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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3-09-07

윤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박운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과 윤재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연천군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25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10시02분

윤재구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연천군에서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군민을 위하고 바람직한 장사시설 건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여러 곳의 시에서 공동 출자하여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 견학 등 여러 곳을 다녀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종합장사시설은 우리군에도 꼭 필요한 시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치지역에 기금지원을 통해 총 400억 원의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시설비 등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경기북부 지자체 등과 공동 건립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함께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인근 시·군에서는 장사시설이 없는 시·군과 이미 MOU를 체결해 우리 연천군과는 함께할 지자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천군에서 매월 돌아가시는 분은 평균 1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함께할 지자체가 없다면 우리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화장로 개수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시설이 건립되고 난 후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적자 운영 우려와 관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군에는 공설화장장 또는 광역화장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설화장장 또는 민·관 합작 화장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사용하게 될 화장장 시설에 해마다 연천군 예산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하는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민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연천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및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번 설립하면 수많은 적자가 나도 돌이키기 힘듭니다. 연천군과 함께할 지자체가 없다면 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연천군이 건립하는 것보다 우리군보다 앞서 추진하는 양주시와 함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심상금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공설화장장, 광역화장장, 사설화장장, 또는 민·관 합작 화장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박운서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은 7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공간적 폐쇄성, 경제성 낙후, 열악한 생활 여건과 극심한 인구 감소 등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7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공간적 폐쇄성, 경제성 낙후, 열악한 생활 여건과 극심한 인구 감소 등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은 연천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올해 10월에서 12월로 개통이 지연되었고, 현재까지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일정과 운행 시격 단축 등 사업의 핵심 사항에 대해 공문서화된 확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연천~신탄리 간 열차 운행 재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연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노후 교량 개량공사와 열차 운행 중단 대체버스 등의 사업에 막대한 국비와 군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가장 기본 단계인 신규 열차 확보 일정조차 미확정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적기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개통 구간에 속하는 신서면 대광리에 2025년도 완공 예정인 국립 연천현충원은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추모 공원 등의 조성으로 많은 인원의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방문객의 편의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전철과 연천~신탄리 간 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열차 재개통 구간은 남북한 철도 복원사업의 핵심 거점이며, 나아가 중국·러시아·유럽 대륙과의 국제교역을 위한 국제철도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본 구간의 적기 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과제의 목표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접경지역의 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전철과의 연계 인프라 강화를 이루어 낸다면 낙후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DMZ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연천군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원선 전철 운행 시 국토교통부 건설사업 실시계획 원안대로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운행 시격 단축을 촉구한다. 하나.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연천군의 역사적 배경을 되짚어 보고, 철도산업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원선 연천~신탄리 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재개하라! 하나. 동두천~연천 간 전철개통에 맞춰 경원선 연천~신탄리 간 열차의 대체 운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9월 7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체장 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전곡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모두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9항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0항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1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2항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공유재산(대광리5일장 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대광리5일장 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4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전곡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5항 전곡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윤재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8월 28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운영과 재원 배분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6,662억 1,600만 원 중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사전검토가 미흡한 사업 등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2,15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5천만 원 총 2억 9,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재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재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