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센터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4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143에서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07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7,870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07만 원이 증액된 137억 2,703만 2,000원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작목별 농업인교육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8만 1,000원이 증가한 25억 7,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대비 36만 7,000원을 증액한 85억 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은 28회를 맞이하는 국가기념일인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농업인이 함께 자축하는 한마음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행사장 조성 등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급량비로 편성된 행사실비 지원금 320만 4,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315만 원을 증액하여 떡 제조기능사 과정 등 농촌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은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 그린농업기술대학 과정이 당초 계획했던 5개 과정에서 모집인원 70%를 충족하지 못한 두 개과를 폐지하고 과수과, 채소과, 농산물가공과 세 개과로 운영되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교육은 포도재배 기술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추가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 경비 중 월액여비는 출장여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3,1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반환금 등 3,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식량작물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장 이진우입니다. 김양숙 기술보급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3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4,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5만 9,000원 감액한 31억 3,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벼품종 판별을 위한 키트 및 소모품 구입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등 5건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식량작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경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8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971만 5,000원으로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36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8,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사업은 기존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미생물 송산분소 운영 용역비용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722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9,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523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1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1팀장 김수미입니다.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1페이지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액 12억 141만 4,000원 대비 1,050만 원이 증가한 12억 1,191만 4,000원으로 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30만 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비용으로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우리 과장님, 차량등록소 팀장님,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제일 타격을 입는 데가 농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힘들 내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본예산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다들 힘들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추경이라서 세출예산을 여쭤볼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31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전문농업인 양성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전에 7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던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만 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기념식만 하셨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거에 따른 상패 제작이나 사전 식전공연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센터도 준공이 됐고 해 가지고 좀 행사다운 행사를 해 보자, 코로나도 종식되었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해서 그냥 전년대비로 세웠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이렇게 행사를 하셨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3년 전에는 햇살드리축제라고 해 가지고 농업인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겸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번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그냥 기념식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떤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그냥 거기 계신 내빈들 소개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그분들이 정말 내가 농업을 하면서 이런 날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행사가 치뤄졌으면 좋겠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와 함께 작목별 농업인 교육이 그다음 313페이지에 있잖아요, 설명서.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30개 연구회를 가지고 있어요, 품목별로. 그래 가지고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연구회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회별로 전문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포도가 우리 주산단지잖아요. 그래서 포도 아카데미를 저희가 3월에 6회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 예산에서 좀 당겨썼어요. 썼더니 이번 23년도 시 감사에서 세부항목이 다르니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아라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삭감되는 예산을 합쳐서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건 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지금 그린농업기술대학 예산에서 당겨썼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예산, 그린농업기술대학에서의 1,000만 원은 또 남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거긴 어떻게 그거를 활용…….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거기는 3,000만 원, 저희가 5개과에서 3개과로 줄어서 2개과가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들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이번 추경에 올려, 계상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에 있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세출예산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144페이지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 거기에서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인 대학 운영에 기정예산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또 삭감을 했어야 되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왜냐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대로 쓸 수는 없었을까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삭감…….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2,000만 원 다른 데 예산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거 도로 삭감을 하고 올리고 이럴 이유가 있나, 그냥 2,000은 그냥 그대로 가져갔었고, 남는 거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인 대학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교육을 막…….
영애
공영애위원
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아카데미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봄에 종합감사에서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인 대학 예산으로만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의 지적사항이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은 원래 농업인 대학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당겨쓴 거잖아요,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당겨쓰지 말라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만큼 다시 이거를 삭감을 해 버린 거잖아요, 목을 바꿔서. 그렇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냥 그 예산을 농업그린대학에서 쓸 수 있게끔 내버려 뒀으면 좋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런데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으로 쓰지 않으면 돌리지 말아라.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예산이 정말 너무 필요, 부족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농업인들 교육 2,000만 원을 가지고 깎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다른 예산에서 제대로 쓰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31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 144쪽 사업에 전문농업인 양성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못하다가 자체적으로 기념식이나 식전공연 등 이렇게 간단하게 축소해 가지고 진행하시다가 이번에 2,000을 더 증액을 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더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 농민이, 농업인이 주인공이 돼 가지고 이게 축제처럼 행사도 잘 했으면 좋겠고 농업에 대한 성과나 홍보나 이런 게 활발하게 홍보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침체된다는 느낌도 들고 생각도 들고 화성인구 100만에 가까운 경우에 시민들 숫자에 비하면 3만명 정도가 적은 숫자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여타 군 인구에 버금갈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3만명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화성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위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리더로서 이끌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농업이 어떻게 보면 1차산업을 우리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좀 대우받고 농업기술도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고 하니까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대형 영농법인 이런 데도 굉장히 커지지만 아직까지도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농민들한테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아낌없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올해 어차피 추경에 2차를 반영하셨으면 가을에 하실 것 같은데 11월에 하실 때는 이거를 정말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화성 농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아래쪽에 313쪽에 보면 농업인 대학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에 관해서 원래 당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개과 정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2개과가 정족수에 미달이 돼 가지고 2개과로 폐과하고 3개과로 운영이 된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3개과로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계획은 다시 또 5개과로 모집을 할 예상이신지 아니면 현 상태로 3개과로 그냥 유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이 올해 16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인 수가 3만명이고 그린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현재 올해까지 하면 한 1,900명 정도 돼요.
위영란부위원장
많이 나오긴 나오셨네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과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1년 과정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단기 과정, 전문적인 과정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농업기술대학은 3개과 정도로 유지를 하고 대신 공개강좌 형식의 아카데미를 더 많이 열어서 다수가 원하는 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농업인 교육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과를 많이 여러 개 과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내실있는 건 아니고 3개과를 운영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단기적인 과정을 원하신다고 하면 1학기에는 이런 과정을 했으면 2학기에는 좀 약간 성격을 변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되고 장안면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부러워하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이런 것도 좀 잘해 가지고 농업기술대학도 그렇고 운영을 내실있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축제 행사에는 농업기술센터 홍보부스를 운영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면으로도 홍보하면서 금후적으로는 하여튼 농업의 중요성을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기술개발과나 이런 데는 사업을 하고 남은 보조금을 약간씩 반영한, 반환한 이런 것밖에 없어 가지고 특별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약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용설명서를 봐도 크게 증액이나 감액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23년도에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녹음기를 사신다고, 2대를 사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민원대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서…….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는 녹음기를 틀지를 않고 유사시라고 하면 폭언, 폭력, 폭행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러면 사용하겠다고 비상용으로 산다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아무래도 2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대가 8명이 현재 나와있고 다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요즘에 민원인분들 다 예의도 잘 지키시고 좋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이게 목걸이 형태로 걸고 있는 건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목걸이 형태로.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한 대에 65만 원 정도 해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대도 없어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대도 없는 걸 처음 사신다는 거죠?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보는 데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비해서 증거자료도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우리 공직자들 보호측면에서 구입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밑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자재가 모자라서 좀 사겠다고 증액을 92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륜자동차는 목적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느 부분에 이륜자동차가 많이 등록이 됐다, 다시 말하면 배달용 오토바이라든지 자가용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분 안 되는 거죠?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자가용, 거의 자가용 용도가 90% 다 이상 자가용인데…….
정수
배정수위원
다 자가용인데 그걸 가지고 배달용으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배달용 오토바이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이륜자동차는 사고에 엄청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늘어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요.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혹시 등록을 할 때 보험증서도 다 받고 하나요, 보험?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만.
정수
배정수위원
필수로 가입되는 거죠, 이륜자동차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륜자동차가 요즘에 원체 도심에 많아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협도 느끼고 그러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도 그렇고 위영란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다 좋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11월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이날이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 그분들의, 추수 끝나고 다 일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그냥 그날만큼은 의전이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배제되고 그분들끼리, 진짜 우리 서부지역에 모든 읍면동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만남이 서로 돼서 서로 간에 농사짓느라고 바빴던, 찾아뵙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서로 그분들의 날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그런 의전이나 정치적인 이런 거에 약간씩 배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제가 그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경제환경위에 오기 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서부 쪽에는 정말 자연부락이신 분은 대부분 농업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 화성시 100만에 대비해서도 많은 거라고 다른 군 지역으로해서도 많은 거지만 사실 도심지역을 빼고 이쪽에 우리 서부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게. 3만이라는 게 저희가 한 20몇 만인데 거기에 애들 빼고 한 가구를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해당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남신도시 빼고 나머지 자연부락은 다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쪽에 장안이나 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안하고 우정은 다 농사짓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농업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이번에 많이 느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꼭 많이 지키도록, 본예산 때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그분들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고 우리의 1차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환경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시는 분이시거든요. 잘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어렵겠지만 예산 본예산에 많이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안 깎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밝아지고 거기 계신 분들 얼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이 좋아지셨죠?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저희 차등소 리모델링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저희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민원인들도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할 때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조오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차량등록사업 리모델링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 결과가 되게 잘 나와서 우리가 가서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할 수 있겠다 제가 느꼈거든요. 앞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겠구나 그게 느껴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이상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4,500만 원을 감액한 3,30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1,7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을 증액한 1,7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비는 17억 4,1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5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한 1,4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국도비보조금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6억 원, 하수처리장 및 관로 유지관리비 30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비 6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도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83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고압펌프 교체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사용잔액과 이자로 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책자 9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15쪽까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1,487억 4,386만 4,000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5,322만 8,000원을 증액한 598억 5,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기정 대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597억 2,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형자산 재평가 용역 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전수 증가 및 검침업무 전당 단가 상승으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를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 대비 37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수립하였던 사업비 1,1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급수전 증가로 인한 검침원수 증가로 단말기 4대 추가 구입을 위하여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검침보조장치 구입을 위한 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4쪽 자금운용계획은 본예산 편성내역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663만 5,000원 증액된 216억 6,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59만 3,000원 감액된 1,105억 5,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에서 55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먼저 남양6배수지 외 4개소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입 8,663만 5,000원을 영업외수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7에서 59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망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공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3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24억 4,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에서 68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19억 5,000만 원 감액한 3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에 단위사업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0억 원 감경하여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안녕배수지 축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지장물 확인으로 송배수관로 계획노선 변경에 따라 안녕배수지 축조사업에 추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워터프로텍터 사업 결산에 따라 도비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반월1, 5지구 반환금 10억 8,967만 1,000원과 반월4지구 반환금 7억 9,335만 8,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75에서 78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회범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수과장 박회범입니다. 2023년도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만 4,000원 증액한 4억 5,179만 4,000원으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29만 6,000원, 202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635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7,349만 9,000원으로 우수관로 유지관리비에 6억 5,000만 원, 안심벨 설치 432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장실 관리비 990만 원, 불법촬영 점검용역에 1,196만 1,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에 1,6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1쪽 예산총액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59억 7,5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1,640만 원이 증액된 771억 2,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16억 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사비에 3억, 동탄 중계펌프장 전기안전 점검비에 14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통신요금, 수선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처리장 운영비에 22억 7,3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6,220만 원을 감액한 822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1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와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4,400만 원을, 도비보조금 7억 2,200만 원,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7,860만 원을 감액한 688억 4,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11억 6,880만 원,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감리비 1억 4,000만 원, 와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1억 6,600만 원, 와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시설비에 2억 7,100만 원, 마지막으로 시설투자적립금 57억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7쪽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맑은물사업소 7월 1일 자로 한성택 소장님이 승진하셔서 오셨습니다. 저희 이 상임위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사석에서는 많이 뵀었지만 회기 때, 추경 때는 이 자리에서는 처음인 거라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7월 1일 자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한성택입니다. 저는 주로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많이 참석하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를 진급을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김경희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위원님들 축하한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배정수 위원님, 대표로 한번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한번 해 주세요.
정수
배정수위원
소장님, 2018년도에 제가 초선에 들어왔을 때 그때 예산법무과장님인가 그렇게 계시고 지금까지 일을 하시다가 승진을 하셔서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고 얼마나 남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화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장님, 남은 기간은 말씀하지 마시고.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길면 길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성시 상수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과장님, 들어오는 정문에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상수도 직원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활동한 내역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게 상을 받았다고 우리가 회기 때 들어오면 크게 있으면 가슴이 벅차고 저희가 받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튼 저랑 저희 위원님들이랑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체 직원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것 같고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3,000만 원 증액도 있어요, 그렇죠? 3,00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방송문제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하수과,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6억인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 내용이 환경부에서 2개년 계획으로다가 2011년부터 20년까지 1차 계획이고 2021년이고 2030년까지 2차 계획 수립에 따른 물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게 된 거는 2014년도 자료가 저희 화성시가 그때 54만 인구 가지고 물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너무 이게 괴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재수립을 다시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사전보고 때 이 16억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구자료가 있었는데 자료를 왜 안 주셨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자료 회의실로다가…….
영애
공영애위원
받으셨어요, 자료?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 받으신 분 있으세요?
교열
이교열전문위원
지금 있는데 올려 보낼게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교열
이교열전문위원
오늘 아침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받았죠. 오늘 아침에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참 됐는데. 사실 연구용역비 16억이 작은 건 아니고 저희가 우리랑 비슷한 타 시군에 용역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되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금액이 다른데 지금 최근에 했던 게 평택시가 21년에 발주를 했었는데 평택시가 한 11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인구하고 그 지역의 면적으로다가 보정계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 면적단위가 제일 크다 보니까 인구 대비 면적으로다가 보정계수가 큰 만큼 저희가 한 3, 4억이 더 증액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평택만 나왔어요? 다른 데도 좀 봐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인 같은 데도 굉장히 넓거든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다른 데도, 용인 같은 데도 되어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그전에 용역 1차분 할 때 인구 대비나 면적은 비슷하게 크게 저희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보다는 조사비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발주했던 게 9억 2,200이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16억이 타 시군의 예산에 비해 어쨌든 많고 현재로는, 그렇죠? 그런데 인구변화 폭이라든지 우리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면적 산출근거는 있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품셈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물관리계획의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달해 준 게, 그 품셈근거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산정기준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계수조정이라서 그거를, 사실 자료를 오늘 아침에 준 것도 문제고 제가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 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품셈 이 내용을 지금 빨리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게 옳고 그름, 금액이 맞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지나고 바로 볼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63페이지 설명서, 화장실 관리가 하수과라서 지금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약간 자세 좀 똑바로, 너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장실 관리가 하수과에 있음으로써 더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저희가 안심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안심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수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하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하게 됐는지 불법촬영 전담점검 이런 것들도 사실 하수과에서는 우리가 관을 깔고 이런 기술적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보다는 행정의 영역인데 왜 하수과에서 하게 됐는지.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오수관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분뇨, 개인 정화조 분뇨처리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저희가 또 다른 데에서 일정한 부분에서도 맡을 부서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보니 다른 시군에 또 찾아보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하수과 말고 또 어디에서 하고 있던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찾아본 거는 하수과밖에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이랑은 상관없는 질문인데 예산내용을 보면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불법촬영 전담인력도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입찰잔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던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거기 화장실을 가 가지고 촬영장소,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거기 탐지기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탐지기로?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전자탐지기나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로다가 2인 1조가 돼 가지고 들어가서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감지를…….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지금 사람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2인 1조…….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으로, 그 이후에 불법촬영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건 없을까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막 큰 건 아니고요, 352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자료에.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교체 기존관 철거해서 누수 방지대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줄은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수도관이 15년 이상 되다 보면 교체를 하든지 갱생을 하든지 세척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전면교체로 했었는데 실제로 관 상태를 보니까 괜찮은 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분부분으로 안 좋은 부위만 교체를 하는 누수방지대 접합으로 방법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20억 정도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장철규위원
예산 세울 때는 전면교체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하수관을 확인해 보니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살렸다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관입니다.
장철규위원
살려놓은 관들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계를 한 관은 PP강관으로 해서 약 3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10에서 한20년 정도된 관들이 불량관이라고 해서 관 종류는 괜찮은데 실제로 안 쪽에 구멍을 뚫고 집으로 연결하다 보면 거기에 녹이 슬다 보니까 불량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합하는 녹슨 부분, 약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부분부분으로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면 교체에서 부분 교체로 바꾸었습니다.
장철규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시 더 재이용을 하는 관들 있잖아요, 교체 안 하고. 그 관들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몇 년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비만 더 들어가지, 충분히 10년이면 10년, 20년 이상은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사용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보냐 이 얘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약 1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걸로 바라 봅니다.
장철규위원
15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장철규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수하는 게 가성비나 실효성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362페이지에 보면 우수관로 준설사업이 있어요. 흡입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는 됐는데 처음 예산보다 꽤 그래도 1억 그 정도 올라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가지고 1년을 쓰려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이번에 우기철에 토사나 이런 게 우수관로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90%까지 소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1억을 세워서 권역별로 2,000만 원씩 나눠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궁금한 게 이 정도면 관로를 흡입을 하면 나오는 예산 자체가 톤수로 하는 건지 수거하는 톤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리로 하는지 아니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이 들어가는 건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톤수로다가, 톤수하고 거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어느 정도의 톤을 수거한다고 보시나요, 하수의 침전물을?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거는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한 40, 50차 정도.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에, 저번에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효성이 있는 만큼의 자급이 되느냐, 보여주기식의 자급이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청소하는 양이 나오는지, 조금씩조금씩 하는 양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로 뽑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정해서는 따로 이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막힘이 있는 관로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조금조금씩 소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 준설사업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연수가 5년이든 10년이 지나가면 계속 침전이 될 거 아닙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침전이 되면, 물론 비가 오면 쓸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쌓여 있기도 할텐데 침전이 오래 되고 말라서 굳게 되면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부가 관경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막히면 그때그때 닥치는 것만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몇 년에 한 번씩 싹 청소를 해 줘야 비상시에 요즘 같은 기후변화 상태에서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급격하게 쓸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비에 넘쳐서 우수관로가 좁은 관이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몇 파이를 했어도 실질적인 건 아주 작은 관의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전체 관로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지만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여태껏 저희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하류부에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준설을 우기 전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좀 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하수과에서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개인하수시설 있잖아요. 364페이지 설명서에 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해마다 계속 조금씩 나가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일일이 한 5,000군데, 권역별로 따질 때 한 5,000구 이상이 되거든요, 그 전후로.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스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리스트를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가보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개인하수처리를 공공하수로 전환하거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서남부권이 제일 많습니다. 이쪽에는 처리구역 외쪽이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 정화조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처리장으로다가만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공공으로 끌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여건이 있다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353쪽입니다, 설명자료. 과장님, 안녕 배수지 축조사업에서요. 여기가 약간 계획에 변동이 왔는데 지장물에 따른 송배수관로 계획노선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느 곳에서 이 지장물이 나와 가지고, 또 지장물은 무슨 지장물이 나와 가지고 계획이 변경됐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안녕동 융건릉 앞쪽에 있는 대형관에서 얼마 전에 준공한 약품,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외제약인가요? 그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쪽에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얼마 전에 거기가 암거를 묻으면서 보니까 장애물이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이 올라가고 배수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위영란부위원장
그 장애물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오염에 의해서 옛날에 뭐를 매립을 했다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고 어떤 게 내용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장물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장물이라고 하믄.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하매설물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하매설물이면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안이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장물은 피해서 옆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설계를.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그쪽을 피해서 노선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시비가 증액이 된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연장이 늘어나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측량이나 지질조사가 조금 필요한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측량, 지질조사 그리고 관로 같은 것도 약간 변경이 와 가지고 더 늘어났고 이런 말씀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관로는 아직까지는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지질조사하고 측량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364쪽입니다, 설명자료.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에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인하수처리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화성시 전체 관할지역에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개인하수,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모든 이런 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음식점 상가라든가 이런 게 유입이 돼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나 이런 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개인하수처리장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면 우리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정화가 안 되고 또 이게 소하천이나 이런 데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오염도라든지 그리고 하천에서 이렇게 딱 오염물질을 떠 가지고 조사하기보다 정해진 구간이 있죠. 이 구역에서 떠 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게 정해진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용역을 줬다고 하시니까 줘가지고 떠 가지고 검사해라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식 팔아 가지고 얼마나 남는데, 또 민원이 거기에서도 역민원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압박도 있고 굉장히 위중의 저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하천을 오염시키는 분들이 개인하수처리장이라든가 세탁기 돌리는 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와 가지고 거품이 나고 계속 하천을 썩이고 오염시키고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민원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셨으니까 용역을 주신 업체한테 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장에서 떠 가지고 검사하시고 지도점검하시고 계고장도 발송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과태료도 좀 발생하지만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계속 오염은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 관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고나 아니면 부과금, 벌금형태로도 나가는데 그 상태에서도 안 되면 저희가 고발까지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에 하수관로 준설사업 여기에 있어서도요. 오수관로하고 어느 지역에서 오염을 시켰는지 찾아내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요즘 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니까 그분들은 또 연막탄을 터트린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CCTV라든가 잡아내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이 부분에서 먼저 것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 관련해서 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8,600만 원이 태양력 발전 전력판매 수입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배수지마다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5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개소, 그러면 5개소에서 지금 8,600만 원이 수입이 좀 더 들어왔다는 거죠,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은 전력 판매에 대한 부분이 대금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서에 대한 부분을 2022년도하고 원래 인증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거를 전력거래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2024년도 예산 때에는 이거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이 잡히겠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밑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상수도 관망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지금 정확하게 사업은 아직 설명을 못 들어봤지만 꼭 이게 10월부터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사업인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현장요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물을 잠그고 누수났을 때 물을 열고 닫고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망관리시스템 자체를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하다 보면 어디 밸브를 잠가야 되고 어디 밸브를 잠가야 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세울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접목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본예산 아닌 지금 2차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361페이지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361페이지 설명자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보니까 단가공사로 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0억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분기별로 세우는 거예요? 반기별로 세우는 거예요? 모자라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추가금액으로 2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억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단가공사를 하다 보니 부족해서 이걸 세웠다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데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우수에 대해서 CCTV나 준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장비가. 그 부분에서 소진이 빨리, 연말까지 버티지 못할 정도의 90% 정도까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라 12월까지 유지관리비가 각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5,000씩 배분하면 12월까지는 유지관리가 될 것 같아서 2억 5,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하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도 2억을 더 세웠거든요. 하수, 상수가 다 단가공사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때그때 급할 때 투입을 하고 그에 따르는 계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품목별로 다 계산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8개, 9개 공정에 한 380공정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걸로 입찰을 띄워서 그 단가로 계산을 해서 소규모로 단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탄지역에 하수관을 터져서 보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계약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거기에 내역서가 들어오죠. 거기에 장비 쓴 것, 사람 투입된 것, 자재 쓴 것, 그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를 다 요약해서 저희가 보고 있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작년 2022년도 대비해서 좀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수과 374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이라고 해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자체마다 온실가스라고 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해서 할당제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톤당 단가가,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단가가 3만 5,000원 선에서 톤당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2만 8,000원으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감액을, 감액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온실가스 단가가 예전에 3만 5,000원에서 지금 2만 8,000원으로 떨어졌다, 이게 그러면 변동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을 계산을 했을 때 2만 8,000원으로 떨어졌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는 거예요? 처음에 계산할 때는 3만 5,000원에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2만 8,000원이라고 해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게 계산이 되는 건가.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환경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고, 혹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좀 계세요? 담당을 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차후에, 사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다음에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77페이지인데 64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8억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많이, 64억을 세울 때 처음부터 적게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 세울 때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건지, 18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전년도 대비 저희가 세웠을 때 딱 1년치 쓸 용역으로 6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 전기단가가 기존보다 한 29% 이상 상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18억 정도 증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과 예산을 보면 다른 데는 사실 대부분이 다 감액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실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 제일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수 하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하수과는 대부분 증액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추계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추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하수과, 향남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거는 향남에 처리장이 4,000톤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로를 끌어오는 하수처리장을 붙이는 오수관로 설치작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향남에 구도심에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예정이 되어 있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이게 증설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향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얼추…….
영애
공영애위원
될 것 같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의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너무 개인하수한테 맡겨놓고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안천이나 이런 게 오염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수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천이 깨끗해지면 우리 모두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하수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부 쪽이 오래 전부터 세워졌던 지역이다 보니까 개인 정화조 시설에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몇 십년씩 다 노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정화조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화성시에 하수구역이 필요한 거를 다 내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게 지금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요금문제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우리 하수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갖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같은 거를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하수구역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관리용역도 금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우리 화성시에 물이 깨끗해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신 부서예요. 그 부분 좀 같이 예산이 들더라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이상 2개 부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이상 3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7,912만 3,000원이 증액된 1,035억 9,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국도비 보조금 30억 5,23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4억 72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시금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4,533만 8,000원이 증액된 2,433억 1,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 5,344만 2,000원이 증액된 779억 6,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EM복합기 2대 추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금 3,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5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813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6,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가 소유하는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 금년 5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4억 8,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369만 3,000원이 증액된 230억 5,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율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2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비 및 전력 단가상승 등으로 민간위탁금 5억 3,0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583만 2,000원이 감액된 1,294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5억 5,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화시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으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90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으로 화학사고 또는 화학물질 업무 담당부서에서 제독제 및 먹는물 소독약을 비축 관리해야 됨에 따라 차아염소산칼슘 구매를 위하여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명시이월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부서인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입니다.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6,348만 8,000원을 증액한 449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5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78쪽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1억 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내공기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2억 8,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억 5,5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액 8,5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2억 5,344만 2,000원을 증액한 779억 6,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EM복합기 2대 추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3,936만 원을 증액한 17억 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잔액 발생으로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사업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교통소음 관리지역 운영사업 기정예산액 대비 908만 원을 감액한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2쪽입니다.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정비에 따라 기존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 편성된 예산 1,142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23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규 인정자 추가로 인한 9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통계목으로 2,1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입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잔액 발생으로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65만 원을 감액한 7,535만 원을,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43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756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의 실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영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57만 2,000원을 감액한 4,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전기승용차 대비 상대적으로 구매수요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예산은 51억 2,12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예산은 4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281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 보급물량 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매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한 9,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50만 원을 증액한 175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관내 버스여객사의 구매 의사 취소로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7만 4,000원을 감액한 1,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부터 189쪽입니다. 새솔동 일원에 설치한 12개소 악취측정기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5,509만 6,000원을 증액한 100억 6,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노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25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2,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도비 및 자체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와 시비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7,5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6,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국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으나 사업 최종 미선정으로 기정액 7,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5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2억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5,523만 9,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7,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383만 4,000원을 증액한 88억 7,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국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으나 사업 최종 미선정으로 기정액 국비 7,600만 원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관련 지난 5월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인 정남면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 화성시민에너지 발전소 5호, 8호, 9호 건립사업으로 도비 2억 3,170만 원, 시비 2억 5,460만 원, 총 4억 8,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은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320만 원 감액하여 총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 및 이자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4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에서 198쪽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31만 9,000원 증액하여 총 2억 7,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532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6,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당진소수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기본지원금 회수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6,008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3,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532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6,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은 당진소수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기본지원금 회수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00만 원을 감액, 1억 1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남양읍은 주민 요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마을 공동작업장비 구입 지원 3,322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에 2,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장안면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670만 원을 증액 7,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문호1리 경로당 건립 설계용역 8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안면 경로당 시설물 정비공사 2,670만 원을 감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도면 소하천 제방보수사업 2,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송정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 관련 융자기관 취급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379만 2,000원 증액하여 1,319만 2,000원 편성하였고 우정읍 및 장안면 주민 및 기업에 해당되는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 각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각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9,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97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2,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897만 3,000원을 증액한 3,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97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2,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23년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77만 3,000원을 증액하여 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예산설명서 40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위반해서 세입이 2억 8,000만 원 늘은 것 같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전기차 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해서 그걸 신고를 해서 어쨌든 벌금이 좀 매겨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전기차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주차를 했을 때 벌금이 10만 원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충전소 부분에 플래카드나 포스터 등으로 해서 인지를 하게끔 바닥면 색칠이라든지 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텐데 물론 여기에서 위반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 주차난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 원체 주택이 일반차량 주차장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몰라서 세우시는 분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혹시 벌금을 부과를 했을 때, 부과를 했을 때 들어오는 민원에서 “나는 몰랐다, 자리가 없었다, 어떻게 하냐, 벌금을 내야 되냐?” 이런 민원들을 받은 적이 없냐.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물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지도과가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환경법 위반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있으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의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속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주택 내에는 몇 %의 주차장 퍼센티지를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하고 일반차하고 공용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법령이 친환경자동차법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들이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들이 갖춰야 되는 퍼센트 비율이 있습니다. 신축들은 5%를 갖춰야 되고요. 기축들은 2%를 갖춰야 되는데 단, 그 단지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가 갖춰야 되는 차량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용으로 쓴다, 그런 법이 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시설에 대해서, 특히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문제가 될,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날 가망성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미리 캐치를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주유소처럼 자연녹지나 공원, 공공녹지에 주유소처럼 이렇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가서 충전을 하고 빠질 수 있게끔, 이게 급속을 하면 한 20, 30분이면 충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하고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좀 줄고 화물차, 전기차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사유가 좀 있습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전기차 예산 국비 지원 나오는 풀에서 주기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가 남으면 모자라는 시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 유입된 양은 아니고요. 일단 화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남는 여유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줄이고 일단 화물차로 돌려서 진행을 하고요. 전기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또 올 연말에 100대 정도 분량을 더 받아오기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전기차하고, 전기화물차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현재 100% 된 건 아니고요. 남은 기간 내에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기차가 신청한다고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다려서 아마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예산은 국비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세우고 있고요. 수요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걸 100%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매칭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천연가스 자동차 버스 구입비가 3,600만 원이 거의 반납이 됐어요. 저희 시는 천연가스 자동차가 거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반납이 된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충전소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지금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봉담 노선을 타는 마을버스 회사인데 마을버스 회사가 3대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 했었는데요. 전기차로 전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스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매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어려운데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각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보급사업이, 설명서 424쪽 보시면요. 승용차 1,994대에서 좀 줄여서 화물차로 넘어갔어요. 화물차가 지금 수요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걸로 하는데 화물차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요구가 많이 늘었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장철규위원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전기화물차가 애로사항이나 그런 얘기는 없던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충전에 불편함도 있으실 거고요. 운행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기술이 또 쫓아와야 되는 부분이라 점점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들도 조금씩 있기는 한데 혹시나 그런 걸 파악하면서 그걸 감안하고 차를 신청을 하시는 건지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대수를 늘리는 거겠네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늘린다고 늘리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모빌리티자동차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수요나 공급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면밀히 따져 가지고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604대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이번 추경해서 추가로 집행을 할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화물차는 현재 좀 남은 물량은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도 그렇고요, 화물차도 그렇고 남은 물량은 있는데 전기차가 아직 수월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족족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현재 전기화물차가 승용을 604대 감소시키고 604대를 증가시킨 거죠, 화물자동차에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604대를 감소하고요, 화물자동차 252대를 증가한 겁니다. 이게 지원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아, 금액이 달라서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당 포터 기준으로 약 2,000여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작게는 3, 400만 원에서 1,030만 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1,030만 원이 지원이 나가는 거라 그 지원금이 좀 다릅니다.
장철규위원
252대가 추가로 증가되고 기존 371대는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좀 남아 있는데 추가로 더 쓸 것 같아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소진이 됐습니다.
장철규위원
소진 됐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물차가 사용하는 가동시간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승용차보다는 화물차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저는 대기환경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지금 화물차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운행시간이나 이런 건 화물차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를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다 반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폐수열회수장치 동탄어울림센터. 이거에 대해서 왜 다시 시설해 가지고 이게 취소가 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최종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최종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선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인가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런데 처음에 가내시 통보까지는 공문으로 와서 보통의 예산은 가내시가 보내주시면 거의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안타깝지만 미선정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면 선정이 되어야 맞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된 거네요, 최종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총 예산이 9,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이 돼 가지고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참여를 해 가지고 늘어나서 아니면 증액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안으로 이걸 증액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가입자수가요, 2022년 대비 지금 한 20% 정도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포인트가 당초에 계획을 1포인트당 1원을 주던 거를 올해 상반기 민생안정대책회의 일환으로 해서 2원으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두 배로 상향이 된 내용이라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도 두 배로 되고 가입자수도 매년 2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이거 포인트를 1포인트당 얼마 정도를 주는지 비교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비교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국도비가 5 대 5 매칭인데 두 배로 상향을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탄소포인트제 취지에 맞게 두 배로 상향을 해 주셔 가지고 참여율이 올라가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걸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두 배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걸 시비로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좋은 취지면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에 465쪽입니다. 앞서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빼고 그 아래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1억 5,000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3개월이라는 짧은 사업기간 안에 이걸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일단은 공모사업하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조사가 되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진행하거나 이런 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리고 설치하는 거는 태양광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기간 내에 다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외주 주는 형식으로 각각의 업체에서 이거를 딱 전문성 있게 와 가지고 그 분야마다 따로따로 시공을 하는 그런…….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저희가 해당 업체와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고요. 태양광 설치업체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업체와 같이, 저희 시와 세 개가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거라 각자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총 예산 대비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다 차질없이 무리없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짚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들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사용.
위영란부위원장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남은 양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여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양인가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이게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서도 다 다른데 저희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는 면사무소 전체 전기요금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민간인한테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거기 공공시설인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100%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1년에 생산을 얼마 정도하고 이게 에너지를,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튼다든가 겨울에 난방을 한다든가 차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계절적인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계절을 분배해 가지고 어느 때는 남고 어느 때는 조금 모자라지 않고 1년을 통계를 냈을 때 이게 딱 시기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100% 맞아 떨어지는 양인지 그게 궁금해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일단 사용량 대비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거나 그렇게 되는 양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저장을 하거나 그렇게, 그런 게 저장성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에 맞춰서 산정을 하고요. 연간 한 1,4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요. 남는 양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설계를 해 가지고.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조금 사용량보다 적게 설계가…….
위영란부위원장
사용량보다는 적게, 살짝 적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417페이지 보면 화성시 환경재단 운영 예산에서 재단 출연금에서 이번에 3,900만 원인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3,936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복합기 신규 설치 추가편성, 그다음에 배양재료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예산 17억이, 예산이 지금 16억이잖아요, 기정예산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동안에, 오늘 저희가 인사를 했어요. 본부장님, 재단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 예산, 공석이었던 분들의 예산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채용예정을 해 가지고 개월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9월 1일날 뽑을 거를 예상해 가지고 4개월치 이렇게, 4개월치 정도 해 가지고요. 예산 낭비는 없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17억에는 그분들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분들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삭감하시겠다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처음부터 4개월치만.
영애
공영애위원
해 놓으셨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본예산 때요. 저희가 채용예정일을 이렇게 봐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다 하셔 가지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꼼꼼히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조만간에 있는데 환경재단의 예산사용내역서를, 본예산이 아니라 행감 때 자료 부탁드릴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은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되는 예산인데, 그다음에 혹시 지금 자료는 있나요, 환경재단에 대한 예산내역은? 지금 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구하시는 거죠? 지금 복합기가 없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기위 4대가 있고요. 이건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마도면하고 동탄6동 거기에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관내에 있는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장들, 작은 공장들에서,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 이거를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214억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원래 예산액이 나와 있네요, 저희는. 214억 맞아요? 그다음에…….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금년 23년도 예산액은 45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5억이고 그동안에 총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세운…….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부터 여지껏 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20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14억이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반납액이 지금 2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어쨌든 사업내용이 214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액이 26억 5,000이었다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 사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반환이 늦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게 20년에 받은 예산인데요. 보통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1년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체들이 똑같이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21년까지 사업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21년까지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저희들이 위탁줬던 환경보전협회하고 정산을 하고 또 도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이후에 도에서 정산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되게 늦어진 거잖아요. 정산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정산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내년에 21년도 것을 정산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금액이 생각보다 26억이라는 큰 돈이 남아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왜 이만큼에 대한 보조금을 다 못 썼는지 금액이 꽤 커서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탁업체이긴 합니다만 보전협회에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계속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게중에는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인허가를 못 받아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시비만 봤는데 여기 들여다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41억이라는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의 20% 정도 조금 되는데 너무 큰 금액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도 사업 자체가 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5억이었고요.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다 합쳐서 54억, 한 55억 정도였는데 이때 추경이며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못 쓰는 돈까지 막 오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좀 과도하게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주면 과도한 게 아니라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불황이고 불경기일 때 자체적으로 포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통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한 업체당.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용량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평가값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도가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업체당?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3억 원 정도 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본인이 한 3,000 정도 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는 있겠네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정부를 탓하고 도비를, 도를 탓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예산을 받을 때나 우리가 올릴 때나 저희 거 쓸 때는 20% 이상의 보조금 반환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럴 때는 국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청년 LPG가스사업이 하나 있던데, 청년 일자리사업 LPG가스사업 있죠, 그게 몇 페이지지, 470페이지 보면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LPG가스지킴이 반환금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청년인턴을 사용해서 LPG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는 거예요? 197페이지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업이라 LP가스 사용가구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진행이 된 건가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이거는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고요. 저희가 LP가스 사용 가정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수집을 위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LPG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LPG가 굉장히 금액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을 만났는데 매송리 휴먼시아 1가구 LPG가스를 이용하시는 가구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백 가구가 되는데 가스요금이 5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서민들이 가스요금을 5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거는 살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본, 팀장님이 그러면 이 부서를 좀 아시나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일단은 가스는 도시가스 사용하시는 것이…….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전문 팀장님 계시죠?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임채석수소에너지팀장
수소에너지팀장 임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LPG 사용금액은 매송아파트는 집단LPG용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대비 한 120에서 1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때 많이 나온 데에 같이 있으셨잖아요. 40만 원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그 40만 원을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소장님 그거 아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120%에서 130%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를 저희도 또 한번 어떻게 방법론을 한번 따져보다가 그거를 지원해 주면 또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영애
공영애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접근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개인주택도 아니고 400 몇 가구나, 거기가 400몇 가구였죠, 470이었나?
채석
임채석수소에너지팀장
600가구.
영애
공영애위원
600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은데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가 일부 지원이 되지만 그외 사람들 독거노인들은 40만 원 내고 못 삽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도시가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저는 신재생에너지과 팀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65쪽입니다. 에너지발전소 이거는 새솔동에 한다고 5억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하셨어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잠시만요.
조오순위원장
이게 자료를 보니까 8억이, 9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솔동에 갔을 때 이거에 대한 게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협의가 잘 됐나.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조오순위원장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주민이라기보다 화성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사업 창출을 한 거고요. 여기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설치한 발전수익을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창출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이게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렇게 짧은데도 가능한 거예요?
유호
노유호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게 같이 5월에 공모사업, 아까 위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같은 사업이고 5월에 공모사업했던 거고 여기 어차피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서 미리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모사업 신청을 한 부분이라 실제로 설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아주 긴 사업은 아닙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저도 그냥 사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아까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월수를 따지셨잖아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9월 1일 자로 누군가가 온다는 걸 예측을 하셨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9월, 이렇게 개월수로 따져가면서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우리가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어 가지고 공고하면 며칠 걸리고 며칠 걸리고 그러다 보면 그때 한 9월 1일 걸리고 또 본부장은 8월 정도 되고 그런 걸 대충 감을 잡고 하거든요.
조오순위원장
감을 잡은 건 7월 1일 자 퇴직자분이 오신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조오순위원장
아니, 그렇게 개월수를 따져가시면서 운영비용을 딱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견지명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귀가 딱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 순서에 대한 프로세스로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온다는 것도 선견지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셨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단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가 와야 우리도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할 때는 믿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전문가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1인만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공고에…….
조오순위원장
1일 날, 하루?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아니, 1명만 신청해 가지고 재공고, 재공고를 계속한 겁니다. 이것도 한 번에 뽑은 게 아니라 대표이사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계속 재공고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공모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늦은 시간인데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갈게요. 설명서에 420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있어서 이거 뭐 하나 얘기를 했는데 이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석면이 슬레이트도 있지만 실내에 텍스라고 그러나요? 안에 시설되어 있는 텍스 중에 석면이 들어간 텍스가 아직도 있습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개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어떤 걸 썼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리모델링한다거나 철거할 때 처리과정도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겠네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업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자연적으로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소규모로 가정집은 좀 뭐하지만 사무실 같은 데에서 소규모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하면서 나오는 거는 조금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한 4층 중소규모의 건물들 리모델링을 하면서 석면 텍스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오래된 건물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오래된 건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리모델링할 때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인테리어 업자든 아니면 건설업자들이 그거를 사실은 석면이라고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 시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사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음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암암리에 불법처리가 되고 그런 경우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잠깐 얘기드리는 겁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 현황이랑 인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제가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그때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3쪽에서 21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억 5,419만 6,000원 대비 29억 7,688만 5,000원을 증액한 57억 3,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건,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의 운영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1건, 기타 과태료 1건,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교부액 축소 1건,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추가교부액 1건입니다. 다음으로 215쪽에서 221쪽에 대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5억 3,988만 원 대비 30억 3,928만 1,000원을 증액한 165억 7,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탄 물순환시스템 및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수질정화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약품비 및 전력비 등 5,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용역은 교통사고 등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 90%로서 하반기 구조용역비 부족분에 대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겨울철에 주로 활동하는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각 동에서 활동중인 방범순찰대 등 사회봉사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존 진행 중인 퇴치 및 청소용역의 하반기 운영을 위한 부족분에 대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은 상반기 집행률 100%로 하반기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율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686만 8,000원 증액된 31억 8,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 낙찰잔액 및 사용잔액, 발생이자의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4,62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억 6,918만 5,000원 대비 5억 441만 2,000원을 증액한 64억 7,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건, 일반회계 전입금 1건,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각 1건입니다. 다음으로 226쪽에서 22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억 8,918만 5,000원 대비 5억 441만 2,000원을 증액한 64억 7,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약품 및 전력 단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078만 3,000원 증액된 52억 8,1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물 및 기계설비 수리수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비용을 기정예산액 대비 4,032만 원 증액된 1억 8,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TMS기기의 법령 개정으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구입비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70억 8,158만 6,000원 대비 433만 7,000원을 증액한 370억 8,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2022년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및 에코센터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이자수입 2,0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고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0억 2,995만 2,000원 대비 19억 4,229만 3,000원을 감액한 1,290억 8,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자원화시설 소각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으로 절감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자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완료 후 남은 잔액 3억 8,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화성그린환경센터의 소각시설은 가동개시 13년이 경과되어 시설보수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로 15억 5,201만 7,000원을 증액한 118억 4,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5월 납부완료 후 잔액 1억 725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9,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는 낙찰차액인 5억 원을 감액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에코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설 내부 무단점유 물품 행정대집행 비용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주민편익시설인 체육시설의 사용 증가로 건축물 보수 및 수영 강습 확대를 위한 시간강사 추가채용 비용 1억 3,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향남2지구 일원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 내 악취 방지를 위한 건식 탈취기 보수를 위해 민간위탁금 7,365만 7,000원, 크린에너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라 기금 전출금 증액 산정에 따른 기금 전출금을 1억 원을 증액한 15억 1,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부터 237쪽까지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616만 1,000원, 2022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9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을 편성, 순세계잉여금 1억 2,556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6,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동탄2크린에너지센터의 악취방지시설 공사에 있어 부지 내 전기, 통신선로 이설비용과 현장여건 대비 공사 실시설계서의 누락 사항을 보완 시공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화성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1필지에 대한 보상금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재원 176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안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환경지도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 도비 반환금과 이자 1억 3,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90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기배출시설 오염원 측정 용역비 계약잔액 37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중도포기로 새로운 감시단 고용 및 국민연금 납부 면제로 인한 인건비 1,072만 6,000원과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차량 임차 계약잔액 1,2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차량 충전요금 상승 및 감시활동 강화로 인한 주행거리 증가로 차량관리비 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환경감시단 교육운영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비를 각각 118만 8,000원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제독제 및 먹는물 소독약과 관련하여 금회에 편성한 예산은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관리지침 개정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제독제 및 먹는물 소독약인 차아염소산칼슘을 화학물질 담당부서에서 비축, 관리하도록 하여 해당 지침에 근거한 산출식에 따라 차아염소산칼슘 1,699킬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94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 1,000만 65만 원은 계약잔액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인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위탁처리 용역 입찰을 추진 중 토지주가 직접 처리의사를 밝히고 2023년 6월 9일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기 도비보조금 1억 3,841만 7,000원과 이자 56만 8,02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수질관리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3쪽을 보면 떼까마귀 관련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물품구입이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포인터랑 해서 아까 잠깐 사용하실 거를 이야기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에 11월부터 떼까마귀가 출몰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떼까마귀를 쫓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실효성이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민기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순찰할 때 저희가 장비를 지급해 줘서 그때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포인터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명씩 조로 용역이 다니면서 쫓았던 거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전에는 4인해서 3,300만 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개조 가지고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장철규위원
이번에 올 겨울에는 그거를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 조는 그대로 순찰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때 그런 장비나 이런 거를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운영체계를 바꾸려고.
장철규위원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거 아까 봉사단체들한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다 하신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주민 사회단체에도 물어봤고요. 자원봉사단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하고는 일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한 금액인가요? 좀 적지 않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범, 이번에 한번 11월에 해 보고요. 여기에 간식비라든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좀 담아주고 싶었는데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장철규위원
저희 지역들이 까마귀가 겨울되면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인데 또 새롭게 시도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꼭 실효성이 있도록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떼까마귀 관련 물품 구입을 해서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랑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계획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제가 현재 민기대에서 현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단체에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까지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지대의 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추경에 예산을 장비 구입하는 재료비 같은 성격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니까, 저희가 8시부터 12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여성대원들은 12시까지는 거의 못 있고 한 11시 정도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 일부는 순찰차를 타고 나가서 돌고 일부는 또 도보순찰을 해요. 그러면 도보순찰 나가는 팀들이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점에서 시범사업으로 떼까마귀 퇴치하는 용역업체를 해 가지고 했을 때요, 그 지역에서는 처음에 성과가 있었어요. 그다음에는 영리해 가지고 별반 성과가 없는데 문제는 병점에서 쫓으면요, 안녕뜰로 다 와요. 그래 가지고 하나로마트 인근이나 해 가지고 걸어다닐 수도 없어, 사람 머리에다가 테러를 해 버리니까, 수만 마리가 옆에 혐오스러워 가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서 골칫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일몰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는 효과도 있고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병점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효과가 있어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 바로 옆으로 또 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쫓으면 다른 데로 또 가요. 빙빙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떼까마귀 관련물품을 해서 자원봉사단체랑 하는 거는 좋은 계획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부드리고 싶어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수질관리과에 506페이지 보면 비봉습지공원 운영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데크 보수공사 설계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 6,000을 올렸다가 이번에 1,638만 원만 쓰고 4,312만 원이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 좀…….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공사비를 한 10억을 예상해서 그거에 6%의 예산을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1,60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1,688만 원만 쓰시고 4,312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사실 이거 전에 용역할 때는 6,000만 원이 나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데크를 할 때 그 정도 용역이 필요할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688만 원이면 됐던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고 앞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다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어떤 직원이 자신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아예 예산을 안 내온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을 많이 줄이면 다른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취소 보고를 하셨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는데요. 도시생태축사업이 저희가 2020년도 3월에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과정에, 사실 거기가 그린벨트면서 농업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했을 때는 풀면 되는 건 줄 알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관련 과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는 과정, 세 개 법을 같이 돌렸는데 안 되는 지역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농업보호구역을 풀려면 공원구역으로 묶여야 되는데 공원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또 농어촌공사에서 그 법에서 전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가 취소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행정상에 오류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 특례시를 바라보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영애
공영애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일단 타당성 조사보다도 관련법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공모를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굉장히 그쪽에서 요구,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텐데 실망감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는, 제가 사실 5년 전에 처음에 의회왔을 때, 화성시의회에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보고 사실 많이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공무원분들이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면 대답도 많이 잘 하시고 그래서 사실 상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 오래 전이기는 하죠, 2000 몇 년도.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2020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여쭤볼게요. 자원화 528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기정예산 대비 예산 삭감이 아예 되어버리네요,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죠? 예산요구액 대비 지금 19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그 내용은 뭔가요, 큰 걸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주로 큰 것이 저희가 자원화시설 반입 불가 폐기물, 소각 반입 불가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갔었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면 할당량 외에는 나머지는 추가 부담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소각도 있지만 재활용하는 RFID, 연료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처리하는 방법은 소각에서 재활용과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한 50억 정도가 남은 게 됐는데 그중에서 40억을 반납하는 주로 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잘하신 사업이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을 아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수질관리과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장님, 나는 지금 내용을 몰랐는데 큰일을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절약으로 해서 애쓰셔 가지고 공무원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500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수질관리과, 이게 우리 관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117개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입니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 운영하는 데가 117개고요. 앞으로 협의해야 될 게 99개가 더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3억 6,900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117개의 사업기간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본예산 세울 때는 사실 216개를 협의가, 우리가 보완도 하고 그래서 뒤로 딜레이되는 바람에 99개는 아직 우리가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관이 안 됐어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디 신도시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LH가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준설시기가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1년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마가 끝나고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준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장마가 지고 나서 요즘 같은 때에 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보통 1년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1년에 4번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4번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까 99개, 99개는 아직 LH로부터 인수를, LH나.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못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못 받았으니까 거기는 어쨌든 빼고 그 외에 117개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1년에 네 번의 준설을 하겠다는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거기에 운영비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운영비하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전기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준설비용, 그리고 네 번도 하고 필요시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꼭 해야 된다면 그것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장마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물이 안 빠지고 이러면 그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도시쪽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비점오염시설도 밑에 퇴적이 많이 되고 하면, 물론 안 걷히고, 그냥 쓰레기 안 걷히고 넘어가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 비율이, 관내비율하고 관외처리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탁처리하는 것.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처리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도 통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로 하루에 8만톤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5만 8,000톤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5만톤인데 나머지 한 3만, 4만톤 정도 중에서 3만톤 정도는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고 1만톤 정도는 소각장하고 재활용협회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매립이나 이쪽으로 위탁을 주다가 다시 재활용이나 매립으로 같이 공용으로 업체를 입찰하면서 4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폐기물들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일 현재 이슈는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 설치가 사실은 제일 큰, 자원순환과의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님비현상 때문에 지역 간에 마찰도 있고 그래서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부 위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설치하기는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준비를 잘 하셔서 하루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치가 정리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45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에코센터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2021년도 7월에 에코센터에, 하가등리 주민들이 에코센터가 주민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단점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점유했었던 물품들이 저희가 올 23년도 1월에 주민협의체가 정상화되면서 에코센터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진행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가등리에서도 그때 들어왔었던 물품을 임의적으로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철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보내게 됐고 지금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라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을 세워 놓는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인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에는 자체적으로 철거는 안 되고 결국은 대집행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올해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체도 그렇고요. 수차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소유권 파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접촉을 했었는데 이게 좀 원만하게 그 주장을, 무단점유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때에 저희들이 승소해 가지고 벌금 100만 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복해서 항소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원래는 소송과 대집행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소송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접촉은 매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법적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무단점유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무단점유는 유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합쳐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집행은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도 법률상 받았기 때문에 대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같이 보더라도 저희들이 점유에 대한 승소만 하면 대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하고, 대부분 센터들이 예산이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거의 다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전기세 오른다, 운영비 오른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위탁금들이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 15%, 20% 정도가 추경에 다 올라와서 예산을 다 상정을 해 놨어요. 그랬을 때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추가편성사유를 보면 어쨌든 내용을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게 맞는 건지 철저하게 검증이 된 예산금액인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그다음에 시설, 주로 대부분 큰 것이 소각장, 그린환경센터에 있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민편의시설에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시간강사도 더 추가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집행된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새어 나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위탁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어쨌든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해서 이게 2동탄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악취로 인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지금은 과장님 그런 민원들은 혹시 안 들어온다고 보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일부 중에서 그 시설을 증설할 이용, 지금 8월까지 공사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완료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로 올해에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사항 내용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7,500만 원은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액세정탑 1대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어디에 쓰신다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기에 보면 크린에너지에 약액세정탑이 설치 1대 되는데 여기에 7억 정도, 7억 7,000만 원 정도에, 반입량 증가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전력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들이나 주로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LH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악취나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은데 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악취문제가 제일 큰 민원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예산을 들여서 더 저감장치를 통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민원이라기보다도 냄새가 덜 난다고 하니 다행인데 어쨌든 차후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다 정리가 안 되는 건, 돈만 투자하면 사실 안 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마냥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취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딱 필요한 부분을 잘 선정해서 예산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입니다. 자료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입니다. 설명서 자료 551쪽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환경감시단이, 우리 서부지역이 넓잖아요. 거기를 지금 다 다니시는 거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시든지 지역을 내 구역을 서로 바꿔가면서 다니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도 제가 간간이 보고도 받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벼룩의 간을 해서 긴축을 하지,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차량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아낄 데를 아껴야지 이런 데에서 아끼면 안 돼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저는 설명은 안 하고.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긴축이라고 그래도 그분들 고생 엄청 하세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서부지역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시고 자연부락 다 다니고 체크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복비를 봤는데 그냥 감시단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냥, 이 옷도 제대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얻어입은 것도 아니고 걸친 것도 아니고 그래요. 피복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여기 감액을 계속 했는데 교육에 대한 것도 감액하고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것도 감액했는데 아낄 데에 아끼시고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제대로 관리나 교육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서부지역에 넓은 데를 다닐 때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부리는 그런 역할이 되면 안 돼요. 외부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로 소문이 나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아시겠습니까?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철저한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