많이들어오고있죠?

이앞에도열병이있을때는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지금은그렇게생각보다많지는않습니다. 하여튼개별지도를해가지고개별방역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럼그렇게해주시고요,지금위원님들선거구가총8개인데진주가4군데가농촌지역이있는복합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위원님들관심도가많으셔가지고저한테도좀부탁을주셔서그랬는데그거는개별적으로또말씀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굉장히노력을또많이하십니다,그죠? 도농복합지역에농촌,농민,농업이살아야또진주가사는거고,그렇기때문에항상지도를해주심에감사를드린다는말씀으로마무리를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오경훈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제안설명전에간부공무원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경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정영희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279억1,100만원으로서16억5,700만원증액편성으로국비에서100만원감액,기금에서4억2,000만원증액,도비에서1억8,000만원감액,시비에서10억4,900만원증액편성으로국도시비에서신규및매칭사업비외에주로보건소이전신축감리비와독감접종확대약품구입비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상단보건행정은4억원증액하여66억7,700만원편성으로서아래의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에서보건소신청사건립설계단계에서건설사업관리용역비시기도래로추경에설계감리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유행성독감예방접종에60세부터64세까지를시비지원하여확대하기위해서5억3,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9페이지하단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600만원을감액하여17억8,100만원편성으로서세부사업별아래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에서는보건소영상의학실업무재개에따라보건소내소검진으로집단시설내접촉자검진비감소로330페이지중간에의료비및의료비2,000만원감액분을홍보비물품구입비로목간변경편성하였고,330페이지하단에서다발성주민대상기생충예방보건교육은국가사업으로`23년사업종료미교부로인해서1,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31페이지상단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사업은감염병등급이2급에서4급으로전환됨에따라서표본감시로전환됨에따른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기관3개소병원에대한운영비지원으로국비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에의약무관리단위사업은7억2,500만원증액편성으로세부사업별365안심병동사업은간병인인건비증액으로변경내시에의거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아래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응급의료기관지원은해마다응급의료기관평가후에그평가결과에따른보조금지원으로추경에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응급의료기관6개소에5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상단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은도비지원신규사업으로서소아청소년과의료인력부족으로응급실전담의사촉탁의채용인건비등운영비지원으로1억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소관을마치고333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10억7,200만원으로1억5,400만원증액편성입니다. 기금에서7,000만원증액됐고도비에서3,200만원증액,시비에서5,1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은건강증진운영에서출산부영양제지원등출산친화정책확대시행에따른안내우편발송량증가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통합건강증진사업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에임산부의날행사운영비를임산부의날공모전시상금지급을위한기타보상금으로목간조정에따라예산액변동없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4페이지건강관리는1억5,200만원증액편성으로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에서도비내시에의해서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구강건강관리학교구강보건실기기교체수리비지원은진주혜광학교구강보건실기기교체를위해서4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아래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시군간예탁금의필요에따라서시군간예산조정에따라1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상단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1,300만원증액편성으로세부사업별336페이지하단의료수급권자암건진비급여비용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도비내시에따라1,9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의료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도아래의료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지원도각각내시에따라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6페이지하단입니다. 질병관리사업은예산액증감없이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는337페이지상단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금연클리닉코로나가끝나고금연클리닉등록자증가에따른금연보조제구입비1,700만원을행사운영비등에서목간조정하여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국고및시도비보조반환금은2022년국도비보조사업정산액집행후에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은마치고다음은339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5,200만원을증액편성으로27억2,100만원입니다. 기금에서1,100만원증액,도비에서500만원증액,시비에서3,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먼저치매관리는1,500만원증액편성으로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치매환자조호물품지급대상자증가에따라서340페이지상단에조호물품구입비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신건강증진은2,200만원증액편성으로세부사업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변경편성하였고,340페이지하단에통합정신건장증진사업은기금변경내시에따라2,200만원증액편성으로정신건강사업홍보및프로그램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중간사례관리는1,500만원증액편성으로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기금사업으로예산변동없이목변경편성하였고,하단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응급입원행정입원대상자증가및입원기간연장에따른부족분을시비1,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2페이지사례관리운영은병원자체프로그램운영으로강사료를목변경으로예산변동없이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최신용부의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개인적으로는보건소에대해서상당한고마움을느끼고있습니다. 뭐냐하면약3년전에제가담배를끊었어요. 그이유가보건소의금연시정책이겠지요. 금연정책때문에그랬는가모르겠는데그당시담당하셨던선생님성함은생각이안납니다만문산보건소에서근무한분으로알고있는데그분이워낙적극적으로권유를하셔가지고사실담배를끊었어요. 지금도안피우고있는데이자리를빌려서다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간단하게한번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설계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비해가지고4억을이번에2차추경에편성했다,그죠?

예.

이게원래는당초예산에서포함되는거아닙니까?

원래말씀주신총공사비가300억원이상인건설공사에는건설사업부분에서이게법령으로되어는있는데이게설계단계에서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는그단계까지진행이안됐고그래서설계공모가돼서이게나와서2회추경에지금편성을시기가도래돼서그렇게했습니다.

4억이올해에다쓸수있나요?

예,지금설계감리를하고있는중입니다.

하고있습니까?

설계단계니까이부분이예산이편성이되면그부분을감리를해서…….

올해2023년도안에이4억을다소진하지는못하겠다,이월되어야되겠죠?

예,일단은공공시설…….

시기적으로?

예,공공시설추진단과그런세부적인것들을저희들이협의를하면서같이해주시고있는데이부분이지금편성이되어야감리용역이끝나고가능하다고이렇게말씀을주셨어요.

예,잘알겠습니다. 하여튼보건소의역할지난코로나19때문에여름이면여름,겨울이면겨울,상당히수고하시는걸제가옆에서지켜봤습니다. 그래서사실제가별질의할건없지만그래도이자리를빌려서수고하셨다는말,수고에대한답이조금이라도됐으면감사하겠고,하여튼우리신축보건소가잘지어져가지고진주시민들의행복이라든지건강에많은혜택이갈수있게끔우리소장님,물론얼마안남았죠?

예.

얼마안남았지만후임또소장님오실거고,뒤에과장님들도계시는데당부말씀드리고또그동안다음에인사할기회가있겠지만하여튼수고를해주십사하는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가져주셔서감사하고,그리고금연하신것늦게나마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부의장님송곳같은질문과격려의말씀너무나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원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마지막에435페이지에미래세대행복기금관련해가지고좀질의를드리겠고요. 이거관련해가지고조례도있더라고요. 조례까지봤는데생각보다조금,본위원도공부에크게잘하지는않았지만성적우수장학생인경우가너무깐깐하다,이런생각을좀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성적편성이조금수준을완화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면서,더구나저소득층같은경우가꼭한명씩무조건배치가되어야되지않나여기서보면10%조금더낮게되어있더라고요,저소득층이. 저소득층같은경우는만약그기준에못하면저소득층아예없이갈수도있는상황인것같아요. 특정하게한자리는저소득층이배치가되게끔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원장님생각을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저소득층같은경우에는약5%정도지금반영을하고있는데일부확대해서운영하는거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근데기금운용이맞게끔혹시지원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당부차원에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원장님,평생학습원이지금현재그앞에막집도짓고허브하우스짓고그러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앞으로허브하우스가다완공이되면어떻게됩니까? 계속그자리에있을겁니까?

예,청소년수련관이허브하우스와복합문화센터지금건립예정인그렇게입주를하게될걸로보고있습니다.

현재평생학습원건물하고모든게한개짜여지게이렇게되어있다는이말이다,그죠?

예,그리됩니다.

지금공사한다고파고할때업무가일보기가힘들건데주차도어려울거고.

주차라든지조금불편한점이있습니다.

그럼그게공사가언제쯤완공이됩니까?

25년경에입주가되는걸로…….

계획과그런건다본인이해놨다가또그옆에건물원장으로가시니까감회가또새롭겠습니다. 오랜만에뵈니까참반갑고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저희우리원장님께서는이제제가처음의회에들어왔을때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회에서같이의논을많이했습니다. 그때결국진주의미래먹거리진주의미래산업들을설계하는주무부서에서정말탁월한능력으로이렇게또하셔가지고이번에또좋은자리가셔서사실개인적으로는굉장히감사도드리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데지금평생학습원에서는큰틀에서아까우리존경하는또서정인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저는처음에그때예결위와서평생학습원장님께질의드렸던내용이있어요. 뭐냐하면그때당시에우리가청소년수련관이허브하우스를하게되면서원래청소년수련관에원래광장까지해가지고있던우리재산을분할했잖아요. 그걸분할을해가지고그걸허브하우스로간겁니다. 그러니까분할하는과정속에서그때저는국회에있었는데이거를결국거기에계속둘거냐,거기에두는것이맞느냐,이런고민들이좀있었고그래제가의논을드리고자하는거는지금우리가과장님도와계시는데지금중학교신설초전동때문에저희지역인도동지역에서통ㆍ폐합을해서이전하는그런계획이있습니다. 보고는받으셨지요?

예.

그렇다면우리가시에서도이게불가피하기때문에이전을행정적으로는지원을해야되지만그럼거기에남아있는공간은어떻게넣을거냐,이것도중요하거든요. 그게성립되지않으면이전자체는안됩니다. 근데거기를어떻게넣는지에대해서도굉장히고민이필요하고,그리고청소년수련관자체를저대로둘것인지에대한것도이제의논이되어야됩니다. 결국은지금은청년들이나젊은학생들이많이몰리는결국은초전신도심이라든지이런데,물론초전신도시개발은더전문가시지만도사업이고진주시에서는1원도안들어가는사업이기는합니다. 그부지를확보해서청소년수련관을옮겨서청소년문화거리를만든다든지아니면이전하는기관의빈공간에다가넣는다든지이게평생학습원에서사실고민할시기가아닌가이런생각도좀해보고있거든요. 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잘챙겨서그리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청년허브하우스하고복합문화공간구)영남백화점부지에서짓고있는아동복지센터이렇게청년과아동들이시내에붐비는그런형태로지금조성할려고계획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활성화할수있도록…….

검토를해주시고잠시만요. 예,우리서정인위원님

근데참세상이빨리빨리변하니까어떻게변할까이런트렌드를우리가빨리파악을하고행정이따라가야하는데,지금35번종점이라고그러죠,우리그쪽이. 그쪽에밤에한번가보면젊은이들이상당히많이나옵니다. 조금만가면진명여중있고,또중앙중학교가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초전에위원으로서는초전에또3,000평의부지가중학교부지가딱만들어져있거든요. 오라고딱손을벌리고있고그소유하고있는도시개발했던한진중공업에서는빨리매각이되어가지고돈을하고싶어하고,그리고또초전에있는많은중학생들이저밖으로중앙중이나진명이나선명으로간다고요. 그래서이학교가지어야할당위성은딱있는데지금이런학군때문에이전을할수밖에없고신설은안되거든그러면이전하는데하대동쪽에상대ㆍ하대쪽에학교2개가몰려있으니까1개로통합해가지고한곳으로모으고또1개는초전에필요한곳으로이렇게재배치하는그런거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이앞에도시국에서도내가말씀했던건데중앙중학교를보내게되면그주위인근분들의허탈감을이런걸메꿔줘야되거든,그래서앞으로제2의허브하우스라든지제2의청소년을위한시설이라든지이런거는그쪽으로가는게옳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무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구도심도물론청소년들모이고젊은이들모이고버스킹하는장소도모이고이렇게만들어야되지만,제2의청소년의단지가될수있는곳이35번종점이아닌가,이렇게,자연발생적으로밤에가면놀랄정도로사람이많습니다. 저도거기편성해가지고가서조개구이도먹고이렇게하기도하는데과장님그쪽에관심가지고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은우리도시계획파트하고전문부서하고잘검토해서그리결론이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그렇죠,밀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우리존경하는임기향위원장님.

원장님저도간단하게오셨으니까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시립도서관관련해서우리시가타지자체에비해서단순히수치상으로보면도서관수가적은것은아니죠?

적은거아닙니다.

예,하지만제가듣기로는도서의수그리고관리하는사서의인원은부족하다,이렇게듣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국장님?

그런데지금2021년기준통계상으로우리시가사서직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지금22년연말에23년상반기까지14명의사서직이충원이되어가지고지금은많이개선되어져있는그런상태입니다. 우리최신용부의장님께서는항상이야기를하면도서관,특히작은도서관에대해서참관심이많으신데저도일부공감하는부분이있어서우리관이주도하는그런도서관보다작은규모의동네마다있는작은도서관이활성화되면좋겠다,이런생각을평소에도갖고있는데작은도서관에대한지원이조금부족해보이는데향후그런부분에대해서좀예산도편성되고해야되지않을까,그런말이있잖아요? “그지역의미래를보려면도서관을봐라”그런말이있듯이우리시에있는작은도서관에대한지원도좀늘릴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도서관지원사업을통해서교육도시또우리진주는아이키우기좋은도시그런명성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뒷받침할수있는그런대책들이정책들이나왔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향의회운영위원장님좋은질의,정말키다리아저씨라는명성답게미래의자라나는새싹들이나어른들을모시기위해서질의를해주셨습니다. 그럼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4,060만원이증액된26억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세부내역에서복사기교체구입을위한자산물품취득비1,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사무국에사용하고있는복사기가노후되어최근10개월간400만원정도의비용이들었으나잦은고장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규물품으로교체하고자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화다양화세부사업에서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사무관리비를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및인터넷언론매체가증가하고있고활발한의정활동에따른홍보수요가증가하여하반기광고료추정소요액을산출하여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또한동일한세부사업에서영상제작ㆍ편집용PC구입을위하여자산물품취득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SNS구축및영상제작인력채용에따라서영상제작용고사양PC를취득하여의정활동에활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최신용부의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상당히수고가많습니다. 이번에추경에예결위원으로들어와서상당의기분이라면기분인데,어떻게제가말씀드릴까싶어고민도많이했어요. 우리사무국관련인데여기보면복사기구입1,660만원관련해서제가이번에결산주요보고자료를받았는데산림과특히나이걸보면복사가이렇게왔어요. 파악할수있겠습니까,이게?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추경에대한사업설명서에대해서사진하고설명을해야되는데이렇게받았다는말이죠?

예.

물론우리의회사무국의예산은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국가우리뿐만아니라타지자체도마찬가지겠고,근데의회사무국에칼라복사기가없어가지고이렇게예산심사를하는데,심의를하는데이렇게해가지고되냐이말이지요. 이거는다른추경을하더라도빨리조치를취했어야되는데벌써우리의회가지금9댄데의회사무국에칼라복사기가없다는말은참심각한문제다…….

예.

그래서제가어떻게말씀을드릴까고생을하고계시는데,사적으로개인적으로살짝이야기를할까싶은생각도들었지만그문제가아니에요. 이걸가지고어떻게판단을하냐고……. (장내소란) 물론해당상임위에서는칼라복사를받았을거에요. 내그건모르겠어,몇분안되니까. 근데여기예결위원도심사위원도일곱명밖에안되는데이래가깜짝놀랐어요,본위원은. 이런게되냐이말이지,예산과에서나와있죠?

기획계직원이와있습니다.

기획계,기획예산. 한번보세요. 제가좀더강하게하고싶지만이정도하면그럼만에하나이거한대해놨다는말이죠,한대? 한대고장나면또어떻게할거에요? 그래서이부분을진작에해야되는데지금이거칼라복사기맞습니까?

…….

흑백이라고? 그렇다면더더욱문제가되고……. 한대1,660만원이면,흑백이라고?

칼라복사기가우리의원실에전에그때제안이있었거든요. 그때의원님께서그래서의원실에칼라복가기올핸가새로구입되어있습니다.

각의원실에소형칼라복사기가되어있는데이거는물론시간적여유가있다면의원들이직접해도되겠지만자료를주면…….

직원도사용할수있는상황이라서…….

그래서이부분을강하게좀질타를하고만약에이게안된다면다음에본예산심의위원들도있고하니까차라리우리노트북이있으니까USB에담아서주시든지…….

제생각에도좀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그렇게하시든지복사기를칼라복사기로바꾸든지1,600만원이정도면칼라가아닌가모르겠는데…….

이게편집기능이있습니다. 그러니까책자형의자료가많이필요해서스테플러되는편집기능때문에좀고가고,칼라기능은없습니다. 그러면일단이칼라기능을넣는돈이확보되면칼라기능을잡아넣는어떤고민을,사양을한번보겠습니다.

국장님보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기획예산과직원이있으니까하는얘긴데

우리국에관련되는거는…….

단디적어가지고보고를할거면보고를하고그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제안하실분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지금존경하는최신용부의장님께서사실어른으로서미리먼저말씀을주신걸로보셔야되는게저희들도다공감을했었습니다. 그리고굳이렌탈은안되나요,저게? 꼭구입을해야되나요?

고민해보겠습니다,지금…….

그래서이게…….

효율적방법…….

작은금액도아니고스테플러기능하나가있다라는이유만으로저렇게고가의금액을해가지고,그리고또지금부의장님께서질의를한의도는꼭흑백이라고는생각을안하거든요. 그런데답은국장님이그리주셨는데제가그럼추가적으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보면의정활동광고료가있습니다.

예.

이비용자체는의정홍보를강화시키는데목적이있습니다. 근데저희는의원님들대부분여쭤보면“공보기능이약하다”그러니까지금우리의회에서굉장히노력은많이해주시는데지금의도하고는다르다. 우리가지금현재유튜브에서방송나가는것도중요하지만의정활동한것자체가송출이되어야되는데그저께도시환경위원회같은경우에는공청회를했습니다. 우리진주시의회역사상처음이라고그러더라구요.

예,맞습니다.

생방송중계를하는데바로끝나자마자저는다른데를비교하는건아닙니다만양측에서는싹다자료가나왔어요. 근데저희는공청회개최조차도지금보도자료가안나갔습니다. 그러니까시작전에해서홍보를하는것도중요는합니다. 왜냐하면우리가비용을들여가지고생중계를하는데시민들께서보시면더좋겠지요. 그런데그렇지못한다하더라도그결과는시민들께보고를드려야되는게마땅한거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다른걸계속신경을쓴다라는이야기들을저한테도많이주시거든요. 그러니까뭐냐하면의정활동의중요성을의정활동의홍보강화를우리가지금해야되는시기에어제그저께같은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도다전날부터밤새가지고준비해가지고등판아니면,등판. 우리시민들께서양측으로갈려져있는극명하게되어있는그안건을갖다가중재하는역할을하는데양쪽에서는서로비판하는보도자료가나가버리고그러면가운데서우리가그자리를서로싸우라고만들어준건아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그런부분들은전혀나가지가않고지금다른것때문에의원님들도스트레스굉장히받으시는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그러니까물론좋습니다. 시민들께다가가는것도좋은데본연의업무라는부분들을우리의원님들도다공감을하시지만우리를보좌라는개념도이제는저희는어디가서쓰지도못하지만좀상생해서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우리가의정활동하는데있어가지고동참해주시는것도좋고합니다,그질의서도중요합니다. 그런데홍보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우리가서로고민을해야되는시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고요,추가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최지원위원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세출예산은2조3,517억9,567만8,000원에서총7,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일반회계에서총1건7,000만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에서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배부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최지원부위원장께서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9월6일부터9월7일까지이틀동안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